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안건 3.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예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명성황후유적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의안번호 399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 장기적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한시기구 승인(4급)사항을 반영하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등 주요사업의 추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복지 실시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국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국”을 신설하고, 각종 사업의 추진 및 맞춤형 복지 실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정원의 총수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0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할 경우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증·개축, 신축할 경우 기부채납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2조에서 자치법규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는 개정안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1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명성황후 유적지를 여주시민에게 무료 개방하여 문화유산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적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군인 및 단체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관람료의 감면 및 면제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명성황후 생가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군인 및 단체 관람객의 기준을 유사 조례와 통일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2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체육센터 사용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센터 위탁 시 참여대상 및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시장의 손해배상 면책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시설 원상복구 비용 사전 예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허가 취소 시 시장의 손해배상 면책 규정 및 시설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경비 사전 예치 등 주민들에게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 질 수 있는 조례를 상위법령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으로, 여주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3호,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용어정의 신설 및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장학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 안 제2조에서 용어정의 신설 및 장학금 지급 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중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3호에서 “차상위계층”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과 그 내용이 상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안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인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4호,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라는 경기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6호에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그 밖에 여주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 이를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5호,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셉테드(CPTED)와 관련된 조례로 국내에서는 2005년 처음으로 경기도 부천시가 일반주택단지를 셉테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범죄발생률이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기도 하여 현재는 여러 지자체들이 조례 등을 통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범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보고 드리자면,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일부 오타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주신다면 자구수정 후 집행기관으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의안건 6페이지 제8조 두 번째 줄에서 “조레”를 “조례”로, 7페이지 제13조 중 “관하여”를 삭제, 8페이지 부칙 제2항에서 “조례”를 “조례 일부”로, 28페이지 개정문 중 “조례”를 “조례 일부”로 자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7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셔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한시기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세종인문도시와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국 신설과 신설되는 국에는 전략사업과와 도시개발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9에 정원의 총수를 “841명”에서 “843명”으로 증원하고, 안 별표4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안 제31조제2항 및 별표5에서 한시기구 설치와 관련한 한시정원의 직급과 운용시한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1억 614만 3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에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원안통과 해주실 거예요?

담당관이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홍보감사담당관이요.

네.

예, 소장은 사업소 소장이 있습니다.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소는 별도로 또 직이 있습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개정문의 작성방식이 있어서요. 개정되지 않는 내용을 여기에 담을 수는 없거든요.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이것은 위의 1, 2번 항에 다 중복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굳이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이 정도 가난하면 차상위에는 이미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니, 그때그때. 저희가 수시로.

네, 네.

저희들이 무한돌봄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들어오면.

이게 연초에 장학금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해도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해에 지원…….

이게 연초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만약에…….

재해가 나면요, 일단 무한돌봄이 먼저 나갑니다, 거기서 신청하기 전에.

예. 그리고 이것은…….

예,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중복이 됩니다, 위의 그 두 조항에.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정확하게…….

자, 잠깐만요. 과장님!

예, 예.

머리 좀 식히시고요. 어쨌든 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점식 식사 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네.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일례로 제가 예를 들은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 설치되어 있다든지, 어린이공원이 주민들의 감시가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범죄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각 부서, 아니면 경찰서, 각 기관 협조를 해서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가 일단 황학산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