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6-13호로 상정한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고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방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방법 신설 하였고 현 조례에 잘못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의 배점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6호로 상정한 무주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우대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를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른 무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을 하고 우대 및 지원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와 군이 발간하는 홍보물 또는 각종 고지서에 성실납세자와 관련된 내용 홍보와 군이 시행하는 각종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5호로 상정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 테마파크 건축물입니다. 제안사유는 무주군 고랭지 지역의 장점을 살려 사과의 생산과 관광을 결합하여 무주군의 부존자원과 특성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농업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2013년도에 애플테마파크를 조성하였으나 2015년 전라북도 특정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이행으로 지적되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풍면 증산리 89-41에 위치한 연면적 2,478.5㎡에 애플연구센터 4층과 애플농장 관리센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애플테마파크 건축물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7호로 상정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폐교 무주중학교 괴목분교 처분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관리 중인 (구)무주중학교 괴목분교로서 활용가치가 미흡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각하고 매각자금을 주민복지지원사업생활안정 및 주거환경개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처분은 토지건물로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1030번지에 위치한 토지 1필지 8,332㎡와 건물 1동 863.91㎡ 기준가격은 3억 80,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교 무주중학교 괴목분교 처분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16호로 제안된 무주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정하는 목적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우대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무주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5조 3호에 보면 군의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참여 기회를 부여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3호를 넣은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이라든가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에 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그런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설에 그러면 입장료를 이런 게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아니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또는 각종 행사 때 그런 부분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각종 행사라면 우리 군에 추진하는 행사 누구나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 참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맨 앞자리에다가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했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학교 괴목분교 처분인데요. 지금 사업 목적을 보면 활용가치가 미흡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전혀 맞지가 않다. 여기가 왜 활용가치가 없습니까? 그건 산업경제과장 개인 의견으로 내가 치부를 하고요. 우리가 2003년도에 이것을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동안 뭐 했냐? 13년 동안 이 땅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계속 찾아봐야 하는데 전혀 찾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향후 계획이 전혀 없네요. 그죠?

지금 보니까 그전에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광범위하지 않고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 활용가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단 이 건만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소유한 각종 공유재산 이런 게 있으면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활용방안을 찾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가 그냥 매각을 하고 우리가 땅 장사하는 군이 아니잖습니까? 향후에는 전혀 활용 할 계획이 없네요.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3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도세 80억 6,200만 원 군세 97억 7,200만 원 합계 178억 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년 동월대비 징수액 8억 3,500만 원이 증가한 56억 5,000만 원을 징수하여 117.3%의 징수율이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진납세 풍토 조성 및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납기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차질 없이 지방세 목표액 징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 인상에 따른 최초년도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데 중앙정부 교부세 정책과 자주재원의 확보 필요성 인접시군 사례 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납세자 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주민 불편 및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홍보로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동차세 연납 홍보로 전년대비 5%가 증가한 1,918대를 신청 받았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장 발송으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장 협업을 통해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상담 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가 협업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납세 권익보호, 납세자 편의세정운영, 정기분 납기별 홍보를 통해 납세자 입장의 세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 중 환급 가능한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환급실적은 2014년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 10개 사업장에서 1억 70,408천 원을 환급 받아 제1회 추경에 세입예산에 조치하였고 하반기에도 2015년분 부가세 환급대상 전수조사 및 대상자료 추출과 증빙자료를 수집 북전주 세무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특성조사입니다. 시가방식에 개별주택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주택관련 시장에 정부제공 및 각종 조세부과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으로 1월 1일 기준 9,038호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였고 가격결정 심의회를 개최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하여 이의신청 홍보결과 단 한건의 이의신청 건이 없어 6월 30일 공보와 군 홈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결정 심의회 개최 등 상반기 절차에 준하여 실시하고 11월 30일 최종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체납지방세 최소화 추진입니다. 4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 상황은 64억 500만 원을 부과하여 56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징수율은 88.2%으로 전년대비 1.5%가 향상되었으며 부동산 및 차량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산관리 공사 공매 의뢰 등을 실시하여 체납지방세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였고 전라북도 2016년 1사분기 체납지방세 징수왕 우수군에 선정되어 시상금 2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읍‧면, 재무과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한 징수토록 하고 고질‧상습 체납자 2차분 공매처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실익분석 의뢰하고 실익 있는 물건에 대하여 10월 중 공매처분 의뢰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4월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 상황은 1,018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4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400만 원을 결손 감액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1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납 정기실적 5,900만 원과 지방 세외수입 연찬회 실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를 5회에 걸쳐 일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부군수 주재 하에 징수 및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차 번호판 영치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를 일괄 실시하여 세수증대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 운영입니다. 2016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11억 원으로 설정했고 군 금고는 NH농협은행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북은행에 특별회계 6개와 기금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예치실적은 1,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억 원이 증대되었고 상반기 이자수입은 4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억 1,900만 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2017년∼2019년도 군 금고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의계약 업무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야간계약을 통한 상반기 조기집행의 제고와 일과시간 내 군청 방문이 어려운 업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2회 18:00 ∼ 21:00까지 연장운행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월‧화 이외에도 야간에 방문하는 업체에 대한 계약 체결을 실시 1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과 관련된 민원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전 예약제를 연장 운영하여 계약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및 운영입니다. 공사 노무비, 장비대금 등 체불방지를 통한 약자 보호 및 적기 대금지급으로 공정한 계약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시스템 도입에 구축비용 900만 원과 유지보수비 월 100만 원 등 1,1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례 전부 개정을 위해 타 시군 조례안 수시 검토와 조문내용 작성 및 결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사전절차 이행과 업체선정과 계약을 체결하여 11월 중 시범운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처음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용자 혼선이 우려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시범운영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가소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무주군이 보유한 재산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통틀어 18,119필지 42,009,941m²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산 운영실적은 일반재산 매각과 대부료 부과, 사용료 부과 등 총 196건 98,332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누락재산 권리보전 등 조치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을 시행하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토지의 매각처분 및 대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군 청사 시설 관리와 청사 시설물 보수 공사와 관련 2016년 1월 1일 군 청사 청소, 소방, 전기안전관리 용역계약을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청사 시설물 보수는 사업완료가 20개 사업 추진 중 2개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읍면 주민자치센터 LED조명 교체공사와 9월 30일까지 2017년도 시설보수 계획을 수립 예산확보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군청 옆 차 쉼터에 사업비 17억 7,651만원을 들여 건립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연면적 2,397.16m²에 개축공사로 주차장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기록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골 제작 설치 및 골조 공사로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준공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본 건은 2015년도 7월 9일 의회 업무보고 시 본관 건물에 장애인 등 휠체어 출입에 불편이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돌출형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사항으로서 군 청사 뒷부분에 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50.48m² 정원 15인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골 제작 설치 및 내부공사로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준공하여 장애인이 군청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업무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원관리로 목표액 14억 2,000만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계적인 홍보로 납세자 편익을 증대하여 연간 목표액 대비 12억 3,600만 원을 징수하여 87%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를 대상으로 미납자 추징 조치하고 체계적인 홍보로 납세자 알권리 및 편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범위 확대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탈루세원 방지와 구제제도에 대한 사전고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실적은 자경농민 감면분 추징과 취득세 미신고납부 등 총 17건의 22,398천 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이후에 사례별 세무조사 지속추진과 2016년 중점 추진과제인 중과세 감면면제 대상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방세 증빙서류 전산파일 보관과 효율적 자료 관리를 위해 2,2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22일 시스템 구축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과 군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앞에서 기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군민을 섬기고 감동을 주는 행복 민원실 운영에 목표를 두고 민원인의 마음속에 웃음꽃이 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16년도 민원봉사과 상반기 주요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민원담당 소관으로 민원실을 찾는 내방객들을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로 맞이하기 위한 친절의 생활화로 소통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군, 읍‧면 민원 담당들과 각 실과소 주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한 차원 높은 친절 서비스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반마련,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여권 사전 예약제 운영결과 12건의 발급 신청과 장거리 주민을 위한 여권택배 발송으로 48건의 처리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아울러 요일별 일일 친절 담당제 운영을 통하여 직접 민원인을 맞이하면서 1:1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통하여 한 차원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감 있는 작은 도서실 운영으로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와 예술단체 재능 기부 등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 주민 등록증 발급신청과 여권 사전 예약제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외에도 일일 친절 민원 담당제 운영, 작은 도서실 운영, 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한 작은 전시관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을 위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법정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민원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처리기간 7일 이상 유기민원 대상으로 법정 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 시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동안 민원접수 처리 현황을 매일 점검하여 처리 기한이 3일 이하 남은 민원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이를 통보 지연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음은 물론 7페이지입니다.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결과 민원 공무원 친절도면에서 98.1%, 민원처리 신속성 94.8%, 민원처리 편리성 95.5%, 민원처리 공정성 98.7% 등 대부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지만 여기에 연연치 않고 더 좋은 결과 도출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하여 우수공무원을 선발 연말 표창은 물론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 실시로 인하여 지연처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반기 민원만족도 실시를 통하여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점을 찾아 더 낳은 민원서비스 실시를 위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적담당 소관으로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분쟁 및 측량 불 부합 지역에 대하여 재조사 측량을 거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으로 올해 시행계획은 안성면 하이목 지구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을 완료하여 4월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승인을 지정 받았습니다. 이후에 측량 대행자 선정과 1필지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재조사 측량 및 경계 확정 후 조정금 산정 등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측량으로 인한 민원예방 및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7대 지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구축관리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생활 안전 도모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3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계속해서 무주읍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현재까지 설계서작성 및 계약에 이어 조사측량을 위한 기준점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도로 및 상‧하수도 조사측량, 도면작성,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과 아울러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DB구축을 완료하여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으로 군민 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관리 담당 소관으로 먼저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조사로 대상은 151,715필지로 도로 하천 등 비과세 지목인 공공용 토지에 대하여도 지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월1일 기준 지가에 대하여 산정 및 검증절차를 거쳐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이의 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7월1일 기준 지가조사 및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감정 평가사 상담제 운영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등기 신청기한 SMS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대부분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법무사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작 본인은 언제까지가 등기신청 기한인지를 모르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한 민원인에게 문자를 발송 신고 절차를 마치도록 안내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계약체결 후 실거래가 신고 절차를 이용토록 하여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 위생 담당 소관으로 먼저 2017년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개최에 따라 일반음식점 시설 등 환경개선을 통하여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입식문화 시설 개선과 내부 인테리어 조성, 화장실 개보수 등입니다. 그동안 음식점 환경개선 실태조사와 환경개선 우수 지자체 방문, 외식업 관련단체 및 영업주와의 간담회 실시는 물론 시설개선 참여자 공고 후 절차에 따라 총 15개소가 선정되어 업소별로 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올해 안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메뉴판 제작, 음식점 안내책자와 종업원 복식 개선 및 위생물품 구입 등에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목적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위생‧안전‧영양 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관내 소규모 어린이 급식 시설 현황은 17개소에 852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통문화의집 2층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전문 인력 2명을 채용 운영 중에 있으며 대상 시설에 대하여 사업설명회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전체 대상 시설이 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7월중에 개소식을 통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식품 유통 및 식중독 예방으로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 식품 유통판매 행위 모니터링과 위생업소 위생진단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완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유통식품 수거 등 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 식품 등은 회수 등은 물론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수거 검사와 일반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실시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과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도 관리 등을 통하여 식품유통 및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식중독 예방 컨설팅과 어린이집, 유치원등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87동이 신청하였으며 농협 융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87동이 신청하였으며 농협 융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를 우대하며 연리 2%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총 126동이 신청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100만 원, 슬레이트 지붕은 200만 원 지원합니다. 아직 미 착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착공토록 독려하여 올해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매년 반복적으로 연말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신청자 전원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을회관 정비 사업으로 올해 대상물량은 신축 2동, 증축 3동, 안전진단 2동 및 리모델링 39동으로 총 46동입니다. 현재 각 마을을 계속 순회 사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2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미 착공된 마을에 대하여 착공독려와 병행 계획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대상은 104가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호당 400만 원을 지원하며 주 내용은 건축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개량‧보수‧지붕‧벽체‧부엌‧화장실 개선 등입니다. 현재 44가구가 완료되었으며 미완료된 대상 가구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태권도원 진입로 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경 예산에 의한 신규 사업입니다. 2017 무주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대비 주변 환경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주 IC에서 태권도원 진입로 구간에 위치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빈집 및 담당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담장도장 21개소, 담장설치 2개소, 빈집정비 9동을 대상으로 도장 공사 계약 및 소유자 기공 승낙서 징구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안전식품유통과 식중독 예방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수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지도 점검 39개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 관리 34개소 이렇게 우리가 지도 점검, 지도 관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점검을 하고 결과는 어떻게 조치를 한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항상 특이사항 없음 그렇게 결과가 되는데 우리가 지도 점검이나 지도 관리에 목적은 개선이잖아요. 지도 점검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좀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시장에 대한 먹거리 안전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주 출장을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야시장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로 인해서 입는 타격이 무주의 이미지가 큰 손상을 입는 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야시장 먹거리나 아니면 일반 시설들 위생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이 다가오고 하니까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태권도원 진입로 주거정비 사업 있네요. 여기 보면 담장 보장사업 있거든요. 담장 보장사업을 하는데 무슨 그림을 그려 넣는가요? 아니면

아마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 색을 칠해 가지고 문화관광과 별도로 벽에다 그림을 그려 넣는 사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저희는 페인트로 말끔하게 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밋밋하게 도장만 할 게 아니고 거기다 우리가 태권도 진입로니까 태권도 품새 하는 장면을 그려 넣는다든가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페이지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조사 조사대상을 보면 15만 여건정도 있는데 필지를 상담제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공시지가 산정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나왔는가 미리 상담하는 것으로 조금 이해하면 이의신청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감정평가사를 상담원으로 해서?

예.

그럼 주로 의견이 이의신청이 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많이

일부는 올려달라고 하고 일부는 내려달라고 하는데 각자 자기 소견에 따라서 대출받고 싶은 사람은 올려달라고 하고 세금 더 내는 사람은 내려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적절히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해서 이렇게 의견이 민원인의 이의신청 받아들여지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되요? 반영된 게

저희 한 3건 중에 1건 정도 받아지고 나머지는 기각 됩니다.

그럼 이랬을 때 어떤 절차를 걸쳐서 결정을 하나요? 그럼

평가사가 다시 산정을 현장을 가가지고 다시 상황을 보고 다시 산정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페이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은 지하1층 특1실과 지하2층 일반2실 총3실이 있으며 분향실, 접객실, 유족실, 조리실 등으로 구성하고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의 장례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말 기준 83건이며 이중 관내주민 74건, 출향군민 7건, 타 지역 거주자 2건으로 사용료 수입이 80.2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들에게 내 집 같은 편안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지도사 무료염습지원 및 필요한 품목을 상주가 직접 선택 장례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10월중에는 장례식장 이용 서비스 평가를 실시 2017년도 장례식장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서비스 향상으로 주민 공감 만족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체력 및 신체활동 측정 장비를 보강하고자 2개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전기 자극치료기 외 6종 15대를 구입하고 2017년에는 현재 사용 중인 노후장비 중 CT전산화단층 촬영기를 교체하려는 사업이며 상반기 중에는 보건의료원 물리치료실 전기 자극치료기1대, 건강증진센터 트위스트머신 등 4종 8대를 구입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긴밀히 협의 2017년 사업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관내 보건지소 진료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의료취약 주민들의 의료욕구에 부합한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월말 기준 보건지소 5,234명 보건진료소 20,924명을 진료하였고 근무기간 만료된 보건지소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직무교육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 직무교육 등 복무관리 및 운영상황 점검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노력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 건강증진 중점사업선정 현장행정 추진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군민의 요구사항 발굴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 방역소독 대상지역은 취약지역 652개소, 자율방역지역 288개소이며 소독의무 대상시설 13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감시 관리를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 망 53개 망 운영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신종 감염병 대응대비 장비 음압텐트1동, 역학조사용 차량 1대 구입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 대군민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모기유충 방역소독 하계 방역약품 구입 읍면 배부하여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와 취약지역 주기적 방역소독실시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 소독이행 확인점검 가을철 발열성질환 쯔쯔가무시증 예방홍보 등으로 우리 군에서는 1건의 감염병도 발생되지 않도록 취약지역 및 의무소독 대상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성인5종, 영유아14종, 인플루엔자1종 등 20종이며 접종계획은 12,453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 실시 및 시기별 예방접종 안내로 20종 1,904명을 접종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및 성인 예방접종,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추진, 노인인플루엔자 지원 사업, 민간기관 위탁추진 등 예방접종 홍보 및 접종독려로 군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약무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41개소 의약품등 판매업소 42개소 등 83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약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업이며 상반기에는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요양병원 등에 대한 건축, 소방, 전기, 가스분야 등 시설전문가 및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지도점검, 응급의료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입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관내 11개 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전문교육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522명을 등록관리 하였고 일차의료지원을 위한 건강동행센터 운영등록 환자 432명에게 기초검사 금연 영양 운동 상담 및 심화 건강교육 실시하고 혈압계, 혈당기를 대여하였습니다. 일차의료시범사업 이용안내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고혈압 당뇨병환자 지속적인 등록관리, 건강동행센터 등록환자 체계적인 심화 건강교육 실시, 참여 의료기관 협력 간담회 개최 및 주민홍보로 사업성과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삼도봉 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 운영입니다. 중앙정부 지역발전위원회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며 무주군‧김천시‧영동군 3개 지역이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장비를 탑재한 이동진료 버스에 운영인력 8명이 탑승하고 진료대상지역 무풍‧설천면 지정권역에 매주 수요일 1개 권역씩 방문 순회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4월 의료행복버스 진료전담 내과전문의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였고 사업추진계획 홍보 및 진료장소 사전 답사 등 준비과정을 거쳐 5월18일부터 2개 권역을 방문 105명을 진료하였고 유소견자 및 만성질환자 35명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정밀진단을 안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풍면 8개 권역과 설천면 10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매주 수요일 이동진료 및 상담하고 검사결과를 기초로 맞춤식 상담 및 치료 처방하고 산골마을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 건강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1,143명, 중증장애인 446명, 독거노인 1,652명, 다문화 186명, 65세 이상 노인 7,500명 등 5개 분야 10,927명이며 이들 중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질환관리,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는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4,263가구를 방문면담 건강에 이상이 있는 5,531명을 등록하였고 고혈압 당뇨병환자 10,476명을 등록 및 추구관리하고 있으며 재가암환자 13명에 대한 영양식이 지원 및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 및 관리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록 및 추구관리, 재가암환자 영양식이 지원관리 및 재활치료기 무료대여,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인구 9,438명에 대한 노인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과 사회 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보건의료원 5층에 치매상담센터를 개설 운영 치매노인 533명을 상담 등록하고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 347건, 치매 고위험군 인지증진프로그램 41회 197명, 치매 예방교육 28회 7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검진 사업으로는 1,258명을 선별검사 인지 저하자 중 소득수준 평균가구 100퍼센트 이하 29명을 치매거점병원에 진담검사 의뢰하였으며 그 외에는 보건의료원에서 진단 및 약 처방 받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치매관리비 지원은 등록환자 336명 718건에 대하여 22,06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증진 프로그램운영 농한기 경로당 순회 선별검진 및 치매예방교육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계 장터순회 치매선별검진 등 치매상담, 검진, 치료관리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의료취약지역 주민 895명을 대상으로 한방가정방문진료 51회를 실시하였고 복지관이용 주민 만성질환자, 중풍후유 및 재활환자 등 50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풍예방교실 19회를 실시하였고 소아청소년 비염유질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한방비염 클리닉 등 한의학적 집중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방 비만 클리닉 운영 사상체질 감별 및 체질별 비만관리법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침, 뜸 등을 이용한 시술, 한약재를 이용한 진료 등 한방 가정방문 진료를 지속 추진하고 한방치료를 통한 중풍 재활훈련, 위험요인 및 전조증상 교육상담 등 찾아가는 중풍예방교실 운영으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장터의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5일장 재래시장 4개소에서 장터 의료건강검진센터를 운영 군민건강증진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재래시장 4개소 이용주민 475명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보건사업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장터 의료건강검진센터 건강측정 유소견자 34명에 대하여는 건강동행센터, 민간의료기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터 의료건강검진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기초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자 관리 금연상담 및 영양상담 그 외 각종 의료사업 진행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예방 홍보, 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암 사망률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암 예방 및 암 조기검진 홍보 5회 2,200명, 암 조기검진 1,613명 3,331건을 실시하였으며 암 환자 16명에 대하여는 의료비 19,49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연 절주 건강한 식생활 실천 등 암 위험요인 중점관리를 통한 암 예방을 강화하고 이장 부녀회장을 통한 마을별 검진홍보와 보건기관 방문 미수검자에 대한 1:1 검진안내 등으로 암 검진 수검률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건강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성인‧노인 등 세대별로 금연‧절주‧운동‧영양비만 등 5대 영역을 생애과정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장수 경로당 만들기 운영 256회 3,005명, 지역주민 요가교실운영 39회 797명, 장터 행사장등에 이동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 12회 5,293명을 실시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141명에게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미취학아동 몸 튼튼 건강교실 운영, 요양원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세터 등 취약시설 10개소 건강 위해 우려지역 오지마을 등을 대상으로 시설순회 및 취약지역 통합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관내 고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고3수험생 예비 성인 건강교실 운영 등 생애과정별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모성 아동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태아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임산부 임신축하 유아용품 5종 173개, 임산부 영양제 63명 221박스, 난임 불임부부 시술비 13명 15,197천 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산전관리 및 분만 시 이송비 46명 1,9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48명 1,022천 원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18명 6,77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강화 및 모성 및 태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안정적인 출산지원 등 연중 진행되는 사업을 하반기에도 계속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0,500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집 어린이, 초‧중‧고등학생이 해당되며 사업내용은 노인무료의치 지원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과 치아 홈 메우기 및 구강질환 예방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저소득층 노인의치지원 및 사후관리 15명 1,404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134명, 불소용액양치 1,820명,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1,2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노인의치지원 시술비 582만 원,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152명, 학생 치아 홈 메우기 241명, 불소용액양치 1,820명,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2,369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담배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흡연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170명, 각종 행사장 이동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 12회 5,293명, 학교순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19개소 1,699명, 관내 440개소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위반행위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의료원 상담실에서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각종 행사장 경로당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미취학어린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인형극을 공연, 흡연이 건강을 해치는 독약과 같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건강검진실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사업이며 검진항목은 일반검진 외 5개 항목이며 검진목표는 7,289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일반검진 외 5개 항목 목표대비 25.2퍼센트인 1,838명을 실시하였으며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보건의료원을 이용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반딧불소식지 군정 알리미 등에 게재 홍보하였고 2016 보건의료원 서비스 지원안내 리플릿을 제작 관내 전체세대에 배부하였고 경로당 방문 재래시장 건강증진센터운영 각종행사장 건강 증진실 운영 시에도 현수막 게첨 및 홍보 리플릿을 배부 하였습니다. 그 외 폐경기여성 무료 골다공증 검사 14명, 남성 전립선암 검진 46명을 실시, 이상소견자 9명에 대하여는 비뇨기과 전문 의료기관 진료안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딧불소식지 군정알리미 각종교육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건강검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차 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자에 대하여는 2차 검사 연계 등 추후관리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고객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환경 개선과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객중심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정형외과를 개설 노인 퇴행성질환을 치료 내원환자 진료 만족도를 향상 시켰으며 공중보건의사 연찬회 및 친절교육 실시 고객중심의 진료 서비스 주지시키고 진료 민원사례 공유하였습니다. 월1회 친절공무원 선정 하였으며 민원응대 모범사례를 전 직원에 전파하여 친절도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1회 친절공무원 선정, 친절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내원환자 진료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주민만족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 수행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서는 현재 내과 등 6개 과와 응급실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은 진료 30명, 진료지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진료인원 20,251명에 진료수입 525,242천 원이며 미 개설된 진료과목 비뇨기과, 피부과를 월1회 특성화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낮 병동 운영 1,344명의 수액환자를 처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형외과 배치에 따른 노인성질환 전문 진료와 편리하고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낮 병동 운영으로 수액환자 건강 힐링 쉼터제공 등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응급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며 인건비 등으로 국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응급실 진료 환자 수는 4월말 기준 2,057명이며 타 지역 의료기관 후송환자 122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4시간 응급실 운영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진료 실시 지역 응급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 관내에 보건진료소 현황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9개소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금 설천 대미진료소가 상당한 기간 13년 동안 중단이 돼 있는데 특별한 중단사유가 있었습니까?

중단사유는 2003년도에 보건진료원이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모집을 했어도 그쪽에 응시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공백인 상태였고 그래서 그동안에 인원을 보강을 못해서 지금까지 흘러 왔습니다.

보건 진료소장 채용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의 의하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그때 당시도 대책을 협의를 했던 거 같은데 별다른 결과가 없었습니다.

대미진료소는 해당되는 대상주민이 마을이 외북마을, 내북마을, 불대, 미천 이렇게 현재 주민들 인구수가 어떻게 현황이 나오나요?

지금 현재 인구가 278명입니다.

278명이죠?

예.

지금 진료소가 없는데 그럼 다른 지역들은 지역에 진료소가 있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떤 의료지원을 우리가 따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진료소는 폐쇄가 운영이 중단 되었지만 설천 보건지소하고 불과 3km밖에 안되기 때문에 진료소를 운영 못하시는 방문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로 진료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그럼 일단 여기가 의료사각지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과장님께서는?

지금은 교통도 많이 편리해졌고 거리도 그리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그동안 13년 동안 중단되어 있을 때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특별하게 없었습니까?

글쎄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그때 이후에는 별다른

지역주민들한테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는 거죠?

움직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고요. 우리가 대미진료소를 중단을 오랫동안 해놓고 대책 없이 지금 중단상태로 지속이 되어왔었고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서 또 2009년에 우리 진료소장 무주군 정원조례에서 1명을 진료소 티오는 남겨놓고 정원은 감축을 했어요 맞죠? 정원은 감축이 되어 있거든요. 진료소 티오는 있고 정원은 감축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은 10명에서 9명으로 감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은 그때당시 2009년도에 10명에서 9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감축되었는데 행정기구는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 티오는 있고 정원은 감축돼 있어요. 그죠?

예.

이 부분은 행정상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최근에 지난주에 군수님 결재까지 난 어떤 서류가 보건행정과에서 설천면으로 보내진 공문이 있어요.

예.

대미보건진료소 운영 폐지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협조요청 공문발송 하셨잖아요. 그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폐지를 한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폐지 절차를 받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거기 동네 이장님은 계속 진료소에 대한 것들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행정에서는 별다른 요청이 없었다라고 알고 계시고 운영 폐지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이 공문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폐지를 전제로 한 의견수렴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보건진료소가 폐지 될 때도 그때도 기준인구가 아마 500명을 넘지는 안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 관할인구 500명이상 5,000명 미만 이라는 기준을 충족을 못해서도 더 그동안에

농어촌 주민에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보건의료원 진료설치 관련해서 17조에 보면 인구 500명이상인 설치기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밑에 보면 다만 500명 미만이라도 단체장이 필요로 하면 복지부장관이 승인을 받아 지역의 보건진료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대책 없이 그냥 500명 미만의 위의 조항만 가지고 폐지를 한다고 지금 그냥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이 보건진료소 공간을 귀농인의 집으로 쓰시겠다고 마을만들기사업소 그렇게 향후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지금 결재가 났어요. 주민들은 어제 그냥 주민들 회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이장님 몇 분들하고 회의를 진행하셨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의견을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공문은 머예요? 향후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행정에서 폐지를 전제로 해서 의견 수렴하기 전에 폐지를 하고 향후계획까지 만들어놓고 의견 수렴하는 것은 잘못됐다 절차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빨리 한발 앞서서 나가신 거 같아서 주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행정 중심으로 진행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폐지를 하려면 일단 운영협의회 의견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운영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운영협의회 명단이 있기는 있어요. 13년 전에 명단인거 같거든요.

예.

폐지를 하려면 운영협의회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협의회 명단을 보면 10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세분이 사망을 하셨고 한분은 몸이 불편한 그런 병중 이신 거 같아요. 그리고 운영협의회장님도 통화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제반사항들을 좀 점검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운영협의회도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는 건지 사전 작업을 하지 않고 공문을 작성을 해서 미리 계획을 발송 한 거 같아서 행정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한 것이 한두 해 같으면 그런 것을 해겠지만

벌써 그동안 왜 대책을 그럼 13년 동안 왜 아무런 대책 없이 묵혀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들은 또 요청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진료소가 운영이 안 되면 우리가 의료원에서 순회 진료나 의료혜택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쪽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별도로

순회 진료, 방문보건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나요? 보건지소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이라든지

보건지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지소가면 다 병원가라 그러고

마을순회 진료는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가 됐다고 해서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간은 각 보건진료소에서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순회해서 진료를 한 적도 있고 요즘에 와서 저희들이 삼도봉 권역 의료서비스를 지금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경로당 순회에서 방문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 하고 계시고 의료 사각지대가 아니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예.

진료소를 애초에 설치할 때 그 진료소 건물을 준비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건물을 설치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셨나요? 혹시

그때 당시 건물을 십시일반 한 것은 아니고 부지를 마을에서 제공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행정에서만 짓고 그렇게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건물에 대해서 아니 그 진료소에 대해서 지금 귀농인의 집으로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건가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회의 하셨잖아요?

결론이 아직 일부 이장님들만 세분 만나봤기 때문에 그 외 예전에 있던 협의회 위원님들도 의견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관련법을 살펴보면 운영협의회를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요. 운영협의회가 지금 구성원이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아니니까 그 부분들을 정관에 누가 임명하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더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그죠?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 무조건 폐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먼저 전제를 깔고 의견수렴 하실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진료소는 지금 9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밀착된 어떤 그런 의료혜택을 주민들은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건행정 쪽하고 얘기를 해보면 진료소에 대한 그렇게 어떤 입장 차이가 좀 의견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입장이나 진료소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어떤 의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민들 가까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 쪽에서 보면 그다지 요즘은 의료사각지대가 교통도 편리해지고 오지라는 그런 개념도 없어지고 그런 게 좀 폐지를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대미진료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입장 차이를

현재 저희들이 대미진료소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소에 대해서는 폐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고 현재 있는 진료소를 아직까지는 시골에 노인들이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정부에서는 통폐합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아직 그런 것이 발표 된 것도 없고 저희들한테 시달 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일단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실 때 근본적으로 절차에 준수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 근본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기본으로 수렴하시고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 해가지고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에 장례예식장 운영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적이 전년도대비 해가지고 수입이 한 80%정도 증가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 주민한테는 지금 얼마씩 받고 있죠? 1일? 특실, 1호실 30만원 2호실, 3호실 15만 원씩 관내 주민들은 그렇게 받고 있죠?

1분양실, 특실에 대해서 관내주민은 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실, 3호실은

15만 원씩 받습니다.

15만 원씩 관내주민들한테 그럼 관외주민들한테는 얼마씩 받는 거예요?

1분양실은 출향주민은 45만 원, 2‧3분양실은 22만 5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출향주민하고 타지역 거주자가 또 있습니다. 타지역 거주자는 1분양실은 60만 원, 2‧3분양실은 30만원씩 받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2개 호실이었는데 특실을 새로 만들고 지하에 2,3호실을 늘였는데 굉장히 이사업은 본 위원으로서 잘된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요즘에 상주들한테 사용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용료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장례용품이라든지 비용들이 좀 비싸다는 그런 전에 보다 자꾸 올라간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담당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갖췄는데 슬픔을 당한 상주들이나 가족들에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운영관리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용자들이 건의나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장례용품이나 식당의 식자재 같은 거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다 업소명단을 비치해놓고 상주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 같아요. 정말 잘 개선됐다. 이렇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서비스 면에서 좀 더 잘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실 운영 지금 우리 무주군에 2016년도 대상자가 7,289명이라는 뜻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실적으로 보면 1,838명이 받았다는 거죠?

예. 현재까지

그러면 이외에 분들은 타 지역에서 받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받나요?

요즘은 지금 농사철이라서 주로 학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관이나 이런 쪽에 했고요.

전년도에는 실적으로 어느 정도나 몇 %정도나 우리 의료원 건강검진실에서 진단을 받고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6,627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70%이상을 받네요?

예. 예.

그 이외에는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가서 받는다는 거죠?

외지에 나가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동진료, 이동순회 검진 오는 그쪽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지금 그러면 이 건강검진 대상자들한테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군의 의료원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반딧불 소식지라든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하고

회별로는 요?

회별적으로는 다 저희들이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장단이나 이렇게 통해서? 그리고 행사장 같은데 그럴 때 나가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진료소 관계 질의도 있었는데 지금 폐지를 해서 귀농의 집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안은? 자료를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야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이

계획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주민의 인구는 감소 추세이지만 그 수요는 의료수요는 늘어난다고 보지요? 그죠? 아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 고령화시대에 수요는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요는? 인구는 본 위원이 설명 드렸잖아요. 주민의 인구는 감소 추세이지만 그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수요는 늘어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면 귀농의 집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귀농의 집으로 활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의 목적이 크죠? 그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모적이 크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시설 지금 폐지를 해서 이게 의료 진료소라는 게 폐지가 되면 새로이 신설이라든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500명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죠? 그죠? 강제는 아니죠?

인구기준 말씀이신 거죠?

예. 인구기준

예.

주민의 관할구역 인구가 500명이라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죠?

하나의 기준에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 한 걸로 본 위원도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본 위원은 이 시설을 지금 귀농의 집도 귀농‧귀촌을 위한 그런 게 우리 에코빌리지에 지금 또 다른 사업에 많은 귀농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굳이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시설은 주민의 어떤 의료라든지 건강검진 증진을 위한 그런 시설로 이렇게 계획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미보건진료소 폐지에서 이걸 귀농의 집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폐지 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해가지고 무리 없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보면 진료소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계속 존치되어 왔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폐지되고 나서 운영이 중단되고 나서는 유명무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3명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라고 거기에서 결정 진다는 건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강제사항이죠. 그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사항 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 사업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절벽시대에 직면에 있죠? 그죠? 우리나라 지급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무주군의 인구는요?

잠깐 조력을 받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연도별로 변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1.23%∼1.26% 이 선입니다. 그리고 무주군의 인구가 2만5천명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급속히 인구가 빠지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굉장히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죠. 의료원이 장례 예식장 보면 거의 매일 풀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급속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고령화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율은 지금 도시국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도시국가 말고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대만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지금 현재 인구보다 반절 이상이 줄어든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정치권에서 늘 보면 표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르신들의 대한 복지정책이나 이런 데는 좀 관심이 많지만 출산육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산후조리원이 현실적으로 우리 무주군에서는 쉽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우리 무주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는 출산, 육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출산휴가 도우미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도우미 제도라도 좀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 도우미를 이용하신 산모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근데 출산도우미가 지금 우리 무주군에 2명 있습니까?

예. 2명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꽤 많이 드신 분들이죠?

예.

자가 차량 이용 못하고요?

예.

이런 상태랍니다. 그 출산도우미를 하러 오는데 이것도 순번 타는데 굉장히 힘들게 타야 된다고 그래요. 출산도우미 인원이 없으니까 힘들게 순번을 탔는데 이분이 와서 좀 도와주다가 근무시간이 제한이 있겠죠. 몇 시간이상 하면 우리가 오티를 못 따라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일찍 퇴근을 해야 될 겁니다. 버스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자가 차량은 이용을 못하니까 출산하고 집에서 지금 보호를 받는 산모가 2∼3일 밖에 안 된 산모가 이분을 운전을 해서 터미널에 실어다줘야 된대요. 이게 주객이 바뀐 거죠. 그죠? 누워 있기도 힘든 사람이 운전을 해서 실어다줘야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무실하다. 실질적인 출산도우미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산후조리원이 안 된다면 출산 조리원을 좀 많이 양성을 해서 근무시간도 너무 이렇게 하루에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하듯이 5시간, 6시간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출산도우미가 충분히 가서 저녁식사까지는 준비해주고 정리 해주고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8시간 근무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아침식사 준비하고 챙겨줘야 되고 점심 저녁까지 챙겨주고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시간 정도는 근무 해줘야 돼요. 8시간 이내가 아니고 근무시간 좀 많이 잡아 줘야 되고요. 인원도 많이 있어야 되고 대상자도 지금 차상위까지만 대상자 인가요? 수급자만 대상인가요? 이렇게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출산휴가는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 기껏해야 130명∼150명밖에 안 태어나요. 1년에 이 사람들 다 해줘야 돼요. 원하는 경우에는 원치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외지인이 집에 방문을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일 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기획실하고 정책적으로 우리 의료원 측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출산 도우미 제도를 대폭 활성화 시킨다. 출산 도우미 자신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익이 돼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수익이 도리 수 있도록 10시간 정도 근무를 해야 되고 보편적 복지로 가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일거리도 좀 생길 것이고 이분들이 거점 식으로 각 면이나 읍면에 골고루 출산도우미 들이 있어서 가까운데 자기 동네에 사모가 있을 때 도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것을 아마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모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이 좀 뒷받침이 돼야지 우리 군에서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지금 애들 출산장려금 같은 거 우리 군비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출산장려금 이런 거 군비로 해주잖아요. 지자체마다 다 틀리잖아요. 어떤 데는 100만원, 200만원해주고 어떤 데는 1,000만원까지 해주기도 하고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남군 같은 경우 1,000만원 해준다고 하는데 지자체 돈으로 1,000만원 해줘가지고 야 이거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잠간 했었는데 가만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1,00만원을 줘도 이익이에요.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죠. 언론에서는 그런 비판도 해요. 출산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옆에 있는 장흥이나 강진 같은 데서 해남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그렇게 타간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것도 이익일거 같아요. 그 동네는 어쨌든 해남은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해남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종 교부세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1,000만원 줘도 안 아깝다다는 거예요. 우리 무주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중앙정부 예산이 전혀 안 내려 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순수 100% 군비를 가지고라도 출산도우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젊은 부부 또는 엄마들이 혜택이 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자기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예산은 충분히 가치 있게 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뭡니까? 전혀 다른 부서지만 밤수골 산림생태문화체험관 306억씩 쏟아 부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출산장려하면 훨씬 더 우리 무주군 젊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제가 작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뭐냐면 신장 투석기에요. 신장 투석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무주군의 실정이 어렵다 무조건 무슨 얘기만 하면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만 하는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 영상을 시내에 있는 어떤 의사가 봤어요. 의사가 보고 전화가 왔어요. 군 단위의 신장 투석기가 없는데도 있냐?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머 의료원 측에서 이야기 한 거 보니까 담의사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많이 갖춰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까다롭다더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이거는 간호사 한명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 어렵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 듣고 나서 보니까 얼마 전에 TV에도 보니까 자가로 투석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혼자 그냥 환자가 그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는 이거 지금 보건의료원이 있고 개인병원이 여러 개 있지만 신부전증 환자가 한 50여명 되죠? 우리 무주군에?

약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20명.

20명이요?

예.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 할 때 한 50명 정도로 제가 기억이 잘 못 되나요? 아무튼 그 이 신부전증 환자들이 투석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두번씩 대전이나 금산이나 가서 투석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무주군에서 의료사업 이런거 저런거 다른 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진짜 이런 게 의료 사각지대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서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좀 지적이 되고 하면 그 경과라든가 후속조치 상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른 전 부서 마찬가지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장투석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보건의료원에서 이것이 어려울 시 관내에 있는 의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무주 읍내에 있는 내과 의원과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사업 관계로 회의가 있어서 말씀 드렸는데 내과에서 이것은 취급을 해야 되겠고 몇 개 의원을 타진해 본 결과 본인들은 수용할 의사가 없다.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이것이 환자가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환자가 자기병원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 환자가 또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맞는 그 수액을 하다가도 자기취향에 따라서 맞는 곳으로 옮겨가는 수 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숫자가 얼마가 되며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것을 투자할 의향이 없다는 그런

우리 의료원에서 직영을 시설을 우리 의료원은 다 공간도 있고 충분하잖아요. 왜 우리 의료원에서 할 생각은 안하고 개인병원 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또 개인병원으로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장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냥 무조건 니네가 해라 그러면 안하죠. 지금 수익성 부분 때문에 개인 지금 내과 같은 경우에 보면 주사실 정도는 있지만 입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투석하면 장시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투석환자가 2∼3명만 와가지고 투석한다고 누워 있으면 다른 환자 못 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하죠. 이분들은 병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의료원에서 해야 되고 의료원이 아닌 일반 내과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병실과 기계를 확보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가능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40세 이상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령층 이런데 전주시에서 의외로 이렇게 또 20대부터 30대 사이는 젊고 그러다보니까 특별하게 몸에 이상이 있지 아니하면 건강검진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주시에서 20세부터 26세까지 인가 청년 건강검진 사업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의외로 젊은이들도 각종 질병에 노출이 돼 있다. 이런 게 보고가 돼 가지고 호응도 높고 그래가지고 아마 연령을 30세까진가 그렇게 확대를 한다고 그런 신문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어떻게 보면 무주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도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고자 및 장애인 등 영세농을 파악하여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였으며 읍․면 주민자치센터 농촌 일손 돕기 창구 개설 및 수요 파악과 대학생, 단체, 기관 등 봉사 활동 인원은 98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가을 수확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 일손 돕기 연결 지원하고 인력수급 연계(인력은행) 보조사업 추진하겠으며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영농작업반은 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 확정 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농연계 6차 산업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15 ∼ 2017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무주 반딧불이 팜&시티입니다. 2016년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5년도 도 6차산업화 사업 평가를 2.18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회 추경 시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시행을 6월중에 2차 년도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입니다. 귀농‧귀촌 현황은 2008년 ∼ 2016년 5월 현재까지 가구 수는 594가구에 인구는 1,105명이 귀농‧귀촌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11백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수도권 도시민 상담 2회 추진하였으며 귀농·귀촌 박람회는 서울에서 2회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16년 수도권 귀농학교 2회 추진하고 전라북도 귀농·귀촌 박람회는 7월에 참가 하겠으며 수도권 도시민 상담은 2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 체험 살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안성면 오동산촌마을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촌체험 임시거주시설 2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월에 사업 대상자 보조금 교부 결정 하였으며 건축 설계 및 인허가는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6월에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고 9월까지 건축공사 시행해서 10월 달에 정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개 사업에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로 가는 봄 축제를 실시했습니다. 총 기간은 한 달여간으로 방문객수는 10,283명이며 11천여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농촌관광홍보 UCC 공모전 사업 보조금교부결정을 2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마을로 가는 축제는 계절별로 추진하겠으며 두문마을 농촌축제 지원 사업은 8. 13. ∼ 8. 15.까지 3일간 개최하겠으며 농촌관광홍보 UCC공모전은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499백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촌체험시설 개․보수, 편의시설확충, 체험프로그램운영, 마을만들기 포럼, 역량강화, 마을 발전 계획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사업 보조금 지급과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를 4월에 보조금교부결정 하였고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은 3월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와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이며 올해 현 예산현액은 134천만 원입니다. 거점마을은 무풍승지마을이며 연계마을은 설천 호롱불마을, 설천 원청마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사는 3월에 선정하였으며 국내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체험지도사 양성은 3월에 기본계획 중간보고는 5월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은 6월에 완료하고 사업별 세부설계는 6월부터 8월까지 완료하고 체험시설은 10월중에 착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천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476백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 운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과 향토음식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5월까지 추진하였으며 댐 주변지역자원사업 용도변경 불가로 사업 부지를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부남면 장안리 113-1번지로 사업대상 부지로 변경하여 슬로푸드 거점센터 신축 및 주변조경을 12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2백만 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상평당마을은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를 실시하였고 깨끗한마을만들기, 회생지원사업,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및 사후관리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창조적마을만들기 체험가공시설은 10월에 완공하겠으며 깨끗한마을만들기, 회생지원사업 시설물 개보수, 도농교류 컨설팅 등 1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와 사후관리단계는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1월에 지급하였고 지역공동체 활성화협의회 창립총회는 2월에 실시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은 5월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마을로 가는 축제 운영관리를 7월 ∼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워크숍, 포럼 및 도농교류 홍보 마케팅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창조마을 만들기 시범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64천만 원이며 사업대상마을은 설천면 호롱불마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식품 ICT기반 창조마을 시범조성 공모 사업이 4월에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창조마을 시범사업 현지자문과 기본계획 협의를 5월 중에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창조마을 기본계획 농‧식품부 확정이 6월에 보조금교부결정 및 창조마을조성사업 추진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관광 활성화 중점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85백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경쟁력 있는 체험휴양마을로 2 ∼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사업 대상 마을 신청 접수결과 10개 마을이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대상마을 교육 및 대상지를 6월중에 선정하여 보조금교부결정 후 연중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 편의시설 리모델링 등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37백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 ∼ 2016까지 3개년 사업으로 대행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토목 공정률은 43%입니다. 한전 지중화 부담 계약과 진입로 확장에 따른 편입 토지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주예정자 모집 실적은 50가구 중 45가구 모집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한국 통신 지중화 부담금 협의와 입주 예정자 추가 모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분양가격에 따른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위원회를 11월까지 추진하고 12월까지 공사 준공 및 분양추첨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공정지구 내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3억2천만 원이며 사업개요는 단독주택 10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전라북도 원가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농지,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재무과에 공사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사업 준공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운영 조례 제정과 입주자 모집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무풍덕지, 설천대미, 안성공진 구 보건진료소로서 총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무풍 귀농의 집 지붕 및 창호 보수는 기 완료하였으며 대미 보건진료소 용도 폐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안성 귀농인의 집 지붕 및 창호 보수는 6월중에 완료하겠으며 대미 리모델링 사업은 보건의료원과 마을주민 등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대미 보건소 추진이 안 될 시에는 타 장소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소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 두문에 농촌축제 지원 사업 예산이 있고 지금 우리 국내 각종 행사 할 때 두문에서 불꽃놀이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마을로 가는 축제 농촌 축제에 가장 우리 무주군에서 대표적인 데가 두문마을 불꽃놀이 같은데요.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관심도 많고 좀 재미도 있습니다. 감동이 있는데 문제는 주차장이 거의 전쟁수준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행사할 때 보면 주차장을 논을 하나 해가지고 확보를 했는데도 아직 택도 없이 부족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 윗부분에 있는 논을 전부다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매입이 어렵다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마을에다 주기는 어렵잖아요. 매입이 어렵다면 주민 자치에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두문마을 뿐이 아니라 전체 마을로 가는 축제를 하는 곳 전체 해당되는 이야기 일 수도 있고 특히 두문마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보면 두문마을은 확실한 불꽃이라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요. 근데 다른 곳은 그런 게 좀 약합니다. 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골마을 농촌마을 축제니까 과거에 옛 생각이 날 수 있는 정도에 옛날 놀이 같은 것도 좀 많이 재현해야 되지 않을까 머 연날리기를 한다든가 목자치기 한다든가 비료포대나 또는 짚단가지고 썰매를 탄다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고 냇가가 가까운 마을 같은 경우는 냇가에서 물고기 잡는데도 대량으로 많이 잡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미로 하는 거니까 또 많이 잡아서도 안 되고 물고기도 옛날에 보면 냇가에서 잡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매로 잡는 방법, 보를 막아서 잡는 방법, 독쌀 만들어서 어항 머 이렇게 또 반도 머 손으로도 잡고 소쿠리 가지고도 잡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낚시도 그냥 요즘 고급낚시대가 아니라 옛날 그냥 대나무 낚시대 또는 사릿대 같은 걸로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두문마을 같은 경우는 좋긴 좋은데 불꽃놀이 자체는 좋은데 뭔가 좀 빠진 거 같고 뭔가 좀 서운하고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낮에 와서 좀 즐기면서 주변을 볼 수 있도록 그 논바닥을 활용한 미꾸라지 잡는 체험을 한다든가 가을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 잡는 체험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한쪽 가에 이런데다가 샤워시설 간단하게 해 놓고 간이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논에다가 미꾸라지 한 바구니만 들어부어 놓으면 얼마든지 체험프로그램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죽어라고 고생만하고 봉사만하고 결국은 소득이 없어요. 돈이 안돼요. 그러면 지속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이걸 통해서 주민 소득하고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두문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오는데 2,000명, 3000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 그냥 가요 소득이 없어요.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우리 예산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다 못해서 국수 한 그릇, 국밥 한 그릇이라도 팔아야 돼요.

맞습니다.

시골에 이렇게 농촌마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업 마인드라든가 이런 영업을 안 해봐서 겁이 많고 안 해봤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안 하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동네잔치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래야 시골은 오히려 맛이 나죠. 상차림을 굉장히 멋있게 해가지고 반찬 5가지, 10가지 해 놓으면 도시 식당에서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골의 그냥 큰 무쇠 가마솥에다가 국밥을 끊인다든가 해가지고 그냥 퍼 주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밥하고 같이 이렇게 퍼주고 반찬 간단한 깍두기나 겉절이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시골스러운 반찬 하나정도 더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4,000원 ∼ 5,000원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도 하고 파전, 동동주, 같은 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식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는 단일메뉴로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행사할 때 고객들은 고객들대로 거기가면 설마 하는데 축제라고 명칭을 부치고 뭔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면 먹을 거 없겠나 하고 아이들 손잡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술밖에 안 팔아 막걸리하고 파전밖에 안파는 거예요. 그러면 요기가 안 되니까 불만이고 우리는 우리들대로 소득이 안 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식사 메뉴도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 마을 만들기 하시는 분들한테 유도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해서 어렵지 않거든요. 300명∼500명 국밥 가마솥 하나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확보해 달라 그것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 봄 축제는 10개 마을이 참여 했고 올해 19개 마을에서 이 마을로 가는 축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먹거리라든지 체험거리 그다음 또 왔을 때 우리가 판매도 해야 되는 소득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다시 대토론회를 또 합니다. 토론회 하면서 아까 주차문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논에 대가 논 심지 말고 임시 주차장도 쓰고 거기에 꽃도 심어서 사람들 와서 포토존으로 좀 쓰고 그 다음에 MQ천막이라도 쳐서 농‧특산물 판매라도 팔고 그 인근마을까지도 와라 그 다음에 숙박관계도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 테마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문 같은 경우에는 불꽃놀이가 좀 체계화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마을에서는 그런 테마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을 만들기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어차피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하니까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하는 분들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득사업을 했을 때 사무장 지원도 우리가 해주고 하니까 회계 투명성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야 되고 강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행정에서 감사기능 같은 걸 만들어서 감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이 분들한테 회계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통된 하나의 기본적인 양식 같은 것도 만들어서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마을마다 회계하는 방식 현금 출납부 쓰고 하는 방식이 다 틀리면 감사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줘서 거기에다 대입시키면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장사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손님 꽤 제법 있는 거 같은데 맨날 적자라고 하면서 회계보고를 안한다. 배당도 없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무주군내에 있는 모든 마을 만들기 사업소에서 또는 권역별 사업 모든 데에서 배당해주는 데가 아직 한군데도 없는 거 같아요. 아직 흑자 내는 데가 한군데도 없다는 거죠. 회계 투명성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가 가능하지 않겠나 믿지 못하면 못하잖아요. 그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의 지도 감독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소 예산을 보면 2015년도에는 13억 정도 되였는데 2016년도에는 한 36억이 전체예산이 그렇게 되네요. 보면 전년도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소에서 아무튼 모든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귀농‧귀촌 예산액이 9,8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1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닐 거 같고 수도권의 귀농학교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고 있는 대해서

수도권 도시민 상담 귀농학교 하는 부분은 저희 위탁해가지고 위탁해서 저희 무주군에 귀농‧귀촌 정책이라든지 팸플릿 또 동영상 이런 부분 그다음에 무주군으로 오고자하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방금 드린 그런 부분 박람회는 23번 채널에서 했고

박람회하는 부분은 예산에

수도권 귀농학교는 서울농업기술센터하고 올해는 직접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서울에?

농업기술센터

어떤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대상은?

수도권 서울에서

이거 사업 추진 안하고 있어요?

계획은 되어 있고

아직 추진은 안하고 있어요?

아직은 6월 22일부터 23일날 1회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해서

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도권의 무주로 귀농 할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러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주군에 가서 귀농교육을 받고 싶다. 접수를 해가지고 그 인원이 오면 여기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무주군 어디에 와서 어디서 교육을 받아요?

농업기술센터 본관에서

예.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면 여기 보면 박람회 참가 프로그램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잇고 수도권 도시민 상담도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상담은 몇 명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현재 저희 일상적으로 할 때는 귀농협의회 쪽으로 와서 귀농협의회에서 상담을 하는 부분과 또 저희 행정 쪽으로 찾아오는 분이 많습니다. 하루에 보통 서너 분씩은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귀농 담당자가 세부적인 내용 관계를 우리 무주군에 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팸플릿도 주고 세부적인 내용 관계를 설명을 드립니다.

인제 보면 도시민 상담해가지고 2회를 이렇게 해서 1회에 870만 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그럼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행사 비용이 나아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부스 비용이에요.

부스를 어디다 만드는데요?

전라북도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수도권 귀농하는 학교가 있고 해서 행사 자체를 기간을 정해서 코엑스에서 한다든지

이 사업도 아직도 추진 안 되고 있어요?

상반기에 도시민 상담은 2회를 했고 저희들 하반기에 수도권 귀농학교 2회 추진하고 박람회 참가를 7월 달에 하고 또 도시민 상담을 2회 추진하고 해서 총 5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렇게 아무튼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귀농 할 수 있게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페이지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업 관련 해가지고 이 사무장 지원 사업 해가지고 11개 사업소에 1억 5,960만 원정도 이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사무장들한테 얼마씩을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한 달에 12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죠.

1개월에요?

예.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께서 질의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투명하게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체험 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 있죠?

예.

당초에 장안리에 있는 창고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양도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게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지침에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치단체 재량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장안리 113-1번지 대체 부지를 협의완료 거의 된 상태입니다.

대체 부지 임대를 하면 건물도 지어야 되잖아요?

건물 지어야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예.

그러면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나중에 소유권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보조 사업에 건물은 기간이 10년간이기 때문에 10년간 쓰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임대 처음 시작할 때 임대기간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임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사용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무주군에서 부남면이 가장 낙후 됐다고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에코빌리지 올해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죠?

네. 올해 마지막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입로가 협의가 안 되가지고 지금 차일피일 이러고 있는데 지금 토지수용위원회 지금 신청을 했어요?

예.

이것도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수용 협의취득이 안되면 저희들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것은 가게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예.

이것도 우리가 올해 끝나는 사업 인만큼 같이 준공해 맞춰서 진입로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무주군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4년 민선6기 출범 후 무주군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35개 시설물에 대한 매각‧사용수익허가 등을 운영 형태 개선과 수수료 현실화를 검토 35개 시설물에 대하여 매각 등 운영방법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시설물별 세부추진현황을 보면 청소년야영장, 통나무집은 요금제를 개선하였고 청소년 수련원은 수련활동계약 자격획득, 서창머루와인공장은 사용수익허가유지, 무풍채소절임공장은 매각결정, 목재펠릿공장은 민간위탁, 공진‧덕지 보건진료소는 귀농‧귀촌 지원시설, 안성보건지소는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운영방법을 개선완료 하였으며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은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안성김치가공공장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 후 매각을 할 계획이며 서창종합관광 안내센터도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 후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천동 토산품 판매장은 사용 수익 허가 기간종료 후 매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모의 집, 머루와인 동굴, 작은 목욕탕,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예체 문화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이용료 및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사업장, 면 생활 체육공원, 무주군민체육센터, 반딧불체육관, 등나무 운동장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등 추진 중에 잇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시설물 운영개선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도 운영관리대상 시설물로 추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차 전라북도 동북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관련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하는 2차 동북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6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한 전북 동북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도 주관 실시를 건의를 통해서 전라북도 동북권 발전위원회 용역 추진을 결정 전라북도에서 5,000만원 6개 시군에서 1억 8,000만원 2억 3,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하반기에는 제2차 전라북도 동북권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7월 중에 발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제1차 동북권 발전사업 성과 및 진단 여건 및 지역 현황 잠재력 분석, 동북권 부분별 농‧식품 관광 정주여건 경제복지 등 전략사업 및 지역별 특화발전 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람‧과정‧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과정을 중시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 학습과 토론을 통해 조직문화를 변화 시키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견인하는 성과관리 모델 발굴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사람중심의 컨설팅 실시로 직원의 역량강화 과정평가 확대로 전략적인 도전적인 목표 설정유도, 군정지표와 평가그룹 연계로 조직 개인의 성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 성과지표개발 및 검증 진행 중에 있으며 5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성과관리 컨설팅을 실시 하반기에는 8월 중 성격평가 및 컨설팅 참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17년 1월 중에는 담당지표 및 공통지표 달성도 평가 및 정성평가 후 2월 중 성과관리 결과 확정을 하여 공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재정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2016년 1사분기 조기 집행율 27.1% 도내 군 단위 사이와 조기집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심의 2016년 제1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심의 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지난 2월 2016년 무주군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년 예산편성 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부서 간 사업계상 내용 공유를 통한 중복 투자 등 낭비 용인을 제거토록 추진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성사업에 절차 일원화, 소모성‧낭비성 예산으로 분류되는 행사비 등 감축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소득창출 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하겠으며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 위원회 개최 전 안건의 대한 워크숍을 통한 심의기능강화, 신규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조례정비,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보조사업 시행단계에서 보조 사업자 선정공모 등 절차이행,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9월에는 2016년 무주군 결산기준 재정공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 의존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안정입니다. 전라북도 및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투자 사업에 지속적인 발굴과 사업별 맞춤형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 의존재원을 확충하고자 상반기에는 특별교부세 2건, 특별조정교부금 3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5건의 55억의 사업비를 신청하였고 중앙부처 및 도청을 방문 사업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설명 예산확보의 주력하고 있으며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 군 자율편성 10건의 51억, 도 자율편성 15건의 82억, 도 자율편성 추가확보 2건의 5억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2016년도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을 보통교부세 16개 측정 항목에 맞도록 분류정리 하였으며 기 추진한 20개 사업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 최소화를 위한 소명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페널티 항목 13종 중 재정수요분야 인건비 절감, 행사 축제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등과 재정수입분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세원 발굴 등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축소, 행사 축제 예산 절감, 대규모 축제 예산 중 홍보비 및 일부 시설물은 군에서 직접 설치하는 방안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다각적인 방안을 당부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역현황 및 시책수요, 재난안전 수요, 특별조정교부금, 지역현황 중 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 카드 관리화하여 운영기관별 당해연도 사업비 배분방향 등 수시로 동향을 파악 관련 부서별 역할 분담을 통한 사업 발굴, 네트워크 구축, 예산순계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입니다. 예산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는 무주군 홈페이지 군 예산부서 및 읍면 총무 개발부서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희망씨앗 10억 프로젝트를 추진, 읍면별 사업발굴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지역 구심체 토론 등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8월 중 읍면 지역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주민참여예산 건의 의견검토를 거쳐 17년도 본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읍면 희망씨앗 10억 프로젝트를 지속추진 읍면별 발굴된 사업을 검토‧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국가정책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통계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별로 조사요원 정예화 및 조사가구의 합리적인 설정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코자 공무원 및 조사요원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통계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상반기에는 지난 3월 제55회 무주군 통계연보를 발간 배부 하였으며 2016년도 경제총조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관리자 5명과 조사원 11명을 공모 선발하여 공무원 및 관리자 교육 조사원 교육을 3회에 걸쳐 이수하고 5월 23일부터 경제총조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2016년도 경제총조사를 2015년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준비조사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터넷조사 6월13일부터 7월 22일 본 조사를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2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총 41개 항목을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과 인터넷 조사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6년도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2016년 8월 19일 준비조사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본 조사를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인구, 가족‧가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등 항목에 대하여 조사원 면접방식, 응답자 기입방식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약사업 역점관리입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 5개 분야 36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담당 부서 및 협업을 필요로 하는 연계부서 참여 워크숍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상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토론과 예산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와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설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 간 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 정기 수시 토론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17년도, 18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미래비전을 위한 국가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입니다. 국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 예산 사업을 발굴하고자 상반기에는 전라북도 국가예산 팀장, 국회입법조사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영동부군수를 강사로 초빙 국가예산확보 마인드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국가예산 아젠다 사업 3건을 발굴, 전라북도에 제출하였고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발굴사업 46건, 지‧특사업 23건, 당면현황사업 3건을 발굴 사업 신청하여 주요사업 예산반영을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무주 미래발전사업 발굴 TF팀을 5개 분과 39명으로 구성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전체 워크숍 개최 3회, 분과별 아이템 발굴이 5회를 개최 사업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등 주요 현황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군이 긴밀하게 공조하여 역할을 분담 대응토록 하겠으며 무주 톱밥배지 센터 조성 등 중앙부처 반영 신규 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를 방문 설명 2017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중앙부처 풀 예산 사업인 상하수도, 재해대책, 산림분야 등 모든 자치에 해당되는 풀 예산 사업에 대한 도 중앙차원의 배정 시 사업이 누락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무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공모형 사업은 우선순위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 및 중앙부처 심의과정에서 누락 및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논리를 개발 보완하여 2018년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8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분기별 부서 발굴보고회 개최와 무주 미래 발전 사업 TF팀을 지속 운영 2018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및 중장기 국책사업 지속발굴과 매월 분과별 발굴 보고회를 개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국책 연구원 및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타당성 개발 용역을 시행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한발 빠른 정책동향 지원 및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정부 및 전라북도 주요정책을 군정에 발 빠르게 접목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제공 의존재원 확보를 도모하고자 상반기에는 공감 코리아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행정자치부, 기타 국책연구기관의 주관정책 동향을 파악 수시로 전 부서의 제공 도 및 중앙 공모사업에 응모 상반기에는 4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5억 5,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선정 진행 중인 사업이 6건의 69억 1,400만원, 공모 준비 사업이 13건의 55억 6,2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정책 브리핑에 대하여 지속적인 탐색으로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 정부 및 전라북도 공모 사업에 대하여 부서가 응모를 독려하고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홍보입니다.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인지도를 2017년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 기반의 호기로 삼아 대내의 무주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상반기에는 언론기관 200여개사의 2016년 신년설계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등과 2017년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을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간지, 지방지, 월간지 등 모든 언론매체에 다음 장입니다. 반딧불축제, 농산물 대축제 등 시기별 주요군정 현황 맞춤형 홍보로 무주 브랜드 가치를 제고 시키겠으며 TV, 라디오 등 방송 홍보, 인터넷 신문을 이용한 군정홍보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앱 등을 활용한 SNS 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시대를 여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대국민 소통을 위한 전 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 하고자 상반기에는 문화‧관광, 생활정보, 농‧특산물 소개 등을 수록한 반딧불 소식지를 발간 군민과 출향인 자매결연 단체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 하였으며 무주산골영화제 및 마을로 가는 축제 군민이 알아야 할 주요군정 및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군정 알림이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무주공보발간, 옥외LED전광판 이용 군정 홍보와 행사 축제 등 군정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반딧불소식지발간, 군정알림이발간, 옥외전광판 이용군정홍보,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산하기관 분야별 사이트와의네트워크를 구축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상시 감사 운영입니다. 사전예방감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신뢰받는 감사 행정실현과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의 군정지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율적 감찰활동을 전개 상반기에는 5월 23부터 5월26일까지 시설사업소 자체 감사와 3월 21부터 4월 1일까지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월부터 4월 13일까지 제20대 총선관련 자체공직 감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무주,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무풍면,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적상면 종합감사와 다음 장입니다. 연중 수시 공직복무관리 점검반 운영 2016 추석연휴 공직기간 점검 등 공직자 공무기간을 확립 민생안정 및 대민행정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016년 청년무주실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군 산하 전 공직자가 스스로 부패척결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청렴한 공직자 깨끗한 무주건설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상반기에는 청백리 통합 상시 모니터링, 청백 자가진단 시스템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감찰실시, 공직비리 관리 책임제 시행, 청렴실천 군수 서한문 발송, 공직자 청렴 교육 실시, 간부공무원 청렴문화 체험교육 실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훈 설치, 전 직원 청렴서약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 공무원 행동강령 다짐 실천운동, 업무추진비 등 자료공개 활성화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지원입니다. 무주군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조례 276건, 규칙 82건, 훈령 58건이며 상반기에는 보유중인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 중에 있으며 사건의 조례 제정안 및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받아 재개정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 43건을 발굴하여 상반기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외 14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자체 발굴 대상 법제처 자율정비를 통한 정비대상을 확정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입니다. 중앙부처 불합리한 규제 법제처 규제정비 50선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우임범위를 벗어난 자치법규,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 의무사항 신설,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 규제정비를 위해 상반기에는 3월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 상위법령 불일치 및 위임범위 이탈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중앙부처 불합리한 조례정비 과제 및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 15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찾아가는 규제상담창구를 운영 중소상공인 등 현장에서 답을 찾는 찾아가는 규제 상담 창구를 운영 중소상공인 등 1:1 면담을 통한 에로사항 정취 및 상담을 실시 11건의 생활환경 불편과제를 건의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자체건의 과제를 관련부서 등과 협업을 통해 신속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지속 발굴 상위법 개정 필요시 정부 부처의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법령 위임규제 중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으로 자치법규를 적기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부3.0 맞춤형혜택 안내서비스 추진입니다. 정부3.0 맞춤형혜택 안내서비스 유형은 수혜적 서비스인 개인생애주기 10대 유형 맞춤서비스로 결혼, 출생, 육아, 취업, 근로, 주택, 사망, 건강, 의료, 교육과 정책정보서비스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민서비스규제, 의무사항 및 정보안내 등의 서비스로 개인이 서비스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민연금 제도안내, 출산휴가 제도 등을 개인이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 후 개인의 자격정보를 연계 확인하여 생애주시 관련, 개인맞춤 서비스를 인쇄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맞춤형 혜택 안내서비스 전수조사로 목록 등을 현행화를 추진 지역공통서비스현행화 법령 자치법규 기준 수혜적 공공서비스 전수조사로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를 추진하였으며 맞춤형 혜택 안내서비스 담당자 지정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공모에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정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사업을 응모 전국지자체 총 243개 기관 중 1차 심사에 32개 기관의 선정되어 최종 13개 과제 선정을 위한 지난 6월 2일 행자부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 특화과제가 최종 선정되면 10개 과제는 과제별 사업비 특교세 5,000만원과 국민 디자인단 운영비가 지원되면 3개 과제는 국민 디자인단 운영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3.0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 등록 목록 현행화 실시, 수혜적 서비스 및 정책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1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주민 참여예산제 시행에서 지금 올해는 아직 시행 안했죠?

예. 7월 달부터

7월 달부터 이렇게 시행계획을 갖고 있는데 2015년도에 주민참여에서 건의된 예산이 사업이나 예산이 반영된 건 어떤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대로

군수님 연초방문 시 건의됐던 사항들 또 우리 읍면장님들이 우리 지역 대표들 주민들과의 토론회를 거쳐서 들어왔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전에는 예체문화회관 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모셔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사업 전 주민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머 하시라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은 전혀 안 나오고 우리 마을에 대한 포장사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5년도부터 읍면장님 주관하의 읍면 대표 등을 모시고 이렇게 거의를 받아서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온‧오프라인에서 인터넷으로도 저희들 예산부서나 읍면 총무부서나 개발부서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 정말 꼭 이런 주민참여제도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현됐으면 하는데 군정보고회에서 나오는 주민숙원사업건의 이정도네요.

그 외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읍면 희망씨앗 10억 프로젝트라 해서 어떤 한 마을 위한 또 내 전답을 가기위한 또 농로포장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적상면이면 적상면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득을 올리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지역 주민들이 한번 협의해서 사업을 발굴해 줘봐라.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종 이건 타당성 있는 사업이다. 이러면 각종 행정절차이행 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읍면 희망씨앗 10억 프로젝트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읍면에서 몇 건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예. 예.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아직도 시기는 있으니까 더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서 주민들하고 해서 공동생산 할 수 있는 이런 소득을 올리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 했으면 좋겠다.

읍면 희망씨앗 프로젝트 이거 괜찮은 사업 같아요. 잘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 또 지역의 핵심리더들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역의 꼭 필요한 사업들 좋은 취지이고 목적을 갖고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25쪽 혹시 실장님 일상감사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

좀 그 규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일상감사가 사업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5억 이상인가 그 이상 되면 도 원가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자체사업 중에 1억 이상이라든가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일상감사를 해서 설계 심사부터 설계납품이 되서 공사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해서 지금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발주한 것이

그 자료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상감사에서 예산 절감한 현황 과제 설계했던 부분들 지금 그러면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1억 이상, 각종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해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일상 감사 대상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혹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도에서 합니까? 그 사업은 얼마이상은 도의 일상감사 얼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5억 이상인가 될 거예요.

공사비요?

공사비는 5억 이상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도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고향의 강 사업 중에 무주 남대천에 징검다리라고 그 사업명을 그래요. 우리 실장께서도 많은 여론을 들었을 거예요. 견지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석으로 그렇게 무주 정말 자연의 나라 어떤 콘셉트에 맞게 좀 테마를 이루었는데 그걸 지금 다 걷어내고 견지석으로 사각 기계로 견지석을 갖다 해놨잖아요. 늘 보셨을 텐데 어때요? 우리 실장님 보기에

사실 남대천 징검다리가 원래 징검다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반딧불축제를 하면서 송어잡기를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자연석이 돌을 갖다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징검다리가 됐고 매년 그 주변에서 송어잡기를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남대천의 징검다리로 인식이 됐던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만들은 겁니다. 돌다리를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우리 관련부서에 확인 해 보니까 돌이 물이 이끼가 끼고 머하고 하면 미끄럽고 또 비가 좀 일정량 이상 오면 이놈이 유실되고 머하고 하니까 손을 보고 머하고 하니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이유는 실장님 물에 좀 때가 끼면 닦고 한다든지 또 돌이 유실 된다든지 그러면 채우는 게 바람직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같다가 사각지게 견지석을 갖다 놓는 건 양복에다가 한복 바지를 입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건데 우리 기획조정실은 무주군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마 중간에 설명하는 데에 우리 자리 함께 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실장님 그런 기회가 없나요? 그런 사업에

그런 기회가 있는데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할 때는 제가 머 다른 일이 있었는지 참석을 해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큰 규모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해서하면 그런 보고회를 개최를 하는데

본 위원이 설계 내역서하고 시방서하고 보니까 우리관내에 있는 그런 농공단지 있잖아요. 그죠?

예.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조 물품들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규정의 보면 우리 군에서 군의 농공단지 생산되는 그런 제조물품 우선 구매 해주도록 그런 규정도 있어요. 그죠?

예.

보니까 그 사업 속에 정각도 이렇게 들어있고 그러더라고요.

정자?

예. 정자 그러한 부분도 이왕이면 우리 관내의 무주관내의 농공단지내의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업체로 이렇게 어떤 설계나 반영되게 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품구입이나 부분발주가 가능하다면 한번 관련 부서의 이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사업이 대차지구의 2개 가 되어있고 무주읍에 읍내지구에 5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유속지구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무주 읍내지구에 1개의 3개가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품목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품목이더라도 물품 이런 자재라도 우리 관내에서 농공단지나 그 외에 생산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걸로 이렇게 설계 반영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해서 내 고향의 물품을 애용하기 운동도 전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에 부분발주, 부분구입이 가능한지 이게 만약에 가능 한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7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각 실과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게

예. 항상 말씀 하셨어요.

50만 원 이상 관외, 관내를 꼭 확인하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실장님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경제 살리자 또 재래시장 살리자 어깨띠만 띠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은 좀 그러한 부분에서 업무를 가져야한다. 본인은 늘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 저도 이렇게 보면 의원님께서도 항시 이렇게 위해서 말씀하시지만 군수님께서도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 사용되는 물품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전부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일상감사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예.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감회가 남다를 거 같네요. 그죠? 업무보고는 마지막 이게죠?

예. 그렇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30여년

30여년 아 그래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보니까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구성이 다 됐습니까?

조례를 제정 하면서 우리 의원님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희망비전 위원회를 막상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대로 말 그대로 희망비전 무주군 희망비전 위원회 전무가분들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하니까 우리 지역 출신 교수라든지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 파악해보고해서 우리 무주군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전문가 되시는 분들 또 중앙부처 퇴직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위촉을 하려고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선뜻 내가 해주겠다. 또 단지 무슨 수당 회의 때 참석하는 참석 수당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저도 가장 이 자리가 마지막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연수 중에도 알음알음 아시는 분들 저기해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구성이 안 된 상태네요?

예.

저희 의회에서도 추천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안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 답변이 없으니까 이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정하고 투명한 상시 감사운영 25쪽이네요. 우리 그 자체 정기 감사를 통해서 혹시 징계나 구상권이나 이런 걸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자체 감사를 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가 징계까지는 없고요.

없습니까?

예.

전라북도 종합감사 봄에 했죠? 그죠? 그 결과 통보가 있었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네요?

예. 7월 달에 내려올 거예요.

사전에 흘러나오는 얘기 없어요?

없죠.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도 그렇고 그동안의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수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가 부당하다 잘못됐다 시정하라 조치하라 수없이 지적을 하는데 자체감사에서 한 건도 징계라던가 이런 처리 한 게 없나요?

주의나 훈계조치 이런 거 했어요. 했는데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한 것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군형법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방산비리를 저지른다는 거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이기 때문에 전시 같으면 즉결처분에 사형에 해당되는 사하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처벌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엄청난 몇 천억을 해 먹어도 군대에서 처벌하는 게 군형법에서 3년 이렇게 받아요. 자기가족 돌보기죠. 가재는 게 편 이러니까 이 상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업무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해봐라 우리는 재수 없으면 주의 한번 받는 거예요. 그냥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공직사회 그렇게 되고 있잖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자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고 대안을 제시 해주고 하는 사항들은 우리 기획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냐 머 했냐 이런 것은 지금 2016년도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민선6기 이렇게 7대 의회 와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비리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적발되고 그러면 당연히 징계가 가죠. 업무추진에 대한 이런 자체감사를 하다보니까 수위가 징계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 훈계 이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저희들이 봐주기에서 이런 건 없습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든가 해야 할 일을 소극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군 재정에 손실 준다든가 하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나요?

그러죠. 수위에 따라서 징계사유가 될 수가 있죠.

그냥 머 몇 천 만원 한 일 이억 정도 손해 끼치는 건 그냥 괜찮고?

아니 일 이억

한 수백억정도 돼야 견책정도 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자체감사가 사실 그래요.

우리 예를 들어서 공무원 행위로 인해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군 재정에 피해를 준 경우에 우리가 보상을 해줬다든가 재판을 해서 졌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는 경우에 구상권을 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1∼2년이 아닌 지난 5년 10년간에도?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구상권 청구한 사례는 없죠?

예.

금전적인 피해 피해라기보다는 금전적인 것을 손해를 볼 담당 공무원이 물어내야하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네요. 그죠?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행위가 발생이 돼서 예를 들어서 변상을 해줬다. 이러면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봐요. 자체조사를 해서 다 변호사 자문도 받고 상급기관의 자문도 받고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난다든지 또 이런, 이런 행위로 인해서 문서하나 증명서하나 잘못 떼어줘서 얼마를 변상을 해줬어요. 이런 부분이 공무원의 특이한 어떤 과실로 볼 수가 없다. 저희들도 자문 다 받아서 하지 그걸 봐주기 위해서 덮는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봐주기 위해서 다 하는 거죠. 공소시효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보통 특수한 경우에는 1년, 3년짜리도 있고요. 길어봤자 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강화 됐잖아요. 비리라든가 이런 것은

강력범해서 살인행위 이 정도가 아니고서는 한 5년 정도인데 그 행위의 문제가 발견이 된다든가 문제가 돼서 소송하고 질질 끌고 올라가고 어쩌고 하다보면 5년 지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 못한다. 계속 이런 식이잖아요. 재판 중에 있는 것은 공소시효가 중지돼야 되는 거죠. 중지돼야 되는데 중지 안 시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은 중지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감사나 집행부 쪽에 군수님이나 기획실 쪽에서는 공직사회에 대해서 정확한 상벌이 있어야 된다. 물론 본 의원이 처벌을 많이 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잘 했으면 상도 주고 못하면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상벌이 정확해야 기강이서고 기강이 바로서야 일이 똑바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무주군 지금 군민들 시끄럽지 않습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맨날 흐리멍덩하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상벌 기강을 정확하게 감사부서에서는 세워서 기준만 만드는 게 아니고 기준도 만들어야 되지만 기준은 여기 많이 있겠죠? 그죠? 제대로 되어 있겠죠. 제대로 시행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