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정왕본동 정왕신길로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병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정왕본동 군자농협 인근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왕어린이도서관 앞에 운영 중인 정왕제1공영주차장 양쪽의 경관녹지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해 지역 주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에서 정왕동 지역의 주차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녹지를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 공원관리과 등 관계 부서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법률 관계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 사항으로써 검토과정에서 기존 주차장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인근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정왕지구는 국가의 계획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지역이므로 국가가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한 관련부서의 협의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6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차 90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 설치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담당자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마이크 앞으로……. 안 계셔요? 회의 할 때 우리 스물일곱 번 할 때 주민들의 그 여론을 많이 의식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참여하면서? 그때는 아니었어요, 담당자?

네, 당시에 담당자는 아니었고요.

아니었고요?

그 담당 내용의 개최 결과를 보면 주차장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대두가 됐었고요. 그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교통 부서에서 필요성과 그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3개 과에서 공원관리과하고 저희 교통정책과하고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팀을 해서 의견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빠졌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렇게 부서 담당자들이 이동되어서 빠졌어요. 빠져서 이것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들어왔는데 해 주신다고만 하면 저는 여기서 OK(오케이) 하고 끝내겠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때 정왕본동은 지금 주택가잖아요? 주택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정말 건물을 사서 우리가 주차장을 지어야 될 형편이에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 건물 매매 나오는 것 있으면 시가 사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님! 이 면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공원관리과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제1공영주차장 양쪽에…….

네, 양쪽으로 해야죠.

네, 그쪽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아니면 추가경정 예산에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 집행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빠진 부분이거든요. 급하면 오히려 추경에서라도 잡아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 계획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본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하고 거기가 버스노선도 있어서 위험해요, 버스가 서려면. 이렇게 현장을 다시 한 번 경찰서하고도 다녀보시고 적극적으로 돼서 올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선옥 위원님께서 제 지역구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정왕본동 주차장 문제,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정왕지구단위계획을 갖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제로 올라왔다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5년마다 변경을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여건 변화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갖다 합리화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5년마다 했는데 최근에는 5년마다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사안별로도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나요?

여건변화가 있고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 하나 여쭤볼게요, 나온 자료를 보고. 지금 완충녹지, 경관녹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가 지금 사업대상지로 하고자 했던 데가 경관녹지 지역입니까, 완충녹지 지역입니까?

경관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하고 완충녹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완충녹지는 용도지역이 상이한 지역,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주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20미터(m) 폭원에 도로와 경계지점에 10미터(m) 이상 완충녹지를 두도록 법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경관녹지는 주변 경관을 위해서 녹지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지도 도시계획시설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렇죠?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도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인데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경관녹지하고 완충녹지하고 비교해서 그런 용도를 변경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것인가요?

완충녹지는 지침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에 비해서 경관녹지는 좀 수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이 변화를 주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논란 끝에 결국은 결정하지 못 하고 의제에서 제외가 됐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안들 쭉 할 때 보면 당시에는 휴게음식점하고 사실 서해안로 완충녹지가 체육공원으로 바뀌는 것이 사실 핵심적 의제였어요, 나머지 부분들도 쭉 다뤄지기는 했지만. 그런데 당시에 이런 것들이 바빠 갖고 그랬는지 이렇게 주차장 문제를 보면 사실 정왕본동 주차장 문제가 딱 한 군데 변화된 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지구단위계획 지역에서?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160페이지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주요 변경사항" 거기 2번에 보면 1192번지 유치원용지 교육용지를 주차장용지로 변경을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내용은 제가 좀…….

이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교회 맞은편에 있는 교육용지죠, 유치원용지죠. 그래서 용도를 변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당시 시가 매입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지금 매입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 하나 정왕본동 쪽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만 유치원용지지 사실 그 이전서부터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주차장으로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빨리 매입을 해서 제대로 된 주차장으로 좀 해야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서부터 먼저 시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0면 주차장 이 문제들 계속 얘기드리면 이것이 기존 녹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들이 관건이라고 그랬는데 평수로 따져보니까 한 53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존 녹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라." 이런 것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는 녹지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녹지비율 상한선 같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시화지구 배후주거지역 전체 지역에 대한 녹지율하고 이것은 비교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법적으로 딱히 대체녹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써놨어요? 예를 들면 녹지비율이라는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택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녹지비율은 상당한 수준으로 비율 확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그 녹지비율은 법적기준에, 상위에서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녹지비율이라는 것이 지금 법률상에 인구 1인당 3제곱미터(㎡), 그러면 전체 개발면적의 5퍼센트(%) 이상 그 둘중에 비교해서 큰 면적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녹지비율이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깐. 그래서 이런 식 조건을 달아줘 갖고 사실 이것이 나중에 의원님들 다시 얘기하면 "대체부지 확보하는데 애로사항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버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오히려 이것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겠죠. 양 옆으로 다, 정왕신길로 양 주변으로 다 상가들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것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잖아요? 이 길 건너에 있는 정왕1동 쪽으로 붙어있는 녹지는 완충녹지입니까, 경관녹지입니까?

거기는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완충녹지죠?

네.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이 상이한 지역에 두는 녹지는 완충녹지고요. 그리고 또 20미터(m) 이상 주간선도로와 주거지역 간에 그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완충녹지고요.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본 결과로는 조성방법에 있어서 언덕처럼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그것 뭐라고 그래요, 건축용어로? 예를 들면…….

마운딩(moulding)이라고 그럽니다.

마운딩(moulding)이라고 그러죠? 마운딩(moulding) 식으로 처리된 것은 완충녹지로 보면 되는 것이고 평면으로 식재한 데 이런 데는 경관녹지로 보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쪽 맞은편에 90면 정도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어떤 민원들이 도미노 현상을 탈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더 써놓으셔야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다음 번에 우리 한양수자인아파트 진·출입로 문제들도 하겠지만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고 대안을 좀 만들어내야죠. 이 근거도 없는 대체부지 확보 이런 식으로 딱 조건을 달아놓고 "이것 확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려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행정에서. 행정에서 내용들을 갖다 충분히 확보하고 솔직하게 "현재 대안은 이런 것입니다. 우려되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의원님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니깐 계획을 세워서, 이 지역 최대의 현안입니다. 최대의 현안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1192번지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시에서 정말 사서 시흥시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교회 땅인지 거기 주차 아무도 못 해요. 하나님의교회 성도 외에는 못 해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이것이 시흥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아주 딱 쳐서 낮에도 못 대고 밤에도 못 대요, 그 중심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차 댈 데가 없어서 뱅글뱅글 도는데 한번 정리 좀 명확하게 해서 시흥시 것이면 시흥시가 주차장부지를 제대로 유료화 하든지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교회 것이라고 이렇게…….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 개념을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제 현장확인 갔을 때는 완충녹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관녹지라는 말…….

네, 제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도 완충녹지로 알고 있었고,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도 완충녹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녹지는 완충녹지보다는 주차장 만들기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떠한 절차도 수월할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완충녹지는 의무적인 어떠한 사항이 될 수 있지만 경관녹지는 주변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 심고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책자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녹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 이런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켰나본데 이 경관녹지는 대체부지가 필요없는 것이잖아요, 완충녹지하고 또 성격이 다르니까? 좀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주셔서 꼭 90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목감동 한양수자인아파트 건설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병호입니다. 논곡동 160-59번지 일원의 논곡1지구에 위치한 목감동 한양수자인아파트는 주민제안에 의해서 2013년 3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2013년 12월 달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아 7개동 536세대의 규모로 금년 11월경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결정 관련 논곡지구 사업시행자는 당초 지구 내 (주)도루코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입 협상이 어려운 관계로 우선 착공이 가능한 논곡1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논곡2지구의 외곽에 위치한 중3-79호선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시흥시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논곡2지구 사업시행 시 사업자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진·출입 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논곡1지구 아파트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논곡2지구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점과 논곡1지구 아파트가 연내 준공되는 점, 그리고 중3-79호선 도로개설시기가 불투명한 점을 고려하여 국도42호선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쪽부터 155쪽까지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본 위원장이 주관 위원으로서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를 2015년도에 이어서 2016년도 2년차 제가 똑같은 목록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목록의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씩이나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그것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본 결과 전혀 이행이 안 되고요. 또 조치결과보고 내용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이것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짚고 가기 위해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논곡동 한양수자인아파트와 관련되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받을 때 조건부로 이것이 가결이 됐어요. 그 조건부 의결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하면 "중로3-79호선의 경우 2단지의 사업시행 시 진·출입 통로를 개설하여……."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도시정책과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아니면 또 도로과에서도 전혀 거론이 안 됐던 그런 문제라는 말이죠. 지금 새롭게 나왔어요, 새롭게. 그러면 그 건설업체 측에서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했으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했어야죠. 보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좀 안 됐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3-79호선에 대해서는 2013년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 시 명확하게 제2지구 사업자한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면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중요한 내용을 보고했어야 된다는 말이죠. 왜 빠뜨리셨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빠뜨렸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빠뜨렸습니까? 지금 우리 최병호 과장님은 그당시에 과장님이 아니라 이 답변이 좀 곤란한데 그 당시에 도시정책과에 있던 팀장 계십니까? 김수기 팀장님 계셨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도시계획팀이라서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팀장님 중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공무원들의 무지입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을 왜 빠뜨리십니까?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면 한 16억원 가까이 드는데 그 16억원이 우리 시 예산이 들어 가느냐, 아니면 건설업체 측에서 부담하느냐, 이 문제가 달린 이 중요한 내용을 왜 빠뜨리 느냐고요? 그리고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 결과보고 내용을 보면 도로과에서 "논곡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는 5월 중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고시하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2017년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지금 그대로 시행합니까? 이 조치결과 대로 한다면 2차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됐어야 됩니다. 2차 추경에 예산 전혀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최병호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 보면 여기 책자에다가 올린 내용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보고하신 거예요. 어제 현장점검 갔을 때 "신호등을 달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문제 갑자기 나온 것입니다, 또. 이 책자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 "향후추진계획"에 그런 내용 나옵니까?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요,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두 번씩이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의 불성실,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지식을 안 갖고 있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만약에 이런 데 관심을 덜 갖고 이런 것 보고를 제대로 못 한다면 그만 큼 시민이 피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학로가 어느 통학로입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이 다 이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또 주민들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정확한 자료와 또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죠. 전혀 정확한 보고, 정확한 자료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또 보고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2지구 개발할 시에 중3-79호선의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는 그런 조건을 다뤘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단지2의 사업시행 시 개설하여 진·출입토록 검토하는 조건으로 심의 의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이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 전액을 부담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한번 사업시행자하고 우리 시가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면 부담시키고, 잘 협의가 안 되면 또 부담 안 시키고 도대체 이 심의내용이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동위원회 심의결과는 저희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2단지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 시 개설하는 조건으로, 조건부관으로 부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요, 정확하게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시켜서 개설토록 한다. 이 조건으로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업시행 시 개설하여 진·출입토록 검토하는 조건으로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애매한 것이고요. 사업시행자의 답변이 여기 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4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부지(1구역)와 연접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중3-79호)의 개설은 불가한 사항임" 이렇게 사업주체가, 지금 1지구 사업주체인 한양수자인 업체 측에서 답변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한양수자인은 이 도시계획도로에 전혀 자기네들이 부담할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구속력이 있는 의결사항이라면 한양수자인 이렇게 답변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1지구 사업자가 이 중3-79호선 도로 개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사실상 무리고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현재 (주)도루코 부지 사업자가 약 100세대 정도 공동주택사업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제2지구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지구 사업자가 만약에 부담을 한다고 하면 여기 지금 정확한 도면은 안 갖고 오셨는데 1지구 사업자가 536세대 허가를 받고 지금 건물 다 준공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2지구 사업 시행자는 한 이것의 3분의 1이나 되나요? 100세대 조금 넘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가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이것도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1지구 한양수자인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이 만약에 중3-79호선 이 도시계획도로가 완성되었을 때 그쪽 도로를 안 쓴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양수자인의 세대수가 세 배가 많은데요? 그럼 이 세 배나 큰 이 아파트 주민이 이 중3-79호선을 이용할 확률이 훨씬 맞죠, 여기 100 몇 세대밖에 안 되는 그 2지구 사업자가 더 많이 이용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1지구하고 2지구 공동으로 이것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심의 의결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게끔 공무원들이 그렇게 설명했어야죠,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이것 대단히 행정의 미스(miss:실책)입니다, 행정의 미스(miss:실책).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호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그 중간을 보면요, "국도 42호선에서 지구내로 연결하는 부출입구 중3-90호선은 진출입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부출입구로 진출입이 최소화 되게끔 조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현장점검에 나가서는 부출입구가 주출입구화 되면서 그 부출입구 앞 그 수인산업도로 변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거의 모든 차량이 그쪽으로 출입하게끔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또 정반대예요, 이것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중간에 보면 이 내용이 뭐예요? "부출입구 중3-90호선은 진출입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이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현행 교통신호 체계가 없을 때에 그 진출입하게 되면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

그러니까 이 자료 만들 때만 해도 신호등 다뤄서 거기를 주출입구처럼 거의 아파트 주민이 다 이용하게끔 다 이용하겠다는 이 계획 내용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 당시에는 교통신호체계가 거리제한이 있었습니다. 200미터(m)의 거리제한이 있어 가지고 신호체계를 두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고 현실 여건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네.

이 보고한 내용대로 다시 한 번 따지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부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그 목감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주출입구로 아파트 주민이 거의 다 이용한다고 봤을 때 지금 중3-79호선 이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개설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단지 사업 시행자가 사업할 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교통 대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냔 말이죠, 그 주출입구로 다 통행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출입구로 이 많은 차량이 이동한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 조치결과를 만드셔야죠. 그런데 예산도 안 잡고 마냥 2단지 사업 시행되기만 기다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보고자료하고 지금 답변하는 말씀이 전혀 앞뒤가 안 맞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호등이 만약에 부출입구 앞 수인산업도로 변에 지금은 좀 완화가 되어서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가 100미터(m) 정도만 떨어져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완화가 됐다면서요?

네.

그러면 목감사거리 신호등하고 한양수자인 아파트에 달 그 신호등 위치가 100미터(m) 이상이 됩니까?

한 120미터(m)에서 150미터(m) 사이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만약에 차후에 지금 (주)도루코 자리 그 2단지 아파트가 건립이 돼서 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진출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한양수자인 부출입구 앞에 만들어놓은 신호등을 가지고 (주)도루코 쪽에 2단지 사업 완공됐을 시점에 그 2단지 주민들도 그 신호등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조건에 부여가, 심의 시에 그런 조건이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지 만약에 2단지 사업이 끝나서 2단지 아파트 주민이 그 신호등을 이용하지 못하면 별도의 신호등을 또 달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 중3-79호선 이 도로에서 나오는 그쪽에다가 신호등을 또 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달려고 하는 신호등 위치하고 그 중3-79호선 도시계획도로 그쪽 앞 신호등하고 이것이 100미터(m)가 떨어지느냐, 이것도 또 한 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신호등이 가까운데 너무 많은 신호등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 필히, 지금 왜냐하면 중3-97호선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신호등이 필히 설치되기를 바라고요. 이 신호등이 설치가 되더라도 나중에 2단지 사업이 완공돼서 거기에 입주한 입주민들도 같이 진출입이 될 수 있게끔 그 신호등 체계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또 신호등 위치를 변경하고 또 새로운 신호등을 달 때는 정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장이 어느 분이 하시는 것이죠? 보통 부시장님이 하시는가요?

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보통 건축위원회 따로 도시계획위원회 따로 하기도 하던데 이렇게 같이 합쳐서 하는 이유는 뭐죠?

지구단위계획은 공동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지구단위계획이 예전에 공장이 있었던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핵심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도로 개설하는데. 교통영향분석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고,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영향분석과 영향평가가 어떻게 다릅니까, 보통?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영향평가대상이고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는 그것이고…….

미만은 분석대상입니다.

그 밑으로는 교통영향분석이라고 이렇게 칭한다 이런 것이죠?

교통성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단지하고 2단지가 있으면 아까침에 100호 정도 2단지를 본다고 그랬는데 공동위원회 심의사항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공동책임이라든지 공동으로 부담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2단지 개설 시에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승인 냈을 때는 중3-79호선 도시계획도로는 드림하우징이나 한양수자인에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사업승인 조건을 내준 것이죠?

심의결과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3-79호에 대해서는 2지구 사업자가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나머지 주출입로 개설공사라든가, 앞에 전면 가감속 차로 등에 대해서는 1지구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감속 차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부출입구…….

42호선 전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출입구?

네.

부출입구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네, 부출입구에 있는데 그 지역은 용도지역 차이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이고요. 지금 1지구 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첨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129페이지에 보면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쭉 이렇게 사업자 나간 다음에 의견을 물어봐서?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서 "국도42호선에서 지구 내로 연결하는 부출입구 중3-90호선은 진·출입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획지②는 사업시행 시 중3-79호선을 개설하여 진출입하도록 검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위원들도 있고 당시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갔는데 이것이 당시로 봐서도 (주)도루코 부지가 금방 이렇게 건축이 되리라는 것도 없었고 이랬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교통량이 중요하게 되는데 중3-79호선 부분 개설비용 분담 문제나 이런 문제는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법적으로 불가한 것입니까?

지구단위계획 승인 시에 부관으로 이것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관으로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불가한 사항이에요? 지금 한양수자인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시에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 부담할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빠져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 그런데 결정할 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536세대와 100여 세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교통량이 536세대, 그것이 개설을 했을 때 결국 그쪽으로 출입을 할 것이고, 현재로 부출입구에서는 어저께 전까지만 해도 신호등 같은 것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문제 중3-79호선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비용을 갖다 같이 분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얘기가 안 되었나요? 실과소 협의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 좀 확인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 당시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위원회 결정된 사항은…….

공동위원회 전에는 이런 지구단위계획들 오면 서로 협의하고 그러지 않나요?

실과소 협의 의견이 다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빠져있어요? 교통영향평가를 해볼 때 536대가 뽑아내는 차량하고 100세대가 차지하는 차량하고 이런 것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보면 목감사거리하고 부출입구하고 입구 때문에 사실 신호등 세우기도 애매한 것이고, 그 위쪽으로 가면 신호등 세우기가 훨씬 여의했을 텐데, 실제 그러저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이렇게 모호하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리가 되고 한양수자인아파트는 그 책임으로부터 주출입 중3-7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책임도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신호등 세우고 이러는 것은 교통체계를 변경시켜 갖고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방법들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매우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이것이 어쨌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고 사업 승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민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치하게 봐야 되는데 상당히 석연치 않게 이런 문제들이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 전에 얘기 나왔던 매화동 빌라 진입로하고 유사한 케이스(case)예요, 실제로는. 저는 우리 시 지구단위계획이나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에 특히 구도심에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중3-79호선 문제들도 사실 이런 문제에 또 봉착할 지도 몰라요. 제가 좀 법적으로는 많은 지식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는데 사실 중3-79호선 도시계획도로가 확보되면 그 일대 땅이 단절토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단절토지로 되면 아마 조만간 자연녹지로 바뀌는 것이고 최소한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획지2 사업자 (주)도루코 사업자에서 "우리만 교통 유발 시키느냐? 자연녹지로 바뀐 저 동네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 이 개설비용을 놓고 굉장히 여러 차례 논란을 빚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는. 이런 문제들을 초기에 딱 해놨으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 질의에서 빠진 것인데요. 만약에 신호등 체계가 예정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122페이지요, 122페이지 계획서에 보면 수인로 2421번길 통행체계를 변경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방향인데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데 수인로 2421번길 그 주변에 사는 빌라 주민들이 전에도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했을 때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양수자인 부출입구 쪽에 신호등이 예정대로 잘 설치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대로 그냥 놔두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갖다가 양방향에서 일방통행으로 하면 그 주민들이 또 난리치니까 이것 일방통행으로 하는 이 계획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강조했지만 우리 동료 여러분들이 강조하신 내용을 보면 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이행조건에 나와 있어요. 요약본인데 123페이지 그 밑에 보면 "입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사업지구 내 설치하고자 제안한 1단지(드림하우징) 기반시설(도로, 완충녹지, 공공공지 등)에 대하여 사업준공 전 설치 완료하여 입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람"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문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단지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공동주택 관련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주택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관련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2쪽부터 180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현황은 연간 총 941개 동에 대하여 상·하반기 점검하였으며, 그중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 등 정비실적은 총 33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후 불합격한 9개소에 대하여 이용금지 명령 후 재검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한 민원으로 죽율동 시흥6차푸르지오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기한 시공사 대우건설의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 간에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 협의하여 2016년 6월 현재까지 총 8건의 하자 관련 요구사항 중 7건은 보수 완료하였고, 보안등 설치공사 관련 1건은 금년 6월 말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공사 등과 관련하여 2014년은 아파트 37개소 5억원, 2015년은 아파트 19개소 2억 9,000만원, 다세대주택 14개소 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은 아파트 18개소 3억원, 다세대주택 16개소 1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문화생활, 교육 등의 사업으로 이웃주민들 간에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이웃관계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 10개 단지에 3,000만원, 2015년 8개 단지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 현재 12개 단지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수관리 단지는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선정하는 것으로써 최근 3년간 선정한 2014년도에 1개 단지가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내역으로는 2014년 10개 단지, 2015년 12개 단지를 점검하였으며, 2016년 13개 단지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위법행위 및 조치와 관련하여 행위 유형은 주로 무단증축과 공용 부분 불법점용의 형태로 발생하였으며, 2014년 20개소, 2015년 8개소, 2016년 12개소의 위법행위 적발 건에 대하여 원상복구토록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비리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와 관련하여 2016년 3월 감사를 실시한 단지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에 대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실적으로 2015년 아파트 3개소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은 아파트 2개소 3,500만원을 지원하며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관련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2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건축과나 주택과 이런 데는 인·허가 단속부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이 빠지고 소외됐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보면서 2016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의 관리현황을 점검해보자는 이런 취지였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비리나 운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행·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이런 취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편하게 질의드릴 테니깐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20세대 이상, 그다음 300세대 이상은 의무단지라고 그러죠? 의무단지가 160개이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치면 전체 시민들의 거주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우리 시 관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아파트는 현재 252개 단지고요, 시민 거주비율은 65퍼센트(%) 정도 됩니다.

65퍼센트(%)요? 앞으로 택지개발사업들이 쭉 이루어지는데 택지개발사업들의 주요한 형태가 아파트 아닙니까, 사실 공동주택?

네, 그렇습니다.

단독주택도 있지만. 목감, 배곧, 은계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오게 되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죠, 시민들?

배곧신도시, 목감지구, 은계지구, 장현지구, MTV(Multi Techno Valley)까지 해보니깐요, 약 7만 4,000세대의 공동주택이 추가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7만 세대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올라가겠네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아파트공동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랑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다 우리 조례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라든지, 동대표회장에 대한 교육 윤리교육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보조금, 그다음 커뮤니티 활성화 예산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데 관리주체나 동대표에 대한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일부 사람들한테 여쭤보면 "굉장히 형식적이다." 그다음에 "동대표나 이런 분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나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실시할 때는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시흥시아파트연합회나 주택관리사협회랑 협의해서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의하고 그리고 교육을 할 과목도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아파트 운영이나 관리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고 이러는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관리소장님이나 동대표회장님들의 어떤 교육 수준 문제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 관리 잘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도 받고 역량도 높여야 되는데 문제가 실제로는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데 있는 것이죠, 사실. 사실은 윤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일에 실시를 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이나 이런 날을 이용해서 하는 관계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하고 있는 시흥아카데미인가요?

네.

그런 데에다가도 "아파트 공동체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지역 주민의 65퍼센트(%)가 살고 앞으로 은계, 목감, 장현, 배곧이 다 들어오게 되면 실제 한 칠팔십 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상이 살 것 같은데 그 관리주체나 그분들의 어떤 역량을 갖다가 성장시키는 이런 교육들을 체계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대표회장에 대한 윤리교육이나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사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화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 지금 아파트 보조금 그다음 커뮤니티 활성화 예산 이런 것이 좀 있는데 그 효과 측면은 좀 어때요? 예를 들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예산이 4억원이고요. 그중에서 아파트가 3억원이고 다세대주택이 1억원인데요. 주로 다세대주택은 옥상방수나 외벽도색을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관리대상 대규모 단지보다는 소규모 공동주택 위주로 이렇게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금액이 너무 적죠? 이것이 4억원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갖고 온 것이 몇 년이나 됐어요?

4억원으로 된 것이 2014년도에는 5억원이었습니다.

그때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 알고 있고요.

금년에 4억원으로 되었고요. 4억원 이상 넘어간 적이 아직…….

몇 년째 이렇게 4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예산서 보면 볼 필요도 없어, 이것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한 10년 정도 전부터 시행했는데 계속 그 수준을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인근 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근 시는 이것보다 더 높아요. 높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역을 풀어놨어요, 지원 영역들을. 아까침에 굉장히 어려운 비의무단지 이런 데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제가 수원시 사례를 보니깐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운영비 지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항목들이 있어. 실제로는 보면 그런 데서는 회의 한번 누가 적극적으로 안 만들면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래 갖고 사업지원대상에 그런 것도 적시를 해놨더라고. 나는 그 영역들을 갖다 쭉 넓혀서 지금 우리는 지원대상 사업들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는…….

한 네다섯 가지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 같은 데는 거의 예시 수준으로, 지원사업 대상을 열 몇 가지로 이렇게 해놨는데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심권에 아파트가 같이 있는데 그 공원이 주택가하고 단독주택지하고 같이 연접해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 개방해 줄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구도심권에서 단독적으로 담을 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소통할 때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주는 조례, 이런 지원 조례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도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업 지원 문제도 영역들의 확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른 시 조례나 이런 것을 갖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진 것이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4대 신도시 예를 들면 분당, 부천, 성남, 일산 이런 데는? 그런데 같은 경우에 보면 리모델링에 대한 아파트 리모델링 문제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주택 조례에 담겨 있기도 하고 준비를 해나가더라고요. 성남 같은 경우가 한 1조원 규모로 리모델링 기금을 갖다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부천도 그런 항목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것 그냥 과거처럼 손쉽게 재건축 하기도 어려운 환경들이 오잖아요, 사실? 리모델링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도 아파트 지은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 최근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기관의 정보를 활용해 갖고 구축한 홈페이지 있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인가요?

네,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전국에 아파트에 대한 정보, 관리비 이런 것 비교까지 다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홈페이지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경기도에서 조사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40개 정도 단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법제화된 외부감사에 의해서도 적정하지 않은 곳이 한 20여 군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통보가 됐죠, 지금 시로?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저희가 도에서 통보된 단지에 대해서는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점검 결과를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 문제는요?

외부감사도 1차 점검이 빅데이터 41개 단지고요. 그 점검이 끝나면 2차 점검으로 외부 회계감사 한정으로 의견 나온 단지에 대해서 2차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표현했는데 이 한정이라는 어떤 것이죠? 외부감사에서 "적정", "부적정"도 아니고 "한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한정"이라는 것은 "적정"과 "부적정"의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개 문제로 지적된 것들이 어떤 것이죠?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를 지출하면서 카드 사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간이계산서나 자체 계산서로 이렇게 지출한 사례들 그런 것이 대부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동대표회장님들하고 관리소장님들 굉장히 헌신적이라고는 봐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하신 내용들만 봐갖고는 굉장히 큰 비리 이런 문제보다는 최근에 지적된 60개 단지들이 굉장히 큰 비리보다는 사실 보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부재로 인한 자그마한 실수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은 다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사실 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대표회장님들이나 관리소장님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같은 데는 보니까 최근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교육과 상담을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체계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런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의무단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두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개 동 대표 회의에서 위탁관리를 할지 자치관리를 할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동 대표 회의에서?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서, 160개 단지 중에 용역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와 자체에서 직원을 뽑고 하는 자치관리를 구분해 달라고 그랬더니 160개 중에 위탁관리가 147개?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치관리가 13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여러 가지 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할 것 같은데 장단점에 대해서, 현황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줘보세요.

자치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인데요, 장점은 위탁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단점은 전문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지식 결여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관리 장점은 전문성은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와의 갈등 이런 문제가 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면 우리 160개 의무관리단지에서 지금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2,000명이 넘어가요. 2,200명 정도인데 비의무관리단지 300세대 미만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고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실제로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트 경비 이런 종사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라든지 이런 문제로 굉장히 많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성북구의 사례는 직접관리 자치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그 경비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인건비를 갖다 더 높여주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훈훈한 미담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 가지고 자치관리를 하는 데에다 한번 여쭤봤어요. 자치관리가 13개라서 우리 시흥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대한 자치관리, 그 다음에 경비원에 대한 자치관리, 그 다음에 청소원에 대한 자치관리를 하는 유일한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여쭤보니까 고용문제가 그렇게 직접 관리를 하니까 직접고용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고 아파트 내부의 경비원들의 근무태도가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위탁업체로 수수료 같은 것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고스란히 인건비에 보태주니까 그분들도 근로의욕 같은 것이 높아졌다는 이런 말씀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치관리의 문제점, 사고가 났을 때 동 대표 회장이 여러 가지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단점들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는 아파트 내에서도, 아파트 주민들끼리의 어떤 갈등도 없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원들도 사실 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더 합당한 대우를 받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한다고 하면 더 좋은 아파트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적절하게 고민들을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개는 여쭤보면 "자치관리 비율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러면 귀찮고, 어렵게도 느껴지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것들로 대개 위탁관리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직접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들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육할 때 자치관리를 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라고 이런 것들의 구체적 사례를 적시해서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격적 대우라든지 근무여건들의 변화들도 같이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보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대개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단지에 대한 얘기들이었고요. 소위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아파트들의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것이 7개밖에 없나요?

네, 현재 5개 단지에 7개 동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네.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균열계획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균열이 더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인가 보죠?

네, 저희가 균열게이지를 설치해 놓고요, 그 균열게이지가 진행이 되면 그 표시가 나거든요. 그것을 월 1회 계측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극동아파트, 명성1차 아파트, 명성2차 아파트, 아주2차 아파트, 진주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든지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시행, 명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입니다.

착공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건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착공까지의 시점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어요?

착공까지의 시점은 재건축이 빠르면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또 조합원들 내부 간에 갈등이 있고 이러면 많은 지연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착공해서 철거되기 전까지는 그 D급으로 관리해서 계속 월 1회씩 점검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이 재건축이 쉽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단지가 구도심 내에 있는 조그마한 단지들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명성1차 아파트, 명성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됐으면 그 다음 번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그리고 착공신고, 착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도 뭐 현 상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치결과라는 것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조치결과라는 것들이 특별할 것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라도 이것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일밖에 없나요? 예를 들면 "관리주체한테 보수 보강을 독려한다." 이런 것밖에 없나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그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해라,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가 진단이 나왔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라는 그것을 이미 통보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월 1회 이상씩, 그리고 상급기관에서도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분기별로 1회씩은 점검을 나와서 그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냐, 이것이죠, 실제?

여기 이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상한선이 50퍼센트(%)이지만 이런 것은 상한선이 70퍼센트(%)이고, 그리고 한도가 3,000만원인데 재난위험시설은 한도가 없도록 작년 12월 달에 조례 개정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재건축 쪽으로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자부담 들여서 보수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적극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재건축이라는 것이 건축시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실 이런 정도의, 저는 조치결과 이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아파트 보조금에서 지원이 한 70퍼센트(%)까지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도 좀 더 증액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것 사고 나고 나면 그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의 이러저러한 조례를 보다 수원시 조례 중에 보니까 우리 시도 좀 보면 최근에 입주예정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미래에 우리 시흥시민이 될 사람들인데 그 은계지구나 목감지구 배곧신도시 입주예정자들 있죠?

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입주자 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의 어떠한 사용승인 전, 아파트 사용승인 전 점검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면 입주예정자 카페가 생깁니다. 그분들이랑, 그 입주예정자협의회인데요, 협의체랑 시공자랑 협의가 들어가고요. 요즘은 협의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아파트 현장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시공자 간에 잘 대화가 안 되면 저희한테 민원 제의가 들어오고요, 저희가 그러면 적극 나서서 중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파트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품질검수단에서 입주예정자들 사전점검 후에 민간으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인데요, 그쪽에서 나와서 지적하고요, 그 지적사항이 완료된 후에 사용검사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는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입주자 사전점검이나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검수단이요?

네.

이런 것들은 거의 사용승인 전 단계에서 와서 한번 보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요새는 까다로워져 가지고 입주예정자들이 사실 건축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이충목 국장님은 현장에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런 문제들. 굉장히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또 중요하게는 우리 시 미래의 시민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반 이상은 아마 우리 시흥시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시를 처음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서부터 행정이 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불만, 분쟁 이런 것을 갖다가 능동적으로 소화해내는 이런 뭔가 메커니즘(mechanism)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배곧신도시에서도 해봤고 지금 여기 와서 목감지구 연합회랑 저희가 토요일 날 간담회를 한 번 시행했는데 정례화 시켜서 공사 진행 단계, 단계별로 같이 또 토론하고 협의해서 정례화 시키는 방향으로, 거기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하여튼 100퍼센트(%) 해결은 안 되지만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시켜줄 수 있도록 은계지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수원시에서는 이런 조례도 있어요. 재미있더라고요. 한참 보면서 이것이 예를 들면 법적인 사용승인에 문제를 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논의할 때 시청이 중심에 서고 사업시행자하고 입주예정자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고, 쟁점이 되는. 우리도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이 있죠?

네.

그런 것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제도들은 어쨌든 좀 해 놓는 것이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 입주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대응하면 이미 좀 늦은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좀 대응해서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아파트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나라에도 아파트는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맞습니다. 단지로 되어 있어요. 외국에는 아파트라는 것이 단지로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연도형 아파트라고 그래서 길거리 변에 쭉 있는 것이고 도시의 공공시설을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8미터(m) 이상의 도로로 이격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단지의 구성 요소인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장, 놀이터, 공원, 관리소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 이것이 사회기반시설인데 다 분양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보면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온 데에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정착만 되고 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참 의정활동하기도 편해요, 아파트 단지 많은 데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걱정이 드느냐 하면 한 20~30년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낡고 허물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공동주택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이 어쨌든 주요한 주거형태고 안락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매번 안락하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준비하면서 좀 아파트가 우리 공동체 문화의 좋은 대안으로…….

김영철 위원님 발언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들하고 입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번에 감사해 보니까 나왔잖아요?

네.

그것을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그 담당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키는 것을 잘 안 따라줬을 거예요. 저도 민원 많이 받으면서 쌍시옷 소리까지 다 들으면서 우리 시만 유별난 것처럼 얘기를 해서 많이 설득했지만 그 부서는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현상이 주택과하고 건축과에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날마다 민원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이때까지 해 온 것을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20년 동안 해 오고 누구 하나 터치 안 했거든요. 내가 대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고치라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잘 풀어주시고 이들에게 교육과 그 다음에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감정이 있으면 주먹 먼저 나가고 무기 먼저 나가는 것이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흙을 만지지 않고 시멘트 문화에서 단절되게 살다 보니까 이기적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 시도 65퍼센트(%)의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농공지대가 아니라. 따뜻한 주택에 땅을 밟고 농사를 짓고 그런 이웃의 훈훈한 정보다도 개개인의 감정을 주택과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게끔 국장님도 잘 배치하고 직원들도 좀 쉼이 필요해요. 막 너무나 민원들한테 정말로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주택과하고 건설과인데 거기에 많은 할애를 해 주셔서 유도리 있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점차적으로 좀 투명한 공동주택의 회계처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보면 요즘 그것이 푹신푹신 한 것이 뭔가요, 그 재질이?

고무매트…….

고무매트인가요? 그런 식으로 바꾸어 가잖아요? 전에는 모래가 있었는데 저는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사토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을 깨끗하게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깨끗한 마사토가 미끄럼틀 밑에 있다든가 놀이터에 깔아져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 건강이나 정서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계속 고무매트 식으로 바꾸어야 되나요?

아니요. 꼭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그런데 모래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주기적으로 모래, 요즘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개나 고양이들이 배설을 거기에다가 해 놓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오염이 된다네요, 그 놀이터 모래가?

네.

그래서 그 오염된 모래를 만지고 거기에서 뛰어놀면 아이들이 또 감염될 수 있고 그것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을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그것을 새로 세척해 주고 그것을 교체해 주는 그런 법이 있나 봐요? 소독을 해야 되나 봐요, 소독?

네.

그럼 그것을 우리 시에서 좀 보조해서 소독할 때나 아니면 교체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네, 그 관계는 저희가 보건소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무매트로 계속 바꾸어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없애고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보조 받아서 또 놀이터를 바꾸어가고 그러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계속 그런 마사토나 흙, 모래가 없어지고 계속 그런 것으로 바꾸어 가다 보니까. 그것이 청결하게만 유지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정말 지금 현재 한 30년이 된 그런 빌라가 있잖아요? 은행동, 신천동이라든가, 대야동에 많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는 지금 제가 엊그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균열도 다 가고 또 배관도 다 녹이 슬고, 그런데 그 수선충당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 30년 되어서 그 위 방수가 안 돼서 다 새고, 또 균열이 가서 그 겉에 보면 도색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고 수돗물도 녹물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데요.

그러게 여기…….

다세대 주택은 저희가 좀 완화를 해서요, 자부담을 30퍼센트(%) 이상만 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런데 그 자부담 30퍼센트(%)가 없다니까요. 그런 데는 어떻게 대책이 없느냐는 소리죠? 그나마 자부담이 있는 데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열악한 집은 그 자부담 30퍼센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보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은 최소한 20퍼센트(%) 이상은 자부담이 있어야지 민간보조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민원은 정말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그분들이 정말 더 필요해요. 그런데 그 20퍼센트(%)라는 자부담이 없어요. 없대요, 하나도. 그런 것은 어떻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국장님 없어요?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거급여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주거급여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쪽부터 183쪽입니다. 당초 2014년 10월 「주거급여법」 시행에 따른 시행 초기 혼란을 예방하고 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를 지급 받는 공공임차(영구, 국민, 매입, 전세임대주택), 민간임차(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 기간에 4,034가구에 2억 2,861만 6,000원을 주거급여로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7월에는 맞춤형복지급여체계 개편으로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퍼센트(%)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하여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주거형태, 가구원수별로 주거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개편 이전을 포함 3만 8,475가구에 47억 3,886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 5월 현재 1만 8,055가구 24억 8,46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