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고영훈 의원 발언

제192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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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5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집단민원하고 고질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서운동 화물주차장 보완 마련 요구에서 강화하려는 기존에 2인 1조 교대 야간만 섰다가 변경했는데, 예전에는 모범운전자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요금은 얼마 받고 있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10만원에서 할인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4만원 했다가 7만원으로 하고 있지요? 무슨 근무를 하는 거지요? 낮에 뭐를 하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요금 징수도 하고 안내도 하고, 화물 연대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민원도 발생이 됐었고 그래서 모범운전자회는 자기들 고유업무로 공단에서 4인 3 교대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야간만 섰을 때 주간만 섰을 때는 월50만원만 주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지출도 생기고 내부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공단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주차면수가 줄었잖아요. 2014년보다 주차면수가 2015년도에 많이 줄었잖아요. 몇 면에서 몇 면으로 줄은 겁니까? 2014년도에는 170몇 면으로 돼있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변경됐던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명만 야간에 서다가 4명으로 증원해서, CCTV있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같이 할 때 보면 통행에 불편사항도 나오고 경작도 하고 쓰레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고 나서 수시점검을 하다보니까 공단으로 해서 24시간 교대로 하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낮에 근무나 야간도 사실 야간에는 이용도 안 하잖아요. 화물차로 들어와서 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야간에 2교대를 해서 충분히 되고 실질적으로 낮에 근무하는 분은 어떤 근무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낮에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사무실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원을 두면서 4명으로 늘렸다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고양골 화물주차장이 이사짐센터 주차장인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고양골이 처음에 주변에 주택가가 별로 없고 일부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승용차는 별로 안 들어오고 화물차다 보니까 화물차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인주차장으로 하고 있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무인 월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어제도 가보고 며칠 전에도 가서 지켜봤는데, 거기 주로 차가 세워져있는 것이 KGB물류차량, 영구클린, 돌쇠이사짐 사다리차만 있는데 공사를 하더라고요. 테두리 나무 심고 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공사를 하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승용차가 별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주변여건을 알아보니까 화물차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번에 하는 사항이 노면을 재포장하면서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구분해서 병행하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을 언제부터 운영을 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심각하잖아요.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있어서 많게는 1억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현실인데 보니까 주차장 잘 되어 있는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기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정기권이 30여대 있는데요. 현재는 100% 정기권으로 하는데 노면을 화물주차 공간하고 승용차하고 구분을 해서 재포장하면서 주변에 수목도 정비하고, 앞에 들어가는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기권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돼 있는데요. 정기권 등록을 해 주다 보니까 공사기간 동안 잠시 중단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차면, 도색도 벗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다시 포장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길이를 재보니까 4.5미터 정도로 화물차하고는 맞지 않는데요. 화물차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 3년 전부터 안 들어오다 보니까 유지는 해야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화물차를 많이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화물주차장인지 승용주차장인지 관리자체가 안 돼 가지고, 주차선도 벗겨져 있고 차량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쪽에 대고 뒤쪽에 대고 하면 주차할 수 있는 곳도, 거의 제가 보니까 그 좋은 주차장을 방치 상태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현실하고 안 맞다 보니까 화물하고 승용 구분도 하고 가로등도 보안등도 없고 취약점도 있다 보니까 보안등도 보강해 가지고 그래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 인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정비가 되면 월정 받아서 들어가면서 카드로 인식해서 들어가도록,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기권을 등록한 차량에 한해서, 그러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차단기를 만들게 되면.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차단기도 들어가고 포장하고 다 해서 같이 겸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사를 크게 하는 것 같던데요.

고영훈위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정비비로 해서,

고영훈위원

시비로 내려온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금년 예산에 1억 9천만원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관내 주차장에서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산에 갔다가 고양골로 내려오면서 보면 그곳이 승용전용 주차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되도록 정비를 빨리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이사짐 센터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특정회사에 해 주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그 회사 전용주차장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안내판이라도 붙여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팀장님 주무관이나 실무관들도 꼭 가셔서 하루정도는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 할 수 있는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영구클린, KGB물류, 돌쇠이사짐 이것이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들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월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중구봉 산책길로 명칭이 안 맞아 가지고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고양골주차장으로 행정예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도 7만원을 받았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같이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내판에 보면 월정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승용차면으로 보신대로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두면을 차지하니까 이번에 화물하고 승용이 구분이 되면, 그런 노면도 정리가 되고, 주변 수목도 정비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체적으로 계산동도 그렇고, 환승주차장도 만들고, 용종동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사실 병방동 같은 것도 건물을 사가지고 그것을 만들면서 1억이상, 면당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잘 좀 정비를 하셔가지고 운영상에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급지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3급지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정비차원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투자가 들어가면 급지를 올릴 수 없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주차면도 안 맞고 이런데 까지 정비하면서 조사를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설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계산 다 해서 수요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린파킹사업 담허물기사업이 있는데요. 구비, 시비해서 1년에 6,600만원정도 부설주차장 조성사업비인데, 지금 반납액도 있지만 1,326만 5천원이 반납인데요. 2014년도에도 집행을 2,423만원정도 반도 집행이 안 됐었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 14면 조성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나머지는 다 반납했고, 2015년도에는 집행이 3,947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 6,600만원 중에 4,177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2,400만원 남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4년도 잔액이 2,400만원 남았고, 2015년도에도 2,6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안 그러면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든 홍보를 해서라도 아니면 그린파킹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권장을 해서 모르고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집 같은 경우 그린파킹사업을 권해도 되겠다 하면 한번 권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확대를 시켜야지요. 매년 예산 세워놓고 반납을 하고.

고영훈위원

올해 신청을 하니까 이미 반납했다고 하고 결정됐다고 끝났다고 하는데, 뭡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계양산메아리나 동사무소 같은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2014년, 2015년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금년에는 현재 접수돼있는 것이 8개소 15면에 지원 예상액은 5,500만원 정도로 거의 다하고, 이대로 되면 하반기 가면 거의 소진하고, 물론 지급 완료된 것은 8건 중에 두건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신청하니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중에 5,500만원 150, 5,515만원, 접수된 사항입니다. 1,100만원 더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할 만한 곳을 권장을 해서 하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수감자료 23-8쪽을 보면 세외수입체납액 결손처분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불납결손 및 무재산이 시효소멸 64건 인데, 이렇게 가도록 놔둔 이유가 뭡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이 저희 계양구에 전체 세외수입체납액에 20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 사항은 책임보험이 절반정도 되고 교통민원과에서 주·정차위반이라든가 등록위반, 검사지연 이런 사항들이 쌓여서 유지가 되는데, 건수로는 17만건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중에 체납액이 됐을 때 조율하게 되면 그때 소유권이 변경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 같은 것이 나오고 5년이 지나다보니까 소멸시효가 나오는,

황원길위원

5년 넘으면 시효소멸 되는 겁니까?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뒀을 때 5년, 만약에 이것을 납부독려하면 그 시점으로 해서 5년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채권확보 즉 압류를 하게 되면 계속 지속이 되는데, 무재산으로 압류물권 채권확보를 못했을 때는 5년 지나면 시효가 소멸 됩니다.

황원길위원

제 질의 내용은, 오늘 아무 연락도 없고 독촉도 안하고 했을 때 5년 넘으면 시효소멸이 되고 그 안에 만약에 내가 작년 5월 달에 독려를 했어 그러면 그 시점에서 5년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채권확보 사항으로 해서 체납독촉이 나가고 나면 그 때부터 물권을 조회해서 자동차든 부동산이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무재산으로,

황원길위원

오늘 독려했어, 3개월 있다 했어, 6개월 있다 했어,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했는데, 그 시점에서 5년 되면 납부를 안하면 시효소멸이 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내라고 했는데, 안내도 5년 되면 끝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재산이 파악이 안됐을 때 5년 지나면, 저희가 1년에 두세번, 서너번씩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5년 지나면 무재산이 돼가지고 압류권이 없을 때는 시효소멸로 결손 대상입니다.

황원길위원

납부독려를 한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23-13쪽이요. 경인교대환승주차장 조성사업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라고 할까 이불가게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굳이 못한 이유가 뭡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현재 옆에 남아있는 건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었고, 당초에 뒤쪽에는 시유지였고 앞쪽에는 국유지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국유지를 구청에서 사가지고 확보가 되고 하다보니까 옷 가게 하던 자리 거기는 무단지장물로 있었던 거고, 옆에 것은 개인 땅인데, 그런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할 때,

황원길위원

개인 땅이라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에 포함 안 된 것이고 국유지, 시유지하고 중간에,

황원길위원

뒤에 있는 것은 국유지, 시유지였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건물 하나는 개인 땅이었습니다. 뒤에 있던 것은 시유지인데 저희가 사가지고 정리를 했고, 중간에 있던 것이 개인 땅이었는데 그거는 포함을 했는데,

황원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뒤에 3층인가 4층짜리 건물은 개인 건물이었잖아요.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이번에 매입한 거 아닙니까? 전년 거는 왜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왜 안했느냐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그거까지 해서 주차장으로,

고영훈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다한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처음부터 그거는 주차장부지에서 도시계획 결정에서 빠져있더라고요.

고영훈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건축하고자 할 때 결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유지면 사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당시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으로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도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고영훈위원

그렇게 기억자로 집을 짓는다하면 승인 안 해 줬을 거 같은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허가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건물은 무허가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건물은 무허가고, 토지는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거를 안판다고 해서 소송도 하고 그랬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3층 건물 철거하면서 민원인이 많았었고요. 그 옆에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무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다 철거를 했고, 그 부분만 사유지에 건물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추진을 몇 년도에 했던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재경부 땅을 계양구에서 그해 2004년도에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황원길위원

2004년도에 환승주차장으로,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환승이 아니고 그때는 재경부 땅을 계양구에서 해 가지고 일부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불가게입니다. 그 옆에 옷가게는 저희 계양구 땅인 국유지에 몇 년 전에 할 때 민원이 많고 하니까 그냥 놔두고 타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거는 헐었는데 옆에 것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뒤에 것은 시유지하고 국유지,

고영훈위원

옷가게 건물주가 정모씨 거라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거를 헐은 겁니다.

고영훈위원

옆에 이불가게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다른 거고요.

고영훈위원

정모씨거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거기에 포함이 됐으면 다 처리하는데 안타깝게,

고영훈위원

그런데 뒤에 건물을 샀지요. 앞에 것도 샀어야지요. 아무리 계획이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땅이 생겼으면 우리가 안했다고요. 전체 승인은 안 했습니다. 속은 기분입니다. 착각한 거는 옷가게 불탄 거 화재난 거까지 포함돼 한 건물인 줄 알았는데 다 나눠져 있었다는 것이 저도 그렇겠구나 이해는 가는데, 지금 현재 세칸짜리인 줄 몰랐어요. 한칸인데 나누어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서 보면 보기 싫고, 무슨 그런 건물이 있느냐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세칸 같이 보이는데 것이 사실은 두 칸은 정모씨 것이고, 이쪽에 하나는 계양구 국유지 땅입니다.

고영훈위원

건물 주인이 정모씨였다는 거네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보상은 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한 겁니다. 그것을 산다고 하니까 전체를 다 산 것으로 알고 있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장물 보상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부터 해서 복잡한 일이 많았더라고요. 철거하다보니까요. 그 부분은 황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그것이 이상하게 빠져있더라고요.

황원길위원

다 지난일인데요. 어떤 행정이라는 것을 뭐랄까 현집행부에 여기 계양구에 칼자루 쥔 그런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다니면서 보면 정식건물이라도 도시계획으로 묶어야 될 판국에 가설건축물을 해 놓고 뭐하자는 겁니까? 뭐가 두려워서 포함을 안 시켰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세요. 건들였다가는 후폭풍이 두렵다 하면 빼고, 그러면 하지 말던가. 뒤에 3층짜리 4층짜리 부셔서, 과장님 시달렸잖아. 그건 안 무섭고, 특정 누구에 대해서는 관대한 겁니까?

고영훈위원

강제수용까지 한다고 해서 당연히 철거되는 줄 알고 승인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두 칸이 남았어요. 우리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계양구의 랜드마크입니다.

황원길위원

그 때 당시 윤환 위원이 목적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하자, 내가 반대했던 이유는 거기는 역세권이다, 미관상 상가로 해서 이쁘게 전면을 하고 뒤에는 흉측하지만 철골로 주차장을 하더라도 앞면이 카바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을 한 거라고요. 그렇게 흉측한 가설건축물이 있었다면 그거를 왜 했겠느냐고요.

고영훈위원

전면에는 4개 나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전면에 4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접하는데, 큰도로에서 꺾여서 들어가지요. 앞에 3개 다 바로 뒤에 돌아가면 하나하고 화장실 있고, 3분의 1,

고영훈위원

진짜 거짓말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현장소장을 만났는데 앞에가 세칸 밖에 안 남았느냐 하니까 앞에 세 개고 뒤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전면으로 네 칸을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왜 네 개로 했는데, 세칸을 했느냐 했더니 설계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30년 전에 구획정리 사업할 때 그 땅이 환지라면서 국유지하고 시유지 생기면서 정모씨는 국유지 땅에 자기 걸로 해서 계양구하고 30년 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소송해서 국유지 땅을 점유해서 하다가 계양구에서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사서 헐고 그 때 당시에 다 헐어 내야 되는데, 마찰이 심하다 보니까 정모씨가 가지고 있는 거 옷가게 남겨 놓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인 사유지도 가설건축물이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무허가 건물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조치를 안 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무허가 건물은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재산권 관련해서,

윤환

윤환위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지요. 처음에 보고할 때는 철거하는 것처럼 보고하고, 국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윤환

윤환위원

어떤 모양으로 보더라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빠진 것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소송부터 대법원까지 가서,

윤환

윤환위원

그런 문제는 아닌 겁니다. 소유주로 판결이 났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토지수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강제로 수용을 하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거는 빠져있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왜 그것을 뺀 이유가 뭡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정모씨 땅은 개인소유다보니까 포함이 안돼서 도시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포함이 돼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상황이면 승인 안 했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 때 하면 3,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송이 걸린 것은 예전에 환배를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국유지를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소송이 걸렸었나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송은 얘기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계양구가 패소를 해서 개인소유로 넘어 갔으면 그것을 수용을 하든지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합의를 해서 보상체결을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법절차에 의해서 수용을 하든지,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소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정모씨 건물까지 포함을 하면 좋은데, 안타깝게 포함이 안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 왔고, 주가 국유지 시유지.

윤환

윤환위원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포함이 안된 이유가 뭐냐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3년도 했던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결정이 201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이 우리가 거기 포함된 안건상정이 올라 갔는데 그쪽에서 심의위원들이 뺐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건 자체가 빼고 했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것 자체가 포함이 안 된 상태로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려야 될 사항 같고요.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대로 정모씨 무허가 때문에 소송관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빠트린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입안을 하면서,

윤환

윤환위원

소송관계면 그런 무허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면 더 좋아하지요. o 도시개발국장 추순흥 그 분들은 공사 들어가면서 정모씨 무허가 철거하면서 어려웠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떤 여건상 무허가는 우선적으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지만 왜 그렇게 됐나를 상당히.....,

황원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계셨었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도 현장에 가서 왜 이렇게 결정이 됐나,

고영훈위원

국장님이 봐도 기가찰 일이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도시계획 심의 당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입안할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파악해서 보고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3년도 도시계획심의 한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시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23-22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징수실적이 얼마나 높아졌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 220억에서 정리를 해서 징수한 것은 1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때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 후에 얼마나 더 높아졌나 이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작년도 2015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가 2억 100만원, 과년도에 대한 손해배상보장료, 자동차등록과태료, 자동차 검사과태료, 주·정차과태료 과년도분 다 해서 17억 7,178만 7천원입니다.

황원길위원

지적을 받은 것이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들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해달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조치결과를 보면 무슨 노력을 했는 지 원론적인 것만 조치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기타채권압류, 이거는 다 원론적인 얘기고, 이렇게 지적을 당했으면 당한 만큼, 오늘 신문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 징수과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징수과를 늘려서 징수율이 높아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수과를 더하면 세무1과, 2과도 있는데 징수과 까지 하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데, 지정을 당했으면 지적당한 만큼 어떤 결과에 대해서 했다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 얘기 또 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건데, 두리뭉실 17억 7,100만원을 더 징수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적이 나오면 왜 황원길 위원이 왜 저런 지적을 했는가.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자세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의원이 왜 지적을 했는가 마음속에 두시고 내년 감사 때 징수율을 높여서 위원들한테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린파킹사업에 과다 책정했다고 지적 나온 건데요.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사업비가 삭감 안 되고, 전반기 지나고 후반기인데, 전반기 때는 그린파킹사업이 얼마나,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14년, 15년도에 반납액이 많다 보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하는데, 8군데 15면에 대해서 접수된 것이 5,515만원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완료된 것은 2개, 지금 4건은 추진 중이고 하나는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되면,

황원길위원

16년도에 5,500만원이 접수가 됐다. 이번에는 거의 다 소진될 것 같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그 전 같으면 반납액이 1,300만원이 넘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8건으로 5,500만원이 집행될 것이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신청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하반기까지 가면 6,600만원 목표 달성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했으면,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매년 나아지는 모습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3-44쪽에 보면 경인교대환승주차장 건설 신축공사 지정폐기물 조사내역인데요. 55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집행계약이 55만원인데,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석면조사비 같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건축물 철거를 위한 석면 사전조사해서 작년도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건당입니까? 면적당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건에 대한 석면 함유량을 파악하다보니까.

황원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55만원이 집행된 것이 한건당 55만원씩 돈을 주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55만원 책정된 겁니까? 품셈에 나와 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황원길위원

용역 비용을 어디에 근거를 뒀느냐 이거지요. 이 업체에서 55만원이라고 하니까 계약한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데서는 더 비싸게 나왔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다른 데는 이거보다 더 비싸게 나왔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황원길위원

견적을 받았다는 것은, 경쟁입찰이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소액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서 단가 적은 것으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건당이냐, 면적당이냐 왜 이것을 질의 하느냐면, 건당이면 한건당 일반 시세가 25만원 30만원입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여기에 3층 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석면이 함유됐는지 안 됐는지 하다보니까.

황원길위원

그거를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근생은 200평방미터까지 의무입니다. 무조건 석면 조사해야 됩니다. 주택이 200평방미터고, 일반근생이 50평방미터일 겁니다. 50평방미터 이상은 무조건 석면조사를 하게 되어 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적용된 것 같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 건물에 세입자도 있었고, 1층에 가게도 있었고,

황원길위원

근린생황시설로 해서 50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세가 25만원, 30만원씩 하는데 55만원으로 했는지 금액으로 따지자면 별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다니까 이런 것도 작지만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 업체 것을 견적 받았다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관이나 하니까 55만원씩 주고 하는 거지 일반인 같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25만원, 30만원이면 한다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작지만 아끼는 마음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경인교대환승주차장 폐기물처리인데, 계약금액이 2,170만원에 설계해서 계약금액이 2,017만원입니다. 그러면 93%에 계약을 해 줬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계약해 준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 저희가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93%까지 주는 것은 어디서 하신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3층 건물이 지상 3층,

황원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93%까지 해서 수의 계약을 줬다는데 다른데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안 받아놓고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설계금액이 2,17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2,017만원입니다. 93% 해 준 이유을 얘기하라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설계금액에서 계약할 때 단가를 조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율을 떨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인성환경이 수의계약에 많아요. 인성환경하고 협력업체 맺은 것처럼 많은데 낙찰가 87.745% 기준했을 때 보면 너무나 높게 책정돼서 수의계약을 해 준다. 경쟁으로 했다면 이렇게 까지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기준이 있는데, 업체선정을 해서 업체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 폐기물처리도 잘 하고 못하는 것이 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기준에 맞춰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업체에 돈을 많이 줘가면서 계약을 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특정업체를 줬다기 보다 폐기물 같은 거 처리할 때 신청이 들어 오면 경쟁이 되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단가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고 하니까 네고 하는 것을 조정을,

윤환

윤환위원

수의계약이면 다른 업체에 의견이나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할 때 이런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겠다 하면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경쟁이 되다보니까 단가를 많이 낮추는 거고, 저희가 할 때 90%미만으로 견적이 들어온 업체가 없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가격으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이 정도 금액을 주지 않으면,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어느 업체든 들어온 업체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들어온 업체가 없다 보니까.

황원길위원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는 것은, 수의계약하는 내용을 잘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시라니까요.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방적으로 준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일방적으로 준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해서 90%미만에 들어 온 업체가,

황원길위원

공고는 어디에 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구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용역 거기에 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입찰공고 하는 거기에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날짜에 한 거 2015년도 9월 24일 날 폐기물처리 용역에 공고 냈는지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윤성웅지방행정주사

교통행정팀 윤상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계약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용역은 인성환경하고 수의계약으로 맺은 사항이고요. 2,167만 2천원은 설계금액이었고, 인성환경도 있었고 다른 업체들한테 이 설계 사항을 보여주고 견적의뢰를 했었는데요. 다른 업체들이 이 예산으로 견적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설계 견적율이 나왔던 것이 인정환경이 가장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개 업체를 한 겁니까?

성웅

윤성웅지방행정주사

몇 개 업체를 부른 것은 아니고, 제가 확인한 업체만 4개 업체 확인 했었는데.

윤환

윤환위원

다른 업체에 계약단가나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성웅

윤성웅지방행정주사

자료를 준 것은 있는데 그 쪽에서 이것 가지고 할 수 없다고.

황원길위원

그렇게 답변이 왔나요? 회신 내용은요? 말로 한 겁니까?

성웅

윤성웅지방행정주사

의뢰를 했었는데, 그 업체가 검토 후에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말 같지 않는 소리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해요. 구두 상으로 단가가 안 맞아서 안 합니다. 구두 상으로 합니까? 뭐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명백하게 들어온 것은 여기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주려고 했던 거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영훈위원

용역도 인성환경에 줬지요. 지금 23-45에 보면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부지건축물 석면 철거비 처리 용역,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인가요?

성웅

윤성웅지방행정주사

네, 석면철거 가능한 업체입니다.

고영훈위원

99%에 줬습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웅

윤성웅지방행정주사

설계내용은 담당자한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설계를 보고 용역을 해 달라고 용역 의뢰한 건가요?

성웅

윤성웅지방행정주사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용역도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하는 단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비도 99%입니다. 자동으로 용역 한 회사에 일을 맡기니까 용역회사에서는 나름대로,

황원길위원

석면철거 몇 평방미터에 한 겁니까? 설계가 238만원 되는데, 몇 평방미터 준 겁니까?

성웅

윤성웅지방행정주사

면적이나 이런 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옆 장에 보면 건당 55만원 줬는데요. 여기는 처리용역을 231만원 준겁니다. 금액이 소액 아닙니까? 그럼 용역을 조사용역하고 같이 묶어서 줬어야지요. 이 금액이면 두 서너평 금액 같은데요. 몇 평방미터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2천만원이 넘으면 원래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지 않나요?

성웅

윤성웅지방행정주사

부가가치세 포함 2,200만원 미만은 1인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다 분리를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공사에 통합하여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이 공개 입찰을 했으면 싸게 할 수 있었는데, 수의 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 잘라 버린 겁니다. 가격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4개 업체에 구두상으로 유선으로 전화했다고 하는데, 현장 다 방문해서 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 홍보를 했는지 받았는지 이 가격에 할 수 없다고 거부 했는지 조사하면 나옵니다. 시간상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고, 앞으로 잘 하세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되겠다 해서 대답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그 부분은 체크를 못했다, 말씀하시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공고를 냈다 하니까, 팀장님처럼 구두 상으로 전화했더니 못 한다 해서 못했다. 말로만 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주차장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 뒷면을 경차로 해서 공사 했지요? 추가 공사해 놓고, 추가공사는 얼마 더 들어간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태양광 설치하면서 기둥 때문에 주차면이 없어지다 보니까 경차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경차면 6면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공사할 때 얼마 한 겁니까? 경차 주차장?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400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중간에 그러다보니까 주차수가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또 하나 만들었지요. 추가로 또 공사를 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전 반경을 따져 보니까 좁아 가지고 추가로 경계석을 잘라서 여유있게 다시 한 겁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들어갈 때 걸릴까봐 경계석을,

황원길위원

제가 거기 다니면서 공사한 것을 보고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경계석만 없어도 자유롭게 들어 갈텐데 운전을 2, 30년 동안 한 저도 거기 들어가려면 운전 코스처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확인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거를 보고 우리 공무원들 머리가 이정도 밖에 안 되나,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나마 며칠 있으니까 다시 고치더라고요. 추가 공사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물어 봤는데, 70만원인가 더 받는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비용에 관계없어 불편하기 때문에 제거하고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잘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있어서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앞으로 현장 조사할 때,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 직원들 연찬회도 했고요. 건축직도 별도로 하고 있고, 기술직들 해가지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현장관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수의계약하면서 계양구에 있는 업체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안 지켜지고, 금액도 거의 100% 주는 것도 많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본 부분도 있고 해서 안 하겠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는데요. 공무원들이 사실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 관리가 소홀하면 결국에는 거기에 나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관리자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체크하고 돈이 오고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됩니다. 직원을 믿고 알아서 해라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다보니까 할 수 없이 87%로 만든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입찰할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할 수 있다. 대부분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87.745%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의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쉽게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은 업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공무원들한테 감사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체크를 해 줘야 된다, 사무관이라는 것은 당상관입니다. 국가의사를 집행하고 결정하는 직위잖아요. 사무관이라고 하잖아요. 국가의 의사를 결정도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분입니다. 중요한 분입니다. 옛날 같으면 대감입니다. 대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주무관이라고 하지요. 그런 분들이 실무관들이 혹시 그런 업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아니면 내가 점검을 하든지 전수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비교견적 받았느냐 그 견적이 올바른 견적이냐 그리고 이 업체 밖에 없느냐, 무조건 왜 인성이라는 데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 체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주의하고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폐기물 처리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23-10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대상이 1,100만원정도 받은 것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 경인교대역 건물 중간에 있던 것 3층짜리 건물인데, 보상협의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다해서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들어갔고, 포상협의 됐는데도 금액이 적다해서 행정소송이 걸린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권고한 사항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23-13에 보면 우리가 실제로 경인교대환승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것이 실제 우리가 어떤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공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금전적으로는 따질 수 없다고 보지만 말 그대로 어떤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뽑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환승주차장은 마지막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비용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23-16에 보면 총사업이 10억 이상 사업현황에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확대조성이 있는데요. 확실히 구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 이런 것도 보니까 실제로는 받아온다 해놓고 못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결론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그쪽에 현재 공영주차장 된 곳에 도로공사 옆에 기초하고 밑에 하고 31,000평방미터 확대하기 위해서 신청했었고, 작년에 국토부에서 나와서 현장 확인했고, 금년에도 국토부에 6월 달에 올라갔는데, 내년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신청을 해서 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정확한 사항은 연말이 돼야지 확정이 됩니다.

고영훈위원

용역은 하지 않았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용역은 그린벨트 훼손계획이나 도시계획 같은 것을 발주해서 진행이 되면서 중앙에 도시계획 그린벨트를 하기 위해서 뒷받침 되는 자료를 가지고 계속 시청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90억 정도 예상되는데, 5년 동안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국비를 70% 확보하기 위해서 시청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확정이 될 겁니다.

고영훈위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린벨트기 때문에 우선 국토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23-50페이지에 보시며, 그린파킹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파트가 노후돼서 오래된 것, 1994년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이런 경우에 예전하고 기준이 안 맞고 완화하는 측면에서 한면당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선정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고영훈위원

신청하는 데가 많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 4군데 해서 47면 조성해서 2,350만원 지원한 사항이고 2015년도 작년에는 3천만원 예산 중에 2,350만원,

고영훈위원

매년 예산을 3천만원 세운다는 거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 3천만원 세우고, 금년에도 세군데 접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23-56에 보면 기업자동차 맞춤형 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수확보 현황인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등록이 우리 계양구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리스, 렌탈이 되는데 지난번에 KT렌탈 8만 몇 천대 대는 것이 강서에 있는데 주 사무소가 계양구다 보니까 작년에 롯데로 변경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3만대 정도, 5년 전에 계양구 자동차가 23만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등록함으로 인해서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돼 있는 것이 증지수입이 20억 정도 들어오고 면허세가 세무과 20몇억, 시청에4, 500만원 정도 차량취득세를 받아 주면 교부금으로 3%해서 십 몇 억해서 작년에 61억 정도 들어오고, 올해 30몇 억 올라간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잘 관리해서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이것을 선정하면 주민들이 그 길을 통행할 때 30킬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정차금지선이 들어 왔을 때 교통민원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경찰도 단속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이든 어린이든 보호구역이 지정 됐을 때 시비 받아서 그 지역에 보호구역이라고 주의하라고,

고영훈위원

주의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단속을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한다기 보다는 30킬로로 서행하는 캠페인도 하고 있고, 주·정차단속도 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협조도 받고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2번 종점 신호등 대각선횡단보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 얘기했더니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협조안 돼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지방경찰청에서 심의가 돼서 내려와서 그 중에 하나 들어간 겁니다. 유턴, 신호등 여러 가지 해서 경찰청에서 각 부서로 보내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자체 내에서 건설과나 횡단보도 도색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신호등은 시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협조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역대 구의원들이 수도없이 해 달라 했는데 이번에 해서 감사한데, 빨리해 주세요. 결정됐다고 플랜카드라도 붙여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기다렸던 내용인데, 그런 것이 결정되면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각선 주차장으로 결정돼서 그동안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그런 부분은 플랜카드를 거세요. 결정됐으면 바로 집행이 돼야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시행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공사하면 플랜카드 걸고 공사 하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로 해서 심의사항이 많이 떨어졌는데 시에 말씀하신 사항을 전화로도 했고, 공문으로 빨리 해 달라,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반기에 잘 좀 얘기해 달라했더니 그건 어렵다고.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 미시행 된 것이 저희 계양구 세군데 하고 시에서 8건이 있는데 동의가 빨리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