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그때당시 연금 개혁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 같은 데는 명퇴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런지 저희구도 원래 좀 더 근무하셔야 되는데 몇 분이 이렇게 명퇴신청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었는데 명퇴금이 한 7500만원 내외로 됩니다, 대략. 그것 좀 확보하느라고 예산전용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인원이 9명인가 아마 전체적으로

예.

예, 대략 조금 금액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이 있고요. 연봉에 따라서 좀 차이 있습니다.

예.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략 70억 내외 됩니다.

그게 사업비를 서울시비라든지 이걸 많이 나름대로 활동해서 확보를 했어요. 했는데 일부 부족분이 좀 있어 가지고서 이걸 추경으로 좀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실제 우리 재정투입보다는 시비를 좀 많이 의존해가지고서 시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게 예산 미반영분입니다.

아니,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반영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금액하고 상관있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저희 규모를 좀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동청사기준.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좀 새로 했었고요. 전체예산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한 50억 정도는 확보했는데 일부 예산미반영분 한 23억 정도를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그 현황을요 따로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안전행정국 부서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부서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옥 총무팀장입니다. (김병옥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인사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신창환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신창환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택일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애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정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6억 912만 420원으로 징수결정액 34억 8006만 90원에 대하여 34억 7673만 855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32만 15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수납내역으로는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등 6개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4732만 9910원과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등 기타사용료 2억 9338만 2210원, 소송비용액 임의변제금에 대한 그외수입 450만 1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로 국고보조비 8억 4904만 6000원, 시비보조금 22억 4760만 8000원이 교부되어 이를 모두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액은 892억 9565만 1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3487만 2420원과 예비비 사용액 1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93억 4052만 34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59억 7207만 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억 6845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8억3241만 5920원을 집행하고 9696만 3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경상비 5% 유보 절감액과 동·하절기 에너지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절약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공용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그리고 각종 수리비와 공공요금으로 3억 438만 4930원을 집행하고 3159만 50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유류단가 하락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입니다. 연말 군경위문과 예비군육성 지원을 위해서 1억 5888만 313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4만 68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통합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지난해 7월 최종 용역보고회를 갖고 용역비를 모두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대내외행사 지원은 원활한 구정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40만 850원을 집행하고 2162만 9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8647만 1510원을 집행하고 1852만 8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외교류 추진을 위하여 6123만 1180원을 집행하고 5334만 88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지난해 5월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국외방문 자제와 국외자매도시의 내방감소로 국외업무여비와 외빈초청여비에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회행사 지원입니다. 구정발전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력 체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4696만 4060원을 지출하고 403만 5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1억 8098만 9740원을 집행하고 9467만 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지난해 5월 메르스 발생으로 교육훈련 기관에서 2개월간 집합교육을 취소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와 공무원교육여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외연수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견문기회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억 2338만 3170원을 집행하고 1361만 6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방지를 위해 채용한 행정업무보조요원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대민활동 감사예산 등 특정업무담당에게 지급하는 수당,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으로 10억 6582만 3950원을 집행하여 1억 3682만 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행정업무보조요원(기간제 근로자)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과 휴직자 증가로 인한 현원감소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임식 행사와 공로연수 지원 등에 8753만 7940원을 집행하고 1701만 2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퇴직예정자들이 자기계발교육과 퇴직지원교육을 미신청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쪽 고객만족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친절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1억 7696만 4470원을 집행하고 2291만 5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에서 용역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비로 1억 4333만 8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9만 91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여가활동지원 등 직원복지향상을 위하여 37억 6625만 8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4374만 154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경상비 5% 절감유보액과 퇴직 및 타기관 전출로 인하여 반납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산악회 등 14개 동호회에 4750만원을 지원하고 예산절감으로 2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운영 지원을 위해 935만 7000원을 집행하고 경상비 5% 절감유보액 등 집행잔액이 64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6억 3719만 976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773만 7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구동직원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772억 2944만 4900원을 집행하고 26억 3600만 2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휴직자 증가에 따른 현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보수 등 집행잔액과 실무수습공무원 미임용 63명으로 기타직 보수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무활동입니다. 구민회관 대행사업비로 7억 3485만 9660원을 집행하고 진행잔액 4537만 6340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보조사업 반환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국비보조금 이자분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 명예퇴직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퇴직수당 부담금이 증가하여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연금부담금으로 5억 38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336억 5216만 3362원에서 이자수입 7억 1542만 9672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3억 6759만 303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금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예.

국장님!

예.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씁니다.

예.

징수결정액에 대해 인터넷에다 검색하면 법이나 제도에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징수결정액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받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째 행정지원과는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어요. 예산이 징수결정액도 모르고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세입부분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산은 35억을 잡았는데 이월 3400인가 하니까 36억이 되는데 여러분들 징수결정액을 34억 잡았죠, 그러죠? 돈 받을 것도 모르고 이렇게 돈 들어옵니다. 해놓고 써놓은 거예요. 대개가 이월시키고 못 받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은 늘 많은 거예요. 왜? 우리 강서구에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있죠? 혹시 아는 분들 계세요? 첫 페이지에 나와요. 459억을 우리가 받을 돈이 있어요. 늘 그 돈을 포함시키면 징수결정액은 언제나 많아야 돼. 그런데 행정지원국의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은 35억 잡아서 이월금 해서 예산현액은 36억인데 징수결정은 34억을 받았어. 그래놓고 실제수납액은 34억이야. 320만 원 정도만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올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예산현액을 짜는 거여. 내말 틀렸어요? 이거 결산서 만든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돈 들어올 돈이 징수결정액이 34억밖에 아니야. 그러면 예산이 34억이 돼야 되는 거여. 이율을 포함해서라도. 그런데 예산의 35억 이월해서 예산현액은 36억이여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4억이여 실제수납액도 34억이여 그래놓고 잘 받았습니다. 미납 없이 300만원밖에 미납 없습니다. 이런 예산서예요. 다른 뭐 숫자 틀리고 어쩌고 간에 어때요, 이에 대해서 어때요? 본위원장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지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아무리 적극적인 세입, 내가 돈을 있는 돈을 적극적으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징수결정액으로 다 포함시켜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을 몇 프로 올리겠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우리가 예산 저기라고 그러는 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요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구청사임대료라든지 확정이 된 금액 같으면 딱딱 떨어집니다, 그렇게. 그런데 지금 보면 자치안전과라든지 또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부서에 보면요.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요거는 그때당시 상황이 발생돼야 부과가 되고 조정이 됩니다. 이걸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올 1년 동안에 몇 건이 발생되고 금액이 얼마나 발생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몇 년도 대비해서 추계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너무 높이 잡아놓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높이 잡아놓으면 나중에 못 잡는 거야.

국장님!

못 받고 그래서 조금 변명이지만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국장님!

예.

지금 행정지원과의 세입결산을 하고 있어요. 돈 들어온 거. 다른 부서하지 말아요. 전체를 따지면 행정관리국 전체를 다지면요. 이거 여기에는 안 나왔네 전체만 나왔네. 우리는 작년에 예산현액이, 여기 나왔네. 행정관리국 전체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이니까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봐요.

예,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 지금 저희 과에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 기타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또 저기한 거는 국고보조금이나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게 연말에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연말에. 그러다보면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오고 연말쯤 예산편성할 때 1월 달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와요. 그러다보니까 가내시가 내려온 거에 비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걸로 징수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예산이 줄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보세요.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이라는 건 예정된 숫자예요. 아셨습니까?

예.

징수결정을 얼마를 잡겠으니 내가 예산 얼마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예산이여. 예산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예정된 숫자만 내는 게 예산이여. 그러니까 예산은 징수결정액보다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요. 세입을 다른 예산 안 해요. 돈을 이렇게 받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은 적으면 안 되는 거요. 늘 징수, 이게 다 세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은 딱 몇 가지입니까? 세외수입이에요. 그러죠? 그다음에 보조금이에요. 예산 많이 잡아놓고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요. 예산보다 늘 징수결정액이 많아야 되는 거요. 그래야 하는 거지 이렇게 예산보다도 더 징수결정액이 적으면 여러분들이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걸 내가 지적하는 거지 몰라서 지적합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하는 거는 보수적이고 적극적인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이런 거는 안 해 몰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예산을 짜는 것도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짰습니까? 세입예산을. 여러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딴 사람들은 전년도 대비하고 그동안에 쭉 세입을 들어왔던 거를 보고 내년도에 이만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밀린 돈이 이만큼이만큼 있으니까 더 받을 돈은 이만큼 인데 예산에는 혹시 못 받을지 모르니까 이만큼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그러면 뭐로 갖다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요? 예? 받을 것도 미처 모르고 끄떡하면 보조금 내시나 들먹이고 그러면 안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를 쭉 가서 봅니다. 세입예산에 가서 행정지원과에서 거둬들이는 돈 쭉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2월 달, 10월 달, 9월 달 되면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전부 보조금 옵니다. 약간 틀린 게 있어요. 예산이,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세입부분이 예산액을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짜놓고 징수결정하고 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안 맞아요. 물론 행정지원국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적기 때문에 예산보다 적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면서도 그 예산을 짤 적에 세입예산추계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가지고요 예산편성할 때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회관 임대료중에서요 2015년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민회관임대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층에 매점이 있는데 임대료 이게 폐쇄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못 받은 게 190만원 정도요. 그래서 했고 그래도 많이 적은데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아까 말씀 좀 드렸었는데 연말에 가내시 내려오면 그거를 저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연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확정내시금액이 좀 적어지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좀 적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에서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내시로 내려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일단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라는데 50 대 50도 있고 50 대 75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율이 국비, 시보조금이. 그러다보니까 그 국비에 대한 배정부분이 그게 줄어들면서 연간으로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이 좀 축소될 수는 있습니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잦은 고장이 있었어요. 이 차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난번에 사실은 계속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장이 잦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해서 사용할까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 우리 의원님들 타고 가시다가 그때도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고치려고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차량이 2002년도에

예.

본예산 때는 신청을

본예산에 신청한 건데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잘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차량이 저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습니다. 동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작년도에도 예비비를 줄여가지고서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그래서 추경에도 예비비를 다시 더 넣었습니다. 펑크 난 부분. 차 문제는 거의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장 난 거 수리비가 더 들어 가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해가지고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따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로 해가지고 동의 행정차량뿐만 아니라 구청 차량들도 일부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만큼은 조금 덜 불편하지 않나 해가지고서 본예산에서 계속 잘리던 예산인데 위원님께서 조금 이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주처리로 해가지고서 대부분 차량을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센티브로 상금 받아오는 예산가지고서 우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신창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주도라든지 지방재정자립도가 워낙 낮다보니까 본예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차량구매가 밀려났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보수해갖고 수리해서 써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밀려서 했는데요. 앞으로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부분도 우선 적극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구매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사업예산에서 밀려납니다, 이게 우선순위에서.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자꾸 간주처리로 시에서 포상금 받아오면 그거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안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안경희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김옥단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손주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손주수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찾동추진반장입니다. (박병삼 찾동추진반장 인사) 마지막으로 홍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자치안전과 홍선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자치안전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36억5492만 5710원으로 징수결정액 36억 5648만 6820원에 대하여 36억 5110만 422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38만 2600원은 이월됐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공항동주민센터 부지 내에 지역 정압기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고 기타사용료는 동자치회관 대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 미수납액 1건에 11만 2200원이고 민방위과태료 미수납액 48건에 527만 4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외수입으로 87만 4700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에 승소하여 소송비용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방화1동청사 신축비 10억원과 내진보강시설 설치비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10억원은 또한 방화1동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126만 3000원은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용 1221만원과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운영비 1155만 3000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사업비 100만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사업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억 3696만 7000원은 민방위 노후장비교체 등 10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방화1동청사 신축비 10억 2119만 5710원과 동행정차량 구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예산액은 114억 7193만 1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0억 6619만 571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25억 3812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5억 1849만 744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31억 8315만 1250원이며 집행잔액 8억 3647만 80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행정 등 분야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방화1동청사 신축시설비 30억 842만 2920원과 시설부대비 1119만 500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고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은 20개동 주민센터 시설개보수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966만 91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62만 7910원은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582만 2540원은 개보수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은 동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 2226만 8360원이고 통반장제도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통장워크숍, 통장자녀장학금, 통반장활동 보상금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억 4432만 900원이며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20개동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437만 8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표창 및 참여제도 운영사업은 대학생도우미 인건비, 강서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855만 1340원이고 동 행정실적평가 관리사업은 동업무보고 등 동 행정실적 평가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집행잔액이 141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등록 인감제도운영 사업은 동주민센터 주민등록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676만 3820원이고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은 동 행정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등과 차량 수선유지비로 공공운영비 신규차량 구입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602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계획 운영사업은 업무용수첩제작 및 을지연습 기본책자 인쇄비 등으로 170만 254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은 자치회관 유지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89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사업은 자치회관 자료구입 및 시설개선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156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강서어르신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강사료, 기타보상금 등으로 1369만 465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고 이중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239만 8000원은 메리스로 인한 휴강으로 강사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동아리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지원예산인 행사운영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사업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13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지역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 활동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지원사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74만 5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983만 1950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서울시 43개 공모사업과 구 사업 15개 사업에 대한 정산금이 1805만 1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은 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19만 2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공동체 민간협력지원사업은 마을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5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사업은 민방위 소집 교육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401만 1030원이고 훈련중 부상자 미발생으로 상이자보상금 80만원은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기념행사는 민방위통대장의 신규위촉에 따른 민방위복 구입,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54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인력동원 운영사업은 화생방운영계획책자 제작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1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방위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은 통대장 교육비, 민방위강사료, 수당 등 비용으로 집행잔액이 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 구매 및 장비 구매비용으로 집행잔액이 10만 6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사업은 동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 책정인원 35명 대비 현원 26명으로 충원인력 부족으로 637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보험가입예산으로 집행잔액 91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교육비와 간담회비로 집행잔액이 63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안전문화운동 관리사업은 재난취약가구의 노후불량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사업 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은 안전관리계획책자, 풍수해보험료, 안전도시만들기 인센티브사업 포상금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76만 3750원이고 지진계측기 설치비 1억 6000만원은 2015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교육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교육예산으로 집행잔액 2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484만 6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사업은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훈련 및 교육비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158만 4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부서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정원 26명 대비 현원 25명으로 한명 감소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177만 86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20개동 주민센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정원 대비 정원 356명 대비 육아휴직자, 출산휴직자 등 실제 근무인원 344명으로 인원감소에 따른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2억 9224만 5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조사업 반환금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안전복지서비스사업으로 지진계측기 설치비 1억 6000만원을 2015년 12월 17일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자치안전과 사고이월사업은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으로 단체상해보험금 보험료 지출에서 다음연도에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예산으로 2015년도 집행잔액을 2016년도에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복무요원 집합교육도 시키고 평상시에 근무하는 부서장이 복무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괄복무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무요원들이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복무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병무청에서 이런 자원 보낼 바에야 차라리 안 받겠다라고 공문으로도 보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그렇게 근무요원이 안 돼 있어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자원도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은 주기별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많이 교육을 좀 시켜서 그런 일이 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한번 연구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치안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 6개 단체에서 매년 보조금

새마을 강서구지회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강서구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총, 민통, 자연보호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간경상사업비하고

여기는

여기의 사업은 우리가 총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6개 단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가 보조자료 22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 자율방재단 예산만이 지금 결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 이 부분은 법적으로 교육을 저희가 시켜서 매년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방역부분. 새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교육을, 방역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근거규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율방재단 부분만은 교육을 충실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새마을부분도 병행해서 저희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이어서 자치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안전과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보조금반환금 설명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자료 18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09억 7822만 3000원에서 29억 9197만원이 증액한 139억 70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공간 조성사업인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기정액 5억 8902만 8000원보다도 23억 8916만 4000원이 증액한 29억 78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로는 본예산에 방화1동 신축청사 토지매입비만 편성하였고 건축비는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건축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편성목별로 보고드리면 사무관리비 2천만원은 청사입주에 따른 사무실 비품 등 구입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6916만 4000원은 신축건축비와 청사준공에 따른 행사 및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및 자치회관 사무용가구 및 각종 장비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기정액 20억 7805만원보다 1억 9300만원 증액한 22억 7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로는 시설비로 화곡1동청사가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1억 4300만원과 5개동 주민센터 다목적실에 설치한 노후된 음향방송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통반장제도 운영사업입니다. 기정액 23억 7936만 9000원보다 2500만원 증액한 24억 4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통장워크숍 행사비로 당초1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보다 많은 인원참여와 찾동사업 등 능동적으로 통장 역할수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수 경과로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 세 대 비용 2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찾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행계획서를 책자로 발간, 현장방문 및 현장방문복지담당자 활동복인 조끼구입비, 출장직원 손가방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및 복구분야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기정액 4197만원보다 1930만원 증액한 61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로는 자율방재단 신분증 제작비용 280만원과 방재활동시 착용되는 조끼구입비 16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부서기본경비입니다. 기정액보다 5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부서 정원이 26명에서 27명으로 정원조정으로 1명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센터 정원이 373명에서 470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97명분과 마을사업근무자 3명의 급량비, 기본경비, 여비의 경비로 2억 9200만원 증액한 34억 91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마을공동체 서울시 공모사업 36개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계속비사업인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의 변경은 기존연면적 1320㎡ 지하1층 지상3층 총사업비 73억 7100만원에서 당초 설계공모한 연면적 2023㎡ 지하1층 지상4층 총 사업비 85억 8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26억 1006만 5000원은 부지매입비이고 부지매입비 6억 1006만 5000원과 건축비 국시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억 4609만 4000원으로 부지매입비 6억 1006만 5000원과 건축비 5억 8902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건축비 13억 63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해연도 예산액은 부지매입비이고 16년도 1차 추경요구액은 건축비 미반영된 예산 21억 3816만 4000원이며 2017년도 예산과 2008년도이후 예산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박물관 운영이나 겸재정선 운영은 전액이 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부분이고요. 문화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화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와 일반사업비를 시비를 한 44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한 15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부분은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 가급적이면 인건비성 경비,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받는 부분은 전액을 다 지출하고 나머지부분도 가급적이면 저희 돈 예산 남는 거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선 안에서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행사들을 하면서 문화원에서 자부담비용을 대면서 그걸 전액을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화재 보수비용 같은 경우도 약사사나 법성사의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라 자부담비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돈 자체를 약사사나 법성사에 돈을 저희가 일괄 이체를 해버리면 거기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정리하는 사업이라 아마 그렇게 해서 잔액이 안 남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별도로 저희가 계약을 한다든가 없으면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부분들이 나왔을 텐데 민간에 이전하는 부분에 줄 수 있는 돈은 아예 그냥 거기다 돈을 지급해주니까 그 돈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산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잔액이 없이 부족한 부분들은 약사사나 법성사 같은 데에서 별도로 국시·시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부담비용 추가해서 본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방재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전액이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요

정산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점경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점경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김기환 팀장입니다. (김기환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평생교육팀 박순영 팀장입니다. (박순영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도서관운영팀 김정순 팀장입니다.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있는 최정화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과 최정화 주무관 인사)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서 41페이지와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5페이지, 별도 참고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현액은 47억 49만 9320원이며 48억 6201만 872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임대료로 3152만 689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학부모아카데미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6619만 3120원과 구립도서관 프로그램수강료 1억 6181만 5630원 및 평생학습관과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강당사용료 798만 6540원으로 총 2억 3599만 529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평생학습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료로 3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평생학습관 외부에 KT링커스에서 설치한 멀티부스로서 사용기간 만료 후 재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12일간에 대한 변상부과금입니다. 그외수입은 교육경비보조금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5849만 622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염창초등학교와 가양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외 4개 사업비로 2억 152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외 13개 사업비로 14억 5989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건립 사업으로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25억 7084만 132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로 별도 참고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181억 5456만 5320원이며 지출액은 165억 8390만 927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3억 553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으로는 12억 1535만 605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 세출예산 주요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별도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참고자료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133개교에 교육환경개선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4억 1503만 5000원 중 24억 430만 3580원을 지출하였고, 1073만 1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공립초 및 중학교에 지원하는 친환경무상급식 희망고교에 지원하는 우수농축산물 식재료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2129만 6000원 중 51억 929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4억 2836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체험학습 및 메르스로 인한 재량휴일 실시로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우장산동 주민센터 3층에 위치한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민간위탁비로 예산현액 2억 1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센터장외 4명의 인건비와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4페이지입니다.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사업은 수시 및 정시 대비 대학입시설명회 개최비용으로 예산현액 560만원중 43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2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통합형멘토링사업 운영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대학생 멘토가 학습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과학습 등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500만원 중에서 1909만 1240원을 집행하였으며 590만 8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참여예산은 전액 시비로 수명중학교 학생 외에 신문발간 및 학생회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염창초등학교 바닥 개선사업과 가양초등학교 교실 출입문 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000만원으로 2015년 12월 31일날 예산이 교부되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명시이월후 학교에 교부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사업은 강서지식비타민, 학부모아카데미, 미래인재아카테미, 성인문해교육사업비로 예산현액 8615만 4000원중 6601만 5700원을 지출하였고 2013만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불용이 이렇게 많은 것은 성인문해교육이 국비 교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게 된 거고요 이럼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인재 육성사업은 강서새로미대학, 리더스아카데미 위탁교육비로 예산현액 1억 600만원중 1억 150만 6100원을 지출하였고 449만 3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학습행사 참가 및 운영사업은 제11회 서울평생학습축제 참가에 따른 홍보체험관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비로 예산현액 651만원중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4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발생이유로 2015년 제11회 서울평생학습축제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자체 참여에 대한 사전의견도 없이 교육청 자체로 추진했기 때문에 전 자치구가 미참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으로 예산현액 550만원중 480만원을 지출하였고 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권역별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457만 9000원중 1997만 2090원을 지출하였고 460만 6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과 강서행복한인문학당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3620만원중 3230만 7560원을 지출하였고 389만 2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강서평생학습관 운영사업은 평생학습강좌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699만 5000원중 1억 8670만 3870원을 지출하였고 3029만 11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1층 리모델링공사 계약 낙찰차액이 104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관계로 불용되었습니다. 과학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무한상상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자키드공방교실 운영 및 동화축제 무한상상실 부스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3600만원중 3216만 7120원을 집행하였고 383만 2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7페이지입니다. 가양유수지 문화복지센터내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 36억 9384만 1320원중 건축공사비 등으로 32억 4445만 7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억 4938만 4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양도서관은 작년 9월 21일에 개관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2개소 조성과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현액 1억 5000만원중 인테리어공사 가구 및 장비구입 등으로 1억 4089만 5280원을 지출하였고 910만 4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내발산 743 부지 활용방안 및 타당성연구용역을 위해 예산현액 7000만원중 6530만원을 지출하였고 4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난 3월 어린이문화복합시설과 지역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조성이 적합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 두 가지 방안을 서울시에 건립하여 줄 것을 5월달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8페이지입니다. 강서구립도서관의 운영사업은 등빛도서관 등 8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42억 7815만 7000원중 41억 2649만 427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166만 2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각 도서관별 월별사업실적 대비 정산에 따른 민간위탁금 교부와 도서 바코드 구입비용 감소로 인해서 불용된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6603만 8000원중 3억 3384만 6370원을 지출하였고 3219만 1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시비보조금 집행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9페이지입니다. 점자도서관 육성지원사업은 강서점자도서관 시설개선, 도서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전액 시비사업으로 예산현액 4227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서영어센터 운영사업은 강서영어센터 등빛관과 등마루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비와 도서구입비 등으로 예산현액 4700만원중 4071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628만 4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강서영어도서관 및 곰달래도서관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찾아가는 다문화 독서코칭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9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사업은 예산현액 1억 212만원중 9943만 7320원을 지출하였고 268만 2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0페이지입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대행사업으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대행사업은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대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6372만 4000원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2306만 4530원을 지출하였고 4065만 9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정규직원 보수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절감과 전기사용량 감소에 따른 동력비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화예술부분 보조사업 반환은 3238만 8970원이며 국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유아비 및 초등교육부문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535만 2030원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부분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89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0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두 개교의 시설개선을 위해 2015년 12월 31일로부터 교부된 예산현액 2억 9000만원을 금년내 집행이 불가해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1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내발산 743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설계변경 및 용역기간 증가로 예산현액 7000만원중 653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 47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바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점경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점경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9쪽에서 15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5억 8012만 4000원보다 9627만원이 증가한 16억 7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39만 6000원과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건립비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898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책자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1억 9902만 3000원보다 1억 1011만 9000원을 증액한 143억 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따른 현원 1명 증가로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부족분 512만원을 추가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 문화예술부문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96만 6000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347만 6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106페이지 평생직업교육부문 국비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청소년대상 과학수업 및 성인대상 무한상상 과학교실 운영지원을 위한 과학아카데미사업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55만 7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불용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2015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2014년도에 개설하기로 마곡지구의 CCTV를 다 이관 받을 것이다. 어린이 안전용CCTV를 몽땅 이관 받아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근데 어린이 안전CCTV도 한 6개월 이후에 인수가 됐고 마곡지구 CCTV도 2015년도 인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인수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공운영요금이나 운영경비가 다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