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구석엔 햇빛이 필요하고 사람에겐 사랑과 미소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구민들에게 사랑과 미소를 드리기에 항상 애쓰시는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억5,133만3,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7억 358만9,000원이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4,774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1,71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4,516만7,000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운영 78만4,000원, 통합사례관리사업 3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억6,6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총 6억28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5억5,507만4,000원, 특별회계 4,77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억5,396만7,000원, 주거급여 1억2,774만원, 교육급여 4,134만7,000원, 해산·장제급여 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장려금 지원 8,5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직원 급량비·국내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전지출에서 저소득층 의료지원 국·시비 반환금 4,77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8억8,07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어르신 복지 증진 분야에서 어르신 건강마당 조성 2,0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466만8,000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 1억87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에서 장애인복지 일반에 1,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지급비용 10억8,451만3,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직원 급량비·국내여비로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8억4,671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보육·가족 지원 분야에서 어린이집 돌봄서비스 지원에 5,961만4,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8,551만2,000원, 어린이집 지원 1억5,628만4,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2억631만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6,170만3,000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원 4,056만7,000원, 창동대우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3,2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사업비 1억8,5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5,783만5,000원,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1,938만원을 각각 증액편 성하였으며 방과후교실 운영지원비 1,7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및 육성 분야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1억9,9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분야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재원 분담금 8,830만원, 재활용품 선별 위탁 처리비 1억5,511만원, 폐매트리스 처리비 1,6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부분은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것 같고 저는 신규 노인장애인과 어르신 건강마당 조성 신규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어르신 문화공간을 신규사업으로 반영 요구를 해서 반영되었고 이달 30일에 개관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문화공간 바로 윗부분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어르신 문화공간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시면서 공원을 조금 더 연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위 공원 부분에 운동기구를 일부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초안산에 있는 운동기구 한 곳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농구대도 있고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어르신 문화공간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으로 좋겠다 싶어서 운동기구를 조금 더 보완해서 정자도 있기 때문에 그 아래서 바둑이나 장기를 둘 수 있게끔 조금 더 공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 2016년도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1억8,500만원, 183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로 확충하겠다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14개소를 접수받아서 시에 심의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몇 군데?

14개소, 16개소가 처음에 들어왔다가 취소가 2군데 들어와서 14개소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14개에 1억8,500만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거든요.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은 지원액이 다릅니다.

다른가요? 가정하고 민간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1개 소당 1억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고요. 가정 어린이집은 개소당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같은 것도 있는데요. 민간에는 개소당 4억원이고요. 가정은 개소당 1억원입니다. 최대 금액이 그렇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몇 개에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번에 2개소입니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됐는데 추경에 올려도 되는 건가요?

시 추진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하고 추경을 하는 시점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해서 신청을 해놓은 겁니다.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수가 없겠죠. 일단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받은 범위 안에서 예산신청을 한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개소가 지금 신청을 하셨다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락이 되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탈락이 되면 저희가 다시 모집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다. 그런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해서 2020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이 사업이 계속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뭐라고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래 계속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2개고 가정이 12개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거의 다 확정내시고 매칭사업이고 한데 저도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29쪽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간사 임금이 있고 4개월간 부족분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사회협의체운영 증액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4개월분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해서 기 편성된 것으로는 9월분까지만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개월분 78만4,000원에 대해서 추경편성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4개월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 시에 인건비를 우리가 적정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904만3,000원으로 올렸었는데요. 예산편성 1차, 2차 조정 과정에서 116만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것은 못 줘도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1차, 2차 조정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만일 안 되면 그 사람 인건비를 못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상황을 이해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인건비 같은 거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분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기 전문요원이 4명이고 전기차 구입을 했다는데, 전기차 예산이 없었다가 이번에 편성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경차 한대가 지금 한 3,400만원정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8월경 서울시에서 전기자동차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 시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이 3,000만원이다. 그래서 본예산에 부족분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300만원이 줄어든 2,700을 주겠다고 확정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300만원을 추경 편성했고요.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30만원해서 330만원을 추경 요청드리는 겁니다.

내려온 게 적게 내려왔네요? 줄어서 내려왔네요? 그렇죠?

네,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렇죠. 줄 것 같으면 똑같이 책정한대로 다 줘야지 적게 깎아서 내려주면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르신 건강마당 신규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은 거기에 또 운동기구 5종이라 그랬는데 운동기구가 있는데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운동기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이 조성되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벤치나 다음에 정자를 활용해서 쉬엄쉬엄해가면서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데도 운동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아마 주문이 들어 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여기 한 군데에 많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아니고요. 몇 종류 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추가로 조금 더 보완하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골고루 여러 군데 나눠서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저희들한테도 신청하는 데가 많은데 못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골고루 좀 해 주십시오. 원하는 곳에,

네, 잘 알겠습니다.

161쪽 여기는 감액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감액됐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이 예산이 남는 거, 여기서 감액됐으니까 좀 잡혀 있나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주처리에 의해서 일부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구비는 이번 기회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비가 25%죠?

국시, 구비 비율은 54.4 대 22.8 그리고 22.8입니다.

? 그러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만 이렇게 되나? 국비 50%?

네, 이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반영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대상에 따라서, 크게 봐서는 50 대 25, 25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감액된 데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물을게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물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168쪽에 장애인복지 일반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장애인연금이 많이 감편성된 이유??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이 작년에 월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월 2만원에서, 28만4,01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2,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28만2,600원이었습니다. 최고금액이,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규대상자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측해서 조금 저희가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이죠?

네, 매칭입니다.

몇 %, 몇 %, 몇 %에요?

50대 40대 10입니다.

50대 40대 10이죠. 그런데 아무리 가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 전체적으로 10억원 이상 잘못 잡았다라면 그건 누구도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매칭 우리가 10% 사업에 4억9,000만원 정도를 내야죠. 만일 이렇게 10% 매칭이 된다면, 그 중에서 1억원 이상 잘못편성이 된다면 그것은 예산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너무나 여러 가지 사안이 변동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인정액 자체가 월 52만원에서 월 56만원 공제로 바뀌었고 단독가구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가내시로 본예산에 잡았었고요. 확정내시로 추경예산을 감하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일 자체가 확정내시도 아니고 가내시를 가지고 하다 변경 있고 그러면 어려운건 알지만 어렵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국시비 49억원에서 10억원이 감편성된다면 누구도 인정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2017년도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반복된다면 위원들은 꼼꼼하게 예산 올라오는 거 하나하나 자료 받아서 따질 수밖에 없고요.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 해드렸던 것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올라오는 걸 믿고 고생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다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와서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은 다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올해는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서 이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00%는 아닙니다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 171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편성이 됐는데 이건 왜 그러나요?

방과후 어린이집이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4개소에서 2군데로 결국은 문을 닫으셨다는 이야기네요? 문을 닫으니까 예산편성해 놨다가 1억5,000만원 감편성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비가 80만원이 증액편성했던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방학동 지역아동센터가 당초에 9인 시설에서 이전하면서 19인 시설로 정원이 늘었습니다. 이전 설치하면서 정원 9인이 19인으로,

지금 지원센터를 이야기를,

방학동 지역아동센터, 얼마 전에 개소식했던 곳입니다.

지금 9인에서 19인으로 늘면서 지원비 80만원을 더 증액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많이 또 감편성됐던데 어떤 이유에서 감편성됐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매년 집행잔액을 보면 13년도에 2억6,000만원 그다음에 14년도에 3억2,000만원 15년도에 3억9,000만원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집행액을 보니까 구비가 지금 3억6,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총 6억4,000만원이 집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집행추이를 쭉 계산해보니까 18억원 정도 하면 연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국시, 구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21억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 돼 있으니까 한 3억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50 분담비율에 맞춰서 1억5,0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3억원 정도 남는데 분담비를 1억5,000만원을 해도 약간 여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에서 쓰고 혹시 남는다면 다음에 연말에 불용을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방학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조라고 돼 있는데 민간위탁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설치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전산개발비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인정보 보안강화하고 이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증액된 것은 부모교육 그러니까 네잎크로버 부모교육하고 교육프로그램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전산개발비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전에는 회원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다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요새는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우리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회원접수했던 그런 것 중에서 개인정보 검출이 우려되는 건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보완을 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구글에 우리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의 개인정보 검출이 우려된다. 그러면 그 정보에 노출된 것은 얼마나 됐어요?

개인정보 검출 우려 건수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과장님 그러면 개인정보 검출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 담당자들 교육 다 하시고 했나요? 단지 지금 보완만 해서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우리 책임소재는 없나요? 개인정보 검출이 우려돼서 이렇게 됐다면?

우려돼서 보완요청을 받았는데요. 보완하게 되면 잘 넘어갈 것이고요. 안 되면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한테 행정지도를 내린 사항이고요. 우리 자체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체로는 회원등록받을 때 이미 개인정보를 받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검출이 우려되는 것은 삭제요청을 했습니다. 삭제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남은 것은 추경 올린 것처럼,

알겠습니다. 정보 몇 건 정도 됐는지 서면으로 자료주시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질의답변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별도로 질의드리고 감사도 있으니까 그 때 다시 질의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가서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 175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하는데 방학동은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이지만 창동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봉동 복합보육센터는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계약기간 만료되면 창동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예산이 세 군데 합쳐서 4,000만원인데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답변 안 해도 돼요. 예결위에서 할 테니까 준비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준비하고 오세요. 예결위에서 할 것이니까. 바닥 공사하는데 제 생각은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야 되고 바닥에 보일러 까는 것은 전기장판으로 깔아도 무방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언제든지 뜯고 다시 넓히고 좁힐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바닥에 대공사를 하면 나중에 또 예산이 또 들어가요. 뜯어서 넓히는데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 판넬 장판으로 깔아도 된다. 그러면 예산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 여기서 안하고 예결위 때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꼭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간단하게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요. 만일 시설이 주어지고 하면 다른 데도 문제가 생길 것이에요. 세심천 노인정 바로 앞에 바둑 교실이 있는데 그것 정비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못했어요.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거의 노인들이거든요. 그 방에 왔다갔다 하는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 문제도 확인해주시고 그 위에 정자에 바둑 두시는 분들이 뭐 놓을 수 있는 것 해달라 해도 저는 지금 노인정이 만들어졌으니까 방으로 들어가셔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역도장도 마찬가지에요. 역도장도 공원녹지과에 부탁을 해놨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노인들 시설을 위한 시설이 되면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주어진 공간을 어르신 문화공간을 이용하시는 공간이 있고 그 위에 5분 거리에 안 되는 거리에 운동시설도 되어 있어서 오가면서 휴식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해 드리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한 사항이었고요.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 측에 얘기해서 1차 협의를 봤습니다만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쪽에 의뢰를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조금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었음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만일의 경우 저도 부탁하면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계속 제가 민원을 받고 있고 계속 공원녹지과하고 있고 이런 경우니까 거기도 노인들만 이용하는 곳이에요. 젊은이들은 들어가지도 않은 곳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상의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주택과, 공원녹지과가 해당되며 2개 부서에 총 26억1,52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2개 사업에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방학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희망지 공모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비용 및 워크숍 실시에 따른 강사료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각종 회의 및 용역 보고 등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구매비용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6개 사업에 26억70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둘리쌍문근린공원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장의 야간 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 및 공원 등 설치 및 편의시설 보완을 위해 공사비 1억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보상 등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2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 매칭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6,012만5,000원, 시비 1,562만1,000원, 구비 3,645만5,000원 등 총 1억1,220만1,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넷째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장비의 추가적 구매를 위해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1,7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는 휴게시설물 정비사업에 ‘창동 플랫폼 61’개장에 따른 문화의 거리 주변 조경정비에 1,700만원을 주민요구에 따라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에 노후된 목계단과 휴게시설을 정비하는데 1,500만원을 또한 방학사계광장 재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비 5,000만원 등 총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신규사업으로 발바닥공원 내 이용률이 낮은 지압보도구간을 황톳길로 조성하여 공원 내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로를 확충하고자 설계용역비 700만원과 공사비 9,300만원 등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발바닥 공원 황톳길 조성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이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바닥공원은 말 그대로 발바닥공원입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지압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압보도 이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한 가지 타입은 황토 블록형 블록이 있는 독립된 구간과 다음에 산책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목재하고 해미석 같은 포장이 있는데요. 그쪽 부분이 전부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에 있는 계족산 거기를 한번 직원이 방문해보고요. 거기에서는 황토를 황토블록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황토를 뿌려놓고 물을 적셔놉니다. 그러면 황토가 죽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곳을 직접 맨발로 걷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먼지 털이개를 설치해서 먼지를 털고 발을 씻고 말리는 것을 밑에 부분에 설치해서 발까지 전부 말릴 수 있는 그러한 황톳길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면 좋은 사업 같은데요. 지역구 차명자 부의장님, 또 민원 얘기를 들어보면 찬반이 갈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민원을 수렴하셔서 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차명자 위원님한테 보충 설명해드렸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도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도 발바닥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등교시간에 보면 좁은데 학생들이 자전거를 너무 많이 타고 가니까 도로는 좁지만 사용하지 않은 도로, 나무 길을 뭐라 그러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압보도의 종류입니다. 나무도 있고 해미석으로 해서 자갈로 해놓은 것이 있고요. 황토하려고 하는데 독립된 그것도 황토블록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나무로 해놓은 데는 한 12년됐거든요. 나무는 부식이 심하다 보니까 미끄럽고 부식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 패어있고 미끄러워서 거기로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빼고 자전거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만들기는 저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돌이 있잖아요. 지압돌이 아니고 큰 돌을 박아놓는 것 그것은 진짜 위험해요. 애들이 넘어져서 무릎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자전거가 넘어진 사람들도 있었고 자전거를 어른들도 타고 다녀요. 방학천에 오면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으니까 연결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거기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타고 다녀요. 못다니게 해달라고 계속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만 보완해서 다른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방학3동에 이번에 행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생태팀들이 있어가지고 방학천을 계속 조사하고 원당공원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넘어지는 그림을 넣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해서 많은 걸 했는데 그 분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황톳길 만드는데 그걸 왜 만드냐고 해서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황톳길한다는 걸 거의 다 반대해요. 왜 거기 지금 멀쩡하게 지압운동을 잘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또 뜯어서 만드냐고 1억원을 들여서 뭔 그런 사업을 하느냐고 다른데 쓰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일 하신다면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고 하여튼 간에 거기서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데라도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만들어서 그 뒷길 있잖아요. 주택가길 있는 쪽으로 벽산아파트 그쪽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발바닥공원에서 방학천으로 바로 연결되는 데부터 자전거가 가잖아요. 거기 위에는 어디로 와요? 그 위의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안전건설교통국과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둘리공원 아침에 가봤어요. 개장할 때 우리가 연수가서 못 가봐서 가봤는데 아침에 갔는데 마침 강아지를 데리고 온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톱밥 뭐예요? 나무 깎아서 놓은 것 바닥에?

그것은 우리가 대팻밥 있지 않습니까. 대팻밥해서 애들이 거기 놀이기구가 너무 없고 해서 하나의 테마같이 해가지고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페스티벌할 때 애들이 톱밥을 깔아놓으니까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톱밥의 재질의 느낌을 알라고 깔아놓은 겁니다.

깔아 놓았는데 아침에 숲관리하시는 분이 쓸고 계시더라고요.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 다 쉬를 하고 간대요. 그래서 그 나뭇잎에서 냄새가 난데요. 그 공원에 만이라도 강아지 못 들어오게끔, 배설물 처리를 하라고는 했는데 그 어린이 숲체험 안만큼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써붙여 달라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그리고 또 미끄럼틀이 너무 어린애들 타기는 위험하다고 굴곡이 있던지 이렇게 했으면 초등학생은 괜찮은데 아이들이 타기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파악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시고 지금 현재 그늘이 부족하다는 거 그거하고,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잘 활용하게끔 해야지 지금 여기 CCTV달아야 되고 다시 1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다시 거기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전하게 잘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됐는데 공사한 지 얼마 됐다고 또 1억2,000만원을 또 투자해서 그렇게 만드냐고 처음할 때 안전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처음 할 때 금액은 3억1,800만원을 받았는데요. 쌍문 둘리공원 자체가 평지가 없는 실정이라서 그 부분이 경사집니다. 경사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부분을 만들다보니까 기반시설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숲 체험장을 만들었을 때 우범지역 그 밑에 그거 보니까 그렇게 막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곳도 그렇고 그때 잘 생각해서 지을 때 그렇게 했으면 다시 이런 게 없잖아요. CCTV도 마찬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 무슨일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계속 몇 십년을 내다봐야 되잖아요. 잘 생각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수골 지금 여기 24억원 들어와 있죠? 이게 좀 줄어든 금액이에요?

면적 자체가 약 1만3,000에서 5,000으로 줄었습니다.

왜 어떻게 면적이 왜 줄었어요?

지금 면적이 그게 2012년부터 추진하던 것이 4년째 되고 있는데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토지소유자 주말농장하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 반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자는 전혀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는 그 토지소유자의 땅을 제외하고 지금 한 5,000㎡ 정도로 축소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동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에 하던 토지소유자 빼놓고는 나머지 분은 그렇게 특별히 반대한다는 의사는 별로 못 들었습니다.

6대 때도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이 있었죠. 많은 것이 있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이렇게 또 다시 또 한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과의 마찰 그때는 거의 다 반대했거든요.

그때는 좀 토지소유자가 반대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도 그 토지에 자기가 캠핑장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요. 또 자기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다 주민들과의 합의는 다 됐네요?

네, 거의 그렇죠.

방학 사계광장도 여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5,000만원 용역비 그럼 그 용역비를 들여서 어떤 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현재 그 5,000만원의 용역비 정도면 약 한 10억원 정도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그것을 하게 된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형물이라든지 그 부분 이용도가 너무 낮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보더라도 소음 등으로 인해서 되게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재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도, 만약에 용역을 하지 않고 요구한다면 제 생각에도 많이 줘야 1, 2억원 뿐이 안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시할 경우에는 10억원을 요구했을 때 거의 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받으려면 저희들이 용역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그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2010년도에 한번 저희 설문조사 했었거든요. 그때 52, 3%가 철거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6년이 지났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이라든지 다음에 기본설계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서 했을 경우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꾸실 때는 진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워 놓기만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철저하게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실은 우리 방학2동 주변에 우리 승차대가 한 개소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받는데 우리 방학2동도, 제가 알았으면 이번 추경에 넣어서 한 개소라도 다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것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 내년예산에 반영 한번 해보세요.

네, 매년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가 2개소, 4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차대 바람막이 설치하시잖아요. 동절기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하다보면 밑에 고정하는 부분이 좀 헐렁헐렁해가지고 찢어지고 유지보수 이쪽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경예산을 많이 신청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하천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여기 하천은 어느 어느 하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 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진입로라든지 또 안전팬스라든지 시설물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데 우이천 상류,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덕성여대에서 한국사회봉사회 우이동 광장 있는 데까지는 도봉로 쪽은 차집관 공사를 무굴착으로 해서 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반대쪽을 강북구 쪽이 되겠죠. 강북구 쪽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사했던데 반대편을 보면 지금도 지금 차집관에서 흘러나오고 이러는데 그것을 무굴착으로, 전체 교체가 안 되면 비굴착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해 주실 의향 없으신가요?

네, 중랑 물재생센터에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 아니라 비굴착으로 해서 좀 개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거기 차집관에서 물이 많이 새나와요. 하류는 덕성여대 밑으로는 물 양이 많으니까 그게 희석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덜 하는데 상류는 물 양도 적은데다 고여 있는 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물들이 고여서 많이 이끼가 끼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계광장 주변 빗물관련 투수블록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로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계광장 환경생태 개선 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보도 안쪽 공원 개선하는 사업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 매칭사업으로 보도블록 포장하기 위해서 50대 50으로 시 예산을 지금 받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이미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반영해서 들어왔으면 먼저 공사를 하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에서 사계광장 정비된 연후에 그다음에 보도를 하시게끔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도로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포장을 했을 때 손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효과가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먼저 해버리면 다음에 공사하면서 파손이나 이런 게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을 좀 먼저 하고 이 사업은 어차피 매칭사업인데 올해 안에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할 때 그런 사업하고 매칭해서 그 공사 마무리 될 즈음에 우리도 같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깨끗하게 정비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치수과장님 종합감시상황실 이설 및 정비를 위해서 2억원이 신규편성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네, 안전치수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종합상황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컴퓨터, 배전판 이런 것들인데요. 일반 컴퓨터들은 보통 3년에서 5년이면 교체를 해 주는데 저희 상황실 컴퓨터는 상황실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수방기관에는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부터 모든 주관 설비시설을 교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 한 팀이 재난안전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공간에 옮길 겁니다. 우측으로. 예전에는 저희과 앞에 어학 동아리 방에 설치했던 것을 어학 동아리반이 생기면서 저희과로 이 모든 설비가 옮겨왔던 건데 이번에 다시 그쪽으로 옮길 것이고요. 여기서 제어하는 거는 하천경보시스템부터 CCTV 하천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수위 계측기 모든 수방에 관계되는 장비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의 모든 천 관리, 수방시설에 대한 시스템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네, 그것도 있고 수위 시스템도 있고 수방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비교체하고 옮기는 공사비용입니다.

기존에 한 팀이 어디로 물재생과인가요?

재난안전과가 이제 8월 1일부로,

재난안전과가 분리가 되면서,

나가면서 저희들이 4개팀에서 3개팀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팀이 주무팀이었는데 그쪽으로 팀이 한쪽으로 옮겨가면서 마지막 팀이었던 기전팀 자리에 이런 시스템을 전부 옮겨놓을 겁니다.

. 지금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잘 설치하셔서 항상 우리 주민의 안전을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계광장 주변 투수블록 포장공사한다 그러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5,000만원 들여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안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용역비 5,000만원 들여서 용역한다. 그러거든요. 다시 조형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사계절이니까 봄, 가을, 겨울 이렇게 다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다시 한 번 뭔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도로가 지금 많이 손상돼 있나요? 바꿀 정도로?

네, 도로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면이 마모가 많이 돼가지고 저희가 한 2년 전쯤부터 포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구비만 가지고 충당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시로 계속 매칭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포장년도가 많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그사이 돈을 계속 안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내려줬는데 지금 표면이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걸어다니면 먼지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도포장은 공원녹지과에 이미 사전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광장 공원조성을 할 때 보도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만한 여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 물재생정책과에 예산요구를 해서 매칭으로 하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다시 변경을 할 때 차질이 없도록,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셔가지고 협의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에 지금 4,000만원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건 어디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은 보안등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쓰게 된 이유는 시에서 LED등으로 교체공사 그런 사업을 벌이면서 명칭을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 때 구에서도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 사업명을 쓴 것에 대해서만 매칭사업비라든지 그 돈을 교부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정책에 맞춰서 보안등 개량 사업인데 명칭을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비로 바꾼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금년 2월에 시에서 보안등을 LED등으로 바꾸라고 4,600만원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저희가 LED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한 3, 40등 정도 밖에 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기왕에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됐으니까 시에서 온 돈으로는 LED등을 한 100등을 사고 나머지 이번에 한 4,000만원 추경을 요구를 한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점멸기라든가 이런 자재를 한 100개 같이 구매를 하고 나머지 공사비해서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한테 야간보행 환경을 개선해드리고자 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8,600만원을 가지고 시비 4,600만원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주시면 4,000만원 해서 8,600만원으로 LED등으로 보안등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쪽에 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서 파악해서,

이번 8,600만원은 저희가 지금 창동하고 방학동, 도봉동 쪽은 거의 연차적으로 일부 교체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 못했던 이 예산은 쌍문동 지역 쪽으로 투입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디, 어떤 곳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할 위치는,

주세요.

그 위치는 위원님들께도 한번 상의를 드려서 그렇게 처리를 우선순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4,000얼마 나와서 내려와서 그렇죠? 하고 있는 데는 어떤 곳인지,

안 했고요.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오면 같이 포함을 해서 그때 시행을 할테니까 그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해 주세요.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쌍문2동, 4동, 방학3동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로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부족분이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부족분이 편성되었어요?

네,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매년 확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편성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어서, 계획에 없다가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급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3,000만원을 미리 지급을 해주고 보니까 급여 부족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퇴직금이 필요한 사람은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부족하면 또 그걸 어떻게 하려고,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만일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걸 감안하고 가급적이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런 것은 주택자금이라든지 긴요하게 쓰이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산을 해주려고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시장에서 방학천간 옹벽보수한다고 했는데요. 4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옹벽 갈라진 거 보수하는 거예요? 이건 다리는 하는 거예요? 어떤 공사를 하실 겁니까?

네,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사업비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균열이 심하고요. 그리고 그 방학천 옹벽은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옹벽입니다. 콘크리트 두께는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학천 산책로 조성할 때도 옹벽이 하천으로 밀려서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옹벽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옹벽은 처음에 하천 만들고 나서부터 갈라져가지고 저하고 많이 얘기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놓기만 하고 이런 게 많았었죠. 지금은 많이 그래도 달라졌지만 다시 옹벽을 다 보수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안 갈라지게끔 보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벽화사업은 지금 방학3동의 주민센터 옆에 벽화하신 거 여기서 하셨죠?

네,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한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참여예산으로 했나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고 반응이 좋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쯤 하실 거예요?

거기는 제일시장에서부터 방학교까지 지금 현재 좌측으로 산책로 쪽에 지금 부조벽화가 설치돼 있는데 맞은 편에 할 예정입니다.

타일식으로 붙일 건가요?

지금 세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방학3동 주민센터 앞에 거기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경험 있는 작가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방향을 바꿔볼 것인지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시멘트벽이잖아요. 주민들 민원도 많았어요. 왜 시멘트라 발라서 하나 자연스럽게 흙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벽화도 타일 붙이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버스 승차대 신설하는 데 있죠?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승차대 올해는 4개소를 이미 설치했고요. 지금 추경에는 도봉산 쪽에 도봉고등학교 그쪽에 스쿨버스 정류장을 하나 만들면서 승차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설명 들었고 4개소 한 데 타이머 표시가 다 되나요?

버스도착정보 시스템인데요. 그것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할 때 조금 예산을 더 들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하잖아요.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함께 설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확보해서 하고 싶은데 물량을 주면 시에서 장소 결정해서 설치까지 시에서 해주는데 금년에는 BIS가 6개 정도 알뜰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어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니까 6개 정도 설치해주려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그것도 실시하려면 이중으로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면도 고려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정비는 연중 관내 도로를 유지보수 공사하고 도로 정비를 하는 단계계약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행하는 자리는 관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2억원 정도는, 방학동 여기서 번지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