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입니다.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타4r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을 민간에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 6월 30일 기간만료로 전문성과 경제성을 보유한 기존 대행업체에 관리대행기간 갱신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첫 번째로, 부안군 하수도 위탁시설은 28개소로 공공 6개소, 소규모 22개소이며 부안군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처리공법도 여러 방식으로 되어 있고 또한 10톤∼3,300톤으로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펌프장 86개소, 관로 176.9km로 유지관리 범위가 넓어 유사시 전문 인력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위탁이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5년동안 군비 1백5십6억이 필요하며 연간 3십1억2천만원의 비용이 추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관리 사업비와 향후 사업비의 차이는 군에서 직접 납입한 전력비 등 공공요금 5억을 사업비에 포함하였고 관로의 관리인원 2명을 추가반영 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는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 임금인상 부분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사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등 시설의 운영 전반의 필요한 사항이며, 세 번째로 위탁기관은 2016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네 번째로 민간위탁 기준에 의한 수탁 자격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관리 대행업자이며 선정방법은 관리대행기간 갱신으로 재위탁입니다. 우리 군은 시설계량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관리업무대행으로 하수도법과 환경부업무 지침에 의거 5년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민간위탁 조건에 시설운영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소요비용은 연간 3십1억2천만원이며 운영비산정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수탁업체는 신규인원 충원시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부안군민을 우선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인원은 24명 중 부안군 군민은 6명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6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을 민간에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행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전문성과 경제성을 보유한 기존 대행업체에 관리대행기간 갱신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사안으로써 본 동의 건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하수도 시설이 28개소에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공공하수6개, 소규모가 22개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외에 2개는 우리가 BTL로 해가지고 부안하고 계화는 2028년까지 BTL로 위탁을.....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그 것까지 하면 총 30개인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30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0개?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28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자는 것이지요?
대예
이종대예맑은물사업소장
.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대행업체는 몇 개나 있어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BTL하고 계화, 부안읍, 우리가 현재 하고자 하는 28개소를 같은 업체에서 같이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한 업체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엔비택에서 한 부분을 코오롱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엔비텍은 어디고 코오롱은 어디에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엔비텍은 도청에서 설립한 회사인데 새만금쪽으로 나오는 부안, 김제, 익산, 완주, 전주 6개 기관이 설립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한 개 업체가 아니고 엔비텍과 코오롱2개 업체인가보구만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엔비텍에서는 2028년까지 코오롱한테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또 엔비텍에서 코오롱한테 재위탁을 주었어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도청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엔비텍에서 49%는 코오롱한테 팔았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코오롱한테 대행업체 위탁을 주지 엔비텍에 주었다가 엔비텍에서 코오롱을 주고 그래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까 BTL 하고 있는 부안읍, 계화하고는 BTL로 해서 2028년도에.....
천호
박천호위원
2028년까지?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새만금 유역 CC협약에 따라서 20년간 거기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사용료는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우리 부안군에서 설치한 하수처리하고 도청에서 BTL로 해서 엔비텍한테 해서 한 업체하고 통합으로 코오롱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엔비텍에서 코오롱을 재위탁을 했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코오롱한테 위탁을 해야지 뭐하러 단계를 거쳐서 하냐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28개소는 5년동안 별도로 코오롱하고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1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 있네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계속 16년도부터 비용이 3십2억까지 20년..... 왜 21년도에는 비용이 반절로 줄어든네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1차 연도는 7월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6차 연도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끝납니다. 그게 반년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기간이 짧아서?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기간이 반년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기간이 짧아서....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병효위원
줄포지구를 보면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이 후촌이 1마을 2마을 있잖아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그건 연결 안 했어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후촌 2마을.....

김병효위원
1마을이 있고 2마을이 있는데 왜 2마을만.....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1마을하고 2마을하고 다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라인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 왜 연결을 않고 별도로 관리를 하느냐고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2단계 사업 때 소규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 본 라인에다 연결을 시키려고했는데 환경부에서 안 들어 줍니다. 그래서 2단계 줄포 할 때에는 그 쪽에다 후포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당초에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안 들어 주어서.....

김병효위원
그럼 2단계는 어떻게 법이 바뀌나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2단계는 저희가 처음에 협의 할 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쪽으로 연결하고 그걸 폐쇄시키겠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병효위원
2마을만 나왔는데 1마을도 있잖아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후촌 1마을도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데 여기는 2마을만 나와 있고만.....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아니오. 그......

김병효위원
그래서 1마을 연결을 하고 2마을만 왜 안 했는가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여기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있어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후촌 1마을, 후촌2마을 2개......

김병효위원
아∼ 여기 있구나...... 그러면 2단계 사업 할 때에는 한꺼번에 연결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이게 민간위탁을 할 때에 주변 환경까지도 위탁을 하는 것 아닌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공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조경해 놓은 시설까지도 위탁관리 하는데 조경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무를 심어놓고 조경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 주위를 보면 조경을 안 해가지고 전부 늘어져서 가지가 쭉 뻗어져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군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처음에 비싼나무 심어서 나무가 값어치 없는 나무가 되었어요. 계화 같은 곳 한번 보세요. 주변에 풀도 안 치워서 주위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부분 조금만 말씀 드릴까요? 사실은 거기가 우리가 하수처리장 안에는.....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있고.....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안에는 잘 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어쨌든 2군데가 있는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나무 식재한다고 한 나무가 다 비싼 나무잖아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계약 조건에 다 들어 있어서 비용을 주는 것인데 그 나무가 고사되어서 있으니까 처리시설 내에 환경 정비라든가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전지라도 하고 관리 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장
꼭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