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184억3,407만 원 중 1,148억1,00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36억2,406만 원의 미수납액 중에 3억4,921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2억7,48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766억4,508만 원 중 593억9,252만 원을 집행하고 169억2,716만 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3억2,5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총무과에서 故 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운영을 위하여 750만 원을 편성하여 654만 원을 집행하고 9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매곡 도서관 건립 2개 사업에 51억1,3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마애여래좌상 풍화방지사업 등 4개 사업 4억5,468만 원, 계속비이월은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등 2개 사업 164억7,247만 원이며, 총 6개 사업 169억2,71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5 결산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된 10필지에 대해서 4,543만2,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3필지 41만3,000원은 납부 완료하였으나, 7필지 4,502만 원은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된 7필지는 정자동 620-9번지 외 6필지로 주거용도로 무단 점유되고 있고, 변상금 산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높아 변상금 징수 결정액이 많은 사항입니다. 체납 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후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당직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료 집행 잔액으로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 용역은 6,4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당초예산 8,300만 원 중 1,900만 원을 3회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12월 용역에 대한 연간 정산 결과 용역 업체 소속 직원이 65세 이상 이어서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되지 않아 국민연금 감액하여 집행한 결과 24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공무원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는 예산현액 1억6,880만 원 중 97.6%인 1억6,4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00만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3회추경 시 12월 집행예상액 904만4,000원을 남겨두고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연말에 직원들의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교육수요가 줄어들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당초 예산 10억7,159만8,000원에서 3회추경에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10억3,297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퇴직 및 전출 직원의 복지포인트 정산으로 인한 잔액 발생분 458만8,000원과 포인트 미사용분 444만8,000원 등 1,162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4,502만 원이 미수액으로 돼 있는데, 아까 답변할 때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목적이 혹시 주거나 영업이나 기타 창고로 쓴다든지, 세부적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예. 다 파악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주거나 영업으로 사용한 적 이 있습니까?

영업은 없고 주거로 사용한 적은 있었습니다.

4,052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이분들이 수긍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그런 분도 있고 재산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긍을 못해서 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이긴사례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같으면 자기의 재산이 아닌데도 자기가 승복을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타당한 이유를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례로 정자동에 있는 이 한 건은 아주 옛날부터 부모님께서 사용하던 것이어서, 자기는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 자기들 것이라는 확정적인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아까 7건이라고 했죠?

10건 중에 3건은 받았고 7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0건을 밝혀 낸 것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필지가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해마다 소관 재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돌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지, 현재 대부된 상태인지를 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적극적인 행정업무로 인해서 많이 찾아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4,502만 원이 미수납으로 남았다는 것은 그분들의 주장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는 타당한 이유를 대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했지 요? 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분들게 알릴 것은 알리고 국유재산, 구청의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확실하게 징수하는데 있어서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해서 더 이상 부당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3쪽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이 800만 원이 있는데, 연초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확정하고 올립니까? 제가 생각할 때 포상금은 1년 동안 업무를 보면서 우수한 실적을 냈다거나 특이하게 업무를 잘했다거나 해서 갑자기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이 100% 정확하게 소요됐다는 것은 미리 줄 인원을 확정했다는 뜻입니까?

잠시만요.

이상육 의원님, 그건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아니지요?

이 부분만 하고 같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서에 있습니다. 공공기관배 등 각종 체육행사 출전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55쪽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께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5,266만7,000원이 발생했고, 전체를 물으시는 것입니까?

예. 공유재산요.

이 금액은 중산행복샘 임대료가 작년 분이 체납돼 있다가 올해3,9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건 작년도 결산이니까 나와 있는데, 올해3,900만 원을 거둬들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위약금 및 변상금은 아까 이상육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5,200만 원 중에서 3,900만 원은 말씀하신 대로 중산행복샘 임대료이고, 나머지는 미수납액이 왜 생겼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분납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미뤄서 받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양이 많으신 분도 있고적으신 분도 있는데, 많이 부과되신 분은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 정말 낼 돈이 없으면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계속 미뤄지니까 그 해 분은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감면을 해 주려고 해도 수급자가 아니어서 감면도 안 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허름한 집에서 사시면서 옆에 붙어 있는 경우에 수입도 없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분납하도록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수없이 독촉했는데 그게 상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을 봐가면서 분납해 주고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미뤄주고, 형편을 봐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5,200만 원 중에서 3,90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 나머지 1,300만 원 정도는 형편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분납하는 것을 유도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넉넉치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예.

설명은 들어서 알겠고요.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는 것인지 ……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받았습니다. 재산이 없는 분한테는 자동차까지 다 조회해서 전부다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도 보니까 생계형 차도 있고요.

1,300만 원에 몇 명이 해당됩니까?

현년도는 9명입니다.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독촉장도 수없이 발부해서 하는데 까지는 다했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편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 16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 날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 보고를 하면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중에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취득과 처분 중에서 구매를 했고 관리전환을 했는데, 기타금액이 너무 많아서 …… 기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상육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타로 해 놓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 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97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2월에 물품수급 계획을 합니다. 실제 취득하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와 다를 경우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로 명기한 것입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타가 어떤 것이라고요?

2월에 물품수급 계획을 하고 나중에 물품을 취득한 게 12월 말이 되면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기타 물품으로 표기했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이 연도에 이런 것을 구매했고, 매각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기타로 묶어 두니까 구청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산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전정보과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원래 수급계획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타 부분에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63쪽에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결산서에는 세세한 내역이 안 나오는데요. 직원들 하계휴양소 사업이 있는데,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군데를 2년간 시행했는데 저도 사용하려고 보니까 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놨습니다. 7월 말이나 8월 첫주에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7월 중순이나 뒤로 가면 위치는 좋은데 비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 직원들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단합대회에 갔더니 그분들은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북구 정자바닷가에 평상이라도 마련해 주면, 여름에 일정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박하게라도 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정자바닷가에 다른 회사에서 평상을 설치했을 때 엄청 부럽게 생각했습니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해서 직원들이, 물론 돈을 들여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가까운 바닷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과장님, 하계휴양소는 기업체 별로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요. 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의 취지는 좋은데요. 국유지에는 시설 설치 운영이 불가하잖아요. 만약 행정에서 하게 되면 개인 사유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든지, 천막을 운영하든지, 주로 기업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지를 임대해서 운영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싶은데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에서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지, 행정에서 국유지라고 마음대로 칸 질러서 운영하면 나중에 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과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김도원입니다. 20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3회추경에서 삭감한 사유는 CB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초과근무자 급량비 미집행 예상액 1,423만 원, 교육사업 중 현장탐방 미추진 등으로 728만 원, 공동체지원 사업 중 동아리지원 사업은 친목 형태의 사업신청이 다수로 탈락 혹은 사업비가 조정되어 3,567만 원, 그 외 사업은 타부서 중복사업, 1회성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및 탈락으로 3,548만 원을 삭감하였고, 659만 원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사유는 창업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메르스 영향으로 다수의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4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강사수당 조정 등으로 3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동아리 지원 사업은 안전문제 및 메르스 영향으로 일부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일정이 취소되어 10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CB센터 운영비는 직원 초과수당 등 3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당초예산 3,000만 원은 열린명사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며 위탁업체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과의 계약금액은 2,850만 원으로 150만 원 계약 잔액에 대하여 3회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7월경 교육부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 원을 2회추경에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습형 일자리창출 교육 2개 과정 위탁운영을 위하여 울산여성인력개발원과 위탁계약 시 계약금액은 2,224만 원으로 계약 잔액 2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쪽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관련입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시설비 중 이월액 8억1,108만5,000원에 대한 3,173만8,000원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차의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물량 감소, 단가 인하와 산업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3,173만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7억8,500만 원은 창의놀이터 주차장 건립 예산으로 중산동 830-1번지에 주차장 60면을 조성하고 3회추경에 1억9,6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 정식 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시 농축산과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농지전용부담금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주차장의 부지는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만큼「농지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176페이지 추억의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돼 있는 것도 기본적인 인건비, 최소한의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몇 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주민들이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방문 수도 줄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해마다 유지해 나갈 것인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과에서도 고민입니다. 1일 방문객이 점차 줄어드는 상태이고 계절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물품을 기증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이나 창고에 방치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접근성이 좋은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물품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체계를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물품을 다른 장소에 옮긴다든지 그렇게 할 장소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안 닫는 이상은 현재 상태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판단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계속 해마다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갈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땅이라든지 시설 자체도 교육청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추억의 학교가 주민들의 방문이 없고 별로 실효성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그 공간은 좋은 장소이잖아요. 동해초등학교 공간 자체가 당사지역이고 연계해서 충분히 더 많은 주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전에 했던 것 계속 답습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과에서나 국장님이나 청장님도 결단이 필요하고, 그 좋은 자연경관에 교육청 시설이지만 교육청과 저희가 뭔가 할 수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좋은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든 재평가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해마다 예산 편성해서 해 왔던 사업 그대로 하는 식은 이제는 아닌 것 같 다는 판단이 들고, 지금 판단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2017년도에 또 예산을 그대로 올리시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물은 교육청 재산이고, 추억의 학교가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한 번 방문하면 두 번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대공감창의놀이터나 이런 공간에 넣는 부분이라든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쇄를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7년 예산에 그대로 안 올라오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갈 장소가 없으면 예산을 올려서 관리는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오지도 않은데 관리해서 뭐합니까?

시민들이 주말에는 5,60명 오고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서 왔다가 추억의 학교도 방문하고 ……

가서 실망하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정말 볼 것 없네, 다시는 안 와야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냥 그렇게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운영비가 연간 3,500만 원 들어가는데 2,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다고 다들 느껴지거든요. 강진희 부의장이 제안하신 것처럼 사업을 폐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체 징수결정액은 195건에 9억5,096만8,092원입니다. 수납액은 127건에 1억5,261만4,692원이며, 결손처분액은 3건에 3억5,096만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5건에 4억9,239만2,4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부담금 목은 개발부담금으로 미수납액은 11건에 8,115만7,720원이며, 2016년6월3일 현재 전부 수납 완료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목은「부동산실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미수납액은 1건 249만4,370원으로 2016년1월8일 현재 수납 완료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태료 목은「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미수납금액은 1건에 400만 원으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로 관할 법원에 이송되어 2016년6월3일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 현년도 부과 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6년6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미수납액 목입니다. 과년도의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으로 징수결정 61건에 7억6,619만 3,370원에서 수납 6건은 5,549만2,060원이며, 결손처분 3건은 3억596만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52건 4억470만310원입니다. 이 중 개발부담금 1건 486만2,860원과「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 3건은 2016년도에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2년도에서 2014년까지「공인중개사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36건은 재산조회 결과 현재 무재산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미납액 중 1건과 개인 2건에 대해서는 분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 대한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겠으며, 체납액 징수에 철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떻든 작년에 미납된 것은 올해 6월 중으로 완납됐다는 말씀이신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49만4,370원,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결정되고 그대로 미수납액으로 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249만4,370원은 미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 1월18일 날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납부기간을 어느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된 것이 올해 수납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과징금이 발생하지는 않았나 보죠?

2016년도에는「부동산실명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한 부분도 있는데 납기도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부동산실명법」과징금에 대해서 차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간 되어 있다가 최근에 발견되고 무재산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세출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