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감사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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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전병주 위원입니다. 어제에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에게 잠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에게 주어진 가장 꽃 중의 꽃 같은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1일차를 보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예산삭감권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제정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아시다시피 행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1일차는 너무 긴장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부분도 있고, 또 한가지는 자료요청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감 중에 자리를 떠나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혹시 개인일정으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거나, 우리가 또 1시간이나 1시간 10분, 20분 하면 티타임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물론 개인적으로 급해서 용무 보러 가는 그런 건 제외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 위원장한테 이야기 해주시면,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또 위원님들이 행감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를 하시다가 본 질의는 끝나고 일단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어떤 추가나 보충질의 이런 부분들을 가끔 우리가 사담 형식으로 이렇게 흐르는 부분이 어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본 질의에만 충실하시고, 저 역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역시 반성하고 그래서 본 질의 이후에 추가 보충질의 때는 반드시 저 위원장에게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계시는 오현정 위원님이 김창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데 중복된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고 빠진 부분이나 보충질의 정도로 한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정 조정문제인데요, 참고인 출석 관련된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제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했고 오늘은 일정으로 보면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기획경제국인데요,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 보면 문화체육과에 소속된 문화원, 그다음에 광진문화재단, 또 시설관리공단 그게 내일 오후에 잡혀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6월 15일에 있는 중곡1, 2동 감사를 17일 날 오전으로 일정을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내일은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문화원, 그리고 동화축제 관련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동화축제 관련된 감사는 구청에 TF팀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현재 동화축제를 총 감독하고 있는 현재 이환 감독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내일 오후에 동화축제 관련된 감사를 하고자 제안드립니다. 방금 이환 감독하고는 충분하게 출석 용의 있다라고, 내일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문환

안문환위원

날짜가 16일이 빠지고 17일로 가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15일 중곡1, 2동을 17일로 조정하면 될 거 같아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저도 오늘 오전 일정을 소화해 보고 그다음에 오후에 김창현 위원님이 의견제시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했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이따 오후에 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개별감사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개별감사가 이틀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동감사를 갖다가 상당히 소홀히 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동감사가 2년에 한 번이에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자꾸 동감사를,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서 일상경비 쓰는 걸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갖다 쓰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일상경비, 만일 예를 들어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올려서 다음연도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그냥 쉽게, 동장으로 나가신 분들이 쉽게 의원에게 부탁하고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 감사도 꼭 중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마 김창현 위원님이 동감사를 소홀하자는 취지보다는 같은 오전시간대인데 날짜만 옮기자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C&M방송에서 촬영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냥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이거 결정을 어떻게?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후에.

영옥

김영옥위원

오후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과에, 지금 문화체육과가 순번인데 문화체육과에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그걸 해야 될 것이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 부분들은 문화원하고 내일 몰아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 공단,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위원님이 안건을 내셨으니까,

병주

전병주위원장

자료 안 왔죠?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 왔어요. 어제 밤에 늦게 와서 오늘 아침에 대충은 봤어요. 자료가 이제 왔으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문화원, 시설관리공단, 동화축제 그다음에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내일 몰아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하면 되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동화축제는 문화체육과 거니까 별도로 할 게 아니잖아?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난 이환 감독을 불러다 한다 그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증인을 출석시키는데 내일 하겠다고 하니까 내일 같이 하겠다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 외에 부분을 하면 되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무리 위원들이지만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는 건 그렇고 문화체육과하고 그게 협의가 돼야지.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의회 내에서 우리가 합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는. 참고인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문화원이나 이런 데는 공기업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동화축제는 문화체육과 속에 있는 행사란 말이에요. 그건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한다고 그 답을 받고 해야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이따 오후에 결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여기하고 협의할 건.

창현

김창현위원

협의는 당연히 해야죠.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일차 감사는 행정관리국 소속 문화체육과와 교육지원과, 기획경제국 소속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 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감사 후 감사하신 의견서를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해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이상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고, 의견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께서는 오전 중에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해영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광장동 체육부지 그 임시체육공원 조성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광장 체육부지가 저희가 7, 8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땅 다듬기 다 끝나고 시설물이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시설물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대략 6억인데 그 주변 천호대로하고 워커힐 올라가는 주변도로에 휀스는 어떤 형식으로 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 저희가 임시체육공원 조성하는 거는 현재 우리가 조성하는 부지 한 700평정도 됩니다. 거기만 저희가 휀스 만들고 하는 거 있고 기존에 있는 휀스는 그대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거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걸 왜 묻냐하면요 광진구의 관문이에요, 관문. 그렇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경기 동북부 일원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사실 먼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전에는 거기가 음식점이었다가 오염 문제 때문에 음식점 폐기되고 지금 그 휀스를 딱 들어오다 보면 그래도 광진구에서는 워커힐 그래도 이름 있는 곳인데 거기 앞에 딱 들어오면 참 흉물스러워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좀 답답한 거는 있겠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주 흉물스럽지,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선 건물, 건물 자체는 좀 나은데 그 바로 공원 옆에 그냥 쓰레기 적치장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공사비가 6억 정도가 들어가도 이 정도 땅 고르기에 이게 물론 용역을 해서 다 맞는 금액이겠지만 그 주변 휀스하고 인도만큼은 그래도 깔끔하게 해서 지나가다가 보든 차량으로 지나다 보든 딱 시야가 임시체육공원이라도 여기가 체육시설이 깔끔하구나, 깨끗하구나 이렇게 이 사업을 하셨어야지, 그거는 그냥 쓰신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그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거기는 지금 담장은 없습니까, 그거는. 오픈 시킬 것이고, 현재 쳐있는 당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정비를 한다 그래갖고 작년 말에 새로 그 담장을 설치를 한 건데,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건들지 않고 그거는 놔두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놔두고 체육공원만 조성하는 거기는 담장은 없습니다, 거기는. 오픈 마인드로 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 자체는 없는데 도로변에서 딱 보이게끔 돼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막혀있죠, 조금.

문환

안문환위원

막혔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막혔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로 같은데 소음방지 벽도 옛날에는 전부 그냥 그 소음방지를 위해서만 하다가 지금은 또 투명으로 보일 수 있게 넥산 종류로 유리 아닌 넥산 종류로 해서 투명으로 보일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광장동 체육부지도 이게 지금 이렇게 임시로 체육공원 조성을 하신다 그러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시설이 들어서려면 앞으로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임시체육공원이라도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나 외부 주민들이 봤을 적에 좀 깔끔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사업으로 해야지, 그냥 대충 바닥만 골라놓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문환

안문환위원

잔디만 깔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담장 체육공원 아닌 그 나머지 담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놔두고,

문환

안문환위원

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체육공원 조성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누가 봐도 확 가슴이 트일 만큼 훤하게 그렇게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장도 지금 거의 프레임이 다 올라갔고 저희가 7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준공이 많이 늦어지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때 준공이 예정보다 한 2개월 정도 늦어졌었는데 그거는 그 밑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수관이 있어갖고요 그 하수관을 공사하는 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 7월 초 되면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 지상 1층에 경량 판넬하고 지상 2층에 샌드위치 판넬을 한번 물어볼게요. 샌드위치 판넬은 압축 판넬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스티로폼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 판넬입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그 배드민턴장이 외부에서 운동할 때 외부로 운동 치면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음 같은 거 나가지 않도록 방음이 최대한 되는 걸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샌드위치 판넬이나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감사하는 중이에요. 나중에 내가 얘기 들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팀장한테 전화 걸어서 어떤 거 쓰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하면 지금 제가 지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경상도에서 먼저 눈이 왔을 때 그 조립식 건물이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물론 그거 대비는 하셨겠지만 또 샌드위치 판넬하고 압축 판넬 요즘에 나오는 거 이게 불연재로 돼 있는지 그것부터도 왜냐하면 우리 주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이게 샌드위치 판넬로 하는 거는 화재의 위험성이 꼭 따르게 돼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 22억, 22억을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거면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선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간단하게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봤을 때 샌드위치 판넬이나 경량 판넬 같은 경우는 이것은 너무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건축비만 생각하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갖고 그 안전에 대한 문제만큼은 저희들도 그걸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 우려되시는 부분,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니까 묻습니다. 내가 여기 건축과장님을 불러다 물을 수는 없는 거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뭐 어떤 걸로 한대요? 들으셨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왜 자꾸 국장님이 대답하셔? 과장님들이 업무를 끼고 있어야지 왜 국장님이 하시려고 그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건 제가 총괄하는 거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설계랑 그거 하는 건 저희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에서 했었고 공사는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다 지어지게 되면 관리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이 무슨 그 철골이 들어갔는지 불연재가 샌드위치 같은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환

안문환위원

일단은 자꾸 건축과 얘기를 하시는데 건축과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건축과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위임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이 설계 같은 거 볼 수 있고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도 최소한에 대한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본 위원이 지금 6년차 위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거의 다수의 과장님들이 국장님들보다도 더 자기 사업에 대해서 더 몰라. 왜 아니 일단 국장님은 국장님이 속해 있는 과가 5, 6개는 되잖아요. 그럼 과장님들은 자기 과에 대한 것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면 그만큼 아까 우리 전병주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만큼 해이해져 있는 거지. 최소한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는 다 숙지하고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잖아. 그러나 기본적인 자료 요청이 간 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한번 지어지고 나면 상당히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그게 불연재를 안 쓰고 그냥 일반 샌드위치 판넬을 써서 화재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래서 인명피해가 나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더구나 이 일반 샌드위치 판넬은 외관상 보기도 안 좋아요. 요즘에 새로 나온 제가 지금 본 위원이 그 판넬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요즘에 새로 나오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다양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거 할 적에 의회 저기 할 적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추경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추경에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거만큼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 또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제는 가건물을 지으시더라도. 과장님! 앞으로 좀 숙지 좀 많이 하십시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 씁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그 청춘뜨락 있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청춘뜨락이 위탁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탁 업체가 어디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화양동에 있는 그 느티마을협동조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느티나무조합?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느티마을협동조합.

영옥

김영옥위원

느티마을협동조합?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원래 여기였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원래 거기서 했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원래 처음서부터 느티마을협동조합에서 청춘뜨락을 했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청춘뜨락을 운영을 하고 있어보니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물론 여러 가지 하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런 그 청춘뜨락이라든가 분수광장이라든지 하여튼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현재까지도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과장님! 거기에 얼마나 현장을 한 번씩 가보시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나가다 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랬더니 환경 개선도 많이 좋아졌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고 거기서 있어서 분위기는 그렇지만 지금 환경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저기 위탁을 한 주무과에서 과장님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많이 그러면 복무시행이나 이런 거 많이 좀 하셨어요, 위탁업체한테? 위탁업체 대표가 누구십니까? 느티마을협동조합이라고 돼 있는 마을협동조합인데 대표자가 계실 거죠? 네? 대표자가 누구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김용기 사장님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김용기 이사장님?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김용기 이사장님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취임하신 이사장님 맞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겸직 돼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겸직 상관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상관없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개인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그런 게 협동조합이잖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협동조합 네.

영옥

김영옥위원

조합의 근거도 그리고 문화재단에 이사장에 결격사유에도 아무데도 해당되지 않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결적사유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연 몇 회나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보통 일주일에 토요일 날 오후에 현재는 1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영옥

김영옥위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연으로 따지면 꽤 많겠네요? 한 60회 정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하절기, 동절기 추울 때 빼게 되면 한 5, 60회 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 60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거기 인디밴드에 와서 즐기려고 하는 젊은이들 또 참여하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돼요? 대충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뽑을 수는 없으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와갖고 그 공연을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몇 팀이라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자 인디밴드가 와요. 그러면 왜 내가 자꾸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때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굉장히 과장님과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긍지가 제가. 충만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인디밴드 홍대나 이런 데에 있는 유명 인디밴드들이 와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건대 거리에 맛의 거리나 여기에 전부 상승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자부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자부심이 고취될 것이다 젊은이들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 해서 본인들 자부심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랬더니 오는 인대밴드들이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느 팀, 어느 팀을 선별을 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와서 신청을 합니다, 자기네가 하겠다고.

영옥

김영옥위원

신청을 해요? 공개모집을 합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공개로? 공개로 모집을 하고. 그랬더니 그분들의 만족도는요? 공연을 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공연하신 분들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해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있을 것이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다수에 이용하는 젊은이들의 만족도는 혹시 체킹을 해보거나 알고 계신 거 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체킹 아직 안 해봤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왜 안 보셨는지, 이거 체킹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족도가 얼마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기가 청춘뜨락이라는 명목 하에 인대밴드가 와서 공연한다. 그런데 이거를 좋아할 것이라는 막막이 있는 거지 어떤 걸 젊은이들이 원하는지 그러면 충족도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공연장을 그런 취지의 공연장을 만들어났기 때문에 그런 공연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 이게 더 나아가서 지향적으로 가려면 당연히 수요자들이 어떤 거를 원하고 어떤 거를 지금 하는 거에 만족하는지도 설문조사든지 거기 오는 젊은이들 요새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젊은분들이 잘해주더라고요, 젊은분들이. 한번은 파악해서 하셔야,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구경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음악이 좋아서 오고 음악이 좋아서 오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겠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주고 싶어서 거기에다가 초청하게 돼서 인디밴드 공연이라든가 버스켓 공연 같은 걸 하게 돼있고 아차산 토요한마당 같은 경우는 거기는 등산객이라든가 나이드신 분들로 해서 거기는 프로그램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봐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려요. 한번 해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환경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전국, 서울시,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금연운동을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는 오픈된 공간입니다. 젊은이들이 누려야 될 특권을 가진 곳이기도 하지만 제어도 해주고 계도, 계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오픈돼 있는 공간이라 함은 전철역도 가깝죠.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저녁에, 밤에 보시면 여기가 광진인가? 더군다나 대학가가 있는 곳인가? 민망하고 민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나가봤어요. 아시죠? 왜 그러는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쓰레기, 담배꽁초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다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커피 마시고, 테이크아웃 해온 커피, 종이컵, 캔, 이게 지적사항이 저한테만 지적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할 때마다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왜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아니면 상가번영회하고 연계해서, 아니면 느티마을협동조합에다가 이걸 지시를 하셨어야죠. 하셔야 돼죠. 청소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느티마을조합에다가 하고 계신지 설명좀 해주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게 매년 얘기가 나오는 거고, 민원성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거기 있는 상가번영회 대표도 만나보고 또 느티마을, 또 화양동사무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공문도 몇 번 시행도 했었고, 뭐 그게 공문으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게 자기네들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하다 보니 역부족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 말씀대로 느티마을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공연하는 그 뜨락 그건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거기 공연이 끝나면 주변 환경문제까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좀더 계속 컨텍을 해서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벌써 위탁된 지가, 위탁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2년째 돼가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도, 이제와서까지도, 2년에 지난 지금에 와서도 다시 한번 그걸,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걸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공원녹지과에서도 거기 청소담당 직원이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청소하기에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힘에 부친다고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이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민원 들어온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문제인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자와, 하고자 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수요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건 개선하지 않으면 청춘뜨락이 있으면 뭐합니까? 청춘뜨락이 있으면 뭐 해요? 젊은이들 청춘의 공간을 만들어주면 뭐하냐고요. 뒷수습이 안 되는데. 과장님! 이건 느티마을협동조합에 이걸 위탁을 주신만큼 거기서 이 환경문제까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재위탁을 고려를 해보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진짜 한번 나가보세요. 밤에 한 번 나가보세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싶어요. 더군다나 젊은이들, 그리고 브랜드가 있는 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근접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광진구 건대거리 좋아하잖아요? 먼 데서도 오잖아요? 그러면 왔을 때 첫 선입견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광진구 건대 왔더니 여기는 공연은 즐기기는 좋으나, 공연을 듣고 즐기기는 좋으나 청소가 너무 안돼 있어서 여기는 진짜 힘들다’ 이렇게 선입견이 가져지지 않겠어요? 과장님! 이건 책임지시고 느티마을협동조합과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대화하시고 강구책을 마련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연말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재식 국장님.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답변 안 듣겠다는데 왜 위원장님이 시켜요? 싫어요. 안 들어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답변 안 들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일 문화재단에 관계되는 행감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김영옥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준공무원이거든요? 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법」 56조 해당 사항에 보면 공무원은 겸직 금지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김용기 사장님이 느티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이라면 겸직 금지사항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내일 제가 문화재단 관련된 부분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2건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의정수장 내에 신설된 미니축구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그맣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축구장의 형태로만 되어 있고 그게 잔디가 깔려있죠.

양석

고양석위원

명명은 축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규격을 알고 계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규격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면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양석

고양석위원

축구장이 보통 보면 규격이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90M, 110M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축구장들은 70에서 100M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규격이 4, 50에서 70 정도 그래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가 경기를 해야 할 정도의 규모인 거 같아요. 그거 신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게 2015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몇번이나 사용을 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주민들이 반대하고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거기가 원래 규격도 축구장이 40에서 70이라고 하면 족구장보다는 크지만 축구장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규격이 아니다 보니까 축구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런 명명하기도 곤란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그곳을 개발해서 사용하지 않는 축구장으로 명명해서 이 그림에 있는 축구장 같으면 활용도가 전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활용도는 전혀 없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은 거기다 축구장 같은 걸 설치하는 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소음도 있고, 소음측정도 해보니까 소음이 기준 이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녹지공간이 없으니까 그걸 녹지공간으로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든가 그런 용도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집단으로 모여 가지고 축구하고 시합하고 그런 건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게 제가 알고기로는 정확한 팩트는 아닌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 근처에 광진구에 상당히 이름이 있는 요인이 살고 계셔서 그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성이 있는 축구장을 건립해 놓고 주민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낭비만 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향력 있는 인사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첨 들어보는 소리고요. 지금 거기가 정수장이면서 거기에 또 보안시설이고 또 문화재시설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걸 정수장을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시에다 건의를 할 수 있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그럴 범위는 아닙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재는 광진구에 있기 때문에 정수장 내에 있는 야구장같이, 작년에도 얘기됐는데 광진구에 정수장 내에 있는 야구장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광진구에 있는 구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노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연계해서 한 번이나 사용한 적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야구장은 지금 거기는 리틀야구라든가 아니면 중학교 애들 야구 (외부42:20)갖고 광진구에 있는 야구부원들이 그 동호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미처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광진구에서 천호대로 옆에 있는 야구장 건립도 마찬가지로 광진구에 있기는 하지만 광진구민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면 소음이나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광진구민에게는 애물단지 같은 야구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집요하게 얘기했던 거가 적어도 광진구에 있는 그 시설물은 광진구민이 다소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러면 이거야말로 광진구민은 그림의 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게 동호인 쪽으로 해서 그 동호회 회원 중에 광진구민이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게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별도로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 우리가 연합회에서 광진야구연합회라든가 있어갖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한 달에 한번 사용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야구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그 같은 위치에 구의야구장 뒤편에 6,543헤베 약 2,000평 가까이 되는 체육용지가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구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거를 지난번에 구의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것을 회의 중에 논제가 됐었는데 일부는 광장동에 있는 광남고등학교가 공립인데도 굉장히 조밀해서 학생 수가 일반 학생 수보다 훨씬 많아요, 학급당. 그래서 거기다 고등학교를 짓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 어떤 토론인들이. 이것 때문에 그때 조희현 서울시 교육감하고 그때 김한길 의원 있을 때 성공교육청에서 워크숍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희현 교육감이 단호하게 거부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학교가 서울에서도 폐교가 생기는 입장에 있는 처지에 학교 건립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답변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떤 광장동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아마 광남고등학교가 일반 국립고등학교인데도 광장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무슨 전입이라고 그래요? 위장전입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사립학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선거 관내에서도 가끔 가보면 일반 고등학교하고는 달라요. 너무 과밀하다보니까 광장동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광장동 사람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고등학교를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광진구가 아차산 배수지에 가보면 국장님! 여기 들어보세요! 배수지에 보면 테니스장하고 그 축구장 있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금 천호대로 위에 공사가 2017년도에 끝날 예정에 있는데 그 위에 돔 형식으로 덮어서 구의2동하고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구의2동에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니축구장뿐만 아니라 야구장 하나 있지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2,000평 가까이 되는 규모가 거기가 어차피 그 체육시설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밑에 내려가면 아까 안문환 위원이 질의했던 광장동 테니스장 공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어디입니까? 광장동 운동장 짓는 그 용역주고 개발하고자 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광진구에 어떻게 말하면 생활체육벨트가 구성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이 개발에 대해서 포괄성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 아차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2,000평 가까이 되는 구의 야구장 뒤편에 미리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면 어떻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이라도 수립한 적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 구의 야구장이 2007년도 건립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를 유치를 하자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을 유치를 하자든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일이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2014년도인가요? 그때 마지막에 서로 회의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답보상태로 돼 있고, 또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게 모든 거기 정수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구의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서울시에 운영권이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논란에 저희가 불씨를 피울 수는 있겠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여기를 하겠다고 그런 건 저희가 체육관리사업소라든가 아니면 체육진흥과라든가 시에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불씨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2014년 그이후로는 현재는 거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4년도에 있었던 그 부분이 옆에 보면 금호베스트빌이라 하는 상당히 고급 아파트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거기하고 이격 거리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거리이거든요. 거기 몇 몇 분이 와서 적극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도심에 살면서 이격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상당한 거리예요. 거기 지금 야구장 뒤편하고 금호베스트빌 하고는 아무리 목청 큰사람이 떠들어도 들리지 않는 그런 거리이거든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추진하지 못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공공성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몇몇 사람 반대는 저는 정확히 그거는 제가 지금 알 수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정수장 그쪽 부근에 보게 되면 저희가 옛날에 그 정수장을 할 때 근대문화시설이 거기 돼 있습니다. 그 문화시설을 현재 매립한 상태에서 또 거기다 건물을 또 옆에다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문화재 관련 같은 것도 다시 또 검토를 해봐야 될 여러 가지 지금 몇 가지요소들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잠깐만요.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문화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천호대로 지금 공사하는 데도 그것 때문에 약간 지체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걸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하고는 상당히 무관하지만 굉장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의야구장우리 문화재 없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진구민은 사용하지 않는 그림 같은 그런 야구장 뒤편에 그 야구장 할 때는 그런 문화재 관련이 없었습니까? 그거는 좀 약간 변명성 같은데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국장님 관련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우리 고양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 현재 야구장 뒤편에 보면 거기가 예전에 정수시설이 있던 장소예요. 정수시설을 모래로 전부다 덮었습니다, 그 위에를. 왜냐하면 이 구의 정수장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정수시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보존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모래로 덮어가지고 매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다른 시설을 우리가 설립하려고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이건 시설이 보존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매립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배드민턴, 운동장 이게 연계돼서 체육시설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러니까요.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 부분을 시설이 없는 현 상태에서 다른 체육장이라든가 그 지하에 정수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후대에 넘겨줘야 되는 문제니까 건물을 안 짓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교감을 가져야 됩니다. 갖고 이러한 시설은 우리가 쓰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하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건 도시계획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문제거든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을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하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그렇죠, 네.

양석

고양석위원

할 수 있는 스포츠도 많이 있잖아요?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2017년 이후로는 지금 우리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천호대로가 얼마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겁니까. 700억에 시작을 해갖고 1,100억에도 마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해서 거기 돔 형식으로 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구의동하고 아차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생활체육벨트라인으로 묶어서 배수장에서 공원 따라 내려와서 정수장 거기 체육시설 이용 할 수도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배드민턴장 밑에 내려가면 개발할 수 있는 광장동 체육부지 운동장 이렇게 해서 구민들이 힐링도 하고 스포츠도 생활체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포괄성 있게 해야지 즉흥적으로 해서 될 일은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적어도 문화체육과장님 정도라면 이 정도는 폭넓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행감장에 임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40에 70M 축구장 이 부분도 답변이 신통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2,000평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제가 자료요청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2009년부터 14년까지 회의록도 나와 있고 그래요. 이런 거를 해서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 온 김에 작년에 얘기됐던 그 10월 달에 광진구민 체육대회 가칭 했는데 그 구민체육대회라는 얘기보다는 다른 명칭으로 하자 그래서 광진축제 한마당 이렇게 변경해서 광나루 어울마당 이거 8,000만원 예산된 거를 포함해서 추경을 해서 10월 달에 구민체육 대회를 한 걸로 답을 받아놨거든요, 저는. 국장님 맞죠?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거는 과장님이 답 안 해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서 구민들이 정말 벽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저는 체육대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민 간에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목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동 간에도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했던 그런 결과물로써. 그렇기 때문에 신설되는데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도 업그레이드 돼서 구민들이 정말 하루라도 그 스포츠를 통해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고양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야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진구민에 대한 혜택이나 광진구민이 먼저 쓸 수 있는 편의나 우선권 이런 게 개선되지 않아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에 과장님! 이거 질의 받으셨을 거 같은데 어린이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이 있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진은 복 받았다 정말 그렇게 큰 공원이 더구나 무료개방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광진구는 걸어서도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입장적인 걸 봤을 때는 달라졌어요, 시각들이. 아시죠? 교통체증. 더군다나 요새 같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 오늘은 외출하지 말아라!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기 지금 대공원에 정체되는 현상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네. 주차장 문제도 좋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이것도 관련된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다른 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봐주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린이대공원은 항상 주말이 되면 상시적으로 거기는 정체 지역입니다, 그쪽이. 정체지역이고. 이번에 동화축제 할 때 저희가 거기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시행했을 때도 관할경찰서랑 많은 의견이 오고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막히는 도로인데 그 차량 거리를 통제를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해갖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해봤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량을 갖고 오신 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어린이날 이해가 되고 또 평소보다 차량 소통이 훨씬 더 잘됐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 관리대책이라든가 그렇게 큰 틀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 드린다면 거기는 그건 뭐,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시행을 해봤더니 되더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

영옥

김영옥위원

시행을 차 없는 거리를 해봤더니 의외로 반응이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러지 않더라 그러면 주말이라도 공휴일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볼 생각이라도 해보셔야지. 또 하나,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는 그 말씀 하고 싶지가 않은 건데요, 지금 다른 말 하려는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말씀하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도 있고, 건대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는 그거는 원래 대공원 자체에 저희가 교통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도 좀더 경찰서와 협의를 해갖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일단은 저희가 홍보하는 게 장시간적으로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계신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 안 하십니까! 하셔야죠. 계속 하셔야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 근본적으로 하셔야죠. 저기 뭐야 세부적인 것들은 기술직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큰 틀을 세우려면 요새 지하를 해서 그냥 놔두고도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 하는 경우도 꽤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자료는 없지만. 그런 강구책을 한다든지 늘 체증이 있던 곳이니까 그냥 이거는 그렇구나. 우리구는 그냥 여기 주말에 늘 차가 밀린다 이렇게만 봐서는 이제는 손 놓고 있어서 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대책방안 제시를 해주시고 이것도 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작년에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상상나라도 있지만 상상나라 옆에 보면 와파폴이라는 데가 있어요. 용어도 좀 힘들어요, 와파폴. 그런데 뭐를 하느냐 거기서 주도적으로 어린이뮤지컬 어린이에 관련된 그거를 다 해요, 공연이라든가. 그런데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면 부모님이 무릎에 앉혀놓고 아이들을 봐요, 왜 그러냐면 자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랬을 때 제안을 분명히 어떤 위원님이 여기다 하셨어요. 그리고 답변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그걸 좀 어떻게 모색을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데, 광진구민이라면 한 20% 광진구민 어디 지방에 가도 지금 많아요. 아마 상상나라도 광진구민 그것 제출하면 10%인가 20%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와파폴도 그렇게 해서 광진구민의 어린이들이 좀더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게끔 부모님들의 그리고 주머니 생각해서 경제도 생각하셔서 이끌어내 주시는 일도 또 관에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와파폴도 한번 하셔서 이거 하시고 나서 오늘은 금방 즉답이 안 나올 테니 하시고 결과를 행감 끝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이런 것도 이끌어내 봐주십시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구민이 어떻게 하면 이걸로 대책 그렇게 교통이 불편하거나 매연이 나오거나 소음이 있거나 이런 걸 가지고 대체를 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래도 구민한테는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과장님! 저기 홍보가 될 수 없으면 차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진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를 마치기 전에 한말씀 설명드릴 드리고 싶은 게 문화원 부분을 별도로 감사하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계획이 돼있습니까?

병주

전병주위원장

계획이 된 게 아니고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김영옥 위원님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문화원에 대한 감사여부는 법률 검토가 좀 필요한데, 전문위원님 검토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문화원은 공단이나 재단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문화원은 하나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수법인이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하부 기관으로 볼 수 없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문화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문화원에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문화원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느냐? 전혀 주는 게 없어요. 단지 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의 한, 1년에 2,500만원인가요? 다음에 서울시에서 2,500 대고. 그거 외에는 나머지 인건비 주는 게 없어요. 문화원장은 비상근직이에요. 또 우리가 문화원에 출연금을 5억을 냈어요. 그건 어떤 거냐? 문화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이사로서 참여하는 거지 문화원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구청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을 별도로 피수감기관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한번 법률문제를 검토해 주셔야 돼요. 저희 구청에서도 문화원을 감사할 때는 문화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못합니다. 문화원장이 이 부분을 감사를 해달라 요청이 오면 우리가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만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만 확인할 뿐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셔 가지고,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 검토해 보고요. 아까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청에서 예산을 운영비 관련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량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자료요청은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단, 예를 들어 문화탐방이라든지 자체 비용으로 지출하고 그런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 터치 못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최소한,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의원의 자료요청은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 가지고 요청한 자료하고 관련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주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의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김영옥 위원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년 예산서에 보면 1억 5,95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자료가 왔으면 그 사업은 정산서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전반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김영옥 위원님이 자료,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자료를 받아온 게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왔다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은 문화체육과에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문화원에다 대고 감사를 할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산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맞는 거지 문화원에 대고 우리가 여기서 행정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누가 문화원에다 대고 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감사를 종결하니까 그러면,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아까 김창현 위원님도 안을 냈고 충분히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제출이 어제 제가 여기서 나가고 난 이후에 자료를 가져오겠다고 연락을 주셔서 그러면 아침에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일이 있지요. 그래서 행감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그런데 국장님 같으면 아침에 자료 받으셔 가지고 지금 행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위원님 생각이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피감기관을 정할 때에,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시시비비는, 국장님 생각을 충분히 들었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시시비비에 관한 건 내일 하시자고요. 내일 하겠습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하든 문화원에 하든 제 재량껏 내일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 5,000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 귀청해 주시고요. 잠시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선옥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드릴게요. 진로직업체험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목적이 학원 및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행복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한 소질, 적성 중심의 진로체험 활동으로 소질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으로써 2015년도에는 사업내용이 진로특화프로그램에 1,080만원, 이게 3회에 걸쳐서 반영이 됐고요. 꿈 따라 진로직업 체험 스쿨 운영 1,000만원, 구의회직업체험 운영 해가지고 3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2016년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책에 나왔던 거하고 프로그램이, 지금 요구자료 받은 거하고 프로그램이 틀리게 나왔어요. 틀리게 나온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선옥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했던 계획보다는 진로직업체험에 작년보다 올해 더 내실화를 기하고 또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자 올해는 진로직업콘서트를 뮤지컬을 겸해서 했었고요. 작년에 직업취업 박람회 운영을 안 했던 걸 이번 가을에 직업체험박람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스쿨하고 지역사회 직업체험은 기존대로 하는데요, 진로직업체험도 작년보다는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하고 5군데만 직업체험처를 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동별로 각 동에 관할하는 중학교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직업체험처로 각 동주민센터를 공유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군데가 어디어디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지금 하는 데는 화양동주민센터, 자양1,2,3,4동이 직업체험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동 청사를 직업체험센터로 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을 해서 적성에 맞는 직업관 형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일단 공무원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체험할 때 학생이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아야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체험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나라가 성장을 하려면 공무원이 되겠다는 숫자보다는 창업 또는 다른 직업으로 더 가겠다는 사람이 많을 때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업체험처로 작년에는 72개였지만 올해 많이 발굴을 해서 93개 발굴했고요. 하반기까지 저희가 100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다른 기업이라든가 다른 직업체험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체험도 좀 길을 넓혀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좀더 직업체험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공무원 응시하는 공무원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이게 기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MOU 체결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MOU 체결하는 게 편해서 편한 쪽으로 지금 택하시는 아닙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지금 체험하는 곳도 체험처도 많이 발굴했습니다. 하지만 동주민센터도 행정기관으로써 같이 참여를 해서 조금더 체험처를 넓히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동주민센터에 가서 근무해보셨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근무하실 때 그 분위기가 과연 학생들이 왔을 때 이게 일반 주민들이 와서 민원서류 떼어가고, 또 동사무소에 각 단체들 회의는 오후에 있고 과연 그게 직업관에 대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직업 체험처에서 직업을 가서 전적으로 다 업무를 보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분위기상 동사무소가 학생들이 갔을 때 아 이게 참 훌륭한 직업이구나? 내가 이런 직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고 직업관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느냐고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직업 체험할 때 동 주민센터에 가서 업무를 떼거나 주민을 안내하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행정기관이 어떤 업무를 한다는 그런 개괄적인 설명도 들어가고요. 그 동 주민센터에 있는 자기 관내에 있는 그 지역도 방문을 해서 또한 지금현재 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그런 사업들도 같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를 같이 알리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그 근로직업 체험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관내에 벤처기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건대에 산학 협력 맺은 그런 곳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체험하는 게 낫지. 동사무소에 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을 한다, 진로체험을 한다? 장소며 그 근무 배치며 그 동사무소 체험은요 학생들도 자기 개인적 신상기록 떼기 위해서 가도 충분히 하고 부모하고도 가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과장님!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상당히 진로체험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니까 그냥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든다는 걸로 너무 급급하신 거 아니에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연초에 계획한 바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아까 그거 말고도 몇 개라 그러셨죠, 5개 말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직업 체험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현재 우리구에는 93개의 직업체험처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등록은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한 횟수가 얼마나 돼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2015년도에는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총 2만 2,2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저기 과장님!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되도록이면 숫자를 논하지 말고 질로 좀 갑시다. 그냥 항상 예산이든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숫자에 치우시거든요, 학생들 숫자 몇 명 참석했나. 그러지 말고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일에 어떠한 학생들을 갖고 학생들이 반응이 어땠고 이런 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냥 학교에다 맡겨서 대충 인솔교사하고 가서 한 바퀴 휙 돌고 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와서 방문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의원님들만 보고 갑니까? 공무원도 근무하시잖아. 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바꾸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되도록이면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로 우리 광진구에는 대기업은 없지만 중소기업 왜 중소기업에 가서 학생들이 일을 하고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지만 너희들이 혼자 자기 계발과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다는 이런 것 좀 발굴을 해서 이런 행감 장소나 아니면 예산 심의 때 획기적인 것 발표 좀 해주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너무 틀에 짜여진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해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이거 예산책 이거를 보면서 자료 보고 예산액도 안 나와서 예산책까지 들여다보면서 봤어요. 그리고 이 진로 또 우리 지금 해봄인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조금 있으면 우리 고양석 위원님께서 또 질문을 하실 텐데 작년부터 우리 청소년수련관 쪽에 진로체험센터가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으로 참 이거 정리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머리 아프시겠어, 살 빼고 다 빼고서 뼈만 갖다 이렇게 갖다 주느니라고. 지금 앞으로는 자료요청를 하면요 살도 붙이고, 옷도 좀 입혀서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이해가 가지.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여섯 번을 하는데 여섯 번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국장님! 좀 살도 붙이고 옷도 입혀서 줘요. 그래야 무슨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추가요청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맨날 추가요청하면 또 거기서 추려서 또 주고. 그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국장님이 이하 과장님들은 직업으로서 지금 거의 20년 이상 하셨잖아요, 거의 비슷한 일을.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길게 하신 분도 있지만 짧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려 해도 여기 어디다 살을 붙여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오현정입니다. 교육지원과 주무과장 홍선옥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우리 광진구에서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중요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정

오현정위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과장님 업무 중에서 혁신교육사업이 일 중에 몇 순위예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현재 1순위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1순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하루 일과 중에 과장님이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업무 중 몇 시간이나 일을 하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글쎄요,

현정

오현정위원

정말 과장님이 그렇게 강한 의지가 있다면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감을 때까지 혁신교육으로 시작해서 혁신교육으로 끝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워낙 관심이 많고 지난해 혁신지구형은 2.2:1, 우선지구형은 4.8:2대 경쟁률을 보였는데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가 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교육 생태계 민·관·학 거버넌스로 구축해서 현재까지 그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다고 보는데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혁신교육지구로 반드시 지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왜 지정돼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에 패러다임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에 목소리가 있었고 또 교육환경이 변화했고 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행복한 광진교육에 체계적인 동력의 제공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2016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광진구에는. 특히나 지역별, 경제적, 소득불균형 현상 심화에 따른 교육격차 발생 자치구간 교육사업 예산확보 격차로 인해 교육 불균형 발생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에 대한 학교, 학생, 학부모의 높은 관심도, 교육 환경 및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 필요에 우리 혁신교육지구는 타구 어떤 구보다도 이런 필요성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선정이 돼야 된다고 제가 작년 예산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왜 지난번 심사에서 광진구가 선정이 안 되고 탈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지정,

현정

오현정위원

짧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선정에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있었고요. 또한 미리부터 기반구축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반구축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좀 이따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타구가 선정된, 그러니까 이번에 2016년도에 선정된 구가 있잖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 자치구들이 선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우리구 보다는 좀더 훨씬 발 빠르게 혁신형교육지구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좀 늦었다고 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광진구가 얼마나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드렸는데요. 제가 타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천구 사례 보겠습니다. 양천구가 2015년도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선정 탈락됐어요. 알고 계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탈락되고 나서 양천구는 왜 탈락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혁신교육지구 선정결과에 따른 기자 및 민․관추진단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이거는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 차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됩니다. 양천구는 우리보다 환경이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결과 발표 되고 나서 원인 분석해가지고 기자회견까지 개최한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의지가 강하고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2105년도에 탈락됐는데 양천구는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의지를 반영해서 2016년도에 선정된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진구에서 아까 노력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탈락한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2015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현정

오현정위원

네. 아니 이번에 탈락했잖아요, 2016년도?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2016년도에 저희가 지정이 기반구축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초에 서울시 교육청과 같이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지금 계획을 수립고하 현재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제가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선정되지 않아서 심사위원들이 총평을 내셨습니다. 심사위원 총평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진구는 마을 활동가나 교사활동이 존재하므로 희망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물망으로 엮일 수 새로운 희망이 있음. 구청이 앞서 나가는 흐름에 커서 협치에 있어 고려할 부분이 많으며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구청의 전략이 필요함. 탈락 후에 구청과 교육지원청의 양 기관의 협력, 협조, 협치 등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심사위원들이 총평을 내셨어요. 맞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협조를 끌어내야 되는데 교육청에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그동안 그 추진성과가 있어요? 이게 올 초에 발표했으니까 그러면 발 빠르게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2016년도에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현안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셨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2015년에는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락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2016년,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탈락하셨고 16년도에도 탈락했잖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그 뼈아픈 그걸 교육 삼아서 지금은 거버넌스 구축에 저희가 사업을 그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면 거버넌스 구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을 공유하기 위해서 거기하고 같이 실무추진단 회의라든가 또 교사, 교장 또 같이 하는 그런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에요, 교육청에 보면. 우리가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끌어내려면 어떤 연찬회를 하든 찾아가든 진짜 밥을 사든 해서 최대한 협조를 끌어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노력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강동구 사례를 찾아봤어요. 강동구는 강동구를 비롯해서 강동 송파교육지원청에 그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강동구 협조를 잘하기 위해서 송파교육청하고 리드콜 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성동교육청 아 이거는 상징적인 특색사업이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광진구는 성동교육지원청에 협조를 끌어내서 이번에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므로 과장님! 이점 유념하셔가지고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 평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광진구가 대표적이고 상징하는 특색사업이 있잖아요, 혁신교육지구를 하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특색사업 있어요, 광진구?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5개 분야에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개 사업은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12개 사업은 우리구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제가 봤는데 특색사업이 별로 그냥 다른 구도 하는 그냥 획일적인 그런 사업으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강동구처럼 이렇게 강동구는 리드콜 센터를 운영한다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광진구도 타구에서 하지 않는 광진구만의 이색, 특색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잘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광진구만의 다른 데서 광진구는 그 특색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 할 정도의 특색사업을 발굴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계획 심사기준 알고 계시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심사방법은 평가는 자치구별현황 10점, 사업계획서 45점, 면담 45점 이 3개 영역으로 하고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 단, 인센티브 점수는 별도 가산으로 심사 위원 점수 합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면담이라 하면 45점인데 자치구의 의지와 구청장의 의지를 말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의 의지는 곧 주무과장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지가 부족한 게 작년 예산 때 제가 분명히 대응예산 5억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3억 4,000이 교육기관 등 보조기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보조가 되니까 목을 그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3억 4,000을 옮겨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때 혁신교육지구 대응예산 그 목을 정확하게 5억을 지정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대응 예산 5억 따로 편성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이거 안 하셔서 교육경비보조금 28억에서 34억으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이동을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그거 예산 하나 세운 것만 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는 별로 의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그 혁신교육지구 몫으로 5억을 대응 예산을 세워야 그것도 하나의 의지라고 표명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예산을 그렇게 수립한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응 예산을 5억을 제대로 편성을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그것도 혁신교육지구 교육기관인 기관에 보조하는 거니까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렇지만 봤을 때 타구는 그냥 교육경비 보조금 대응 예산 5억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했다니까요? 과장님!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한 구도 있지만 우리처럼 한 구도 많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것만 봐도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사업계획서 받아봤어요. 양천구하고 강동구 것. 우리 거 사업계획서도 받아봤어요. 현저하게 부족해요. 다 비교했어요. 다 읽었어요, 제가. 이거 보고나서 제가 심사위원이라도 광진구 안 뽑아줍니다. 이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글씨 크기도 틀려요. 우리 거는 글씨도 왜 이렇게 커.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냥 장수 채우고 형식적으로 낸, 보고서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지난해 예산 때 제가 ‘2016년도 혁신지구사업 꼭 선정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속기록 찾아봤어요.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력도 부족했고 최선을 다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올해 꼭 반드시 선정될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믿어도 되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선정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노력이 아니라 작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정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집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선정한 기준은 작년도, 지정년도 사업을 가지고 한 단계씩 올려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청취불능-

현정

오현정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선정이 안 됐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광진구 하면 브랜드가 없어요. 광진구 얼마나 좋은 교육환경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도시 광진” 이렇게 브랜드 걸고 교육지원과 좀더 보강해서 교육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든 아니면 교육지원과 구성원, 과장님 이하 전문가들 데려다, 전공을 하신 직원들을 인사이동을 시켜서라도 교육도시 광진 좀 만들어 주세요. 할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고 교육사업이 잘 돼야 자치구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제가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따라다니면서 어떤 설득을 해서라도 필요사항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다음에, 이번 2016년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선정 관련 진행상황하고 정보, 본 위원에게 그때그때 보고하고 의견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진 정말 교육환경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대학교도 많고 좋은 고등학교도 많고. 위장전입을 할 정도로 좋은 중고등학교 많아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광진구입니다. 이렇게 교육환경이 좋은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건 자치단체장도 문제가 있고 우리 광진구의 해당 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 이 사업은 우리가 시에 공모를 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받아와서 그 예산으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노력을 기하지 않아서 그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는 건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공모사업 추진, 이건 제가 타 부서에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울시 자치구 2015년 공모사업 선정현황을 제가 쭉 봤어요. 25개 구. 광진구는 31억밖에 안 됩니다. 많이 받아간 구는 198억을 받아갔어요. 봤더니 금천구 같은 데는 따로 부서를, 국시비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TF팀을 처음에 꾸렸다가 나중에 그 팀을 따로 뒀어요. 그래서 정보가 빨라야 공모사업 해서도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정보가 있어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정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총무과에 질의할 때도 국장님 총무과 인사 이동할 때 행정직이기는 하나 각자 자기 역량에 맡는 부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사업에 어떤 성과를 낼 때 그 사업을 할 때 자꾸 인사이동이 잦거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마무리 짓고 어떤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부서이동을 시키지 말고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할 때는 그거와 관련해서 전공이든지 전공이 아니라도 자기 특기가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팀을, 인사이동을 잘 시켜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거 또한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거 잘 파악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발의했잖아요? 그것도 또한 이런 예산을 받아와야 예산이 수반돼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과 의지를 크게 가지시고 꼭 좋은 결과 있도록 올해는 제가 이런 일로 내년에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고양석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두 지를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먼저 단답으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15년까지 광진갑 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내용을 요청 했습니다. 현재 제일 뒷장에 보면 보니까 제가 별도로 화장실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원예산이 이 단위가 됐나? 3억을 지원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변기가 하나에 120만원 꼴이에요. 이 단위대로 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갑지역에 3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화장실 변기를 교체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단위를 보면 1,000원 단위인데 6개, 광장초등학교에서 화변기 6개 공사를 했어요. 720만원 나와 있는데,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한 개당 120만원 정도로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내려 보내 주면 학교에서는 변기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문이 망가졌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사업으로만 쓴 예산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면 공교롭게 화장실 화변기 교체가, 이거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화변기 교체가 똑같은데 다 120만원씩이에요, 개당. 광장초등학교 6개 720개, 광진초등학교 20개 2,400만원, 그러면 공히 120만원씩 화장실 화변기를 교체했다는 내용인데 거기마다 말씀하신 답변대로 했다는 겁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필요 기수를 다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학교별로 저희가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당 120만원 꼴로 해서 예산을 교부했고 예산집행은 학교에서 학교법인에 의해 가지고 학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기뿐만이 아니고 화장실 내에 있는 다른 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이해되는데 그 내용이 각 지금 공사대상 화변기에서 다른 거 했다 쳐요, 문짝도 교체하고. 그랬으면 일목요연하게 다 120만원씩이에요, 개당. 화변기 이건 뭔가 과장님이 잘못 답변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 말씀 말따나 단위가 1,000원이면 3억 지원받았는데 광장초등학교에 공사대상 화변기 6개거든요. 72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광장초등학교에는 20개예요, 2,400만원. 동의초등학교는 40개 4,800만원, 개당 다 120만원씩 했는데 아니 그럼 다른 것까지 그 계산하면서 했다고 치면 왜 화변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개당 120만원씩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계정 이거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 자료예요. 제가 볼 때는 예산지원을 3,000만원을 받아서 250개를 토탈 교체를 했는데 보통 화장실 변기가 하나에 12만원씩 정도 해요. 그러면 맞는 건데 답변이 이게 무슨 답변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학교에 각 학교별로,

양석

고양석위원

자료 주세요. 여기서 저 길게 얘기 안 할 테니까 화장실에 변기 하나 교체하는데 120만원씩이에요. 이거 금으로 해도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 말씀대로 광장초등학교가 6개 화변기를 교체했어요. 720만원인데 말씀 맞추면 거기에 부속적으로 화장실 타일이 떨어졌다거나 문짝을 교체했다고 쳐요. 그래서 72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학교들도 전부다 화변기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씩 개당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변기를 고치는 걸로 해서 돈을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변기하고 화장실 환경 고치는 거는 학교에서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기 개수만큼만,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답답한 답변을 과장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학교에 총 화변기를 250개 교체를 했어요. 250개 교체했는데 이 대로라면 예산이 3억이 들어갔는데 한 개에 전부 120만원씩 교체한 걸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기준액을 한 개당 120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그 한 개당 120을 잡은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화장실 고치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당 120만원 꼴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이거는 똑같이 120만원씩 어떤,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하려면 학교로부터 화장실에 견적을 받아야 돼요. 업체에서 이 화장실 환경개선하려면 타일 교체하는데 얼마 문짝 교체하는데 얼마 또 다음에 변기 교체하는데 변기도 양변기 교체하는데 얼마 개수하고 전체해서 면적당 해서 금액을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저희가 그거를 다 받고 그러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변기 하나당 120만원 꼴로 계산해서 개략으로 학교별로 예산을 나눠주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집행을 하고 그 정산해온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산서 들어온 거를 보면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 얼마 변기가 거기에 15만원 내지 18만원 정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기 외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양석

고양석위원

이거는 대단한 엉터리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광장초등학교 화변기 교체 및 부수공사라고 해야 되는 건데,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그렇죠, 네.

양석

고양석위원

이 감사에 이거는 자료가 안 되는 거예요. 답변도 안 되고, 순전히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화장실 개선공사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양석

고양석위원

그리고 딱 맞춰서 나오는 이런 계산법이에요.

재식

고재식행정관리국장

정산을,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검토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게 광진구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내역을 쭉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이게 보수공사, 건물보수 환경개선으로 다 활용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군데 딱 그 자료에 보면 광장중학교만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으로 2,56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환경개선, 건물보수인데 이 컴퓨터 교체는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사업 지원하고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환경개선이어서요 교육환경개선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건물에만 한정하지 않고 컴퓨터를 교체해서 그것도 컴퓨터도 일종에 교육환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지금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가 1월 달에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한 학교당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 별로 하는데 여기 학교들이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나온 거는 이게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서 집행해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그 답변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 여기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제가 다른 학교에 지원한 내용들을 보면 대청소 사업 그다음에 도서관 살균, 방충망공사, 석면공사 기타 등등 교육을 하기 위한 주변 환경조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지원인데 유독 이 학교만 직접적인 교육용 학생 직접 교육시키는 용구로써의 컴퓨터를 지원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 학교에 대한 혜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 학교당 4,000만원에서 4,400만원 내외 범위로 지원을 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건 알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 범위에 2,560이 포함돼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딱 틀에 짜인 답변을 하면 더 이상 질의할 수 없어요. 단, 또 하나 그 부분에서 여기 보면 우리 광진구에는 서울시내에서도 유명한 사립학교들 경복초등학교, 세종초등학교 더더구나 이 선화예술학교 있거든요. 여기는 1인당 학비가 대학생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환경개선 지원 내역이 거기 있어요. 이거는 할 수도 있겠지만 유독 많아요, 그 3개 학교가. 그리고 내용 볼 때 세종초등학교 LED등 교체 이런 것들까지 그 명문 부자 사립학교까지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열악한 초등학교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사립학교도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금액을 저희가 학교별로 하는데 보통 세종초나 경복초 같은 데는 초등학교는 2,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요. 다른 학교는 프로그램비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만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환경개선비로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 많이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다른 학교보다는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다른 학교보다 적은 게 아니에요. 매년 2014년, 15년 그 3개 학교로 다 지원했어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좌우지간 지원할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화장실 개선사업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들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그 진로직업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요, 김영옥 위원님? 작년에 갔어요, 재작년에 갔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작년에 갔어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 광장동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해봄 위탁업체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현재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5명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 급여로 얼마 나갑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현재 급여가 올해 2016년도에 1억 2,500이 책정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1억 2,500만원이고,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비가 2,000?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2억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 2015년도에 보니까 얼마입니까? 여기 2015년도에 사업비가 2,300만원 약 2,400만원 들어가십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진로직업 체험은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들은 판단을 0.3초 내에 직관으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체험이 뭡니까? 체험이. 그 과장님! 체험은 뭐라고 생각해요? 체험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직접 보고 본인이 겪으면서 터득하는 걸 체험한다고 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체험이거든요, 직접 보고. 그런데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진로직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체험이 아니라 전부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직업체험 대상업체 참여현황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면 청담동 스튜디오, 합정동 dvc, 상암동 영화복지위원회, 용산구 여행박스 기타 등등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분이 80%이상이에요, 직접 체험이.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체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청담동에 있는 헤어엑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이거는 직업 위탁을 줘가면서까지 우리 광진구에 있는 청소년들 직업진로체험을 하는 대상으로써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혀라는 말이 모순일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직접 참여한 장소들이 한 195명, 200명 가까이가 작년에 체험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진로직업체험이라는 거는 d업종도 있고 다양한 우리나라 직업이 대변해서 대충 2만개 된다고 해요, 직업이.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광진 갑에 있는 체험 학생들이 갔다온 곳은 아까 제가 했던 이 일관되게 같은 엔터테인먼트 류의 체험이에요. 이거는 내용에 절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택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해봄에서 합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체험처에 대한 본인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D업종은 전혀 신청을 안 하고, 저희도 D업종에 신청 받아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부모라든가 또 학교 선생님, 학생들 스스로가 d업종은 신청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가 지금 체험을 거의 못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거를 체험하게 하고자 하는데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가 그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엔터테인먼트 부분은 여기를 통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용이 맞지 않아요. D업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제조업이나 그다음에 물류, 환경산업, IT 기타 등등 다양한 선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이 직업의 선택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0.3초 내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직관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양한 직업선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해봄에서 하는 직업체험 선택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조금더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도 좀 체험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지만 학생들 신청이 워낙 없고요. 왜냐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아이들이 더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좀 유도로 하고 더 참고해서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신청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모순 아닙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학생들을 신청하면 조용필 만나자 그러면 조용필 가고 이미자 만나자 그러면 이미자 가고 이럽니까? 어떤 일정한 그 포맷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지. 이번에는 어디 가자. 제조업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하는 거지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간다. 이거는 직업진로체험 대상 업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해봄 위탁업체에 대해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폭넓게 진로직업체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포괄성을 갖고 다양해야 되지 않나 강력히 이야기 한바 주문합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체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맞죠? 안 그럽니까? 동의합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좀더 다양하게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2015년 한번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남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고양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선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는 마치고 점심 식사한 후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럼 식사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경제국 감사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어제 감사하신 의견서 있잖아요?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할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민의견 접수현황이 4건 들어 왔습니다. 4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2건은 내일 문화재단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내일로 넘기고 중곡4동에서 주민 두 분이, 이건 관련 부서는 자치행정과인데 내용을 보면 한 분은 중곡4동 통반장을 왜 특정지역 사람만 선출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행정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는 중곡4동 신축빌라에 거주한 지 7년인데 도둑을 5번 맞았다, CCTV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소견으로는 민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동의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전에 김창현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내일 수요일 오전에 중곡1동, 2동 주민센터 감사 이 부분을 금요일 오전으로 넘기는 건이 있었고요. 아울러 내일 그 대신에 김영옥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문화원, 그다음에 원래 계획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이렇게 내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참고인 부분은 일단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한 거 같아요. 단, 김창현 위원님이 내일 하시는 분하고 개인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본회의장 의결도 일단 의장님한테 3일전에 말씀드려야 되는 몇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일 대 일로 그게 확실시 된다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네. 내일 2시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께서는 오전에 문화체육과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서울동화축제 업무와 관련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이환 서울동화축제추진위원장을 우리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창현 위원님 참고인 요구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이 있으므로 김창현 위원님이 동의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창현 위원이 동의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환 서울동화축제추진위원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김창현 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출석 요구된 참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엄숙하게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선서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선서! 광진구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위 본인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선서문 전달)

병주

전병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광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김영미 공공시설물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김종구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소재근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2과장 김종만 과장입니다. (인 사)

병주

전병주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광희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정광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지요? 그 자료에 보니까 광진구 민간위탁사업이 17건이던데 맞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 자료 요청한 거 보니까 광진구 직장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탁자는 대건장학회. 이건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 어린이집 부분, 그거 누락된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청춘뜨락이 민간위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민간위탁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사업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뺐습니다. 어떤 시설이나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했지만 이거는 어떤 문화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는데 그것도 위탁이라고 정의할 수는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온 게 17개인데 제가 지금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일단 그게 의문이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업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 일단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단 저한테 주신 자료만 가지고 제가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기관은 사무 편람을 만들 게 돼 있습니까? 안 만들게 돼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위탁기관 자체적으로 사무 편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관리부서에 위탁사무 편람 제정여부 해서 위탁 사무 편람이 만들게 돼 있어요, 안 만들게 돼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만들게 돼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만들 게 돼 있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5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15조요?

현정

오현정위원

15조에 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위탁사무 편람 제정 여부가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17개 민간위탁 기관 중에서 11개 기관이나 사무 편람이 미제정인데 왜 그런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것을 핑계 대는 건 아니고요. 종합해서 이거를 관리는 하지만 이거를 어떤 지도, 감독하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에서 사무 편람을 만들어서 수탁기관한테 주고 또 수탁기관과의 어떤 협약해서 그거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아까 저도 그런 걸 보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일단 사무 편람 미제정이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점검합니까, 안 합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원래는 이게 민간위탁이 2009,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점검해요, 안 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하게 돼 있죠, 원래는.

현정

오현정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로 봐서는 점검 실시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점검 실시한 걸로 돼 있는데 미제정 그러니까 점검을 했다 하면 미제정인 거를 알아야지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알고도 묵인을 한 건지, 아니면 점검을 나갔는데도 못 찾은 건지 사실 그런 점검을 왜 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민간위탁이 이게,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그 점검을 나갔으면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그거를 지도해야지 맞는 건데 점검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은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또 알고도 가만히 놔둔 거는 그것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두 번째 진로직업체험센터 지도, 점검 내용을 받아보니까 제가 이거 받아봤어요,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조례에 그 사무컬럼 작성, 비치하라고 돼 있는데도 여튼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시 몰랐던 거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 한 지도, 점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도, 점검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형식적으로 하는 지도, 점검이 강직성이 없고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지도, 점검이 되다보니까 너무 민간위탁 전체가 부실하게 그렇게 운영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민간위탁이 됐던 사항이고 그거를 연임 뭐라고 그럴까요? 재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왔기 때문에 아마 관행대로 그대로 관리가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재계약할 때 그런,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도, 관리, 점검 그리고 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감사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광진구 민간위탁 조례 지도, 감독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14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는 검사할 수 있다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어쨌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현정

오현정위원

이것 조례 자체를 ‘해야 한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제성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 본청 포함 해가지고 25개 구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이게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25개구 민간위탁 관리 조례, 그러니까 2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구별로 다 지도, 감독, 관리에 대해서 구별로 다 봤어요. 그랬더니 ‘매회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15개 구예요.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지도, 점검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가 5개 구. 광진구처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데가 5개. 그러니까 광진구 포함해서 나머지 5개 구는 지도, 관리가 그냥 굉장히 형식적이고 관례적이고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지도, 점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그게 바로 광진구 행정에 실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민간위탁 할 때 구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현정

오현정위원

하게 되어 있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동의를 얻게 돼 있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민간위탁 17개, 구의회 동의절차 이행여부가 이행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17개 중에. 미이행입니다. 알고 계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조례 제4조 3항에 제가 4조 3항 읽어드릴게요.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임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한테 주신 게 17개인데 17개 중에 구의회 동의절차를 거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17개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현정

오현정위원

단 한 건의 민간위탁이 필수사항이고 조례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절차를 미이행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조금 거론하다가 이게 끊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례 제정이 2009년에 돼 있잖아요? 조례 제정이, 2009년 4월 7일 날 조례제정이 돼 있고 이 17개는 거의 대부분이 2009년 이전에 수탁계약 협의를,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니까 수탁위탁일도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2009년 이전에 된 데에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위탁을 하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재위탁을 한 이유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분명히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관례상으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좀 챙겨서 꼭 동의절차를 재계약을 하더라도 동의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최초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재위탁할 때는,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세요! 최초 위탁일이 2009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재위탁이 거의 3년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렇게 3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졌다면 2009년 이후에 재위탁을 했을 그 이후에라도 그 동의절차를 거쳤어야 되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동의를 받게 돼있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2009년 이후에 계약을 최초계약일이 최초 위탁일 위탁을 맡은 민간기관도 있는데 그런 데도 다 지금 17개 단 한 군데도 안 돼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엄연히 100% 위법사항이고 전면 위탁 무효 사유에 해당 돼요, 과장님! ‘잘 하겠습니다’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위탁 전면 무효사항이라니까요! 법을 위반한 거예요.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민간위탁 관련 수탁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전 너무, 그럼 아이러니한 게 제가 작년에 그 위원회 관련해서 행감 때 질문을 해서 올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작년 자료 이어서 이번에 자료 요청했는데요. 광진구 각종 행정위원회 자문기관 현황을 제가 받아 봤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것도 이 자료에 나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원회 개최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심의위원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을 제가 2014년도부터 받아봤는데 이 자료에 없어요. 그럼 이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각종 위원회 현황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현정

오현정위원

네, 없어요. 광진구에 있는 위원회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몇 회나 개최했는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민간위탁 그러니까 수탁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과장님?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우리 조례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구성이 안 돼 있네요.

현정

오현정위원

거봐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전 조례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아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에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도대체 몇 번이나 개최했고 얼마나 평가가 되고 있는지 보려고 여기를 다 뒤졌어요.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 제8조에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구청장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간위탁기관 수탁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8조도 위반한 거예요, 지금.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안 둔 거 그 제8조도 지금 위반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위탁무효 사유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단 한 건도 심의위원회를 회의 하나 없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계약하고 재계약 할 때 다시 도장 찍어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는 진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아마 대한민국 전체 다 뒤져도 이런 사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 지금 계약된 모든 민간위탁기관 그럼 어떻게 계약 된 거예요, 재계약, 재연장할 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법률에 의거해서 3년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사인해 주신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자동으로 사인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해서,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법률이 광진구는 조례가 법이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법률에 의거해서 재연장을 할 때 다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시정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제가 그거 관련 해가지고 제8조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구의회 의원 두 명과’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 등등등. 그런데 저는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지금 조례를 위반한 위반사항이지만 저는 이 조례를 전면 다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미리 참고해서 국장님! 잘 들으세요. 참고해서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구의회 의원이 두 명이 들어가는 거는 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절차상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만들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구의회 동의절차를 또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의원이 두 명이 포함되면 개인 의원 두 명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두 명이 들어가게 된다면 개인 의원 두 명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시 구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또 모법이 있을 테니까 그쪽에 질의를 해서 구의원의 명수 여부,

현정

오현정위원

제 의견은 제가 조례 살펴보다 보니까 구의회 의원 두 명이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최초 위탁일,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3년 이내인 건 아시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연장선상에서 질문 드리는데 위탁기관 재연장, 그러니까 재위탁할 때 어떻게 하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재위탁할 때,

현정

오현정위원

3년이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3년인데 위탁기관은 다시 3년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그런 계약은 없었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데 대략 평가를 해서, 그 위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재계약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실은 제가 우리 정광희 과장님한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다 보니까 위탁사무를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아까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또 가정복지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건강관리과 등등등 위탁기관을 따로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곤욕을 치르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 뭔가 타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타 부서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주신 자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관리부서에서 경영평가 아니면 평가를 해서 다시 재위탁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여기 경영평가 실시여부 봤더니 거의 다 미실시예요. 그러면 경영평가도 실시 안 하고 구의회 동의절차도 안 거치고 사무편람도 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럼 도대체 그냥 제 생각으로는 3년 되면 그냥 사인해 주시는 거 같아요. 계약기간 만료되면, 그냥 3년 되면 재계약해야 되니까 다른 데 선정하고 또다시 민간위탁기관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도 거쳐야 하고 귀찮으니까 3년 되면 그냥 사인해 주시는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자료 보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번에 하여튼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 한번 조례도 가다듬어보고 계약부분도 한번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계약 부분도 제가 어제 감사할 때 감사담당관 관련해서 따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2가지 제안을 드려서 그것에 대해서 사무처리결과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25개 구 봤더니 완료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전혀. 광진구는 하위권이에요. 그것도 참고하세요, 과장님.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봤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 위탁일이 1997년, 98년 그렇게 된 기간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아무런 평가 없이, 동의절차도 없이 수십년동안 한 곳에서 위탁 연장해서 그렇게 경영하게, 경영이 도대체 잘 실시되고 있는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경영평가도 하지 않고서 이렇게 한 곳에 계속 연장해서 준 것은 위법이고 계약 무효 아닐까요?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인정하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연 1회 이상 감독을 하고 또 감사기관을 통해서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도 하고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조례부터 해서 다시 잘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아까 교육지원과장님 작년에 예산 때 했던 속기록까지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이건 좀 그냥 간과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 계약 취소사유라니까요? 광진구 조례를 위반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그 이 관련된 부서, 그 부서는 지도관리, 점검도 제대로 안 하고 경영평가도 안하고 그것도 관련 부서에 해당되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모든 공무원은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요구 해가지고 이 자료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주신 자료는 민간위탁 관련 기관 17개밖에 안 되지만 저는 광진구 전체민간위탁기관 이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주신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설 중심으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라든지 하수관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위탁에 대한 것들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해서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현정

오현정위원

정광희 과장님! 저한테는 17건만 주셨지만 용역을 맡기셨다고 하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용역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그거 한 건도 빠짐없이 다 주셔서 전부다 위탁기관이 제대로, 민간위탁의 개념이나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능을 정확하게 잘,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목적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실무부서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위법하고 계약무효 사유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들으셨다시피 계약무효 사유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다 인정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제가 이건 정말 감사원이나 대한민국 전체 다 뒤져도 아마 이런 사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전면 재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타구 구의회 동의안을 타구는요,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3개월 이전에, 위탁만료 3개월 이전에 구의회 동의를 다 얻어야 됩니다. 타구는 민간위탁 경영평가 철저하게 실시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구의회 동의안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동의안을 다 받아서 동의를 해줘야지만 재연장,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저희도 벤치마킹을 전부다 했습니다. 저희하고 강서 두 군데가 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곧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전면 재개정이 필요하고 민간위탁 자체 감사 실시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으십니까?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이건 감사기관과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할지 아니면 관리 부서를 통해서 어떤 조사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저희는 이번에 어쨌든 민간위탁 부분 일괄적으로 전부다, 업무위탁까지 전부다 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조례개정이라든지 후속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용역 안 주셨으면 어쩔 뻔 하셨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그래서 줬습니다. 위탁부분이 조례는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어떤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민간위탁 부분은 꼭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준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민간위탁하면 구의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봤더니 정말 작게는 몇천에서 수억이 들어가는데 경영평가 제대로 하셔서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잘 쓰여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대로 관리감독 안 하고 하면 그 민간위탁기관들이 정말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 평가도 안 하면 날짜 다 되면 그냥 재위탁 해주고, 재위탁 해주고 이런 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줬다하니 제대로 평가를 통해서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경영이 잘 돼서 그 모든 것들이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감사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그걸 중간중간 과정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실 수 있으시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정

오현정위원

만약에 이번에 하는 조치도 감사가 내용이 부실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저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확인하고 정말 이게 시정되지 않고 변화되는 게 없으면 서울시 진짜 감사요청도 필요하고 이건 감사원에 감사까지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잘, 제가 지적한 거 철저하게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에는 준수를 못 했지만 그래도 관계법령이나 또 관련부서에서 수시로 감독을 했고 또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가지고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조례 위반사항이 지금,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4조, 8조, 10조, 14조, 16조 위반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경영평가 제대로 안 됐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거 같이 해도 됩니까?

병주

전병주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중간에 다른 거 한 번 하고 좀 쉬었다 해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계속하십시오. 네, 김창현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기관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는데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 기관공통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미처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행정수요가 났을 때 행정에 어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공통비로 이렇게 잡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게 타 부서에 타 과에서 물론 해당과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타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거를 통제하거나 승인을 해주면서 예산을 쓰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 기관공통업무추진비가 타 부서에서 예산 대비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전체예산 대비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기관공통업무추진 대비 기관공통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요청이 어느 정도 비율이, 예산 대비?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공통업무추진 대비 들어오는 게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50%, 50%는 나머지 50%는 그냥 잔액으로 남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떤 수요가 생기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어서 하여튼 맥시멈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상당히 적게 한 20% 정도밖에 못했고, 그다음에 그 대신 이제,

창현

김창현위원

기관공통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하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운영비에서도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 있습니다, 목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한 50% 정도 타 부서 요구하고 있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그렇다면 타 부서 어느 부서에서 주로 많이 요구합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TF,

창현

김창현위원

주로 많이 요구하는 부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TF가 생겼다 하면 어떤 TF부서,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건립추진단 이런 부서에서 많이 썼고, 그다음에 갑자기, 물론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지만 예비비에서 쓰기에는 좀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어떤 행사를 추진하는데 추가로 쓴다든지 이럴 경우에 들어가게 되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각 과별로 보면 사업 업무추진비가 있겠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현재 부서마다 틀리고 사무마다 다 틀리겠지만 우리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너무 과하게 편성돼 있거나 너무 과소하게 편성돼서 또 너무 과다한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거 같고, 과소하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개선을 할 여지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공통업무추진비 공통경비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그런 것들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써 다 예측을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시대가 상당히 예측 못할 그런 행정수요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공통경비를 잡게 돼 있죠. 그래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타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기획예산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네.

창현

김창현위원

업무추비기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면 예산편성지침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이 부족한 데도 있을 것이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이 거꾸로 남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이 남으면 연말에 회식비로 다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보면. 대부분의 과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많이 남으면 좀 연말에 쓰고,

창현

김창현위원

연말에 집중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업무추진비이든 사업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 분향소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런 공통운영비가 들어가게 되고,

창현

김창현위원

공통업무비는 쓰는 건 타 부에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사실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업무가 많아서 그래서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네.

창현

김창현위원

500만원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러면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는 얘기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떤 데는 적고 어떤 데는 과하고 이러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지금 스크린을 하고 있느냐, 각 사업 별로 예산 부서에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때에는 항상 그거를 판단을 해서 하죠. 그 업무추진비에 어떤 수요가 각 부서마다 그 팀마다 어느 정도 필요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예산편성 직원들이 해당 관련 부서들에 어떤 직원들 의견까지 다 들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6억 4,000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 저희들이 잡았는데 전체적인 그 8억 부분에서 각 부서나 팀별로 배분을 하다보면 그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떤 중과라든지 어떤 대민업무가 많다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나름대로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빗나갈 때도 있죠. 갑자기 메르스 대책 같은 게 나올 때 보건소의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하고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을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보완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하고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금 합의에 의해서, 서울시 상위기관이죠. 서울시가 상관기관인데 기관에 가서 일단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것처럼 특히 기술직공무원들은 서울시하고 협의할 부분이 많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예산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단 말이에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냐는 거죠, 어떻게 충당하냐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매년 업무추진비가 보면 년도에서 그렇게 과다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변동의 폭이 크지는 않고 단,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건축과에서 무슨 공공시설을 짓게 됐다 이럴 때에는 좀더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그 업무추진비를 그쪽에 편성을 좀더 해주고 연도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죠.

창현

김창현위원

내 얘기는 그러면 기술적 파트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적다. 적은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포괄적인 사업비에 업무추진비 일부 포함될 수도 있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걸 쓸 수가 있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청렴도를 얘기하는데 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청렴도 얘기가 되는데 기술직공무원들은 거래하는 관계돼있는 업체들하고 뭔가 어떤 그 업무추진비를 뒤에서 좀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적게 편성이 됐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적게 됐다?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해야 돼요, 감사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지금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없다고 판단하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창현

김창현위원

있으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있으면 절대, 절대 드릴 수가 없는 일이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있으니까 현재 구청장도 실질적으로 기술직 파트 공무원들한테 점심 먹지 말아라! 술자리 가지 말아라! 계속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없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물론 관행이 예를 들어 공사 발주를 한 그런 회사에서 처음에 착공할 때 관례상 관계공무원들과 식사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밥을 사주면 사주더라도 밥은 얻어먹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그게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개념으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무원들이 하소연하는 게 뭐냐하면 바로 그거예요. 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그런데 그 업자들하고 어떤 식사도 하지 마시고 술도 하지 마시고, 술자리도 가지 말고 업무에 관련된 어느 부분도 금품이나 이런 부분 수수하지 말라고 하면서 업무추진비는 조금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 가서 유관 부서가 많은데 어떻게 업무추진비 갖고 추진을 하냐 이거예요. 서울시 공모하면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선물도 필요하면 우리 공무원께서 하는 일이 생길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할 수 없다. 이것도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기술파트 부분 특히 도시디자인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그런 부서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서에다 항상 그럽니다. 하여튼 서울시에 가서 이렇게 업무협의를 할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요청한 지원 사례가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얼마나 돼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소속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부서에서 공통업무가 부족하니까, 업무추진비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어떤 기관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그 요청액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건수가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한 200만원 또 50만원, 50만원 이렇게 여러 번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대략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00만원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것도 아니네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근데 400만원이면 저희구 부서의 업무추진비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업무추진비 부분을 내년에는 청렴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업무의 성격사항도 틀리고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고 해서 물론 과하게 편성돼서도 안 되고 과소하게 편성돼서도 안 되겠지만 적자난 부분을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어요. 조사해서 10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요. 같이 좀 회의 해가지고 해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그거를 반영해서 좀 편성하라는 취지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다 해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적극적인 어떤 그런 의견 개진을 저희한테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편성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대외협력이 필요한 부서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좀 많이 잡아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말 예산 때 얘기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공통업무추진비예요, 과장님!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3선 위원께서 먼저 하시는 바람에 일단. 지금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쭉 업무추진비 보면 도시디자인과는 좀 썼어요. 그런데 도시건축과라든가 이쪽에서는 쓴 게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오히려 연말에 좀 많이 썼네요? 자체 과에서 많이 좀 썼어요, 연말에. 주로 뭐로 많이 썼냐하면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셨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전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고병원성 AI 발생에 관련 사무관리비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거의 이게 해마다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해마다 발생하는 거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발생이 안 될 때에는 그게 다시 불용처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일자리경제과 같은 곳에서 예산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쭉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 우리 청장님이 재직하시면서 주로 예산을 갖다가 절약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뒤로 이렇게 좀 갖다 쓰는 그런 형식이 보이네요. 본 위원이 처음에 위원이 돼서 진짜 공통업무추진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 내용이 없이 이 예산이 잡혀 있어가지고 상당히 실랑이 했던 부분이고 6년차를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올해는 좀 자세히 내용을 봤어요. 봤더니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조금씩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걸 너무 예산편성을 줄여놓고 후에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해주는 식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 행정이 돌아가는 거 같아요. 특히 아차산 해맞이 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 분명한 것은 우리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족할 게 없어요. 위원들이 이것을 거의 14명의 위원들이 자꾸 삭감을 하려 드는데 여기서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또 나갔고요. 그다음에 동화축제에서도 140만원인가가 나갔어요. 동화축제에서 예산이 남았다고 분명히 우리구 예산 남겼다고 했고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을 쓰고 우리구에서는 남겼다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썼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죠, 과장님?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행사에 있어서 예산이 안 잡혀 있고 돌발적으로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왔다 이건 사례입니다. 예를 든 건데 동화축제 같은 경우는 어떤 그거를 위탁을 그쪽에서 우리 행정부에다가 우리 행정적인 지원요청 그쪽에서 다 하기로 돼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의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지원을 나가고 그럴 때 어떤 여비라든지 급량비들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나가고요. 아까 또 서두에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썼다 했는데 기획예산과에 공공시설관리추진단이 저희한테 돼 있습니다. 거기가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건립추진단 쪽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문화재단이라든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재단하고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재단 TF팀 해가지고 그것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건 본 위원이 얘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고 냉장고를 한 해에 두 번씩 기획예산과에서 샀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공공시설건립추진단에서 냉장고, TV 이런 거 산거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구청에서 안에서 저기 살림 차려요, 냉장고를 1년에 두 대씩이나 사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우리 과에서 냉장고 산 건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환경과 같은 경우 EM배양기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10개월을 하지 않습니까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EM배양기를 작년에 5억이 넘는 예산 들여서 우리가 이 EM배양기를 새로 설치를 했죠, 구매해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구매했죠.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각 동에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EM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 홍보를 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10개월 퇴직금 때문에 10개월뿐이 기간제근로자를 안 쓰지 않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보면 무단투기 단속요원 근무복 해준 거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15년은 14년도에 예산이 안 돼있으니까 15년도에 줬고 16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보다보면 자, 전통시장 집중방역소독 새벽근무자 급량비. 그러면 보건의료과에서 지금 새마을에서도, 새마을단체가 단체가 오랜 세월 해온 것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냥 조금 묵인하고 거기에 대한 유류비라든가 목욕비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다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소독을 새벽에 한다고 그래서 별도 예산을 안 넣었다고 하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에다 하는 건 동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내가 보건의료과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새마을단체는 예를 들어드린 거고. 또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점검 급량비, 이거 계속 해오잖아요? 주로 야간에 식품접객업소, 술집이나 이런 단속하는 부분이나 노래방 단속하고 이걸 지금 근 20년 가까이 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데 급량비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가냐는 말이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건 어떤 특별단속을 위해서 인원이 조금,

문환

안문환위원

특별단속, 이건 특별단속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딱 개인적으로 돼있어 가지고 직원 1명에 주민, 우리 주민들 참여시켜서 아주 고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분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채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환

안문환위원

나머지를 봤을 때 이게 사실 이해는 가는 게 예비비에서 써도 되는데 여기서 쓴 거에 대해서 메르스, 동서울터미널 메르스 대책 현장 근무자 급량비, 이런 건 이해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되면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절감 편성했다고 앞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러한 공통업무추진비 두루뭉술 놔뒸다가 거기서 쓰면서 예산절감 했다고 미리 광진주민한테 홍보하지 마시고 제대로 편성을 하고 진짜로 예비비 갖고 쓰기 힘든 부분에 있는 부분만 줄여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 취소 부분이 있어요. 소송 부분. 소송 부분에 물론 거의 노래방입니다. 소 취하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분들이 일단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소 취소에 대해서 노래방에 대한 것이든 영업정지에 대한 것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말고 영업정지는 대부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소,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행정에 대한 부분하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영업정치처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건 소가가 있습니다. 소가가 대략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5,000만원 소가에 대한 인지대가 한 2, 3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한 건당 한 5만원씩 들어갑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한 건당 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000만원인 경우에.

문환

안문환위원

소가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소가는 무조건 이건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5,000만원으로 법제처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내는 게 있지요? 과징금 내는 건 우리구청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불법영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손실이 크긴 크네요? 지금 건당 5,000만원씩인데,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건 그 소, 영업정지에 대한 소송을 할 경우에 소송의 전체금액을 법원에서 정할 때 5,000만원으로 보고 그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변호사 수가가 정해지고 인지대가 정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지대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또 이 분들이 영업정지나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 전체적으로 볼 때 낭비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과징금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냥 대답만 하시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업정지를 때려서 행정적인 어떠한,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도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별도 변호사를 사용 안하고 직원들이 다 한다고 그러셨죠?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분이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열두 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우리 고문변호사들 한 달에 얼마씩 주시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한 달이 아니라 한 번 자문을 받을 때마다 15만원.

문환

안문환위원

자문할 때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우리 나가는 거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한 달에 15만원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분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 하나도 안 받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한 사람당 대략 1년에 한 2건 정도씩 받고 있고요. 이 영업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자문 받을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담당직원들이 잘 알고 있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이 분들이 어쨌든 영업정지 부분이나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하잖아요? 지금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거의.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처음에는 몰라서 못 했다가 그렇게 해야만 준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걸 주민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 어느 정도 소송비용 조금 들어가는 거하고 해도 그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노래방이라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이 소송비용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이요? 대략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은 건 한 5,000만원하고 또 승소사례금 6,000만원하고 그리고 인지대 등 해서 들어가고,

문환

안문환위원

이 영업정지 소송을 보니까 상당히 -청취불능- 과정인 것 같고 어쨌든 공통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 시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각 부서에다가 절감해라 그래 가지고 절감해 놓고 나중에 뒤에서 주지 마시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은,

문환

안문환위원

소송비용은 끝났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편성 제대로 하고 하여튼 우리 예산에는 이거 많이 안 잡아줘도 될 것 같아요. 왜? 인건비도 계산을 쭉 해봤는데 인건비 5,000만원 잡아줬는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한 2,000만원,

문환

안문환위원

2,000만원뿐이 안 돼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 예산 삭감할 수 있고, 다 받았어요. 제가 그간에는 적당히 적당히 해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진짜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각 부서에서 5% 예산절감 하는 줄 알았어요. 본 위원도 그간 4년 동안 진짜로 예산절감 하는 줄 알고 야, 우리 청장님이 상당히 두뇌가 좋으시구나, 직원들이 잘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의심스러워서 올해는 이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산편성 적게 하고 여기서 뒤에서 한 군데, 이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한 게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역대로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그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예산절감 문제는 총액에서 절감된 거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제 바뀔 때가 됐죠. 그렇죠? 투명할 때가 됐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도 하여튼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투명할 때가 됐고 우리 저 민원부서 같은 경우 민원부서라도 주민하고 많이 저기하는 부서는 얼마든지 민원인하고 우리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서에서는 예산절감 하지 말아야죠. 네?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일상경비 같은 거를 적게 주다보니까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예산편성에 자치행정과에다가 아니면 저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 주민 시켜가지고 불러서 동장님이 좋은 안건 주는 것처럼 해서 주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쓰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부다 동사무소에 관련된 거 실질적으로 그 동에 어디에 무슨 주민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이야 다 아시겠고 쓱 보면 아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하겠지 하고 슬쩍 넘겨주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공통경비를 쓰겠다고 오는 부서들은 오면 정말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데에 하기 때문에,

병주

전병주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가 지나친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나쳐요. 내가 슬슬 웃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나한테는 지금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두루뭉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서로가 신경을 안 벌이려고 지금 그냥 갑니다. 우리가 지나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거 자료를 본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아니 근데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하면서 공통업무비를 쓰고 있다는 부분은,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이 자료를,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보면요 위원장님! 저 시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제가요 여기에서 공공시설건립추진단 뿐이 아니고 또 이 운영위원회 수당 같은 거 있어요. 위원회 수당 같은 거 광진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5년도, 16년도, 13년도 예산책까지 다 들여다보고 이게 있었나? 그러면 여기 위원회가 예산서에 없는 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음 년도에 그 위원회가 생겼나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게 필요했구나라고 난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섭하다 그러시니까는 하나하나 짚어 나가자고요, 그러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떤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이게 예산절감하고 여기서 썼다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그간에 5%, 10%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닐 때예요? 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는 공통업무추진비를 계속 하면서도 그냥 또 이렇게 저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통과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크게 자료요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뭔가 자꾸 의구심이 생겨서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요청 한 걸 가지고 예산책하고 대비를 해봤어요. 기획예산과 이것만 딱 자료요청 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도시기획위원회 여기 보면요 도시기획위원회 예산, 도시기획위원회 1인당 수당이 7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줬지요? 다섯 번 줬을 겁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다섯 번을 줬는데 여기 지금 액을 보면 할 때마다 추가해요. 그런데 지금 저 법적 근거는 안 찾았습니다만 한 시간 이상 초과됐을 때 얼마씩 들어가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수당 한 시간 초과할 때 마다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회의수당이 7만원에서 1시간 추가되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1시간에 7만원이고 두 시간하게 되면 10만원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두 시간 하면 10만원이라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우리 조례가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편성지침에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기획위원회가 그간에 심의를 하면서 한 번도 한 시간 만에 끝난 적이 없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두 시간 때로는 세 시간씩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두 시간 한 걸로 주더라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10만원을 줬는데 자, 15년 이거 15년 겁니다. 그럼 16년 예산편성에 그 인원대비해서 심의위원회 수당이 올라와야죠. 그렇죠? 도시기획위원회 심의가 일찍 안 끝났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에 편성이 돼야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전년과 똑같이 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게 꼼수가 되는 거죠, 뒤에서 주는. 그렇게 해서 진짜로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안문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고 다음에 추가질의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마무리 핥게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도시기획위원회가 평소에 1년에 10번을 개최했다 그 예산으로 잡았는데 15년도에는 좀 많이 하는 그런 경우에 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통경비에서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거지 저희가 절대로 이렇게 감추려고 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보통 9회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15년도만 그게 아니고 그 정도의 기본적으로 도시기획심의위원회를 그만큼 열어요. 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도 벌써 몇 번 열었어요. 그러면 시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들어왔어야죠. 들어오고 그다음 해에 자 16년 예산편성을 좀 예상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도시기획심의가 별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대략 예산을 해서 17년도 예산에서는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예산편성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률적으로 10% 줄였다 이것을 자랑할 게 아니더라는 거를 본 위원이 6년차 위원 세월을 하면서 깨닫게 되더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앞으로 17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공통업무추진비를 많이 잡지 말고 각 부서에다가 예산을 제대로 충분히 잡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이런 부분은 꼭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각 부서에다 또 이렇게 좀 충분히 저희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많이 할 겁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안 많아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그럼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은 좀 무겁고 솔직히 저도 너무 조례를 위반한 이런 사례가 있어서 과장님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거니까요. 지금 안문환 위원님 예산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구에 예산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돈 벌어드릴게요, 예산 많이 벌어드릴게요. 방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시 차원에서 추세가 공모사업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 거 알고 계시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많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을 하는 거는 여러 자치단체가 공모를 하고, 응모를 하기 때문에 발 빠르고 정보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의지와 관심을 갖느냐, 해당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의지와 관심을 갖느냐가 그 선정의 기준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교육지원과 할 때도 의지의 부족으로 혁신교육지구 선정에 미선정됐다 라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장 그게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 서울시자치구 공모사업 선정 현황을 한번 뽑아봤어요, 25개구. 그랬더니 강동구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한 270억 정도 되고, 금천구는 한 196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광진구 살펴봤더니 31억 정도밖에 안돼요. 이거는 정보가 부족해서일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담당부서에 의지가 부족해서 정보는 있었으나 일단 공모를 하게 되려면 일도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그 계획을 세워야 되고 사업을 또 만들어야 되고 공모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하더라도 또 그 업무를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정보를 알고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금천구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많이 앞으로 그렇게 늘어가는 추세인데 정보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되면 관심과 의지를 갖고 많이 선정이 되면 돈을 벌어 올 수 있잖아요? 예산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그 공마사업은 자치구 재량예산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고 또 소중한 그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16년 이 행감 끝나고 이 시간 이후라도 공모사업 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광진구 재량 예산을 좀 늘리고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천구는요 봤더니 그 공무원 특공대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TF팀을 마련한 거 같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홍보마케팅 공모사업팀 이렇게 해서 전담팀을 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저는 계속 교육지원과 혁신교육지구사업 떨어졌다고 미선정됐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지금 2년에 발 빠르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1년에 20억씩 하는데 거기는 40억을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그럼 그 40억을 통해서 얼마나 교육사업을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구도 여기 보니까 가난한 구를 살리자, 금천구. 광진구 가난한 구를 좀 살려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재량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총무과에서 우리 어제 말씀하셨을 때 그 성과급 얘기하셨잖아요? 성과급 총무과에 S등급 A급, B급, C급 이렇게 성과상여금.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러니까 성과상여금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해가지고 선정되게 한 그 팀이나 그 부서에 성과상여금을 이런 데 주세요. 그래서 업무를 그러면 공모를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고 왜냐하면 본인 자신한테 성과상여금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공모사업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정말 그러니까 강한의지로 사실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꼭 선정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와 강한 의지가 그리고 그 관심이 가장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들한테 성과상여금 주시고 공모사업 통해서 우리구 재량 예산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마련하실 수 있기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타구 사례를 이렇게 오현정 위원님이 많이 들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타구는 정말로 잘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는 너무너무 못하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비춰지니까 광진구 위원으로서 자괴감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타구에는 정말로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내세울 거 한 가지 정도 한번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광진구는 자랑할 것이 없는지 계속 타구만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타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한거나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은지 이거 부가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25개 구가 투명한 어항 속에 금붕어처럼 투명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각 부서 팀마다 25개 구청에 대해서 모니터링 형태로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도 물론 그동안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한 것들 또 공모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또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또 매칭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면 공모로 해서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면 괜찮은데 또 연속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고 이런 부분 우리 오현정 위원님에게 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구에 맞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요. 저희구도 사실은 타구에서 벤치마킹 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난 것들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쓰레기 대책 같은 거 그다음에 악취제거라든지 또 우리 특허 낸 것도 있습니다. 분무기 같은 것도 이번에 또 어떤 에어컨 실외기에 열을 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정책팀이 기획예산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책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좀더 심려를 기울이고 이렇게 각 시나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안사업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 사례뿐이 아니라 해외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우리구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좀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시간도 좀 오래됐고 한꺼번에 다른 거를 다 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하겠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그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네. 주민참여,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얘기하시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작년 연말에도 좀 지적한 게 하나 있는데 예산서를 나중에 해서 주실 적에 시 참여예산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같이 되어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옆에다가 꼭 나열을 해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시거냐, 구거냐?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렇게 하고 시도 얼마, 구도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서 있으면 한눈에 보기 쉬운데 왜 그걸 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아마 도시디자인과 기억하시겠지만 벽화 그리는 사업 있었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구에서는 300만원인가밖에 150만원인가, 300만원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300만원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액면 그대로 300만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갑자기 5,000만원이 불거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랬더니 시예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 시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잘 썼는지를 봤더니 결국 인건비에 다 나갔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벽화사업은 다 인건비죠. 재료비는 아주 적죠.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래서 왜 그러면 자원봉사팀들도 많은데 꼭 굳이 그렇게 명예가 있어야 되고 미술 쪽에 전문가인 그런 교수님들을 모시고 벽화를 그려야 되느냐 제가 반문을 먼저 했어요. 제가 답변은 못 받았어요, 정확한 답변은. 정확히 못 받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벽화사업 혹시 되어 있는 곳을 다 한번 그림이라도 보셨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벽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초에 벽화를 그렸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냐하면 일반 아마추어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는 일반 그 수성페인트를 칠하고 그 위에 어떤 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제가 요청한 게 아니고 보세요! 그러면 자원봉사한테 그 재료 사주고 하라 그러면 되지 수정페인트를 칠하든 원래,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제 말씀은 다 보셨냐고요, 벽화 지금?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봤습니다.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림으로 된 것도 다 보셨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예산이 적정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에 예술품이라고 보면 또,

영옥

김영옥위원

그 5,000, 정확하게 시예산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시민의 혈세예요, 구민의 혈세입니다, 예산 자체가 보면. 근데 5,3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할 때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저기 재료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재료비는 정확하게 지금 700만원 내외?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올해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숲으로 가는 길, 내가 그린 그림이요. 완료됐어요. 완료됐는데 도시디자인과에 700만원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사업비가 현저하게 줄어서 책정이 됐는데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시 참여예산은 400만원 하반기 추진예정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완료된 곳, ‘숲으로 가는 길 내가 그린 그림’ 벽화, 이곳을 행감 도중에 동에 나갈 때라도 이거 위치 파악하셔야 될 거 같으니까 위치파악해서 한번 가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사업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에 걸맞게 돼야지 현저하게 눈으로 봐서 파악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많은 인건비가 사업비의 몇배, 몇배가 뭡니까?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벽화를, 그러면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벽화를 명화 감상하듯이 감상합니까? 다만 출발은 처음에는 무단투기가 돼서 그거의 일환으로 화분도 갖다놓고 벽화도 그리고 좀 허전한 공간을 메꾸고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면 아차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차산에 가보면 화장실 옆에 고구려 삼족오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거 바꾸셨더라고요. 다른 그림으로. 그런데 구태여 홍련봉도 있고 어차피 고구려의 역사기 있는 곳인데 그 삼족오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걸 꼭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바꿨어야 되는지? 또 하나는 이거 예산을 받을 때 주민제안사업은 이게 누구, 시의 것은 누구의 제안사업인지? 벽화에 대한 것만. 시는 누가 제안한 사업인지, 구 거는 누가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기억나시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제안자까지 얘기를 해달라 이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네. 제안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벽화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다른 것도 많은데,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질문이 오래 걸렸고 그래서 벽화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꼭 예산서에 첨부할 때는 시 예산 얼마 책정, 그다음은 구 예산은 얼마,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산책자에. 올해연도는 그걸 꼭 명심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작년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벽화사업만 5,000만원이에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비가 예산상에 포함은 안 되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도시디자인과의 벽화사업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누가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대학생들이 벽화 무료봉사 해줄 수 있는데 재료비만 주시면 벽화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여쭸어요. ‘예산이 얼마냐?’ 그러니까 300만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계기가 돼서 보다보니 5,000만원이 불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자체는 표기가 안 될 거예요. 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사업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화사업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면 구비, 시비 통틀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영옥

김영옥위원

구비 얼마, 시비 얼마 이게 어떤어떤 사업에 필요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한꺼번에 볼 수 있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시비하고 구비 예산 누가 제안했는지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구비는 누가 제안하고 어떤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선정이 됐는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 김영미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장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장 김영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사업이 있는데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300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00만원인데요, 작년에 사회적경제활성화 간담회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쭉 쓰셨는데 사회적경제활성화 간담회는 누구누구하고 한 겁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사회적경제 네크워크라는 단체도 있고요, 또 인큐베이터들이 사회적기업 발굴할 때 그 관련된 사람들 위주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단체나 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 분들하고 업무추진비를 여기서는 사회적경제활성화 간담회를 수차례, 수 십 회 했다는 얘기고 몇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그 분들하고 업무와 관련된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이 비용은 어디다 쓴 거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구청 간사 넷하고 간담회를 구청 건너편 중국집에서도 썼고요. 또,

창현

김창현위원

몇회나 쓰셨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저희들이 단체별로 전체를 다 모아서는 못하지만 분야별로, 부분별로도 하고 인큐베이터를 통한 사회적기업 발굴하기 위해서도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그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거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죠. 사회적기업 네크워크 광진 사회적네트워크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먹어라,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런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간담회에 실제적으로 무슨 목적에 의해서 쓰인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해당 과에서 어떤 용도만 해놓고 업무추진비 쓴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네크워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 사회적 경제과하고도 해야 되다보니까 위원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창현

김창현위원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요 서울시 이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했는데 날짜와 금액만 있을 뿐이고 용도만 있어요. 사회적기업활성화 간담회 쭉 모든 게 있고 누구하고 어떤 목적 하에 몇 월 며칟날 어떤 회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을 썼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갖고 감사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5년 7월 1일 날에도 썼고요. 그다음에 9월 24일 그다음 11월 24일, 11월 27일.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며칟날 어떤 모임 이렇게 얘기하셔야 알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5개 팀을 운영하면서 상세하게 다 기억은 못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사업적기업 관련된 부분만 업무추진비 관련된 거 다 볼 수는 없는 문제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 쭉 있는데 며칟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관계자 내지는 사회적기업 서울시가 됐든 지역에 있는 단체든 지역에 있는 여러 분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칟날 어떤 목적 하에 어느 분과 썼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2015년 4월 14일,

창현

김창현위원

4월 14일?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팔선각에서 강산넷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때 22만 5,000원 맞아요? 그거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7월 1일 강산넷하고 우리 일자리운영팀하고 고향집에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또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9월 24일 날 보면 강산넷은 아니지만 건대창업지원단에 관련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케이유 아카테미?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케이유 청년창업 아카데미 때문에 같이.

창현

김창현위원

8만 1,000원?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10월 8일 서울시에 사회적경제과에 관련 방문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간단하게 다과 종류를 구입해서 좀 갖다준 적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만 3,000원?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11월 24일,

창현

김창현위원

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 11월 27일 고향집에서 한 적 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24일 날은 두 번 했는데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24일.

창현

김창현위원

24일 날 세 건이 있는데, 세 건 11월 24일 날? 세 건 5만 5,500원, 8만 5,000원, 9만 3,000원? 27일 날은 22만 2,000원.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세부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시간대가 또 달리했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점심, 저녁 이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24일 날 그 네트웍하고 같이 한 9만 3,000원은 같이 한 거를 기억을 하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총 33회에 걸쳐서 사회적 경제활성화 관련 간담회 등 다과비용 또 아카데미 교육을 총 33회에 걸쳐서 지출했어요. 그 중에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했다시피 관련된 기관 유관기관하고 한 거는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밖에 불과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여덟 건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저한테 말씀한 건 다섯 건이에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창현

김창현위원

네. 뭐 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뒤페이지에 11월 18일 날,

창현

김창현위원

11월 18일 날 이거 뭐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로마집에서 21만 5,000원 그 네트웍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누구하고 했어요, 어느 단체하고? 어느 기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네트웍을 그 단체에 전체가 다 오시지는 않지만 일부, 그다음에 12월 24일에는 다과회 비용으로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일자로 표시된 거는 유관기관 내지는 단체들하고 한 거고 일자로 표시 안 된 거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사회적기업 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간담회를 하셨나요? 33건 중에서 여덟 건은 유관기관하고 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31건 중에,

창현

김창현위원

서른 세 건 중에 여덟 건은 유관기관하고 했다고 쳐요. 나머지 건수는 어떤 거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점검이라든가 현장을 나갔을 때 직원들 일부 점심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큐베이터들이 나가서 컨설팅을 했을 때 그런 사람도 여기에는 표시를 우리 일자리운영팀에서 쓴 걸로 표시를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들만을 위한 지출은 아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고요? 직원들 위한 거면 지출인 거지 지출 아니라면 돼요? 과장님이 확실하게 그거를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지금 편성 자체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으로 편성이 돼 있지만 일부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쓰지 않았다고는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겠죠.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다른 얘기지만 채용박람회도 업무추진비가 있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최근에 행사 때 왜 사무관리비를 쓰죠, 업무추진비 안 쓰고, 2015년도 3월 31일 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창현

김창현위원

창업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많지 않을 텐데요? 취업정보센터 운영 관련된 거 같은데 140만원이에요. 그러면 채용박람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그게 왜 아니 왜 사무관리비를 썼냐 이거야.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취업 정보 관련해서 일자리 발굴단 운영할 때는 14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 취업교육을 한다거나 이럴 때 다과비용을 일부 사무관리비에서 좀 쓰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무관리 집행은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쓰면 안 되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2016년도 들어와서는 그런 다과비용을 사무관리비에서는 쓰지 않고 업무추진비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공근로사업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고 6월 9일 날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과비로 썼는데 간담회 다과비로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쓰셨나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최소의 다과비용을 지출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과장님이 좀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있어서 해당 팀장이나 해당 서무들이 어떤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방사하느라고 동물 관련된 보호단체하고 간담회 한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기안을 올려서 과장님이 승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사후보고 하였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통 그런 간담회 일정이 잡히면 저한테 일단 보고를 하죠. 그리고 구두 상으로 식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구두 상으로 보고하고 나서 행사할 때 제가 참석할 때도 있고 참석을 못하면 서류 올라오면 그대로 결재를 해야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과하게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하게 관여 안 한 경우도 있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자기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담당 과장이 과하게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참석을 해야만 업무추진비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듣던 얘기하고 좀 틀리네요? 과장님 답변이 전부다 다른 답변하시네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집행하는 내용 중에 제가 참석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추진비 하는데 상당히 과하게 관여를 하신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제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자발적으로 쓸 수 있게끔 놔둔다라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왜 교육을 하죠? 왜 구청의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전에 없던 전산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나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현재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상당히 각별하게 신경쓰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판단했을 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냐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부 뭐,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간부들끼리 합동간부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왜 그런 가를 알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간부회의에서 들은 바로는 우리가 청렴도 평가를 받을 때 내부청렴도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점수가 낮다라는 그 평가로 인해서 우리 부서장들이 그 업무추진비 쓰는 거에 있어서 좀 클린하게 써달라라는 그래야만 내부청렴도가 올라가지 않겠냐.

창현

김창현위원

중요한 게 그 대목이죠. 자, 바로 그러면 아니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과장님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이에요. 업무추진비 쓰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아까 예를 들어서 많은 업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만 얘기하는 건데 타 과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분도 있고 동물보호 관련된 것도 있고 창업 관련 부분도 있고 공통모를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단 말이요. 그다음에 저기 뭐야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 업무를 볼 때 이게 결국에는 과장 내지는 또 위에 있는 조금 상위공무원들이나 상위급에 있는 직급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자율성들을 좀 자율성이라는 하는 것은 책임성 없게 쓰란 얘기 아니라 해당 팀장이나 주임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자율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이게 관여돼서 보는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죠? 밑에 하위급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팀장님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거죠. 오죽 했으면 부구청장님이 그것까지 들여다보겠어요? 일일이 업무추진비 쓰는 데까지. 개인적으로 과장님들은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쓰면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업무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은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없는 거죠, 과장님이 봤을 때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는 저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떻든 내부평가에 있어서 좀 불미스러운 그런 부분은 지양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상당히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는 사적으로 쓰지는 않는다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된 건데요. 일자리 창출 부분 중에서 관내 기업, 관내 유통업체를 포함한 관내에 기업 주민일자리 창출 MOU 체결 현황을 최근 5년간 보면 2015년도에 코오롱 F＆C 커먼그라운드 86개 일자리 창출에 MOU 체결을 했고, 2015년 삼성물산 건설 이런 거 포함해 갖고 812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MOU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 동서울대학교에 청년 사회적기업 양성을 위한 소셜투어 10여명 참여 MOU 체결을 했는데 지금 현재 광진구 관내에 기업 내 유통업체들이 MOU 체결을 했을 때 그 현재 체결한 이후에 그 지역사회에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재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만 하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행정감사 자료 요구했을 때 5년 이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2008년도 롯데백화점 오픈할 때 사실상 이거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무래도 위원님의 관심사항이 그쪽인 거 같아서 답변 자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MOU 체결하고 우리가 200명 고용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연속성은 지금 없었지만 롯데백화점에 알아보니까 아르바이트나 청소 직원 등 지점에서 인력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구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마트 자양점이나 롯데마트 강변역 같은 경운MOU 체결한 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채용 방식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고용직원 상당수가 우리 지역주민으로 고용되어 있다는 거를 인력채용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였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마트가 없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이마트 자양점.

창현

김창현위원

이마트 우리 스타시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하고는 MOU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마트 자양점하고는 별도의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마트 자양점이 어디에요? 이마트 자양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건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건대에 있는 1층 지하.

창현

김창현위원

스타시티 지하?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 이마트 자양점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MOU 체결할 때는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하고만 MOU를 한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200명?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거기에 200명이 어떤 일자리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 백화점 협력업체 해서 청소나 아르바이트나 캐셔 이런 쪽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그 이후에는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인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도 있겠죠, 워커힐도 있고. 앞으로 건축행정도 있겠지만 건축행정은 둘째 치더라도 워커힐 같은 경우는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창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어요. 관내 기업이든 외부 유통업체든 기업이든 지역사회에 어떤 입점 내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하고 처음에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지는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자기들이 어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MOU 일자리를 좀 만들어줄게. 광진구 일자리 많이 만들어줄 테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체결을 했어. 어쨌든 간에 체결했는데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혀 사후관리를 안 해요. 안 하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코오롱 커먼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0,

창현

김창현위원

한 적이 없잖아요? 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했죠. 커먼그라운드,

창현

김창현위원

다 했냐 이거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커먼그라운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2월 24일 날 MOU 체결하고 오픈하기 전에 저희들 인력채용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우리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커먼그라운드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나머지는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현

김창현위원

롯데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롯데백화점

창현

김창현위원

롯데백화점?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채용은 우리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박람회를 통하지 않아도 우리 취업정보센터 통해서 하면 우리구민들의 일자리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걸로 유지를 하고 있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초점은 그런 MOU나 이런 유통업체든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구청에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서 MOU 체결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겠다. 물론 그 부분이 해봤자 단순 노동이거나 이런 것뿐이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잘해야 캐셔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 일이 계속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경제과에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할 일이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소임을 다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워커힐 화상경마장.

창현

김창현위원

워커힐은 시작인 거니까 놔두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것도 했어요. 지금 화상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인허가 관련하면서 저희들한테 일자리창출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본 바 지금 총 76명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는 경비 둘, 미화 여덟 그다음에 발매 55,

창현

김창현위원

네? 뭐가 55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발매하는, 발매하시는.

창현

김창현위원

경비 둘, 미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미화 여덟.

창현

김창현위원

여덟?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경마권 그 발매하는 55명.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는 알바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다음에 진행요원이 11명.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 일구데이를 통해서 받은 거는 경비 두 명에 미화 여덟 명, 그다음에 이번에 일구데이 하면서 그 인력이 너무 좋으니까 처음에는 당초 4명하다가 추가로 4명을 요구했어요. 왜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일구데이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해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워커힐은 아니지만 마사회 다른 경마장에도 그런 미화 쪽을 보내겠다 이래서 4명을 추가로 모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 맞춤형일자리로 해주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도 일을 잘 하겠구나 해서 일구데이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6회 정도 했는데 올해에는 20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일자리를 좀 확보해 주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또 궁금사항 있는데요. 동서울대학교하고 협약 체결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동서울대학교에 교수님 성함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고 무슨 교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동서울대학교의 재학생을 보니까 광진구에 거주 학생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광진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진구하고 협력해서 어떤 학생들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컨설팅 이런 걸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렇다면 MOU를 해도 되겠다 해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청년사업적기업가를 위한 소셜투어를 한 10명 정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7월 정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홍보나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서포터즈 운영단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건대나 세종대 학생들이 인원수가 다 안 찬다면 지난번 동서울대학교에서 참여했던 10명도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관심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도 우리 서포터즈에 집어넣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성동․광진교육청 MOU는 뭐예요? 올해 1월에.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도 등록하지만 구인업체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구인업체가 많아야만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도 보니까 그런 방과후 강사라든가 기간제교사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요. 그 자체적으로 인터넷으로 채용을 하겠죠. 알음알음. 그걸 취업등록센터에 구인등록을 같이 해서 우리 구민들하고 연결해 주면 낫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해서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돌봄 교사들도 구직등록을 저희들한테 하고 우리사이트와 자기네 교육청 내의 사이트 양쪽을 다 홍보를 하면 많은 인원들이 와서 채용할 수 있지 않겠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결론은 지금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요?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의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MOU 체결하고 들어올 땐. 그리고 나중에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기네들이 약속한 만큼, 처음에, 초심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약속한 만큼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커먼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3회를 했지만 매년 저희들 박람회 있을 때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꾸 커먼그라운드 얘기하지 마시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관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어와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200명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인원 도래할 때까지는 계속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인허가 관련해서 조금의 그런 것만 챙겨가고 향후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채용될 때까지 계속 독려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제가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한 자료 중에 사회적기업 사업증감 및 이전현황에 보니까 사랑의 와플하우스, 슈만하우스, 그다음 인증 반납하고 폐업을 했어요. 2개 다 5년만에 인증 반납하고 폐업했네요? 한 군데는 3억 9,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또 한 군데는 1억 8,3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우리구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해서 약 13개 정도 되네요? 맞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자료낼 때 그 이후에 2개 더 생겼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어디요? 2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개가 더 생겼습니다. (주)더블루피엠씨라고 일자리제공형이고 ㈜하유플라워&원외치료센터 이 2개가 05월 19일날 지정되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자료낼 때는 시기적으로 이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일자리 때문에 문제 아니겠어요? 청년이든 여성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자리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봐서는 사회적기업, 이런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세미나에 가가지고 일자리나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잘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세미나를 참석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구로 같은 데는 아주 사회적기업이 2015년도 그때 현재 62개 기업이 구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도 창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그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면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해서 자생력을 강화시켜서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구로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제가 자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타구 사례를 들어서 민망한데요. 이 타구 사례를 들 수 있는 것만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사례를 알 수도 없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고 좀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구로는 우리 25개 구들의 중의 하나잖아요?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구로의 사례를 파악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로에는 동 주민센터에 동 주민센터에 전부다 희망센터라고 해가지고 일자리 창구 상담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동주민센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민들이 접수를 하고 한 번 접수한 구민은 끝까지 취업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해준답니다, 사후관리를. 그리고 제가 지난 해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작년, 2015년 10월 30일 발의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6조에 보면 사업추진이나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업 추진한 내용이 있어요? 전반기에 혹시? 예를 들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6조에 보면 적성검사라든가 직업상담, 저희들이 상하반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적성검사,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적성검사를 하고 있고요. 구인구직 정보채용이라고 해서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이 부분을 여쭤보실 것 같아서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청년 분야는 청년고용 조례 거기에 보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인가 거기에 보면 청년이라 함은 15세부터 25세까지로 돼 있는데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이 했을 때는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공공일자리로 봤을 때는 한 38명이 돼있고, 우리 취업정보센터 알선을 통해서 취업한 게 한 117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박람회 지금 올해에 저희들이 6월 22일 날 원래는 저희구에서 많이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채용박람회를 두 개구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동대문구에서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직자들에 대해서 이 채용박람회에 대한 홍보도 하고 거기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모델 발굴육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건대창업지원단하고 청년창업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채용박람회라고 하는 거는 크게 그러니까 그렇게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두 개 구 묶어서 큰 채용박람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구로 보니까 매월 한 번 일구데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저희는 6회 했는데 올해에는 20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13회까지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구직자에 맞춤형으로 업체가 나오면 매칭을 해서 일구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일구데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우리도 일구데이 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있죠. 그리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대한 거를 우리 구직자 현황에서 한 100개 정도의 인력을 창출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그 당일 날 오는 수치는 한 10% 정도 오지를 않아요. 그만큼 저희들 직업상담사들이 구직 등록돼 있는 사람들한테 결정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더라도 본인이 정말 그 취업박람회 일구데이나 이럴 때에 좀 와줘야 되는데 100명 해야 한 10명 정도 오는 정도의 구직을 하려는 분의 열의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홍보를 잘 해서 열의가 있게끔 앵커리지 시켜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할 몫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한 5년간 하다가 지원액이 정말 몇 억씩 되는데 3억 9,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1억 8,000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한 5년 하고 폐업하고 인증 반납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 성동구 사회적기업 모범 사례를 하나 봤는데 거기는 청년혁신 사회혁신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두손컴퍼니 마리몬드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한 권 복사 해서 드릴 테니까 과장님한테 아주 도움이 될 책 같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이거를 구구절절이 다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이거 우리 복사 한 권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드리세요. 그래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원님이 그 책자를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복사해서 원본을 나중에 드릴게요.

현정

오현정위원

이것 다 필요해요, 과장님.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저 봐야 되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필요한 만큼 쓰고 원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지원받고 폐업하는 사례 없도록 각별하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 청년인턴제 일자리박람회 이런 거 구 예산 통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방안이고 어떤 사업 내용인지 그런 사업계획 상세한 계획을 저한테 좀 제가 이거 발의한 조례니까 어떤 사업이 되는지 그때그때 저한테 좀 보고를 통해서 제가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런 거는 일자리창출이나 청년일자리 이런 거는 전문가하고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TF나 위원회가 구성돼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일자리창출 하면 여기나 저기나 요즘에 일자리 때문에 문제니까 TF나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오현정 위원님이 우리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 워낙 많은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조례도 제정하셨고 관심 많은 분야만큼 저희들이 어떤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많이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냈던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재정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그때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우리광진구에 김기동 청장님 지자체장 초청 일자리콘서트에 가셔서 광진구 모범사례로 좀 발표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 청장님도 가서 발표 좀 할 수 있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우리 속기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현정 위원님처럼 마이크를 잘 대서 선명하게 좀 잘 해주십시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 여쭐게 있어서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잡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소공인지원센터?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3,000만원 지금 확보를 했는데 중기청에서 소공인지원센터에 대한 공고가 지난 2월 달에 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어떤 결과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부 중기청에서 봉제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공인지원센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봉제만 지금 빠져 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봉제만 지금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중기청에 요청을 하면 중기청에서는 지금 6월 안으로 어떻든 재공고를 내겠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 수요조사도 좀 했어요. 봉제인들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고 2차 공고에 대비해서 사업계획서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때 중곡동 노인정 그 자리도 거의 확보가 되어있던 상태였고. 그러면 중곡동 지역에 봉제를 하겠다는 그 생각과 원칙과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변함은 없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 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 다니면서 의사를 물어보면 지원센터에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으면서 제일 먼저 원하는 게 일감을 좀 받아 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소공인지원센터를 유치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공동작업장이나 그런 일감들을 연계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 이게 안건이 발의돼서 예산을 책정할 때에 여기 계시지만 안문환 부의장이 그 말씀 하셨어요. 중곡동 쪽에 봉제는 조금 지나간 거 아니겠느냐, 좀 뒷북치는 거 같아 보인다 이렇게 발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전수조사나 거기를 옛날에 있었던 쭉 봤을 때 봉제가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관철시켜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왜 안 됐는지는? 봉제를 제외한 건 다 됐다는데 왜 안 됐는지를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했고 다시 시간이 있으므로 나가서 모니터링도 해보고 다 해보셨다는데 봉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만큼은 변함이 없으시냐고요? 그렇게 답변을 단답으로 해주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변함은 없습니다. 중기청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여기는 봉제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인정은 했는데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중기청에 공모계획에 봉제부분만 지금 안 돼 있고 추후 6월 달에 공고를 내면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중기청에서 낸 곳에 봉제에 관련돼서 예산 받으려고 하는 곳은 몇 곳이나 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국은 잘 모르겠고요. 서울은 지금 3군데가 경합이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경합? 저희하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하고 서울역 쪽 용산 그다음에 강서 세 군데.

영옥

김영옥위원

강서, 세 군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받아와서 사업을 하실 예정인데 아까 지금 말씀이 모니터링을 좀 해봤더니 일감이 좀 부족하다, 일감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일감을 연계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거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제일 관심이죠.

영옥

김영옥위원

네, 관심이죠. 이것도 일거리창출이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일자리창출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연계를 지금 구상을 해보시니까 연계할 만한 곳은 좀 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지원센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디 가서 연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떻든 지원센터가 확정이 되고 나면 찾아야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중곡동 지역에 봉제가 의류사업인데 하시는 그 소공장이나 이런 곳이 좀 많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가내공업형태대로 하고 있는데 좀 큰 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중기청에서 집적지가 어떻든 50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한 바로는 그 공모 신청할 때 94개 업체였어요. 그 이후에 휴, 폐업도 있고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잘 해보실 생각이시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이 어쨌든 하겠다고 올라왔었고 예산이 되어 있어서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소공인지원센터가 만약에 추가공고 되고 확정이 되면 그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렇게 해서 활성방안 지금 저희가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알아요. 지금 일자리창출을 시키겠다 작년도에 5만 4,000개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발표는 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그 개수를 나열하라면 개수야 갖다 주시겠죠.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거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컴온 그라운드밖에 없어요, 진짜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영옥

김영옥위원

떠오르고 있고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얼른 생각할 때 광진구 그러면 대표성, 상징성도 가졌어요. 제가 늘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한테도 칭찬도 드리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엄마들이 특히 또 좋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후자가 없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늘 들어요. 부족하다, 이거 왜 그럴까, 광진은 왜 그럴까, 여러 조건상 봐도 광진의 조건이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후자가 없을까, 일자리 창출 하기가 청장님의 그 방안 중에 저기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도 일자리창출이 들어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청장님 그것만큼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후자가 없을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장님이 공시한 일자리 공시제라는 일자리창출하고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창출하고의 어떤 괴리 이렇게 격차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직접 일자리창출 쪽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공시제에서 나타나는 일자리창출은 취업교육과 관련한 것도 공시제의 일자리창출 부분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개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 닿는 직접 일자리의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때 제가 처음에 그거 내가 그때 조례를 좀 한번 이렇게 해볼까도 하고 과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때 받았어요. 그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또 확인 차에서 묻겠는데요. 기업이든 저기 뭐야 건축시행업자든지 이런 부분에서 광진구민을 우선일자리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거 말씀드렸고, 누누이. 그리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그게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상공회나 여러 가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상황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업체나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 또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들 이런 곳에도 될 수 있으면 광진구민을 먼저 취업시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서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지금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김창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 와서 인허가 관련된 쪽에서는 일자리창출을 해준다는 걸로 해서 인허가 부분을 조금더 유리하게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청 옆에 있는 건축물 할 때도 MOU체결을 해서 삼성물산하고 그래서 일구데이를 했어요. 거기에서 경비나 이런 쪽으로 인력창출을 했고요. 지금 향후 자양제1건축이라든가 구의동에 구의재건축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향후 MOU 체결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광진구청 청사가 들어가는 구의촉진지구 향후 그런 데도 저희들은 MOU를 좀 체결해서 우리 지역에 구민만을 위한 일구데이 맞춤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그렇다고 치고 아직 이렇다 할 이렇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우리구청,

영옥

김영옥위원

삼성물 뭐 하나,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에는 지금 현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이마트 얘기도 나오고 롯데도 나오고 이러는 거 같은데 그 세부적인 거는 들었을 테니까 또 들으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앞으로 제가 또 예를 들자면 상일동이나 삼성이 들어오면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일자리창출과 여러 가지 상시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대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애쓰시는 거 알지만 좀더 기업유치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광진에 진짜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지 고민이지만 늘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걸 공유하면서 같이 좀 나누면서 머리 맞대고 하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 보여요. 계속 변함없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 위원님도 일자리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랑 머리 맞대서 같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힘드실까봐 전병주 위원장님이 나 못하게 하려고 그러네. 저기 과장님!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바로 나타나는 거는 일단 재원이 다릅니다. 공공근로는 서울시 시비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는 행정자치부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려 보내는 예산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예산 금액은 다 다르죠. 그다음에 저희들 구비 매칭하는 것도 시비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7대3 위주고요. 7대3.

문환

안문환위원

공공은 7대3?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50에 25, 25 이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50, 25, 25?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 받아본 자료를 봤을 적에 우리가 일자리를 하시는 분에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도 29명이야. 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예산액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2016년도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15억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2억 3,700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아니 예산 차이 나는 대신에 1개월을 줄였잖아요? 상, 하반기에서 2개월을 줄였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4개월, 4개월. 8개월 하고요. 시 공공근로는 10개월 하죠.

문환

안문환위원

10개월 하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국고에서 내려오는 예산 시비하고 합쳐서 내려온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죠. 규모가 자체가 달라서.

문환

안문환위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시급이 6,030원이에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주 25시간이니까 하루 네 시간씩 근무하는 거네요? 다섯 시간,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다섯 시간.

문환

안문환위원

4일 근무하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5일 근무하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4시간인데? 5시간 25시간이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주 월차가 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있죠. 월차 1회, 주차 1회. 그럼 월로 따지면 주차가 3이 되면 주차가 4회가 되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4대 보험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을 근무할 경우 한 63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4대보험을 제해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구에서 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우리 고용주의 부담금하고 개인근로자의 부담금은 똑같이 반반씩 나갑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채용하는 기간에서만 부담을 하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이 분들 나가서, 한번 나가면 5개월 기다려야 되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바로 안 되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시기 자체가 서울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2월부터 6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11월까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는 건 12월과 1월이 빕니다. 공공근로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시작 자체가 3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4개월 자르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4개월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부분을 나이도 있으시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절기 부분을 제외한 건 다,

문환

안문환위원

5시간 일하고 간식비 5,000원 줍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드리죠. 그거 임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임금에 포함돼 가지고 한 90만원 돈 받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5시간짜리 한 달 했을 때.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자료요청을 해본 거고요. 아까 김영옥 위원도 물었는데 소상공인 특화지원사업. 아까 일감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감을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쪽에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건 일감을 가져다주는 걸 가장 1순위로 요구를 한다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분들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하청을 받아서 하시는 걸로,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서 하청을?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문환

안문환위원

역시 똑같이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이고 똑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똑같은 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업으로서 등록한 사람, 또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은 정확하게 그 분들하고 연계된 백화점이라든가 회사하고 제대로 사업체계가 되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내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에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이 그쪽 상인과 연계돼서 오더를 받습니다. 오더를 받는데 샘플을 먼저 받아요. 샘플을 먼저 받아서 하다가 그다음에 양이 들어오면 그 양을 언제까지 날짜가, 이게 지속성 있는 게 아니고 철이 바뀌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걸 한다면 내가 혼자 이걸 다 못해. 그러면 옆에 작은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구에서 그 분들한테 일감을 줄 수 있는 건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분들, 사업등록이 돼서 일이 1년 365일 종업원 보통 10명 이상 거느리고 있는 분들 이 있어요. 우리 광진구에 꽤 있어요. 그 분들한테 그 분들과 진짜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만들려면 그 분들을 우리 광진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그 분들의 일감을 이쪽에다 몰아다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일감이 까다로워요.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소상공인이 되면 일자리창출은 사회적기업 여기서 많은 지원을 해줘도 결국엔 반납하고 한 3년 되면 그만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도 몇년째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죠?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게 많다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신경을 좀 쓰시면 거기에 따라서 시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밥 따시는 사람도 필요하고, 굉장히 한 사람이 일을 맡으면 거기에 3명, 4명 이상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관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고, 본 위원은 원래 이 분들의 일자리창출보다는 환경이에요. 열악한 환경. 사실 먼지가 엄청납니다. 그 분들 혹시라도 가래침 뱉은 거 가서 보시면 거기에 실밥 다 섞여 나오고 특히 가죽 일하시는 분들은 나염냄새 때문에 나염도 있지만 염색 때문에 상당히 건강이 얼마 전까지도 건강했던 갑자기 그렇게 돼서 보면 그런 일을 오래 하셨던 분들, 건강문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지역에 본 위원이 이걸 만들려고 했을 때는 일감 이런 거보다는 환풍기 하나라도 우리 구민이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일의 환경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환풍기시설이나 이런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본인들도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2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광진구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12개 중에서 안 되는 기업은 지금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저는 12개 기업을 묻는 게 아니고 그간에 많은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폐업하고 인증서 반납하고 했던 게 많잖아요? 과거는 흘러갔다 그러고 덮으시지 마시고 그걸 얘기를 해보세요. 왜? 계속적으로 우리구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관련돼서는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아까 오현정 위원께서 구로구 사례를 들었어요. 사례를 들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왜 우리구에서는 이게 성공을 못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3년 전에도 물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으셨어야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일자리 창출로 인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떨어지면 인력을 감축하거나 취약계층을 빼고 일반근로자로 바꾸는 어떤 단기적인 성과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지원이 일자리창출 쪽에만 가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정부지원을 못 받고 있으면 쓰러지거나 아니면 운영이 어려우면,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문제점이 아니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현황이. 현황이.

문환

안문환위원

현황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할 때 일자리 창출형이 아닌 사회서비스형으로도 조금 더 많은 기업이 나오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구에 전반적으로 한 40% 정도가 사회적기업이 외식문화사업에 있었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외식문화는 별로 없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외식문화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했던,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한 군데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지 않아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일단 사회적기업에 첫째 문제점은 우리가 2년 지원 그러니까 3년차까지 지원해주는 거 그분들도 이미 구청에서 그것을 신청할 때 다 알게 돼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최고 문제점은 뭐냐하면 내가 이거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마음가짐이 없어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분들한테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먼저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한테 당신한테 이 3억을 주고 당신 살고 죽는 건 당신 책임이오. 하고 던져놓으면 아마 지금 사회적기업들 한 2년 하다 문 닫고 3년 하다 문 닫고 사업적 기업 닫지 않고 살아나올 겁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낭비가 되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일자리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그런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을 몇 개를 했는데 이 기업이 못 가고 죽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외부에서 그 사람들 보는 시각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에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우리 분들한테 진짜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도 꼭 이거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할 수 있으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광진 노인복지관 거기 와플이던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사랑의 와플하우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분들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 역시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끊어지니까 한 2년 하다가 결국에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소가 제대로 안 맞은 거죠. 그냥 노인복지관에 있어서 그럼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점심 값 안 들이고 점심 잡수시러 오고 여가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돈이 없어요. 거기서 그 사업을 하시려니까 사업의 지속성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싸다고 해서 물건을 사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적극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LG25시나 패밀리마트 같은 게 지금 살아나고 계신 거 아십니까? 60대분들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그냥 골목상권이다 해가지고 마트 이런 데 살려주려고 LG25시다, 패밀리다 못 들어오게 했지만 결국에는 평수를 줄여서 진입을 해서 지금 성공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죠, 전략. 그리고 마음가짐입니다. 그분들 이 LG25시든 마트든 그분들이 점포를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점포를 3개, 4개 갖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같은 물품을 주문할 적에 한 군데 갖고는 주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포를 갖고 있으면서 취합해서 그 물건을 항상 신선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삶의 노력을 하냐면 점주들은 밝은 낮에 잠을 자야 됩니다, 밝은 낮에. 그것도 3, 4시간뿐이 못 자요. 왜 물건 수량 파악해야 되고, 그거 신청해야 되고 우리 사회적기업이 이게 살아남지 못하는 건 그분들만큼 정신력과 모든 게 뒤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좀 가서 물어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없어질 거 같지는 않고요. 계속 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 이분들한테 교육에 대한 집중성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3년간 협력사업비 현황에 자료에 보니까요, 작년에는 3억 8,500이었는데 왜 올해부터 3억 7,500이에요? 작년보다 2018년도까지 협력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왜 1억이 줄었어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게 1억이 줄은 게 아니고요.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구금고와 맺으면서 약정을 4년간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액이 15억 1,000만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4년으로 나누다보니까 작년보다 1,000만원이 아마 줄어들은 거 같은데요, 올해.

현정

오현정위원

1억이 아니라 1,000만원?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3억 7,500, 3억 8,500이니까?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그게 4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4년을 아예 협력사업비를 딱 규정해놓고서 시금고하고 수의 약정하신 거예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구금고로.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에 시금고라고 써있어서. 구금고?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시도 우리은행이잖아요, 시금고도?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구네. 시는 시금고가 있고요. 우리는 구는 또 구금고로 4년마다 다시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4년 후에는 그러면 수의약정 안 하시고 경쟁입찰 약정 하실 거예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작년에도 경쟁일찰을 했는데요 우리은행 외에는 입찰하는 은행이 없어 한번 다시 경쟁입찰하는 곳이 없어서 그다음에 우리은행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다음에도 경쟁입찰 할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경쟁입찰?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 타구 협력사업비 비교 현황을 봤을 때 광지진구가 적게 받는 건 아니에요, 협력사업비?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25개 구 중에 한 7, 8위 정도로 저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서초, 강남하고는 꽤 많이 차이 나는데?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서초, 강남은 저희보다 이 세입,

현정

오현정위원

예산이 커서 그런 거예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훨씬 크죠, 저희보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도 4년 후에 약정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경쟁입찰 약정할 때 그것도 고려해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우리구에 들어온 돈이니까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공유재산은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건데, 무단점용 그러니까 변상금이요, 변상금 체납된 데가 꽤 많이 있어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장동 파땡땡이 파라다이스잖아요, 그렇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지금 파라다이스는 체납이 없는 거로 광장동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거는 체납이 아니고 변상금 부과해서 다 수납한 내용들이에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다 수납했어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 2015년도, 14년도 여기 다 부과한 거예요, 변상금?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지금 그 변상금이 체납이 된 게 8건이 있거든요. 8건이 있는데 그거는 변상금 8건이 있습니다. 8건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가 아마 무허가 건물로 오랫동안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우리 구유재산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5월 달에 예금압류를 하려고,

현정

오현정위원

그거 작년에 과장님! 결산검사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때 그 당시 과장님이셨을 때 그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변상금 뭐지, 압류했잖아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다 지금 압류돼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압류를 했는데도 그 콘도 이용 건은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콘도 이용 건이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 있잖아요? 지금 거기 구의2동에 김밥이레 건물?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구의2동? 아 네.

현정

오현정위원

작년 결산검사 때 몇번지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그거를 네이버 지도 찾아가지고 어떤 건물인지 찾았더니 재산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콘도이용권이 있느냐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이분 임용재 씨가 지금 구로구인가 어디 사는데 주소가 저희가 현장을 가려고 저하고 계장님하고 이렇게 담당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행불상태예요. 행불상태라서 저희가 지금 시흥 동사무소에다가도 저거 의뢰를 해놨습니다, 발송.

현정

오현정위원

지금도 거기 영업은 하고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걸 줬어요. 그 뭐랄까 재임대를 줘갖고 그 재임대를 주고 재임대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지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현재 변호사 자문도 지금 받았는데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느냐? 했더니 변호사님들 의견들도 지금 엇갈리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하려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말 상습 아니 상습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악질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악질이죠. 네, 악질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구유 재산 그러니까 공용재산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20년이 넘어가면 그 사람의 소유권이 되잖아요? 그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게 지금 무허가 건물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도 못해요, 강제로 지금 무허가 건물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20년을 소유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계속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할 사항이 아니죠. 저희가 권리행사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계속 권리행사를 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안 해갖고 이렇게 무주로 부동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작년에 그 결산검사 의견서 보고 지적을 했듯이 이게 콘도이용권을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 콘도이용권.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이 콘도가 있을 수 있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행불상태인데 그거를 무허가 건물을 자기 재산도 아닌데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또 임대를 주고 또 그 사람 또 임대를 주고,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지금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에 관해서 검토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재임대한 사람한테 부과를 하자, 변상금을. 그래서 지금 법률자문도 받았는데 변호사 세 분이 다 의견이 다 틀리니까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정밀하게.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임대계약서를 쓸 때 그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계약 성립이 안 되지 않아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거는 사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 임대차계약을 하는 임차인에 이 확인고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임대를 한 사람이? 자기 건물이라고 해서 그것도 사기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사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게 남의 땅이지만 남의 땅 위에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서 정식으로 거기에 임대를 해서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기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항 갖고.

현정

오현정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약서를 쓸 때 등기가 돼 있어야지 계약이 되는 거고,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무허가로 등기가 돼 있는 거죠, 등재 무허가 건물로.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무허가라고 임차인한테 고지를 했을까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옛날에 네. 옛날에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옛날에 그 무허가 건물을 주거용은 국가에서 등재를 해준 게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건 주거가 아니잖아요, 상업지역 사업시설로 했는데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 안에 들어가면 거주목적으로 한 거주하는 게 지금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게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거기서 자는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과장님!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그거로 저희도 지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변상금 부과한 거 파라다이스 이거는 변상금 부과해서 수납을 했다는 거죠? 체납이 아닌 거죠?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지금 파라다이스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이 도로 파라다이스.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게 혹시 건설관리과 변상금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현정

오현정위원

재무과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작년에 제가 건설관리과,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저희가 전체를 총괄하니까 같이 이렇게 뽑아드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 체납 부분은 그렇게 그게 가장 지금 큰 거죠?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제일 큰 큽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거 법률 검토 잘하셔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셔야죠.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그러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거 이번 작년에 구정질문 했기 때문에 올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재무과 담당 소관 업무니까 제가 감사담당관 할 때도 얘기했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25개 구 현황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25개 구 현황 말씀드렸거든요. 작년에 2015년도에 서울시 그 25개 구 계약현황에 대해서 계약마당에 나와 있는 계약현황을 제가 보니까 광진구가 1,081건인가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900 몇 건이 1인 수의계약이에요. 1인 수의계약. 1인.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1인 수의계약?

현정

오현정위원

수의계약도 2인 수의계약이 있고 1인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2인 수의계약은 31건이었고 1인 수의계약이 920여건 되거든요.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 자료는 어제 감사해서 제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찾으려면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원하시면 제가 그 자료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했을 때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에 보니까 처리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구가 다섯 번째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 보고서 그때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이 스터디하는 여러 위원들이 있었는데 민망했어요. 제가 구정질문 작년에 그 계약 관련해서 강의를 듣는 같이 스터디하는 거였는데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했다. 우리구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내가 구정질문 해서 이번에는 그냥 저는 계약관련 해서는 질문 행감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25개 구 자료를 딱 열었는데 광진구가 다섯 번째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민망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니까 크게 오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하면서 두 가지 제안 드렸거든요. 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 좀 많이 이용해 달라고. 그런데 관내 업체도 제가 자료 이번에 계약 관련해서 다시 자료는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 했기 때문에 제대로 시정되고 있는지 보려고 그런데 관내 업체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개선의 여지는 보였어요. 작년처럼 안일하게 그렇게 한 거는 아닌데 그 개선의 여지는 보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무과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다시 또 이런 문제 가지고 이건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계약은.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계약 관련해서 다 한마디씩 하셨는데 다시는 이런 문제 기본적인 문제 가지고 언급하는 일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위원님이 지적사항 한 거에 대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정

오현정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정

오현정위원

자료 보니까요 ‘중도해지 한 건도 없음’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중도해지 예금 중도 해지한 거를,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7월 이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전에 예치한 예금이면 본 건 이외에 중도해지 건이 한 건도 없음. 이렇게 해서 자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의 여지는 많이 보여서 다시 또 이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아까 변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계약 관련해서도 클리어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구금고가 지금 우리은행이죠?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4년 후에 입찰을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은행이 거의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년 후 다시 타 은행에 공개입찰이 들어가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똑같으시죠?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지금 25개 구에서 예전에는, 작년 이전에는 시 금고가 정해지면 구금고는 따라서 약정을 똑같은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3개 구가 복수금고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보면, 왜냐하면 전산개발비가 200억에서 250억이 든다고 합니다. 은행이 새로 바뀌면. 만일 시금고하고 구금고 하고 같이 가면 개발비가 안 드는데 그걸 이용을 하려고 하면 개발비가 시금고가 우리은행이고 구금고가 만일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그게 틀리기 때문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구축비가 그렇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현재 3개 구가 복수금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공무원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한 설명이라도 듣는 걸로 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CCTV관제센터요? 저희가 지금 2017년 1월 1일 오픈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진행이 거기 안전진단을 했고요. 작년에. 그래서 석면공사하고 지금 기초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CCTV관제센터 구축 조달청에 발주를 해놨어요. 해놓고 그다음에 인테리어하고 전기공사를 분리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정도는 아마 업체가 선정돼서 구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말 경에 시범운행을 하고 1월 1일 정상오픈을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안전진단 몇등급 나왔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C등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보강공사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보강공사를 하면 괜찮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했어요. 작년에.

영옥

김영옥위원

원래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원래는 C등급이 나왔는데 C등급에서 보강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다, 건물에,

영옥

김영옥위원

보강공사는 어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러니까 탄탄하게 한 거죠. 건물 자체를. CCTV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영옥

김영옥위원

보강공사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었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 예산을 잡아서 실시를 했고요. 2016년 4월에 구조보강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이 2,100만원 정도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집행계약금액은 1,950만원 정도, 한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완료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혹시 계약을 하실 때 이게 1인 수의계약이었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이게 2,000만원 이하라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수의계약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계약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 현장을 가봤잖아요? 교육받을 때 평수도 그렇고 좁지 않았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좁죠. 좁은데 거기 평수가 한 6, 70평 정도 되는데요. 보통 관제센터가 최근에 종로구청이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100평이 넘어요. 그런데 저희 구청이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장을 하나 포기하고 지금 2, 3층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광나루교육장에 다행히 24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60평 이상이면 기본은 되니까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속 프로그램이든 뭐든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다 쓰실 텐데 거기 장소도 넓지도 하고 지금 관제센터가 우리로써는 필요해서 구축을 하지만 어쨌든 획기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 쓸 수 있는 전망 그건 얼마나,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24개 구청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 같은 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구축을 하고 저희가 구청이 신청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신청사가 빨리 추진이 되면 그 시스템 자체를 그대로 옮기는 걸로 그거까지 생각하면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청사가 제 생각에 7년 정도 후에 청사가 완료된다고 하면 저희 구축 수명이 7년 하면 많이 쓴다고 보거든요. 사실 시스템이. 그래서 저희가 구축 예정은 신청사 할 때 가능하면 옮기는 것도 대비해서 구축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성격상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보면서 해보면, 자료요청을 해도 그렇고 와서 설명을 제일 1번으로 잘 해주시는 과장님이라 잘못 질의했다가는 잘못 했다가는 과장님 쫓아다니시더라고요. 열정을 갖고 해주시는 거라 믿는데 관제센터가 지금 7년 정도 쓰는 내구연한을 갖고 있지만 광진을 통틀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만전을 기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전문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데이터를 알 수는 없지만 믿고 맡기는 만큼 정말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끝까지 잘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1일 자로 관제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1년에 두 번 만나는 거네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한전주 통신관로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15년, 16년도 거를 받아봤는데 사용료가 15년도에 7월달에 조금 올랐어요. 그다음에 조금 올랐다가 4월달에는 조금 내려갔네요, 금년에. 왜 올라갔다 내려오게 된 원인은 뭐예요? 이게 한번 설치하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전주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은 CCTV를 구축할 때 한전주가 지금 자가망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전주에서 선을, 망을 떼옵니다. 그래서 요금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사용 전주 수가 변동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선을 철거하기는 합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철거, 요즘에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담당 뒤에 그래서 제가 데려왔는데요. 지금 철저히 철거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철저히 철거하고 있고 공중선 정비 부분에 여기에 대해 자료 받은 거는 자양4동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공중선 정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신 업체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들어가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저희는 그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그 사업 중단해야 돼요. 아마 그 사업 시작해서 정비할 때 사진과 지금 현재 사진을 가서 다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업 중단해야 됩니다. 외려 그 전보다 더 엉망이에요, 지금.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사진도 찍어보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요즘에 광케이블 가느다랗게 나온 거 그 선이 그냥 끊어져서 거미줄처럼 우리 광진구 돌아다녀보십시오. 이게 너무 엉망이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 계신데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분들이 근본적으로 가설하시는 종업원들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금체계를 올리고 정확하게 경쟁하지 말고 자기 회사 사용에 맞게끔 올리고 그리고 모든 선을 다 정비를 해줘서 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지 지금 진짜 어저께인가도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투신을 했는데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았지만 아마 우리 광진구 주택가에서는 투신해도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전부 전깃줄에 걸려가지고 통신선에 다 걸려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폭설이 왔을 때 강풍, 태풍이 왔을 때 전주가 부러져서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 정도로 포화 상태고 왜냐하면 이것은 선을 철거를 안 해서 그래요, 철거를. 절대 선을 철거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설은 하는 데 철거를 안 해가. 폐선이 너무 많아요, 폐선이.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정보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하고 안전건설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두 번 뵙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디지털정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재근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만 세무2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종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내일은 오전에 광진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이환 서울동화축제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문화체육과 동화축제와 광진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