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3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안전행정국) 2.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상동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 인사)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인사) 강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점경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끝으로 손기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 인사) 우선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앞에 놓인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하여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세입예산현액은 228억 6853만 3460원으로 이중 234억 2746만 1140원을 징수결정하여 234억 1572만 7000원을 수납하고 주민등록과 민방위과태료, 유통관련업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1173만 4140원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4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12억 1177만 8460원으로 이중 1307억 5224만 9060원을 지출하고 방화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39억 9814만 12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억 6138만 815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92.6%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일반행정 등 2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893억 4052만 3420원 중 859억 7207만 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억 6845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여성공무원 증가로 휴직직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과는 일반행정, 재난방재·민방위 등 4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25억 3812만 6710원에 대하여 85억 1849만 7440원을 집행하고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지진계측기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31억 8315만 12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647만 80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경상비 5% 유보에 따른 예산절감과 에너지절감에 따른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52억 7050만 8010원에 대하여 140억 637만 6280원을 집행하고 방화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비롯한 3개 사업에 대하여 2억 96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5444만 17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대행사업 집행잔액으로 공공요금 절약에 따른 예산절감과 인건비 집행잔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등 4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81억 5456만 5320원 중 165억 8390만 927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553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2억 1535만 605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학교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에서 체험학습 및 메르스로 인한 재량휴업 실시로 급식일시와 인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그리고 가양유수지 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보전산과는 일반행정 등 2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50억 7686만 2000원에 대하여 44억 1790만 7670원을 지출하고 2015년 12월에 공공CCTV 확대설치비 2억 50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895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경상비 5% 유보에 따른 절감액과 각 사업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일반행정 등 2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8억 3119만 3000원에 대하여 7억 5348만 7440원을 지출하고 7770만 5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으로 2014년 명예퇴직이 증가함에 따라서 퇴직수당 부담금이 부족하게 되어 5억 3800만원을 전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자치안전과 등 4개 부서에서 5개 사업에 대한 8억 9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지진재난상황에 따른 관측에 대응을 하기 위한 지진계측기 설치공사비 1억 6000만원, 방화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7500만원, 교육환경 개선공사를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억 9000만원,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자율방재단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8152만 33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는 준공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으로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억 1961만 79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의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과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36억 5236만 5921원에 대하여 사용액 없이 이자수입 7억 1543만 3572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3억 6779만 949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3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28억 6858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234억 2746만 1000원, 실제수납액 234억 1572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73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써 전년도 100%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412억 1177만 8000원, 지출액 1307억 5224만 9000원, 이월액은 39억 9814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64억 6138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6%이며 전년도보다 0.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5,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비교표와 다음페이지 4쪽 부서별 집행잔액 사유현황과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의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운영비 2건에 5억 3800만원,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이동된 예산이 총 13건 7846만원이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고김영삼 전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장 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비 1000만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총 9건에 48억 4861만 8000원이며 명시이월은 지진재난관련 안전복지서비스 시설비 등 5건에 8억 9700만원, 사고이월비는 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산 등 3건 8900만원, 계속비 이월은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30억 1961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의 청사 기금은 2015년말 현재액 343억 6779만 9000원이며 전년도 336억 5216만 3000원 대비 7억 15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기념관 등의 소작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2015년말 현재액 20만 6000원이며 전년도 20만 2000원 대비 이자수입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짓게 하는 계산서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2015회계연도 한 해 동안 구예산 운영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세출예산 불용률이 4.6%로 전년도보다 0.6% 감소하는 등 안전행정국의 세입·세출,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비, 기금 등의 집행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 지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으며,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도 사전에 본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을 명확히 하여 편성하였어야 할 예산이 아닌지 전용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인지 등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전용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잘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예산전용이 2건으로 5억 3800만원인데 이게 보면 물론 전용사유가 2014년 명예퇴직자 증가 등으로 인한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지급이라고 명시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때당시 연금 개혁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 같은 데는 명퇴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런지 저희구도 원래 좀 더 근무하셔야 되는데 몇 분이 이렇게 명퇴신청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었는데 명퇴금이 한 7500만원 내외로 됩니다, 대략. 그것 좀 확보하느라고 예산전용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7300정도였으면 5억 3800씩이나 전용할 필요가 있었어요?

인원이 9명인가 아마 전체적으로

1인당, 1인당?

예.

1인당 7000씩?

예, 대략 조금 금액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이 있고요. 연봉에 따라서 좀 차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됐었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전행정국을 보면 과마다 잘하셨겠지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을 보면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적은 데가 더 많아요. 예산현액이란 아시잖아요,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징수결정액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할 때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요?

예.

국장님이 총괄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 각 부서별로 조금씩 내용들이 다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다른 위원님이 질의준비 할 동안 명시이월이라는 게 있죠?

예.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받게 돼 있죠?

예, 승인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놓은 예산서에는 전부 명시이월이 없다고 했어요.

예.

쭉 보면 그런데 이렇게 결산 때 오면 명시이월조서가 나와, 명시이월조서가. 없다고 한 조서가 이렇게 나온다고.

예, 맞습니다.

왜들 그렇게 해요?

그게 예산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 3년 이어서 장기적으로 집행하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딱 하는데요. 서울시나 국비나 시비가 회계연도 마지막 달에 그게 닥쳐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 사례가 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예.

답변의 본질을 벗어난 답변을 하지 말고 질의에 답변은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요. 10월달이 되면 예산 다음연도 편성할 때 되면 내가 집행한 내역을 다 알아. 이것을 이월시켜야 겠다. 그때까지도 뻔히 알아. 여러분 예산 배정하고 예산 쓰고 남는 거 다 하죠, 집행률 보죠? 국장하셨으니까 어때요?

예, 맞습니다.

예산 얼마 쓰냐? 10월 달까지 각 부서별 얼마 썼냐? 안 썼어. 그래서 이월시킨 거여. 그런데 그때 왜 보고를 못하느냐? 그때 보고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위원님들이 다음에 예산할 때 깎아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두 달 동안 뻔히 안 쓸걸 알면서도 의회에다가는 보고를 안 해. 그래놓고 누구도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 그다음 예산서 딱 봐도 거기도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결산 할 때마다 이 명시이월이 나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은 소관부서 국장이 아니지만 밖에서 듣고 있는 기획재정국장 똑바로 들으라고 그러세요. 10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리시오 그렇게 딱 해놓으면 그때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 예산 얼마나 집행했죠? 평균집행률이 다 나와. 손기익 여권과장 예산팀장 할 때 그러죠? 딱 7월 달은 예산 얼마 집행, 8월 달은 집행 얼마, 9월 달은 얼마, 10월 달 예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집행률이 얼마냐 딱 보고 내년도 예산 참고자료로 하는 거여. 그런데 그때 이거 명시이월이 할 수 있으면 명시이월 한다고 예산서에다 해야 되는데 추경 때까지도 명시이월 없습니다. 딱 해놓고는 결산을 할 때마다 보면 명시이월조서는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결산서 써와요. 사람들이 10월 달이면 예산부서의 사람들이 10월 달쯤 되면 다음 또 예산을 제출할 때 되면 아, 이 돈은 못 쓰겠구나! 이 돈은 올해 도저히 계약도 할 수 없는 사고이월도 시킬 수 없는 그야말로 손도 못 대고 넘어간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없어 그때까지 말 안 해. 그래놓고 딱 예산서 올 때도 보면 11월 달에 예산서 올 때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 명시이월 없습니다. 이래놓고 그다음 결산을 딱 하려고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여. 의원들 함부로 보지 말아요. 국장님, 과장님들, 밖에서 듣는 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똑바로 들으란 말이에요. 의원들이 다들 보고 있는데 왜 이제까지 명시이월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 예산총칙에 한마디도. 명시이월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예산의 헌법이나 같은 거요. 여기는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딱 해놓고 그다음 해 추경할 때까지도 그 말 안 해요. 봐요, 내가 작년도 추경 보는 거요. 여기도 명시이월 없어. 그래놓고는 결산서 딱 할 때는 명시이월조서 있어. 왜 있어? 계약도 안했어. 계약도 안했다는 것이 계약, 우리가 돈을 줬는데 원인행위를 안하니까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 돼있어. 근데 이거 할 때만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국장님?

예.

앞으로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국장회의때 명시이월 못쓰고 나면 아, 예산총칙에다 명시이월조서 올해 못써서 내년도 이렇게 명시이월로 쓰겠습니다 하고 오면 우리가 승인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까지도 명시이월 하나도 없어, 조서를. 이렇게 하는 건 안돼요. 회계질서가 이렇게 멋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데 어디 숫자가 틀리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난 이렇게 보면서 이런 회계질서가 이렇게 가선 안 돼. 없다는 것이 딱 금방 나와버려. 이런 건 안해야 됩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세요? 좀 빡세게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곽호상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8294만원보다 14억 1945만 9000원이 증가한 162억 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시비보조금내시액 반영분 13억 3462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이월금 1억 70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5쪽에서 198쪽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9.15%인 126억 9325만 8000원 증액된 1513억 46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2622만 8000원이 증가한 969억 9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8쪽 자치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9197만원이 늘어난 139억 7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문화체육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억 6676만원 증액된 200억 92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5쪽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011만 9000원이 증액된 143억 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공보전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만 7000원이 늘어난 50억 412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98쪽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대비 309만 4000원 증액된 9억 3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을 살펴보면 하반기 신규임용직원 99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을 반영하기 위한 인력운영비 증액 17억 632만 3000원이 되겠으며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건축비반영 21억, 약 21억 정도 되고요.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전출금은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범용CCTV 설치비를 약 2억 정도 반영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등 5개 부서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부분을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 2억 2214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또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704억 530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377억 119만 7000원 대비 5.1% 327억 5181만 7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6352억 7886만 9000원, 기정예산 6221억 3683만 3000원 대비 311억 420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억 74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6436만 4000원 대비 16억 97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입예산은 3087억 66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862억 6061만 3000원 대비 225억 54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927억 66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64억 4296만 6000원 대비 163억 230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국별 총괄예산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다음 3쪽 안전행정국의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안전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62억 2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8294만원 대비 14억 194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시비보조금 등 13억 3462만 3000원, 전년도이월금 1억 7028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8545만 1000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안전행정국 부서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은 1513억 467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86억 5348만 5000원 대비 126억 932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조금반환금은 총 42건 2억 2274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문화체육과의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건립이자 4226만 8000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1012만 3000원 등 총 15건 6914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쪽 하단과 5쪽 상단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교육지원과의 수명산작은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 8000만원, 행정지원과의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3733만 9000원, 총 27건 1억 5359만 4000원입니다. 다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사업비경정은 자치안전과의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23억 8916만 4000원을 추가편성하는 등 총 18건이며 기정예산 대비 34억 59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쪽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종합의견입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은 162억 2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8294만원 대비 14억 1945만 9000원이 늘었으며 이것은 시비보조금과 전년도이월금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은 1513억 467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86억 5384만 5000원 대비 9.1% 증가된 126억 9325만 8000원으로 증가금액의 1.8%인 2억 2274만 2000원이 보조금반납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의 금회 사업비경정은 총 18건이며 행정지원과는 고장이 잦은 25인승 미니버스 교체를 위하여 구본청 차량관리사업비로 8000만원을, 자치안전과에서는 방화1동주민센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비 증액으로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사업비 23억 8916만 4000원, 문화체육과에서는 범죄예방 및 민원 해소를 위해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에 2억원 등 총 34억 5955만 8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안전과 소관사항 중에 방화1동주민센터 설계변경에 따라 건축비증액으로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사업비를 23억 8916만 4000원 증액하는 거로 돼있는데 방화1동주민센터 원래 총공사비가 얼마에요?

대략 70억 내외 됩니다.

그러면 70억중에 23억이면 몇프로에요? 거의 30%가까이 되는데 뭔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기에 사전에 준비 없이 추경에 23억씩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업비를 서울시비라든지 이걸 많이 나름대로 활동해서 확보를 했어요. 했는데 일부 부족분이 좀 있어 가지고서 이걸 추경으로 좀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실제 우리 재정투입보다는 시비를 좀 많이 의존해가지고서 시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미반영분 23억 8916만원 아니면 23억 8916만 4000원 중에 예산 미반영분 얼마가 나와야지

이게 예산 미반영분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비 증액이라고 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총공사비가 70억인데 그중에 23억 정도를 설계변경에 따라서 증액한다고 하면

아니,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아니,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반영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금액하고 상관있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저희 규모를 좀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동청사기준.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좀 새로 했었고요. 전체예산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한 50억 정도는 확보했는데 일부 예산미반영분 한 23억 정도를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자치안전과 추경 심사하기 전에 방화1동주민센터 예산편성내역하고 추경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그 현황을요 따로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하셔도 심사때 다시 한번 검토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안전행정국 부서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부서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옥 총무팀장입니다. (김병옥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인사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신창환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신창환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택일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애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정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6억 912만 420원으로 징수결정액 34억 8006만 90원에 대하여 34억 7673만 855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32만 15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수납내역으로는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등 6개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4732만 9910원과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등 기타사용료 2억 9338만 2210원, 소송비용액 임의변제금에 대한 그외수입 450만 1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로 국고보조비 8억 4904만 6000원, 시비보조금 22억 4760만 8000원이 교부되어 이를 모두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액은 892억 9565만 1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3487만 2420원과 예비비 사용액 1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93억 4052만 34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59억 7207만 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억 6845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8억3241만 5920원을 집행하고 9696만 3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경상비 5% 유보 절감액과 동·하절기 에너지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절약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공용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그리고 각종 수리비와 공공요금으로 3억 438만 4930원을 집행하고 3159만 50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유류단가 하락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입니다. 연말 군경위문과 예비군육성 지원을 위해서 1억 5888만 313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4만 68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통합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지난해 7월 최종 용역보고회를 갖고 용역비를 모두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대내외행사 지원은 원활한 구정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40만 850원을 집행하고 2162만 9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8647만 1510원을 집행하고 1852만 8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외교류 추진을 위하여 6123만 1180원을 집행하고 5334만 88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지난해 5월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국외방문 자제와 국외자매도시의 내방감소로 국외업무여비와 외빈초청여비에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회행사 지원입니다. 구정발전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력 체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4696만 4060원을 지출하고 403만 5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1억 8098만 9740원을 집행하고 9467만 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지난해 5월 메르스 발생으로 교육훈련 기관에서 2개월간 집합교육을 취소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와 공무원교육여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외연수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견문기회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억 2338만 3170원을 집행하고 1361만 6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방지를 위해 채용한 행정업무보조요원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대민활동 감사예산 등 특정업무담당에게 지급하는 수당,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으로 10억 6582만 3950원을 집행하여 1억 3682만 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행정업무보조요원(기간제 근로자)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과 휴직자 증가로 인한 현원감소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임식 행사와 공로연수 지원 등에 8753만 7940원을 집행하고 1701만 2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퇴직예정자들이 자기계발교육과 퇴직지원교육을 미신청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쪽 고객만족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친절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1억 7696만 4470원을 집행하고 2291만 5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에서 용역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비로 1억 4333만 8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9만 91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여가활동지원 등 직원복지향상을 위하여 37억 6625만 8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4374만 154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경상비 5% 절감유보액과 퇴직 및 타기관 전출로 인하여 반납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산악회 등 14개 동호회에 4750만원을 지원하고 예산절감으로 2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운영 지원을 위해 935만 7000원을 집행하고 경상비 5% 절감유보액 등 집행잔액이 64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6억 3719만 976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773만 7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구동직원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772억 2944만 4900원을 집행하고 26억 3600만 2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휴직자 증가에 따른 현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보수 등 집행잔액과 실무수습공무원 미임용 63명으로 기타직 보수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무활동입니다. 구민회관 대행사업비로 7억 3485만 9660원을 집행하고 진행잔액 4537만 6340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보조사업 반환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국비보조금 이자분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 명예퇴직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퇴직수당 부담금이 증가하여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연금부담금으로 5억 38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336억 5216만 3362원에서 이자수입 7억 1542만 9672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3억 6759만 303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금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예.

국장님!

예.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씁니다.

예.

징수결정액에 대해 인터넷에다 검색하면 법이나 제도에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징수결정액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받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째 행정지원과는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어요. 예산이 징수결정액도 모르고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세입부분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산은 35억을 잡았는데 이월 3400인가 하니까 36억이 되는데 여러분들 징수결정액을 34억 잡았죠, 그러죠? 돈 받을 것도 모르고 이렇게 돈 들어옵니다. 해놓고 써놓은 거예요. 대개가 이월시키고 못 받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은 늘 많은 거예요. 왜? 우리 강서구에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있죠? 혹시 아는 분들 계세요? 첫 페이지에 나와요. 459억을 우리가 받을 돈이 있어요. 늘 그 돈을 포함시키면 징수결정액은 언제나 많아야 돼. 그런데 행정지원국의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은 35억 잡아서 이월금 해서 예산현액은 36억인데 징수결정은 34억을 받았어. 그래놓고 실제수납액은 34억이야. 320만 원 정도만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올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예산현액을 짜는 거여. 내말 틀렸어요? 이거 결산서 만든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돈 들어올 돈이 징수결정액이 34억밖에 아니야. 그러면 예산이 34억이 돼야 되는 거여. 이율을 포함해서라도. 그런데 예산의 35억 이월해서 예산현액은 36억이여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4억이여 실제수납액도 34억이여 그래놓고 잘 받았습니다. 미납 없이 300만원밖에 미납 없습니다. 이런 예산서예요. 다른 뭐 숫자 틀리고 어쩌고 간에 어때요, 이에 대해서 어때요? 본위원장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지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아무리 적극적인 세입, 내가 돈을 있는 돈을 적극적으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징수결정액으로 다 포함시켜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을 몇 프로 올리겠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우리가 예산 저기라고 그러는 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요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구청사임대료라든지 확정이 된 금액 같으면 딱딱 떨어집니다, 그렇게. 그런데 지금 보면 자치안전과라든지 또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부서에 보면요.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요거는 그때당시 상황이 발생돼야 부과가 되고 조정이 됩니다. 이걸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올 1년 동안에 몇 건이 발생되고 금액이 얼마나 발생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몇 년도 대비해서 추계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너무 높이 잡아놓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높이 잡아놓으면 나중에 못 잡는 거야.

국장님!

못 받고 그래서 조금 변명이지만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국장님!

예.

지금 행정지원과의 세입결산을 하고 있어요. 돈 들어온 거. 다른 부서하지 말아요. 전체를 따지면 행정관리국 전체를 다지면요. 이거 여기에는 안 나왔네 전체만 나왔네. 우리는 작년에 예산현액이, 여기 나왔네. 행정관리국 전체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이니까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봐요.

예,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 지금 저희 과에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 기타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또 저기한 거는 국고보조금이나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게 연말에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연말에. 그러다보면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오고 연말쯤 예산편성할 때 1월 달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와요. 그러다보니까 가내시가 내려온 거에 비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걸로 징수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예산이 줄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보세요.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이라는 건 예정된 숫자예요. 아셨습니까?

예.

징수결정을 얼마를 잡겠으니 내가 예산 얼마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예산이여. 예산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예정된 숫자만 내는 게 예산이여. 그러니까 예산은 징수결정액보다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요. 세입을 다른 예산 안 해요. 돈을 이렇게 받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은 적으면 안 되는 거요. 늘 징수, 이게 다 세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은 딱 몇 가지입니까? 세외수입이에요. 그러죠? 그다음에 보조금이에요. 예산 많이 잡아놓고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요. 예산보다 늘 징수결정액이 많아야 되는 거요. 그래야 하는 거지 이렇게 예산보다도 더 징수결정액이 적으면 여러분들이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걸 내가 지적하는 거지 몰라서 지적합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하는 거는 보수적이고 적극적인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이런 거는 안 해 몰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예산을 짜는 것도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짰습니까? 세입예산을. 여러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딴 사람들은 전년도 대비하고 그동안에 쭉 세입을 들어왔던 거를 보고 내년도에 이만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밀린 돈이 이만큼이만큼 있으니까 더 받을 돈은 이만큼 인데 예산에는 혹시 못 받을지 모르니까 이만큼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그러면 뭐로 갖다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요? 예? 받을 것도 미처 모르고 끄떡하면 보조금 내시나 들먹이고 그러면 안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를 쭉 가서 봅니다. 세입예산에 가서 행정지원과에서 거둬들이는 돈 쭉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2월 달, 10월 달, 9월 달 되면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전부 보조금 옵니다. 약간 틀린 게 있어요. 예산이,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세입부분이 예산액을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짜놓고 징수결정하고 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안 맞아요. 물론 행정지원국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적기 때문에 예산보다 적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면서도 그 예산을 짤 적에 세입예산추계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가지고요 예산편성할 때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 말 믿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몇 년도 걸 다 들여다봐도 지금까지 다 그렇게 쓰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징수결정액이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에 보면 집행잔액들이 꽤 큰 것들이 많아요. 특히 지방공무원 육성이라든가 직원들 교육에 관해서 돈들이 많이 남았어요. 편성을 해놓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요?

제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원래 작년에 교육훈련기간 연초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메르스 등 여파로 한 이삼 개월 정도가 저희 교육훈련기간이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같은 게 좀 여비하고 이런 부분이 줄어들

안 쓴 돈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다 이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뒤의 행정운영경비에서요

몇 페이지?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어디, 몇 페이지?

결산서 98페이지입니다. 제가 결산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경비 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근데 인건비를 지급 안했나요?

예, 인건비인데요. 실제 1년에 보면 휴직자가 100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 여성들 출산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그러다보니까 그 인건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표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그분들이 저기하면 지급을 아예 안하는 거예요?

일부는 지급이 되고요. 휴직자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그 금액이 제일 큰 겁니다.

인건비를 지급 안한 돈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월시키면 나중에는 어떻게 쓰나요?

다시 세입으로

지금 추경이나 이런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다음 해에.

쓰고

다음 해에

편성하셨어요?

합니다.

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용.

예.

전용하셨다고 했는데요.

전용 두건 명퇴자들 5억 3천 정도 되는 거 그분들이 작년에

전용금액이요 평상시에는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많이

원래 전용은 없습니다.

없었죠.

없으셨잖아요?

예, 없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마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 개혁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조기퇴직하는 일이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직원들의 명퇴가 한 일고여덟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에 쓰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지 않나요?

일단은 크게 지금까지 안정적인 공무원직장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근데 명퇴가 있을 수 있다는

그거는 개인들 사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시켜놓지만 그 부분이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긴급하게 변동있는 사항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께서 거론한 사항인데 우리 국장은 타 과를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안전행정국 전체로 보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아요. 근데 유독 행정지원과만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아요. 반대로 돼있다니까, 여기만. 그러니까 다른 과는 거론할 게 못되고. 여기도 보면 예산현액이 결국은 과다계상됐다고 보여지는데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여기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민회관사용료 또 청사 주차수입이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의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게 책정이 됐다고요. 결국은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이 많았다면, 많다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고 징수결정액이 적었다면 받아올 돈을 못 받아온 게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인상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구민회관 임대료중에서요 2015년도

아니 아니, 공유재산임대료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민회관임대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층에 매점이 있는데 임대료 이게 폐쇄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못 받은 게 190만원 정도요. 그래서 했고 그래도 많이 적은데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아까 말씀 좀 드렸었는데 연말에 가내시 내려오면 그거를 저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연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확정내시금액이 좀 적어지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좀 적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의 한 8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결국은 사무직원이고 사회복지공무원 급여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인원수 계산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시에서 해가지고

아니, 시가 아니고 이거는, 시비는 시비보조금은 정확하게 나와있다니까.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이 똑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내시로 내려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일단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라는데 50 대 50도 있고 50 대 75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율이 국비, 시보조금이. 그러다보니까 그 국비에 대한 배정부분이 그게 줄어들면서 연간으로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이 좀 축소될 수는 있습니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결산하다보면 세입에 대해서 자꾸 간과하는데 국고보조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좀 제출해주시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도 보면 여기 집행률이 몇프로죠? 행정지원과 예산 지출관련된 집행률이 얼마죠? 여기 보면 96.3%로 돼있어요. 행정지원과 집행률이 96.3%로 돼있는데 여기 전체적, 여기 보면 앞부분에 보면 거의 10%씩 돼요, 10%. 예를 들면 지방행정역량강화가 보면 10%가 넘죠,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집행률이 96.3%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집행잔액률이 한 5% 내외라고 보면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보여지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0%가 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 경우에도 예산현액을 잘못 잡았다는 결과로 추론이 되는 거예요. 물론 2015년 예산편성할 때 우리 오과장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편성할 때 세출부분, 세입부분 좀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재정국에 물어봐야 되지만 안전행정국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우리 2015년도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몇프로인지 아세요?

순수하게 한 23% 정도

22.43%

예, 그 정도 되는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다른 타 구에 비해서, 25개구 자치구에서 몇째 정도 되나요, 대충 몇 번째 정도?

한 20번째

20번째는 아니고 19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재정자주도라는 게 있어요.

예.

기획재정국장 하셨잖아, 직전에. 우리가 40.08%인데 이것도 우리가 꼴찌에서, 이거 거의 이거는 20위권

예.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2015년도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재정자립도 부분도 그렇고 또 재정자주도 부분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는

맞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좀 기획재정국은 아니지만 돌파할 수 있는 전임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안을 좀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건지? 좀 아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다음 기획재정국 할 때 도움이 되겠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은 마곡개발에 의해 가지고 재산세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또 우리 부과과에서도 지금 법인팀이라든지 세외수입팀에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세수증대하고요. 가장 큰 것은 국비라든지 시비 좀 많이 활동해가지고서 그거 따오는 게 제일 큽니다.

관련국이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하고.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56쪽 구본청 차량관리 관련해서 차량구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이 경우 같으면 차량이 갑자기 노후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잦은 고장이 있었어요. 이 차가요.

그러면 본예산 때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진 않잖아요.

지난번에 사실은 계속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장이 잦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해서 사용할까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 우리 의원님들 타고 가시다가 그때도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고치려고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건 몇 년 됐어요?

차량이 2002년도에

그럼 13년.

예.

이미 교체를 했어야 될 상황인데 본예산 때는 신청을 했었나요?

본예산 때는 신청을

본예산에 신청한 건데요.

했었어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잘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차량이 저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습니다. 동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작년도에도 예비비를 줄여가지고서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그래서 추경에도 예비비를 다시 더 넣었습니다. 펑크 난 부분. 차 문제는 거의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장 난 거 수리비가 더 들어 가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해가지고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따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로 해가지고 동의 행정차량뿐만 아니라 구청 차량들도 일부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만큼은 조금 덜 불편하지 않나 해가지고서 본예산에서 계속 잘리던 예산인데 위원님께서 조금 이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주처리로 해가지고서 대부분 차량을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센티브로 상금 받아오는 예산가지고서 우선 그렇게 쓰고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차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구입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안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거 뭐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기본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차량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가다가 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 멈춘다하면 2차사고 요인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됐다고 하면 삭감한 부서도 문제지만 또 현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신창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주도라든지 지방재정자립도가 워낙 낮다보니까 본예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차량구매가 밀려났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보수해갖고 수리해서 써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밀려서 했는데요. 앞으로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부분도 우선 적극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구매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사업예산에서 밀려납니다, 이게 우선순위에서.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자꾸 간주처리로 시에서 포상금 받아오면 그거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고, 하여튼 앞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업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안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안경희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김옥단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손주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손주수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찾동추진반장입니다. (박병삼 찾동추진반장 인사) 마지막으로 홍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자치안전과 홍선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자치안전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36억5492만 5710원으로 징수결정액 36억 5648만 6820원에 대하여 36억 5110만 422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38만 2600원은 이월됐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공항동주민센터 부지 내에 지역 정압기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고 기타사용료는 동자치회관 대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 미수납액 1건에 11만 2200원이고 민방위과태료 미수납액 48건에 527만 4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외수입으로 87만 4700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에 승소하여 소송비용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방화1동청사 신축비 10억원과 내진보강시설 설치비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10억원은 또한 방화1동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126만 3000원은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용 1221만원과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운영비 1155만 3000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사업비 100만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사업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억 3696만 7000원은 민방위 노후장비교체 등 10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방화1동청사 신축비 10억 2119만 5710원과 동행정차량 구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예산액은 114억 7193만 1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0억 6619만 571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25억 3812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5억 1849만 744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31억 8315만 1250원이며 집행잔액 8억 3647만 80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행정 등 분야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방화1동청사 신축시설비 30억 842만 2920원과 시설부대비 1119만 500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고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은 20개동 주민센터 시설개보수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966만 91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62만 7910원은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582만 2540원은 개보수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은 동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 2226만 8360원이고 통반장제도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통장워크숍, 통장자녀장학금, 통반장활동 보상금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억 4432만 900원이며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20개동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437만 8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표창 및 참여제도 운영사업은 대학생도우미 인건비, 강서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855만 1340원이고 동 행정실적평가 관리사업은 동업무보고 등 동 행정실적 평가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집행잔액이 141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등록 인감제도운영 사업은 동주민센터 주민등록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676만 3820원이고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은 동 행정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등과 차량 수선유지비로 공공운영비 신규차량 구입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602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계획 운영사업은 업무용수첩제작 및 을지연습 기본책자 인쇄비 등으로 170만 254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은 자치회관 유지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89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사업은 자치회관 자료구입 및 시설개선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156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강서어르신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강사료, 기타보상금 등으로 1369만 465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고 이중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239만 8000원은 메리스로 인한 휴강으로 강사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동아리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지원예산인 행사운영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사업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13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지역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 활동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지원사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74만 5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983만 1950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서울시 43개 공모사업과 구 사업 15개 사업에 대한 정산금이 1805만 1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은 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19만 2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공동체 민간협력지원사업은 마을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5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사업은 민방위 소집 교육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401만 1030원이고 훈련중 부상자 미발생으로 상이자보상금 80만원은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기념행사는 민방위통대장의 신규위촉에 따른 민방위복 구입,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54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인력동원 운영사업은 화생방운영계획책자 제작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1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방위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은 통대장 교육비, 민방위강사료, 수당 등 비용으로 집행잔액이 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 구매 및 장비 구매비용으로 집행잔액이 10만 6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사업은 동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 책정인원 35명 대비 현원 26명으로 충원인력 부족으로 637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보험가입예산으로 집행잔액 91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교육비와 간담회비로 집행잔액이 63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안전문화운동 관리사업은 재난취약가구의 노후불량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사업 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은 안전관리계획책자, 풍수해보험료, 안전도시만들기 인센티브사업 포상금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76만 3750원이고 지진계측기 설치비 1억 6000만원은 2015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교육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교육예산으로 집행잔액 2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484만 6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사업은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훈련 및 교육비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158만 4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부서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정원 26명 대비 현원 25명으로 한명 감소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177만 86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20개동 주민센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정원 대비 정원 356명 대비 육아휴직자, 출산휴직자 등 실제 근무인원 344명으로 인원감소에 따른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2억 9224만 5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조사업 반환금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안전복지서비스사업으로 지진계측기 설치비 1억 6000만원을 2015년 12월 17일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자치안전과 사고이월사업은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으로 단체상해보험금 보험료 지출에서 다음연도에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예산으로 2015년도 집행잔액을 2016년도에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 70쪽에 보시면요 통반장 운영제도가 있잖아요. 강서구에 통장이 몇 명이죠?

현재 613명이 되겠습니다.

613명이죠?

예.

작년에 통장워크숍 가는 비용이 작년에 1000만원이어서 너무 작다 그래서 1500만원 올렸는데 올해는 또 2500만원 올려서 4천만원으로 예산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2천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원래 2012년부터 원래 통장워크숍비용이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박2일 하면서 많은 통장님들이 같이 워크숍을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올릴 때도 실질적으로 4천만원을 예상하고 올렸는데 구 예산이 형편이 좋지 못해 가지고 500만원뿐이 예산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지난 워크숍때도 각 동의 통장님들의 민원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시행했던 그 예산보다는 높게는 책정을 못할망정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줄였으면 그대로 좀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해 줄여놓고 그다음에 또 좀 올리고 그다음에 또 똑같이 4천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엄청나게 그전 같이 좋아졌나요?

아니, 그전에도 우리 구 재정이 조금 낮게 되면 늘려서 이게 해야 되겠다라는 간부님들의 의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또 찾동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가 시행돼요? 뭐가?

찾동! 찾동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복지통장으로서의 통반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2012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올려서 처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처리한

지금 다른 부서들은 다 지금 워크숍비용을, 작년에도 제가 워크숍비용을 보고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란 게 한번 식사비가 하루 갔다오는데 1인 식사비가 7만원 이렇게 책정돼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를 삭감한 적이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통장워크숍 이런 거를 갖다가 스리슬쩍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물론 수고는 많이 하지만 그만큼 혜택이 많아가지고 서로 통장하려고 서로 제비뽑기하고 투표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일부 동에서는 지금 통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 연립이나 이런 동에서는 통장을 공고를 해도 지금 통장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공석인 통장님들이 대여섯 명씩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아파트 일부의 몇 개동에서는 통장을 서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면 이 워크숍을 하면 통장을 하려고 서로 노력할까요, 그 주민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좀 가급적이면 또 사기도 더 진작을 좀 시켜주고 우리 말단행정에서 제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직능단체 임원들도 중요하지만 통반장님들이 더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도 분명히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워크숍은 하루 갔다가, 이거 1박2일로 책정한 건가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1박2일. 1박2일이면서 인원을 좀 늘리는 거예요.

근데 1식에서 보면요 한번 보세요. 식비가 520만원이에요. 간담회비가 750만원, 교육비가 레크리에이션 강사 해갖고 천만원, 기타경비는 우리가 보통 할 때 예비비로 간단하게 해야 되는 이게 제일 많거든요. 이건 기타경비로 밥값을 7천만원을 해놨지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도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시죠, 거의? 여행자보험하고 현수막, 간식 이게 무슨 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이게. 이게 제대로 된 산출근거인가요?

물론 집행에서는 세세하게 저희가 받겠습니다마는 포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간식부분도 여기에서 인원이 많다보니까 출발부터

아니, 간식비가 식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게 안 맞는다는 거, 차라리 식비를 만원 곱하기 250 곱하기 3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행자보험은 해봤자 만원 이하에요, 한사람이. 현수막 하나 둘 해도 10만원, 15만원이면 돼요, 보통. 간식은 그야말로 간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천만원을 잡아놓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뽑아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하지도 않은 걸 뭘 자세히 뽑아서 해요? 이거 다 이 예산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다

아니,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거기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일일이 부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로 지금 잡아놓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자세하게 내 뽑아드린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차라리 좀 충분히 맛있는 거 드시고 간담회하고, 간담회비나 식비나 간식비나 이게 다 똑같은 저기인데 이걸 왜 이렇게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보통 잡을 때는 딱 일목요연하게 누가 봐도 아, 여기 통장워크숍은 이렇게 해서 4천만원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뭔데 진행요원 인건비가 천만원이 들어가고 강사료하고 진행요원 인건비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그게. 그죠? 좀 틀리긴 해도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이 진행요원 인건비 아니에요? 같이 똑같은 항목을 갖다 이렇게 늘어놓으셨어요, 근데. 그리고 체험학습 이렇게 하면 거기서 다 이렇게 체험학습하는 데에서 다 이렇게 와갖고 설명도 해주고 송편 만들기도 하고 떡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똑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천만원을. 그래놓고 4천만원 잡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체험학습비는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입장료 체험비가 있거든요. 그 비용을 저희가 해놓은

입장료도 보통 어디를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싼데는 3천원, 많아봐야 뭐 가도 만원, 만이천원 보통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천만원을 잡아놓는 것은 이게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차라리 밥값을 만 5천원 이렇게 잡아놓죠. 그래놓고 간담회, 간담회비 3만원, 간담회는 뭘 하는데 3만원 밥값보다 이게 세배 네배 다섯배가 더들어가나요? 거기다가 간식비 천만원.

간담회비용은 저녁에 저희가 1박2일 하게 되면 저녁에 화합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저녁 먹으면서 보통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녁은 그러면 비빔밥 한그릇 먹고 간담회 따로 해가지고 회 한그릇씩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녁식사는 별도로 하고 행사장 안에 들어가서 또 레크리에이션 겸 강의 겸해서 별도로 진행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과다책정이 된 것 같아요. 알아서 좀 삭감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꾸 워크숍비용 막 부피만 늘려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워크숍은 절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축정책을, 딴 과들은 작년에 구정평가단도 조금더 긴축정책을 폈었고 여성가족과 워크숍도 첨엔 굉장히 과소비하다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갖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통장워크숍만은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천만원 했다가 작년에 1500만원 했다 지금 4천만원으로 갑자기 올리는 것은 이게 좀 경우가 맞지 않는 경우인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펜션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돈 안 들고 최대한도로 적게 할 수 있는 서천수련원 이런 시설로 지금 최대한도로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들죠 그렇지 않으면 한 6천 이상이 들어서 저희가 그런 비용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면요. 예산이 4000만원이고 통장님들 워크숍이 220명입니다. 한 사람당 하루를 계산했을 때 약 8, 9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인당, 이틀이면 18만원 그 정도, 많으면 16만원에서 18만원인데요. 220명, 4000만원 나누면 그렇게 나옵니다. 1인당 하루에 8만원이면 식비 3식하고 교통비, 보험, 강사 여러 가지가 다됩니다. 그래서 강미영 위원님께서는 좀 예산을 어려우니까 절감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써라 이런 취지의 말씀인걸로 받아들이고요. 통장님들이 사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복지통장하고 또 지역에 대해서 비오면 비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지역 각종 행사에 다 동원되시다시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저희하고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공감행정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하는데요. 이의걸 위원님께서는 또 나름대로 필요성을 역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예산을 알뜰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집행해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런 거 할 때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품목별로 예산을 절감해가지고서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통장워크숍을 대충 얼렁뚱땅 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1식에 보면 이게 좀 잘못 예산이 책정이 됐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기타가 이렇게 제일 많잖아요. 지금 여기 중에서. 교육비 강사료도 1045만원인데 기타가 1050만원이라고 그리고 식비간담회비는 500만원, 700만원 잡혀있는데 이렇게 예산 잡는 것은 경우에 어긋난다 이거 뭔가가 틀렸다 저는 이 소리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국장님한테 무조건 깎아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예산자체가 잘못 책정이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낼 때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산출기초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동안 하루짜리로 했습니다. 한 몇 년을 하다보니까 산출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1박2일로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소요예산을 다시 한 번 짜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박상동 우리 자치안전과장의 결산에 대한 질문인데 앞으로 할 추경에 대해서 지금 질문들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결산을 지금하고 있으니까 결산 부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여기지금 우리한테 나눠주신 거 참고자료 자치안전과 보십시오. 펼쳐보시면 주민자치 기반강화 그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그게 지금 맞게 써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주민자치 기반강화는

14쪽요?

14페이지에 보십시오.

예.

14페이지 주민자치 기반강화, 하나 둘 셋 여기 보이시죠?

예.

그게 숫자가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 금액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계산해 보십시오.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그럴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그러니까 101쪽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보시면 주민센터 개보수 거기부터는 숫자가 정확하게 결산서랑 맞아요. 그런데 위에 이 칸은 결산서

제일 위에 칸은 잔액사유 내용에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 참고자료를 정확히, 이걸 보지 않고 이걸 보게끔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맞아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기만 틀려.

예, 제일 위에

인정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틀렸다니까요.

예, 표기를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표기가 틀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요. 집행잔액들을 보니까 성질별로 들어가서요. 자치안전과 결산서에 508페이지 보십시오. 자치안전과 508페이지 집행잔액에 관해서 원인별 보셨습니까?

예.

자치안전과는 집행잔액이 8억 36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2억 8300, 예산절감 1억 6900, 예산집행잔액 3억 7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원인별 설명이 써 있어요, 여기에. 거기에 내려가시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뜻이 뭔지요? 어떤 계획변경을 해서 미발생을 했는지 집행사유가. 이게 지금 집행잔액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집행잔액 안에 계획변경 내용도 자치기반사업에 14억 7000

그러니까요. 들어있는데 계획변경 집행사유가 무슨 뜻이냐고. 집행잔액을 그냥 뭉뚱그려서 집행잔액은 알겠는데

그게 뭔가요?

원인별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계획변경된 부분이 계속이월사업비 30억842만 2920원하고 방화1동 시설비, 이월비 1119만 5000원을 합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보조자료로 자치안전과에서 보조자료로 만든 14쪽을 보시게 되면 주민자치 공간 조성사업 중에 거기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계속이월비라고 써 있어요, 14쪽.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계획변경이란 뜻이 그렇다면 509페이지에 장학금및학자금 계획변경 집행사유는 어떤 뜻입니까? 2100, 1억 100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계획변경 집행사유 1억 1700요.

당초에 우리 통반장 인원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장이 저희가 현원이 3617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전에 저희가 정원은 4000명이 넘거든요. 그 남아있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없는데 예산은 잡아놔서 정원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원래 예산은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잡거든요. 통장이 정원이 624명이고 반장이 4849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급을 전액을 전부다 지급을 못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통장의 공석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반장이 실질적으로 정원은 4849명입니다만 작년에 지급한 시점에 3617명이었어요. 거기에 차액만 해서 남아있는 금액이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반장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못 뽑으신 이유가. 압력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여건이 서로 하려는 동도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은 통반장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곡지구에서도 가양2동에 오피스텔이 한800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분통과 분반을 해야 됩니다마는 통장이나 반장을 할 사람이 공고를 내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장학금도 통장자녀한테 주는 장학금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장자녀장학금은 1년에 두 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은 세 번 나가요 그렇죠? 예산에서 세 번 나가요. 통장을 안 하고 새마을을 하는 사람이 더 훨씬 낫다 이런 얘기도 있고 통장을 이렇게 준공무원처럼 취급할거면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통장하고 새마을 장학금은 작년도까지도 해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2016년 예산편성 할 때는 두 번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지급하는 걸로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통장이고 새마을지도자고 두 번만 나갈 겁니다.

두 번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셨다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511페이지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그렇게 큰 금액이 되지 않는데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나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집행잔액이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00만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작성한 보조자료 19쪽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시사업과 그다음에 구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했는데 시사업을 일부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예산시스템에 의해서 일일이 정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총금액이 얼마냐고요? 총금액이, 집행잔액 2100만원이면 총금액이 얼마예요? 2억 8000정도예요?

2억 49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억 8900만원인데요.

예.

2억 8900만원에 쓰고 난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에요. 예산절감 했다는 것도 이해가지만 시보조금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에요.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정산잔액이라는 뜻이 뭔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금액이 저희가 서울시에 발생한 금액이 32건 중에 22건에 대해서 정산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금액이 거기에 사업계획에 보면 프로그램에 인건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애시당초에 사업계획을 냈을 때에 목별로 다 얼마얼마 쓰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때도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입력하고

시비가 얼마가지고 오셨는데요? 총 시비가 얼마 내려왔는데 잔액이 1100이에요?

시비가 1억 9922만 2000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정산금액이 1196만 5210원을 반납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다보면요. 대부분 거액을 주는 곳은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나가야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시비 집행잔액이 정산잔액이 굳이 이렇게 많이 남겨서 할 필요가 뭐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을공동체사업들을 작지만 굉장히 알차게 들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시비를 가지고 온다 해서 꼭 잔액을 남겨서 보조금을 반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도요. 실질적으로 시비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타 와서 최대한 대로 집행을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공모를 해서 타가신분들이 제대로 그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들어가서요. 집행잔액 6500만원에 대해서요. 사회복무요원은 어떠한 사람들한테

공익요원이

공익요원

공익요원이 사회복무요원이죠.

그러면 공익요원한테 지급할 돈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아요?

원래 당초에 공익요원이 우리강서에 배정인원이 딱 있어요. 배정인원이 있는데 병무청에서 그 인원을 전부다 배정을 연초에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수급관련이 안돼서 배정인원을 다 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복무요원을 배정을 안 해주면 그 공간은 누가 메워주는 거예요?

그 공간은 저희가 복무요원을 배치를 못하는 거죠.

아니 그 설명이 복무요원이 꼭 와야 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각 과별로 부서별로 그다음에 복지기관별로 복무요원 소요인력을 파악해서 강서에 총 몇 명이라고 연초에 내려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병무청에서 수요를 전부다 충당을 못해 주고 다 배정을 못해 주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 하는데 복무요원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데 배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그 부분은 복지시설 같은 데는 우리 구청에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요. 관리도 병무청에서 하고 다만, 관리만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구단위로 시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복무요원이 많이 필요한 데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배정을 안 해줘서 저희도 공문으로 그다음에 구두로 많이 배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쪽에 일부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수요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융통성이 상당히 많이 병무청에서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는 병무청에서 많이 안 보내준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 보내줘야만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이 하면 잘해요 작년에 이문제가지고 우리 위원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변 안했어요. 작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통반장보상금이 남는 걸 뭐라고 표기해왔어요. 작년도 결산서에는? 작년에 과장님 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집행잔액으로 해놓고 이번에는 변경 이렇게 나오고 똑같은 내용인데 작년도 1억1000이 남았어요. 뭔 말이냐면 이래야 돼요. 평소에 통반장하고 있는 팀장도 명심해서 잘 들어요. (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예.) 우리 강서구에는 630명 정도의 통장하고 4500명 정도의 반장이 있는데 공석률이 있습니다. 그러죠? 공석률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갖다 맡겨놔도 평균에 월별로 보면 통반장이 없는 수가 나와. 없으면 보상을 안줘야 되는 거요. 산출근거는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요. 작년에도 1억 1000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495쪽 결산서를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어. 그런데 올해는 변경사유 미발생으로 해놨어요, 그러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예.

결산서 이런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요. 생각해 봐요. 우리 동료위원이 미발생인데 작년에는 결산서, 아마 그런 취지로 물어봤을 거예요. 미발생이야. 제일로 집행잔액 중에서 나쁜 것이 뭐냐? 미발생 사유입니다. 설계변경, 축소, 안 해버려. 그런데 발생을 안했는데 예산은 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즉 말하면 뭐냐? 정확한 숫자를 못 세어. 숫자로만 하는 거여. 그러나 강서구에는 평균 공석률이 통장은 630명이어서 평균 있는 1년열두달 빼보면 63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630명에 맞춰야 되는 거고 반장이 4500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석, 평균공석률 빼고 나면 4천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4천명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이렇게 1억 이상이 안 남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도 작년에 잘못된 거여. 작년에도 뭐 어쩐다고 우물쩍주물쩍 해가더니, 내 지금 작년 결산서를 내가 보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그냥 집행잔액, 올해는 미발생사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왜 작년에는 그냥 집행잔액으로 보더니 왜 미발생이 생겼다냐, 이렇게 의문이 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게 된단 말이요. 좀 명심해서 해요. 예산 이번에는요 내가 이거 예산 다룰 적에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내가 예결위 들어오면 반드시 이런 걸 잡아야 돼요. 아, 생각해요. 얼마나, 통장 보상 몇프로 나가요? 반장보상비 몇프로 나가요? 45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추석·구정에 주는 보상금 몇프로 나가요? (

동행정담당주사 - 80%) 80% 나가지 않아요? (

혹시 e호조시스템이 바뀐 건가요?

이거는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이거 여러 가지 분석해가지고서 용어에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작성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또 이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통장이나 반장이 없으니까 원인미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3년이든 5년이든 추계를 먼저 걸 봐가지고서 적정인원을 편성해라. 정원으로 하지 말고 현원 대비로 좀 편성을 해주는 게 맞다, 그런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가.

내년도에는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이 분야는 반드시 예산편성할 때 감해서 평균치로 해가지고요 편성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만드는 거는 재무과에서 만듭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자료 주죠? 어때 서무? 통반장, 서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자료 주는 대로 결산서는 그대로 지방재정시스템 즉 e호조시스템에다 집어넣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만드는 건 여러분이 만드는 거요. 근데 작년에 쓰여 있던 기준 다르고 올해 기준이 다르고 말이야. 그것도 작년에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기록 보면 똑같을 거요. 현원 대비하다보니까 1억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1억 1700인가 남았습니까? 1억1700인가 남았죠. 그러면 뭐야? 똑같이 해년마다 반복되는 이야기는 안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는 어디 국장님도 바뀌어졌고 과장님, 팀장들이 유능하니까 올해는, 내년에 해올 적에는 그렇게 해오세요. 맞춰요, 그러고. 어떤 것이 이게 정말 미발생이냐 아니면 집행잔액이냐? 칸을 결산서 나오는 양식에는 두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세가지가. 그럼 세가지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 작년에 적용했으면 올해 적용을 같이 해주거나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에 유형을 원인을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쭉 가야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거 보고 뭐라 그래? 난맥상! 흐트러져있다 이거에요. 여러분 좀 고쳐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좀 보충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파견하고 관리하는데 실제로 업무를 부여하고 근태관리는 안전과에서 직접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나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 내가 이렇게 둘러보면 대부분 그냥 컴퓨터 두드리고 앉아있더라고. 내가 뭐 그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어느 부서나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복무요원 집합교육도 시키고 평상시에 근무하는 부서장이 복무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괄복무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무요원들이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복무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병무청에서 이런 자원 보낼 바에야 차라리 안 받겠다라고 공문으로도 보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그렇게 근무요원이 안 돼 있어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자원도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은 주기별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많이 교육을 좀 시켜서 그런 일이 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한번 연구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원이 부족해서 들어오는지 필요한 데는 보내지 않고 또 일반행정요원으로 보내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도 어떻든 특혜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다른 복무, 다른 근무, 군복무 대신에 와서 복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전선에서 봉사하는 대신에 행정기관에 와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 그 근무시간만큼은 성실하게 복무를 또 시켜야 되고 복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자율방재단 여기 비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데가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또 자율방범대 그렇게 네 단체에 대해서 경상비 보조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단체마다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놨나요, 각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나요?

저희가 저희 자치안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 6개 단체에서 매년 보조금

2개 단체는 어디에요?

새마을 강서구지회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강서구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총, 민통, 자연보호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간경상사업비하고

그럼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그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방재단하고

여기는

두군데는 안 나와 있잖아?

여기의 사업은 우리가 총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6개 단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방금 이야기한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는?

지금 여기에 저희가 보조자료 22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 자율방재단 예산만이 지금 결산에 나와 있을 겁니다.

다 나와 있지. 자율방재단도 나와 있고 여기 바르게살기, 새마을,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가 나와 있고 또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있고 또 장학금 및 학자금부분에서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51명 지원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재단부분에 있어서도 방재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출액이 3484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비교분석해서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율방재단을 최근에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율방재단으로 하여금 최근에 하수관로 소독을 시켰죠? ( 이영철 위원장, 김용원 부위원장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방재단한테 복장을 지원하겠다고 예산 올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지금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일반공중방역이고 여기는 하수방역인데 내가 보니까 방역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가습기 문제도 나오고 많이 나와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업무를 맡겼는지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자율방재단 이 부분은 법적으로 교육을 저희가 시켜서 매년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방역부분. 새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교육을, 방역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근거규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율방재단 부분만은 교육을 충실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약이라든가 소독절차라든가 기계사용이라든가 기계와 관련되어서 일을 할 때 뭐랄까? 위해와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나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새마을부분도 병행해서 저희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옛날에도 보면 농약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 농약들이 사용중지가 되고 한단 말이에요. 방재에 있어서도 그런 조사보고서가 또 아니면 인체실험이 있었는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 그냥그냥 모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기 잡으려다가 사람을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또 자치안전과니까 안전과 병행해서 아까 총괄보고때 제가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결산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꼭 수치만 중요한 것 아니라고요.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각 단체에 대한 경상비보조라든가 지원에 대한 비교분석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나 해주세요.

바로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이어서 자치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안전과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보조금반환금 설명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자료 18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09억 7822만 3000원에서 29억 9197만원이 증액한 139억 70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공간 조성사업인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기정액 5억 8902만 8000원보다도 23억 8916만 4000원이 증액한 29억 78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로는 본예산에 방화1동 신축청사 토지매입비만 편성하였고 건축비는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건축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편성목별로 보고드리면 사무관리비 2천만원은 청사입주에 따른 사무실 비품 등 구입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6916만 4000원은 신축건축비와 청사준공에 따른 행사 및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및 자치회관 사무용가구 및 각종 장비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기정액 20억 7805만원보다 1억 9300만원 증액한 22억 7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로는 시설비로 화곡1동청사가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1억 4300만원과 5개동 주민센터 다목적실에 설치한 노후된 음향방송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통반장제도 운영사업입니다. 기정액 23억 7936만 9000원보다 2500만원 증액한 24억 4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통장워크숍 행사비로 당초1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보다 많은 인원참여와 찾동사업 등 능동적으로 통장 역할수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수 경과로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 세 대 비용 2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찾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행계획서를 책자로 발간, 현장방문 및 현장방문복지담당자 활동복인 조끼구입비, 출장직원 손가방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및 복구분야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기정액 4197만원보다 1930만원 증액한 61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로는 자율방재단 신분증 제작비용 280만원과 방재활동시 착용되는 조끼구입비 16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부서기본경비입니다. 기정액보다 5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부서 정원이 26명에서 27명으로 정원조정으로 1명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센터 정원이 373명에서 470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97명분과 마을사업근무자 3명의 급량비, 기본경비, 여비의 경비로 2억 9200만원 증액한 34억 91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마을공동체 서울시 공모사업 36개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계속비사업인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의 변경은 기존연면적 1320㎡ 지하1층 지상3층 총사업비 73억 7100만원에서 당초 설계공모한 연면적 2023㎡ 지하1층 지상4층 총 사업비 85억 8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26억 1006만 5000원은 부지매입비이고 부지매입비 6억 1006만 5000원과 건축비 국시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억 4609만 4000원으로 부지매입비 6억 1006만 5000원과 건축비 5억 8902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건축비 13억 63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해연도 예산액은 부지매입비이고 16년도 1차 추경요구액은 건축비 미반영된 예산 21억 3816만 4000원이며 2017년도 예산과 2008년도이후 예산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패널티? 지체상금, 지체보상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쭉 보니까 그래도 예산에 대비해서 지출도 적당히 하시고 집행잔액도 얼마 남지 않고 문화체육과 예산이 굉장히 많고 행사도 굉장히 많은데 비교적 잘 또 짜임새 있게 살림살이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27쪽에 보면요 해맞이축제 그 밑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원래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예산집행을 114만 3850원하고 사고이월이 1269만원으로 적혀있네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7쪽.

예. 이 사고이월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69만원을 사고이월한 거는 해맞이축제 행사가 1월 1일날 개최하니까 회계연도가 넘어가버립니다.

아!

그래서 집행을 원인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사고이월해서 그다음에 정산을 해줘서 1269만원을 사고이월한 겁니다.

1월 1일이니까

예.

이걸 이월을 시켰다가, 항상 해마다 그렇게

예, 폐쇄기간이 종료돼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항상 그럼 이 정도로 남아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많거나 적거나 이 수준에서 아마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결산현황 보세요. 우리 기타사용료 보면 체육시설 6개소 이게 지금 46억 8100만원 정도. 이게 지금 수강료 받고 이런 거 다 들어간 겁니까, 이게?

그렇죠. 체육시설 6개소에 대한 부분은 다 입장료수입 기타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장료 말고 나머지 다입니다.

수강료라든가 또 각종 수강료 여기 다 들어간 거죠?

예, 맞습니다.

내가 그동안 확인은 안했는데 전에 세금, 제가 세금 찾아서 주어서, 우리 공단에 주어서 이게 기획재정국 소관인데 어쨌든 문화체육과도 거기에 연관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내 세금을 찾아서 공단에 줘서 공단이 주민들한테 잘못 걷은 거 돌려주고 그 나머지 세액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아, 그것까지는

국세로 환수된 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잘 모르고

혹시 참고가 되면 제가 확인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돼서. 어떻게 보고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기획재정국할 때 한번 물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꽤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도. 체육시설이용 46억 9100만원이면 꽤 들어오는데 공단에서 이거 운영하면서 받은 것을 바로 기타수입으로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민,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주민센터도 이게 지금 문제에요. 어떻게 앞으로 운영, 몇 년 해봤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센터 운영 있는데 이것도 사실 뜨거운 감자거든. 누가 함부로 이야기 못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동 보수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인테리어작업하고 또 주민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봐요. 의원님들이 이이야기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돈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할 때요 그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수익을 쌓아놓은데는 꽤 많습니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좋은덴 엄청 많고 여건이 좀 안 좋은덴 부족하고 이런데요. 여건 좋은 데는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쌓아놓고서 이잣돈 가지고 뭐하는 것도 아니고 써야 되는데 겁들이 많으신가 왜 그렇게 못쓰는지 모르겠어요. 과감하게 쓰시면 되는데.

쓰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쓰는 거 아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청사가, 주민센터 청사가 좀 넓고 또 체육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들은 수익이 많고 청사가 적은 데들은 또 그게 어렵고 부익부빈익빈이에요.

맞아요.

그게 잘못 쓰여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중앙에서는 자꾸 통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어차피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를 광의로 크게 해석하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방범차량 구매하는 데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에 보면 목적에 그게 다 나오거든요.

한 적이 있어.

예.

한 동이 있다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중앙에서는 못하게 통제를 해요. 광범위하게, 왜냐면 자치단체장이 인기영합위주로 막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지.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그런 걸 떠나서 큰 의미로 보면 자치센터 주민센터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환경, 복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자치위원회에서 그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자기들이 집행하고 이게 명실, 요즘 얘기하는 자치시대입니다. 그런 취지로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앞으로 동장, 어차피 주민자치가 자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동장님이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수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월급도 안주고 또 사무실도 안주고 그러니까 자기들 일부 회비 내서 자기들끼리 또 식사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제가 그때 4대 초기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우리 좀 되죠? 그때 만원 줬어요. 그때 만원 내가 주었었는데, 만원 만들었어, 제가. 구청에 요구요구해가지고 그때 당시 구청장이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요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과장하고 아주 심도 있게 나눴는데 안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요구했는데 타 구 사례, 25개 구청 타 구 사례 전부 갖다주면서 봐라, 이렇게 7만원, 그때 당시 7만원 나가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만원으로 그래도 일단 시작은 해봅시다 해가지고 만원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도 빈약해, 그게 사실.

의원님 발의로 올려주십시오.

빈약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허준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민간이전은 집행잔액이 798만 7250원, 또 겸재정전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722만 9740원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결산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환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화원 운영과 관련된 민간이전은 예산현액이 5900만원인데 지출액이 5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없어요. 또 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이전에서 246만 80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허준축제 관련되어가지고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4800만원은 전액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한푼도 발생이 안됐어요. 또 그리고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3600만원도 전액 집행이 됐어요. 또 서부수도권역 터미널관광벨트 조성 해서 여기도 1600만원이 전액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내역을 다 보고받았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한푼도 남지 않고 집행이 다 됐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준박물관 운영이나 겸재정선 운영은 전액이 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부분이고요. 문화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화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와 일반사업비를 시비를 한 44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한 15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부분은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 가급적이면 인건비성 경비,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받는 부분은 전액을 다 지출하고 나머지부분도 가급적이면 저희 돈 예산 남는 거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선 안에서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행사들을 하면서 문화원에서 자부담비용을 대면서 그걸 전액을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화재 보수비용 같은 경우도 약사사나 법성사의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라 자부담비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돈 자체를 약사사나 법성사에 돈을 저희가 일괄 이체를 해버리면 거기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정리하는 사업이라 아마 그렇게 해서 잔액이 안 남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별도로 저희가 계약을 한다든가 없으면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부분들이 나왔을 텐데 민간에 이전하는 부분에 줄 수 있는 돈은 아예 그냥 거기다 돈을 지급해주니까 그 돈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산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는 거죠.

정산보고는 받았어요?

예. 그래서 잔액이 없이 부족한 부분들은 약사사나 법성사 같은 데에서 별도로 국시·시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부담비용 추가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자, 사업을 할 때 민간이전부분이 기본적으로 지원금이 있고 자체부담금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자체부담금 얼마, 지원금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먼저 쓰고 자기부담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방재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전액이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요

그럼 전액 국비·시비 지원이면 금액이 모자라든지 남든지 해야지 어떻게 정확히 딱 맞추냐 이거지?

정산하다보면

정산 옳게 안한다는 이야기지, 결국은. 돈 받으면 다 써버리고 그냥 제로로 맞춘다는 거지. 억지로라도. 영수증 가라로 전부해가지고. 정확하게 사실은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실사한 적은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고나 지원금이 잘못 쓰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분명히 실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환수금이 발생되면 환수해야 되는 거고 결과보고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요, 그냥 서류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야 다른 민간이전기관에 있어서도 분명히 결산을 하고 잔여분이 생기면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허준박물관이나 겸재미술관은 분명히 정산을 했잖아요, 민간이전부분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에 대해서는 좀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늘 관심과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방안이 찾아질 수 있도록 좀 다각도로 노력해주시고

예.

정히 구청에서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면 제3의 기관, 아니면 정부로, 아니면 시로, 그것도 안 되면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도 물색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게 오늘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먼 장래까지 계속 유지존속을 시키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추경사업입니다.

예. 그거에 저기에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번에 사고 났기 때문에 추경으로 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추경사업 할 때 다시 말씀드릴까요?

추경에 하시고 그럼 자, 추경에 하시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국시비 총계 얼마나 들어와요, 1년에? 국비·시비 지금 들어오는 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총금액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3억 1400 정도 들어오고요 시비는 19억 2100 정도 전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시비 쓰시고 반납하잖아요.

예.

그러면 대략 2013년도에 쓰고 나머지 반납을 2015년도 말에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마 예산편성과정에서 비용이 2013년도나,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납하는 비용들은 정산을 그때그때 하는 게 원칙인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본예산 편성할 때 안 되면 이월시키는 경우가 왕왕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자분도 없고 그러는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저희한테 유리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분을 2015년도에 반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고 지금 거의 보니까, 반납 보니까 2015년 11월달에

그렇습니다.

거의 반납일자가 쓰여 있어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는 집행을 받으면 저희 부서뿐이 아니고 집행정산하라고 요구가 많이 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액수가 크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럴만한 비용을 전체적으로 안하면 그걸 좀 묵혀놨다가 그다음 해에 손해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자분이 없는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제가 빨리 이해가 잘 안되지만 반납하는 걸 어차피 반납하는데 그해 그다음 해에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평생 하는 생활체육에서요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해서 미집행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미집행사유가 1100만 60원인가 그거는 그때 메르스 때문에 각종 경기단체를 지원한다든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단되는 바람에 그렇기도 하고요. 일부는 연합회 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집행을 못한 경우죠.

어떤 이유인가요, 여건이 안 된다는 건?

예를 들면 연합회 내부에 사정이 있어서 다툼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미집행하게 된 사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사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사업으로 사업목적은 우리구 허준박물관 등과 연계된 관광명소를 만들어 우리구 관광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 설치된 테마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관광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사업으로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공요금과 자원봉사자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 사업입니다. 구립극단 정기공연을 지하 85석의 노을극장에서 609석의 우장홀로 장소를 변경하여 공연의 질적 신장과 주민에게 보다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한 무대설치 등에 따른 비용증가분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허춘축제 사업입니다. 허준축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유등을 제작 설치하여 야간시간 때 우리 구민들에게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아울러 서울시 청계천에서 11월 개최하는 한강을 주제로 하는 빛초롱축제에도 참여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우리사업과는 별개로 우리구의 전설인 투금탄을 제작 추가설치할 예정에도 있습니다. 다음 87쪽 강서역사투어문화 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구 대표관광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 나만의 색깔로 관광지를 표현하는 컬러링북을 제작하여 강서역사문화투어 참가자와 각종 행사 참가자에게 배부하는 사업으로 위원님 앞에 참고자료로 놓여드린 컬러링북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구민의 건강욕구를 충족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개화축구장 조명보수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체육사업 대행 사업입니다. 공익과 수익이 조화되는 시설관리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쾌적한 운동여건을 조성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규에서 정한 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와 고객만족서비스 매뉴얼개발, 그리고 시설보완을 위한 비용으로 1억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 및 집행잔액으로 5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을 위한 기금설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 문화센터는 70억 9900만원에 매각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보자사업 반환입니다. 메르스 관련 박물관 관람비 지원, 문화사업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7쪽 보조사업 반환은 양천고성지 4차 발굴조사, 양천향교보수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 및 집행잔액으로 9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보조사업 반환은 관광안내표시판 정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9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수영장 안전요원 6개월을 쓰시는데요. 6개월 8명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3개소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의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미배치돼 있어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을 현재까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가 생겨서 급히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개월이 어떻게 나눠진 6개월이에요?

7월부터 시작해서 7, 8, 9, 10, 11,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1년 내 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수영장 규정에 의하면 안전요원이 꼭 배치해야 되는 거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수영강사들이 대직을 했었는데 강사가 대직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항동에서 수영장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갖춰야 될 법적 부분들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요원들은 누가 뽑나요?

시설공단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말 안전요원 배치한다고 했으니까 전문적이고 정말로 수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을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79페이지 보면 예산이 한 1억 6000정도 잡혀있네요 추경이.

예.

그런데 허준박물관 앞에 거리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가양역의 역명을 명칭을 바꿔놓는 부분 이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양허준마을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그 부분을 또 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가산동 보면 옛날에 구로공단역 했었는데 가산디지털단지역 이런 식으로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거를 강조해가지고 역명을 정하는 거죠.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도 허준이 우리강서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가양역을 허준마을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놓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

예.

그리고 허준박물관에서 가양1동 성당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 홈플러스 쪽으로 이쪽으로는 정비가 나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박물관 옆쪽으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옹벽 쪽이 있고 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리조성을 해준다든가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리고 구암공원 입구 쪽으로 공터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허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표기를 큰 조경석 같은 걸 해가지고서 그런 명칭을 하나 써준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분위기조성을 해 주면 우리 허준마을의 분위기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요.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예산 2017년도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좋은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내가 2015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사항이 있었으니까 잘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2016년 1차 추경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게 적극적인 우리 과장의 업무활동으로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받아서 특별히 질의할 게 없습니다.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타과도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좀 이렇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점경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점경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김기환 팀장입니다. (김기환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평생교육팀 박순영 팀장입니다. (박순영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도서관운영팀 김정순 팀장입니다.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있는 최정화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과 최정화 주무관 인사)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서 41페이지와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5페이지, 별도 참고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현액은 47억 49만 9320원이며 48억 6201만 872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임대료로 3152만 689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학부모아카데미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6619만 3120원과 구립도서관 프로그램수강료 1억 6181만 5630원 및 평생학습관과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강당사용료 798만 6540원으로 총 2억 3599만 529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평생학습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료로 3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평생학습관 외부에 KT링커스에서 설치한 멀티부스로서 사용기간 만료 후 재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12일간에 대한 변상부과금입니다. 그외수입은 교육경비보조금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5849만 622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염창초등학교와 가양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외 4개 사업비로 2억 152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외 13개 사업비로 14억 5989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건립 사업으로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25억 7084만 132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로 별도 참고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181억 5456만 5320원이며 지출액은 165억 8390만 927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3억 553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으로는 12억 1535만 605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 세출예산 주요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별도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참고자료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133개교에 교육환경개선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4억 1503만 5000원 중 24억 430만 3580원을 지출하였고, 1073만 1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공립초 및 중학교에 지원하는 친환경무상급식 희망고교에 지원하는 우수농축산물 식재료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2129만 6000원 중 51억 929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4억 2836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체험학습 및 메르스로 인한 재량휴일 실시로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우장산동 주민센터 3층에 위치한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민간위탁비로 예산현액 2억 1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센터장외 4명의 인건비와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4페이지입니다.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사업은 수시 및 정시 대비 대학입시설명회 개최비용으로 예산현액 560만원중 43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2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통합형멘토링사업 운영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대학생 멘토가 학습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과학습 등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500만원 중에서 1909만 1240원을 집행하였으며 590만 8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참여예산은 전액 시비로 수명중학교 학생 외에 신문발간 및 학생회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염창초등학교 바닥 개선사업과 가양초등학교 교실 출입문 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000만원으로 2015년 12월 31일날 예산이 교부되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명시이월후 학교에 교부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사업은 강서지식비타민, 학부모아카데미, 미래인재아카테미, 성인문해교육사업비로 예산현액 8615만 4000원중 6601만 5700원을 지출하였고 2013만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불용이 이렇게 많은 것은 성인문해교육이 국비 교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게 된 거고요 이럼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인재 육성사업은 강서새로미대학, 리더스아카데미 위탁교육비로 예산현액 1억 600만원중 1억 150만 6100원을 지출하였고 449만 3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학습행사 참가 및 운영사업은 제11회 서울평생학습축제 참가에 따른 홍보체험관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비로 예산현액 651만원중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4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발생이유로 2015년 제11회 서울평생학습축제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자체 참여에 대한 사전의견도 없이 교육청 자체로 추진했기 때문에 전 자치구가 미참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으로 예산현액 550만원중 480만원을 지출하였고 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권역별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457만 9000원중 1997만 2090원을 지출하였고 460만 6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과 강서행복한인문학당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3620만원중 3230만 7560원을 지출하였고 389만 2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강서평생학습관 운영사업은 평생학습강좌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699만 5000원중 1억 8670만 3870원을 지출하였고 3029만 11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1층 리모델링공사 계약 낙찰차액이 104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관계로 불용되었습니다. 과학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무한상상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자키드공방교실 운영 및 동화축제 무한상상실 부스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3600만원중 3216만 7120원을 집행하였고 383만 2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7페이지입니다. 가양유수지 문화복지센터내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 36억 9384만 1320원중 건축공사비 등으로 32억 4445만 7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억 4938만 4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양도서관은 작년 9월 21일에 개관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2개소 조성과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현액 1억 5000만원중 인테리어공사 가구 및 장비구입 등으로 1억 4089만 5280원을 지출하였고 910만 4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내발산 743 부지 활용방안 및 타당성연구용역을 위해 예산현액 7000만원중 6530만원을 지출하였고 4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난 3월 어린이문화복합시설과 지역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조성이 적합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 두 가지 방안을 서울시에 건립하여 줄 것을 5월달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8페이지입니다. 강서구립도서관의 운영사업은 등빛도서관 등 8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42억 7815만 7000원중 41억 2649만 427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166만 2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각 도서관별 월별사업실적 대비 정산에 따른 민간위탁금 교부와 도서 바코드 구입비용 감소로 인해서 불용된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6603만 8000원중 3억 3384만 6370원을 지출하였고 3219만 1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시비보조금 집행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9페이지입니다. 점자도서관 육성지원사업은 강서점자도서관 시설개선, 도서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전액 시비사업으로 예산현액 4227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서영어센터 운영사업은 강서영어센터 등빛관과 등마루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비와 도서구입비 등으로 예산현액 4700만원중 4071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628만 4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강서영어도서관 및 곰달래도서관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찾아가는 다문화 독서코칭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9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사업은 예산현액 1억 212만원중 9943만 7320원을 지출하였고 268만 2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0페이지입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대행사업으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대행사업은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대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6372만 4000원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2306만 4530원을 지출하였고 4065만 9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정규직원 보수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절감과 전기사용량 감소에 따른 동력비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화예술부분 보조사업 반환은 3238만 8970원이며 국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유아비 및 초등교육부문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535만 2030원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부분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89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0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두 개교의 시설개선을 위해 2015년 12월 31일로부터 교부된 예산현액 2억 9000만원을 금년내 집행이 불가해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1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내발산 743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설계변경 및 용역기간 증가로 예산현액 7000만원중 653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 47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4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돼있네요. 이 내용이 왜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15년 12월 31일로 교부가 됐습니다.

2천

2015년 12월 31일자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는 언제 들어간다고 하나요?

지금 예산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계획을 잦고 잡고 있는 건가요?

사업을 지금 받아가지고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교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언제 들어가는 거냐 이거죠?

공사는 방학 중에 하겠죠.

여름방학?

여름방학때.

아! 지금 염창초·가양초 여기에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염창초등학교는요 출입문을 교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양초등학교는, 염창초등학교는 바닥, 교실 바닥공사이고요. 가양초등학교가 교실 출입문입니다.

염창초가 바닥공사고 가양초가 교실하고 출입문?

예, 가양초등학교가 교실출입문 43개입니다.

아! 이게 지금 다 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비 없이?

예.

아무튼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개관 물품구입비 해가지고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건가요? 제가 현장답사 갔을 때 보면, 도서관도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가서 보면 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는지? 도서관에 가면 책은 다 텅텅 비어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했을까요?

도서관의 예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페이지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집행잔액이 4억이 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산물품취득비하고 도서구입비 거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보면 책은 하나도 없고 왜 집행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란 얘기죠.

그거는요 예산절감이, 자료 잔액사유에 보시면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 한 16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집행잔액은 한 24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도 집행잔액이 또 있지 않습니까, 1800만원.

저희 도서구입비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1억 9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9천 중에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낙찰차액은 지금 어떻게 돼있나요? 차액은 어떻게 활용을 하셨어요?

차액은 예산으로 불용되는 겁니다.

반납했어요?

예.

하여간 이런 지금 우리가 도서관 같은데 가보면 책은 많이 비어있고 집행잔액은 또 이렇게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언밸런스라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양도서관 이렇게 가서 보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책이나 도서 같은 게 나름대로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이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는 잡혀있나요, 그런 부분이 도서구입비나 이런 부분은?

도서구입비를 추경에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

그럼 내년도 2017년 예산에는 많이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좋은 책 좀 많이 꽂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교육지원과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져온 게 몇 개나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이요?

예, 장애인도서관에 가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몇 개나 돼서 예산이 좀 있나요, 가져온 게 있나요?

주민참여 2015년도에 작은 도서관 두개가 설치된 게 있고요 금년도에는 하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 지금 이제 우리가 결산이잖아요. 15년도는 얼마 와서 뭐를 했는지 좀 보고해주세요.

지금 37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결산서 보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위원님 그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영어도서관 있잖아요. 영어센터 등촌동에요.

예.

그게 위탁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지금 잘되고 있다고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새로운 업체가 전에 있던 업체보다는 굉장히 마인드도 괜찮고 또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있던 직원들 그대로 같이

예, 그대로 승계를 다 받았습니다.

센터장만 바뀐 건가요, 아니면

센터장만 바뀌고

대표만 바뀌었어요?

예, 센터장은 바뀌었습니다.

센터장은 바뀌고요.

예, 나머지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예요?

헤럴드 에듀라고요. 전에는 미디어플러스라는 업체였는데 이번에 헤럴드 에듀로 바뀌었습니다. 이 업체는 풍납동에 있는 영어마을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경험도 풍부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위탁을 승계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떻게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기간은 미디어플러스에서 자기 스스로 계약을 철회했기 때문에 다시 3년으로 계약했습니다.

나머지만 쓰는 게 아니었고 다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3년으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학생수 얼마나 줄어가고 있어요?

예?

학생수가 얼마나 줄어가고 있어요?

학생수.

초·중·고등학교

아, 학생수요?

예, 외울 수 있어요?

예, 학생수가 저희 강서구에 초·중·고 합해서 한 6만명 되는데요. 그중에서 초등학교가 한 2만 5000명, 중학교가 한 1만 한2000명 나머지가 고등학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6만 명됩니다.

6만 명이 안돼야 되는데 중학교, 초등학생들이 다 진학해도 5만 명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초등학생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으면 초등학생은 6년 아니요. 6년 다니는 학생수가 2만 5000명인데 중등3년하고 고등 3년 해서 그것도 6년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수가 좀 틀릴 거예요. 왜 본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교육지원과가 예산을 올해 많이 줬죠? 작년보다 많이 집행 했죠 작년보다.

아니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81억이었는데 올해는 143억입니다.

지금 작년결산 하고 있으니까 올해 결산하면 188억이 된 것이 도서관건립 때문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그걸 다 봤어. 작년도에, 예산이 올해 집행한 게 165억인데 문제는 학교에다가 79억을 줬어 78억을. 5만 명도 안 돼 고등학생들 무상급식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우리가 지원합니까?

예, 선택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예.

그러면 학교에다 우리가 지금 교육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없는 돈에서 24억 주고 무상급식 50몇 억을 주고 그렇게 78억, 80억을 우리가 학교에다 줘요. 지금 본위원장이 지적했듯이 강서구 60만 중에서 학생수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학생수가 지금 초등학교는 동네사람들이 다녀. 고등학교는 딴 양천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많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비교를 안 해봤지만. 그런데 여기다가 없는 예산에서 80억씩 갖다 줘. 이거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없는 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썼던 거는 뭐요 도서관 건립하는 데서 막 몇 십억씩 썼죠? 도서관 건립에 38억 쓰고 도서관운영비에다 40억 주죠 1년에.

예.

40억씩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3억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여기 돈이 기껏 해 전부 학교에다가 교육지원 배분만 하다가 그나마 평생학습 이런 거 뭐하고 해서 도서관으로 지금 건립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한 50억씩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 과가 그나마 능력이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 이거는 한 4억 돼요? 평생학습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평생학습요?

이번에 어때요 4억 4000 썼죠? 집행액이 그 정도 됐죠?

예.

학교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 것도 아니야. 교육도 산하기관이여 강서구가 내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마는 정말로 이제는 학교에다 돈 그만 갖다 줘야 돼요. 그런다고 표 안줘요. 참 우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장들 정신이 나갔어요. 학교라고 그러면 그냥 오금을 못 펴 사실은. 학생수가 5만 명이라고 그러면요 부모가 두 분 있다고 해도 10만 명밖에 안 돼요 유권자가. 전체 60만 중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학교는 왜 그렇게 그냥 이걸 못 막아내는지 왜 그렇게 학교에다가 생색을 내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난 내가 구청장이라고 그러면 안 해요. 다른 데 더 많은 혜택을 볼 사람들한테 예산 쓰고 그래야만 표도 오고 잘한다고 하고 그렇지 교육업무는 국가가 딱 국가업무라고 못이 박혀있어요. 보육은 보사부 지방자치 업무라고 딱 못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그게 싸우는 거예요. 교육학에 교육은 국가업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팀장들이 뭔 힘이 있겠소. 구청장이 하라고 하면 하지.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여론화돼서 구청장 귀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구청장한테 오늘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마디 전해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구청장은 의회에 가면 누구나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아. 그러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서 의회에 갔더니 구청장님이 교육경비를 너무 많이 학교에다 씁니다. 이 말을 보고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사람도 없어 국·과장이.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안 하니까 구청장 하나도 몰라. 이런 지적도 의회에서 있다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편성 할 때 아, 정말로 60만에 비해서 교육 고유 국가업무를 우리가 한발씩 발을 빼려고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지 보고 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예? 내가 알기로는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난처한 질문, 구청장의 의중을 거스르는 질문 그런 게 있으면 청장한테 한마디 한 사람도 없어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런 지적했는데 청장님 혹시 그런 보고 받아봤소? 그러고 물어보면 “어, 그런 말 전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왜 청장한테 한마디 보고가 안 된단 말이오. 좀 그렇게 하세요. 청장님한테 누누이 강조했는데 그게 안돼요. 의회에서 막 지적하고 잘못 됐습니다. 하고 지적하면 오늘 의회에 가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더니 의원이 딱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난처했습니다. 이런 보고도 좀 해야 의원들이 하는 줄 알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는 하는데 구청장이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야 하겠죠. 국장들이 현황보고 안하겠어요. 동향보고 다하는데. 보고는 하지만 구청장이 난처하니까 모른 척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견제기능이 있는 의회에서 확실하게 짚고 가야지 중요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바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점경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점경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9쪽에서 15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5억 8012만 4000원보다 9627만원이 증가한 16억 7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39만 6000원과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건립비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898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책자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1억 9902만 3000원보다 1억 1011만 9000원을 증액한 143억 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따른 현원 1명 증가로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부족분 512만원을 추가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 문화예술부문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96만 6000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347만 6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106페이지 평생직업교육부문 국비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청소년대상 과학수업 및 성인대상 무한상상 과학교실 운영지원을 위한 과학아카데미사업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55만 7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조사업 반환에서요. 수명산 작은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8000만원 가져왔는데 엘리베이터 안 놓고 반환하신 이유가?

그 엘리베이터는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엘리베이터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거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주민예산으로 요청해서 그걸 설치하도록 한 사업내용인데요. 시에서 예산이 저희가 요청한 예산보다도 적게 내려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놓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데 8000가지고는 안돼서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다시 신청해서 이 명목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반환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나중에

지금 있는

예, 그렇게 해서 반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걸로?

예.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요. 여기 보면 196페이지

196페이지요?

예.

예.

거기 강서어린이동화축제 해가지고 640원 1식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서어린이동화축제 640원 1식

이거는 이자입니다.

어떤 이자?

예산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는 겁니다.

동화축제에 무슨 이자가 있어요, 예산이.

640원인데요. 잠시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반납금은 시비사업에서 반납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 이자가 640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납하는 겁니다.

아, 시비에 대한 이자.

예.

그러면 시비가 얼마 내려오면 다 쓴 거예요?

시비가 3000만원 내려와서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반환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보전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구민의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공보전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진표 언론팀장입니다. (홍진표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삼봉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김덕영 도시관제팀장입니다. (김덕영 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공보전산과 장주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작성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입니다. 공보전산과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6억 535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억 8439만 59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수강료 등 기타사용료 1295만 8750원을 징수하였고 구정신문 광고 운영에 따른 광고료 등 기타수수료 1억 186만 420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에서 방범용CCTV 설치예산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처리되었으며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 정보화공통기반서비스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금예산 1340만 1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 617만 2000원은 세올행정데이터 개방 구축사업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구비 미확보로 인해 명시이월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집행내역 잔액사유 등의 세부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1쪽에서 46쪽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예산사업중 일반행정분야 정책사업은 세 개 사업으로 구정 홍보역량 강화사업과 구정 정보화역량 강화사업, 재무활동경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41쪽 구정 홍보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비는 통장 일간신문 구독지원 등에 6억 6522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516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이고 3301만 9000원, 집행잔액이 214만 9000원입니다. 다음 언론 홍보추진사업비는 구정홍보 광고료 등에 7621만 967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989만 330원으로 예산절감이 334만 9000원, 집행잔액이 654만 1330원입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네 명 기준으로 예산편성했으나 세 명으로 할 때가 있고 나중에 네 명으로 운영된바 있어 계급별 급여차이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사업비는 까치신문, 강서꿈동산, 점자신문 제작비 등에 3억 5398만 2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686만 3910원으로 예산절감이 2479만 6000원, 집행잔액이 206만 79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2쪽입니다. 명예기자 운영사업비는 구정신문 명예기자 취재활동비 및 원고료 등에 1010만 906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8만 940원으로 예산절감이 22만 8000원, 집행잔액이 25만 2940원입니다. 다음은 i강서TV 운영사업비는 영상콘텐츠 제작, IPTV 유지보수 등에 8793만 5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086만 810원으로 예산절감이 768만 5000원, 집행잔액이 4317만 5810원입니다. 집행잔액중 낙찰차액은 176만 2060원이며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외주콘텐츠 제작을 가능한 한 자체제작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발산역 전광판 운영사업비는 전광판 전기료 등에 191만 675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018만 3250원으로 발산역 전광판이 2015년 2월 안전성 등의 문제로 철거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비는 미디어센터 외부강사료 등에 1989만 10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828만 8920원으로 예산절감이 44만 9000원, 집행잔액이 783만 9920원으로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전국 영상미디어협회 공모사업 등의 신청에 따라 절감된 외부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3쪽입니다. 구정정보화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비는 염창동 및 등촌동지역정보센터 공공요금 등에 6925만 46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100만 540원으로 예산절감이 901만 2000원, 집행잔액이 198만 8540원입니다. 다음 직원 정보화능력 배양사업비는 직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등에 531만 6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68만 9320원으로 예산절감이 30만원, 집행잔액이 38만 932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인터넷과거시험 개최사업비는 과거시험 대행수수료 등에 233만 4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6만 5680원으로 예산절감이 13만 5000원, 집행잔액이 23만 68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등의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성능모니터링 등의 시스템솔루션 구매에 4498만 3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만 2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4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사업비는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6억 587만 283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290만 8170원으로 예산절감이 1777만원, 집행잔액이 513만 8170원입니다. 집행잔액중 216만 700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재해복구시스템 및 공동기반시스템 임대료 등에 6776만 8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26만 8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통신네트워크 구축사업비 등에 정보통신망 신설 및 개선보강공사 등에 1억8263만 979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265만 7210원으로 예산절감이 486만 9000원, 집행잔액이 778만 8210원입니다. 집행잔액중 394만 274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5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사업비는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2673만 76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7만 4320원으로 예산절감이 4만 5000원, 집행잔액이 2만 932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민원업무 처리사업비는 건축물사용승인 사용전 정보통신 설치계획 적합여부 등 검사장비 교정수수료 등에 459만 67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25만 9330원으로 예산절감이 29만 2000원, 집행잔액이 96만 733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운영사업비는 인터넷전화요금 등에 7억 1016만 559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8013만 5410원으로 예산절감이 5176만 6000원, 집행잔액이 2846만 9410원입니다. 집행잔액중 1320만 984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사무자동화기기 구매사업비는 강서구청 직원용 PC, 프린터 구매 등에 2억 1653만 8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918만 4800원으로 예산절감이 910만 6000원, 집행잔액이 7만 8800원입니다. 다음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비는 관제센터 공공요금 등에 3억 2339만 5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896만 7860원으로 예산절감이 2144만 4000원, 집행잔액이 3752만 3860원입니다. 집행잔액중 2425만 1000원은 CCTV 통합유지보수용역, 영상정보 자가통신망 유지보수용역, CCTV 관제용역비 등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비는 방범용CCTV 설치 및 광통신망 이설보강 등에 3억 4361만 976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비중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을 제외한 잔액은 5065만 2240원으로 예산절감이 381만 3000원, 집행잔액이 4683만 9200원입니다. 당초 계획된 마곡지구내 CCTV 인수가 지연된 관계로 설비 전기요금 등 관련 예산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6쪽입니다. 재무활동사업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512만 6000원이며 이중 1억 512만 46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는 공보전산과 직원 여비, 급량비 등 1억 8375만 127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668만 8730원으로 예산절감이 343만 2000원, 집행잔액이 325만 673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는 영상미디어센터 및 지역정보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로 3억 1054만 23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0만 267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0쪽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한 건으로 공공CCTV 설치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5억 6800만원중 2015년도 12월 17일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을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는 예산현액 50억 7600만원 중에 지출액이 44억 1700만원, 집행잔액이 4억 800만원인데 물론 명시이월이 2억 5000 있어요. 보면 집행률이 87.02%이고 불용률이 8%에요. 통상적으로 지금 구청 불용률이 보면 5% 내외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집행률도 낮지만 불용률도 타 부서에 비해서 높아요. 물론 보면 낙찰차액부분도 있고 여러 예산절감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들어요.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불용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2015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2014년도에 개설하기로 마곡지구의 CCTV를 다 이관 받을 것이다. 어린이 안전용CCTV를 몽땅 이관 받아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근데 어린이 안전CCTV도 한 6개월 이후에 인수가 됐고 마곡지구 CCTV도 2015년도 인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인수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공운영요금이나 운영경비가 다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신경을 좀더 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페이지 보시면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잔액이 어떻게 5000만원이 나오는 건가요,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마곡지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이설보강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마곡지구의 CCTV가 이관이 늦어져가지고 금년도에 이관될 예정입니다. 2015년도 이관될 예정을 했으나 못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민원사항을 한번 가양3동의 삼거리에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지금 2차 사업에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지금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지금 CCTV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포함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공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공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7쪽 및 사업설명서 책자 109쪽에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보전산과 추경예산안중 추가편성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총액은 50억 412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8억 4112만 4000원보다 2억 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로는 방범용CCTV 설치민원 증가에 따른 추가설치예산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사건사고의 증가로 관내 방범용CCTV 설치요청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특별교부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금번 추경을 통해 시급을 요하는 10개소에 대해서 추가설치고자 2억원의 시설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사업은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도 임대료 중 국고보조금 1340만 1000원에 대하여 이자 8만 6740원을 반환하고자 8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손기익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진안철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여권팀장입니다. (김경자 여권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조라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쪽과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세입예산 총액은 2억 3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4197만 84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4194만 8420원으로 미수납액은 3만원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예산현액이 2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세입 실제수납액이 3억 3057만 7500원이며 이는 전액 여권발급수수료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법률위반과태료는 예산현액이 1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140만 92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137만 920원으로 3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쪽과 145쪽, 참고자료 47쪽과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현액은 8억 311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5348만 7440원이고 집행잔액은 7770만 5560원으로 집행율은 91%입니다.

위원장님!

신창욱 위원

큰 것만 보고를 써준 거 다 읽지 말고

큰 것만

간략하게 해요. 다 아시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데이터로 하는 걸로, 참고자료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9억 35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3273만원보다 3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원활한 민원행정지원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1명 추가배치(3월 18일자)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편성한 것으로 9개월분의 봉급 등을 기정예산 974만 1000원에서 309만 4000원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