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지 관리로 834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16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 기정액 41억4,154만5천 원에서 4억3,490만 원을 증액한 총 45억7,64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운영 사무관리비로 총 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운영 관련 공고료 440만 원은 조합과 추진위가 해산할 때 사용 비용을 시․도 조례에 공고를 하여야하는 사항에 따라서 신문공고료 확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샛골구역이 2016년 1월 29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고 금창구역이 작년 9월 9일자에 해제되어서 2016년 5월 2일 매몰비용 보조 신청으로 1개 신문 2개 이상 공고를 내야합니다. 신문 1개소당 110만 원이 소요되고, 2개소에 신문 공고를 해야 되며 2개의 구역이 예상됨에 따라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 안내홍보물 제작 등으로 편성한 300만 원은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금송구역과 송림1․2, 송림 현대상가, 송림초교 구역이 선정됨에 따라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시 홍보안내물 제작이 필요하여 예산에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잔여지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으로 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구획정리 사업 이관업무 추진에 따른 시 보조금 가내시된 884만 원을 2016년 본예산에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오납금 환급금 50만 원이 삭감된 시비내시 확정되어 내려옴으로써 시비 확정된 834만 원으로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과 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간 되겠습니다. 2016년 신규로 선정된 만북접경마을은 제물량로 335번길 20-12 일원인 만석동 15통 지역이며 송월변전소 옆에 위치한 만석동과 북성동의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명 새뜰마을 사업은 기본적으로 총사업비 7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생활인프라와 안전관련 사업 부분은 80%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만북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 21억1,900만 원 중 약 75%인 15억9,800만 원을 국비로 연차별 투자받게 됩니다. 2016년 6월 중 국비 3억 원이 교부될 예정이며 2019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2017년에는 7억 원, 2018년에는 5억2,200만 원, 2019년 7,600만 원이 매년 국비가 교부될 계획입니다. 금번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추경예산 4억2,800만 원이 편성이 되면 금년 7월까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완료하여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업매뉴얼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는 매칭 지방비로 편성했습니다. 전문가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과 제안서 심사수당 지급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종래에 관이 주도한 물리적 개선위주의 사업 방침과는 달리 도시재생방식을 적용한 새뜰마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주민의 직접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지원과 주민 간의 갈등조정, 교육 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비용을 국비 기준 연간 1천만 원 내외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해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 중인 선진지 견학 시 인솔 공무원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과 선진지 견학에 참가하는 주민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만북 새뜰마을 사업추진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과 우선 시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게 되는 시설비 4억610만 원과 시설부대비 290만 원으로써 시설부대비 4억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4년 간의 사업 기간 중 1년차인 올해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에는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주민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