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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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8쪽부터 42쪽까지 결산서 체육진흥기금 732쪽, 745쪽부터 747쪽, 761쪽부터 76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축제 성공적으로 직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게 아니라 장미축제가 2015년도에 시비, 구비가 얼마였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4,200만 원이고요, 구비는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015년도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2015년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015년도에 4,200.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니요, 5,300에서 600이 전용돼서 5,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시비가 4,200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해는 얼마를 쓰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올해는 1억 9,70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시비, 구비가 어떻게 되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시비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구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시비가 3,000이면 구비가 1억 3,000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1억 6,700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서울장미축제라고 작년부터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왜 서울장미축제라고 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원래 중랑천 장미축제에서 저희가 문화기획가인 류재현 감독하고 만나서 현재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서울에는 장미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천대공원도 있고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가까이 수도권에는 부천도 있고 한데 장미터널이 특화돼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우리가 좀 더 큰 스펙으로 가자, 그래서 서울장미축제라는 브랜드네임을 먼저 선점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장미축제라는 타이틀을 썼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스케일을 키워서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시비를 못 받았거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심의과정에 못 들어가고 25개 구 중에서 저 혼자만, 과장은 오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저는 갔었습니다. 가서 절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시의원님도 몇 분 계시고 문화 기획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문화기획자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문화재단에서도 평가했지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심의과정에서 저희 중랑구는 시비 예산에서 완전 배제가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이 두 분이나 계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두 분이나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비를 못 따 왔다는 것은 과장님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진정으로 서울장미축제로서의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비춰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죠. 서울장미축제로 해서 시의원들을 이용이 아니라 그분들을 활동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게 하시고 하셨으면 박원순 시장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우리가 1억이 아니라 10억 그 이상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우리가 토양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 시작 자체를 말은 서울장미축제라고 붙여놓고 사실은 우리 내에서 쿵짝쿵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위치에서 열심히 하셨지만 그 위와 연결이 안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예결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예결위원회 김태수 시의원님이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김태수 시의원님 하고 한 2, 3번의 미팅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심의하는 날짜, 일정별로 저희가 문자를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아마 그날 관광 예산은 못 들어가시고 예결 위원한테 부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굉장히 도움을 얻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이 끝나긴 했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축제를 해서 사람이 많이 왔다, 이것 갖고는 100%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행사 중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거론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챙기고 하되 우리가 그 예산을 마구잡이로 내년에 올해는 우리 주최측 추산 60만 명 정도 왔으니까 내년에는 100만 명 와야 되니까 우리 구비 1억 정도 더 쓰자, 그렇게 해서 무작정 늘려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연비가 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금요문화, 장미축제 공연비, 가을음악회, 공연비 또 뭐 있죠? 문화나눔 공연비, 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 공연비, 공연이 많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공연비 자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곳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건지 공연에 대해서 하는 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공연이 특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별로 하는 파트가 있고 또 순수한 문화공연이 있는가 하면 지역경제와 접목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라 대행업체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다 발주해서 하는 건지, 공연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저희가 기획을 하고요, 그 기획안에 대해서 일부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행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군데 대행업체에서 2015년 동안 했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관련 업체가 2, 3군데가 되고요, 물론 가을음악회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나눔이라든가 중랑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분야별로 세트별로 클래식이냐 국악이냐 창이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대행업체를 몇 군데에서 하신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바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업별로 공연한 공연비 내역 있죠? 어디, 어디다 했는지 주시고. 중요한 것은 공연비 보통 5,0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상 타구 같은 경우에는 축제 같은 것은 규모가 보통 3억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안에 의한 협상계약을 합니다. 제안을 하고 그걸 심사를 해서 협상계약을 하는데 저희는 규모가 좀 적습니다. 전체 예산이 공연비가 5,000만 원이라고 해도 그것을 4번, 5번 잘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금요음악회가 매주마다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열리든 딱 잘려하더라도 계약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닙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한 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매월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왜 매월 하죠? 금요음악회 공연에 대해서는 한 군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대행을 주는 게 아닌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대행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파트별로,

영실

이영실위원

일일이 다 섭외를 하시는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면목동에서 구민회관에서도 한번 해줘야 되고, 면목동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신내동 지하강당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장미축제가 있는 데는 생략을 하게 되고 그때그때 5월이면 계절별로 컨셉에 맞춰서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서 보고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체육회다 뭐에다 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복지에 있을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과정해서 지적하신 것들은 기억해 두시고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역시 장미축제에 대한 칭찬을 우선 먼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군데군데 보이긴 했지만 두 번째 지금 서울장미축제로 했나요, 이번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두 번째 하고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정리한 그런 모습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그 사후라든가 하고 난 연후에 관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장미축제를 지금 과장님은 첫 번째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두 번째입니다.

김진영위원

두 번째 치르시고 첫 번째에 우리가 인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인파가 많이 오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에는 우리가 중랑장미축제를 했던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작년도부터 서울장미축제로 했고요, 그 전에는 중랑천장미축제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서울장미축제로 지금 격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키고 지금 장미축제를 두 번하고 과장님 어차피 중랑에 보면 어제 홍보과도 감사과도 그렇고 보면 장미축제가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인다라고 어쨌든 중랑구에 큰 이슈고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중랑구에 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장미축제를 가지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장미축제로 가지고 중랑을 한번 빛내보려고 하는 중랑도 그야말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장미축제를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정말 그야말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두 번 하시고 난 다음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어떤 것을 보완하거나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해야 그야말로 다른 구에서 봤을 때 ‘아, 중랑구 정말 장미축제를 가지고 중랑에 큰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아쉬운 점을 저희는 다시 변화시켜서 내년도에 더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에서 보강을 하고요, 구리시에 장자못에 가게 되면 장미원이 있는데 저희보다 장경 규모가 더 큽니다. 부천에도 가보면 저희 장미공원보다 더 규모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마케팅 전략에서 좀 더 그쪽에서 아쉬운 부분이 저희는 그런 특화돼 있는 부분을 마케팅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강점이 뭐냐 하면 타구에 장미원은 많이 있어도 장미터널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미터널을 놈 더 강화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전략에서 일단 홍보와 또 지역경제와 주민이 함께 한다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다면 성공적인 축제는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콘텐츠, 그러니까 장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장미에 좀 더 집중을 하고 한다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속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과장님 기술적인면, 전문적인 면을 많이 집어주셨는데 저희는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에서 봤을 때 64만 명이 와서 어쨌든 축제에는 먹거리, 볼거리, 귀거리가 충분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그런데 보면 중간중간에 공연이 많았기 때문에 볼거리는 충분했다고, 저는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장미만 조금 더 보완을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장미는 오늘 심어서 내일 당장 피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먹거리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주로 지역에 계신, 말하자면 상인들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주인가요, 전라도 쪽 가니까 푸드마차라 해서 거기도 전통시장에 푸드마차 때문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도 내년에 만약에 할 때 그것도 같이 섞어서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저희들도 푸드마차를 한 번 접목시키기 위해서 일종에 트럭으로 돼 있는 이동성이 있는 매장이 되는데 저희 중랑구에 그걸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외부인들 불러서 외부인들만 배를 채워 주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2차년도까지는 전통시장을 가보고요, 내년도에 중랑구 내에 푸드마차를 갖고 하는 청년창업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왕이면 우리 구민들이 따뜻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온갖 다 짚으셨을 겁니다,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젊은이들이 푸드마차를 해서 순간순간 투입이 돼서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이것을 할 때 미리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나 페이스북을 통하거나 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풀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만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역의 젊은이들을 조금이나마 발을 디딜 수 있게끔 한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요, 내년에도 한 2, 3개월 전에서 부터라도 맡아서 하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반드시 그게 무슨 전문적으로 어디서 불러오고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저는 봅니다. 일반 전통시상에서 오시는 분들은 오고 또 주민자치 위원들이 하는 것은 또 하고 어설프지만 축제에는 그런 게 또 상당히 어설프지만 너무 또 그게 장사가 딱 그렇게 보이면 축제는 재미가 없거든요. 약간 어설픈 맛이 있는 그게 떠 순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한결 났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이나 4개월 전에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걸 자꾸만 알려서 젊은 층들이 많이 보고, 한번 젊은층들이 그날 어설프게나마 와서 먹거리를 만들어서 푸드마차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본다면 아마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좀 올해보다 작년보다 더 많이 장미축제에 오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각종 공연을 하거나 장미로즈마켓에 보면 전문가의 손길은 아니더라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자체도 저희가 이번에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전문가의 공연이 아니더라도 자치회관에서 문화원에서 수강생이라든가 또 각종 음악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각 분야별로 각 요소요소에 공연을 하면서 깨알 같은 주민들한테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미숙하나마 주민들이 직접 해 내고 참여하고 또 젊은이들이 창업을 위해서 푸드마차를 진행할 경우 이런 것을 계속 개선발전 참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요,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기왕 지금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큰 축제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랑구가 마침 중랑천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공간을 어쨌든 5대 때인가 4대 때 어느 의원이 장미를 심으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다른 데서 잘 되, 다른 구나 거기서 잘 되는 걸 봐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조금씩 접목을 시키면 또 우리에 맞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창업하는 젊은이들을 또 그때 시범이라고 해야 할지 본인들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하여튼 아직까지는 장미축제가 우리 구 브랜드 가치를 확 올린다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까지는 돼 있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64만 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하기가 이게 중랑구 사람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압니다. 올해는 관광차도 오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달랑 그거 하나 보고 하룻밤 자지도 않고 그냥 떠나보내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우리 문화의 길, 사색의 길인가요? 독립투사의 뭡니까, 박물관도 만들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쪽 길이라든가 그다음에 듀오트리스라든가 엠코, 맛솜씨길,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연결을 계획해서 하룻밤 정도 자면서 하루는 장미축제를 보고 그다음에 엠코나 듀오트리스 와서 어느 정도 쇼핑을 하고 하룻밤 자고 그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울 둘레길이 지금 우림시장에서부터 해서 저쪽으로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에서 돌아보고 저녁에 맛솜씨길에 와서 저녁을 먹고 한 잔 하고 즐기고 헤어질 수 있는 1박2일 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잠깐 보고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미축제 하나만 갖고 1박2일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둘레길이라든가 망우리애국공원 이런 것이 다 조성이 되면 마치 호텔이 왜 시내 중심가에 있느냐 하면 덕수궁과 롯데쇼핑이라든가 경희궁이라든가 비원이라든가 직결돼 있거든요. 관광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1박2일이, 2박2일이 진행됩니다. 저희 중랑도 장미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인문학길이라든가 둘레길이 잘 조성되면 향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 가신 지 1년, 2년?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년.

김진영위원

2년 되셨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영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이번에 움직임을 보니까 마치 춤을 추는 사람 같았습니다. 물 만난 고기, 이런 표현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고생들 많으셨고 밑에서 많이 상임위에서 짚었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잔액조서 39쪽을 보시면 중랑아트갤러리 운영해서 9,000여만 원 잡혔다가 1,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아트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아트갤러리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당시 관리비를 과다책정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엠코 측하고 관리비에 대한 분담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 부분을 굉장히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예산반영을 할 때 집행잔액 남은 것만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예산절감도 좋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이 지금 과장님, 미술전시회도 열리고 여러 가지 전시회가 많이 열리고 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분들에게는 아무런 임대라고 해야 될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대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대관료는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대충 연 얼마나 나옵니까, 세외수입으로 대관료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15년도 1,7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김진영위원

2016년도는 진행 중이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2,000만 원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1,700여만 원 정도, 일단 1,000만 원 사이 2,000만 원 정도 그 사이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지금 여기 9,000여만 원 예산자본 중에서 어느 정도는 몇 분의 몇이라도 조금은 보탬이 되겠죠, 맞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100% 거기서 다 충당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아무튼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다보면 과다하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우리 구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걸 세외수입도 생각하고 해서 왜냐하면 어느 한 과에서 어느 한 사업에 많이 예산을 잡아버리면 지중이 되는 과에 그냥 많다하더라도 그냥 거기가 잡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곳에는 1,000만 원, 5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과들이 많습니다, 복지건설 상임위를 해 보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게 없이 욕심 부려 가지고 많이 잡고 하시지 말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적당하게 잡아서 예산이 많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축제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9쪽을 보시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라고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안 됐죠, 39쪽 하단에. 그런데 40쪽에 보시면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가 있어요, 표지판 정비, 맞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도도 제작을 안 했는데 관광안내 표지판이 몇 개소가 되고 어떠한 정비를 하셨는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지도제작은 작년도에 예산이 원래 2,0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전년도에는 문화지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전국노래자랑이 유치되면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지도는 예산을 전용한 것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 40쪽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정비는 국비, 시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예산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국비를 받아서 시비 50%, 국비 50%를 해서 1,176만 2,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미 먹골역, 중화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다가 종합안내표지판 그리고 관광 유도표지판 7개, 안내판 7개 조달로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장미축제에 다 쓰셨다는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중랑구에 관광안내표지판이 몇 개소가 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종합안내 관광안내표지판이 없었는데 이번에 2개가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번에 2개가 됐다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장미축제에 관해서 생긴 것이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쪽에 장미터널과 관련해서 그 일대에 찾아올 수 있는 그 주변에 관광호텔도 하나 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만 생긴 것이라는 겁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장소 외에는 관광안내표지판이 전혀 없는 걸로, 그러면 위에서 보시면 박물과 활성화지원이라고 했는데 박물관 어디를 일컫는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메르스 때문에 지역경제가 상당히 많이 죽고 청소년들이 공공시설에 겨냥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박물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초, 중, 고 학생들 어린이, 유치원들 그렇게 해서 관람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외든 수도권에 등록돼 있는 사립박물관, 미술관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관람을 통한 간접지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중랑구에는 없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중랑구에 박물관이 있는 건지 그리고 관광이라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김진영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랑구에 대해서 둘레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는 관광에 박물관 같은 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죠, 자료가 없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국립시설인 한국문학관을 유치를 해 보려고 했지만 우리는 왜 유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100억 짜리를 짓게 되면 매년 10억씩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최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립이나 시립시설을 유치해서 국가에서, 시에서 운영을 하면 저희 자신은 비용부담이 없고 혜택은 오로지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어떤 시는 물놀이장이라든지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 것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중랑구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다 그러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투자도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업은, 이게 지금 시비, 국비 내려온 게 혹시 올해도 있나요? 올해 아직까지 예정된 게 없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2016년도에 2,200만 원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014년에는 있었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없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안내표지판을 보니까 이게 정비사업이 9월 15일. 2015년도에 언제 내려온 거예요? 며칟날 내려왔죠, 몇 월달에 내려왔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하반기에 내려와서 지금 종합안내표지판이 먹골역, 중화역 관광명소 유도표지판이 전부 다 장미테마공원 장미터널에 다 사용이 됐어요, 표지판이 설치가 됐어요. 이것은 결국은 장미축제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만드는 사업으로 시행이 된 거잖아요. 올해는 2,200만 원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도 상봉역과 망우역 쪽에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중랑역도요. 왜냐하면 중랑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남권에 있는 호텔 운영제라든가 백패킹하는 사람들이 중랑역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랑역이라든가 상봉역과 망우역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망우리 둘레길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관광안내지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 관광이라고 보면 뭐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을까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현재 상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외람된 얘기지만 망우리공동묘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테마 속에 있는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망우리를 통한 인문학길 조성, 그것이 상당히 좋게 되고 거기서 밑에 용마테마공원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아래쪽에서 해서 중랑둘레길도 상당히 좋은 힐링코스가 되거든요. 그게 아마 자원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안내표지판을 만들어놓고 일단 작년에는 장미축제에 올인을 했어요. 그때 장미축제는 5월 달에 1달가량 그 정도로 끝나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홍보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사실은 딱히 꼽을만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관광안내판을 어떻게 그러면 뭘 유도를 해서 뭘 하려고 우리가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천(川)하고 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로 둘레길 조성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둘레길도 안내표지판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코스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하고 산을 연결시키고 재래시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관광코스 그런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줘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장기적인 거죠. 장기적인 건데 일단은 이번 안내표지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박하게 생활과 연결돼서 산과 천을 연결할 수 있는 둘레길사업하고 광장에 연결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관광표지판을 장미터널에 올인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골고루 중랑구 전체적으로 역세권에 주요 역에 배치돼서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구나, 알아볼 수 있게 실질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안내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관광안내지도를 우리가 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 지도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2014년도에 문화지도란 것이 형성이 돼서 사실상 문화지도나 관광지도나 분위기는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 쪽에서는 관광지도에 대해서는 만들 계획은 아직도 안 잡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문화원에서 문화지도를 만들 것을 알고 있는데 관광지도를 만든다고 예산을 떡하니 세워놨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나요, 편성 자체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휴(休)관광벨트사업이란 것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휴관광벨트라는 것은 아까 둘레길과 둘레길 중간에 길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을 재미있게 엮어나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지도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2,000만 원을 물론 필요한데 쓰긴 썼지만 나중에는 일단 잡아 놓고 보자는 예산편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정해 주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받았으니까.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 11개소, 지역 아동센터 8개소, 초등학교 15회 방문교육이 있는데 지금 이곳은 신청한 곳만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것 대상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신청한 것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우리가 올해는 안 됐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는 공모해서 이게 됐던 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구나 다른 데서도 하는 게 있는데 공모에서 되는 곳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했을 때 효과가 있었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직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피드백은 안 됐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은 우리가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게 간주처리 돼서 내려오면 당장에 이것 그냥 한 번에 이것으로 끝내고 그냥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없이 한 번 한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일단 취지 자체는 좋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지금 500만 원이에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예산이 500만 원이에요. 얼마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이것을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이 사업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독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부분에서 참 효과가 있다 싶으면 사실 500만 원 예산이면 정말 많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우리가 좋은 사업은 우리 구비로 해서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는 것을 빼고 그런 거니까 이런 사업들을 그냥 한 번에 1회성이니까 끝나서 ‘이거 돈 쓰고 말았다.’ 이게 아니라 이게 끝나고 나서 사업에 대한 평가 좀 해 본 다음에 ‘아,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참 필요하구나.’ 싶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계속 좋은 사업은 계속 가는 게 좋잖아요. 아닌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포기를 하고 이 사업은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반드시 성과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좋다 하면 내년에 예산에도 우리가 구비로 편성을 해서 큰 금액이 아니니까 아이들에게 독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 위원들이 장미축제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타 지역에 한 축제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 25개 구에서 각 구에서 대표로 하는 축제가 있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나름대로 그 브랜드 축제가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저는 장미축제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축제규모 또 인원동원, 축제기간 그런 것 등 해서 자료를 한번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25개 구.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25개 구.

김윤수위원

25개 구 이외에 또 경기도 이번에 대표로 하는 축제를 말하는 겁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행사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은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3쪽부터 4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구청의 얼굴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여권을 만들려고 내려가서 암행하려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기다려서 여권 한 번 만들어보자 싶어서 내려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서 한 5분 정도 앉아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참 친절하게 안내도 잘하고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고생 많으시다.’ 그동안 또 상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민원여권과 그렇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이번에 발언대 마지막으로 서시는 거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2쪽부터 3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올해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바뀐 것을 동별로 해갖고서 자치구별로 한 3개 동 정도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1개 동을 선임 동으로 해갖고 그 동에 대해서는 한 5,000만 원 정도 부분을 일정금액을 정해갖고 지원을 해 주는 게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 사업은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현재 공문을 동에다가 시달을 해갖고 신청 동을 받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제 위원회가 있었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 사업내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150여 건을 접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해당 부서 검토를 받아봤는데 해당 부서에서 한 사 십 몇 건 정도가 부적합 정도로 나와갖고 어저께 총 참여예산위원회 거친 것은 108건으로 정리를 해갖고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우리 올해도 조금 작년보다 나은 실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해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구정발전계획도 제작이 있어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나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업무발전계획도가 지난 그러니까 과년도부터 현재 앞으로 향후 한 2년 정도까지를 저희가 중랑구 도면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갖고서 어떤 사업들을 어떤 지역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발전계획도를 만들어갖고 제작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마찬가지로 올해도 제작을 했고 전년도에도 제작하고 쭉 계속 해 왔던 계속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제 사무실에도 이 부분을 하나 걸어놓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서 지역의 전체의 도면을 가지고 보면서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 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간 데가 구 간부실에 들어가고요, 저희 과에도 있고 해당 주요부서에 스크린 있는 형태로 해갖고 몇 개 제작을 해갖고 비치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위원들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정발전의 계획에 대한 것을 집행부만 공유해야 되나요? 조그맣게라도 해서 크게 스크린으로 하지 않더라도 스크린롤로 하지 않더라도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부분에 계획을 갖고 있구나, 서로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올해 한 번 그것 할 때 어차피 올해 예산이니까요, 예산이 사실은 확정이 돼갖고 예산은 어차피 내년도 것 만드는 것으로 올해 확정을 해갖고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올해 예산 여력이 되면 작게나마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으로 올해 것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올해 것은 끝난 것 아니에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올해 것은 끝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올해 것 끝났으면 나왔어요, 지금?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올해 것은 다 나와갖고 있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 지금 나왔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내년도 것 할 때 부분에 예산절감 부분이 나오거나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작게나마 해갖고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여력이 된다면 주겠습니다.’, 아니 그거 필요 없으면 저도 안 받아요, 제가 뭐 그거 없어도 살아요. 이렇게 인심 쓰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이게,

영실

이영실위원

그게 아니라 구의원들도 중랑발전계획도라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 발전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도에다가.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그렇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구의원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크게 아니더라도 작게 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또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산 들어가면 하나 해 드리죠.’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조금 그러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동의가 되신다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구정발전계획도 제작한 것 있잖아요? 예산편성 한 것 이것 쓴 내역 있잖아요, 정산서 있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 한번 갖다 주시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이게 스크린롤로 해서 크게 걸어놨다는 얘기죠, 벽에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을 지금 예산상에서는 57만 6,000원에 5개를 288만 원 잡아놨는데 예산을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것 정산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롤이 아니더라도 작게, 조그맣게 그냥 아예 사진 찍어서 컬러프린트라도 괜찮아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거를 꼭 크게 해서 그것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냥 여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A3로 뽑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나눠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고 공유해서 한번 보고요, 어차피 의원 사무실에 다 중랑구 전체적인 지도가 있어요. 그것 걸어놓을 데도 없어요, 그것 준다고 해도. 걸어놓을 데는 없는데 여하튼 간에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정산서는 지금 갖고 오시겠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외기관평가 유공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포상금.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것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평가를 기준으로 해갖고서요, 2014년도 평가를 대외기관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9개 부서 해갖고 11개 사업 해갖고 전년도에 2,95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해갖고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기본적으로 줄 때 경상경비 한 10% 정도는 포상금 형태로 해갖고서 지침을 내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내려준 해당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대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형태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세입처리하고서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 잡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갖고서 한 1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0% 범위 내에서 그게 3,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것 자료 좀 지금,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포상금에 대한 자료는 아까 김진영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 제가 어떤 부서를 하다보니까 그런 지침이 없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포상금으로 사용했더라고요, 그 부서에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예산 절약 성과금이 또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예산 절약 성과금은 또 어떤 성격일까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 저희가 예산 절약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절약 성과금하고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서 한 번 시범적으로 이때까지 쭉 예산 절약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직원들이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해갖고서 2015년도에 한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500만 원 편성을 해갖고 사업추진을 해갖고 약 4개 부서에서 절약 부분에 가령 예를 들어갖고 이번에 절약했던 부분들은 연구용역 같은 부분들이 대다수가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갖고 발주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아예 일로 해갖고 굉장히 고생을 해갖고 한 몇 달짜리 작업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갖고서 하여튼 1,000만 원짜리가 되든 2,000만 원짜리 용역이 되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금과 성과금을 2015년도에 4건에 걸쳐갖고서 400만 원을 4개 부서에 지급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예산 절약 성과금 격려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용역비 절감한 것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포상금이 사실은 각 과별로 보면 가지가지의 포상금이 다 있습니다. 그린파킹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포상금이 참 많은데 그런 말씀도 많이 해요.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꼭 포상금을 챙겨야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합니다. 자기 일에서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런 일도 하긴 했지만 지금 교통행정과나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절감한 것 제가 이 용역비 책자도 봤어요. 봤는데, 이것은 참 직원이 자기가 남은 시간 쪼개가면서 늦게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써야 될 것을 직원이 직접 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진짜 바람직하게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해 주는 그런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본 포상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런 것은 직원들에게 널리 알려서 격려를 해 주시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시면 무료법률상담관 수당이 있습니다,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오후부터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 인터넷이나 전화로 방문상담을 받아갖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시간을 쪼개다보니까 최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한 구민들 법률상담이 열두 분 정도 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갖고 지금 7명 정도를 순회해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씩 할 때마다 물론 기본적인 그분들에 해당되는 여비수당 해갖고서 한 12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구민들한테 피드백을 한 번 해갖고 만족도 평가를 해 보니까 거의 한 90% 정도가 법률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청하는 분들은 다 해 드리는 건가요, 무료법률상담을?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청을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을,

영실

이영실위원

저소득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전화로 신청하는 분들은?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해 준다는 것을.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홍보는 지금 지속으로 돼갖고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인원이 넘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항상 넘칩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항상 인원이 넘쳐갖고서 그분들이 참 빡빡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일정이.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은 잘 하신 것 같네요, 과장님.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창의혁신행정이 있습니다. 창의혁신과제에서 실행 지연 및 시책개발사업이 30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성과가 있나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이번 결산하면서 창의혁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 금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갖고 이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천만상상 오아시스 프로그램 해갖고 직원들 대상으로 해갖고 창의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발맞춰갖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해갖고서 그 부분에 만약에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 구도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인센티브를 받고 서울시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자료를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자료 낸 것을 기초로 해갖고서 선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탈락이 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은 만약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PT제작을 비롯해갖고 직원들 연극제 같은 형태로 해갖고 창의혁신 관련으로 해갖고 직원들 스스로 하는 연극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가 저희 노력이 미흡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예선 탈락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기는 남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의혁신을 위해갖고 조금은 색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신규 새내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한 오륙십 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공무원들보다는 민간인 약간 느낌이 나는 새내기공무원들한테서 창의혁신을 받는 부분이 조금 더 어떨까 싶어갖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올해는 추진을 했는데 소기의 성과는 있기는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창의를 위해서 저희도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창의아이디어 제안심사에 대한 포상금 지급 명단을 봤는데 이것 심의는 누가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심의를 자체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갖고 해당 부서 검토받고 행정참고사항이나 우수사례라고 판정이 될 경우에 한해서는 그 금액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창피스럽게 구민들한테 주는 것은 사실은 1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의기능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의 노고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참작을 해갖고 저를 비롯해갖고 팀장들 해갖고 기획예산과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담당 최하에 밑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이 있고 중간관리자가 있고 또 6급 팀장들이 있고 한데 꼭 기준을 이렇게 이 제안사업에 대한 기준은 그러면 어디다 두고 이것을 포상금을 주는 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모든 구정업무를 팀장들이나 저를 비롯해갖고 제가 다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구민제안 같은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부서 해당되는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칩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이 내용은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만하다, 행정 참고할만하다, 이런 식으로 검토의견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의를 해갖고서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1만 원짜리를 주민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격려품이 50건 있고 기타보상금은 그냥 포상금 해서 격려품이 50건 있거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게 그러면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민들한테 드리는 것은 몇 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실

이영실위원

몇 건이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무원 창의아이디어로 해갖고서 나갔던 부분은요, 공무원들한테 들어갔던 게 최우수 1명 30만 원 해갖고 토털 해갖고 우수자 1명, 장려 3명 해갖고 80만 원 나갔고요, 그리고 격려품을 저희가 구매를 한 게 5건이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격려품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타 구민들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구민한테 해당됐던 분은 한 분이었고요, 타구에서 접수된 분 네 분 해갖고서 거기에 대해서 문화상품권 해갖고 드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자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한번 봤으면 좋겠으니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격려품 지급된 내역하고요, 과연 어떤 아이디어로 우리가 상품권 1만 원을 줬는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드렸던 건 작년에 3만 원 드렸네요.

영실

이영실위원

3만 원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해갖고 3만 원.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격려품이 지금 예산에 일단 1만 원에 50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3만 원짜리를 드렸다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3만 원 나와 있습니다, 1만 원짜리 3장 해갖고서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은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영실 위원님하고 질의한 부분이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면서 많은 우려를 했지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 반대논리도 있고 긍정적인 논리도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몇 년 시행했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한 삼사 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삼사 년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기타 보상금 387만 원이 나와 있는데 193만 원 나가고 194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참여수당을 준 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반도 예산의 50%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런지.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주민참여 위원들 수당을 실비 개념으로 해갖고서 예산편성상으로 3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1인당 시에서는 지금 재정여건이 돼갖고 그런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참여위원들한테 수당을 한 7만 원주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한 3만 원 정도 기준을 애초에 계획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3만 원을 잡고서 추진을 하려다보니까 인원 자체가 당초 인원은 한 40여 명이 넘게 인원을 잡아갖고 3만 원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하고 이렇게 저희가 공조를 해갖고서 시에 투표참여를 하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갖고 인원을 68명으로 늘렸습니다, 구 참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68명으로 늘리면서 1인당 3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갖고 저희가 실비 수준에 해당되는 참여위원 수당을 1만 원으로 지침에 따라갖고 그냥 1만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68명에 대해서 1만 원을 집행하다보니까 금액이 남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현재 참여위원들 수당은 실비 정도인 1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참여하는데 이 정도를 수당을 줘갖고 이분들이 성실히 참여가 되겠느냐, 성실한 어떤 주민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개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서울시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구 기준으로 하면 7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갖고서 참여위원들한테 적어도 수당의 개념으로서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시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의 개념에서 해 달라는 쪽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에 실시할 때 과정에서 저도 국회에도 가갖고 같이 토론도 했었고 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예산제도에 참여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업을 그래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으니까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 아래 가시면 조금 전에 이것도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창의혁신행정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창의혁신행정이라면 직원이 어떠한 제도나 부분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는 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자료가 나왔는데 최우수가 30만 원이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수가 2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래갖고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참여하겠는가, 어떠한 방안을 하나 예산을 줄인다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창의적인 발휘를 했을 때 반대급부라고 할까 리베이트를 직원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갔더니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대두문제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는요, 아기를 낳는 숫자에 비례해서 연금을 지급해요, 그런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를 줘야 될 것 같다, 여기서 보면 포상금이 21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는 600만 원이 넘어요. 거꾸로 돼야 되겠다, 예산편성을. 이것 편성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뭔가를 제시하고 이런 제도를 개발하고 발굴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과장님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금액의 포상금 금액의 이상을 하게 되면 자기 직무를 하면서도 좀 더 창의적이고 훨씬 더 나은 아이디어나 이런 창의들이 나올 것은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뭔가가 꼭 금전적인 것보다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중랑구에서 직원들이 다 늘 어떤 업무를 하시면서 다 좋은 생각을 하시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동기를 더 부여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거치고 밑에서 또 결산하고 또 지금 특위에 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6월 달은 다 집행부도 또 우리 의회도 상당히 힘든 한 달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미 동료 위원이 거의 다 짚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선상에서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는 하나를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경험은 지식을 앞지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여기 지금 보면 국가에서 창의혁신에 대한, 창의력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요? 창의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창의력이 좋은 창의력이 나온다고 과장님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유라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늘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주민이 우리 상위기관이듯이 감시?견제기관이듯이 공무원 역시 국민이 감시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걸어 다니든 누워있든 집에 있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또 그게 국가공무원이고 의원은 주민이 뽑아준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창의력이 많이 나오려면 많이 보고 많이 여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든 아니면 예전에는 잘 살아서 우리나라에게 많은 지원을 해준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더 못 살아가지고 하는 그런 나라든 아니면 아주 잘 사는 선진국을 가든 유럽 쪽으로 가든 해서 많이 보고 그다음에 보고 느끼고 그 어떤 것을 봐도 그것은 반드시 본인에게 맞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책을 통해서 남이 경험한 여러 가지를 읽고 또 내가 거기서 내 나름의 어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한 2여 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또 우리 의원들, 저도 외부에서 의원들이, 의원이 되기 전에는 왜 자꾸만 해외로 나가나 쓸데없이 놀러가는 거 아니냐, 국민 세금 없애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나갈 때는 그냥 놀러갔습니다, 솔직히. 하나도 다른 데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자리가 딱 주어주니까 보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각도와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뭘 보더라도. 공무원 또한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시험을 치고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늘 사명감을 가지고 늘 부담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구에서 보내거나 아니면 개인이 개인사비로 가거나 저는 그분들이 보는 시야는 일반인들이 그냥 여행가는 것하고는 다르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어서 가끔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서 좋은 견학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쪽을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이 늘 없습니다마는 없는 가운데서라도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해서 올해는 우리 중랑구 공무원들을 업무에 지장 없는 한 그것도 하나의 업무의 연장선이거든요. 해외로 많이 내보내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고 와서 지금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창의력을 많이 발휘해서 우리 중랑구에 여러 가지 창의혁신 행정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그런 게 올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포상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잘하는 부서는 포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또 사기진작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활기 있게 하도록 해야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100% 공감하고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좀 드려서는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개인 돈을 들여갖고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항상 공무원이란 신분이 있다 보니까 보는 시야가 김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관 때문이어서라도 길거리를 보더라고 청소상태를 먼저 보게 되고 관광을 하러 가고도 그 지역의 도시를 먼저 보게 되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하고 저희 입장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허락할수록 그 부분에 맞춰 갖고서 공무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외연수여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증액을 해갖고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여기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 보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식사도 여기 근처에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늘 대하는, 접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 늘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하다보면 그게 좀 길다 보면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틈만 있으면 우리도 타 지방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거기라서 뭔가 다른 지방이 됐든 또 해외가 됐든 개인적으로가 됐든 뭐가 우리하고 다를까. 제가 제 경우를 잠깐 예를 들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외국 갔을 때는 그냥 정말, 즐기러 갔었어요. 그런데 의원이 되고 상당히 망설이다가 솔직히 갔습니다. 뭐 다 기자들에게 오픈하고 의장님께서 해가지고 갔는데 의원이 되고 저도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불 하나 켜진 것도 예사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구에 어디다가 이것을 접목을 시키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 갖다와가지고 아무 것도 아닌데 조그만한 불빛을 뭐라 그러죠, 조그만 전등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해가지고 관광객을 수없이 불러 모으더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올해 제가 맛솜씨길 할 때 사진을 몇 컷 찍어 와서 그쪽으로 한번 그것 몇 개를 거기다가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제가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없는 예산을 너무나 많이 투입하면 또 안 되겠지만 어쨌든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39쪽에 잔액조서 법제통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참여수당인데 그 밑에 지금 보면 1억 9,700만 원을 법제통계, 그 밑이네요. 법제통계를 했다가 7,400여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뭐 소송사무지원 해가지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6,8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소송비용으로 해갖고 소송 관련으로 해갖고 행정소송, 특별소송 이렇게 해갖고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소송비용으로 3,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특별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물가액이 굉장히 큰 금액들, 가령 예를 들어갖고 우리 구에 재정사항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큰 소송사건들이나 아니면 뭐 중요한 선례나 판례가 될 지방자치단체에 미치게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소송비용을 해 갖고 그 부분을 쓰는데요. 그 부분이 다행히 발생을 하지 않아갖고 3,800만 원 부분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비용도 전년도보다 비교해갖고서 약 2,3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돼갖고서 그 부분, 집행잔액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해갖고 한 6,800여만 원이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잔액이라는 게 뭐 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그러나 너무나 많이 남아도 곤란하고 또 적당히 남으면 또 내년에 불용액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 너무나 집중돼가지고 많이 잡아버리면 어느 타부서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데서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번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서 앉아서 얼마가 들고 얼마가 하고, 얼마가 하고 이렇게 숫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하는 것도 예산의 하나의 방법이다, 예산을 짬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뭐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별히 좀 그런 면을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리라 믿고 하여튼 뭐 고생하셨습니다. 뭐 밑에서 많이 걸러왔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창의아이디어 타 구민 격려품 지급대상 명단을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고 계시지만 타 구에 지금 다섯 분 중에 타 구 분이 네 분인데 이 중요한 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계신 분, 오산시에 사시는 분,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이 중랑숲길 여행의 이미지 향상 뭐 경기 오산시 사시는 분이 무인민원발급기 요금안내, 뭐 이분들이 이 지역에 오셔 가지고 또 방문하셔서 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창의아이디어, 이 제안을 하고 공모를 하고 이 사업은 중요한 게 이것을 돈을 지급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민들이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서 하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그렇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이 사업 자체가 이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아,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아이디어 내가 한 번 내볼까?’ 그래서 이 제안을 했더니 ‘어, 상품권도 주네?’ 뭔가 그래서 ‘나도 이런 것 있으면 이것 한번 얘기해 볼까?’ 그렇게 좀 그 계기를 만들어줘서 좀 흥미롭게 해 주고 하다못해 이 어린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뭐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 갔더니 이게 불편해서 그런데 이런 것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아이들아 귀엽다 잘했다 그러면서 만 원짜리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야지 우리가 이 예산을 잡은 의미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오산시 사시는 분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뭐 새롭거나 그런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자세히 봐야겠지만, 물론. 그런데 이렇게 타 지역에서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분들은 고맙지만 지금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창의아이디어 제안공모사업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체성.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구정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맞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것을 좀 활용을 해서 이게 큰 돈 아니고 작은 작은 아이디어라도 이것을 좀 홍보를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도 아이디어, 구민들의 작은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랑을 바꿉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귀엽게라도 탁 해서 올려놓으면 그런 작은 아이디어도 이렇게 내가 한번 내볼까, 내볼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고 이렇게 타 구에 주는 사례,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8쪽부터 50쪽, 결산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728쪽, 740쪽, 76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기업지원과를 보면 홍보물제작이 유난히 많아요, 과장님, 보면.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다 홍보물제작이 굉장히 많은데 4,000장, 뭐 그 사업에 따라서 2,000장 이렇게 뭐 1,000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수는, 이 매수는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반기업체에 카탈로그 안내물을 발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좀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홍보물이, 종이로 된 홍보물이 사실은 좀 요즈음 같은 시대에 약간 효과가 있나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손에 갖고 있는 이런 카탈로그 형식으로 해서 일반기업에 보내는 데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갖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보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한 분씩 주셔서 내용을 저희도 좀 알면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를, 저희가 의원들인데 아무래도 대답하기 좋겠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 협조도 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전에 지역경제과였던 사업들이 지금 우리가 다 받으신 거죠, 기업지원과에서?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로 분류가 돼서 된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자리경제과 하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에 바뀌고. 그러면 물가안정관리 이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맞나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봤는데도 조금 헷갈리네요. 그러면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이고 그리고,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그 면목패션진흥지구 있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진행상황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는 저희가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한 6회에 걸쳐서 지금 시에 심의가 보류가 되다가 이번에 4월 3일자로 해서 일곱 번째 저희가 지구지정이 서울시 도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절차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서 완료를 하고 내년에 지구단위계획까지 해서 완료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따로 한 번 설명듣기는 했는데 이왕 시작한 것 좀 결과물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일이 아주 많아져야지 우리 구가 조금 활성화되고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할 텐데 지금 우리 기업 현황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나요, 우리 중랑구에?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그다음에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서 우리 중랑구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 봉제공장이 25개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11%를 차지해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봉제종사업에 대한 어떤 기업활성화 그다음에 신내택지개발지구 내에 기업유치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신내에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49쪽에 우리 동원 공동, 동원시장의 공동배송센터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이게 좀 전통시장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원시장 공동배송센터에는 저희가 차량을 지원을 했고 지금 택배전담기사를 갖다 1년치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 1년 지나면 그다음 해에서부터면 자체적으로 기사비용에 대한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개별운송을 하겠다고 해서 그 지분을 처리한 것입니다.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한창 졸릴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미 상임위에서 다 집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9쪽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해갖고 3,400여만 원, 그것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은 저희 전통시장 6개소에 817개 점포와 그다음에 인정시장 세 곳, 면목골목시장, 동부골목시장, 사가정시장 그리고 무등록시장 세 곳이 있습니다. 중화제1, 묵1동, 태릉시장 그리고 동원골목시장에 또 3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위탁계약을 통해서 시장점포에 대한 방문점검 및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시장점포에 대한 보수사업 전기보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안전점검, 이게 우리 구가, 원래 전통시장이 우리가 몇 개입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공식적인 전통시장은 6개가 있고요, 인정시장이 3개, 그다음 무등록 3개, 그다음 골목시장 3개 해서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총 12개에 우리가 이것을 안전점검을 전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12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을 전통시장 살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소상인들 살리기 위해서 구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전통시장에 각 점포의 전기안전점검 이런 것까지 구에서 꼭 해 줘야 되는가요, 타 구는 어떻습니까?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전통시장,

김진영위원

서울시 지원입니까, 이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100%, 그럼 이것은 서울시 지원이면 어쩔 수가 없네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안전점검이나 보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시에서 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여기 지금 그것은 시 사업이니까 그렇게 또 지나가면 되고 지금 보니까 업무현황에 보니까 소자본창업강좌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에. 이것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자본창업강좌교육은 우리 신규창업자들에 대한 창업성공을 위한 사전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각종 창업에 따른 준비 및 절차 그리고 이렇게 수립 그리고 아이템 선정 그리고 창업자금 조달방법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보통 이게, 지금 우리 몇 회나 했습니까, 교육을?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얼마나, 몇 회나 했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통계에는 현재 저희가 최근까지 하면 한 10년 정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김진영위원

10년 동안은 했으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한 번에 보통 몇 명이나 모입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보면 원래 한 80명까지 가는 데에는 한 50명 정도씩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50명 잡으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계산을 할 수 없지만. 이랬을 때 지금 가장 큰 효과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저희가 직접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교육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창업하는 분들에 대한 사전예비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실패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교육하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사후설문조사라든지 뭐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료 끝나는 날 저희가 바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김진영위원

설문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연락처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창업을 했는지 혹은 했으면 현재 교육을 받은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 그런 사후설문조사 같은 것은 없었나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은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직은 하지를 않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김진영위원

10년이면 사실은 그게 지금쯤은 조금 이루어 질 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도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바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왜냐하면 김진영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육을 한번 반드시 어떤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그래야 그다음 것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예산이 적든 많든 투입을 했으면 안 한 분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리고 난 뒤 그분이 나가서 뭐 창업을 하는지 그냥 듣고 말아버렸는지 창업해서 망해버렸는지,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면 이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아무런 말하자면 의미가 없는 것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담당과의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면서 뭐 이루어질만 하면 또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미처 이런 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또 특별히 여기에 상당한 저희 실력을 갖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뭐 10년 동안 다 여태까지 교육받은 분들을 다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교육생 중에서 특별한 분들이 아마 눈에 띄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그런 분들이거나 혹은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창업자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어떤 기록을 좀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다음에 또 교육을 듣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 교육하고는 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연관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고요. 그런 것을 지금 한 10년 지났습니다만 그동안은 과장님들이 3년만 잡아도 몇 분이 거쳐서 지나갔을 건데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이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쪽을 한번 구상을 해서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드백 차원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뭐 다른 상임위에서 많이 짚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또 추후에 보고된 사항이 있으시면 각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1쪽부터 5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가축전염병예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예산액에는 507만 1,000원이었는데 지금 예산현액이 547만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7만 원 정도가 간주처리나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은 광견병 예방약하고 꿀벌 키우시는 분들 예방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약이 총 3,900두에 204만 2,800원이 집행이 됐고요. 꿀벌예방접종농약은 3,220봉군에 259만 4,93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요, 지금 가축전염병예방사업에 우리가 예산이 애초에 우리가 507만 1,000원이었거든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만 원이 반려동물 모니터링 채혈비로 동물병원에서 연간 40만 원이 추가로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40만 원이 어떤 것으로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채혈비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채혈,

영실

이영실위원

반려동물 채혈비로 40만 원이 간주처리된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꿀벌예방사업에 꿀벌 양봉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꿀벌 응애류 농가는 전국에 걸쳐서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전국에 걸쳐서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23농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전국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등록은 여기에 돼 있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거주하면서 다른 데 홍천이나 이런 산 속에 가서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양봉은 다른 데서, 홍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소재지가 여기라서,

영실

이영실위원

소재지가 여기이면, 소재지가 여기이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가,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예방을 하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가 저희들이 예방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현재 그러면 홍천에서, 소재는 여기이고 전국적으로 다 그분이 하고 계시면 그것을 우리가 다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보면 광견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광견병은 저희들 관내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광견병은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을 얘기합니다, 강아지들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게 그럼 등록된 강아지예요, 아니면 길에 돌아다니는 길강아지, 그럼 어떻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등록된 강아지입니다, 동물병원에서요.

영실

이영실위원

동물병원에서 등록된 강아지이죠, 우리 지역에?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꿀벌은 사람이 여기에 소재돼 있고 다른 타지역에서 해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고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에 꿀벌응애류 예방약품비하고 꿀벌 노제마 예방약품비, 그다음에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약품비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다 지원이 됐나요, 지금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2015년도에도 3,220봉군에서 23농가에 다 지원이 되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게 예방약품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토종꿀벌에 에이즈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 병이요. 그래서 예방약품 자체가 없고 발병이 되면 모두 다 이렇게 소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품비는 도대체 뭘까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낭충봉아부패병은 소독약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그냥 꿀벌농가에 소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준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렇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소독약품을 준다는 얘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지역에 등록하신, 양봉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라고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23분 농가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3분이 등록을 하셨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씩 지급이 된 건가요, 그러면? 약품으로 지급된 건가요, 아니면?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약품으로 지급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약품으로 지급된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약품으로 지급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얼만큼 지급된 것인지 그 자료 좀 한번 있으시면 좀 주세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따로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물가안정관리사업이 있어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작년에 열렸었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 3월달에 한 번 열렸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은 물가라는 게 우리 자치구에서 할 게, 뾰족한 게 없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관리를 할 때 대책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쓰레기봉투 인상료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작년에 쓰레기봉투인상 부분에서 열렸다는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 물가안정홍보물 제작에 2,000매, 이렇게 해서 홍보물이 조금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원산지표지, 표시 4,000매에서 홍보물 쭉 동물등록제 또 1,000매, 뭐 해서 쭉 8,000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런 홍보물이 많은데 이 홍보물 수량을 지금 기준을 세우실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세우시는지 예를 들어서 원산지표시제 홍보물제작 4,000매가 있거든요. 이게 4,000매의 기준은 뭘까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생필품업소라든가 기타 재래시장업소에 업소 숫자를 반해서 해마다 편성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원산지표시제, 원산지표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식당, 이런 데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식당도 해당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하나요, 보건소에서 하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저희들도 판매업소 정육점이라든가 양복 판매하는 데, 뭐 재래시장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부터 시작해서 정육점, 뭐 그렇게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그 업소가 총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죠? 우리 관리하는 원산지표시를 꼭 해야 되는 업소, 우리가 등록된 게 몇 군데가 되는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상가등록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원산지표시하는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게하는 사람들은 전혀 통계를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요. 위생업소 관련해서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축산물계통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통계는 지금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축산물에 대한 것만 하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원산지표시에서 축산물?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정육점이나 이런 데도 해당되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렇게 찾아보면 아주 관리를 못 할 정도로 많지는 않을 텐데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업체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산지표시제를 관리해야 되는 전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관리하기 편리할 텐데 뭐 조사를 나가더라도 빼놓지 않고 다 나갈 텐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고요. 별도로 위생업소 아닌 다음에는 등록하는 절차가 없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야채나 나물을 판다거나 이런 걸 등록하는 절차가 없어가지고 통계를 내기가 곤란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육류에 대한 것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들 통계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는 통계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축산물에 관한 것만을 원산지표시제 홍보를 하신다면서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농산물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축산물만 또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데 축산물 거래 인허가 신고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통계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에서 하시는 게 축산물에 대한 것만 하시니까 지금 홍보물 제작을 4,000매를 했다는 것은 한 4,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애기잖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잖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몇 군데가 되는지는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인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총 데이터는 모른다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총 데이터를 모르는데 4,000개는 어떻게 나왔냐고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통상 해마다 해 오던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0매를 어떻게 나눠주냐고요, 이 홍보물을요? 업체가 어디인지도 잘 파악이 안 됐으면 길가면서 길가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정해져 있으면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우편으로라도 보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캠페인이나 역전에서 할 때도 나눠주고요, 수시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홍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업주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이건 조금 깜깜이 홍보 같아요, 과장님. 역 주변이나 이런 데서 일반주민들한테 원산지표지홍보물 나눠준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원산지표시제홍보물 제작 사업의 정체성이 뭔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죠. 주민들이 원산지를 제대로 알고 소비할 수 있도록,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거 홍보물 한번 가져와 주세요. 바로 있으시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잠시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업소에다가 나눠준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무작위로 배포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업소도 하고 주민들도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까 헷갈리게 말씀을 하셔서. 분명히 4,000매를 어떻게 배포를 하고 어떻게 4,000매가 됐는지 1,000매 일 수도 있고 3,000매일 수 있는데 기준을 뭘로 잡았는지 질의를 드렸던 거잖아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은 없고요, 전년도 편성해 놓은 것을 봐서.

영실

이영실위원

기존에 원래 쭉 매년 하던 대로 하신 거잖아요, 결국.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걸 받아서 하신 거고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똑같이 잡으신 건가요, 예산을?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서도 지금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뒤에 직원들 봐주시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리플릿 제작이 1,000매가 잡혀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4,000매 하던 것을 왜 1,000매로 했을까요? 지금 중요한 게 각 부서마다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려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이 어느 정도, 우리가 홍보물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다 그런 것들을 결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4,000매를 했어요, 작년에 4,000매를 했는데 올해는 1,000매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1,000매를 왜 했을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100원짜리 4,000장을 나눠주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충실하게 해서 나눠드릴 분들을 꼭 필요한 분들한테 해서 1,000매 정도 해서 나눠주는 게 더 효과가 되겠다. 그런 사후에 결과물을 보고 서로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왜 작년에 4,000이고 왜 올해는 1,000이고 왜 그 전에는 2,000이었지 그런 것들이 그냥 그때그때 봐서 예산을 세우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한번 이 부분이 피드백을 해서 잘 됐다 못 했다 사업평가를 한 연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홍보물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하게 예산을 잡고 적정하게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1,000매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전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그래서 1,000매로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상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최소한 우리 과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맞습니다. 사업이 있으면 의례적으로 홍보물해서 매수를 계속 1,000매, 2,000매, 3,000매 다 정해놓는데 왜 그게 3,000매냐고 물어보면 사실 그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예산에 맞춰서 3,000매더라고요.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의 혈세로 쓰는 것이니까 작은 거라도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 가면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과장님이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1년 6개월 되셨으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가장 역점사업은 뭐니뭐니 해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창출한 게 직장을 서로 구해 줬거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라든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쭉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 안에 배치가 돼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구직등록을 5,400명을 해서 취업을 1,800명 시켰습니다. 약 33%의 취업률이고 그다음에 2016년도 3월 달까지는 1,108명이 구직등록을 했는데 526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구인구직만남의 행사는 2015년도에는 약 3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100여 명을 취업시켰습니다. 2016년도에는 3월 달까지 4회에 걸쳐서 총 54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구인구직 만남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그렇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서로 간에 필요한 사람에게 직장도 만들어 주고 또 사람이 필요한 곳에는 사람을 투입시켜 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분들이 거기에 직장을 구해서 그다음에 그분들의 적응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나?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취업만 시키고 사후관리가 되는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서 앞으로 취업시킨 다음에 기업체라든가 방문을 하든가 설문조사를 해서 잘 하고 있는지 적응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건 아마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흐름도도 알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 100% 본인에 맞는 적성을 구해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중에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가 조금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부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존재할 부서인데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지속적으로 약간의 진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해서 장기적인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물론 직원이 한 곳에서 오래 근무를 하지 않고 매년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아마 한 사업이 딱 이루어지면 그게 끝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다음 그다음 단계별로 체크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고 과장님이 시작을 해 놓으면 다음 과장님이 또 이어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과의 총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이미 상임위에서 짚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만 간단하게 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1,100만 원 정도가 돼서 거의 다 지불했는데 착한가격업소의 인센티브가 어떤 겁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내업소에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가격이 상대비교, 주변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받는 가격업소를 선정해서 착한가격업소에 표찰을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인센티브사업비가 주로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점검을 한다든가 종량제 봉투를 나눠준다든가 또 화장실에 드라이기를 사준다든가 이런 착한가격업소에 물품을 제공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업종별로 39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39개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지원이 된다는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대충 한 가게에 한 업소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한 가게에 얼마씩은 산정이 잘 안 되는데요.

김진영위원

대충이라도.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39개소니까.

김진영위원

지원해 주는 게 대충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겠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진영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걸 보면서 물론 가격이 싼 착한가격에 업소를 많이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싸게 뭐든 음식을 가족간이든 회식을 할 때 싸게 먹는 것은 좋은데, 싸면서 질이 좋으냐가 문제고요,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착한가격에?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때는 가격이 우선이지만 환경이라든가 맛, 점포의 환경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가 예산이 정말 세외수입이 많아서 예산이 많고 이러면 착한가격도 인센티브주고 또 다른 것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굳이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을 하면 아무래도 홍보도 좀 해 줍니다, 사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도 기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자꾸 가격을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다지, 많은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시행된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10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렇게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착한가격을 정해서 약간의 인센티브 많지는 않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관에서 관심가지고 봤을 때 본다는 것 때문에 다른 쪽도 이런 업소가 불어나는 그런 형태가 됩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한정 신청한다고 될 수도 없고저희들도 착한가격업소를 가끔 가서 이용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가서 보면 실제로 깨끗하고 가격도 주변에 비해서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예산을 1,100여만 원 정도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어느 정도 해보고 특별한 성과가 없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져봅니다. 그 밑에 또 하나 보시면 도시농장운영 및 농가지원이 있습니다. 도시농업 옥상텃밭조성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텃밭조성은 저희들이 작년에 학교나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학생들이 텃밭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학교인가 거기 지원을 해서 텃밭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6,300여만 원 정도 됐는데 970여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네요. 그러면 지금 학교도 학생들이 가꾸고 청소년수련관은 거기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가꾸고 이것은 상당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1000여만 원이 남은 것은 왜 남았을까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상자 구매하고 낙찰차액이나 진행잔액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을공동일터가 있습니다. 망우본동 거 맞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망우본동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네요.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마을공동일터에 1억 2,000정도가 어떤 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마을공동일터는 망우본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서 시설비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그러면 지금 총 몇 명이 마을공동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있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사무실 관리하는 인원으로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주로 가서 보니까 실밥 뜯는 것 봉제 실밥 뜯는 일을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또 하는 일도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 외에 실밥 뜯는 일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라벨붙이는 작업, 이런 것들.

김진영위원

손으로 합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전기 같은 걸로 딱 붙이는 게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금 됐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난 11부터 시작해서 지금 7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대충 현재 여기에 일거리를 맡기는 쪽이나 지금 현재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일감을 제공하는 업체하고 일하시는 어머님들하고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대부분 만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업체에서 불만이 있고 나오시는 분들도 다 흡족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시간을 잘 보내고 약간의 소득도 가지고 있어서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몇 번을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가봤는데 일자리 단절된 여성들 4, 5, 60대 사람들에게는 시간구애 안 받고 큰돈은 아니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남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침 기업 자체도 만족을 느끼고 있다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인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과장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업체에서 실밥 뜯는 걸 100원에 줬는데 그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싸다고 안 한다고 전체적으로 거부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새로운 일감이 나올 때마다 작업을 해 보면 하시는 분들이 난이도라든가 작업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례해서 과도하게 싸게 했다든가 업주하고 중간에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절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거는 해결이 된 겁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새로운 일감이 바뀔 때 중재역할을 구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줍니까, 업종하고 가격을?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조합하시는 어머님들하고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서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을공동일터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절된 여성들이 약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의도도 있었고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여성들은 20만 원, 30만 원 보통 한 달에 그 정도라도 여성들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그게. 반찬값을 책임질 수 있는 액수니까요.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먼저처럼 그런 일이 관리가 소홀했든 아니면 중간에 뭐가 잘못돼서 그랬던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더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다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6쪽부터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행정 결산 오늘이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처음 뵌 지가 제 기억속에는 상당히 멋진 분으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음악 좋아하시고 그런 면에서 저하고 굉장히 많이 통하는 면이 많았었죠. 도봉산 가면서 대화 나눈 것도 저 하나도 잊어먹지 그대로 기억합니다. 과장님 지금 몇 년 근무를 하셨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올해 말이면 만33년.

김진영위원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일하셨습니다. 정년이라는 게 사실 법적으로 묶여져 있어서 그렇지 아직까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아직 젊거든요. 과장님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좋아하시는 음악시작 하셔서 언젠가 한번 구청 강당에서 기타 연주하는 걸 듣고 싶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러나서 구경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영원히 과장님 멋진 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어딜 가더라도 또 저와 함께 근무한 것도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세무1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8쪽부터 6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오납반환액이 전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자료를 좀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1과에서 전년도에 어느 정도 세금이 지금 거두어졌는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상했던 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세금 징수하는 데?

김진영 위원입니다. 많이들 고생을 하셨네요. 사실 세무 이러면 어떤 사업을 하거나 기억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딱 들으면 우선 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가 징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어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떤 방법은 하고 있습니까?

김진영 위원입니다. 결손처리가 되어 버리면 만약에 그분이 세금 낼 형편이 안 되는지 알고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일단. 그런데 5년 이내에 그분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세무1과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참 힘이든 업무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김진영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과에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더러더러. 그런데 세무1과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올해도 인센티브까지 받았다니 얼마나 발로 많이 뛰었겠습니까? 올해도 전년도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만드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세무2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1쪽부터 6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약간 줄었어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규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었던데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보다 기타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었어요. 작년에 8,000만 원이던데 본 위원이 잘못 봤나요, 2014년도에 8,000만 원이었는데?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면허분 등록세는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증가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왜? 제가 2014년도 결산에서 8,000만 원으로 봤거든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2014년도에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타 시?도의 촉탁수수료가 징수를 저희가 자동차 영치하면 30%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타 시?도 자동차를 영치를 저희가 대신 영치를 하면 촉탁수수료 30%를 받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촉탁수수료 맞아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그게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차이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수가 적었다는 얘기네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연도마다 타 시?도 차량을 영치할 때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주요업무현황에 보니까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력추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규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력추진은 저희가 매월 전자예금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여압류도 하고 있고 공공기록신용정보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가지고 체납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이게 5쪽에 되어 있는 징수활동 강력추진이 그런 종류입니까, 대체적으로?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세무2과에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전자예금 압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그것 전자예금 압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됐습니까, 몇 개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몇 건이요?

김진영위원

아니, 얼마나 됐느냐고요, 이것을 시행한 지가.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전자예금 압류는 2014년부터 나이스신용정보평가회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전자예금 압류를 하고 있으니까 징수율이 높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자예금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이런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최소생계비가 150만 원인데 거기서 우리가 압류추심을 할 수 없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최소생계비가 150만 원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때는 압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전자나이스정보회사에서는 여러 금액을 가서 예금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니까 저희는 무조건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압류가 들어가는데 150만 원이 안 되면 추심을 할 수 없는,

김진영위원

들어가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그냥 압류만 되어 있고 추심은 못 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한 해 건수가 많지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전자예금 압류건수,

김진영위원

네.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2015년도 압류를 863명에 2,600만 원을 전자예금 압류 체납징수를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징수를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최저생계비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세무2과의 가장 애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김진영위원

세금은 받아내야 되는데 그쪽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체납에 징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저희가 한창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세무2과에서 역시 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김진영위원

어쨌든 받아내야 되는 거니까,달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고맙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고 뒤에 원망이나 그런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과장님이십니다, 그렇죠? 여성과장님이 상세하게, 섬세하게 아무튼 여러 가지 계획은 잘 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금을 우리가 걷다가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우리가 걷는 것만 목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조금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낼 수 없는 분들이 정말 그분들의 사정이 확실하다면 그분들에 대한 또 약간의 배려랄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의 일입니다, 세무2과 일이 맞습니까?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규심입니다. 압류 한번 하면 전화를 거의 몇 시간씩 잡고 계속 통화를 하고 직원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하더라도 맡은 업무가 그것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2016년도 인센티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2016년도 세금 우리가 걷을 수 있는 부분 잘 걷어주시고 아까처럼 최저생계비가 정말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섬세함으로 잘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6쪽부터 6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결산감사 및 우리 결산특위에 임하시는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내용을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또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질의도 하였고 답변도 받았겠습니다마는 제가 또 한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6쪽 긴급지원 해가지고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2014년도는 한 7억 7,0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2015년도 지원내역을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갑자기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지원 같은 경우 2014년도에는 5억원 정도 지원을 했고 2015년에는 13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이 증가한 사유를 보면 우선은 2015년에는 저희가 메르스사태가 있어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한 1억 4,000만 원 추가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원범위가 2015년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에는 주로 1회만 지원을 하다가 2015년에는 저희가 연장지원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예산이 많이 증가됐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긴급지원은 그때, 그때 신청이 들어올 때 선별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물론 지원받는 대상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분들 중에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 소관에 송파 세 모녀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데 각 동의 통장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동이나 구청에 신고해서 지원하는데 세 모녀사건 이후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많이 발굴해서 지원 많이 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행복나들이협의체 같은 것을 다 구성을 해서 통장님들이라든가 그 단체 회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함복지사를 별도로 시비를 받아서 추가로 증원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는 그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사건 이후로 저희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3개월간 제가 자료를 보면 그 중에 저희가 발굴인원이 한 1만 8,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958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저희가 지원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자원을 통해서 복지자원을 연계한 그런 실적도 한 7,000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금액을 얼마까지 한도가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여가 어떤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급여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생계주거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된 급여에 따라서 금액은 다 다릅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런데 최고 많이 받은 분들 한 분만 대충 얘기하면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떤 분에 대해서 급여가 총 얼마 나갔다고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금전적으로 최고 얼마 정도 지원했는가 그것을 질의했는데 답이 안 되면 그냥 자료로 하나 간단하게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네요.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는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이러한 복지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1년 계획에 의해서 시설에서 집행을 할 텐데 집행이 잘 됐냐, 못 됐냐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도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단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지원 68쪽을 보니까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는 지원금은 여기 지원액보다는 더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항상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보니까 2014년, ’15년도가 거의 똑같이 지원을 했네요.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고 주는 입장에서는 더 주고 싶어도 예산의 한정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근로제에 있어가지고 67쪽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많이. 통합사례관리사 미채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은 8,550만 원 했는데 예산 하나도 안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사례관리사를 3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에 구별로 우리 구에는 6명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3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운영경비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미채용된 3명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 추이를 2013년부터 쭉 보면 현재 3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운영을 그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3명을 추가 선발하지 않고 그 부분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68쪽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으로 9,000여만 원이 예산인데 이 예산을 주로 어디에 쓰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는 현재 사회복지관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에 소요가 되는 예산입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인력지원을 다른 과에서 받지요, 세 사람,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저희가 별도로 파견을 해서 직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는 생활복지국의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은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중랑구 복지비가 거의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합니다. 또 더 주고 싶어도 그게 한계가 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획 잘 세우고 빈틈없는 그런 복지행정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재정이니만큼 저희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내역서의 66쪽 상단에 보면 무연고사망처리가 330만 원에서 집행하셨는데 무연고사망자처리라 하면 연고가 없으신 분들이 돌아가셨다든가 이럴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무연고사망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은 신문에 공고를 하기 위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간지에 15회 신문에 냈는데 일간지에 어떤 특정 일간지를 지정해 놓고 내는 겁니까, 그러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상은 중앙일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홍보과에 의뢰를 하면 신문협회에서 일간지를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일간지에다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일간지에 내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공고료입니다.

조희종위원

공고비용이면 그러면 사망자 처리비용은 어디서 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공단에서는 개인 업체에다가 다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비용 자체는 부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서울시에 통보만 하고 일간지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공고만,

조희종위원

공고만 하고 공고비가 330만 원 집행된단 말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1,180만 원에서 760만 원하고 417만 8,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어요, 집행을.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실무위원 회의 참석수당 집행 잔액이에요. 그러면 실무회의라 하면 회의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다른 내용이 발생한 건지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조금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회의를 저희가 3회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1회만 개최를 하고 지금 2회 미개최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실무위원 회의에서 3회하려고 했는데 1회만 실시했다는 얘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1회만 실시했으면 잔액이 417만 8,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2016년도 보니까 증액편성 하셨던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편성이 됐고 저희가 회의 개최에 따른 예산은 430만 원으로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회에서 2회로 운영하는 걸로 예산 자체는 감편성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3회에서 2회 하는 것으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집행잔액 내역서 67쪽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드린 부분은 빼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33억 이것도 500만 원에서 이것도 한 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16년도 예산을 살펴봤더니 이것도 한 2,9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거기에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 이것도 아마 회의수당 집행잔액 같아요, 그렇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신내복지관 재위탁 심사를 했었는데 그때 심사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이것도 한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라도 그것도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기준이 서울시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기준에 따라서 예산 지원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뭐가 변동이 됐다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예산지 원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은,

조희종위원

지원기준이 변경이 돼서 증액 편성하셨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1억 9,700만 원 수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75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물론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사망위로금이라든지 가족에게 위문드리는 금액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 구에서 유공자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공자를 관리하는 것은 보훈처에서 하고 저희가 전반적인 수당을 지급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1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사망위로금도 있는데 사망했을 경우에 그러면 얼마씩 지급되는 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만 원씩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조희종위원

1인당 20만 원씩 그러면 우리 중랑구 내에 아니면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그러면 지급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자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월남하고 6.25 참전자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저희가 41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41명?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조희종위원

물론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유공자분들에게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내용인데 혹시 41명분은 보훈처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지급을 하는 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청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유가족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혹시라도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겠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게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생계곤란이라든지 또한 긴급위기상황이라든지 발생했을 적에 필요한 주민들에게 생활안정 이런 것 지원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금년에도 물론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0쪽부터 77쪽까지, 특별회계 164쪽, 결산서 자활기금 729, 741쪽과 노인복지기금 730쪽, 742쪽부터 743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결산감사 이후 우리 특위위원회 질의응답을 받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한 분 한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사회복지분야에 지금까지 오랜 경험과 과정을 거쳐서 지금 과장으로 일하시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가라고 우리 과장께서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1월달부터 저희 사회복지과에 근무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와보니까 사실 우리 중랑구민 중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분들이 저희가 하는 일인데요, 그분들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든지 권익신장, 장애인일자리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직원들이랑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원래 어디서 있다가 오셨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는 동사무소에서 있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1월 달에 왔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1,425억 제일 많이 예산을 써요. 하여간 그 밑에 일하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많이 도와서 아마 여기 예산을 잘 쓰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및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전에는 생계비 위주로 하다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분류해갖고 이렇게 지금 신청을 받았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윤수위원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까? 제도가 바뀌면서 어떻게 상향이 이뤄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로 이게 수급자 기준이 바뀌어갖고요, 저희가 작년도 2015년 7월말이랑 2016년 3월달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급여로 하면서 그 기준이 완화돼서 한 50% 정도가 사실 증가했습니다. 확대기준이 완화,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50%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원 대상자도 늘어났겠고 예산도 늘어났는데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원을 많이 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기초연금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말 현재 저희가 한 달에 한 3만 5,115명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러면 기초연금지급 시기부터 어떻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냥 그대로 입니까, 그 대상자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를 보면 한 달에 한 3만 1,178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2015년도에 보니까 3만 3,922명입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한 228명씩 증가를 하고 있고 연간 2,800명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마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따라서 기초연금 지급이 많이 늘어나는데 물론 국비, 시비, 구비인데 국비, 시비는 그렇더라도 우리 구비가 지금 2014년도에 69억에서 2015년도 100억이 넘었고 2016년도 3월 현재 26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비가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복지비를 이렇게 지출하다보니까 우리 일반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래도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정해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제때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적다고 그래요. 최고 20만 원까지 받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20만 6,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런데 한 가지 예로 20만 원 받는 분은 딱 재산 1인기준, 2인기준 해가지고 딱 떨어지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소득이 한 5만 원, 10만 원이 많다고 그 대상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받는 금액이 100% 따졌을 때 20만 6,000원이니까요, 그분이 만약에 소득기준에 1인 가구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은 80%, 90%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초과가 됐대요, 소득이. 1인 기준소득이 한 10만 원, 5만 원 초과될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초과가 되면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그것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데 그러면 임대료를 낼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기준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기초연금 받는 분 입장에서는 애초에 전체 구민들한테 65세 이상 주기로 했는데 국가에 정책적으로 많은 복지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도 20만 원 상환을 해가지고 선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늘어남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노인일자리사업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201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저희가 국?시비 매칭 해갖고 한 22억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

물론 노인일자리 한참 일할 나이에 소일거리 준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보다도 국가에서 또 해야 할 사업인데 그래도 국비 내지 시비, 구비 해가지고 2015년도 961명은 참여했는데 이분들의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얼마나 일을 시키며 보수는 얼마나 받습니까, 월 기준에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조건은 월 36시간 근무해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20만 원도 그분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나 이것 일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소득이랑 재산조회를 해갖고 시스템에서 점수로 확인해 갖고 그분들이 어떤 일자리참여 경력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재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수 높은 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우리나라 복지가 무상은 한참 그때 무상급식으로 인한 무상시리즈가 나왔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복지라는 것이 세금이 증가 않고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이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나마도 사회적 수혜를 받는 분들은 하위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주무과에서도 이분들을 선별하고 지정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노인일자리를 이렇게 잘 선별해서 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감자료 72쪽 상단에 장애인무료급식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작년에 7,268만 원을 다 썼네요? 장애인무료급식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72쪽 상단.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지금 7,268만 원인데요. 거기 지금 종사하는 분이 직업자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식사를 1주일에 몇 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매일 지원합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한 끼에 3,000원씩 계산을 해갖고 거기 종사자분들 해서 월, 20일 해서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윤수위원

그 7,200여만 원이면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분들이 신청하는 금액에서 교부를 해 주니까요,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김윤수위원

그것도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 여기도 장애인지원사업인데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해가지고 60억 원 예산에서 한 6,600만 원 남았네요. 지금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을 받는 수혜자는 몇 분이나 되고 어떤 급수별로 차등으로 이렇게 연금을 지급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격은 만18세 이상에서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들한테 지급되고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2만 8,962명 한 월 2,413명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월 한 2,413명 정도 됩 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월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월 지원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랑 금액은 같습니다. 최고 20만 6,000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과연 20만 6,000원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는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은 인원을 이렇게 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적을지라도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 장에 74쪽입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서 제가 좀 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네 번째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물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억 8,300만 원 남았는데 구비분담금 미확보로 지금 잔액이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사업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윤수위원

74쪽, 네 번째 칸.

조희종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희종위원

맞아요, 노인일자리사업,

김윤수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밑에 네 번째 집행잔액이 2억 8,300여만 원 남았는데 구비분담금 미확보로 그 사유가 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김윤수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2억 8,300만 원 남은 것은 구비분담금 미확보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비확보가 이게 사실 매칭사업인데 구비 확보를 사실 모자라서 국ㆍ시비가 지금 반납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윤수위원

아까 제가 먼저 질의한 내용 중에 노인일자리를 좀 2015년도보다는 증가해서 질의하였고요. 결국 구비가 부족해서 또 일자리가 2억 8,300만 원에다가 구비 분담하면 또 많은 일자리를 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지원에 대해서 경로당은 지금 지원함에 있어서 쌀 한 포대 내지는 두 포대 지급하죠, 그 인원수에 따라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5명이 한 10kg 정도 그렇게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양곡 외에 보조하는 분 있잖아요. 그것도 그 경로당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중식도우미라고 해서 구비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식사를 몇 분 정도 해야 그것도 지원이 되는 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1일 한 20명 이상 식사하시는 경로당에 중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경로당도 그것을 좀 받고 싶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한지 답이 없더라고요.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문의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른 동료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많은 만큼 아마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집행돼서는 안 될 것이고 가끔 언론을 보면 사회적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지급에 대한 허점이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여러 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주무과장께서, 물론 뭐 여러 곳에서 다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지적이나 또 그런 사항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물론 예산도 많지만 정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먼저 제가 간혹 가다가 저녁에 늦게 퇴근할 때 보면 복도에서 만나는 직원들 만나면 ‘어디 근무하십니까?’ 물어보면 ‘사회복지과예요.’, 그렇게 일이 많대요, 사회복지과가. 그래서 직원들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께서 또한 질의를 드린 부분 빼고 또 우리 행감위에서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출예산 집행잔액서 70쪽에 보면 수급자생계급여지원하고 수급자주거급여지원에 집행잔액이 물론 금액이 또 많지만 생계급여지원잔액이 10억 8,100만 원 그리고 주거급여지원이 8억 8,7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생계급여지원은 14억 원이 아니라 1억 4,900만 원이고요, 집행률은 99.4% 정도 됩니다. 지금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저희가 수급자 인원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조희종위원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급자가 늘어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수급자가 많이 안 늘어나면 좋겠죠? 물론 차상위계층지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1,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셨는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춤형급여가 확대되면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옛날 차상위에 있던 분들도 여기에 수급자 범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거기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아마 2016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것도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편성 하셨더라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72쪽에 장애인일자리지원에서 4억 6,300만 원, 4억 6,300만 원 해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거의 소진을 시키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2016년도에 보니까 이것도 증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잔액이 발생했는데 2016년도에는 증액편성을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그분들한테 어떤 최고의 복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사실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예년도에 비해서 한 5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사업 증가에 대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희종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경로당 양곡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아마 잔액이 1,700만 원, 이것도 많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실 저희가 경로당 난방비용으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난방비는 저희가 경로당마다 실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로에서 나온 금액만 저희가 그 금액을 경로당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난방비에서 국비를 우선 지출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난방비 국ㆍ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감소라고 그랬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부담금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는 시비 구비랑 매칭인데 난방비 같은 것을 특별히 한파가 오면 국비를 따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국비로 우선지출을 하다 보니까 구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조희종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경로당같은 데는 사실 열악한 데가 많이 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물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좀 열악한 경로당, 그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데 사실은 지금 난방비도 없어서 벌벌 떨고 계신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있어서 물론 신체적으로라든지 정신적으로 아마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지원을 받는 건데 우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질의드릴 부분이 뭐 가지가지 한다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한 상임위에서 감사를 이어서 또 결산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복지과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빠지는 사항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8쪽부터 83쪽까지 결산서 양성평등기금 731쪽, 74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모든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또 결산검사 또 듣기로는 주무예산도 많은 과이다 보니까 아마 집중적인 그런 복지건설위에서 많은 것을 다뤘다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도 결산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평소에 궁금하고 관심있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형어린이집, 제가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한때 서울형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간어린이집이 거기를 희망을 하고 상당히 바라던 그런 서울형어린집인데 2012년 129개소에서 조금씩 아니 거의 2014년 이후로 84개소로 대폭 줄었어요. 서울형어린이집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형 인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국공립이 서울형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빼고도 그래도 좀 많이 줄었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점차 추세가요, 서울형어린이집이 사실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과하는 과정이 지금보다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좀 감소추세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자꾸 감소하면서 지원금이 끊기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원장을 제가 몇 분 들어봤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을 못한다고 그래요,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실토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에 민간어린이집이 돌아가는 그 현황을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는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이유가요, 현재는 첫 번째로 원아들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7월 1일부터 맞춤형보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난번까지는, 지금 6월까지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7월 1일부터 개편이 되면서 오후 3시까지밖에 원아를 갖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에서 상당히 어려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사실 기초적인 어린이집을 좀 질이 좋은 교육으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원이 축소되고 또 출생아가 적다는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예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선호를 하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고 또 어린이집 하나 또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강동구에 있는 어린이집 개원하는데 우리 교회에, 교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뭐라 합니까?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지원은 아니고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김윤수위원

종교재단에서 어린이집을 후원하는 그런 종교재단,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탁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수위원

어린이집을 새로 개설하면 그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후원하는 그런 성격의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후원은 아닌데 거기에 가봤더니 관내에 있는 은행들이 돈을 지원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아담하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신내3지구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도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제인연합회나 또 은행연합회 등으로 협조를 해서 어린이집도 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개설하는 쪽으로 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신내3지구가 이제 그런 경우이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민간자원을 갖다가 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어린이도 지금 출생이 많이 저조한데 그나마 어린이 때부터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대기한다는 것은요, 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확충도 어렵고 또 서울시에서 지금 어린이집 새로 짓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신축은 저희들이 신내3지구에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민간하고 가정을 갖다가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따로 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공립은 많이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가정에서는 그만큼 원아들을 국공립으로 가게 되니까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국공립이 좀 늘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이렇게 신설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어린이집 전환하는 그런 사례도 있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서울시에서 95%를 갖다 지원을 해 줍니다, 구비가 5%이고. 그래서 애들이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구에 뭐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은 전환이 몇 군데가 됐고요. 지금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도 그 요건이 다 맞아야겠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요건은 맞아야 됩니다.

김윤수위원

저는 지금 출생도 사실 저조해 가지고 사회적 문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큰 문제인데 그나마도 그 어린교육을 하는데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난임부부지원하는 게 있죠? 그것 저도 좀 주위에 보면 불임여성에 대한 지원이 있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것을 자세히 모릅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보건소에서 자료를 수합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수합을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자료를 좀 주시고. 자치구 또 출산축하금 지원현황을 제가 보니까 지금 거의 비슷해요. 셋째 자녀 100만 원 지원하는 데는 우리 구까지 해서 한 5군데이고 둘째 지원도 거의 그냥 각 지자체가 비슷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에서는 또 많이 주는 데는 뭐 1,000만 원까지 주는 지방자치가 있는데 저는, 출산정책도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같이 출산, 새로 신생아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료, 각종 이런 세금을 면제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기를 키우는데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출생을 많이 하라고 하면서 지금 애들 키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신생아 출산에 대한 특별한 지원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수감자료를 보고 간단한 질의를 두 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79쪽 하단에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를 몇 명이나 수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85명입니다.

김윤수위원

물론 우리 구청 직원자녀이겠고요, 그렇다고 원거리에서는 올 수도 없을 것 같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예산이 2억 9,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85명 어린이들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운영하는데 이 예산 이것 갖고 가능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 있고요. 거기 지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 건물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임차료가 이렇게 많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77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니, 전체예산이 2억 9,799만 원인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인건비라든가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85명을 지원하는 그런 전체 예산이에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보육료는 제외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구에서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김윤수위원

보육료는 구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보육료는 교육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구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는 지원금에 대한 연계가 안 됐다, 그런 얘기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윤수위원

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아까 일부 질의했습니다만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몇 군데 새로 신설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 안에 그게 다 계획대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뭐 지금 신설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럼 내년 계획같은 것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신내 3지구가 현재 신축 중인데요, 내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개원 예정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여성가족과도 예산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다 지원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사용에 있어서 빈틈없이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언제 오셨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조희종위원

1월달에 오셨으면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여성가족과도 예산도 물론 1,026억 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조희종위원

예산도 많고 하는 일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동료 위원님께서 어디까지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행감을 위해서 또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잔액부분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에 있어서 433억 7,000만 원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다 집행하셨어요.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예산은 저희들이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지원액 거의 대부분은 보육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보육료인데 왜 내가 질의를 드렸냐면 433억 원 중에서 집행을 하시고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9억 원, 한 10억 원 가까이 증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가내시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내시가 내려오면 좋은데요, 특히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내시액이 여러 번 확충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가내시 금액이 늦게 내려와서 증액편성을 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433억 원 가지고 이것도 집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매월 하여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매칭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금액에서 이것도 잔액이 1억 700만 원이 발생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조희종위원

네, 이것도 2016년도 1억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편성 하셨어요, 2015년도 결산에서 1억 7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2016년도에 1억 7,000만 원 증액했으면 많이 증액시킨 거거든요, 사실은. 2015년도에 비해서 한 2억 원 정도 증액편성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증액편성이 했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증액된 게 교사단가 환경개선비 하고 지원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게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81쪽에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여기에도 4,600만 원이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정책에서 둘째 아이가 2016년 보니까 한 260명 정도, 그리고 거기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 넷째 아이 200만 원, 이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사실은 넷째 아이 낳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드물다고 봅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이부터서 조금 더 지원폭을 넓힌다면 우리 출산장려정책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측에 속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증액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물론 예산도 많지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돌보미라든지 출산장려라든지 영유아보육이라든지 저소득아동급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어린애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업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한 것은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4쪽부터 88쪽까지 결산서에 장학기금 733쪽 748쪽부터 749쪽 763쪽부터 76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 또 특위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시간의 제약과 여러 가지 많은 정례업무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들도 잘 다 모릅니다. 더군다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은 복지 쪽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은 전혀 생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시간 안에 몇 가지만 제 관심사항과 평소에 생각했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는 장학사업기금이 모금이 많이 돼 있죠, 얼마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20억 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장학기금은 120억인데 서울시 25개 구에 물론 장학사업을 하는 구가 많이 있어요. 순위를 보면 몇 번째가 되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제일 많이 조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장학 사업에 대한 장학생 지원이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중랑구 학생들의 교육수준 또 대학진학, 기타성적 이런 것을 나름대로 평가한다면 장학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견해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교육경비라든가 장학금을 통해서 장학사업을 한 결과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나름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질의한 저도 금방 성과가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장학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학력신장 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학생 선발을 함에 있어서 물론 자료를 보니까 성적 우수, 명문대학 진학 저소득가정자녀, 특기장학생 그밖에 장학금 해서 지원 주는데 이 선발과정에 물론 정확한 선발을 하겠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을 지켜보면 학업 성적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지원 받았는데 학업이나 받는 걸로 끝나는 건지 나름대로 분석한 게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먼저 성적우수자 중에 상위 2%학생 3년 장학생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성적 상위 2%인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저희가 3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국, 영, 수 3과목 평균 3등급 이내를 유지 해야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보면 받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다 지원을 받고 있는 학업을 성적 유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물론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심사심의 위원이 있는데 장학기금운용심의 위원이 있는데 11분이 있는데 보니까 다 알만한 분이에요. 과장님 이분들이 공격성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지 본 위원은 약간 그런 의문점도 있기는 있는데 추천을 받으면 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로 몇 분이 탈락하고 몇 분이 주는 겁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추천 자체에 성적우수자는 성적 우수에 대한 증명을 다 붙이고 학교장 추천으로 받고요, 나머지도 동장이나 학교장 추천으로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증빙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심의과정에서 탈락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운용심의 위원으로 해서 결정을 하되 일단 추천을 받고 선발된 학생은 거의10% 장학금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

지금 우수대학교 간 학생들은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명문대 200만 원을 입학할 때 한 번 받습니다.

김윤수위원

고등학생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고등학생은 상위 2%인 학생 3년 장학생은 연간 180만 원을 받고요, 상위 10%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김윤수위원

대학교 우수학교 진학은 200만 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대학생이 조금 장학금이 적은 것 같네요. 저는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을 줬어요, 줬는데,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인원보다도 금액을 좀 올려서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장학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5년에 484명을 줬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5억 정도 나갔는데 선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겠고 그래서 대학교는 학비가 요즘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숫자보다는 금액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경비지원액을 보니까 공히 600만 원이에요, 이 600만 원을 주로 어디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까? 아마 어느 유치원은 더 주고, 덜 주고 차등으로 주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고르게 600을 주는 건지 600 한도 내에서 그냥 잘 쓰라고 주는 건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전에는 한 번 2015년 같은 경우에 600만 원이 일괄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유치원에서 사업공모를 할 때 계획서나 이런 것을 저희가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평균은 600선에서 차등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주로 아이들 프로그램체험이나 프로그램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규모나 여러 가지 학생 수에 비례해서 돈이 필요할 텐데 일괄적으로 600을 주는 것은 예산 나눠먹기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격을 띤 사업별로 차등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교학력신장에 대해서 2015년도 30억 예산을 줬는데 집행 다 하셨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물론 우리 관내에 학교도 많기 때문에 아마 공모를 하면 거의 100억 이상 들어 오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전체 무작위로 받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 쪽으로만 해서 환경개선비가 추경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8개 교가 16억 원 가까이 신청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말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신청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하려고 하면 다 주지는 않잖아요, 전년에 받은 사람도 있고 사업별로 차등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신청금은 아마 예산보다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액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만약에 그대로 원하는 쪽으로 해서 신청을 다 받는다고 하면 지금 나가는 거에 2배 이상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김윤수위원

30억, 60억 정도 들어오네요. 그래야 그것도 학교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타 구도 보조해 줍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타 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구는 상위 몇 % 정도 됩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조금씩 연도마다 변동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중랑구 전 지역권으로 다섯 번째면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제가 자료를 지금 보다 받다보니까 책을 한 권 주는데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마는 학력신장이나 예산을 더 주고 싶어도 빠듯한 예산으로 흡족하게 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는 아니지만 골고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때부터 참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추경까지 어떻게, 마음이 흡족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집행하려면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거기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잘 하는 것도 미덕입니다. 물론 행감에 이어서 상임위에서 많이 받았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내역서에 84쪽에 보니까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에서 74억 7,200만 원 여기에서 집행하시고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12억 정도 감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감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이 줄어서 감편성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교육환경개선에는 크게 교육경비보조금과 그다음에 무상급식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무상급식지원에서도 9,4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2016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학생 수가 지금 얼마나 줄은 거죠, 2015년도에 비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학생 수를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포함이기는 하지만 2015년도에는 3만 8,000명 그런데 2016년에는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조희종위원

줄어드는 학생 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2,000명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희종위원

1년에 2,000명 정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조희종위원

작년 대비해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 수에 대해서 2,000명 정도면 금액이 얼마나 산출되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총 학생 수인데요, 무상급식비는 매년 교육청에서 소요예산을 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구비 이렇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편성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실제 집행하는 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무상급식비라든지 학생 수가 줄어서 감액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86쪽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에서 8,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평생학습관운영이네요, 운영에서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 보니까 서울시민대학 운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공공요금, 전기세, 상하수도세 서울시립대에서 납부표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이 작년에 개관을 하면서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이것을 잡았는데요, 지금 하반기에 시립대에서 하는 시민대학을 시립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랑학습장은 저희 평생학습관에 유치를 하면서 8월부터 12월까지의 공공요금을 전액 서울시립대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다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고정숙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오래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동장도 나가셨다가 다시 교육지원과로 오셨는데 워낙 사회복지과에서 일도 꼼꼼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도 물론 예산이야 또 줄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저소득층이라든지 무료학습이라든지 진로작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예산을 줄었더라도 사업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9쪽부터 92쪽까지 결산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734, 750쪽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739, 75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중랑구 어려운 사업을 하는 청소과인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결산검사 특위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근거로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용역업체가 지금 몇 군데 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업체는 청소만 하는 게 3개 업체 있고, 대형폐기물업체 1개 업체, 선별장폐기업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청소용역업체 평가 내용을 2014, 2015년을 받아보니까 80점, 90점 해서 다 우수한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청소용역을 하다보면 민원인들의 구민들의 다소 민원도 있을 줄 압니다.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를 하다보면 현재 재활용과 생활쓰레기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재활용과 생활쓰레기, 음식물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각자 집 앞에만 내놓아야 되는데 군데군데 내놓다 보니까 잔재물들이 무단투기해서 발생되거나 그래서 그 부분들이 민원발생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청소용역업체가 동별로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대형업체용역비를 보니까 용마용역이 2014년보다 용역비가 좀 늘어났고 우리환경은 좀 줄었네요? 중랑환경도 좀 줄었고,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동주택을 용마용역 쪽이 조금 차지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늘어난 추세이고요, 우리환경과 중랑환경 쪽에서는 재건축이라든지 건축주택 수가 줄어들면서 세대에 의한 수거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 처리비용을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5년에는 월별로 구분이 됐네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월별로 약간 차등이 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음식물은 같은 경우는 2013년도, 2014년도에는 평균 발생량이 비슷했습니다마는 ’15년도부터 점차 줄어가지고 현재 1일 평균 78.4톤 정도로 올해 줄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만 잘해도 예산이나 모든 인력이 상당히 절감이 될 텐데 아직도 아마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가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아마 우리 구에서 특히 청소과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청소용역업체 중에 클린중랑이 있는데 주로 이 업체는 가전제품 내지 가구 이런 것을 처리하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클린중랑에서 하는 것은 특히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을철되면 낙엽정리를 하고 있고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폐가구으로 수집해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수익은 클린중랑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폐가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면목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로 가고요, 클린중랑에서는 전부 다 가져가면 파쇄를 해서 목재는 목재대로 처리를 하고 다른 처리가 안 되는 원단 같은 경우는 매립이나 따로따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끝으로 지금 망우동에 생활쓰레기선별장이 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이 어려워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평가를 해 보니까 연간 1억 원 이상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폐기물잔재비처리비로 해서 월간 약 1,000만 원 이상 해서 연간 1억 원 정도를 갖다가 보조를 해 주는 쪽으로 해서 추경편성을 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적자에 대한 반영을 했다, 이 말씀이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을 보니까 근무환경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하에서 하는데 봉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마는 아마 특별한 경우 같아요,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일을 하는데 건강이나 환경 쪽으로 우리 구에서 청소용역을 맡아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하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사업환경검사를 하고 있는데 기준치 15를 봤을 때 여기는 기준치가 5정도 납니다. 단지 냄새가 좀 격하게 나기 때문에 하절기를 대비해서 지금 환기라든지 아니면 냄새가 안 나는 탈취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직원들 건강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약 30명 됩니다.

김윤수위원

그분들의 건강 체크는 주기적으로 하시는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청소행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지금 용역업체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휴일이나 우기철 등으로 해서 민원이 다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청소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쾌적한 중랑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일을 해도 만날 민원만 접수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감에 이어서 상임위에서 짚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 때문에 각 지역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언제부터 위탁을 준 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대문에서 중랑으로 되면서부터 해서 용마용역이 ’88년도, 중랑환경이 ’88년도 그다음에 우리환경이 2002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용역준 지가 굉장히 오래 됐네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민원발생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처리 한 부분에서는 직영차를 하는 데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위탁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폐기물처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다음연도 이월을 1억 900만 원 정도 이월시키고 잔액으로 1억 8,700이 발생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예산 회계연도가 2014년도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5년도까지도 ’14년부터 시행돼서 ’15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억을 매년 관례적으로 12월분은 1월 지급되는 한 달치씩 이월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되면서 완전히 돈이 끊다 보니까 1달치가 남아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어차피 2016년도에 지금 해야 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90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관리에서도,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중간집하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에 6,000만 원 용역비를 구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었는데, 해 보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시설만 막구조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1억 원의 증액을 추경에 2015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발주가 12월 달에 됐습니다. 12월 달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공사비용을 이월해 준 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중간집하장 면목5동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공원화사업 실시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집하장을 당초에 주민들의 민원이 작년에 발생돼서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커져서 올해 용역을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전체적인 집하장에 구조를 해서 하는 게 있고, 실시설계는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냄새가 안 나게 음식물을 갖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각 업체에서 세 군데 업체에서 수집을 해서 밤에 한 곳으로 모으게 됩니다. 한 곳으로 모으는 데가 중간집하장에 있습니다. 중간집하장에 모이게 되면 그게 깔때기 모양의 호프라고 합니다. 호프를 통해서 가지고 큰 용기에다가 차량에 모으게 되는데 그때 냄새가 조금 발생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막구조로 해서 냄새가 안 나가게 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탈취기를 설치해서 냄새를 약 75%에서 80%를 절감시킨 상태로 그렇게 막구조 형태로 만드는 게 1차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이고 거기 담장하고 막구조를 설치하는 게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 3차 사업은 거기 종사자하는 종사자들의 위생시설이라든지 환경시설을 같이 겸해서 밑에 반지하 형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2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지지난 달에도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같이 하셨던 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마 지금도 일부에서는 반대의견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서 이왕이면 어차피 사업 시행할 것 같으면 빨리 시행을 해서 정말 그동안의 오랫동안 주민들께서 아마 악취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또 마땅히 장소를 이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주민들을 간담회에서 설득을 시켜서 사업이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최소한 주민들이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님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