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하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구본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네 건과 6월 3일 유성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그리고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의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직장생활의 만족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후생복지제도 적용대상 및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후생복지시설 운용과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입니다.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우리 구 소재 향토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향토문화유산 등 용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향토문화유산 보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검토보고서) ---------------------------------------------------------------------------------------------------------------------

민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인성교육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인성교육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인성에 대한 핵심가치 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 진흥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방범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조직을 강화하고 연합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제1항 제5호는 자율방범연합회의 합동순찰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자율방범 연합회의 활동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획공보실을 기획실과 홍보실을 분리 운영하기위하여 2016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1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731명에서 732명으로 1명을 증원을 하고, 증원된 정원을 5급 일반직 정원으로 정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5급 정원의 총계를 39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서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홍보기능을 강화하고자 기획공보실에서 홍보기능을 분리하여 홍보실을 신설을 하면서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공보실을 기획실로 변경을 하고 분장사무 중 보도·공고관련 업무를 삭제하였으며, 공보실을 신설하여 기획공보실의 보도·홍보 관련 업무를 홍보실 사무로 조정을 하고, 자치행정국 사무 중 구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전산업무를 삭제를 하여 홍보실 사무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공보실에서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홍보실을 따로 설치하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만, 홍보실하고 공보실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홍보실 보다는 공보실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실로 하게 된 경위를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나, 홍보나 의미는 비슷 비슷합니다. 공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그런 공적기관에서 주민들에게 활동사항을 알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홍보도 ‘넓을 홍’자를 써서 활동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좀 차이를 말씀 드린다고 하면, 공보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일반적으로 활동사항을 알리는 사항이고, 홍보는 일단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을 홍보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선시대부터 쓰던 명칭이 공보라는 그런 명칭인데 지금은 민선시대, 소통이 중요시 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용어를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공보 보다는 홍보실이라고 해야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전자하고 후자하고 봤을 때 후자 홍보실은 언뜻 생각할 때는 무슨 개인사업체에서 상품을 일반 주민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 쓰는 것이 홍보로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에서 구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공보 쪽이 오히려 더 무게감이 있고, 신뢰감이 있고, 공보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연례를 보더라도 홍보로 쓰는 것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예를 한 번 살펴 봤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라고 해서 중복업무를 보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홍보미디어실’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는 그러한 자치단체도 있고, 공보하고 홍보하고 명칭을 많은 자치단체에서 각기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공보는 조금 권위적인 느낌도 있고 그래서 홍보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굳이 홍보실로 꼭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볼 그런 의지는 없나요?

이번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했을 때는 7월 정기인사에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만약에 다음에 개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구민봉사실 명칭 때문에 그랬는데 이건 너무 가벼워 보이고 어딘가 모르기 어색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신다니까 여러 사람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실, 공보실 명칭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요. 지금 공보실이라고 해서 우리 구 홍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테고, 그렇죠? 홍보실이라고 해서 별 문제가 없을 테고, 지금 민선 6기까지 왔는데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셨는데 변경이 잦잖아요? 잦은 이유가 뭐예요? 입맛에 맞춰서 변경될 사항은 아니죠?

이번에 기획공보실에서 홍보실을 분리를 하는 것은 2014연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자리추진단이 생기면서 기획실하고 공보실하고 합쳐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획공보실 업무가 기획부분도 있고, 예산하는 것도 있고, 법령통계도 있다 보니까 좀 더 부서장이 홍보업무이 집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으로 저희가 홍보기능이 약화됐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홍보기능을 강화를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 구민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신대로 홍보라고 그러면 예가 하나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원전연료하고 연구원하고 다른 점이 원자력연구원은 홍보부장이라는 팀이 따로 있고, 원전연료는 홍보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기업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주민을 상대로 자기들 카바하기 위한 홍보정책이 필요한 게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기관에서는 홍보의 개념보다 공보의 개념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두 번째 이야기가 기획공보실에서 회계정보과 전산담당을 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회계정보과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먼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이 됐든, 회계정보과장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해서 와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전산업무가 홍보실로 가고 회계정보과에는 회계업무하고 통신업무가 남는데 지금 통신업무로 해서 지금 주가 되는 것이 처리하는 업무가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것을 통신담당 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근거가 정보통신공사 사업범위를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부분에 ‘정보’라는 용어가 통신과 함께 들어가고, 또 하나는 CCTV설치 유지관리 업무를 통신 쪽에서 하는데, CCTV설치나 유지관리 이 부분은 개인정보처리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정보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해서

아니, 업무분장만 조절하면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회계정보과에서 정보파트인 전산분야가 빠져나가면 통신 하나 때문에 회계정보과를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게 그렇게도 가능한 겁니까?

그 부서 명칭은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부서 명칭에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회계정보과 명칭을 그대로 쓰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앞서 송봉식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연계를 해서 공보실, 홍보실 그리고 회계정보과 명칭을 정보를 빼고 회계과로 할 것인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9월 임시회 때 아마 그 건을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두 과에 대한 명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게 업무분장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왜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어제 민원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교육과학과가 있죠?

예.

지금 제 지역구 구즉, 관평에 보면 구룡·신동 비즈니스벨트해서 사업하고 있죠? 그 민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민원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교육과학과라고 해서 ‘과학’이 붙었다고 해서 그리로 민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업무분장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교육과학과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업무분장 자체가 뭔가 획일적으로 가든가,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과학’ 자 붙었다고 교육과학과에 툭 던져버린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의 비대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교육과학과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형국이 됐다는 말이에요. 원래 그게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개발할 때는 도시과에서 이걸 처리를 했어요. 그런 업무는. 근데 여기는 관계도 없는 데서 처리하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업무분장만 조정을 하면 회계과 딱딱 떼어 놓고 공보실이됐든 홍보실이됐든 분리해서 하면 좀 일괄적이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업무분장은 지금 현재 회계정보과는 회계업무와 통신업무만 남는 거고요. 전산업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성구를 찾는다고 하면 홈페이지 관리가 상당히

전산이나 통신하고 같은 맥 아닙니까?

전산하고 통신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아니 물론 전문성을 따지면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전산과 통신을 같은 시스템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회계정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업무분장대로 해 놓으면 그냥 회계과 따로 하고 홍보실, 공보실 따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서가 설치가 된다면 그 설치기준 조건의 담당이 3개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담당을 유사한 저희가 지금 홍보비에서 하고 유성하고 있는, 유성하고 같이 묶어서 저희가 전산 쪽을 지금 홍보실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회의 때 검토 요청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인증생산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물류센터 설치 지원 방안 및 공익적 민간거버넌스 조항을 추가하는 등 기존 조례 운영상 개정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3조 인증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인증 생산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둘째 안 제15조 2 조항 중 로컬푸드 물류센터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셋째 안 제21조 공익적 민간거버넌스 조항을 신설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조례 운영상 보완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민태권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인증을 받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초기에 인증료는 28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로컬푸드 인증은 받은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77건 정도 받아냈습니다.

2015년 7월 3일 개정된 제14조 3항 삭제 이유가 뭡니까?

인증 취소 관련해서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는 3년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1년 이하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의 일부가 규칙에 제정이 돼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부분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규칙이 ‘1년 이내에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잖아요?

3년,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예.

지원 조례는 3년, 1년으로 되어 있고, 규칙에는 2항에 관련된 1년 이내

예. 그 부분을 이번에 규칙 개정하면서 여기에서 삭제된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인증취소가 그러면 앞으로는 1년 이내로 완화를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갈 방향이시죠?

아니요. 완화는 아니고 그대로.

이 상태로 조례에서만 빠지고 규칙은 3년, 1년으로 가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1쪽,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인, 예를 들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어떤 걸?

그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요. 그러니까, 이윤을 나눠 갖지 못하는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윤이 나면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반사항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푸드 인증을 받는 비용이 28만 원이 들어가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전부다 전국적으로 2년 단위로 하면서 저희가 좀 엄격히 한다고 1년 단위로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수시검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수시검사 그 비용을 늘리기 위해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소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유성구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년단체의 위탁운영하고 있는 유성구유스호스텔이 금년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들을 보니까 복지 쪽은 5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건 어떻게 다르죠?

이 부분은 우리 조례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복지국 쪽에 아마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복지관.

그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행령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시행령 때문에, 법률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시행령 때문에 운영하고, 이건 자체에서 하는 위탁기관으로 3년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소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결산서 110페이지. 인건비 101-01. 보수액이 한 30% 불용된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110쪽이요?

예.

무기계약직근로자 맞습니까?

인력운영비 보수.

연도폐쇄가 12월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12월말로 퇴직하는 관계로 1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3,933만 969원을 1월 달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19페이지 상단 좀 봐보세요.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클라우드시스템 작년부터 말씀하셨을 때 하고?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인가요?

예.

필두로 해서 할라고 했던 클라우드시스템,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는, 전산처리나 그 부분은 됐는데, 동선이 애초에 계획했던 게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청처럼 생각을 했다가 바뀌게 됐는데, 민원인 이동 동선이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데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복지 쪽은 민원이 많은데, 그 동선을 경기도청처럼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면 돌아가서 만나야 되는 불편한 사항 때문에 배치가 좀 그렇게 된 걸 사전에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정액이 4억 4,000있죠?

예. 그렇습니다.

4억 4,000 그거 다 썼습니까? 얼마 남았죠?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경기도청에 클라우드시스템을 보러 우리 행자위 위원들 다같이 한 번 갔죠?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는 전혀 얘기 안하고 그 겉모습만 보고 와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게 얼마 지나지 않은 얘기지만 아마 본예산인가에서는 보류를 했다가 추경에서 아마 잡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 번 가보니까 한 가지는 했더구만요? USB 하나 가지고 이동하는 그 시스템 하나가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거 외에는 리모델링 해서, 예산 한 4억 들여서 쾌적한 환경은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개인 PC가 없애고 모니터 하나로

모니터 하나?

예.

원래 의원님들한테 얘기했던 건 그런 식으로 안 했죠? 말씀하신대로 벌집형태로 해서 메인 하나 두고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종이가 없는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잘못 들었나요?

종이가 없는

무슨 얘기냐면, 메인 전산 시스템에 다 집어넣어서 책상 위에 종이 없이 그냥 USB만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어서 옮겨 다니는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가능한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 장소를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경기도청도 보니까 개인 책상에 특별한 책자 종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방침, 또 첨부서류 이런 거

제가 드릴 말씀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복지과에다가 접목시킨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민원이 덜 생기는 그런 부서에다가 이걸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았나,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어디입니까? 복지과 아닙니까?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거기에 민원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건 데다가 그러한 시스템을…. 물론, 저희들 불찰이에요. 그거 인정합니다. 저희들 불찰이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 겨울에 올라갔을 때 형국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의 형국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면 업무 계획 중에 변경된 사실이 있으면 최소한으로 그날 같이 올라갔던 의원들한테는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완공을 해 놓고도 전혀 얘기가 없는 상태고, 이건 그냥 그 순간에 본예산 때나 추경 때 예산할 때만 속된 말로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해서 결과 나오는 걸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은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쪽을 처음에 선택을 한 것은 복지가 여러 시스템이 여성 쪽, 사회복지 쪽 이렇게 해서 한 군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복지 쪽으로 처음에 클라우드를 갔던 계획은 주민들이 여러 군데 발을 안 가고 한 군데에서 해서 상담을 하고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복지 쪽을 처음에 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복지과에서 근무해 보신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을 아실 거 아니에요?

예.

허구한 날 싸움박질 하고 이렇게 할 정도의 민원이 폭주하는 데가 복지과라고 봅니다. 제가 가끔 가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데가 거기이고, 아무리 만족한 선의 복지를 해줘도 항상 모자라다고 투정부리는 데가 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 곳에다가 클라우드시스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는 뭔가 변화가 있겠다라고 의원들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도청하고 우리가 본 클라우드시스템하고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시스템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시도 행정하고 자치구의 행정하고 민원차이가

그러면 처음부터 경기도청을 가지 말았어야죠. 도대체, 경기도청을 가자고 한 부서가 회계과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제일 잘 해 놨다고 한 데가 경기도청

거기는 문화체육관광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쪽하고 복지 쪽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민원폭주 하는 게?

민원하고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광역시하고 자치구하고 차이가 있고

그러면 광역시의 민원은 굉장히 조금 유한 분들만 계셔서 유들이 있게 가야하는 민원이고, 우리 자치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뭔가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 이 회계과뿐만 아니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어느 과에서 이걸 하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막상 가보니까 다른 과로 토스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뭐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던가. 진행 중에 ‘미스가 있었으니까 고쳐야겠습니다.’ 라는 최소한 그 정도 말씀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답답해서. 이건 뭐 해서 그냥 쭉쭉쭉 말아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시정도 안 되고, 그 순간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산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과도 그렇지만 단순하잖아요. 변경 돤 사항은 의원들한테 승낙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완공이 됐으면 의원들한테 ‘완공이 됐으니까 구경 와 보십시오.’ 이 정도는 서로 간의 소통 문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랑을 한 번 위원들한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업된 법인을 통해서 재산세 100%, 재산세 국세인데 직원들이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신탁회사를 통해서 의향 설득시켜가면서 압류도 하고 경매처분도 하고 압박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거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통합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

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거듭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 하단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한 70%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 부분이 저희가 유통형 마을 지원에 대한 포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1억 2,000 공모사업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국비인데 협의가 잘 안 돼서 그것을 포기해서 그 액수만 남았고요. 나머지는 마을기업이 행자부에서 최종 지원 승인을 해주는데 예산이 선 확정이 되고, 후 심사를 하기 때문에 마을기업 선정된 팀이 적어서 나머지는 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11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단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청년일자리 발굴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

고생이 많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관평동 도서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중간 위에 보면 집 행잔액이 1억 5700정도가 남았죠?

예. 이것은 관평도서관 건립하고 나서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인가요?

예. 입찰차액입니다.

대체로 보면 건물을 지으면서, 지금 우리 구에 도서관 계획이 두 군데가 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항상 아쉬운 게 도서관뿐만 아니고 동사무소 짓는 것도 얘기했지만, 뭔가 공모사업 할 때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평도서관에 아침 9시 40분에 갔는데도 통유리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더워서 견디질 못해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따기 위해 겉모습만 화려하게 만들어서 공모를 따는 거라고 보는데 실용가치 면에서 보면, 지금 거기 냉방비용 같은 것도 운영비 문제도 대두가 돼서 그 부분은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계획대로 두 군데 이상 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부터라도 시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금액 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공모사업으로다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러한 부분들은 공모자를 선정을 할 때 설명을 해서 실용적인 건물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월요일인데 쉬는 걸 제가 생각을 못 했잖아요. 가보니까, 2층에 거기 오신 분들의 쉼터를 마련해야 할 자리에다가 쓸데없이 앉아서 정원 아닌 정원, 그렇죠? 정원 아닌 정원을 만들어 놓고 공간효용가치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고, 특히 냉난방시스템! 동구청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통유리로 해서 찜질방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 도서관 지을 때 반드시 그걸 시행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원 주도해서 각 동 11개 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송백헌 교수님 강의 있잖아요?

예.

호응도 굉장히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회기 중에 끼어서 못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 되는데,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청에 말할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그것도 복지차원에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296페이지 차량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2013년도 결산 때 본 위원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은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관리 공공요금비죠?

예.

그 부분은 차량이 현재 저희가 운용되고 있는 대수가 6대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유류비 가격의 증감이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는 운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할 때 그것을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보니까 예산액이 3,800여 만 원, 2015년도도 3,800여 만 원, 동일하게 똑같더라고요?

예.

2014년도에는 한 33% 불용액이 됐었습니다. 2015년도는 46% 불용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 계상 때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변화된 환경이나 전년도 집행 잔액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