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81억5,337만6,000원에서 11억7,63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193억2,9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도봉구 창평구간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외빈 초청 여비 1,16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사업 및 구청사 4층 증축공사 사업에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억2,5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및 직무수행경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행정 운영 및 행사 현안업무 지원 사업에서 동행정 종합평가 시상 포상금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중 급량비, 국내여비 2,0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국비보조금 반환금 16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과는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자치 공간구성 임차료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1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서 원통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요사채 보수 비용 5,200만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에서 문화유산 및 관광시설물 유지관비 비용 및 간송 전형필가옥 우물터 정비 시설비 3,600만원, 함석헌 기념관 운영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홍보물 제작비용 650만원, 문화예술공연 사업에서 바닥분수 정수시설 장비 및 설치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수영 문학관 운영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시설비 1,600만원, 베를린 장벽 이전 설치 사업에서 베를린 장벽 운송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79만원, 구립 통합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758만8,000원, 북스타트 운영 사업에서 책꾸러미 구매 및 자원활동가 기본교육 강사료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리 뮤지엄 운영 사업에서 외부광고비 및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둘리테마역사 조성 사업에서 전시물 청소용역비 및 관리운영비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 2,9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는 청소년시설 지원 사업에서 쌍문동 청소년랜드 대안학교 조성 및 도봉청소년 독서실 정밀안전진단 시설비 6,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쌍문동 청소년랜드 대안학교 조성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영 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세부사업설명서인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인지 쪽수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효율적인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이요. 마을 공간 개선 및 주민참여 거점공간 구성에 따른 리모델링이 여기 보니까 들어와 있던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5,000만원이 되겠는데요, 먼저 주민참여 거점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방학천변과 우이천변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많은 지역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카페형 주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학천변에는 30여개의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어 청소년은 물론 인근지역 거주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서 5월부터는 유해환경을 개선하고자 카페형 주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방학천과 우이천변에서 모두 6개의 카페형 주점이 자진폐업신고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방학천변에 있는 한 건물에서 3개의 유해업소가 자진폐업신고를 하고 떠난 그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거점공간을 만들고, 또 그 지역의 상징적이고 시범적으로 유해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물꼬를 틈으로써 그 골목의 변화에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상권과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공간리모델링 시설비 1,900만원 이렇게 2,500만원 편성하였고요. 또 하나는 꿈빚는 방아골 지하공간 개선입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2014년에 조성된 방학2동에 꿈빚는 방아골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지하공간을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하고 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사랑방으로 꾸미고자 시설비 2,200만원과 자산취득비 300만원 이렇게 2,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학천
방학천김미자위원
그곳이 3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임대료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분들이 3개 업소에서 받은 임대료를 저희가 가서 물어봤을 때 보증금 500만원에 한 곳당 35만원씩 10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우리는 600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건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그 집주인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 행정에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보증금 없이 월 100만원씩으로 해 주겠다,
미자
김미자위원
100만원이면 지금 세 군데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세 공간 모두 합쳐서,
미자
김미자위원
세 공간을 합쳐서 600만원을 준다는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월 100만원씩 6개월,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6개월동안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 공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마을지원사업을 통해서 참여했던 그런 마을사업지기들의 어떤 공간에 대한 필요성, 또 체험활동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구에는 수공예품 등을 갖다가 직접 만들어서 어떤,
미자
김미자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프리마켓 등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한 50개팀정도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과연 그 지역에 마을거점으로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유해업소 쭉 있는데서, 거기서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어떠한 일을 해서 마을거점으로서 그것을 할 수 있는가를, 마을만들기가 마을공동체과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서 뭐 하시겠어요? 뜨개질 한다고요? 뭐 만든다고요? 좀 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유해업소 쭉 있는데서 뭘 하시겠습니까? 3개 해 갖고서 분위기 확 달라져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27쪽을 보면 간송 전형필 가옥 우물터정비가 지난 번에 본예산 들어갈 적에, 제가 분명히 이것은 삭감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삭각된 부분이 다시, 그때는 2,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을 더 넣어서 이게 3,000만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김미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에 이번에 3,000만원 구비로 올렸는데요, 여기 간송 전형필 가옥의 우물터가 발견되어 가지고 우물터에 사각정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진입 안전, 방지턱을 설치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간송 전형필 가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민소통에 사랑방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
본예산김미자위원
할 적에 왜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하셨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본 가옥하고 입구에 안내, 조그마한 시설하나 있는데 그 우물터 주변이 정비가 안 되어서 역사적인 시설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물터까지 복원하면 거기에 좋은 사각정도 만들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 같았으면 그때 본예산 때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여러 위원들한테 이해가 되고, 협조를 구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본예산에서 타당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서 위원이 전부다 삭감시킨 부분을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올린다고 하면 그것도 참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면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도봉구 역사문화시설 도봉구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좀 복원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33쪽을 보면요, 베를린 장벽 이전 설치가 2,700으로 잡혔어요. 이것 꼭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일 베를린 장벽에 남아있는 게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남아있는 게 다섯 개 내지 여섯 개밖에 안 되는데 마침 주독대사관 통일관이 서기관인가 부이사관이 되는데 그분하고 연결이 잘 되어서 무상으로 우리 도봉구에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전차방호시설 그 앞에 평화상징 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것은,
상징
평화상징김미자위원
물론 큰 의미로 보면 맞지요. 맞는데 꼭 우리가 이렇게 굳이 돈을 들여서 가져와야지 되는가, 우리구에서 꼭 해야지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우리 말고도 가까운 포천이나 그쪽 지역에서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우리 구가 앞장서서까지 이렇게 베를린 장벽까지 가져다가 예산을 들여서 가져와야지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대전차 방호시설 236m는 우리나라 유일의 분단 상징물입니다. 그 앞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 우리나라인데 통일했던 베를린 장벽 3개를 공원하고 매칭시킴으로서 학생들한테 좋은 체험과 안보교육, 통일교육에 많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협조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36쪽을 보면요,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에서 보니까 낙후된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부분이 들어가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도봉문화정보센터가 2001년에 개관되어서 15년째 되어서 많이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조기가 작동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도서관내 공기순환이 안 되어서 공기의 질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봉문화센터 공조기 시설을 교체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조기 유지보수에 1,000만원하고 에어컨이 지금 낡은 것이 있는데 2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책 읽는데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자 1,789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여기 본예산에 보니까 자료실 냉난방 교체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낙후되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전부다 이것을 넣으셨어야죠. 추경에 넣으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어제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우리 문화정보도서관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39대의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미자
김미자위원
2층에 두 대 설치하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에어컨 두 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지난 번에 했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2대인가 4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적에 많이 낙후되어가지고 39대가 단계적으로 다 바꾸어야될 그런 상황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넣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여기 내역을 보니까 지하 1층에 강화도어 교체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죠, 지하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식당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보면 통상 입구에 천장에서 1m 정도 띄어가지고 출입문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80m 정도 벽이 있고 출입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가 통유리도 되어 가지고 제가 밀고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특히 어린이들은 밀고 들어갈 때 굉장히 위험하고 또 낡아서 틈도 벌어져서 위험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자위원
맨처음에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001년도 처음 설계할때부터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미자위원
다 예산낭비예요. 좀더 생각을 해보고 처음에 설계를 제대로 했었으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런 공공시설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도 오실 것이고 아이들도 오고 할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어서 설계했어야지 되는데 설계할 때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쓰다보니까 불편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예산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문을 설치하는데 1층 정문에 셔터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유리를 왜 교체한다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 각동에 도서무인반납기가 있잖아요. 각동 입구에 책 아무나 반납할 수 있는, 그런데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는 아직 도서무인반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창동 넘어가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출입문에다가 도서무인반납기를 안에다 놓고 할려면 작업을 해야 되고요, 셔터를 왜 설치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바닥에 하나 고정하고 중간에 문하고 되어 있는데 힘있는 남성이 밤에 척 밀고 들어오면 정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셔터까지 설치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도난방지안테나가 그렇게 비싸요? 600만원 이상 가는 고가인 것 같은데 그것을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현재 없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어린이문화정도도서관에 도난방지안테나 시스템이 처음 2008년도에 구입되어 가지고 고장이 나서 지금 탐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년된 안테나이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해서 도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본예산에 정밀하게 저희가 편성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자위원
.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도서관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 다 들어가야지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42쪽을 보면요, 우수체육인 지원하는 것인가본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수체육인 단체에 1,0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 1,985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본예산에 편성을 저희가 좀 잘못 해가지고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단체
단체김미자위원
육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수체육인?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수체육인은 매년 연말에 체육인의 밤을 개최하고요. 관내 엘리트 꿈나무선수 지원하고 각종 체육대회 지원하는데 매년 이렇게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누락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김미자위원
보니까 무슨 바둑대회가 있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
43쪽에 보니까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구민바둑대회가 있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바둑대회를 꼭 해야지 돼요? 바둑대회가 다른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많던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시가 총액 1위로 올라선 계기도 AI 인공지능때문에 그런데 바둑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나 어른,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 게임중독이 많은데 인내력이 향상되고 사고력, 집중력, 또는 패배를 인정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 형세 판단으로 장내예측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점이
장점이김미자위원
많은 대신에 여기에 다른 지역에도 이것 하는 지역이 있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대회를 하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제점을 보완해서요,
다른
다른김미자위원
지역에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단증도 마찬가지이고 행사가 있으면 그 분들이 바둑대회만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상금받으려고,
렇죠
그렇죠김미자위원
, 그래서 전문적으로 주소를 잠깐 옮겨서 거기에서 상금만 타고 휙 날라가고 그래요. 특히 바둑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 번에 쌍문동 응답하라 그것해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좀더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부터 너무 부위원장님께서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상금만 노리는 전문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1월이나 시점을 둬서 소급해 가지고 도봉구에 오래 거주한 분들로 참석하려고 하고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5급인데도 7급으로 신청해서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해서 그 연령의 최강자를 선정을 하고요. 올해 우승을 하면 익년도에는 아예 참가를 못하게끔 해서 전문적인 꾼이 오지 않게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은림
이은림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행정지원과 13페이지 저희 구의회를 지금 공간을 다시 재조성할하실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지금 이 일이 추진이 된다면 언제 정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잡힌다면 6월달에 바로 저희가 설계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맡겨서 나온다면 금년 10월 정도 되면 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0월에 나오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야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설계가 다 나와야 편성이 되고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비는 저희가 공사비가 서울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12억7,039만3,000원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4% 정도 잡으면 약 4,9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900만원 깎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자치행정과에 동행정 운영 및 행사 현안업무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포상금을 반영하셨어요, 추경에. 이 포상금이 왜 어느 동으로 어떻게 쓰여지려고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정부 업무기본법 18조에 보면요, 업무에 관한 평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2조에요. 그런데 저희도 서울시 도봉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제22조 1항과 2항에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부서는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전부터 이 예산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삭감이 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뭐냐 하면 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종합평가를 해서 동에 대한 시상금이 나가는 것인데요. 저희 24개 구청 전체가 지금 업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3개 구가 지금 시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구만 현재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한 개구는 동대문인데요, 동대문은 평가자체를 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동대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평가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 포상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현재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포상금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은림
이은림위원
그 포상금을 쓰실 때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게 어떻게 썼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잘 쓰일 수 있도록, 정말 직원들의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체육과 39페이지요. 북스타트 운영이 있는데요, 자원활동가 기본교육 강사료가 25만원씩 4차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생후 3개월에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책꾸러미하고 이런 선물을 주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하게 됐는데요. 우리구의 자원봉사자가 30명이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 기적의 도서관이 추가되고 해서 신규자원봉사자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이분들이 아무나 어린이한테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은림위원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팀이 있는 것이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원활동가에 대해서 기본교육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시키시는 건지, 지금 이 대상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공공도서관 7개소에서 매월 2번 북스타트사업을 합니다.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지금 문화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학마을도서관, 도봉1동어린이도서관, 교육청 소관인 쌍문동에 있는 도봉도서관, 그다음 도봉기적의 도서관, 그다음에 구민회관에 있는 작은도서관 이렇게 7개소에서 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엄마들이,
원이
공무원이이은림위원
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서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하지만 실제는 도서관의 관장님들하고 일부직원하고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도서관 직원이나 이런 분이 못하고요, 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그 자원봉사자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실 것이냐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자들에게?
은림
이은림위원
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
은림
이은림위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시려고 북스타트 운영에 관해서 지금 잡으신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 닌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 16층이나 10층 소회의실에서 하는데, 어린이들의 어떤 특성이랄지 그다음에 대화하는 방법, 어떻게 우는 아이를 하는 것인가, 전문적인 교육을 자원봉사자들 시키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아이들이니까 엄마하고 같이 가는 공간이잖아요, 아이들만 가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항상 동행을 할 텐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엄마들이 주로 오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료,
타트
북스타트이은림위원
운영이랑은 아니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니, 북스타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해야 됩니다. 아무나 가서 어린이 앞에 서서 교육을 할 수는 없거든요. 주로 그림책의 이해랄지, 북스타트 전통 노래, 그다음에 자원봉사의 의미 이런 강의를 합니다. 꼭 자원봉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현장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필요합니다.
것은
그것은이은림위원
도서관 측에서 이것 매뉴얼에 대해서, 북스타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전부 나오는 상황이고요, 북스타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북스타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북스타트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매뉴얼이 나와 있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것만 봐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북스타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를 운영하시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하고 처음으로 어린이들이 책을 접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강사입니다. 자원봉사자 강사, 그래서 자원봉사자 강사는,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장님 사모님도 많이 하시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에 필요한 강사 4번 하는 것 강사료입니다, 100만원이.
은림
이은림위원
이 4차라는 것도 너무, 한 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 정말 순수하게 오신다는 분들이 4차씩이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가 이것 교육을 받아서 애들한테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저희 북스타트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것이잖아요. 책과 친해지도록 해 주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특히 요즘은 영어까지 하는데 영어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도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엄마들에 대해서도 엄마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강사료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라는 횟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하나
하나김미자위원
빠뜨려서, 체육시설물 관리 44쪽이요. 내용을 보니까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해서 소규모 농구장 설치가 4,500만원 잡혀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김미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1번 출구 플랫폼 창동61 입구에 보면 노점상 있는데 거기에 농구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그런 대로 학생들이 와서 농구를 하는데 야간에 노점상들이 앞쪽으로 쭉 밀려오다 보니까 농구할 공간이 없어져서,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노점상을 일제히 철거하고 없애는 게 좋으나 지금 현실적으로 생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농구대를 다른 장소, 그 옆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사항,
아니
아니김미자위원
, 거기다가 설치했을 적에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
이전하느라고 또 돈 들고, 그리고 노점상인들 장사하기 편안하라고 여기를 지금 옮긴다는 말씀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난번 거기 행사할 적에도 지금 노점상들 돈 들여서 그쪽으로 다 옮겨주셨잖아요. 그럼 아예 허가를 내주세요. 우리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걸 왜 옮기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민원 들어왔었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농구하는 학생들이,
민원
민원김미자위원
넣을 때마다 다 이렇게 옮겨주실 거예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시설물 해놓고, 없애버리고, 또 짓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유기훈 위원님.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개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49쪽에 청소년시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도 많은 청소년시설들이 쌍문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고, 대안학교라든가 뭐 이런 어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저도 질의를 하고 해서, 시의적절하게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총 8,320만원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예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시설비 이후에 청소년랜드 대안학교 조성에 5,000만원 되어 있는 것과 그다음에 청소년 독서실은 다른 부분이고, 쌍문동청소년랜드 대안학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조성하고 안에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운영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한 가지는 청소년독서실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쌍문동청소년랜드의 기능전환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주내용은 쌍문동청소년랜드의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상3층, 지하1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해서 77석이 있는데 지난번에 구의원님들이 갔을 때도 알다시피 그 넓은 시설에 1명만 공부하고 있었지요. 저희 현황을 보면 거의 이용빈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년 전에도 운영주최에서 청소년독서실을 없애고, 청소년시설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됐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파악해 보니 저희가 대안학교와 관련된 부분이 저희 도봉구에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가 있는데 정신과 병원이라서 숙식이라서 우리 애들이 수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시설을 조사해 보니까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봤더니 랜드에 관련된 3층, 독서실 빈도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교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3층의 일부 공간을 활용, 리모델링을 통해서 대안학교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되어 벤치마킹을 해봤더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랜드에 관련된 3층은 리모델링비는 한 5,000만원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한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 그래서 7,000만원 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운영시기로 보면,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7월정도에서 8월 초까지 위탁될 곳, 즉 청소년문화의 집과 대안학교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절차를 밟으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9월달정도에 수탁체 체결되면 현재로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위 수탁체의 의무사항으로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서에 의해서 선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공간조성에 관련된 부분을 의견을 받아서, 운영자의 의견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11월달, 12월달까지 공사를 하고, 업체는 내년도 1월부터 공사 완료된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는 대안학교를 승인받기 위해서, 신청하면서 문화의 집은 기능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안학교는 보통 4월부터 운영이 됩니다. 운영체가 1월부터 하면서 일부는 공사에 관련된 부분, 일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승인과정, 그다음에 교과과정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학교와 연계해서 대상학생 모집과정 이렇게 운영하려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시의적절하게 잘 반영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작년에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 용역도 편성해서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전체적으로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부분, 좀더 용역결과 지역사회 포럼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대안학교 외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사업들 전반적으로 다시 내년 본사업 예산 편성시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올해 열심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면 청소년 중장기계획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편성해 주셔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지역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잘 자라고 위기에 빠지고 갈등을 겪는 청소년을 복귀시킬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직업체험을 주로 할것인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대안학교 운영할 때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보시면 행정지원과장님, 5,600만원 올라왔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요구한 것은 1,160만원,
태용
이태용위원
1,160만원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몇 분이 갔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9명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평구하고 협의 중인데 날짜가 창평구에서 9월 7일에서 9월 10일 정도 예정으로 45명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5명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20명이 더 오는 것 같습니다.
전해
전해이태용위원
들은 얘기는 거기 주석 급으로 해서 융성하게 대접을 받았다는데 45명이 오시면 세부적인 일정은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서 봤더니 단순하게 방문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준비한 것은 시내 전광판에 도봉구대표단을 환영한다는 것이라든지, 엠블럼 기라든지, 시노펙 컨벤션공연홀이라든지 아주 상당히 크게 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산을
본예산을이태용위원
얼마?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본예산은 저희가 4,500 정도,
해서
합해서이태용위원
5,500, 6,000 정도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1,100 정도 더 있어야,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숙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찬도 저희가 갔는데 거기에서는 후군서 서기가 두 번을 만찬하고 구장님이 한번 만찬을 했는데 전체 80명씩 들어가는데 3회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가 더 추가소요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저희들도 주석 급으로 대우를 받았다니까 우리도 대통령 급으로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 금액으로 될 것인가 해서 좀더 증액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더 증액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산이 얼마 안되어서 만찬도 저희가 75명 잡고 있습니다. 창평구 대표단이 45명, 저희 대표단이 저희 의원님들 다 가시고 구의 국장님 급 이상 다 참석하시면 한번 하는데 75명에서 8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홀함
소홀함이태용위원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말씀드릴게요. 17쪽인데요, 동행정 운영 및 행사 현안업무 지원 이것이 보통 포상금을 인센티브를 보통 나눠먹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하고 뭔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면 근평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동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저번에 A가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B가 해야 된다, 그런 기류가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린 이 예산은 저희가 매년 연말에 동행정평가를 실시합니다. 동행정평가를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 이렇게 해당동을 뽑고 있는데 그것을 뽑는 이유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평가를 하고 또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상금이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최우수동이 한팀일 것이고 그다음에 장려상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우수 2개동이고요.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그아래?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래는 4개동입니다. 그래서 총 14개동 중에서 7개동이 시상에,
반을
절반을이태용위원
가져가는데 320만원이면 금액도 작아요, 사실. 지금 동인원이 몇 명이에요, 보통?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동인원이 20명에서 22명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최우수 정도 되면 얼마 정도 지급이 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24개 구청을 확인을, 저희 구 빼고 23개 구청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중간치 정도는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면
중간이면이태용위원
얼마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보다 높은 최우수가 100만원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저희보다 100만원 이하 되는 데가 있지만 또 동을 늘린 그런 구도 있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이태용위원
2, 30명 직원들인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길쭉하게 나가지 말고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이렇게 해서 짧게짧게 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줘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동행정의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지 이것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작년에 했던 운영의 묘도 전전년도에 했던 운영, 똑같이 답습이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320만원을 1등 최우수한테 다 주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는 동행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동들이 물론 점수 차이는 불과 몇점 차이 안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한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격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장려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태용위원
차별성을 더 엄격하게 잣대를 재서 그렇게 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치위원회가 있죠, 각동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저번에도 창2동, 쌍문4동 분란이 났을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연임기간을, 연임제한을 두자라고 그때부터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8개구가 임기제한을 두었다가요, 7개구로 다시 조정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7개구들이 강남, 송파, 마포, 서대문, 영등포구 이런 어느 정도 지역 여건도 좋고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는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한을 안두는 이유는 물론 동장님들이 각동에서 열심히 뛰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지금 저희 도봉구같은 경우에는 생활고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직장생활해서 돈벌이 하기가, 생활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전선에 뛰어가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정년퇴임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생각 외로 주민자치,
너무
너무이태용위원
답변이 길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 분들이 사실 고생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 주민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화예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거기에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통장들도 저번에 연임제한을 두었고 우리 구청에 있는 위원회들도 다 연임 제한이나 3번 이상, 두 번 이상 할 수 없게 제한을 했죠? 왜 안합니까? 이 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고생 안하신 분들 새롭게 수혈을 해서 마을만들기 자치위원 역량 다 우리가 강화시켜줄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제는 그만 고생을 덜 시키고 새로운 사람이 고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작년, 재작년 분란이 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타구 필요없어요. 타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연임제한을 두었다가 아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다시 푸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타구보다도 우리 구도 그런 것들을 일단 고생하신 분들은 쉬고 고생하지 않은 분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저번 내가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저번 임시회때도 이야기했고 만날 알아서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이번이태용위원
하반기에 올리세요. 첫 번째 조례로 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노력하는이태용위원
것이 아니고 진짜 1년, 2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잖아요. 그것을 하셔야죠.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44페이지, 45이지 보시면 도봉 실내수영장도 물먹는 하마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기청정기, 제습기 500만원 사실 작은 돈이지만 환기시설 설치공사 2,000만원 있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봤을 때는 이 부분도 닥터 설치하는데 더 중심의 무게를 거기에다가 둬서 닥터 설치하는데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용어가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노후보일러 응축수탱크 이것은 언제교체를 했습니까? 이번 것 말고 저번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체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2동 실내수영장이 위원님 말씀처럼 상가건물, 1996년에 준공된 상가건물을 지하2층에 수영장 개관한 것이 2009년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응축수탱크 설비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태용
이태용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노후보일러 증기배관 설비교체 이것도 갖다 주시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보통
보통이태용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한 5년정도 쓰나요, 10년 쓰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8년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8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2008년정도에 교체를 했겠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저번에 수증기가, 그러니까 환기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녹이 슬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일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것 먼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공사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인가 그것도 추경에 올라와서 교체를 해주었어요. 교체를 해주었는데 이것 환기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교체하면 수명이 또 짧아져요, 그렇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완급조절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시설물 관리할 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교육지원과는 이대로 해 주면 되지요? 열심히 하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동료 위원이 지적은 했지만 제가 추가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33쪽에 보면 베를린 장벽 설치 이전입니다. 대전차방호시설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을 여기에 갖다놓는다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낙동강 전투랑 인천상륙작전에서 훌륭하게 한국을 위해서 전사하신 워커장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전쟁에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도 있고 또, 이분이 도봉동 569-6번지 그쪽이 전사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유지였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서 이걸 매각을 해버린 것이에요, 개인에게 2004년도에 8,700만원, 돈도 얼마 안 되는 게, 이렇게 해서 역사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재조명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만약 베를린 장벽에서 이것을 역사적인 평화안보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한국전쟁에서 유명한 말도 남겼잖아요. 더 이상 지원군은 없고,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없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 낙동강 방어선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는 있을 수 없다라고 했던 워커장군의 동상을 기릴 수 있는, 평화의 상징물을 하는 게 우리 도봉구하고 인연이 있고, 또 거기에서 어쨌든 학생들에게도 이런 의지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전쟁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잡으시는, 추경에 이것을 올리는 것은 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역사문화를, 우리가 현대사를 하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지금 우물하나 정비하는데 3,600 쓰고 하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역사도 바르게, 균형 있게 이렇게 조명이 되어야 하지,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한쪽만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왜 추경에 불가피하게 하냐면 내년 상반기에 대전차방호시설이 예술문화 창작공간으로 새롭게 탄생이 되는데 지금 추경에 잡아야 베를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에 무상으로 또 가져옵니다. 그리고 워커장군도 훌륭한 점이 있지만 일단 여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모든 조형물이나 테마가 이뤄지기 때문에,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평화의 상징이지요. 평화의 상징은 붙이기 나름이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베를린에도 남아있는 장벽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통일부하고 외교부하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공문도 주독대사관이 많이 보내서 이렇게 협조가 무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상도
무상도이경숙위원
아니잖아요, 2,700만원이나 드는데 왜 무상이라고 자꾸 그래요. 그걸 돈 주고 사올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700만원은 운송비하고 기타 이런 것이고,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커장군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변화 없이 베를린 장벽만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하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김수영문학관하고 어디죠, 함석헌기념관 운영에서 인건비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생활임금 적용하는 부분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2016년도 도봉구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서 일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인데 우리 도봉구 생활임금은 7,130원입니다. 본예산에 최저임금으로 편성해서 그 차액을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건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어떻게 주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적용해서 주고 있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임금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돈으로 주고 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2월까지 최저임금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요, 예산 하반기 여유가 있어서,
예산
본예산이경숙위원
지난번 잡혔던 그걸로 미리 당겨서 주고, 그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31쪽에 김수영 문학관 보면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문학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요, 그렇지요? 3년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2013년 11월 됐으니까 3년정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공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4층 강당 오른쪽에 전면이 탁 트여야 되는데 음향설비공간 시설도 쾌적하지 않게, 좀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무대 우측으로 해서. 좌측의 공간들이,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음향설비공간을 옮기려고 합니다. 외부강사들이 와서 꼭 지적사항이 다 좋은데 무대에서 돌출된 그런 음향설비에 있어서 참 보기 흉하다. 그리고 음향설비실이 그렇게 안에서 대강당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통이랄까 이런 것도 안 되어서 행사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됐냐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옛날 방학 4동주민센터하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몇 년 됐느냐고, 김수영 문학관 건물지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은 2013년 개관할 때 했습니다.
언제
언제이경숙위원
했느냐고요? 2~3년밖에 안 됐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한 3년정도,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자꾸 질의하냐 하면 그때 문학관으로 이것을 쓰려고 했으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3년째 되는 건물을 이렇게 또 보이네,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1,600만원 넣는다는 것은, 저도 가봤습니다.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시낭송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던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창고처럼 음향설비실 공간이 폐쇄돼 있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왜 폐쇄되고, 쓰면 되던데요, 보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 안에서 대강당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가 문학관을 정식으로 지으면서 계획을 잘해서 이게 10년이 넘는 건물이라면 용도가 또 바뀌어서 그렇다하지만 그렇게 5년도 안된 건물을 다시 보수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초기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심하신 것 같아요. 전부다 너무 안일하게 계획하고, 그것은 세금을 너무 낭비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특히 추경에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30쪽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설명해 보세요. 1,000만원 올라 왔잖아요. 바닥분수 장비 및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농협하나로마트 앞이잖아요. 그렇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살균, 정화시설 장치를 하는데 1,000만원 더 든다고 하는데, 물놀이형 바닥분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구에 있는 모든 바닥분수는 수질 정화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창동 하나로마트에 있는 바닥분수에는 수질 정화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름철 더울 때 바닥분수가 가동이 되면 유치원생이나 초중고 학생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않은 수질상태로 어린 학생들이 하면 어떤 감염이랄지 건강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수질 정화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들어가지 마시오, 푯말 붙어있는 것 아시지요? 못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 분수에서 물놀이 하게 하는 것은 첫째 위험합니다. 수질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분수에 물놀이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 같은데요.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장도 납니다. 그 위에서 아이들 뛰어놀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분수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관상용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 자체 생각부터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화시설 필요없어요. 분수문 나오는데 왜 정화시설까지 해서 수질을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지요. 그건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만약에 아이들이 다치고 하면, 미끄럽고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구가 관리하기에 편리하고 그렇게 푯말을 들어가지 못하게 설치하고, 그 이상에서 들어가서 사고가 난 부분은 그분들이 책임을 지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그걸 놀이시설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답변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창1동 창골 운동장에 바닥분수나, 성동구에 있는 서울 숲 바닥분수 원래 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린이 특성상 또, 부모님들도 어떤 여름철 한 때의 추억으로 갖기 때문에 바닥분수를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 추억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위험하다니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위험하지 않게끔 하고, 어렸을 때 한 추억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뭔 추억이야, 거기에 보면, 자꾸 그렇게 빗나가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창동하나로마트 앞에는 저희 동네잖아요. 오히려 안 하는 게, 거기는 물놀이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물놀이는 물놀이 시설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분수에서 물놀이하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둑대회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바둑대회는 쭉 하시다가 12년도에 중단된 사항이고, 바둑대회 하면 그다음에 장기대회도 또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끝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1쪽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창평구간 교류 2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사실 교류다 보니까 저희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서 격식이나 이런 걸 맞춰야 된다 해서 지금 추경으로 어쨌든 1,100만원을 더 잡으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 기준은 창평구하고 교류 20주년을 통해서 정말 저희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과 이런 것이 들어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엄밀히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행사비용만으로 아무래도 20주년이라고 4,500 잡혔었는데 또 인원 더 늘어난다고 1,100만원 이렇게 더 늘리는 것은 저희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과에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방학1동의 카페로 해서 유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 나온 공간을 물고를 트는 역할로 시범적으로 주민거점 공간을 구성하시겠다, 저희는 사실은 이 부분같은 경우가 강북구도 마찬가지로 유해환경이 우이천 중심으로 있었는데 거기는 단속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단속으로 하면 단속할때는 사실 없어지는 듯 하지만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또 건물 주인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돈되는 곳에 얼른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보니 단속만으로는 저도 좀 한계는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어쨌든 유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거점공간으로 동네를 어떻게 보면 재생하는 것이죠, 새롭게 바꿔보겠다,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임대가 나왔을 때 아마 하려고 추경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간으로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방학1동이고 방학1동이 주민들하고 함께 마을총회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네의 의제로 발굴도 하셔가지고 그럴 저력이 있는 동네이니까 이것을 그냥 공무원들 분끼리만 결정해서 하시지 말고 방학1동의 주민들하고 함께 마을총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거점공간이 주변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의 준비에 철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임차료를 월세로 집주인은 그렇게 하고자 하겠지만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월세로 계속 한다라는 것은 부담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하셔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번에 여기 올라온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안하신 것인데요.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알뜰도서 교환전하고 구민 독서경진대회에서 279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북스타트도 있고 다양한 북관련한 행사들이 많은데 그럴 때 알뜰도서도 교환하고 독서경진대회도 도서관같은 데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별도예산이 필요한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알뜰도서 교환전은 매년 했던 사업인데 아마 좀 내실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작년, 재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것이 작년에 누락되고 지금 추경에 넣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뜰도서 교환전이라고 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도서들을 갖고 와서 서로 교환하고 이런 행사일 것 같은데 별도의 이런 예산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별도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서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북페스티발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도서관이나 구청 차원의 도서관팀에서 기획해서 행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책정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42쪽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누락되어서 이번에 새로 올린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조금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보고 위원님들하고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제안을 하겠는데, 21쪽에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는 실질적으로 한두개 월세 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히 추경에 시급한 것은 알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학천입니까, 방학천에 33개입니까? 그런 것을 도시계획으로 묶든, 이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이것을 차분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나왔다고 해서 문제해결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월세로 얻어서 마을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해음식점 밀집지역 등 유해한 지역환경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주민참여거점공간 조성을 통해서 주변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더불어서 더 이상 유해한 환경의 확산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주변업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그러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
주민참여이경숙위원
좋은데요, 주민참여도 좋고 이런 유해업소를 당연히 없어야 되는 목표를 가지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저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구가 확실한 것을 가지고 단계별로 매입을 하든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마음이 급해서 우선 월세까지 얻어가면서 하는 것은 특히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보건소에서 지난 4월달부터 구청하고 경찰서, 그리고 또 일반 자율방범대나 청소년단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 내년까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선 그 분들은 내보낸다는 차원도 있고 이런 데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단체나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든 간에 그런 임대를 얻어서 거기를 그 분들이 얼른 나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83억4,736만원으로 일반회계 152억3,846만원과 특별회계 31억890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263억4,527만원보다 4.3% 증가한 4,446억9,2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치구조정교부금 5억7,782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 9억1,647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21억2,123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9억7,969만원, 시세외수입 체납징수 인센티브 4억860만원 등 총 152억3,846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76억1,540만원보다 86억377만원이 증액된 362억1,9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주요시책 기획 및 조정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75억8,960만원, 예산편성 2,000만원을 증액하고 부서 인력운영비 8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도봉구 한시기구 설치 승인에 따른 2016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면서 그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추진 1,100만원, 창동신경제중심지조성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 1,850만원, 동북4구 대학 협력프로그램 운영 1,700만원,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주민협력체계 구축 8,390만원, 창동문화마당 민간투자 추진 1억5,000만원, 대중음악 중심 도시 추진 1억2,100만원, 음악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인프라 확충 1,100만원, 기본경비 7,83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80억 9,6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사항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000만원, 구정홍보물, 도봉뉴스 제작 및 발행 2,652만원,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 3,000만원, 영상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3,000만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9,408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억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7,373만원, 양말산업 지역특화 추진 3,000만원, 기본경비에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6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과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지원에 4,5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5,43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1억5,4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기획예산과에 먼저 여쭤볼게요. 56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6쪽에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추진 이것 말씀입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3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도시 선포식 개최, 지난번에 조례제정이 작년 11월달에 의원님들 발의해서 되었고, 위원회 구성을 금년도 4월 7일날 총 54명으로 해서 위촉직 위원님들이 47명이고, 당연직 7명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지속가능발전도시 선포식을 11월 중에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행사운영비와 시책추진비, 사무관리비 해서 35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 토론회는 지속가능발전 의제 발굴과 그다음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성과 및 평가, 향후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행사운영비가 200만원, 시책추진비 50만원해서 25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워크숍을 6월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300만원, 시책추진비 1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각 위원회마다 워크숍과 토론회와 선포식을 이렇게 다 해주실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은림
이은림위원
민관거버넌스다, 뭐다 이런 분들도 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민관협치,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앞으로 생기는 위원회에 따라서 전부다 워크숍이다, 간담회다, 선포식이다 이런 부분을 전부다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회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위원회는 그게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필요없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그게이은림위원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민간위원님들 47명 위촉해 가지고 있는데,
간에
민간에이은림위원
47명,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민간위원님들 47명, 그 중에서 우리 구 의원님들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국장급이 7명 이렇게 해서 54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각 분과별로 모여서 우리 도봉구에 분과별로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과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만나서 토론을 개최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1월 1일부터 하셨는데요, 지금 모집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성과가 있는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작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4월달에 위원회 발족을 했고 지난 5월달에 전체 분과별 토론을 한번 해서 분과별 위원장하고, 간사들을 선출하고,
언제
언제이은림위원
하셨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마사회 1층에서 각 분과별로 모여서 분과별 위원장님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분과별로 해야 될 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분과별로 월 1회, 또는 격월 1회, 정기적으로 모여서 토론을 한다든지, 지난번에 정했습니다.
명단
명단이은림위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겠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회다, 워크숍이다, 뭐다, 구 의원님총 소요들이 같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쪽 구의회 예산도 있거든요. 토론회 예산도 있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의회 토론회 예산을 갖다 쓸 것은 아닌 것이고요,
나둘
하나둘이은림위원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인원수의 워크숍으로 어느 금액을 잡는지,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잡는지 그런 규정이 기획예산과에 있나요?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주민토론회를 개청할 때는 얼마의 금액을 소요하거나,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공청회다, 뭐다 이런 기준점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산출기초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산출기초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 신규사업이 많은 사유는 지금 얼마 전에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신설됩니다. 신설되는데 거기 신설조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하고 있지만 추진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넘어가서 지속발전과가 생깁니다. 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에서
과에서이은림위원
해야 될 일이고,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놀고 먹고 밖에 없잖아요. 공청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처음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짜온 것을 대부분 보면 용역에 대해서 몇억정도, 그다음에 간담회,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워크숍개최, 선포식개최, 행사성 이런 예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한번쯤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대해서 금액들이, 용역에 대해서도 금액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교육개최하겠다, 업무추진비, 연구용역 이 부분밖에 없어요. 행사운영비, 다 행사성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물론 행사성도 있습니다.
성의
행사성의이은림위원
업무추진비와 워크숍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행사성도 있는데 특정사업을 집어가지고 말씀하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서 65페이지 대중음악 중심 도시 추진,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무조건 100만원이 잡혀야 되나요? 모든 사업의 업무추진비가 그냥 100만원씩 다 잡혀있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에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요,
역을
용역을이은림위원
주면서 업무추진비를 그냥 무조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은림
이은림위원
이 모든 사업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전부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속발전협의회에서는,
동을
창동을이은림위원
지금 신경제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한곳에서 이렇게 다 나가도 될 부분을, 하나하나 사업을 쪼개서 업무추진비, 토론회, 공청회 제 눈에는 그런 예산밖에 보이지 않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보면 컨설팅사업 실시 100만원, 교육하는데 100만원,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교육을 하는데 100만원, 그런 사업밖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 대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질의를 하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 자르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생기는데 그 단에서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영숙위원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말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들을 것이면 페이지 말씀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하나
하나하나이은림위원
전부다 세세하게 계속 할까요? 과장님.
이영숙위원장
질의를 하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뭐에 대한 필요성인지를,
은림
이은림위원
선포식에 대해서 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왜 잡혔는지, 5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산출기초부터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산출기초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이은림위원
가지고 오셔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이어서요. 과장님 자료가 먼저 준비가 되면, 다음 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은림 위원님이 얘기한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추진 관련한 산출근거는 자료로 일단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58쪽이요,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이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사업 목적이 뭡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창동신경제 중심지가 조성되는데 거기에 따른 주변상업공간에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이 우려되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미자위원
‘플랫폼 창동61’ 개관에 따른 주변상업공간에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우려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플랫폼 61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대로 되면 좋겠지요. 이대로 되어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주변상가가 그렇게 되어서, “아, 이건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데 너무 이게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사업기간이 20년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올해 개관을 했는데 올해 개관해서 그 사업 하는 것이나 주변 그런 것을 봐서 사실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플랫폼 창동61 이것 하나로 봤으면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당장 발생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만요
잠깐만요김미자위원
, 지금 당장,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지금 주차장의 절반정도 되는 부지에는 문화산업단지가 설계 중에 있고, 18년도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아레나사업도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17년도 내년 연말에 착공이 됩니다. 각각 사업들이 다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생기면 그것을 창동지역에 대해서는 지속발전가능과에서 이것 받아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증설을 하셔서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서 정말 지역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돈을, 정말 임대료가 팍팍 올라갈 정도가 되고, 그래서 또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것 염려를 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상가하고 상의를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사전 예방적 성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지금 사업이 이런 구상이지, 아직 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진행도 안 되어 있고. 진행된 사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야지, 이것은 사실 지금 당장, 올해 당장 추경에까지 넣어서 금방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시급성을 따진다면 예방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가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닥쳤을 때 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때가
때가김미자위원
늦을 것 같으면 왜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미리미리, 본예산에는 지금 이 조직이 새로 생기고 그때는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이것을 보면 이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하다 못해 좀 지어놓고 뭔가 움직임이 있고 했을 때에 필요로 한 것이에요. 사실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2월달에 그 쪽의 상인대표들하고 주민대표들 모아서 한번 간담회를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상인들이 당부하는 것이 진짜 걱정거리로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예방을 구청에서 해 달라,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자위원
거기가 활성화가 되어서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상가에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상가에서는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제가
제가김미자위원
그 지역에 살아서 잘 아는데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사시는 것은 1호선 건너편이고,
아니
아니김미자위원
건너편이고 이쪽편이고 지금 상가가 활성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지금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되어서 위기에 처해있는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살고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그런 것이 올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보다도 그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뭔줄 아세요? 세금없이 노점상들이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신경이 더 날카로워져 있어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주민들도, 상인들도 할 것 같은데 지금 창동역 주변에 노점정리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추진대책반을 구성해서 건설관리과하고 신경제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생기면 거기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미자위원
신경제가 잘되어서 되면 다 좋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런 것들이 도봉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없다고 말씀들 하지 마시고,
미자
김미자위원
필요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시기상조,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가 말을 잘못했고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밀어주시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새로운 추진단이 생겨서 그 예산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미자위원
예산목적에 맞게 쓰시겠죠. 하지만 제가 이것을 볼 적에는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하겠지만 이것은 꼭 그렇게 추경에 넣어서까지 급하게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여튼 이것은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도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생기면 거기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또 그것을 하라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그러면 창동지역을 살리자고 지금 아레나다, 뭐다, 지금 청사를 다시 또 증축한다, 총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들었나요? 또 창동에서 체육관도, 그렇죠? 창동 쪽에 체육관도 이전할 것이고 지금 창동을 신경제중심지로 바꾸기 위해서 총 소요예산이 여태까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지역은 서울시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봉구에서는 그것이 잘되도록 협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크게 보면 지금 현재 도봉구 예산은 지난 번에 2014년도에 창동 복합문화공연 조성 방안 연구용역한 것이 1억 얼마정도 들어가서 연구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아레나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크게 보면 지금 창동체육시설 문화체육센터를 제외한 운동장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소리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여태까지 창동 신경제중심을 하기 위해서 시비도 어차피 저희 도봉구를 통해서 내려왔을 것이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시에서 직접 바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직접하는 것도 있고,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저희가 창동 하나 살릴려고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관투자사업에, 창동역에 방치되어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 정도는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저희 도봉구를 총괄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동지역을 살리고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썼는지 그리고 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썼는지는 좀 그렇고,
현재
현재이은림위원
썼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썼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총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 총사업비에 어느 정도 됐었는지, 그리고 증축하는 이유도, 목적도 지금 창동 때문에 증축을 하는 것이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어떤 증축 말씀이세요?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저희가 새로운 신설과를 위해서 증축을 해서 과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 청사 증축을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구청사까지도 증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창동 신경제 중심지 때문에 창동구장도 옮겨가는 것이고,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 총 소요예산이 너무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까지 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총 소요, 민관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총 예산이 얼마들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까지
지금까지이은림위원
저희가 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쓴 것은 우리 연구용역비 1억얼마 썼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SH 대행사업으로 해서 플랫폼 창동 61 그것하는데 81억 정도 소요됐고 그다음에 창동운동장을 이전하는데 370억 정도, 이 정도 총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관투자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아레나 하는데 민관투자사업으로 400억 정도 민관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과학관 하는데 380억 정도, 또 사진미술관 하는 데 거기 200얼마 하는데 약 300억 정도는 못되고 등등해서 지금 창동지역에 제가 총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하여튼 많이 소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창동을 발전시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쪽 서울시의 동북부 지역에, 사실 동북부 지역이 거의 주거중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통 저희들은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창동~상계신경제 중심지 조성입니다. 상계동의 차량기지 면허시험장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잘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 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속발전위원회 짜여져 있는 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명서
설명서김미자위원
72쪽요. 거기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홍보대사 운영비가 840으로 잡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대사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무대리라고 유명한 만화작가가 한 분 계십니다. 위원님들도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도봉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주민들이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카툰으로 제작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것을 도봉뉴스나 기타 포스터 형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사실 아동친화도시나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좋은 효과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무상으로 받을 수는 없고요. 이 분이 단순히 홍보대사라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한 장짜리 카툰에 대해서 30만원 정도, 그다음에 코믹 스트립스라고 그래서 여러 장으로 이어지는 만화처럼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50만원정도의 단가로 해서 작품비를 지급함으로서 홍보효과를 높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여기 있잖아요, 홍보대사 교육강사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홍보대사 교육강사료는 무대리뿐만 아니라 김미화 씨나, 가수 김종민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대사라고 해서 무슨 수당을 드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각종 행사를 통해서 홍보대사를 초대했을 경우에 그분이 예를 들어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성으로 지급으로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것이
이것이김미자위원
1회? 강사지급이 70만원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2회요, 70만원씩 2회,
한사람이 두 번 올 수도 있고요. 두사람이 한 번 올 수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미자위원
한 번 할 적마다 70만원씩 한다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예산을.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두 번이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140,
미자
김미자위원
세 번하면 계속 오른다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한해년도에 저희가 홍보대사를 그렇게 많이 부를 일은 없고요. 저희가 구청에 상생이 될만한 그런 행사에만 모실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무대리 홍보 여기 작품구매는 사실 작품구매라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것도 500이 나가는 것인데,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단가상으로 그런데요,
미자
김미자위원
500이 나가는데 이것도 1년에 이 정도 선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사업이 무대리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활동 진행을 해보고 사업평가를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위원님 무대리같은 경우는 작품 한컷, 단한장을 가지고도 몇백씩 받고 지난 번에도 흡연예방사업에도 몇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컷으로. 그런데 무대리같은 경우는 바로 도봉구에 오래 사셨고 도봉사랑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무상으로 거의 6점 정도를 무상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단가를 저희가 30만원, 50만원 잡아서 총액으로 500 정도 잡았는데 이 정도 금액은 굉장히 사실은 작품비라고 지급하기에는 굉장히 이 분이 도봉구 홍보대사이고 도봉구민이기 때문에 많이 작품비로서는 금액이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에 보면 징수과인데요, 세외수입 체납징수업무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무튼 징수업무에 애를 쓰셔서 총 4억86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따른 우수직원들 격려, 워크숍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10%가 안되는데 예산 잡은 것이, 퍼센트 비용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자치구 지원제도 개선계획 2015년도에 방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7%에서 30%까지,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은 그렇고, 최근에 시 세무과에서 내려오는 문서는 10%이상 하는 자치구는 인센티브에 더 혜택을 주겠다, 이론적으로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7에서 10%정도, 15%?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10%에서 30%까지라고 에 대해 있습니다, 문서에는.
기훈
유기훈위원
10에서 30%정도의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는데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인센티브에서는 사용을 하라, 직원에게 이런 권고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지금 전체 4억86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총괄 담당직원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해당 과장인가요? 아니면 담당이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지금 담당 직원은 한 백 열명정도 됩니다. 우리 부과과, 징수과 직원하고 전체하고,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직원해 가지고, 전체 인원이 한 100여명이 좀 넘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혜택을 보는 직원이,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여기 보면 해외 연수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총괄 담당직원 1명으로 나와 있어서 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별도로, 직원 전체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각 구별로 대표성이 있는 가장 유공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외여행을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인센티브 재정보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수합해서 집행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누가 되느냐 선발은 안 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에 가장,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함께 서울시에서 구별로 꾸려서 해외연수가 실시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춘근
이춘근징수과장
네, 구별로 한명씩 합해 가지고 시에서 가는 계획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인데요, 이것은 보면 비교증감해서 한 16%정도, 1억5,438만4,000원정도가 이번 추경에 민간융자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2016년도 본예산액과 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을 증액 편성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 비용에 따라 금액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결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생활안정기금, 안정자금을 사용한 사례가 아주 미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계산식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했지만 올해 내에라도 생활안정자금, 어떤 기금 운용에 있어서 통합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떤 불용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사실 융자지원이, 우리가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건이 안 맞아서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말하자면 은행 측에서도, 사실 구에서는 별 책임이 없지만 은행 측에서는 자꾸 강화시켜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금 회수가 안 되면, 융자금이 회수가 안 되면 은행 측에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요건을 강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자는 많지만 대상이, 지원이 적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운용에 관련해서 저희 구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이후에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불용률도 너무나 높아지고, 신청자는 많지만 해당자가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통합기금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반기까지 고려해서 집행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예산운영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전산과장님 76쪽에 보면 영상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DID 설치 구매 1,000만원으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
설명이경숙위원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최근에 홍보의 흐름이 영상 쪽으로 많이 수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한 홍보가 아무래도 전달력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구청의 IPTV와 DID가 있는데 구청 민원여권과 앞에 DID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 월 이용자가 한 1,200명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구정홍보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DID를 추가 설치하는데요. 저희가 사양을 조금 낮추고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경우에 이것을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성을 높여서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000만원에서 갑자기 하향조정하니까 상향을 조정하니까 1,000만원이 됐다는 것이에요? 50% 갑자기 낮아져 가지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DID에서 규격이나 사양을 2,000만원으로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 앞에 있는 크기가 2,000만원정도 되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게 한 1,700정도 소요됐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고정식이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동식으로 해서 옮겨다니면서 구정홍보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옮겨까지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만약에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오는 행사 같은 경우, 구청 강당에서 예를 든다면 구청 대강당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데 엄마들의 관심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 밖에서, 엄마들이 로비에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럴 때는 임대를 해서, 빌려와서 설치를 했었거든요.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해서까지 홍보를 해야 되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여러 가지 용도로,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짧게 얘기할게요. 보면 외주를 주셔 가지고, 영상물 제작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2,000만원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홍보시대이긴 하지요. 그래서 주민아나운서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방송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아나운서가 있지 않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주민아나운서는 또 뭐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객원아나운서라고 해서요, 주민이나 학생이 저희 아나운서로 참여를 함으로써 구정도 접해보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업체험도 해보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코너 하나를 잠깐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가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그 안에 하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영상물제작 공유시스템 운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역할 중에서. 그런 역할을 인터넷 방송국에서 하면 되는데 홍보물 제작을 또 외주를 주어서, 2,000만원이나 주어서 해야 하는지,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DBS 인터넷 방송과는 조금 다른 것이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영상홍보를 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 한 예를 든다면 아파트 미디어보드 527대를 저희가 연간 단가를 통해서 구정홍보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 안내사항 뿐만 아니라 행사, 기타, 구의회까지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연간단가를 통해서 그만큼 시간을 확보했는데요, 그만큼 영상이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변화 있게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 홍보도 되겠지만 아파트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는 안내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런 것을 포스터나 이런 것보다 정말 영상 하나 보면 이렇게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수효가, 제가 그것을 예를 든 것이고요, 그런 수효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은데
좋은데이경숙위원
그것을 지금 홍보전산과 미디어팀에서 방송국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안의 영상우물 공유시스템 서버 운영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강화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되지, 계속 외주를 주어서 이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인 개발도, 영상물 요즘 간단하게 아이들 잘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공모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자체 제작을 하면 어떨지, 굳이 외주를 계속 주어서 전문가 답시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과에서는 하는 역할이 너무 없잖아요. 다 외주주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제작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체 제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요즘 영상장비가 굉장히 전문화 되고, 고가화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 청사를 찍는다고 그러면 저희는 밑에서 찍잖아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드론으로 찍거든요.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일단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결국은 527대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제공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게 일부이고요, 미디어보드에만,
부는
전부는이경숙위원
뭡니까? 이것은 일부이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미디어보드에만 하는 게 아니라 DID에도 하고, 각종 예를 들어 저희가 최근에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관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부서에서 있었는데 평생학습관처럼 공유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관 시설이 어떤 지, 예를 들어 마을지원센터의 시설이 어떤 지 우리가 다 가서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찍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그걸 공유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예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그것 하고 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것으로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것이에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잠깐만. 필요하다 설명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홍보를 계속 각 부서마다, 지금 마을버스에다가 홍보하시겠다고 72쪽에 나와 있어요, 홍보대사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각 과마다 추진하는 사업들마다 홍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둘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을버스에도 하겠다고 또 1,000만원 올라왔고요. 또, 이것은 무슨 마을버스 몇 번에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나중에 들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각각 도봉구 기획예산과 지속가능발전 거기에도 홍보비가 엄청 올라왔어요. 그리고 함석헌은 함석헌대로, 김수영 김수영대로 각각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에서 홍보비를 사업별로 다 돼 있고, 총괄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는 홍보비를 또 잡고 해서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중복 홍보가 많다, 거의 중복입니다. 거의 중복이라서 좀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인 게 없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복 홍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각각 흩어져 있는 이 홍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하고, 마을버스 72쪽에 보면 광고판을 활용한 구정홍보를 하겠다. 그런데 각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홍보들이 결국은 구정홍보인데 또 홍보전산과에서 뭘 마을버스에다 무슨 홍보를 할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홍보비를 책정하게 된 계기는 요즘,
경숙
이경숙위원
몇 번에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만,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요즘 보면 버스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면당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도봉구에서는 마을버스 3개 회사에서 저희와 협약을 통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도봉구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라고 했고요. 저희 마을버스가 총 67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개별사업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홍보전산과에서 사업을 총괄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둘리는 왜 또 올라왔어요? 마을버스에 하겠다고 1,000만원 올라왔는데 그것 통합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둘리하고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리도
둘리도이경숙위원
도봉구에 있는 사업이고 이것도 도봉구 사업을 홍보하는 건데 이건 이래서 다르고 저건 저래서 다르면 결국은 중복 홍보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홍보라는 큰 줄기로만 생각을 하시면 그럴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다른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미디어를 통한 홍보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각 부서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 홍보전산과과에서창동~상계 총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에서
부서에서이경숙위원
총괄적으로 하는 것을 나는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면 다른 홍보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른 홍보비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계속 여기만 더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지금 홍보가 많이 중복되고 있고 똑같은 홍보를, 일을 잘 할 생각을 해야 되지 계속 똑같은 것, 영상미디어를 여기서 옮기고 저기서 하고 그 똑같은 내용들을, 지난번 홍보대사 할 때도 줄창 이야기했지만 고정적인 홍보비가 너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과 중복을 피하고 찾아야 되고, 각각 부서마다 홍보비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 통제 안 되시잖아요. 일단 그것은 위원님들 하고, 마을버스광고판 계획 주세요. 구체적으로 몇 번에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게 딱 나오셔야 돼. 그것 없이 막연하게 67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알아서 홍보하겠다 이렇게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 끝없이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용역을 쭉 하는데 용역비 지금까지 한 용역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2014년부터 15년, 16년 기획예산과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용역이 참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은 돈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과에서는 용역주는 게 가장 편하죠. 우리 일 안하고 전문가들이 해서 데이터 주면 그대로 일만 하면 가장 편리한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계속 전문성 없다고 이리주고 저리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62쪽에 보면 신경제중심지 조성 주민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고 8,300이 올라왔고, 64쪽에 보면 대중음악 중심 도시에 대해서 연구용역 1억2,100이 올라왔고, 창동문화마당 민간투자해서 1억5,000이 연구용역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용역비가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창동 신경제중심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용역에 보면 2014년도에 창동 문화복합공연시설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비로 1억4,400주고 했습니다. 이때 복합문화공간시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경제성 파급효과 및 용역결과를 서울시 동북4구 사업단에 제출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이걸 좀 더, 이것하고 2015 도봉구 정책구민만족도 조사도 했고 또 지속가능발전시스템운영 매뉴얼 개발을 위한 지금 용역 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주민협력체제구축에 대한 게 용역을 주지 않아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8,300정도 용역을 줘야 되는지, 저는 주무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그 사업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 정도는, 지금 각종 2013년부터 많은 돈을 줘서 연구용역 한 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편적인 보고나 어떤 예산받기 위한 자료로만 쓰고 그것을 활용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집합해서 한다면 이 정도는, 주민협력체제구축에 따른 용역은 하지 않아도 그 과에서 그것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방안 연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창동지역에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거기 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마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 동북4구 사업단에 제출해서 그것이 아레나가 계획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레나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는 우리가 금년 정책을 했을 때 구민들이 어떤 분야에는 얼마나 만족하고, 어떤 분야는 얼마나 부족한지 그걸 조사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고요. 지속가능발전시스템운영 매뉴얼 개발용역은 지금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해 놓았는데 우리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용역을 해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맞물려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가 조성되었을 때 기대효과라 해서 1,000개 기업이 들어오고 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지금 보고서에 써놓았어요. 그런데 1,000개의 기업이 들어오고 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협력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신경제중심지조성사업에 주민협력방안 연구용역에는 지역개발시에 주민들의 협력사례를 국내외 성공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그다음에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참여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 신경제중심지 건설과정에서도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참여형 도시공동체문화 이론적 모델제시 등등 해가지고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해서 미리 준비해놔야 나중에 그러한 사업들이 될 때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에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지금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해놨고, 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미리 준비돼 있어야지 미리 준비 안 돼 있고 그때 돼서 하면 나중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 그대로, 아니면 기업에서 하는 것 그대로 했을 때는 창동, 상계지역이 그냥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익만 창출하고 빠져나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봉구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참여해서 일자리가 우리 도봉구 주민, 동북4구 가까이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용역입니다.
그걸
그걸이경숙위원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단순하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행사운영 사업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62쪽, 63쪽에 보면 전문가 포럼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170만원 정도, 전문가 포럼 및 교육 개최하는데 175만원 들어있고, 행사운영비 또 전문가 협력, 창동 신경제중심지 협력사업 전문가 포럼 및 교육도 하는데 또 115만원이 잡혀있고, 협력사업 간담회 100만원, 협력방안 연구용역 8,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은 과장님 말씀대로 도봉구가 하나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예산과 에너지를 다 집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이 일을 개입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용역에 의뢰를 하고 하면 용역을 기반으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지금까지 했던 용역들만 다 모아서도 저는 활용을 한다면 주민협력방안에 대한 것은 적어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것이 되는데, 계속 의뢰주고 이건 이렇게 맡기고, 저렇게 맡기고,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좀 염려가 오히려, 돈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무부서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용역에만 의뢰하는 것 같다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우려하시는 게 좀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데 공무원들도 연구용역할 때 그냥 용역사에다만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용역사에서 제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같이 협력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채용되는 공무원들이 100대1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러한 공무원들은 다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한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은 아무래도 좀 부족합니다.
자꾸
자꾸이경숙위원
그렇게 하면 끝이 없고요. 일단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 가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이 돼야 되는데 건건마다 계속 용역을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 용역현황 보니까 왜 전부다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수의계약 한 것은 몇 건 안 됩니다. 그것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1억 얼마도 협의에 의한 수의계약 했었잖아요, 계속. 협의에 의한 전부 수의계약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안 와서 두 번 세 번 했는데, 안 와서 결국은 수의계약이야 다. 공모를 했는데 안 왔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다 여태까지 맡긴 게 수의계약이에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부가 말씀하신 대로,
경숙
이경숙위원
한 건도 공개입찰 계약 한 게 없다니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현재 다 공개입찰했는데 유찰돼서,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유찰되고 이런 것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수의계약 한 것은 GIS정책지도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방안연구 이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이 4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그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경숙
이경숙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왜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왜 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용역을 맡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인데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면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을 잡아서 하면 되지, 내용이 좋은 업체를 제안서를 보고 뽑아서 그것을 선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협력을 하는 것이지, 아예 협력으로 해서 그것을 선정하는 것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협의로 해서 하면 그것은 수의계약의 일종이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협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둘이 마주앉아서 협상해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것이 아니라 공개공모를 했잖아요, 공개공모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 수의계약하지 마세요. 공개입찰 공모를 해서 제대로 된 연구업체가,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정말 검증된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로 해서 이 많은 돈을 쓰는 것이지 그것을 전부다 공모를 했는데 입찰 안해서 수의로 했다, 이런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솔직히. 도봉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연구용역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한건도, 입찰이 유찰되어서 했다는 것이 좀 그래요. 노력이 부족했던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계약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최저가 입찰이 있고 그다음에 적격심사 입찰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것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느냐 하면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평가를 해서 협상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업체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다 수의계약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내가 방점을 찍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점은 수의계약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조사야말로 도봉구에서 부족한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좋은 용역회사가 와서 그 역할을 해달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 용역회사 선정이. 사실은 승패의 좌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잘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지 많은 아이디어를 받아낼 수가 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이,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그것가지고 논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무부서에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부탁하는 것이고요. 66쪽에 있는 신규에 음악산업 생태계 확충을 위한 용역도 또 들어 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음악 중심도시 추진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서울아레나가 건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중에 있는데 아레나 하나 하는데 있어서 사업업체가 300개의 업체가 거기에 들어오고 1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지역을 그냥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아레나가 들어오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대중음악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음악, 문화융합 사업체 유치를 위한 실질적으로 방안도 제시하고 대중음악이 연계된 국제관광 활성화사업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국제음악축제가 필요하다면 음악축제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이런 음악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도봉구를 대중음악의 중심지로 조정하고자 미리 용역을 줘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음악, 우리도 오늘 점심도 먹고 왔는데 너무 한적하고 플랫폼61이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그런데, 일단 너무 조용해요. 음악도 낮에도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서 사람들이 모아져야 되는데 65억이나 들었는데 그 내용에 비해서, 투자비용에 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점도 있는데, 가게는 두 개 밖에 없는데 가게도 아니고 음식점도 아니고 결국은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아까 젠트리피케이션이 되지 않을까봐 더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범화 되고 죽은 도시로 될까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오기까지 너무 먼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오히려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 돈 쓸일이 젠트리피케이션 예산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간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너무 없어요, 안에가. 실질적으로 그것은 서울시가 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권한을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계속 이렇게 방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전에 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서울시하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서 바로 투입이 됐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계속 저는 그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플랫폼 61 그래가지고 4월 29일날 개장했습니다. 개장한 지 한달 보름 정도 되었는데요. 저는 낮시간대는 한가하고 밤시간대는 월요일, 화요일은 거기가 공연이 없습니다. 없어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간에
중간에이경숙위원
끊어서 미안한테 죽은 도시가 안될려면 상시운영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만 존재하기 위해서 거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시가
서울시가이경숙위원
너무 생각없이 거기에다가 갖다놓은 것 같아요, 솔직히.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그 예산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음악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인프라 확충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낮시간대에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강남에 가면 낮에 우리가, 도봉구에 낮에 여성분들을 위한 음악회 같은 것도 열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고전음악이나 클래식이나 이런 강좌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공간이 없어서 계속 강남까지 가고 했는데 그런 공간도 낮에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 낮에 계속 놀게 하고 밤에만 한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지금 낮에 놀고 있다니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음식점도 활성화가 안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실패예요. 한달이 되었다, 두달이 되었다가 아니라 오픈과 동시에 성황을 이루어야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이미 원동력이 기대치보다 어그러져버리면 그다음에 부터는 실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빨리 서울시와 추진을 해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고민하고 서울시도 고민하고 같이 협력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계획없이 오픈만 하고 노점상만 좋은 일 했잖아요. 옆으로 다 옮겨줘 가지고 노점상 좋은 일만 시키고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인가 59쪽에 있는 이것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안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이것은 좀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이영숙위원장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얘기하셨고요.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억1,98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기본경비 중 직원여비 부족분 1,05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로 3,12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감염병예방위원회운영사업으로 2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방학천, 우이천 유해음식점 환경개선사업에 1,403만5,000원, 1개 팀신설에 따른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부족분 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2,11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암조기검진사업 570만8,000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54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는 총 1억9,92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5,496만6,000원, 산모건강관리사업 407만원을 감액처리 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3,952만2,000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1억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 1,87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보건위생과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94페이지에요, 방학천, 우이천 유해음식점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우이천 카페형 영업형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생지도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팀에 소요되는 여비와 급량비 부족분을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단속실적이라든지, 그런 유해업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당초에 52개였다가 지금 계도하고 단속해서 4개가 없어졌다고 보고드렸으나 그 이후에 다시 2개가 소멸돼서 지금은 6개가 소멸된 상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속에
단속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경찰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려운 점도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분들이 세를 놔주셔야 되는데 본인들의 이득 때문에 이런 업소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없으신가요?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것이 위생지도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4명이 더 팀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당초에 4명으로 했었는데 인사팀에서 인원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4명이 다 올지는 미정입니다만 인원이 되는대로 구청직원들 지원을 받아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기존 보건소 직원 정원이 4명이 늘어난다는 말씀인 것이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조직도상은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보건위생지도팀하고 업무분장은 정확하게 된 것이고 새로 생긴 위생지도팀은 유해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중심인 건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유해음식점도 단속하겠고 기존 일반음식점에 대해 단속할 사항이 많습니다. 여름 같으면 옥외영업을 한다고 해서 신고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지 않으며 탁상행정이다. 해서 실제로 나가봐야 되고 나가보게 되면 “왜 우리 집만 단속하냐?” 형평성 얘기 하여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만 인원이 허락되는 대로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여름철에 거리에 내놓는 부분도 여기에서 다 단속하신다는 것이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워낙 민원도 많고 힘든 부서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팀 하나가 신설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해주십사 하고 팀도 신설되는 것이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유해업소 음식이라 그러면 확대해서 이왕 하는 김에 노점상도 해요. 왜 거기만 해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가를
인가를이경숙위원
안내줬기 때문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권한 밖이라서, 노점상은 엄밀히 얘기하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권한
권한이경숙위원
밖이라는 것은 뭔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 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하는 것인데 노점상 같으면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일단 단속이 돼야 되고 저희로서는 권한 밖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법적으로는 신고업체만 하는 것이 맞죠. 법을 떠나서 유해업소가 심각한 것만큼 이상으로 노점상이 음식 파는 것도 문제가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가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법 테두리에서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해야 되는 법도 아니지만 하지 말라는, 보건소에서 단속하면 위법이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무허가라든지 노점상 같으면 저희도 단속하겠지만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일시에 단속을,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소장님 장기적인 계획을 저는 제안합니다. 유해업소 음식점 방학천, 우이천 유해업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노점상에 대해서 불법이긴 하지만 도봉구민이 다 이용하고 어쨌든 구민들이 다 이용하는 이런 입장에서 계속 수수방관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는 담당부서나 구청의 의지에요. 이 부분 저는 심각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하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창동 역사에 노점상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식품음식점 신고를 안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음식점으로 허가 받는 것에 대한 지도단속 그런 법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철거대상이 되겠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는 건설관리정비 쪽하고 해서 지금 큰 사업으로 용역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 쪽에서 지금 아마 대책을 크게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오히려 반대로 유해음식을 팔았기 때문에 위법을 하기 때문에 정리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냐는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요청을 하고 할 때는 함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쪽에서 하면 저희도 협조할 부분이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총 도봉구에 유해업소가 몇 개나 되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카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에 속하는 업소인데요. 총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데가 3,00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카페형이라고 불리는 그런 음식점이 112개, 그 중에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 52군데인데 우이천, 방학천 그렇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추이를 보시면 방학천, 우이천에 하고 있는 유해음식점이 52개에요. 그리고 아까 전체가 100여개 된다. 그랬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112개로.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만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런데 총 개수가 거의 비슷할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풍선효과가 있어서 거기를 없애면 이 분들이 다른 상권이 약한데 그런 데로 이동해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지도단속을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특히 방학동에 많아요. 방학2동 같은 데 도깨비 시장 있는 데 아시죠. 연세치과 쪽으로 양쪽에 5, 6개씩 있어요. 또 도봉동 법조타운 옆 남쪽으로 묵은지 사랑 있는데 거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증금이나 월세가 낮은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까지 다 단속해야지 효과적으로 되지 여기만 해서는 단속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배려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음식점이라 해서 방학천, 우이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집중하다 보니까 그쪽 업주들께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만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다른 업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하면서 거기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없애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싼 데로 풍선효과가 돼서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하고 구청지원도 받고 해서 어느 쪽에 집중이라기보다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줄어들었고. 아마 효과는 초창기 단속계획을 세울 때부터 일시에 없어진다고는 기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1개씩이라도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어요. 처음에 계획적으로 방학천, 우이천 유해업소를 단속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형태의 업소가 줄었다기보다 집중적으로 했던 우이천, 방학천에 6개가 줄은 것은 확실하고 나머지 그 업체들이 다른 데로 갔다면 저희가 신고를 받고 승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방학천, 우이천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도봉구 전체를 아울러서 병행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 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