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지금 보니까 그전에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광범위하지 않고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 활용가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상정안건에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3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도세 80억 6,200만 원 군세 97억 7,200만 원 합계 178억 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년 동월대비 징수액 8억 3,500만 원이 증가한 56억 5,000만 원을 징수하여 117.3%의 징수율이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진납세 풍토 조성 및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납기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차질 없이 지방세 목표액 징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 인상에 따른 최초년도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데 중앙정부 교부세 정책과 자주재원의 확보 필요성 인접시군 사례 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납세자 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주민 불편 및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홍보로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동차세 연납 홍보로 전년대비 5%가 증가한 1,918대를 신청 받았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장 발송으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장 협업을 통해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상담 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가 협업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납세 권익보호, 납세자 편의세정운영, 정기분 납기별 홍보를 통해 납세자 입장의 세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 중 환급 가능한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환급실적은 2014년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 10개 사업장에서 1억 70,408천 원을 환급 받아 제1회 추경에 세입예산에 조치하였고 하반기에도 2015년분 부가세 환급대상 전수조사 및 대상자료 추출과 증빙자료를 수집 북전주 세무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특성조사입니다. 시가방식에 개별주택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주택관련 시장에 정부제공 및 각종 조세부과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으로 1월 1일 기준 9,038호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였고 가격결정 심의회를 개최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하여 이의신청 홍보결과 단 한건의 이의신청 건이 없어 6월 30일 공보와 군 홈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결정 심의회 개최 등 상반기 절차에 준하여 실시하고 11월 30일 최종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체납지방세 최소화 추진입니다. 4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 상황은 64억 500만 원을 부과하여 56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징수율은 88.2%으로 전년대비 1.5%가 향상되었으며 부동산 및 차량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산관리 공사 공매 의뢰 등을 실시하여 체납지방세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였고 전라북도 2016년 1사분기 체납지방세 징수왕 우수군에 선정되어 시상금 2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읍‧면, 재무과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한 징수토록 하고 고질‧상습 체납자 2차분 공매처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실익분석 의뢰하고 실익 있는 물건에 대하여 10월 중 공매처분 의뢰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4월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 상황은 1,018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4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400만 원을 결손 감액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1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납 정기실적 5,900만 원과 지방 세외수입 연찬회 실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를 5회에 걸쳐 일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부군수 주재 하에 징수 및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차 번호판 영치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를 일괄 실시하여 세수증대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 운영입니다. 2016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11억 원으로 설정했고 군 금고는 NH농협은행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북은행에 특별회계 6개와 기금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예치실적은 1,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억 원이 증대되었고 상반기 이자수입은 4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억 1,900만 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2017년∼2019년도 군 금고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의계약 업무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야간계약을 통한 상반기 조기집행의 제고와 일과시간 내 군청 방문이 어려운 업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2회 18:00 ∼ 21:00까지 연장운행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월‧화 이외에도 야간에 방문하는 업체에 대한 계약 체결을 실시 1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과 관련된 민원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전 예약제를 연장 운영하여 계약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및 운영입니다. 공사 노무비, 장비대금 등 체불방지를 통한 약자 보호 및 적기 대금지급으로 공정한 계약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시스템 도입에 구축비용 900만 원과 유지보수비 월 100만 원 등 1,1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례 전부 개정을 위해 타 시군 조례안 수시 검토와 조문내용 작성 및 결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사전절차 이행과 업체선정과 계약을 체결하여 11월 중 시범운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처음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용자 혼선이 우려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시범운영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가소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무주군이 보유한 재산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통틀어 18,119필지 42,009,941m²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산 운영실적은 일반재산 매각과 대부료 부과, 사용료 부과 등 총 196건 98,332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누락재산 권리보전 등 조치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을 시행하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토지의 매각처분 및 대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군 청사 시설 관리와 청사 시설물 보수 공사와 관련 2016년 1월 1일 군 청사 청소, 소방, 전기안전관리 용역계약을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청사 시설물 보수는 사업완료가 20개 사업 추진 중 2개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읍면 주민자치센터 LED조명 교체공사와 9월 30일까지 2017년도 시설보수 계획을 수립 예산확보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군청 옆 차 쉼터에 사업비 17억 7,651만원을 들여 건립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연면적 2,397.16m²에 개축공사로 주차장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기록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골 제작 설치 및 골조 공사로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준공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본 건은 2015년도 7월 9일 의회 업무보고 시 본관 건물에 장애인 등 휠체어 출입에 불편이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돌출형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사항으로서 군 청사 뒷부분에 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50.48m² 정원 15인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골 제작 설치 및 내부공사로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준공하여 장애인이 군청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업무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원관리로 목표액 14억 2,000만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계적인 홍보로 납세자 편익을 증대하여 연간 목표액 대비 12억 3,600만 원을 징수하여 87%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를 대상으로 미납자 추징 조치하고 체계적인 홍보로 납세자 알권리 및 편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범위 확대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탈루세원 방지와 구제제도에 대한 사전고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실적은 자경농민 감면분 추징과 취득세 미신고납부 등 총 17건의 22,398천 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이후에 사례별 세무조사 지속추진과 2016년 중점 추진과제인 중과세 감면면제 대상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방세 증빙서류 전산파일 보관과 효율적 자료 관리를 위해 2,2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22일 시스템 구축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과 군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앞에서 기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군민을 섬기고 감동을 주는 행복 민원실 운영에 목표를 두고 민원인의 마음속에 웃음꽃이 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16년도 민원봉사과 상반기 주요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민원담당 소관으로 민원실을 찾는 내방객들을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로 맞이하기 위한 친절의 생활화로 소통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군, 읍‧면 민원 담당들과 각 실과소 주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한 차원 높은 친절 서비스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반마련,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여권 사전 예약제 운영결과 12건의 발급 신청과 장거리 주민을 위한 여권택배 발송으로 48건의 처리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아울러 요일별 일일 친절 담당제 운영을 통하여 직접 민원인을 맞이하면서 1:1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통하여 한 차원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감 있는 작은 도서실 운영으로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와 예술단체 재능 기부 등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 주민 등록증 발급신청과 여권 사전 예약제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외에도 일일 친절 민원 담당제 운영, 작은 도서실 운영, 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한 작은 전시관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을 위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법정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민원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처리기간 7일 이상 유기민원 대상으로 법정 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 시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동안 민원접수 처리 현황을 매일 점검하여 처리 기한이 3일 이하 남은 민원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이를 통보 지연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음은 물론 7페이지입니다.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결과 민원 공무원 친절도면에서 98.1%, 민원처리 신속성 94.8%, 민원처리 편리성 95.5%, 민원처리 공정성 98.7% 등 대부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지만 여기에 연연치 않고 더 좋은 결과 도출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하여 우수공무원을 선발 연말 표창은 물론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 실시로 인하여 지연처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반기 민원만족도 실시를 통하여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점을 찾아 더 낳은 민원서비스 실시를 위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적담당 소관으로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분쟁 및 측량 불 부합 지역에 대하여 재조사 측량을 거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으로 올해 시행계획은 안성면 하이목 지구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을 완료하여 4월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승인을 지정 받았습니다. 이후에 측량 대행자 선정과 1필지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재조사 측량 및 경계 확정 후 조정금 산정 등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측량으로 인한 민원예방 및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7대 지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구축관리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생활 안전 도모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3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계속해서 무주읍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현재까지 설계서작성 및 계약에 이어 조사측량을 위한 기준점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도로 및 상‧하수도 조사측량, 도면작성,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과 아울러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DB구축을 완료하여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으로 군민 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관리 담당 소관으로 먼저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조사로 대상은 151,715필지로 도로 하천 등 비과세 지목인 공공용 토지에 대하여도 지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월1일 기준 지가에 대하여 산정 및 검증절차를 거쳐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이의 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7월1일 기준 지가조사 및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감정 평가사 상담제 운영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등기 신청기한 SMS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대부분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법무사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작 본인은 언제까지가 등기신청 기한인지를 모르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한 민원인에게 문자를 발송 신고 절차를 마치도록 안내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계약체결 후 실거래가 신고 절차를 이용토록 하여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 위생 담당 소관으로 먼저 2017년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개최에 따라 일반음식점 시설 등 환경개선을 통하여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입식문화 시설 개선과 내부 인테리어 조성, 화장실 개보수 등입니다. 그동안 음식점 환경개선 실태조사와 환경개선 우수 지자체 방문, 외식업 관련단체 및 영업주와의 간담회 실시는 물론 시설개선 참여자 공고 후 절차에 따라 총 15개소가 선정되어 업소별로 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올해 안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메뉴판 제작, 음식점 안내책자와 종업원 복식 개선 및 위생물품 구입 등에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목적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위생‧안전‧영양 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관내 소규모 어린이 급식 시설 현황은 17개소에 852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통문화의집 2층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전문 인력 2명을 채용 운영 중에 있으며 대상 시설에 대하여 사업설명회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전체 대상 시설이 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7월중에 개소식을 통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식품 유통 및 식중독 예방으로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 식품 유통판매 행위 모니터링과 위생업소 위생진단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완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유통식품 수거 등 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 식품 등은 회수 등은 물론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수거 검사와 일반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실시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과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도 관리 등을 통하여 식품유통 및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식중독 예방 컨설팅과 어린이집, 유치원등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87동이 신청하였으며 농협 융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87동이 신청하였으며 농협 융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를 우대하며 연리 2%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총 126동이 신청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100만 원, 슬레이트 지붕은 200만 원 지원합니다. 아직 미 착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착공토록 독려하여 올해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매년 반복적으로 연말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신청자 전원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을회관 정비 사업으로 올해 대상물량은 신축 2동, 증축 3동, 안전진단 2동 및 리모델링 39동으로 총 46동입니다. 현재 각 마을을 계속 순회 사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2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미 착공된 마을에 대하여 착공독려와 병행 계획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대상은 104가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호당 400만 원을 지원하며 주 내용은 건축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개량‧보수‧지붕‧벽체‧부엌‧화장실 개선 등입니다. 현재 44가구가 완료되었으며 미완료된 대상 가구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태권도원 진입로 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경 예산에 의한 신규 사업입니다. 2017 무주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대비 주변 환경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주 IC에서 태권도원 진입로 구간에 위치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빈집 및 담당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담장도장 21개소, 담장설치 2개소, 빈집정비 9동을 대상으로 도장 공사 계약 및 소유자 기공 승낙서 징구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 색을 칠해 가지고 문화관광과 별도로 벽에다 그림을 그려 넣는 사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저희는 페인트로 말끔하게 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고자 및 장애인 등 영세농을 파악하여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였으며 읍․면 주민자치센터 농촌 일손 돕기 창구 개설 및 수요 파악과 대학생, 단체, 기관 등 봉사 활동 인원은 98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가을 수확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 일손 돕기 연결 지원하고 인력수급 연계(인력은행) 보조사업 추진하겠으며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영농작업반은 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 확정 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농연계 6차 산업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15 ∼ 2017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무주 반딧불이 팜&시티입니다. 2016년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5년도 도 6차산업화 사업 평가를 2.18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회 추경 시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시행을 6월중에 2차 년도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입니다. 귀농‧귀촌 현황은 2008년 ∼ 2016년 5월 현재까지 가구 수는 594가구에 인구는 1,105명이 귀농‧귀촌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11백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수도권 도시민 상담 2회 추진하였으며 귀농·귀촌 박람회는 서울에서 2회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16년 수도권 귀농학교 2회 추진하고 전라북도 귀농·귀촌 박람회는 7월에 참가 하겠으며 수도권 도시민 상담은 2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 체험 살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안성면 오동산촌마을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촌체험 임시거주시설 2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월에 사업 대상자 보조금 교부 결정 하였으며 건축 설계 및 인허가는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6월에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고 9월까지 건축공사 시행해서 10월 달에 정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개 사업에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로 가는 봄 축제를 실시했습니다. 총 기간은 한 달여간으로 방문객수는 10,283명이며 11천여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농촌관광홍보 UCC 공모전 사업 보조금교부결정을 2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마을로 가는 축제는 계절별로 추진하겠으며 두문마을 농촌축제 지원 사업은 8. 13. ∼ 8. 15.까지 3일간 개최하겠으며 농촌관광홍보 UCC공모전은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499백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촌체험시설 개․보수, 편의시설확충, 체험프로그램운영, 마을만들기 포럼, 역량강화, 마을 발전 계획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사업 보조금 지급과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를 4월에 보조금교부결정 하였고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은 3월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와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이며 올해 현 예산현액은 134천만 원입니다. 거점마을은 무풍승지마을이며 연계마을은 설천 호롱불마을, 설천 원청마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사는 3월에 선정하였으며 국내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체험지도사 양성은 3월에 기본계획 중간보고는 5월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은 6월에 완료하고 사업별 세부설계는 6월부터 8월까지 완료하고 체험시설은 10월중에 착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천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476백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 운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과 향토음식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5월까지 추진하였으며 댐 주변지역자원사업 용도변경 불가로 사업 부지를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부남면 장안리 113-1번지로 사업대상 부지로 변경하여 슬로푸드 거점센터 신축 및 주변조경을 12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2백만 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상평당마을은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를 실시하였고 깨끗한마을만들기, 회생지원사업,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및 사후관리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창조적마을만들기 체험가공시설은 10월에 완공하겠으며 깨끗한마을만들기, 회생지원사업 시설물 개보수, 도농교류 컨설팅 등 1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와 사후관리단계는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1월에 지급하였고 지역공동체 활성화협의회 창립총회는 2월에 실시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은 5월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마을로 가는 축제 운영관리를 7월 ∼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워크숍, 포럼 및 도농교류 홍보 마케팅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창조마을 만들기 시범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64천만 원이며 사업대상마을은 설천면 호롱불마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식품 ICT기반 창조마을 시범조성 공모 사업이 4월에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창조마을 시범사업 현지자문과 기본계획 협의를 5월 중에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창조마을 기본계획 농‧식품부 확정이 6월에 보조금교부결정 및 창조마을조성사업 추진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관광 활성화 중점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85백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경쟁력 있는 체험휴양마을로 2 ∼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사업 대상 마을 신청 접수결과 10개 마을이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대상마을 교육 및 대상지를 6월중에 선정하여 보조금교부결정 후 연중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 편의시설 리모델링 등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37백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 ∼ 2016까지 3개년 사업으로 대행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토목 공정률은 43%입니다. 한전 지중화 부담 계약과 진입로 확장에 따른 편입 토지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주예정자 모집 실적은 50가구 중 45가구 모집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한국 통신 지중화 부담금 협의와 입주 예정자 추가 모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분양가격에 따른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위원회를 11월까지 추진하고 12월까지 공사 준공 및 분양추첨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공정지구 내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3억2천만 원이며 사업개요는 단독주택 10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전라북도 원가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농지,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재무과에 공사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사업 준공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운영 조례 제정과 입주자 모집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무풍덕지, 설천대미, 안성공진 구 보건진료소로서 총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무풍 귀농의 집 지붕 및 창호 보수는 기 완료하였으며 대미 보건진료소 용도 폐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안성 귀농인의 집 지붕 및 창호 보수는 6월중에 완료하겠으며 대미 리모델링 사업은 보건의료원과 마을주민 등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대미 보건소 추진이 안 될 시에는 타 장소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소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지침에 그렇게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장안리 113-1번지 대체 부지를 협의완료 거의 된 상태입니다.

건물 지어야죠.

예.

보조 사업에 건물은 기간이 10년간이기 때문에 10년간 쓰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임대 처음 시작할 때 임대기간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임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사용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올해 마지막

예.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수용 협의취득이 안되면 저희들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무주군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4년 민선6기 출범 후 무주군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35개 시설물에 대한 매각‧사용수익허가 등을 운영 형태 개선과 수수료 현실화를 검토 35개 시설물에 대하여 매각 등 운영방법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시설물별 세부추진현황을 보면 청소년야영장, 통나무집은 요금제를 개선하였고 청소년 수련원은 수련활동계약 자격획득, 서창머루와인공장은 사용수익허가유지, 무풍채소절임공장은 매각결정, 목재펠릿공장은 민간위탁, 공진‧덕지 보건진료소는 귀농‧귀촌 지원시설, 안성보건지소는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운영방법을 개선완료 하였으며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은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안성김치가공공장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 후 매각을 할 계획이며 서창종합관광 안내센터도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 후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천동 토산품 판매장은 사용 수익 허가 기간종료 후 매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모의 집, 머루와인 동굴, 작은 목욕탕,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예체 문화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이용료 및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사업장, 면 생활 체육공원, 무주군민체육센터, 반딧불체육관, 등나무 운동장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등 추진 중에 잇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시설물 운영개선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도 운영관리대상 시설물로 추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차 전라북도 동북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관련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하는 2차 동북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6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한 전북 동북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도 주관 실시를 건의를 통해서 전라북도 동북권 발전위원회 용역 추진을 결정 전라북도에서 5,000만원 6개 시군에서 1억 8,000만원 2억 3,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하반기에는 제2차 전라북도 동북권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7월 중에 발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제1차 동북권 발전사업 성과 및 진단 여건 및 지역 현황 잠재력 분석, 동북권 부분별 농‧식품 관광 정주여건 경제복지 등 전략사업 및 지역별 특화발전 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람‧과정‧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과정을 중시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 학습과 토론을 통해 조직문화를 변화 시키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견인하는 성과관리 모델 발굴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사람중심의 컨설팅 실시로 직원의 역량강화 과정평가 확대로 전략적인 도전적인 목표 설정유도, 군정지표와 평가그룹 연계로 조직 개인의 성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 성과지표개발 및 검증 진행 중에 있으며 5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성과관리 컨설팅을 실시 하반기에는 8월 중 성격평가 및 컨설팅 참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17년 1월 중에는 담당지표 및 공통지표 달성도 평가 및 정성평가 후 2월 중 성과관리 결과 확정을 하여 공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재정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2016년 1사분기 조기 집행율 27.1% 도내 군 단위 사이와 조기집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심의 2016년 제1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심의 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지난 2월 2016년 무주군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년 예산편성 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부서 간 사업계상 내용 공유를 통한 중복 투자 등 낭비 용인을 제거토록 추진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성사업에 절차 일원화, 소모성‧낭비성 예산으로 분류되는 행사비 등 감축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소득창출 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하겠으며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 위원회 개최 전 안건의 대한 워크숍을 통한 심의기능강화, 신규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조례정비,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보조사업 시행단계에서 보조 사업자 선정공모 등 절차이행,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9월에는 2016년 무주군 결산기준 재정공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 의존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안정입니다. 전라북도 및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투자 사업에 지속적인 발굴과 사업별 맞춤형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 의존재원을 확충하고자 상반기에는 특별교부세 2건, 특별조정교부금 3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5건의 55억의 사업비를 신청하였고 중앙부처 및 도청을 방문 사업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설명 예산확보의 주력하고 있으며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 군 자율편성 10건의 51억, 도 자율편성 15건의 82억, 도 자율편성 추가확보 2건의 5억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2016년도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을 보통교부세 16개 측정 항목에 맞도록 분류정리 하였으며 기 추진한 20개 사업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 최소화를 위한 소명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페널티 항목 13종 중 재정수요분야 인건비 절감, 행사 축제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등과 재정수입분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세원 발굴 등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축소, 행사 축제 예산 절감, 대규모 축제 예산 중 홍보비 및 일부 시설물은 군에서 직접 설치하는 방안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다각적인 방안을 당부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역현황 및 시책수요, 재난안전 수요, 특별조정교부금, 지역현황 중 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 카드 관리화하여 운영기관별 당해연도 사업비 배분방향 등 수시로 동향을 파악 관련 부서별 역할 분담을 통한 사업 발굴, 네트워크 구축, 예산순계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입니다. 예산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는 무주군 홈페이지 군 예산부서 및 읍면 총무 개발부서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희망씨앗 10억 프로젝트를 추진, 읍면별 사업발굴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지역 구심체 토론 등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8월 중 읍면 지역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주민참여예산 건의 의견검토를 거쳐 17년도 본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읍면 희망씨앗 10억 프로젝트를 지속추진 읍면별 발굴된 사업을 검토‧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국가정책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통계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별로 조사요원 정예화 및 조사가구의 합리적인 설정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코자 공무원 및 조사요원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통계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상반기에는 지난 3월 제55회 무주군 통계연보를 발간 배부 하였으며 2016년도 경제총조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관리자 5명과 조사원 11명을 공모 선발하여 공무원 및 관리자 교육 조사원 교육을 3회에 걸쳐 이수하고 5월 23일부터 경제총조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2016년도 경제총조사를 2015년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준비조사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터넷조사 6월13일부터 7월 22일 본 조사를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2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총 41개 항목을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과 인터넷 조사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6년도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2016년 8월 19일 준비조사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본 조사를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인구, 가족‧가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등 항목에 대하여 조사원 면접방식, 응답자 기입방식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약사업 역점관리입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 5개 분야 36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담당 부서 및 협업을 필요로 하는 연계부서 참여 워크숍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상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토론과 예산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와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설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 간 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 정기 수시 토론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17년도, 18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미래비전을 위한 국가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입니다. 국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 예산 사업을 발굴하고자 상반기에는 전라북도 국가예산 팀장, 국회입법조사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영동부군수를 강사로 초빙 국가예산확보 마인드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국가예산 아젠다 사업 3건을 발굴, 전라북도에 제출하였고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발굴사업 46건, 지‧특사업 23건, 당면현황사업 3건을 발굴 사업 신청하여 주요사업 예산반영을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무주 미래발전사업 발굴 TF팀을 5개 분과 39명으로 구성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전체 워크숍 개최 3회, 분과별 아이템 발굴이 5회를 개최 사업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등 주요 현황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군이 긴밀하게 공조하여 역할을 분담 대응토록 하겠으며 무주 톱밥배지 센터 조성 등 중앙부처 반영 신규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를 방문 설명 2017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중앙부처 풀 예산 사업인 상하수도, 재해대책, 산림분야 등 모든 자치에 해당되는 풀 예산 사업에 대한 도 중앙차원의 배정 시 사업이 누락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무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공모형 사업은 우선순위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 및 중앙부처 심의과정에서 누락 및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논리를 개발 보완하여 2018년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8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분기별 부서 발굴보고회 개최와 무주 미래 발전 사업 TF팀을 지속 운영 2018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및 중장기 국책사업 지속발굴과 매월 분과별 발굴 보고회를 개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국책 연구원 및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타당성 개발 용역을 시행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한발 빠른 정책동향 지원 및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정부 및 전라북도 주요정책을 군정에 발 빠르게 접목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제공 의존재원 확보를 도모하고자 상반기에는 공감 코리아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행정자치부, 기타 국책연구기관의 주관정책 동향을 파악 수시로 전 부서의 제공 도 및 중앙 공모사업에 응모 상반기에는 4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5억 5,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선정 진행 중인 사업이 6건의 69억 1,400만원, 공모 준비 사업이 13건의 55억 6,2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정책 브리핑에 대하여 지속적인 탐색으로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 정부 및 전라북도 공모 사업에 대하여 부서가 응모를 독려하고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홍보입니다.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인지도를 2017년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 기반의 호기로 삼아 대내의 무주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상반기에는 언론기관 200여개사의 2016년 신년설계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등과 2017년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을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간지, 지방지, 월간지 등 모든 언론매체에 다음 장입니다. 반딧불축제, 농산물 대축제 등 시기별 주요군정 현황 맞춤형 홍보로 무주 브랜드 가치를 제고 시키겠으며 TV, 라디오 등 방송 홍보, 인터넷 신문을 이용한 군정홍보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앱 등을 활용한 SNS 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시대를 여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대국민 소통을 위한 전 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 하고자 상반기에는 문화‧관광, 생활정보, 농‧특산물 소개 등을 수록한 반딧불 소식지를 발간 군민과 출향인 자매결연 단체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 하였으며 무주산골영화제 및 마을로 가는 축제 군민이 알아야 할 주요군정 및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군정 알림이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무주공보발간, 옥외LED전광판 이용 군정 홍보와 행사 축제 등 군정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반딧불소식지발간, 군정알림이발간, 옥외전광판 이용군정홍보,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산하기관 분야별 사이트와의네트워크를 구축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상시 감사 운영입니다. 사전예방감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신뢰받는 감사 행정실현과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의 군정지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율적 감찰활동을 전개 상반기에는 5월 23부터 5월26일까지 시설사업소 자체 감사와 3월 21부터 4월 1일까지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월부터 4월 13일까지 제20대 총선관련 자체공직 감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무주,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무풍면,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적상면 종합감사와 다음 장입니다. 연중 수시 공직복무관리 점검반 운영 2016 추석연휴 공직기간 점검 등 공직자 공무기간을 확립 민생안정 및 대민행정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016년 청년무주실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군 산하 전 공직자가 스스로 부패척결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청렴한 공직자 깨끗한 무주건설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상반기에는 청백리 통합 상시 모니터링, 청백 자가진단 시스템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감찰실시, 공직비리 관리 책임제 시행, 청렴실천 군수 서한문 발송, 공직자 청렴 교육 실시, 간부공무원 청렴문화 체험교육 실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훈 설치, 전 직원 청렴서약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 공무원 행동강령 다짐 실천운동, 업무추진비 등 자료공개 활성화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지원입니다. 무주군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조례 276건, 규칙 82건, 훈령 58건이며 상반기에는 보유중인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 중에 있으며 사건의 조례 제정안 및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받아 재개정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 43건을 발굴하여 상반기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외 14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자체 발굴 대상 법제처 자율정비를 통한 정비대상을 확정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입니다. 중앙부처 불합리한 규제 법제처 규제정비 50선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우임범위를 벗어난 자치법규,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 의무사항 신설,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 규제정비를 위해 상반기에는 3월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 상위법령 불일치 및 위임범위 이탈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중앙부처 불합리한 조례정비 과제 및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 15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찾아가는 규제상담창구를 운영 중소상공인 등 현장에서 답을 찾는 찾아가는 규제 상담 창구를 운영 중소상공인 등 1:1 면담을 통한 에로사항 정취 및 상담을 실시 11건의 생활환경 불편과제를 건의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자체건의 과제를 관련부서 등과 협업을 통해 신속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지속 발굴 상위법 개정 필요시 정부 부처의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법령 위임규제 중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으로 자치법규를 적기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부3.0 맞춤형혜택 안내서비스 추진입니다. 정부3.0 맞춤형혜택 안내서비스 유형은 수혜적 서비스인 개인생애주기 10대 유형 맞춤서비스로 결혼, 출생, 육아, 취업, 근로, 주택, 사망, 건강, 의료, 교육과 정책정보서비스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민서비스규제, 의무사항 및 정보안내 등의 서비스로 개인이 서비스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민연금 제도안내, 출산휴가 제도 등을 개인이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 후 개인의 자격정보를 연계 확인하여 생애주시 관련, 개인맞춤 서비스를 인쇄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맞춤형 혜택 안내서비스 전수조사로 목록 등을 현행화를 추진 지역공통서비스현행화 법령 자치법규 기준 수혜적 공공서비스 전수조사로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를 추진하였으며 맞춤형 혜택 안내서비스 담당자 지정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공모에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정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사업을 응모 전국지자체 총 243개 기관 중 1차 심사에 32개 기관의 선정되어 최종 13개 과제 선정을 위한 지난 6월 2일 행자부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 특화과제가 최종 선정되면 10개 과제는 과제별 사업비 특교세 5,000만원과 국민 디자인단 운영비가 지원되면 3개 과제는 국민 디자인단 운영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3.0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 등록 목록 현행화 실시, 수혜적 서비스 및 정책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30여년

감사합니다.

조례를 제정 하면서 우리 의원님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희망비전 위원회를 막상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대로 말 그대로 희망비전 무주군 희망비전 위원회 전무가분들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하니까 우리 지역 출신 교수라든지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 파악해보고해서 우리 무주군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전문가 되시는 분들 또 중앙부처 퇴직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위촉을 하려고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선뜻 내가 해주겠다. 또 단지 무슨 수당 회의 때 참석하는 참석 수당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저도 가장 이 자리가 마지막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연수 중에도 알음알음 아시는 분들 저기해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