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민원과, 체육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동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해항 주변 환경 저감대책에 대해서 남다르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업체가 아직도 좀 미온한 것을 많이 느끼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민의를 대표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해주실 것은 질타를 해 주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해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 9쪽입니다. 폐타이어 연료 및 대체물질 수입 및 매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쌍용 주민들이 물론 폐타이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는 지금 그 밖에, 현장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네, 가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는데 그 현장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아마 다녀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타이어 야적 현장도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이어 야적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야적 현장은 침출수가 흘러가는 부분이 아마도 2000년도에 처음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기름기가 침전지로 완전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강조 높게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쌍용에서 예산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화동에 가면 가장 많은 민원이 폐타이어 속에서 발생되는 모기를 지적하셨거든요, 그 폐타이어 안에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에 모기가 상당히 서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삼화동에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유독 폐타이어에 대한 민원도 있지만 석탄 가루, 시멘트 가루 그런 분진 때문에 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비가 오면 빗물이 시커멓게 흐른다,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듣는 것과 현장에 가서 본 것은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쌍용의 담당자가 나와서 같이 현장을 다녔었는데 그렇게 바깥에 타이어를 야적해 놓는다는 것은 쌍용 측에서 오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설치를 안 했다고 보는 것이 거든요, 그럼 시에서도 사전에 이런 걸 미리 가서 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워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전까지 시에서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폐타이어 보관법이라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도 보면 저희 행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매번 강도 높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규정 범위 안에 들어와야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사실상 환경청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타 시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씩은 점검을 하는데, 그래도 점검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한다고 나가서 일정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변 청소를 하는지는 몰라도 그때 나가서 봤을 때는 깨끗했고, 저희들이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그런 꼴인데요, 앞으로는 수시로 단속을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어떤 기준을 초과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보면 환경법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그쪽에 삼화동 주민뿐 아니라 북삼, 북평 전체가 다 피해를 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이런 분들의 불편사항을 시에서 해결해 줄 방법을 그동안 강구 안 했잖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문제 가지고 원주 환경청하고 회의가 1년에 한두 차례 있을 때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삼척, 강릉 옥계, 저희시하고 영월, 충북 단양 이런 부분은 폐타이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희들이 숱하게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적어도 폐타이어에서 나는 먼지라도 떨어진 것이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는 판단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까지도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청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정부에서도 미온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곤란한 부분은 주민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이런 부분은 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까지는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럼 과장님, 제가 폐타이어에 대해서 사진 찍은 것 좀 보십시오, 이게 전부다 밖에 야적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환경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 흙이랑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비가 왔을 때 씻겨서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도 환경법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폐타이어가 수입해서 들어오면서 오염물질 같은 것, 측정 농도 이런 것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검사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파악을 좀 못 했던 부분이고……

물론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정리가 되었겠지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많은 타이어를 갖다가 이 분들이 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보셨어요?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강력하게 차기 회의 때 거론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타이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베개도 있고 폐비닐도 있고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것은 왜 타이어를 소각한다면 타이어만 해야지 이런 게 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어 저장해 놓은 그 밑으로 보면 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날 갔는데 기름띠가 줄줄 흐르는 걸 봤거든요, 현장에 과장님이 갔을 때는 기름 흐르는 건 없었지요?

네.

제가 차근차근히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에서 이런 기름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 조그만 수로를 해 놓고 이렇게 기름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보고 이게 도대체 뭐냐,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니까 그분이 확실히 모른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 기름이 흐르는 곳으로 내려가서 봤는데 이런 저장 탱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는 덮어놨고 덮어 놓은 걸 제가 뚜껑을 열어서 헤쳐 보니까 썩은 물하고 기름이 고여 있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차서 다시 어떻게 흐르나 했더니 옆으로 또 수로를 파서 밑에 저장 탱크가 세 군데가 또 있어요, 거기에도 갔더니 이게 썩어서 악취가 말도 못해요, 거품이 북적 북적 일어나고, 그럼 여기에서 온갖 모기고 미생물 다 서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은 다 찼어요, 찼을 때 비가 오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가 오면 넘쳐서 다 바다로 강으로 산으로 밑으로 다 갈 거예요, 더구나 상수도 상류지역인데, 그럼 이게 만약에 지하로 스며들었을 때 우리가 먹는 물도 오염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이렇게 방치를 해 뒀다는 겁니다, 그럼 시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요, 저만 민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 의원님들 다 삼화동에 대한 민원을 엄청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은 시간이 되어서 현장에 가 봤었거든요, 그럼 그 동안에 이런 많은 민원이 발생될 때까지 시가 왜 방치를 해 뒀냐는 겁니다, 이게 환경법으로 측정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서 육안으로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없잖습니까, 이 썩은 물이 고여 있는데, 그런데 왜 시가 방치해뒀냐 이거예요. 그럼 과장님 가셨을 때 이런 고여 있는 물들이 없었습니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 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한 장소, 처리과정 그걸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쌍용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지요?

네.

컨베이어 벨트가 문을 열어 놓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날 이기리까지 가서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이기리 안쪽까지 사진을 다 찍었는데 이기리에서부터 전천 하류까지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럼 이 문을 열어놓고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한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어떻게 시가 감당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바람이 부니 문 열어 놓은 데서 시멘트 가루가 푹푹 쏟아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 번 산에 올라가면서 봤고요, 그랬는데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러다가 쌍용에서 어떤 대책 준비를 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민원을 듣고 현장에 가 본 결과로는 정말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문을 다 열어 놨어요, 문을 열어 놓은 주위를 보면 시멘트 가루가 날아서 아주 덕지 덕지 앉아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럼 왜 쌍용에서 문을 열어 놓고 컨베이어 벨트 가동할 때까지 시가 왜 이걸 방치했습니까, 여기 비산 먼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았을 텐데 왜 방치를 하셨냐고요.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진 것도 있어요, 깨진 것은 365일 이게 열려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어느 정도인지 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깨진 부분입니다. 여기는 열려 있어요, 시멘트가 지금 날아서 말도 안 되지요, 그럼 이게 날아서 비산 먼지가 되어서 동해 전체로 안 날겠습니까, 그렇지요? 시에서는 이걸 너무 미온적으로 방치해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폐타이어가 일본에서 수입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제가 봤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기는 메이드 인 재팬이 있어요, 그러면 쌍용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해 온 타이어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까?

그게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환경청에서 허가를 내 줄때에 관련법이 외국의 폐타이어 이런 것을 옮겨가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검사서를 붙이도록, 성분 분석한 것을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원주 환경청에서는 그걸 받아서 허가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일단 일본에서 폐타이어가 수입된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봤을 때는 여기 분명히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일본에서 들어온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몇 년도에 들어온 지는 모르겠지요, 과장님, 어렵겠지만 일본에서 여태껏 수입되어 온 것 전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도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다시 역추적을 해서 조사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본 원전 사고 있었지요, 그 후로는 방사능에 대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일본에서 타이어가 수입이 됐다면 방사능 물질이 반드시 묻어서 왔다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조사는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 이런 것도 미리 수입이 되기 전에 조사해서 들어올 필요는 있지 않나요, 향후 쌍용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께서 준 자료를 근거해서 환경청에 그 자료를 첨부해서, 원주 환경청에서도 그런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GS같은 경우도 컨베이어 벨트가 완전히 밀폐형으로 가동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인근 지역에 컨베이어 벨트가 어떻게 가동 되는지 밤에 그 현장에 가 봤는데 거기도 밀폐형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쌍용만 이렇게 문을 개방을 해 놓고 가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쌍용도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밀폐형으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앞으로 밀폐형으로 하십시오.

오늘 나오는 문제는 쌍용에 전부 다 문서로 띄우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운다지만 사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오죽하면 문을 못 열어 놓는다, 빨래를 열면 새카매진다, 창틀을 이틀에 한 번씩 닦아도 새카맣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다 환경오염 이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컨베이어 벨트를 다 열어 놓고 작업을 하니까 더 분진이 발생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앞으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세계경제포럼, 예일대학교하고 공동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환경성과지수가 2016년도 180개 중에서 대기질이 173위 최하위라고, 우리나라가 최하위라고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보건기구에서도 한국의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이 국제보건기구 권고기준의 두 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보면 이건 2016년도 6월 7일자로 발표가 됐는데 미 NASA연구진이 한국 공기질 조사 결과, 대기오염,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NASA도 놀랄 만큼 심각한 것으로 지적이 됐다, 향후 앞으로 50년 뒤에 한국은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언론에서도 그렇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시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도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거기가 정리가 잘 되었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 점검을 가 보면 안 되겠습니까?

가 봐도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이게 갑자기 불시에 가야지, 간다고 이야기가 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그날 갔을 때도 이 물 흐르는 곳을 대충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수돗물로 돌을 씻고 있었고, 그건 이미 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의원님께서 한 번 들렀다 갔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연탄 저장고, 석회석 가루 저장고, 시멘트 가루 저장한 곳, 이런 곳을 한 번쯤은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잠깐 정회를 하고요, 가셔서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현장 가서 점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보다시피 밖에서 듣던 것과 현장에 가 봤을 때 심각성이 너무 심해서 오늘 제가 현장 점검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현장에 가서 느꼈던 게 지난번에 폐수저장고가 그때는 폐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이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처리 과정을 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여과 시설 같은 게 아주 오래되어서 시설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과 시설 노후화된 것도 상수원이나 주변이 더 오염되지 않게끔 새로운 시설로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컨베이어 벨트를 보면 그게 쌍자에서부터 동해항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계속 문을 열어 놓은 것을 오늘 보셨지요, 컨베이어 벨트는 문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벨트가 가동되는 순간에 비산 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또 문이 열려있는 일부분을 보면 시멘트 가루가 문에도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다 비산 먼지 발생 우려가 있고, 그렇다면 유독 삼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삼, 송정, 북평 전체가 다 비산 먼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GS처럼 밀폐형 컨베이어 벨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 장소 주변에도 석탄 가루로 인한 비산 먼지가 상당히 발생될 우려가 높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보셨듯이 임시로 물을 뿌려서 일시적으로는 청소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주변에 씻은 물은 새카맣게 고여 있는 것 보셨지요, 그리고 물에 젖어 있는 석탄 가루들, 그게 만약에 건조한 상태라면 그게 다 비산 먼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개선할 것인지 그 자료도 우리 의회에 요청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환경과에서는 수시 점검으로 향후 이런 문제나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떤 고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측정해서 그게 환경 기준에 넘는다면 고발은 항상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이랑 자료 준 걸 참고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동해항에서는 감시가 없는 야간 시간을 틈타서 상하역 작업을 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차후 이런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CCTV 같은 것을 설치해서 수시점검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리 임명희 위원님께서 쌍용의 기업체에 대해서 지적을 참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환경이 묵호?동해항 연계해서 그걸 참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저감 대책을 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 하려고 여러 가지 해 보니, 그 동안 항만 주위의 많은 저감 시설 및 대책을 잘 하셔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하지 못 했던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대안을 좀 드리고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잘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동해항 안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속도가 20∼30km 다 저속으로 되어 있지요, 항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항 안에는 CCTV가 지금 없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항을 감시하기 위해서 정문하고 후문하고 출입구가 3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하기 위해서 3군데에 CCTV를 이번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동해화력발전하고 GS전력, 동부메탈, 쌍용도 나오는 후문하고 전체 전경이 다 나오도록 하는 CCTV를 10군데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10월 중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항 안에서는 20km, 30km 그렇게 다 있지요, 속도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항 안에서는 그렇게 저속으로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통제가능한데, 현재 덮개로 한 것이 밀폐형이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현재 그걸 밀폐형으로 운반하다 보니까 하역 작업할 때부터 운반할 때, 이럴 때 비산 먼지부터 오염 물질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탱크로리 같은 데 하면 좀 덜한데 밀폐형 덮개로 하다 보니까 아직도 비산 먼지 같은 게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구조상 도로를 다시 보면 남쪽에, 북평 쪽에 보면 거의 도로가 일반 주택보다는 높습니다. 한 번 유심히 보세요, 그게 뭐냐면 동해항에서 효가 사거리 올 때 고가도로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단봉 넘어가는 길부터 해서 북삼동에 아파트 옆에 보면 거기 삼화 올라가는 길도 일반 주택지보다 다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비산 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대기 오염으로 이게 다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고 기류 흐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고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역부터 운반까지를 비산 먼지가 안 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저속으로 가야되고 특히나 밀폐형 덮개가 있다면 그걸 좀 더 세밀하게, 흐르지 않게, 날리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틈이 몇 cm 이상인지 잘 보셔서 안 날리게끔, 여러분도 아마 다들 운전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운전하다가 바람이 좀 세게 불 때는 트럭에서 많이 날리잖습니까, 과적했을 때는 또 승용차에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이 도로 옆에 보면 많이 쌓여있고 이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감 대책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걸 더 해 주시고, 또 앞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도 했지만 지금 항내, 항외는 그나마 좀 관리가 되는데 기업체 내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리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일전에 여러 기업체에 가 보면, 사실 일반 시민도 눈에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저희들이 전에 환경특위를 통해서 많이 노력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도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특히 대기 오염이 우리 동해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당진 화력 같은 데에는 대기 오염 농도가 서울시보다도 더 나쁘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해시가 앞으로 GS화력까지 정상 운영을 한다면 화력이 2개에 쌍용, 동부메탈, 거기에 항만의 비산 먼지까지 합치면 앞으로 우리 동해시 대기오염이 극도로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대기 오염의 특별 대책을 잡기 위해서 대기 측정망 인프라 구축,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기업체 등 오염원 관리 강화, 생활 주변 대기질 관리, 시민 홍보 교육 등 시가 우선적으로 환경, 자동차, 에너지 관련 부서들이 미세먼지 절감 추진 TF팀을 좀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시가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환경오염 저감 대책의 한 일환으로 이번에 해수청에서 하는 대기측정망하고 GS에서 가지고 있던 대기측정망, 시도 관련한 측정망을, 시에서 관제시스템을 CCTV와 같이 연계해서 10월 중까지 마치게 되면 실시간 단위로 대기오염이 시민 눈에 보일 수 있고요, 방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고, 쌍용이라든가 동부메탈이라든가 GS전력, 동해 화력 발전, 동해항 포함해서 전체적인 환경이 전부 다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할 계획이고 구축 계획은 지금 세워서 업체들하고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10월 중까지는 마치게 될 것으로, 만약 이게 된다면 이 부분은 감시 기능을 좀 많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해시에는 비산 먼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에서만 관리하기가 벅차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 뿐 아니라 교통, 에너지, 기업 이런 관련 부서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환경, 특히 미세 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차후에 TF팀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8쪽에 저희가 영풍물류창고 주변 토지 정화를 거의 다 마쳤잖습니까?

네.

나머지 부분, 철도 주변 부분에 대해서 정화를 마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변 오염토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마쳤고요, 지금 중앙 장례식장 들어가면서 우측 편에 있는 석물, 그 부분을 외부로 반출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철도 부지가 남아 있는데 철도 부지는 새로운 토양으로 상쇄한다고 해야 하나, 바꿔 치환하는 겁니다. 전부 다 들어내고 다시 다른 것으로 치환해서 까는 것으로 해서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철도를 이용하는 업체라든가 코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운송이 서게 되면 막대한 타격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세밀한 일정이 주어지면 바로 조치를 할 계획이고, 지금 협의도 거의 마쳐져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략적인……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7월 중에는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도 주변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차피 8월까지는 이게 최종 종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넘어가면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7월 중에는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앙 장례식 석물, 그쪽에 있는 흙은 다 수거해서 외부로 반출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가능한 물량이 일정 범위까지는 외부에 반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어느 물량 한도가 넘으면 반출이 안 되고 소량이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영풍물류창고 주변 정화 하느라고 정말 다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시끄러웠잖습니까?

네.

정화가 잘 마무리되면 다시는 오염을 하지 않도록 그 방안 대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좀 전에도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전광석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입자이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으로 해서는 어차피 계속 오염원이 조금씩 방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풍 쪽에 지속적으로 팩으로 전광석을 운반하라고 요구를 해서, 그걸 언제까지 팩으로 할 것인가 답을 들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은 그나마 최소 오염을 줄이는 방법이 전광석을 팩으로 운송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관철이 되어서 팩으로 운반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환경과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보충 질문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항 주변 지역에 미세먼지 개선 실적을 보면 별로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다시피 북평동 주민센터나 송정동 현대자동차, 송정동 막국수 지점이 2015년도에 조사 시점이 한 달 차이가 나지만 올해가 작년 비슷한 시기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거의 높아졌습니다. 똑같은 달에, 한 달 차이 나는 달에 했다는 것은, 그리고 상당히 미세먼지가 많아졌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빠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해항 오염 측정도 결과에 보면, PM10이나 PM2.5같은 경우도 보면 24시간 평균 100㎛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기준치를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대기오염 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하게 올라가서 이 부분 평균치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치가 24시간 평균 100㎛ 이내면 적절한 기준치로 보는데, 대부분 보면 100㎛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해항이 그래도 조금 관리는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들어서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많아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감 대책을 하신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100㎛이란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정동 현대자동차라는 곳이 제가 경영하는 곳인데 아침에 문을 열어 놓으면 시커멓습니다. 한동안 아침에 출근해서 빨면 시커멓게 먼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감 대책에 대한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때 그냥 정책에 따라서 움직였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감 대책을 추진할 때 대책의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늘어났다, 그럼 저감 대책에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마도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배에서 하역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해수청에 숱하게 건의도 하고, 저번에도 해수청하고 시하고 간담회도 가져서 이 부분 개선 해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종래적으로 볼 때는 동해항 3단계가 확장이 되면 이런 벌크와 관련된 시설물들은 아마도 저 쪽에 새로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상옥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이러면 해수청도 앞으로 미래의 항까지도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매년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환경 16쪽을 보니까 10개소 측정횟수는 4회입니다. 이것을 4회로 올해부터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매월 또는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씩은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항만청이나 관계되는 기관에 그때 그때 한 번 보내주세요, 그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설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물 5개소 설치하고 CCTV도 동해항 3개소, 5개 업체 11개 지점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보니까 동해시 5개소에 대기 실시간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늦은감은 있지만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들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오염도 증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아까 보니까 항만 안 대역사업장 오염도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야 되겠고 물론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점검 실적을 보니까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과태료 처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보다 엄중하게 해서 이런 부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시로 점검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정말 잡아야 됩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하셔야 되고, 대동이나 단봉, 지가리 쪽에도 벌써 오염이 심각하게,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시커매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아까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에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철도길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차가 가면서 탕탕 거리면서 떨어지는, 거기에서 먼지가 떨어져서 바람에 날리면 날려서 우리 가정으로 날아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환경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환경오염 저감 시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환경오염 저감 투자실적을 보니까 7개 업체가 1,200억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개 업체가 284억 원으로 투자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작년에 상당한 투자를 해서 올해는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작년도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 아마 GS전력이 환경 분야를 처음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좀 들어갔고요, 업체별로 투자계획은 올해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 해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계속 하되 그 투자한 것 외에 또 다른, 쉽게 이야기해서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유연탄, 무연탄 시설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를 채우고 또 연탄이 오면 야적을 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투자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오늘 쌍용을 잘 갔다 오셨지요?

네, 잘 갔다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게 쌍용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동해항이라든가 메탈, 영풍……

쌍용에 임명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미비한 게, 타이어 야적하는 데 거기를 창고로 짓든지 아니면 커버를 씌워서……

옥내화 하든 덮개……

최소한 덮개라도 하고……

그러면 모기가 안 생기겠지요.

창고 시설은 법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폐타이어 부분은 창고를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고요.

제외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지금 제일 모기의 서식이 되니까 최소한 덮개라도 덮어 놓으면, 빗물을 안 맞으면 환경오염도 줄어들 것이고 또 모기가 서식도 안 할 거고……

그런 것은 지적해 주셔도……

네, 알겠습니다.

의회 쪽에서 그런 것 좀 제시를 해서……

네, 제시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시해서 집행부에 넘기겠습니다.

그런 걸 명시해서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비단 쌍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동해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니까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쪽에 보니까 콜센터 운영이 예산 문제로 추진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주민이 민원 전화를 하면 시청 해당 부서로 돌린다며 시간 가고, 담당자 연결 시킨다고 시간 가고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문제 해소를 위해 직원들이 전반적인 업무 연찬회를 개최해서 이런 전화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으로도 가능합니까?

콜센터가 운영이 되면 100% 해소는 안 되더라도 조금은 해소 되겠지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패널티 적용을 받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연찬회를 통해서 해소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연찬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충분히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강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본인 업무가 아니면 답변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담당자 부재시에 민원인 연락처를 메모해놓고 담당자가 나중에라도 직접 우리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친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시가 민원 서비스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고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증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행정서비스가 몸으로 만족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우리 민원 2쪽, 3쪽 보면, 민원을 보면 2014년도 21건에서 2015년도 31건으로 10건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탄원?고충 민원 등은 78건에서 70건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건축?주택 분야가 많이 늘었고요, 이렇게 집단 민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원만히 해결되고 있는 겁니까?

거의 이렇게 처리된 건수가 건설?주택 이런 뭐, 불법 무허가, 옆에서 신고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면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한 것은 1건 밖에 안 나왔습니다.

2015년 31건 중에 28건이 해결되었다고 나와 있어서 우선 다행입니다. 그리고 집단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우리시가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네, 거의 한 번 집단 민원을 접수 시켰다가 재신청하는 예는 없으니까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생활에 밀접한 건축과 주택지 민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도 한 칸 더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 뒤 말고 보이는 쪽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게 되면 카메라에 안 잡힌다고 합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도민체전이 어제 끝났지요?

어제 끝났습니다.

우리시가 순위는 어때요?

저희가 1부에서 5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4위 했는데 한 단계 좀 내려갔습니다. 올해 아마 속초가 주 개최지라서 개최지 가산점이 있어서 저희가 5위가 됐습니다.

정말 5일 동안 현장에 가 계시느라고, 아마 과장님이 가셔서 선수들이 더 분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5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체육교육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 9쪽 보시면, 2015년도에 대회 유치하신 게, 전국대회 17개, 도 대회 17개 총 34개 유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1회 추경 때 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초중학교 클럽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추경예산을 1억 3,000만 원 세워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는 유치된 데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서 담당 계장님이……

네,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직위,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때 아마 이 대회가 8월, 7월인가 그때 열린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 기간에 경주에서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열리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하고 중복이 되어서 과연 이 대회를 유치하면 그만큼 인원이라든가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성과가 나오느냐 염려스러워서 몇 번 질의를 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이 대회가 자신 있다고, 예산만 떨어뜨려 주면 자신 있다고 해서 그때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를 해서 승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대회가 엘리트 대회가 아니고 클럽대회여서 그런 걸로 해서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그런 걸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도 그런 염려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강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게 있으면, 그 당시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 승인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대회가 치러졌는지, 안 치러졌는지 조차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집행부의 문제점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리 추경 같은데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1억 3,0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아마 제 기억으로 시장님이 그런 걸로 해서 언론에 사진도 나오고 한 것 같은데 이 대회가 유야무야 아예 없었던 걸로 입이 쑥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에 와서 의아한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 대회 유치 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해서 유치나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대회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유보 되면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회 유치가 취소되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없었던 걸로 하니까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고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우선 추경서를 좀 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 12쪽에 인조잔디 구장 환경오염 측정 결과 및 대비책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인조잔디 구장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축구전용 구장이지요?

네.

거기를 우리가 행사 때 가보면 잔디가 조금만 걸어도 보푸라기가 옷에 묻고 딱지가 떨어져서 아주 보기 싫고, 이런데도 어떻게 이게 적합하다는 게 나왔습니까, 보니까 결과는 12년도에 측정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2억 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전체 개?보수하는데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4억 원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1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5억 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4억 원은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분 1억 원이 부족해서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외부 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어쨌든 외지인들이 동해시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게 경기장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오래 방치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만큼의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확보를 하셔서 시설 보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2회 추경에 1억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게 맞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도 이런 일이 부득이하게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와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이 말씀하신 2회 추경에서 1억 3,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교육 20쪽입니다. 청소년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제출을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들을 쭉 확인 해 보고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올려져 있는 연간 프로그램들 검색을 다 해서 맞춰 봤는데요, 지금 2016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전부 다 대상이 청소년이 맞습니까?

네.

맨 밑에 있는 커피교실, 도자기교실만 성인 대상이라고 따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럼 청소년 과정이면 제가 알기로는 만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으로 알고 있는데, 초?중?고 다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지요?

네.

구분이 더 명확했으면 제가 보기가 더 편했을 텐데 초등학생이 하는지, 중학생이 하는지, 고등학생인지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같이 겸해서 대상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2016년도에 동해문화유산답사기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승지동 쪽에 위치해 있어서 향교나 용산서원, 효자각 이러한 저희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돼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광희고등학교도 한 번 시행을 했고요.

중?고등학생이 대상입니까?

네, 필요하면 저희가 초등학생도 모집해도 되는데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5년도랑 2014년도에는 역사 스토리텔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확인되시지요?

네.

이 프로그램 대신에, 이 프로그램이 올해는 없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역사체험?

네, 역사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체험 했던 그 프로그램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서……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네.

그 중에서 청소년 대상 35개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마음을 담는 그릇, 나도 파티쉐, 아이러브커피, 흙이랑 손이랑, 행복한 빵만들기, 꿈꾸는 블랑제, 이게 전부다 커피, 빵 이야기지요, 프로그램들이 이름들은 다 바뀌어 지고 커피, 빵, 도자기 프로그램 밖에 없어요, 커피, 빵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 외에 숲 생태에 관한 프로그램이 1개 있고요, 책 토론하는 것 1개 있고, 다양성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프로그램들의 다양성을 조금 기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청소년 홍보단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청소년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블로거 역할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청소년 블로거단 이런 것들을 만드시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기존의 악플들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달고 그런 것들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할 수 있는 선플을 단다거나 좋은 글을 쓴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유도하고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블로거단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도 같이 청소년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고요, 또는 아까 동해문화유산답사기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셨지만 기존의 동해에 우리 청소년들이 알아야 되는, 방문해 볼만한 그런 관광지나 유적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행과 함께 그런 것들을 답사기처럼 올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게 블로거단이거든요, 그런 청소년 블로거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방학 중에 한 번 연계해서 강연을 한다든가 해서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것도 참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 요즘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학습과는 전혀 연관되는 프로그램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습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도입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무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수학, 이런 부분들, 요즘 창의성 교육으로 많이 넘어가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주신다든가 기타 등등 아이들이 음악을 좋아한다면 나만의 음악 세계,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노래 부르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작곡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 같은 것, 음악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수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성이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는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 제가 14년부터 6년도까지 쭉 보지만 거의 비슷 비슷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변화를 준다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만 4∼5가지라도 새로운 시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변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개 예는 들었지만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에 들어가면, 청소년 수련관 우수 프로그램 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이용하셔서 다양하게 접목을 시켜 주셔서 우리 동해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체육교육 17쪽에 있는 강남 인강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강남 인강이 몇 년 째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6년도까지 계속하고 계시는데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까지는 3만 원이였는데요, 올해 인상이 되어서 5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강남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올해 우리가 강남 인강으로 세운 예산이 얼마이지요?

1억 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강남 인강 신청 과정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생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학교에 학생들 신청서 협조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일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그걸 강남에 보내서 학생 수 확정을 받고 다시 확정된 티켓을 학교에 보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배부를 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강남 인강 신청서를 먼저 받습니까?

네.

받으면 그 명단을 우리시로 접수시키고 시에서는 그 학생들을 강남구청 인강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지요, 티켓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에 대한 티켓을 강남 인강에 신청하면 그 티켓이 나오지요, 그럼 그 티켓을 학교별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티켓을 학교별로 배부해 주면 학생들은 그 티켓을 가지고?

거기 비밀번호가 있으니까요,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들어가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띵동하고 수강이 시작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인터넷 강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의 자발성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작업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추후에 제대로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라고 해야 되나요, 수강후기, 점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계장님이 5월에 학교별로 방문을 해서 담임 선생님들을 찾아 뵙고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인터넷 수강은 확인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학생이 전부 다 수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님하고도 그 부분을 인강 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걸 지도할 수 있고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인강이라는 게 지금 우리 동해시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소득이고 구분없이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 보편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사실 인터넷 강의라는 자체가 충분히 열심히 해 주기만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학습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솔직히 돈만 갖다 버리는 경우에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학생들의 수강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없지요, 사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 주기만을 바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참 필요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굉장히 예산적인 낭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 강의 이후를 어떻게 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는데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절차 부분에 학생들에게 티켓을 주면 원하는 학생들이 그걸 받아서 비밀번호를 회원 가입할 때 치면 그 다음부터 강의가 시작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해 보자는 것이지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들한테 이메일 같은 것을 내면 그걸 우리시가 접수해서 우리시에서 학생들이 낸 이메일로 그 비밀번호를 따로 따로 전송시켜 주는 그 과정을 한 번 더 거쳐보면 어떨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으면 수고롭지만 그걸 할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티켓 받아서 집에 가져가는 건 사실 쉽지만 내가 정말 할 의지가 있으면 내가 하겠다는 이메일 번호를 선생님한테 내고 선생님을 통해서 또 이메일을 받아서 본인들이 이메일을 확인해서 그걸 갖고 들어가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한 과정을 더 거쳐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메일을 다 취합해도 우리가 그 이메일을 한 번에 쏴주는, 메일링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산도 크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어차피 우리가 사후관리를 못 하니까 사전에 정말로 의지가 있는 아이들을 골라낼 수 있는 필터링 작업을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그 절차를 한 번 더 집어넣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한 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동해시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고자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셨으니까 기왕이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올해 처음으로 교육과가 생겼습니다. 처음이라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몇 개월 동안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동해시의 교육이 한 발자국씩 나아가 우리 동해시 학생들의 미래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교육과가 동해시에 생겨서 우리 동해시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뿌듯한 마음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업을 포기한 학교밖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알림 사이트를 보면 2016년 4월 기준으로 해서 학업 중단 학생들의 평균 비율이 다른 시군보다 조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학교밖 지원 내용을 보면 학교복귀, 자립준비, 특성화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운영 실적을 보면 수혜 청소년이 1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밖청소년들은 어떻게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이 프로그램 말고 학생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밖 청소년 발굴, 발굴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찾아서 수혜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 학교하고 저희 관계 때문에, 학생들 선발, 선발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는 별도로 이 사업 말고는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제가 세심히 봤습니다. 지금 하시는 정책이 잘 된다고 하면 자연히 학교밖 청소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잘 이용한다면 학교밖 청소년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걸 저도 확신하고 그런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그거에 따른 범죄율이 60∼70%를 웃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도출이 되는 그런 심각성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지원을 보다 더 활성화 해 주시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 학생들이 학교밖청소년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평용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무 4쪽에 보시면 세수 확보 대책에서 2016년도에 지방세 세입 목표 설정이 668억 600만 원, 전년도 대비 26억 7,600만 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을 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설정을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북평산업단지 내에 GS 북평 화력발전소가 1차 준공되고 거기에 따른 세수증대, 각종 아파트 신축 이런 부분들이 아마 증가한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해시 같은 경우 특히 자주 세원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19.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세수 확보를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좀 더 분발하셔서 자주세원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4쪽 보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담반이 올해 처음 구성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5쪽을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이 18개 법인 총 체납 910건에 6억 5,000만 원 정도, 어느 건설업체는 2005년 최초로 체납해서 체납건수가 190건으로 많고 18개 법인 중에 50%인 9개 업체는 폐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 법인 중 폐업하는 업체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폐업하는 업체가 지금 여기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리 현황에 법인 중에서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체납 법인이 폐업할 경우는 체납 금액을 받아내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을 텐데……

저희들이 공매를 잘 거쳐서 환가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 체납자의 경우도 어떤 분은 자동차세를 2009년부터 체납해서 1,200만 원 정도 걸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보니까 장기간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경우가 33명으로 7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액을 체납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조금 소홀한 측면도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세금은 부과 되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 이런 절차를 다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들이 경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당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다 취해 놨습니다.

차가 오래되어서 폐차를 시키면 아마 건질 게 없을 걸로……

폐차 시킬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또 결손 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세수확보 대책을 보니까 북평화력발전소,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등 과세 자료 관리 철저 이렇게 해서 지원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 등 세폭 개정 건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의 경우 지방세 목표를 전년 대비해서 조금 증가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9.8%로 열악한데 이렇게 노력해주시는데, 이번에 북평화력발전소나 동해항 3단계 개발 이 2가지에 대한 세수가 한 26억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추계로 잡았을 때 그 정도는 나왔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세수에 노력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계 5쪽에 보면 2014년부터 15년 지역업체 참여 비율 현황을 해 놓으셨는데 14년에 71%인데 15년에는 40%로 뚝 떨어져 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역업체 참가하는 부분은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가 하는데도 원도급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10건이고 15년도에는 6건이다 보니까 참여 비율이 낮은 걸로 그렇게……

건수에 상관없이 참여비율이 40%니까 아무래도 2014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참여비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근 삼척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여러 타 시군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망을 피해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유도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하도급을 안 주고 본인들이 다 하게 되면 까다롭게 한다고 할까,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발생시켜서 그 업체가 하도급을 안 주고는 못 배길 정도의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에 일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결과도 되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동해시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그러니까 주계약 업체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인력 문제, 일반적으로 기술 인력들은 자기 회사 직원들이 와서 하니까 비율이 낮아진 것이고, 현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력들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자재도 저희 관내 것을 쓰도록 하고 장비는 그 회사가 보유한 장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이고 현지에서 임차를 하면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지 업체가 만약 됐을 경우에 최대한 지역 자재라든가 인력?장비를 쓰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탄력적으로 담당 직원들이 신경 쓴다면 아무래도 지역업체 참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삼척 지방에 타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의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본인이 가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지역 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삼척 같은 데는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동해시도 물론 어렵지만, 특히 일선 담당분들이 지역업체 참여 유도를 시켜서 업체 참여비율이 좀 높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동해시의 자동차 보험도 입찰제를 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낮춰진다고 말씀은 한 번 드렸습니다. 그걸 시행하실 의향이 없으시나요?

그때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에 자료를 파악해 보니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이러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험회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국내에 지금 여러 업체가 있잖습니까, 한 군데로 또 몰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공서 같은 데는 거의 다 나라장터에 입찰을 부치면 당연히 가격이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 같은 경우에 차량 개수가 몇 대입니까, 한 150대 가량 되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00여 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출하는 연 보험료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5,700만 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 6,000만 원 되면, 입찰을 부치면 적어도 20∼30%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000만 원의 20%면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속하게 시도 입찰을 부치는 게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어차피 입찰을 부치면 한 회사가 통합 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은 업무 부서별로 다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걸 관리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모든 게 편리합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간도 절감되고, 그래서 그걸 꼭 시행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 1쪽에 보니까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수의계약 부분에 우리 관내 발주 사업에 대해서 동해시 등록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달라는 동료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그때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관내 등록 업체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설계, 계약심사 시 우선 반영, 분할 발주를 통한 수주 물량 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 3쪽에 올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481건에 102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년에 비해 우리 관내업체 계약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다 저희 관내업체입니다.

그래서 회계 6쪽에서 25쪽에 공사와 용역, 물품 관련 계약 현황을 보니까 관내 업체 외에도 도내 타 지역 업체와 외지 업체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특히 용역의 경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 계약 등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은 광주 업체가 계약했고요, 동해 항만 배후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은 성남시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고 음악회 등 공연은 서울 업체가 주로 많았습니다. 무릉헬스토피아 관급자재인 세탁기, 건조기 구입은 대구시 달성군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고요, 동해 문화원 신축 공사는 도내 고성군 업체가 맡았습니다. 도내 업체도 있고 외지 업체도 여럿이 있는데 외지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관내 업체의 전문성이나 물량 부족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미만은 저희 관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5,000만 원 초과하면 도내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고요, 5억 원 이상은 전국 입찰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나 공연, 서울 업체가 많았는데 세탁기, 건조기 구입 등은 충분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 관내 업체로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세탁기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탁기가 아니고요,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 대형으로 특수 제작하는 세탁기입니다.

음악회, 공연 등은?

음악회는 지금 들여다 보면 삼척MBC하고 용역을 하거든요, 관내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이나 공연이나 아까 건조기, 이런 것들은 물론 대형이지만, 우리 동해시 업체들을 너무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특별한 것들을 외지에서 자꾸 한다고 하면 우리 동해시의 발전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컨소시엄을 거쳐서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관련 하도급 자재?장비?인력 등 지역업체 참여율 현황을 보니까 2014년 10건에서 2015년 6건으로 줄었습니다. 금액도 333억 원에서 106억 원으로 1/3 감소가 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여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대상 공사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 26쪽 보니까 계약 상대자가 영월, 홍천, 삼척, 고성, 철원, 원주, 태백, 춘천, 인제, 서울 업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계약은 아니더라도 하도급이나 자재?장비?인력은 우리시 업체가 맡아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총 16건 440억 원 중에 63%인 278억 4,000만 원이 동해시 관내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따른 관내 참여 비율이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보니까 청솔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97%인데 반해서 추암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13억 8,000만 원으로 금액도 비교적 큰데 참여율은 3%에 불과하고요, 망상 웰빙 휴양타운 전통문화 체험시설 조성사업 정비공사는 500만 원으로 2%의 참여율에 그쳤습니다. 수산물 공동 가공시설의 현대 건축 부분에서는 13%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부라고 하지만 이렇게 관내 업체 참여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하도급이나 자재?장비?인력을 맡아서 제공할 관내 업체가 없어서가 맞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까 최석찬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이게 법적으로 규제사항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데,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업체가 불응하면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으로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현지의 인력을 쓰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5%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에 그쳤다, 이건 동해시를 완전히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부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동해시 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일자리도 늘고 경기도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지역 발주 사업에 관내 업체가 활성화 되고 많이 참여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1쪽에, 과장님께서도 동해 업자들이 분할 발주를 해서, 이정학 위원님이 말씀 드렸지만 너무 고맙고요,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분할 발주를 한 예가 있다고, 분할 발주해서 입찰한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어떤 사업에 어떤 참여 업체가 있는지 주시면, 이런 사업도 분할 발주가 되는구나 하고 저희들이 홍보차원에,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요즘 경기가 없는데 동해 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방금 정성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분할 발주한 예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 참여업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전략사업과, 기업유치과, 안전과, 건설과 4개의 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