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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애라 의원 발언

제195회 제110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4

이애라 의원 프로필 보기 →

애라

이애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총무국장,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이희걸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게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래

김영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애라

이애라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3. 2016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6월 15일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후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3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장경식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곽봉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일헌 총무국장! 결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총무국장 우일헌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남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희걸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희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도서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무영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배무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배무영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윤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5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총평

결산총평

,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2) 재무제표의 주요내용
상태

재정상태

보고서 (단위 : 백만원)
운영

재정운영

보고서 (단위 : 백만원)
자산

순자산

변동보고서 (단위 : 백만원) Ⅱ. 검토결과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회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2,483억 8천 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3% 로 전년도 보다 0.5%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대비 세입규모는 16.7%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방세

지방세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313억 3천 6백만원으로 예산액 299억 3천 5백만원 보다 14억 1백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25억 5천 8백만원 대비 징수율은 96.2%임.
과오납반환액은 6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1억 5천 8백만원보다 8천 9백만원 감소하였고
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7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5%이며, 전년도 보다 2억 3천 8백만원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수입

구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을 제외한 구세 징수율은 97.7%로서 최근 5년간 구세 평균징수율(97.4%)보다 0.3%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실적과 같음. (단위 : 백만원) ※ 구세 중 지난년도수입을 제외한 징수율 □ 세외수입
산액

결산액

(실제수납액)은 113억 7천 6백만원으로 예산액 102억 3천 4백만원 보다 11억 4천 2백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으며, 징수율은 66.5%로 지난해 65.9% 보다 0.6% 증가하였음.
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5천 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0.1%이며, 전년도 49억 5천 3백만원보다 1억 9천 8백만원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2) 세출부문
회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125억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459억 9백만원의 86.4%가 집행된 것으로, 2014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 88.8%보다 낮은 수준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률이

집행률이

낮은 주요사유는 기획감사실 예비비가 165억 4천 4백만원 불용되었으며, 예비비 제외 불용액은 38억 8천 6백만원으로 지난해 47억 1백만원보다 8억 1천 5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함.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1) 예산이용 : 해당없음. (2) 예산전용 ○ 2015년도 맞춤형복지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 방침변경으로 업무담당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과로 변경 및 집수리사업 위탁추진으로 예산 9천 5백만원을 부서간, 예산과목 전용하는 등 일반회계 총 13건에 1억 4천만원을 전용하였음.
년도

전년도

이월사업비 108억 9천 8백만원보다 20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5%가 이월되었음.
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 지출액 46억 1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9억 3천 8백만원 대비 집행실적은 51.6%로 저조한 실정임. - 집행잔액은 43억 2천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4%이며,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 28억 4천 7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9천 3백만원, 예비비 13억 8천 6백만원임.
권의

채권의

내역은 - 일반회계는 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금, 보증금(전화선예치)채권 등 23억 2천 4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융자금 채권 등 1억 3천 4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나) 채무
없음

해당없음

. 9.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1) 공유재산 ○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621억 4천 1백만원으로, 증가액은 154억 6천 2백만원이고 감소액은 29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125억 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2) 물품 ○ 2015년도말 물품현재액은 버스 등 27종 643점, 39억 5천만원으로 취득액은 4억 7천 5백만원이고, 처분액은 2억 4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2억 3천 2백만원 증가하였음. Ⅲ. 검토결과 의견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 □ 세입분야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97.3%로 전년도 96.8%보다 0.5% 증가하였으며
충을

확충을자주재원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난년도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세출분야
회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지출비율 86.4%, 예산이월율 5.3%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지출비율은 2.5% 감소하고 불용율은 8.3%로 전년도 5.9%보다 2.4% 증가하였음. □ 재무보고서
구의

우리구의

총자산은 7,034억 6천 7백만원이고, 총 부채는 110억 6천 4백만원이며 순자산은 6,924억 3백만원으로 지난해 6,570억 7천 3백만원보다 353억 3천만원 증가하였음.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38억 8천 6백만원으로 지난해 47억 1백만원보다 8억 1천 5백만원이 감소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됨.
연도

당해연도

조성액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 7억 2천 6백만원이며, 사용액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1억 5천 2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Ⅲ. 검토의견
금은

기금은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의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서
입은

수입은

이자수입 1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출은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1억 6천만원 증액하여 예치금 11억 7천 4백만원 감액하였음. (단위 : 천원) 3. 검토의견 ○ 2016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초과 변경 시 의회 의결토록 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애라

이애라위원장

윤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6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애라 곽봉자 이정화 박경훈 김덕수 김정수 장성기 출석공무원( 22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이 희 걸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이 점 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은 희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김 일 홍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의회 사무 과장 배 무 영 도 서 관 장 김 경 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부원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