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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천호 의원 발언

제27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4

박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기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제27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서 235쪽 세출결산 보시지요.

문찬기위원

결산서 225쪽 사무관리비 1백9십6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불용처리 했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사무관리비가 민방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인데 이용자 표창패 제작하고 책자 제작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일괄 책자가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불용시킨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22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2십만원 어떤 보상금이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당초 원자력비상구역이 확정되어가지고 방재교육을 시켰는데 전액 국비가 지원되었어요. 그래서 군비를 사용하지 않고 국비를 사용하고 불용처리 한 사항입니다.

문찬기위원

228쪽에 재해대비 민간모니터링 교육보상금 1백만원...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재해대비 모니터링 민간용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크게 폭우라든 가, 재해라든가 여름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안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평상시 때 훈련을 안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어떤 폭우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도상훈련을 해가지고 모니터링 실시해가지고...

문찬기위원

229쪽에 침수흔적도 작성 지적측량 수수료 5백만원...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작년에 폭우가 없어가지고 침수흔적도가 안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해마다 폭우가 오면 우리가 흔적도를 작성하도록 교육을 하고 정확히 흔적도 삽입을 시키는데 작년에 폭우가 없어가지고 미집행 잔액을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230쪽에 있는 기타보상금 자율방재단 보험료 1백2십만원...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예산 미집행으로 남은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230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8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비입니까? 재해예방 응급복구 상해치료비하고 재해예방 응급복구 동원장비 유류대, 재해피해 복구 재난지원금해서 8백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삭감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집행이 안 되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작년에 응급복구비인데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불용된 사항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침수흔적도 작성 5백만원 하고 재해예방 응급복구 하는데 1백2십만원 그 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8백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붙어 있는 사업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군비입니다.

문찬기위원

순수 군비이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목적 예비비가 있어요. 이것을 매년 반복되어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고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예비비로 운영할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민간 창설 유공자표창 1백9십만원이라든 가 그 다음 강사 관리 보상금 2천만원 이런 것들은 의회가 어렵게 예산 심의해가지고 예산을 심의 해주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의회가 재정, 통제, 집행부 감시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추진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해발생이 안 났다 하더라도 훈련도 하고 그래야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재해가 안 났더라도 도상훈련을 실시해가지고 앞으로 재해 났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군비이기 때문에...

문찬기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재해관련 된 사업비는 예비비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시고 나머지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 이야기했던 의회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는 안 된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것을 꼭 이행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이한수위원

과장님! 230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집행 잔액이 5억7백만원정도 남았는데...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남은 돈이 어떤 돈인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반이 연약해서 우리가 공사 중지시키고 불용시켜서 의원님들께서 올 본예산에 다시 세워준 사항입니다. 석포천 인데요. 용역지반이라고 해가지고 지반이 물러나기 때문에 바로 공사 중지하고 그 다음 지반측정하기 위해서 준공을 못했는데 불용을 시키고 올해 본예산으로 계상한 5억입니다.

이한수위원

실시설계 때 지반이 그런 줄 모르고 설계를 한 것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전체구간이 아니고 일부구간인데... 협의할 때 연약지반을 설계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그런 점이 나타났습니다.

이한수위원

처음 실시설계 자체가 잘 못되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불용처리 한 것이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불용처리는 다시 올해 예산으로...

이한수위원

전년도 사용을 못하고 올해 다시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대로 맞추어가지고...

이한수위원

이런 것은 처음부터 실시설계 할 때 이런 지반이라든가 공사비를 확실히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것 아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없으시면 384쪽에서 385쪽 예산이체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461쪽 기금수입결산 보시지요. 없으시면 첨부서류 470쪽에서 471쪽 기금지출결산 보시지요.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36쪽에서 253쪽까지 세출결산부터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

244쪽 예방접종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의료 구료비인데 예산액이 9억7천정도 됩니다. 잔액이 1억1천7백정도 남았는데 2015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민간위탁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서 저희 23개 의료기관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국고보조가 저희한테 지원되면서 전체 예산액이 과다하게 저희한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고 매칭사업으로써 추경 때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웅위원

국비가 증액되어서 왔다는 이야기에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래가지고 예산 1억1천만원이 남았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예방접종 하는데 예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오세웅위원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민간 병의원하고 접종을 위탁해서 했어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보건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국가에서 민간위탁은 2015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병의원에서 신청을 하면 위탁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오세웅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병의원 중에서 신청률이 얼마나 되어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2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전체 몇 개나 되어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거의 95% 정도...

오세웅위원

그러면 거의 호응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전체가 할 것 같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작년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송금되지 않은 돈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미 송금 된 금액이 얼마나 있냐고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전체 모두 왔습니다. 전체 모두 왔는데... 작년도 마지막에 와가지고 금년연초에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인데요. 그것이 지연이 되어서...

문찬기위원

자금이 언제 왔습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2월 달에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2월 29일에 왔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언제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12월 말입니다.

문찬기위원

작년부터 연도폐쇄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12월 30일로 두 달이나 앞당겨졌는데...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국·도비가 자금이 송금되지 않아서 사업차질이 염려가 된다.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하고 관련된 업무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사전에 국하고 소통을 해서 8백만원이면 적은 돈이지만 연내에 올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94쪽에서 395쪽까지 예비비지출 보시지요. 없으시면 미처 체크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54쪽에서 278쪽까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수위원

소장님! 무병씨감자 생산하는데 사업은 잘 되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것 금년에 이월시켜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무병씨감자 보급종이 1년에 몇 톤이나 나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급량이요?

이한수위원

예. 공급량이...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군 전체적으로 천 톤이 필요한데 약 50%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연간 500톤급은 씨감자 생산을 한다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780톤 중에 280톤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한 30%정도 공급을 하는 것 같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40%...

이한수위원

우리가 씨감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종자를 상당히 멀리서 비싼 가격에 사오는데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종자를 보급해야 할 것인데 집행 잔액이 2천9백만원정도가 남았어요. 이런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좀 더 좋은 종서가...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 가서 가져오면 그 종서가 1대인지 2대인지 잘 모르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가락동시장에 나왔던 종서로 가져와서 실패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잔액이 남은 부분은 부가세환급금...

이한수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부가세환급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추진하고 부가세환급분요.

이한수위원

예.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해도 종서 대를 상당히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우선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 년 농사하시는 분들이 수확기에 수확도 못하고 손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사업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100%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오세웅위원

소장님! 미생물공급사업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종균을 어디서 구입을 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하고 있어요.

오세웅위원

지금 우리 줄포농공단지 관련된 곳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종균 안 나왔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원균은 검증된 원균을 사용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원균시설에서만...

오세웅위원

거기는 줄포농공단지 내는 인증된 회사가 아닌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오세웅위원

왜 그러냐면 검증이 되어있고 우리 지역 농공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있어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의 것을 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앞장서야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확인한번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등록이 아직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없으시면 371쪽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은 279쪽에서 283쪽까지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414쪽에서 418쪽까지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별책공기업 41쪽에서 61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맑은물사업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부터 보겠습니다. 284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오세웅위원

288쪽 한번 보시겠어요. 스포츠시설확충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지요? 체육시설 각 읍면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도 시설하려 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공설운동장 관람석 방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쪽으로 방수공사가 있었는데 당초 예산보다는 막상 설계를 해보니 보수할 부분이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방수공사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1천3백만원 불용처리된 것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인원을 채용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용을 했어도 예를 들면 휴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정공휴일이 많이 있을수록 수당이 많이 안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필요한 인력은 채용을 해서 썼다는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밑에 체육진흥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4천만원이상을 불용처리 했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잔액이 많이 있고 뒷장에 보시면 생활체육 쪽에서 2천만원이 남았거든요. 그 부분은 중간에 생활체육지도사 한분이 퇴직해 가지고 그 임금이 남은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방금 전 오세웅 의원님 질의 중 8천3백만정도가 방수공사에서 차액으로 남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공사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8천3백만원이 남은 것은 얼마짜리 공사인데 8천3백만원이 남은 거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차액으로 남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관람객 방수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달 할 때 1억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하고보니까 그 차액으로 한 7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설계를 할 때 예산금액을 명확히 안하고 대충하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도 받고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설계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수위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할 때 그 전문가가 1억3천만원정도 들어가야 방수공사가 완벽하게 된다고 설명을 했을 것 아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를 해가지고 그 방수공사 잘 되었을까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사는 잘 된 것으로 저희가...

이한수위원

그러면 전문가 판단이 공사비가 반절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억3천 벌려고 5천만원 쓰고 8천만원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시설 같은 것을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한번 해봐요. 예산세울 때 최대한으로 안 남게 해가지고... 나중에 부실공사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한 2년이나 걸려서 방수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이 처음 자체가 잘 못 된 것 아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358쪽 예산전용 보시지요. 361쪽 예산이체 보시지요. 381쪽에서 382쪽 같은 예산이체 보시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은아

장은아위원

소장님! 예결산하고 조금 벗어나는 질문인데요. 지금 장애인체육관건립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약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지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 실링으로 내려와 도에서는 시군 실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야 되고...
은아

장은아위원

의지가 있고 해야된다라고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 같고 똑같이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것을 보면 우리 부안군을 위해서 위상을 높여주고 있잖아요. 체육대회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장은아 의원님 장애인체육관이 나와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들이 좌식배구를 하려는데 부안군에 체육관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문의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부안군에서 체육관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계화면에서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장애인한테 돌려주자고 해서 다음 달부터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장애인한테 드리려고 복지관에 이야기가 되었어요. 장애인한테 사용료를 내고라도 누가 주지를 않는다는 그 이야기에요. 족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먼저 섭외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운동하실 수 있는 공간자체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화도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계화도 주민자치에서 하루만큼은 장애인한테 양보를 하자고해서 하는데...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체육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 곳에서 장애인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쓰겠어요. 체육관이 안 지어지면...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그 내용은 회의내용하고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장애인 좌식배구나 이런 분들이 부안스포츠파크 체육관을 쓴다고 하면 항상 빌려줍니다. 족구연합회에서도 스포츠파크에서 쓰고 있는데 장애인연합회에서 쓴다고 하면 그냥 무료로 계속 빌려주고 있어요. 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을...

이한수위원

아니... 그분들이 주말에 한번 쓰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일주일 중에 쓸 수 있는 체육관이 부안군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 해가지고 금요일 날 계화체육관에 오셔가지고 사용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잠시 쓰는 것은 스포츠파크에서 쓰는데 주기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장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294쪽에서 296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분야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분야는 보충설명내지는 보충자료를 통해서 공감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제 답변이 미흡했던 2015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미 수령액 118억원에 대해서 송금된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것인지, 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미송금액은 있는지 없는지 이로 인해서 사업이 차질은 없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먼저 어제 결산심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불성실하게 답변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세를 고쳐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문찬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보조금 결산과정에서 예산현액이 1,850억이고, 징수결정액이 1,742억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742억원, 부족액이 어제 쟁점이 된 118억원입니다. 그 부족액 사유는 결산서상 표기안한 자금 없는 이월액... 그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는 것은 공문이 왔거나 실과소에서 앞으로 예산이 올 것을 예비하고 원인행위해서 미리 사전에 결재를 얻어서 표기하는 금액이 55억이 됩니다. 이것은 결산 후에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금 없는 이월액이 아니고 또 보조금내시 변경 없이 결산시점에서 미수납된 금액이 63억원입니다. 결산시점에서 미수납된 사유가 39억원은 결산 후에 즉 1월에서 4월 사이에 왔고 또 24억원은 안 왔습니다. 24억원이 안온 이유는 개발촉진지구사업 16억원이 2016년도 1월 달에 보조금 변경내시 되어서 안 왔고 나머지 8억원은 기타 실과소에서 보조금 변경내시 결산정리추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미처 하지 못하고 결산서상으로 이어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결산시점에 대해서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부득이... 그것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예산출납폐쇄기간이 당초에는 2월말, 3월 10일에 정리가 되어가지고 원인행위가 12월 달에 온 공문이 되더라도 수납액이 2월까지 되면 결산서상에 수납액을 받는데... 작년에는 출납폐쇄기가 당겨졌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만 들어온 금액을 수납액으로 처리하고 그 후에 처리되는 것은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 상에는 불용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만 저희 결산부서에서 표현할 때는 그것도 송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을 불성실하게 답변을 불용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예산결산서 표현기법 상에는 불용액으로 표현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다만, 나머지 오지 않은 24억도 개발촉진지구 16억은 2016년 1월 달에 예산변경내시가 되어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으로 분리해서 본다고 표기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해소가 됩니다만 나머지 8억은 결산보조금 변경내시가 정리추경 전에 왔으면 정리추경 전에 정리를 해주어야하고 그 후에 왔으면 그 후에라도 정리가 되고 다음 회계연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하게 됩니다만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결산 후에 온 38억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결산시점과 송금액이 맞아야 일치하지만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보조내시 변경이 없이 사업진행하고 집행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금 지출을 해주었고 또 조기집행 관계도 있어가지고 해준 금액이 38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와야 할 금액 중에서 오지 않은 금액은 없고 오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업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문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현액과 수납액 이것은 앞으로는 철저히 지켜서 일치하고 예산총액주의 원칙에 맞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춘기위원장

보충답변 내용과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결산현황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어제 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결산에서 118억이 미 송금 되었다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 자금 없는 이월이 55억을 이월했어요.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어제 답변 중에서 연도폐쇄기 12월 30일까지 보조금이 미 송금 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로 대체했다. 방금 보고를 하는 것 보니까 39억을 국·도비가 안 왔는데 군비로 대체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어제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그 다음에 3월중에 전액 송금이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합니까요?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배정은 기획실 예산계로부터 받지요? 그다음 자금배정을 하잖아요. 자금배정은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특히,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송금이 되었는 가, 안 되었는 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군비를 자금배정 해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안하고 자금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집행 원인행위 사업발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리부서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시작되는데... 국·도비도 안 왔는데 사업이 발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잖아요.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고 내수부진... 그래서 국가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조 정도를 기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성립이 되는 이런 판국인데... 만약에 계획된 사업들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방금 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한 것이 55억인데... 이것 만약에 취소가 되었을 때는 우리군비로 전액부담을 해야 한다. 이랬을 때 누가 책임 짓느냐 말이에요. 그 문제는 심각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39억원을 1월에서 3월까지 그것을 정기예금 했을 때 이자수입이 얼마 되느냐... 군비가 손실이 생겼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문제를 심각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우리 재정자립도가 8% 정도 됩니다. 우리 공무원봉급이 540억정도 되고 우리 자체수입이 결산서 보니까 335억정도 되더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200억정도가 부족해요. 자체수입으로 우리 공무원 인건비 주려면... 우리 재정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금 전 군비를 대체했던 부분이 국비나 도비가 안 왔을 경우는 그 돈을 우리가 충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자금을 운영할 때는 그런 문제는 심각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 자금이 안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부진해서 패널티를 주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월절차를 분명히 이행을 해야 한다. 명시나 사고이월 분명히 이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55억 사고, 명시이월한 나머지 63억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안했다. 예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가 이게 문제에요.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보조금이 왔을 때는 간주처리 예산이 있어가지고 간주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결산에서는 12월 30일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온 보조내시에 대해서는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가 이 문제는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한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이 최대한 일치하고 송금이 안온 사업에 대해서는 촉구하여 가능한 한 그 기간 안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월을 하는 63억중에서 행복지원실이나 농업경영과에 있는 예산 8억원은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과다하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 잔액 불용처리 한 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건설과에 서있는 4개 사업에... 이게 86억정도 되는 예산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붙은 거예요. 지금 건설과 86억 사업비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 가, 권역별사업이라든가,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비 이것은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주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사업집행 실적에 따라서 자금을 배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도폐쇄기가 되면 이월시켜야할 것은 이월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특 사업 중에서 16억원은 안행부에서는 내명년에 주기로 다시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안 왔는데 이것 발주를 시키고 자금이 집행되었다면 그만큼 군비가 손실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한다는 이야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자금이 오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발촉진지역 같은 사업은 금년하고 내년에 자금이 나누어 와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 수정하고 일치해서 회계연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상 처리하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연도폐쇄기가 작년부터 12월 30일로 2개월이 앞당겨 졌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미숙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것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가 재작년 12월 한 달 동안 의원들이 전부 고생을 하고 해서 예산 심의를 해서 통과된 예산인데... 우리 의회의 심의권이라든가, 재정통제권이라든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권 이런 것을 무력화 시킨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무력화 시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숙지를 좀 소홀히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앞으로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재정법이나 관련법을 준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신 박천호 위원이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여러분과 같이 토의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천호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5회계연도 수납액 5,050억5,914만원과 지출액 3,845억6,277만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1,204억9,63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6%를 차지하고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 집행 잔액이 476억9,889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현액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는 등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행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이 과다 이월되어 군 재정형편상 적기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118억원이 지연송금 되거나, 감액 변경내시 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국·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야하겠지만, 사전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확보된 국·도비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 전액이 송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된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고 신중한 업무추진으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고 아울러, 세입결산 총괄에 의하면 미 수납액 52억원 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37억원으로 71.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과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 된 18건에 6억7천9백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 14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23.6%에 해당하는 1,204억으로 다소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기착공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이고 편성된 예산은 연도 내에 모두 집행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연송금 되거나 미 송금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