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공유재산 임대료는 5,266만7,000원이 발생했고, 전체를 물으시는 것입니까?

이 금액은 중산행복샘 임대료가 작년 분이 체납돼 있다가 올해3,9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건 작년도 결산이니까 나와 있는데, 올해3,900만 원을 거둬들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위약금 및 변상금은 아까 이상육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분납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미뤄서 받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양이 많으신 분도 있고적으신 분도 있는데, 많이 부과되신 분은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 정말 낼 돈이 없으면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계속 미뤄지니까 그 해 분은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감면을 해 주려고 해도 수급자가 아니어서 감면도 안 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허름한 집에서 사시면서 옆에 붙어 있는 경우에 수입도 없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분납하도록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수없이 독촉했는데 그게 상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을 봐가면서 분납해 주고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미뤄주고, 형편을 봐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받았습니다. 재산이 없는 분한테는 자동차까지 다 조회해서 전부다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도 보니까 생계형 차도 있고요.

현년도는 9명입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독촉장도 수없이 발부해서 하는데 까지는 다했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편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 16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 물품수급 계획을 합니다. 실제 취득하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와 다를 경우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로 명기한 것입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월에 물품수급 계획을 하고 나중에 물품을 취득한 게 12월 말이 되면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기타 물품으로 표기했습니다.

예. 안전정보과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원래 수급계획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군데를 2년간 시행했는데 저도 사용하려고 보니까 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놨습니다. 7월 말이나 8월 첫주에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7월 중순이나 뒤로 가면 위치는 좋은데 비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 직원들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정자바닷가에 다른 회사에서 평상을 설치했을 때 엄청 부럽게 생각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하계휴양소는 기업체 별로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요. 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의 취지는 좋은데요. 국유지에는 시설 설치 운영이 불가하잖아요. 만약 행정에서 하게 되면 개인 사유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든지, 천막을 운영하든지, 주로 기업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지를 임대해서 운영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싶은데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에서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지, 행정에서 국유지라고 마음대로 칸 질러서 운영하면 나중에 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과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김도원입니다. 20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3회추경에서 삭감한 사유는 CB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초과근무자 급량비 미집행 예상액 1,423만 원, 교육사업 중 현장탐방 미추진 등으로 728만 원, 공동체지원 사업 중 동아리지원 사업은 친목 형태의 사업신청이 다수로 탈락 혹은 사업비가 조정되어 3,567만 원, 그 외 사업은 타부서 중복사업, 1회성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및 탈락으로 3,548만 원을 삭감하였고, 659만 원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사유는 창업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메르스 영향으로 다수의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4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강사수당 조정 등으로 3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동아리 지원 사업은 안전문제 및 메르스 영향으로 일부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일정이 취소되어 10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CB센터 운영비는 직원 초과수당 등 3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당초예산 3,000만 원은 열린명사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며 위탁업체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과의 계약금액은 2,850만 원으로 150만 원 계약 잔액에 대하여 3회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7월경 교육부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 원을 2회추경에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습형 일자리창출 교육 2개 과정 위탁운영을 위하여 울산여성인력개발원과 위탁계약 시 계약금액은 2,224만 원으로 계약 잔액 2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쪽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관련입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시설비 중 이월액 8억1,108만5,000원에 대한 3,173만8,000원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차의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물량 감소, 단가 인하와 산업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3,173만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7억8,500만 원은 창의놀이터 주차장 건립 예산으로 중산동 830-1번지에 주차장 60면을 조성하고 3회추경에 1억9,6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 정식 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시 농축산과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농지전용부담금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주차장의 부지는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만큼「농지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과에서도 고민입니다. 1일 방문객이 점차 줄어드는 상태이고 계절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물품을 기증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이나 창고에 방치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접근성이 좋은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물품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체계를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물품을 다른 장소에 옮긴다든지 그렇게 할 장소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안 닫는 이상은 현재 상태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땅이라든지 시설 자체도 교육청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물은 교육청 재산이고, 추억의 학교가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한 번 방문하면 두 번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대공감창의놀이터나 이런 공간에 넣는 부분이라든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쇄를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른 곳에 갈 장소가 없으면 예산을 올려서 관리는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주말에는 5,60명 오고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서 왔다가 추억의 학교도 방문하고 ……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운영비가 연간 3,500만 원 들어가는데 2,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다고 다들 느껴지거든요. 강진희 부의장이 제안하신 것처럼 사업을 폐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체 징수결정액은 195건에 9억5,096만8,092원입니다. 수납액은 127건에 1억5,261만4,692원이며, 결손처분액은 3건에 3억5,096만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5건에 4억9,239만2,4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부담금 목은 개발부담금으로 미수납액은 11건에 8,115만7,720원이며, 2016년6월3일 현재 전부 수납 완료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목은「부동산실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미수납액은 1건 249만4,370원으로 2016년1월8일 현재 수납 완료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태료 목은「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미수납금액은 1건에 400만 원으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로 관할 법원에 이송되어 2016년6월3일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 현년도 부과 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6년6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미수납액 목입니다. 과년도의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으로 징수결정 61건에 7억6,619만 3,370원에서 수납 6건은 5,549만2,060원이며, 결손처분 3건은 3억596만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52건 4억470만310원입니다. 이 중 개발부담금 1건 486만2,860원과「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 3건은 2016년도에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2년도에서 2014년까지「공인중개사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36건은 재산조회 결과 현재 무재산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미납액 중 1건과 개인 2건에 대해서는 분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 대한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겠으며, 체납액 징수에 철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249만4,370원은 미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 1월18일 날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납부기간을 어느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된 것이 올해 수납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부동산실명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한 부분도 있는데 납기도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부동산실명법」과징금에 대해서 차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간 되어 있다가 최근에 발견되고 무재산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세출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