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마곡도시개발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부천시와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2016년 사업비에 우리구 분담금 9억 5212만 원의 지출이 발생되어 당초 의결된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의 구체적인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2015년도말 조성액은 337억 2193만 5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계획은 6억 2385만 5000원으로 2015년도에 보고한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2015년 보고 당시 0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에 우리구 사업비 분담금으로 9억 5212만 원으로 책정되어 2016년도말 조성액은 343억 4579만 원에서 333억 9367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변경 사유는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등의 용역,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국내 우수 자원회수시설의 벤치마킹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구 마곡지구개발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안산시와 함께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 추진에 참여하고자 2016년 4월 15일 부천시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우리구 분담 사업비 중 금년도 분담금을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본 기금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인 우리구 분담 사업비 중 서울시 재정지원에 대한 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변경하는 목적이 전체적으로 9억 5212만 원인가요?

예.

이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타당성조사나

예, 타당성용역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분담금 자체가 보면 지자체별 반입량 해서 안산시가 대부분 한 35%정도, 우리가 65%정도 반입량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분담금액 자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안산시에서는 한 251억 정도, 우리는 467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안산시는 35%만, 반입량의 비율에 따라서....

반입량의 비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고.

저희가 65%고 안산시는 35%만 반입을 하게 돼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부천시에서 이걸 하려면 3자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부천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 반대 때문에.

예, 저희들도 그걸 체크하고 있는데 부천시도 2차 추경에 다시 올려서 일단은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1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죠?

부결 됐습니다.

부결 됐죠?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3자가 우리 안산시하고 부천시하고 강서구가 했으니까 우리는 계획대로 밀고 가고 부천시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SH하고 재판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예, 소송중인데요. 지금 2차에서는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차에 얼마 받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까?

511억 정도로.

511억. 2차에서는요?

2차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했던 267억인가 그 이상을, 그 패소 사유가 저희가 처음에 산정이 SH의 용역자료로 했었는데요. 그게 판사님이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산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그와 별도로 이것은....

그러면 2차에서 금액이 결정된 거 아닌가요?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 패소로.

패소로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패소에 따른 1차는 받았잖아요?

예, 지금 650억을 부과해서 325억을 1차로 받은 겁니다.

받고, 2차 상고심은 언제쯤이에요? 대법원은.

지금 이번에 저희가 14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그 절차만 밟아놨습니다.

아, 이번에 패소하고 나서 절차만 밟아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법에서 기각된다면 우리가 새로 부과할 예정이에요.

새로 부과?

예, 650억이 아니고 환경부가 고시한 게 950억을 부과해서 오히려 더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아,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지금 950억을 부과하라는 건가요?

예, 환경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까지 부과가 가능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변호사하고 계속 자문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원안대로 추진해보고 안되면 변경부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득희 과장님, 청소자원과장으로 오셔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또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하셔서 저는 든든합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9억 5200만 원 이런 분담금을 지불해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가 폐기물쓰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내 타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마곡지구개발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는 굉장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점보다는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에 재활용이 많이 섞인다든가 했을 때 반입중지라든가 이런 게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철저히 한다면 쓰레기감량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까지도 가가지고 가정에서 그걸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쓰구본이나 쓰구협이나 이런 걸 정비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구상 중에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쓰구협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고 지금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쓰구협 회의를 다시 조만 간에 할 예정입니다.

이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아니요. 동별로 쓰구본을 전에는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홍보할 수 있도록 숫자를 조절하고 조정을 해서 다시 재편성을 해가지고 홍보에 맞추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 됐습니다. 동별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환경문제 중에서 쓰레기폐기물 또 폐기물 이런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됩니다. 이것을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걸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립장도 다시 또 옮겨져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맡은 직무에 대해서 더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윤영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조은영 생활복지국 국서무주임입니다. (조은영 주무관 인사)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131억 5292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13억 3958만 720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08억 6180만 460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6%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708만 26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은 3117억 736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98억 1141만 70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995억 9130만 42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6.1%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2011만 277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현액은 14억 4556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2117만 18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7050만 35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87.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5766만 98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081억 6825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860억 7713만 601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4.6%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9107만 2190원이고, 집행잔액은 214억 4만 78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취약계층 보호, 보훈단체, 사회복지 일반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24억 431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20억 3434만 476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323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과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150억 266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068억 2329만 36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39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1억 943만 234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가족 및 여성 등의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394억 922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364억 2237만 2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8986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는 노인·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053억 970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038억 592만 49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53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5576만 61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로 환경보호 일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2억 9002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 1694만 86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352만 10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955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청소자원과는 폐기물 등 분야로 예산현액 330억 7352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8억 9682만 55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264만 6150원이며, 집행잔액은 80억 3405만 232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4억 4556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0억 9743만 15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4813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은 4067억 226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849억 7970만 45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9107만 2190원이고, 집행잔액은 210억 5191만 730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648만 6100원이고, 예산절감이 2억 4871만 4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71억 8524만 38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5억 2147만 33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4억 4556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0억 9743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4813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예산전용으로써 사회복지과 청소자원과 2개부서로 총 2건에 757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2015년 7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실시에 따른 전용이며, 청소자원과는 종량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봉투제작 추가비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5개 부서의 12개 사업이며 모두 일반회계로 6억 9107만 21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7건에 3억 5335만 5000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예산이월 통보에 따른 매칭사업비 4건, 자활장려금,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지원, 강서청소년회관 시설비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에 3억 3771만 7190원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물품구매,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시설비, 쓰레기수거용 차량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의 기금은 총 6개로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여성발전기금, 어르신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 379억 4122만 7021원에서 당해연도 9억 6066만 2502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89억 188만 952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131억 5292만 5000원, 징수결정액 3013억 3958만 7000원, 실제수납액 3008억 6180만 4000원, 미수납액이 4억 7778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4%로써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067억 2269만 4000원, 지출액 3849억 7970만 5000원, 이월액 6억 9107만 2000원, 집행잔액이 210억 519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35%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4억 4556만 2000원, 지출액 10억 9743만 2000원, 집행잔액 3억 481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08%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14억 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1%로 전년도 4.33%에 비해 1.0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사업은 총 21개 사업 188억 7688만 3000원으로 그중 사회복지과 주거급여사업비,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사업비, 청소자원과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사업비의 경우 집행잔액 비율이 30%이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으며, 청소자원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사업비는 예산현액 81억 9429만 4000원 중 76.9%인 63억 16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는 관련 조례의 개정 등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게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세밀한 예산편성과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집행시 지속적으로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하여 합리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과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두건에 757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주거급여 개편사업인 수선유지급여사업 실시에 따른 부족분으로 3170만 원, 종량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봉투제작 추가비용으로 4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7건 3억 5335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복지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이월에 따른 매칭사업비 7561만 5000원과 사회복지과 사업별 국고보조금 이월에 따른 매칭사업비 등 5건 7018만 원, 어르신청소년과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시설비 등 두 건 2억 756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5건 3억 3771만 7000원으로 대부분 시설비로써 특별교부금의 연도말 지원으로 인한 집행기관의 부족과 공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및 조달납품기한 연기 등 연내 미집행사유가 발생되어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생활복지국 기금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있으며, 조성규모는 389억 18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6066만 1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금의 이자수입과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등 기타 기금에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주요증가원인입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사업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어 계획단계부터 세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며,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2015년도니까 201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총 징수예산이 얼마정도였죠? 예산현액이나 그 부분이.

세수측면에서요?

예, 세입부분에서.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간주처리예산이 총 2015년도에 얼마 들어왔는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간주처리예산이 총 얼마정도 들어왔죠? 2015년도에, 우리 생활복지국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왜 이부분을 하냐면 예산을 우리가 실컷 다뤄놓고 나면 간주처리예산이라고 해갖고 내려오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5%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한 번 그래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5%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은 보면 전체 특히 생활복지국같은데 예산자체가 10%, 10%에서 15% 계속 매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점점. 그런 부분이잖아요? 가내시액도 미리 국시비보조금 자체에서 가내시액도 미리 안 내려주고 그러면서 갑자기 내려오고 실제 지금하면 우리 시에서 시비 내려오는 부분도, 시보조금 내려오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회계질서를 문란케한다든가 갑작스러운 계획에 의해서 막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요즈음에 보면 찾동이라고 해갖고 내려오는 부분도 분명히 계획은 작년에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작년에 잡혔으면 연말에 예산편성을 해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냥 사업을 해주든지 예산 내려주면서 찾동하는데 보니까 무슨 자기네들이 설계해주고 뭐해주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우니까 그걸 덜컥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복지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전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0억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한 얼마정도인가요? 자료한 번 보십시오. 총괄적으로 300억이 넘어갔죠? 예산자체가. 한 400 억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가내시액을 갖다가 지정을 할 때 올해 현상에 맞게끔 해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도 보면 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매년 양곡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매년 많이 남거든요. 잔뜩 남는 부분이고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국비·시비 주니까 그냥 우리는 잡아만 주는 그런 현상이고, 다른 데는 그런 부분들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예산 내려오는 부분 안 쓸 것 같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사전에 조율 좀 하고 이런 부분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정말로 간주처리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항목에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도 하시고 또 서울시 하고 논의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번 회기열릴 때 마다 이 간주처리 때문에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도 예견치 못하게 자꾸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항상 추경할 때 마다 매칭 예산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입장인데 여하튼 금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2015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해놓은 사항입니다. 오늘이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정말 잘 세워야 되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걸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201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들이 적정하게 예산결산이 이뤄졌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결산검사의견서 보면서 또 이번 결산을 통해서 지금 과도하게 남는 부분들은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예산이 거의 타이트하게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없이 움직이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남아서 이런 형태에 있는 예산편성은 적정치 않은데 아시겠지만 지금 복지라는 자체가 적극복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보니까 예산편성 시에도 대상자를 거의 우리는 맥시멈으로 잡고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타 예산같은 경우에는 100이면 한 80%정도 적용해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100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과도한 예산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도 가급적이면 나타난 현상에 맞춰서 예산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냥 숫자에 의한 그런 편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을 파악해서 편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분이 남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강서구 구민이고 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가 지금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거의 62% 63%가 복지예산인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국·시비로 가지고 이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이스가 없어요. 우리 자체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엄밀하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애로 점도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국가나 시에서 받을 때, 보조금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세금이니까 이걸 계획을 면밀하게 더 잘 세우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욕심 같아서는 지금 국·과장님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배분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은 예산이니까 좀 면밀하게 세워서 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이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근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서구의 예산이 빡빡한데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쓰는 예산이 62%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을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 빚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3780조랍니다. 우리 국민이 3년간 아무 먹을 거, 쓰는 거 안 쓰고 꼬박 벌어놔야 3780조의 부채를 갚는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큰 금액을 다룬다는 것도 부담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어려운 여건도 많고, 또 자꾸 노령화되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또 팀장님들 과장님들 굉장히 애쓰시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쓰지만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면 줄수록 더 큰 금액이 나가는 되는 것도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많은 금액을 썼다고 하지만 주민들에게 혜택은 덜 가고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우려감도 갖고 있고, 또 2016년도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2015년도 결산하면서 더 가야 될 복지시설이 어느 쪽인지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각 과장님들 지역을 활동하시면서 어느 과 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중 돼있지는 않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더 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2015년 결산과정에서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시책도 그렇고 요즘은 저출산이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어르신 기초연금 부분도 계속 증액되고 있는 입장인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출산문제를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강서 관내에는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에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도모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궁극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새로운 세대들이 출산하지 않는다면 이 복지는 사실 거의 요원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는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에 우리 결산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에는 빈틈이 없이 전반적으로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기억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2쪽과 17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2쪽 세입분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3226억 8295만 8000원 대비 85억 6792만 7000원이 증가한 3312억 50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으며, 다음은 17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액 12억 1213만 6000원 대비 1억 7307만 원이 증가한 13억 85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4157억 2328만 8000원 대비 117억 701만 원이 증가한 4274억 3029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18억 7821만 6000원 대비 1억 8026만 2000원이 증가한 120억 58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활성화 사업으로 55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24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33억 1785만 3000원 대비 16억 2678만 원이 증액된 1249억 44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4대보험 등 부대경비,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7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억 4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1338억 2540만 9000원 대비 84억 6596만 3000원이 증액된 1422억 91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기능보강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출산양육지원금,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저출산 대응 및 인식개선, 여성교양대학 운영 등으로 64억 3638 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억 29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99억 3131만 1000원 대비 6억 9513만 2000원이 증액된 1106억 26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내용으로는 어르신경로행사,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입,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사업, 아동친화도시조성, 급량비, 여비 등으로 2억 485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46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억 2755만 1000원 대비 1406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4161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액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27쪽,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59억 4294만 8000원 대비 7억 2481만 원이 증액된 366억 67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내용으로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조성 분담금, 소각폐기물 위탁처리, 진공노면 청소차, 스마트 감시카메라 구매 등으로 6억 75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49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단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세입은 3312억 50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226억 8295만 8000원 대비 85억 679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금이 46억 8741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억 2135만 3000원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3억 8520만 6000원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 1억 7307만 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14.2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60억 450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145억 1115만 2000원 대비 115억 33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의 주요 편성내역은 여성가족과의 출산양육지원금이 1억 2000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청소자원과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조성 분담금 3억 6166만 3000원과 청소차량 개선을 위해 2억 3675만 원 신규편성 등 총 6억 3792만 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4억 4953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15억 90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2억 5670만 원,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으로 19억 2033만 2000원, 어르신 청소년과 결식아동지원비 4억 1400만 원 등 총 68억 554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총 42억 1361만 7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외 10개 사업 국고보조금 8억 7181만 원과 시비보조금 4억 252만 1000원,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외 9개 사업 국고보조금 4억 1004만 1000원, 영유아보육료 외 23개 사업 시비보조금 16억 1585만 3000원,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외 10개 사업 국고보조금 2억 4386만 6000원, 어르신복지공동체 지원사업 외 16개 사업 시비보조금 2억 259만 7000원이 주요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13억 8520만 6000원으로 국·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7307만 원을 편성, 기정예산 12억 1213만 6000원 대비 14.28%가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우리구 지역특성상 총 예산액 6704억 5300만 원 중 사회복지비가 3913억 5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8.37%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도 총 추경규모 대비 사회복지비 또한 33.72%를 차지하고 있는 바 한정된 재원으로 법적보조사업인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비에 비중을 두고 편성된 점을 고려하고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지원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덕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선덕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힙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성기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철우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과서무주임 김동석 주무관입니다. (김동석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 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5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01억 4127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그중 98.8%인 100억 1562만 133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100억 1562만 13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4억 431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20억 3434만 476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3323만 8240원이 발생해 집행율은 96.7% 불용율은 3.3%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부터 14쪽까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은 예산현액이 2억 3629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2833만 9840원으로 집행잔액이 795만 16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예산현액이 84억 676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82억 9969만 580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6793만 72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국고보조금 예산부족으로 사업비가 미리 교부되고 2016년으로 지출 통보함에 따라 7561만 5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예산현액 3억 5943만 5000원, 지출액 3억 4976만 7290원으로 집행잔액이 966만 7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으로 예산현액 3억 786만 7000원, 지출액 2억 6499만 8860원으로 집행잔액이 4290만 8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억 9835만 8000원, 지출액 3억 5731만 5720원으로 집행잔액 4104만 2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자체있죠?

예.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매칭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할 때 거기서 견적을 받아갖고 지원을 하잖아요? 대부분.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 전기면 전기직이, 토목이면 토목직이 다 실사를 해가지고 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을 하지 않나요? 거기.

금액이 입찰에 해당이 되면 입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그렇죠. 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작년도에 2015년도 결산서에 보면 기능보강사업비가 2억 7864만 7000원이에요. 그중에 보조금집행잔액이 61만 4000원이라는 것은 입찰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또 입찰을 했더라도 낙찰차액에 대해서 본인들 마음대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시비·국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낙찰차액에 대해서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기능보강 자체에 대해서 낙찰차액에 대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던가 허락도 안 받고, 다른 용도로 썼다던가 어떤 부분이 있겠죠? 이런 정도의 차액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금액 자체가 10개 복지관에 분산돼있기 때문에 입찰할 정도의 금액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금액의...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할 수는 없잖아요? 2억 7800이면 내가 봤을 때 네 개, 다섯 개 정도의 복지관들한테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1000원이면 시비가 700원, 구비가 300원, 잘못하면 10%가 들어갑니다.

그럼 자부담을 안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자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과장님 저한테 핑계돼봐야 소용이 없고 그 문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도 보니까 기능보강비도 다시 올라왔어요. 왜냐면 기능보강비를 저희들이 할 때 우리구에서도 기능보강비 삭감을 해서 시비 반환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저희들이 까다롭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이 민간이전 관련해서 사업비 자체라고 하더라도 이런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은. 그래서 결산서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최소한 10%에서 15% 정도는 낙찰차액이 남아야 된다, 집행잔액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음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때 그부분에 대해서 교육 좀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총 99억 4648만 1000원, 기정액 98억 7644만 4000원 대비 700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사업비 289만 6000원이 서울시 확정예산 통보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가사유는 국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9쪽부터 21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120억 5만 8478원으로 기정액 118억 7821만 6000원 대비 1억 80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매칭비율 등에 따른 순수 구비 증가액은 1억 83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비 3억 3852만 원에 기정액 2억 8752만 원 대비 구비만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수요가 증가해 시예산 1억 1000만 원이 추가반영됨에 따라 구비 매칭금액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 저소득주민 지원강화사업으로 사업비 8678만 원에 기정액 7628만 원 대비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6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활성화사업의 지속적인 성공과 파급을 위한 홍보강화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으로 사업비 1억 4420만 8000원에 기정액 1억 5000만 원 대비 579만 2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8쪽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분야와 사회복지 일반분야를 합쳐 총 1억 22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어디가 추가된 거예요? 저희들이 시에 기능보강비 가내시액을 받아가지고 예산 다룰 때 확정을 시킨거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언제 이게 다시 추가가 들어온 거예요?

시에서 1억 2000이 시의원님께서 추가 저희 강서구로 확보하셔가지고 그때 다시 10개 복지관으로 사업을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건축과랑 담당부서별로 실사를 해가지고 가능한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복지재단인가 거기에서 전년도에 받아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내시액을 우리 연말에 예산 다룰 때 이게 결정이 돼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이.

복지관별로 현황을 갖다드리겠습니다.

복지관별로 현황을 한번 잠깐 줘보세요. 잠깐 줘보세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예.

국장님 우리 국시비 시도반환금 그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8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 42억 정도 돼구만요. 예산편성을 할 때 전혀 안 해버렸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그런 건가요?

새로운 행정수요들이 발생하는 걸 중심으로 이번에 이 부분도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사실 시의원님들한테 현장 다니면서 굉장히 민원사항 그쪽 지역에 민원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시에 이건 꼭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시비에서 편성하고 우리한테 교부해주면서 제안한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아마 위원님들 계속 종합사회복지관 얘기 나올 때 마다 걱정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는데 시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그런 게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번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말고 기능보강비는 이제 자료가 왔으니까 하는데 우리 시도반환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정을 안 한거죠? 예산할 때. 아예 빼버린 거죠?

이번에요?

예, 반환금을 이번에 다 배정을 했잖아요, 예산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칠팔십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강서구 전체의 시도반환금이. 그런데 요즈음에는 반환금 안하면 이자까지 물리잖아요.

사실 이번 추경재원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곡지구 세수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다 편성할 수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부분에 대해서 시도반환금 부분도 미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 단계에서부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능보강비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줘버리면 우리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관별로 했었던 부분들이 몰라요, 사실은 연말에 했던 것하고 이렇게 보면. 전체를 갖다 다 뽑아주니까 저희들이 1억 7000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 몇천에서 1억 7000이 늘어났으면 반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반이 딱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복지관에 어느 정도 이걸 좀 정리를 했었는데 전체 주면 다 필요하겠죠? 이부분이. 그런데 저희들은 점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산다룰 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몇 천원까지 다 견적으로 해서 견적 그대로 들어온 건데 견적으로 공사한데 없고 견적으로 물품구입한 데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회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탁수명 위원입니다. 내가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주민지원 강화에서 보면 금액이 정말 700만 원, 2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워가지고 이걸 했구나 느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1050만 원인데 아시다시피 매년 11월에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보면 25개 구청 최초로 작년도에 강서구청 사거리에 사랑의 온돌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비가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했는데 그게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저희가 2014년도에 16억 정도를 모금을 했는데 작년도에 한 19억 넘게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는 그거를 생각할 때 따뜻한 겨울나기 이 차원에서 무슨 홍보가 필요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금을 하기 위한 전광판을 세워가지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용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용원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조광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조광심 주거복지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나용수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윤성신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이은정 주무관입니다. (이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5개 항목으로서 예산현액은 971억 5868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94.3%인 916억 8271만 78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4.2%인 915억 3879만 975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8608만 5290원, 그외수입으로는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등으로 1347만 2020원, 국고보조금수입은 생계급여 등 560억 1317만 8080원, 시비보조금 생계비급여 등으로 353억 9029만 36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357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민간융자회수금, 국시비보조금 등 7개 항목으로서 예산현액은 14억 4556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5억 2817만 18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7.8%인 12억 7050만 354원으로 항목별 세입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과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50억 266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068억 2329만 366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939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억 943만 234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92.8%, 불용액이 7%입니다. 참고자료 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억 455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9743만 15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813만 5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5.9%이고 불용액은 24%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5쪽에서 21쪽까지로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저소득층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 및 명절위문금 등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성격의 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712억 894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41억 1107만 9700원, 명시이월액은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1억 5640만 1300원입니다. 생계급여사업은 2015년도 하반기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으로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수급자가 1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7% 증가에 못 미쳐 예산현액 481억 5000만 원 대비 예산잔액이 2억 951만 3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 또한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으로 수급대상자가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준이 생겨급여수급대상자 선정기준과 큰 차이가 없고 부양의무 기준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62억 4889만 4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은 전년도대비 정부양곡 신청자가 4080세대에서 3936세대로 감소하여 예산현액 17억 5651만 2000원 대비 집행잔액이 5억 88만 7480원입니다. 다음 자활사업운영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근로 기반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1억 858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6억 9205만 4150원, 명시이월액 1311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067만 385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참여자들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우선배치로 인하여 지역자활센터 자활참여자의 감소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45억 9244만 8000원 대비 집행잔액은 4억 1513만 8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 미달 및 본인적립금 미납, 탈수급과 연관되어 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현액 3억 7538만 원 대비 집행잔액이 438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7쪽에서 20쪽의 장애인복지지원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및 장애인일자리 등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45억 640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40억 4202만 6640원, 명시이월액 3506만 4000원, 사고이월액은 237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317만 536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을 설명하면 장애인연금은 수급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선정기준 초과로 인한 자격중지 및 자격변동자의 증가사유로 예산현액이 133억 6786만 원 대비 집행잔액이 2억 6879만 8600원이 발생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가구의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무상수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비 낙찰액 및 예산절감으로 예산현액 1억 2240원 대비 집행잔액은 656만 9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생계급여 연동으로 인해 2015년 12월분 자활장려금이 12월에 생성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2015년 12월 자활장려금을 2016년 1월에 지급하고자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국고보조금 예산부족에 따른 미교부액 이월 통지에 따라서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각각 1311만 6000원, 1946만 4000원, 15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사업으로 강서구민회관 내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특수시공권으로 적정 공사업체 선정으로 인하여 착공 지연되어 181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중증 장애인 가스차단 설치공사 관련하여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착공 연기 되어 56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51쪽,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8억 3519만 6845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 중 사용액을 제외한 증가액 1억 4148만 6967원을 포함하여 당해연도말 총 19억 7668만 381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관련해서 지금 그외수입이라는 게 보니까 다음연도이월액도 있고 실제수납액도 있는데, 그게 뭐죠?

세입예산이요?

예.

그외수입은 대부분이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보장비용 징구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예?

보장비용, 그러니까 생계비 지급된 것들에 대해 저희가 다시 환수하는, 그러니까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대상이 1억 3189만 2820원이 그 부분인가요?

예, 그게 누적이 좀 된 겁니다. 수급대상자들이 부정수급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수급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차상위여서 한꺼번에 환수를 할 수가 없어서 분할납부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렇게 누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이월액이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예.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 올해는 6500만 원인가 잡았잖아요? 2016년도에 6500을 잡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단속이 강화되다보니까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은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할 때 세입부분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들이 사회복지과가 가내시액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는 형태라 대부분이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측을 그렇게 해가지고 가내시액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도 사실은 2016년도도 조정이 안됐어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그 내용 나온대로 했거든요. 주거급여만 좀 줄어들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늘어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11월달까지 집행잔액 가져오라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분기별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더 많이 건강해가지고 일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에 사고이월이 1816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실기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요?

그게 저희가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받았던 예산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받은 사유가 가능하면 화곡동 지역에 의원이라든가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가들이 있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경사로라도 출입구를 해주려고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공사하는 데까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물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 예산을 그 목적에 맞춰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마지막 남은 부분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한 3000만 원까지는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구민회관 단상 올라가는 리프트 설치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다보니 그게 고정식으로 할 건가, 이동식으로 할 건가 마지막 연말에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먼저 최대한으로 민간의 건물들을 먼저 해 주느라고요.

왜냐면 장애인 편의시설 또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아무리 해도 모자랄 것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더 더 잘 해가지고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왜냐면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빨리 그런 어려움을 면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특히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런 이동권 확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는 의료보장에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보장구 지급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무상수리사업으로 5000만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저희가 편의시설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건물신축이라든가 증·개축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탁수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등촌3동이나 가양3동 이런데 밀집지역에 스쿠터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휠체어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노원구하고 저희구하고 좀 시범지역으로 그런 지역도로를 보수하는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도로과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되리라 생각하고 과장님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71억 5668만 4000원으로 기정액 1057억 3032만 8000원 대비 14억 263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총 654억 7705만 5000원으로 기정액 654억 4570만 5000원 대비 3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402억 2869만 8000원으로 기정액 402억 462만 3000원 대비 240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국·시비는 총 554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5쪽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3억 8520만 6000원으로 기정액 12억 1213만 6000원 대비 1억 7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65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249만 4463만 3000원으로 기정액 1233억 1785만 3000원 대비 총 16억 26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으로는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9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대부분이 구비증액에 따른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으로써 총 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됐다고요? 설명하실 때. 책자 어디 얘기를 하셨죠?

세입부분이요?

예. 지금 설명하시면서 세입부분이 많이 변경된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세입부분이 14억 26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됐다는데 지금 책자 어디에 있죠?

152쪽이요.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국시비보조금에 제일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부분에서 세입부분에서 대부분 세입부분 들어오는게 지금 현재 매칭사업의 비율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저희가 그거해서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에 따른...

그러니까 비교증감액이 세입이 14억 정도가 들어와서 매칭으로 대부분 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매칭사업일 것 아닙니까?

매칭사업에서 국·시비 남았던 잔액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하는 것.

반환금까지 같이해서 정리를 한 건가요?

저희 14억중에 13억이 다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환하는 겁니다.

하는데 반환금액 자체도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반환금액도, 들어온 부분을 반환금액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반환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영오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임 보육1팀장입니다. (이윤임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보육2팀장입니다. (김영선 보육2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주미정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079억 8575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78억 7197만 956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1078억 7197만 9560원입니다. 결손처분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을 보면 여성교양대학수강료 등 기타사용료 1억 2741만 4760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1556만 원, 국고보조금 371억 3만 4280원, 시비보조금 685억 3797만 52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0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1374억 123만 9000원으로 예산 성립후에 전년도 이월액 20억 9100만 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1394억 922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8%인 1364억 237만 2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8986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부터 25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단위사업 중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2쪽 상단에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만 2세까지의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94억 4448만 8000원 중 지출액은 493억 3404만 5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044만 7950원으로 집행율은 99.8%입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매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48억 283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46억 9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083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마곡지구 입주 후에 사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예상보다 증가폭이 낮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억 8550만 원 중 지출액은 18억 4085만 625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4464만 3750원으로 주요불용사유는 주민반대로 인한 염창동 월드메르디앙 어린이집사업 미설치와 마곡지구 보육시설용지 구매후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사업으로 정부지원시설의 종사자 인건비와 시간연장교사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산현액은 88억 305만 원 중 지출액은 86억 4794만 747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510만 2530원으로 집행률은 98.2%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국공립 미승인시설 기본보육료 지원사업의 신설로 보육돌봄서비스사업 집행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반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월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담임교사에게는 월 17만 원, 보육교사 겸직원장에게는 월 7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1억 3307만 5000원 중 지출액은 30억 23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076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시비 미교부로 인해서 11월, 12월분 예산 미집행잔액이며 국·시비는 미교부액은 감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서비스향상을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5억 2932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45억 7767만 817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5164만 683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와 메르스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로 인해 보육 교직원수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쪽 하단 어린이집 서비스향상 지원사업은 CCTV 설치의무화에 따른 설치비 지원 및 20년 이상 노후시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3672만 9000원 중 지출액은 4억 5439만 2820원이고, 집행잔액은 8233만 6180원으로 집행률은 84.7%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CCTV 설치 대상중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과 보호자의 미설치 동의를 받은 어린이집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예산산정기준 금액대비 실제 설치비용이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9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4억 21만 3995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3001만 1276원이고, 사용액은 3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22만 5231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영오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앞에 놓인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2쪽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1555억 5031만 원으로 기정액 1091억 3052만 원에서 5.9% 증가한 64억 197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10억 3661만 6000원, 시비보조금 36억 50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116만 2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 31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5쪽에서 220쪽까지,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213쪽에서 2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1338억 2540만 9000원 대비 6.3%가 증가한 84억 6596만 3000원이 증액되어 1422억 91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3쪽, 영유아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만2세까지의 영유아와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대비 영유아보육료가 3% 인상되었으며 2016년 7월 맞춤형 보육실시로 인한 종일반 보육료가 6% 인상되었고, 맞춤형보육 보조인력 인건비와 사업지원비로 14억 495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곡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와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 시설개선 공사비로 15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6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사수 증가로 인한 추가분을 반영하여 구비 43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지급기준이 월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그에 따른 부족액으로 12억 567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조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19억 203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어린이집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2016년 어린이집기능보강비 신청 2개소 중에서 1개소만 선정됨으로써 3000만 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입니다. 본예산 편성후 보건복지부의 부모교육사업 의무시행으로 인해 국비가 400만 원 추가되었으며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시·구비를 각각 943만 3000원씩 총 1886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자체)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감소로 인한 육아종합지원센터(보조) 시·구비 감액편성으로 센터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보조) 구비 감액분인 943만 3000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출산양육지원금입니다. 둘째아이 출산부모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080만 9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저출산 대응 및 인식개선입니다. 관내 다자녀가정의 행복한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언론매체 방영,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저출산문제 인식개선과 출산분위기를 장려하고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에서 233쪽, 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5년 국시비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과 2013년 2014년도 아이돌보미 퇴직적립금 반환으로 20억 2957만 50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앞장서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산양육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항목을 만든 건가요?

지금까지 출산양육지원금을 저희는 셋째아이부터 지급을 했는데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도 해 주시고 또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둘째아이에 대한 양육지원금을 주지 않는 구가 우리구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사정상....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주고 있었어요?

예?

지금은?

지금은 셋째아이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요.

셋째아이는 얼마 줬었어요?

셋째아이는 20만 원입니다.

그대로 20만 원 주고,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 주던 것을 이제 10만 원.

저희들이 용품을 지원하지 않았나요?

출산했을 때 용품지원하는 것은 전부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지급 하고 둘째아이는 안 줬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은 없잖아요?

예, 이게 편성되게 되면 7월달부터....

7월달부터 편성을 하게 되면 1억 2000이라고 하면 한 1200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건가요? 둘째아이를.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 건가요?

내년에는 그 인원수 비례해서 한 2억 5000정도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 5000이라고 하면 올해 지금 현재 예산자체가 3억 6700 그게 대부분 다 들어가더라고요. 내년에는 보면 한 5억 가까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때 둘째아이 계산했을 때 1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했을 때 5억이 아니라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나왔던 거 같은데요? 어느 시점에서.

이번에 이 자료 만들면서 전년도하고 금년도 상반기 출생률을 전부 조사했는데요. 둘째아이가 한 1200에서 1250명 정도 해서....

1년인가요?

아니요.

반년에?

예, 반기로. 1년에 한 2500명 정도 보면 2억 5000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반기적으로 올해만 편성을 했다가, 후반기만 편성했다 또 내년에 편성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또 편성 안하기도 그렇고 또 편성하려고 보면 예산이 없어서 또 예산부서에서 또 안 된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은 서울시 회의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철호 이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서무주임입니다. (현규희 서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은 청소년공부방 사용료,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국시비보조금 등 6개 항목으로 총 예산현액 863억 9385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860억 7407만 28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60억 7382만 2890원이며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의 미수납액 25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3억 원은 명시이월로 개화상사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쪽, 중간부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053억 9703만 1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038억 592만 49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3534만 원이며 남은 집행잔액은 13억 5576만 61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3억 5576만 6100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6쪽에서 3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쪽, 어르신복지지원 단위사업으로 2억 9352만 5000원 예산 중 2억 6921만 5850원을 집행하고 2430만 9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어르신 문화교실 15개소 중 1개소 미운영, 3개소 자부담 운영, 메르스로 인한 운영기간 단축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르신복지시설 지원 단위사업으로 32억 9361만 3000원 예산 중 31억 4127만 7680원을 집행하고 1억 2455만 5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부 어르신사랑방의 휴지 및 운영중단, 특별난방비 미집행분과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으로 인한 냉방비 미집행분 등 8800만 3490원과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2574만 3550원 등이 주 원인입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독거어르신 지원 단위사업으로 967억 9957만 9000원 예산 중 957억 6997만 5890원을 집행하고 10억 2960만 3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초연금지급은 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한 지급인원 증가가 예상되어 특별교부금이 추가편성되었으나 예상인원 대비 수급인원이 소폭 증가하여 예산현액 884억 8057만 7000원 대비 집행잔액 5억 9331만 8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추가지원으로 인한 시비집행에 따른 구비 등 집행잔액으로 8674만 66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단위사업으로 35억 1702만 7000원 예산 중 31억 6244만 4620원을 집행하고 1억 4702만 2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결식아동지원 급식아동 중 미급식 및 지원탈락 등의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 8842만 7000원입니다. 34쪽, 청소년 교육시설 관리 기본경비와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7쪽에서 49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5년 11월경 지연 교부되어 공사소요기간 9개월 등을 감안하여 2억 원 명시이월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756만 원이 2016년 3월에 교부됨에 따라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5년 12월경 지연교부되어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착공일 연기로 2778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49쪽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복지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 11억 3807만 3723원에서 2015년 기금이자수입 등으로 1807만 4432원을 조성하고 어르신 장기대회 등 9개 사업에 2600만 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11억 3014만 8155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중에서 강서청소년회관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2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 이후에 내려왔는데 청소년회관 누수방지가 됩니다. 지하로 해서 누수방지 되고 또 일부 텍스공사가 있어요, 천장. 천장텍스공사가 오래돼가지고 그거 보수하고...

근데 이걸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네요?

예, 받았습니다.

신기남 의원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청소년회관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일러라든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특별교부금이나 받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린 부분이란 말이에요. 특교받아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시설을 해야 되는데 특교는 절대 주지를 않는다, 교부금을 안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2억 몇 천인가 편성을 해서 실제로 작년인가요? 집행을 했죠? 작년에. 작년에 집행했나요?

냉난방기

냉난방기 집행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회관을 전면적인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교부금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2억 갖고도 굉장히 하지를 못하고 극히 일부 아주 위험한 것만 했잖아요? 지금 현재 비새고 하는 이런 부분만. 그런데 이런 교부금을 받을 때 좀 크게 2억이 아니라 10억을 받아서라도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지금도 제가 봤을 때 5억 10억 들어가야지만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조금 구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도저히 특별교부금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게 첫사례인 것 같아요. 서울시 25개 처음이었었고 신의원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서 2억 받았던 건데 이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근거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세분됐으니까 힘도 더 있을 거고, 앞으로는 시의원들도 많이 늘어날 거니까 이런 걸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르신청소년과에 어르신돌봄사업비 뭐였죠? 이게. 추진하다 예산집행잔액이 2억 6500 남은 게?

어르신돌봄사업은 집행잔액이 예산편성시 예산 수혜자 보다 실제 수혜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봄사업이 뭐예요?

돌봄사업은 기본서비스가 850명, 종합서비스 192명을 우리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일자리개념이죠.

일자리개념이잖아요?

일자리개념은 아니죠.

그럼 뭔가죠? 돌봄이. 여기서 얘기하는 집행잔액, 예를 들어서 2억 6500 남은 것 있잖아요? 어르신돌봄사업 추진관련 해가지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저희가 예산편성서 상에 종합이 230명을 편성하고, 확정내시가 152명이 11월에, 2월에 추가교부됨에 따라 아마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어르신일자리 창출이냐는 얘기예요?

일자리사업하고 별개로 이건 돌봄사업으로...

돌봄사업이라는 게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뭐예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홀로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가 돌봄사업을 하는데 기본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돌봄관리사 33명이 한 20명에서 25명을 멘토링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넓은 의미로 보면 일자리개념이죠.

어르신일자리는 아니고 어르신돌봄사업이잖아요?

돌봄사업입니다.

돌봄사업인데 제가 왜 그 얘기를 이걸 자세히 물어보냐면 이게 어차피 국·시비로 해서 돌봄사업으로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각 동별로 한명씩인가 노인돌보미들이 나가면서 이삼십가구를 돌아다니면서 케어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수요대상자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어떤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좀 늘려서 기존에 있는 계속적으로 한 틀만 하는 게 아니라 좀더 사람을 채용해서 더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왜? 어느 동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같은 경우에 본동하고 예를 들어서 6동하고 봤을 때 인구차이도 만 명 이상 차이나는데 돌보미는 하나예요, 똑같이, 그런 여건들이.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경우를 한명 더 추가를 해서라도 주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집행잔액같은 건. 특히 이런 어르신일자리나 어르신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서구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집행잔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상반기 끝나고 나서 대략적인 결산을 해봐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하반기에서는 좀 늘려서 하고 그런 형태, 시스템을 한 번 갖춰보세요. 만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식아동지원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사회적보장수혜금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31페이지 결식아동지원.

8800만 원 남는 거요?

예.

당초 급식아동 중 미급식 및 지원탈락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중에 지원되는데 이것도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순수하게 지원자가 탈락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예상보다도 예상인원 보다도 거기에 적합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남겼다는 불용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이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별로 이런 현상은 안 벌어집니까? 혹시 누가 아는 분?

다음에 보고할 거니까 추경예산에서.

이거를 나한테 뒤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 경로당운영비라는 게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운영비 지원입니까?

예.

우리가 경로당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우리가 2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중에 우리가 보통 경로당이 구립경로당이 있고, 사립경로당이 있는데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원수나 또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데 보통 40에서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는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고 거기에 냉·난방비 사용료가 지원되고 있고,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는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만 일부 한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추석때라든가 설 때 쌀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그러죠?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지원이 되나요? 앞으로도.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내보면 한 개 경로당에 보통 여덟포 정도가 나가거든요. 추석하고 설날 이렇게 해서 나눠서 나가는데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일부 경로당에서는 쌀을 주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떡을 해서 돌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수요자를 조사해서 많이 필요한 쪽은 주로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당은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들 있더라고요. 왜 지원을 계속 해줘야지 안 해주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면 괜찮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 이건 아까 얘기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장애인시설 리프트설치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지하에 리프트가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지하를 사용을 못하는데도 있지요?

아까 사회복지과할 때 리프트는 지난번에 장애인의날 행사때 우리 가양동체육관에서 무대로 올라가는 리프트 있었죠? 그게 구매한 겁니다, 그 돈으로. 그래서 그게 구민회관에서 쓸 수 있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쓸 수 있게끔 해서 당초에는 고정으로 하려고 하다가 구민회관에서 쓸게 아니고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이동형으로 하라고 해서 그걸 구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실에서부터 올라오는 시설까지는 어렵고 이번에 지난번에 예산편성해서 했던 것은 그 시설 구매했던 사항입니다.

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면 방화2복지관에 보면 지하에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지하에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지하를 전혀 활용을 못해요. 지하 자체를 활용을 못하더라고. 이런 데는 리프트를 놓든 엘리베이터에는 가격이 비싸니까 리프트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지하건물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활용이 전혀 안되거든요.

그거는 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그쪽 복지관에서 하든 같이 하든 해가지고 그걸 검토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3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액은 874억 3912만 9000원으로 기정액 868억 5049만 4000원 대비 0.67% 증가한 5억 88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청소년운영위원회사업비 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 결식아동지원 급식비 단가가 2016년 7월부터 4000원에서 5000원으로 25% 상승에 따라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1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사용잔액은 1억 800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1쪽에서 225쪽까지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237쪽에서 25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총 1106억 2644만 3000원으로 기정액 1099억 3131만 1000원 대비 6억 95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르신 경로행사,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비 물품구매지원,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분담금 지원, 결식아동 지원,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사업, 아동친화도시 조성 2015년도 보조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7쪽 어르신경로행사입니다. 5월 어르신 경로행사가 구 주관에서 동단위 동주관으로 변경 개최됨에 따라 10월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 동아리대축제 포함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입니다. 어르신 사랑방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비 5500만 원, 내진성능평가용역비 1100만 원, 무더위·한파 대비 냉·난방기 구입비 1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분담금 지원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따른 구 분담금 3억 62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국비 50%, 구비50%, 매칭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액 감액에 따라 국비 37만 원, 구비 3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결식아동지원입니다. 2016년 7월부터 급식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25% 인상됨에 따라 급식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 2억 700만 원, 구비 2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총 4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취약계층 등 사례관리사업입니다. 2016년도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등 부족분 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에 따른 드림스타트 사무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49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아동친화도시조성입니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비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3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기본경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신규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2명 증가로 여비 및 급양비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보조사업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1개 사업 8만 원, 2015년도 11개 사업 2억 4386만 6000원으로 총 2억 4394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15년도 17개 사업 2억 259만 7000원으로 총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46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법적인 근거를 내세우는 게 「아동복지법」제4조5항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지금 국가나 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부분이 아동복지법에서는 나와있는 계획, 아동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부분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가 아니고 시도란 말이에요. 서울시나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런 데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지금 4조5항이라는 규정이 대부분 보면 어떤 규정이냐 하면 부모로 인한 거나 예를 들어서 인종 그런 부분에 대해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시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 개념이에요. 「아동복지법」제4조5항이라는 근거가.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시도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기초단체도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법상은 기초단체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까지 내려와서 하려고 한다고 하면 따로 우리 조례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예.

일임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법에서. 우리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중입니다.

팀장님 되신가요?

예.

맞죠? 제 얘기가. 아동복지법에서 기초단체 시군구에다가 위임한 게 있어요? 없죠?

관리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협약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례도 오기 전에 이거 벌써 이렇게 해서 영향평가 연구용역비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례를 놔두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연구용역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복지법에서는 광역단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도지사라는 것은.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어떤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벌써 우리구에서 앞서 가서 조례도 만들기도 전에 예산부터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조례의 의미도 없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달 중에는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이라고 보면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벌써 2016년 3월부터 들어가는 부분인데 가능한 건가요? 3월부터 하고 있어요?

실태조사 오늘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보고회 했어요?

예, 오늘 최종보고회 있습니다. 오후에.

그런데 최종보고회도 끝나지도 않고, 여기 지금 현재 예산 추가로 들어가는 건 뭐에요?

영향평가입니다.

영향평가를 한다?

예,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영향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봐야 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례도 없이 그냥 해나가는 것은 좀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로당이나 지금 어르신사랑방 독거어르신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가 난방기 그런 어떤 부분들을 관리를 지금하고 있나요? 안하죠?

한국열관리협회에서 기본적인 것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저희들이 가보면 굉장히 추워요. 왜 보일러 좀 틀지, 틀어도 다 막히고 예를 들어서 밸브가 이상이 있고 이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뭐냐면 했을 때 전체를 갖다가 다 뜯어내요. 매년 정비가 아니라 계속 굳어져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한 2, 3년 지나가지고 다 뜯어서 방을 새롭게 깔아주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서양천열관리협회에서 자원봉사식으로 계속 하는데 와서 잠깐 손봐주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재료라도 사줘가지고 밸브를 갈아주고 어떤 안의 그걸 갖다가 교체를 시켜주면 수명이 훨씬 더 길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잘 나오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경로당의 방이 안 따뜻하다 그러면 보일러 교체해 줄게요. 보일러 교체해 주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수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해 주는 걸, 자원봉사자들한테 우리가 재료를 사가지고 최소한 기본적인 걸 관리할 수 있게끔 그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전에부터 보면 열관리협회에서도 재료만 사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독거어르신들도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동별로 조직이 잘돼있어서 10가구씩 20가구씩 30가구씩 어르신들 보잖아요, 그러면 가서 장비교체해 줄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재료비만 대주면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럴 때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국장님!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아요. 한 이삼천 만 원이면 된다고 전에부터 얘기를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다가 그게 안됐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고려를 해보세요. 나중에 조정할 계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가장 민원도 많고 특히 독거노인어르신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과가 돼가지고 참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도 흔히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파악해 보면. 조금 더 밀착하면 예산도 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가까이 해가지고 우리 팀장님들 유능한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문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주무관입니다. (김정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청소자원과 자료를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그런 사항은 발견 하기가 어렵거든요. 해서 필요시에는 계수조정때 여쭤보도록 하고요. 질의답변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주무팀장 소개까지만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정 청소기획팀장입니다. (한기정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수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권관탁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승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승준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한수영 주무관입니다. (한수영 주무관 인사) 위원장 황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소자원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청소과에 대해서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화곡동 개축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기만 위원한테 자세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화면으로만 봐도 진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일을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모두 참여가지고 그걸 치웠다는 그게 진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무리하는 게 또 청소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내에서 청소과 나오면 다음에 보직 이동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보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청소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어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김동협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저도 추가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오화민 계장 어디 가셨나요?

예, 오화민 팀장은 보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밖에 없나요?

여기도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대신 폐기물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수고 많이 했고요. 청소과가 가장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대집행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기존에 민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꾸준히 가서 청소하고 처리하고 늘 그 주위에서 관찰하고 또 정리하고 그런 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여러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꾸준히 일해 왔던 것을 제가 여실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번에 대집행을 하면서 저 같은 성격은 그게 가능해요. 저 같은 성격은 섞어가지고 백골이 된 개를 청소할 수 있는, 직접 손으로 만져서 꺼낼 수 있는 성격, 그 성격인데 저 같은 성격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미화원들 물론 전체적으로 너무나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마는 어떤 환경미화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30년동안 당신이 청소를 했는데 그런 더러운, 정말 하기 싫은 그런 청소는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신적도 있어요. 그게 물론 누군가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만 없이 꾸준히 피하는 사람 없이 최선을 다해 준 점 환경미화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오화민 계장 수고하셨고 우리 김경종 계장께서도 수고하셨고 더불어 우리 많은 청소과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이수혁 팀장께서 난 환경미화원인줄 알았어요. 무섭더라고요. 저분은 청소를 하는데 전투야, 전투. 그래서 우리 이수혁 팀장님이 정말로 그야말로 환경미화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맡은 담당구역들을 직원들이 같이 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아까 김동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결코 쉬운 사안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논공행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수고하신 분들한테 표창을 상신해보는 것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표창건도 고려해서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답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