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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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청소년과, 경제진흥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예정된 감사 선순위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과 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다른 과장님과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선 미 체육청소년과장 김 문 철 경제진흥과장 신 인 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김 성 인

필례

오필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과 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 연구원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과 원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관계자 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출연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들과 원장님께서는 감사의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선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 내역 및 정산현황 외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요구번호 3번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배정 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철원군 새마을 외 11개 단체에 5,452만 8,000원을 지원 정산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2개 단체에 5,484만 8,000원을 지원 정산하였고, 2016년도에는 12개 단체에 5,484만 8,000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요구번호 19번 현재 무기계약, 기간제 채용 현황 및 근무지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은 3명, 기간제 15명,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요구번호 21번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2명, 대학생 10명에게 1,302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5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254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599만 1,000원을 지급하였고,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요구번호 24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7만 1,993명에게 97억 1,931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도에는 7만 4,627명에게 135억 8,525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도 5월 현재까지 3만 1,745명에게 57억 9,823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15쪽 최근 3년간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장애인 연합회외 3개 단체, 장애인 민원봉사실외 3개 시설에 3억 1,178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3억 8,773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4억 2,478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철원군에는 현재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4개 시설이 있으며, 노인사회복지시설은 9개 시설, 여성복지시설은 2개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에 11개 시설에 7억 66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12개 시설에 6억 9,217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 현재 12개 시설에 3억 1,47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요구번호 26번 최근 3년간 복지사각지대 군민 구제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을 위하여 긴급 복지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지역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1억 5,318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억 9,341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도 현재까지 1억 3,40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요구번호 27번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7개 사업 588명에게 12억 1,594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도에는 16개 사업 656명에게 12억 8,723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도 현재는 18개 사업에 793명에게 4억 4,410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요구번호 28번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상담실적입니다. 상담소 근무 직원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2014년도에는 6,800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도에는 7,004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7,17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담건수는 2014년도에는 320건, 2015년도에는 298건, 2016년 현재까지 115건이 접수,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릴게요. 9쪽에 보시면 장학금 관련 내역이 있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여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600만 원 3명인데, 이게 3명 외에는 없는 겁니까? 더 많은데 3명만 선발한 겁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2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6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3명이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접수를…….

경훈

문경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예산이 600만 원이라서 3명밖에 못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대상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인원은 정확하게 몇 명은, 저희가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여기 내용을 봤을 때 대학생이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 자만 주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뭐 예체능은 전년도에 3위 이내 입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600만 원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다, 군비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군비라고 하면 대상자가 저소득자이니까 많으면 꼭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추경에라도 아니면 당초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수혜자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는지?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이 현재 1억 원이 조성이 되어있고요, 그 이자에 한해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자치과에서 장학재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해서 저소득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줄 수 있는데 못주는 건 다른 항목에서 이렇게 주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기금 원금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경훈

문경훈의원

지금 기금이 예금이자가 너무 적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굳이 예금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줄라 그러면 택도 없으니까 원금을 잠식을 하더라도 원금에서 주는 걸로 하고, 나중에 뭐 예금이자 올라갈 때 다시 우리 출연금 편성해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꼭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좀 대상자를 확대하고, 웬만하면 대상자가 10명이면 10명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력이 3.5이하인데도 진짜 아주 극빈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꼭 뭐 공부하기 싫어서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공부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과외를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 받아서 성적 향상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감안해서 학력이 낮더라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태도가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 사기 진작을 좀 시켜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다음에 15쪽 보시면 최근 3년간 장애인 단체 지원 내역인데, 2014년, 15년, 16년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2014년도에 3,500만 원이 15년도의 거의 2배가 올랐거든요. 그거하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도. 인원이 증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2014년도에는 장애인 봉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인건비가 1명이 지급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이 변경이 돼서 봉사실에 이제 2명을 두게끔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더 추가가 되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수화통역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수화통역은 2014년도에는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센터 장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센터장이 한분이 거의 인건비가 4,00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네, 뭐 자격이 굉장히 좋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이제 직원까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장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14년도하고, 15년도 14년도에 센터장이 없고, 15년도에 센터장만 더 추가로 인원이 확보가 된 거 아니에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기 직원도 1명 더 늘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직원도 한명 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게 뭐예요, 내용이?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전화를 해서 어떤 심부름을 원한다든지 병의원을 갈 때 같이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그건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세 분?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분들의 근무조건은 뭐예요?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고해서 선발하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서 공고해서 채용을 하는데 이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일반인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걸 우리가 보조해주고, 정산을 봤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감사도 갑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수시로 이런 건 점검을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점검 결과를 알 수 있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의원

보조금 주고 나서 점검한 거, 정산 들어온 거 이거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을 할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다음에 23쪽에 복지지원 관계인데 최근 3년간 복지사각지대 금융구제현황 보니까 매년 많이 지원을 해줘서 참 좋은데, 좀 염려스러운 게 복지지원이 물론 해당되는 사람만 주겠지만 해당이 안 되더라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서류에 되어 있는 그런 자격기준이나 뭐가 되어야지만 해줄 수가 있지, 못 해주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 소득이라든지 재산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기준에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위기 가정을 구제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요, 주문 드리고 싶은 게 긴급 복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서류에 구애 받지 마시고, 재량범위를 좀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이 취지가 뭡니까? 사실. 어렵고 긴급할 때 도와주는 거니까 그 취지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재량행위를 좀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수혜 받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다음에 27쪽에 2016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게 노인들만 하는 일이죠, 이게 전부?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여기에 별도로 또 사업을 발굴해서 할 의향은 없어요? 다른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찾아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발굴해서 하는 거죠, 이사업은?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공공근로하고는 별개로?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좀 주문을 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물론 뭐 경제진흥과 하고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천에 갈대를 좀 제거해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우리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퇴비증산시책으로 아마 낫질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60세 전후로 해가지고 낫질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일부로 별도로 선발 공고를 해서라도 낫질 잘하시는 분들 선발을 해서 하천변에 갈대를 반드시 제거해서 제거한 갈대는 축산농가에 줘서 일석이조로 그렇게 해서 할 의향 없으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한번 공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초작업도 점차적으로 인원이 주는 게 또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연로하시다 보니까 하천은 이제 평지가 아니잖아요.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서 공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서 공고를 하라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모집을 해서 내보낼 때는 안전사고가 문제가 생기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노인 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돈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이지 않게 인도, 이런데 보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산책로도 마찬가지고, 인도 안에 풀도 좀 많죠. 그거 힘들지 않게 노인네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안 뽑히면 비온 다음날 그분들 활용을 해서라도 인도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주변에 풀이 많죠? 이렇게 보호하려고 만드는 그 구간, 그런 것도 제초작업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천에 쓰레기들 그런 것도 노인네들 그냥 뭐 김밥 싸들고 소풍 가듯이 그렇게 해서 나와서 무리하지 않게 그런 거 좀 쓰레기 제거하면서 다만 조금이라도 용돈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추진을 해주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앞으로도 많이 좀 주민들이랑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보시면 우리 요양원 있죠, 요양원? 요양원 지원 금액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원하고, 노인요양시설 인원하고 시설 규모 자료를 좀 주문을 드리겠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다음은 22쪽 긴급 복지지원 이게 뭐 악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악용을 하는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있으면 안 되죠? 감추려고 하다보면.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뭐 주된 게 생계지원 뭐 의료지원이나 주거지원 이렇게 생계지원보다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아까도 문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마을에서 이게 뭐 누군 됐는데, 누군 안됐다 이 허탈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격년제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내가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됐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좀…….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비를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올해 1억 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개 읍면에 접수받은 인원이 한 1,000여명 정도 되는데 지금 참여인원이 80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계신다든지 또 이제 공공근로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의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중에서 누락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누락이 되셨는지 좀 노인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소소한거에서도 마음 상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하면서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5년, 14년, 15년, 16년 부부갈등, 이혼, 가정문제 이걸 상담으로 끝나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상담을 해서 타단체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사후까지 이게 뭐 계속 사후는 어렵고요,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 상담내용이 어떻게 보면 부부갈등이나 이혼, 가정문제에 대한 그 대다수 주민들의 공감된 의견이겠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이게 뭐 상담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사례집으로 만드셔가지고 부부갈등에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더라, 이혼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더라, 사례집을 만들어서 그런 위기까지 간 분들한테 저 같으면 한번 보고 “아,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어서 이혼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사례집으로 운영 할 수 있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철원군 실정에 지역이 좁다보니까 어느 집에서 어렵다는 걸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대충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다고 그럴까 좀 아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이게 누구얘기라고 이렇게 해서 개인에 관한 거라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우리 철원군의 가구 수가 몇 가구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000여 가구가 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거기서 지금 보면 2015년 상담내역을 보면 부부갈등이 214건, 이혼이 121, 가족문제 89, 이게 뭐 굳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오픈되고 그럴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여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간을 해서 더 예방차원이 클 것인지 또 개인에 관한 것이라서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저희가 7,000만 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변보장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으로 해서 또 다른 가정들이 지침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필례

오필례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6쪽에 무기계약 기간제 채용현황 근무자 현황을 보면 지금 17명 중에 무기계약직은 몇 사람 안 되네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3명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3명 정도 되고,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올해 채용한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채용한사람도 있고…….

남진

박남진의원

그냥 그전서부터 좀 최고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몇 년 정도 되시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마다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한 2년, 3년 이렇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기간제, 기간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이젠 업무경력은 한 2,3년되다보면 좀 일하시는데 있어서는 무리 없이 잘 하실 수 있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경륜이 있기 때문에 수월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뭐 인력에 어떤 수급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비율이 높게 이렇게 기간제를 둬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 갈등이 될 수 있고 한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나,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기간제, 무기계약 직을 양산하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기간제들 어떻게 보면 1년 단위 계약이잖아요. 그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 한 부분들을, 그나마도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을 해주는 어떤 체제가 잘 갖춰져야 이분들도 열심히 한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무기계약 직이라도 돼서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그래도 보장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각 과에서 실장님? 이거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서 나서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무기계약 인원은 부족하잖아요? 인원 부족해서 쓰는 무기계약 직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뭔가 보호라는 어떤 틀 속에서 이걸 좀 인력관리, 수급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인사관리부서하고 그런 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여기지금 6쪽의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이제 단기간 내에 이게 예산이 내려와서 보조하는 인력이 있고,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안정적인 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 인사 파트랑 종합적인 우리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글쎄, 뭐 임금 총액제니 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침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전부다 기간제로 이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업무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걸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뭐 물론 중앙정부에 강력한 어떤 뭔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지방자치정부에서도 계속 요구해야 돼요. 이거 깨뜨려야 됩니다. 이거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뭐 7대 의회 들어서 업무의 일관성 뭐 이런 걸 요구하면서 과장님 아까 장학금 문제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자치과로 넘겨주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넘겨주셔서 우리 앞으로 자치과에서는 이 장학금의 개념을 떠나서 이제 학자금 개념으로 이게 장학금은 제약이 많아요. 근데 학자금은 어떠한 규정, 조례를 통해서 뭐 저소득 가정들 이게 지금 뭐 3.5이상 무슨 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이거 저소득층들 이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넘겨주세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도 조금 있죠, 뭐 외국인 그쪽으로 해서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자치과로 이관을 해서 업무효율성을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18페이지, 19페이지. 여기 이제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역이 있는데 그 노인분야에 뭐 생계급여, 뭐 정부양곡해서 이런 지원을 합니다. 그전에 이렇게 우리 철원에도 이런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 하나의 수익사업일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들 원장들 만나보고 하면 굉장히 경영에 어려운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보면 이제 어느 요양원은 또 관리를 잘하고, 뭐 운영을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르신들이 다 찼어요, 찬 데는 그나마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수익구조가 안 맞으니까 서비스도 좀 뒤따르지 못하고, 또 어떠한 뭐 창문의 방범창이라든지 무슨 수리를 하고 싶어도 안전망 같은 것도 제대로 수리를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도 좀 예산을 뭐 조례를 갖추든지 해서 시설 보완 뭐 어떤 수리비도 좀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시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로 인한 지원은 아직까지 좀…….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개인시설이기는 하죠. 그런데 복지시설로 이왕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 개인 사업인데 정부양곡이니 뭐 생계급여니, 물론 어르신들 때문에 나가는 거긴 하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뭔가 안전한 어떤 시설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진지 일정한 어떤 규정을 통해서 뭐 지어진지 뭐 10년, 20년 돼서 수리를 요하는 어떤 시기가 됐거나 뭐 그러면 이것도 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지원 관계는 좀 더 다시 한 번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게 현재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고요.

남진

박남진의원

뭐 다른 지자체도 뭐 운영하는 사례도 한번 좀…….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예, 예.

남진

박남진의원

들춰보시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27쪽에 보면 여기 노인 활동지원 사업 중에 공익활동이라고 있어요. 경로당 관리지원? 90명? 이게 이분들 뭘 하시는 거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경로당 안에서 청소를 좀 한다든지.

남진

박남진의원

청소하시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런 환경 정비 사업을 하십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때 언제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주문 드린 사항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 이제 경로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그 점심을 해 드시는 데도 있고, 뭐 저녁을 해 드시는데도 있고 뭐 마을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걸 좀 더 확대하셔가지고 이게 보면 어느 마을은 이게 좀 갈등이 있어요. 이게 점심을 해 드시고, 설거지 하시는 문제 가지고 좀 다툼도 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점심 해 드시라고 뭐 반찬비 입니까?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아예 안 해 드시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누군가는 노인회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회장도 이제 뽑아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중에서. 그런데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좀 더 확대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점심에 한 두 시간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인건비 산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 나오셔서 반찬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설거지도 하시는데 세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해서 이거 좀 그리고 이게 확대가 되면 마을회관도 청소하실 수 있어요. 이장님들이 지금 청소, 마을회관 운영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2015년서부터 이사업을 지금 추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도 늘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거지라든지 이 반찬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여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지금 한 경로당에 2분씩 들어가서 이 일을 하고 계셔서 지금 45개 경로당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확대해서 경로당에 한 2분씩만 더 채용을 하시면 아주 잘 될 겁니다, 이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도 가정폭력에 대해서 질문들 하셨지만 이게 텃골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장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박남진 의원 이병익 실장님이요?

예, 예.

남진

박남진의원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방문 상담도 하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가정 폭력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주로 여자 분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특히 뭐 물론 남자가 맞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남자가 맞고서 가서 상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한분이 폭력을 당하신 여자 분이 상담만 하고 거기서 뭐 위로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상대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부부 공동 상담 뭐 근절해야 되잖아요, 폭력을. 그러면 때린 분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그분에 대한 어떤,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또 왜 폭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묻는 거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폭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임시 보호소가 상담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라든지 또 가정 내에서 뭐 시부모하고와의 관계,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상담을 해서 복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기관, 법률적으로 이혼 쪽이라든지 이런 보호차원에서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목사님이잖아요, 원장님이 목사님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찾아가는데 뭐 행패 부리겠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자꾸 그 문제해결을 우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가 되어야죠. 법적 조치된 사례가 있나요, 어떻게 돼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사례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폭행이 심해서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 이혼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걸해서 이혼한 사례도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것 진짜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게 아니라 진짜 그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이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누가 방치하면 결국에 그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서 상담하고 첫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뭔가 좀 지도하지 않으면 이건 근절 방법이 없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요. 또 예방도 중요할거라고 생각이 돼서 예방활동에도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예방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이 상담원들이 실장이 1명이고, 상담원이 2명인데 이건 어떻게 가족 형 운영인가요, 어떻게 돼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반인이…….

남진

박남진의원

이런 것도 이제 무슨 자격증이 있거나 뭐 그렇겠죠? 상담하시는 것도?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뭐 수시로 좀 나가셔서 이렇게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면 2014, 15, 16 이렇게 3년 수입인데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철원군 지회부터 7개 단체, 월남참전 철원군지회 이렇게 해갖고 7개 단체가 있거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1,200만 원씩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해갖고 나간 단체가 7개 단체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예, 맞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이제 대한민국 전몰군경회는 사업이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금액이 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래서 8개 단체인데 지금 2016년도에 보니까 지금 3개 단체가 월별 집행액에 이렇게 보니까 예산액 자체도 대한 6.25참전용사지회하고 특수임무 철원군지회하고 고엽제 전우회 그렇게 보면 예산이 2,400만 원, 2,460만 원 이렇게 2개가 됐고, 1,08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이게 증액된 이유는 지난번에 6.25참전 수당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그 수당하고 관계는 없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운영비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근무하는 간사라고 그러나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명이 4명이 근무하던 걸 2명이 해서 2명만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25하고 특수임무에서 인건비가 추가가 됐고, 다른 단체는 그냥 단순한 운영비…….

성호

박성호위원

8개 단체에서 지금 보훈회관에서 다 근무하고 있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보훈회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2016년도에 예산 증액된 부분 4개…….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된 건 없고요. 단체별로 조율을 해서 지금 2개 단체에 간사 한명씩 있습니다. 그 간사 인건비가 한군데로 모아졌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2개 단체에 하나씩?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사무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사무실에 4개 단체씩 들어가 있는데 1개 사무실에 1간사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그리로 몰아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단체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이걸 제가 이제 제 주문 사항인데 보훈회관이라는 게 우리 철원군에서 보훈단체들을 자꾸 모아오기 위해서 회관을 지었는데, 운영비까지 다 나눠서 줄 필요가 저는 부담이 간다고 생각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보훈단체에다가 전수 보면 한군데로 모아도 가능한 단체이거든요. 운영비를 한군데 줘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방향도 아마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이제 단체별로 성격이 조금 다 틀려서…….

성호

박성호위원

글쎄 그건 개개인이 먹고 살겠다고 하는 얘기이지, 어디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개인을 따지면 안 되거든요, 이건. 개인단체들도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어가지고, 단체를 모으자고 해서 입주를 시켰으면 운영비를 한군데서 줘서 한군데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 회장님들하고 한번, 다시 한 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건 사실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계속 우리 14, 15년도에다 이렇게 보면 단체마다 이렇게 전부 1,200만 원씩 공동 나눠먹기 했잖아요. 그죠? 이게 솔직히 나눠 먹기식이지, 운영비가 이게 아니에요. 따지면? 단체별로 자기 권위세우기 위한 금액 찾아 먹는 거예요, 따지면?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우리 6.25참전 철원군지회하고 대한특수임무 수행강원지부철원군지회하고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이게? 2,400만 원씩…….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인건비가 추가가 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인건비는 관계없다면서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4개 단체가 한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딴 뒤에까지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일은 하고 있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3개 단체가 이렇게 있는 건데 한군데 모아서 운영비를 한꺼번에 줘서 그럼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의사가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체별로 행사라든지 하는 사업별로 특색 있는 부분도 있고요, 회장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성호

박성호위원

이건 단체별이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보훈회관 안에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우리 군청에도 저기 건설과 같으면 주무과, 주무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자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과장님 그걸 한번 검토를 해줄 사항이에요, 이거?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주문 드리는 사항이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에 복지사각지대 군민 구제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자료를…….감사 자료를 받다 보니까 우리 기감실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감사 자료를 이렇게 받아갖고는 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적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보니까 166가구에 251명에 1억 2,956만 원 이렇게 집행액, 지급액만 나왔는데, 어떻게 지급을 하고 이게 뭐 자료가 나와야지 이걸 뭐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자료만 요구를 좀 할게요, 과장님?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긴급 복구지원에 대한 2016년도 166가구, 251명에 대한 1억 2,956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 449가구에 658명 2억 7,619만 5,000원이요, 이거 자료를 따로 좀 주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야지 이거 뭐 감사라는 게 이게 뭐 여기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받는 건데 자료를 봐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9쪽을 보면 3년간 가정폭력상담소운영 실적인데요. 이건 2015년도에 우리 39만 원이 집행이 덜 됐거든요. 집행이 덜 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거 인건비하고 운영비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올해 2016년도는 아직 더 남았으니까 더 나갈 것이고, 2015년도에는 14년도에는 6,800만 5,000원 거의 다 나갔는데 15년도에는 한 39만 원정도가 덜 나갔거든요. 예산액에서. 덜 나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제가 뭐 어떤 것 때문에 미집행 됐는지는 그건 자료가 없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이거 자료가 남았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남긴 게 아닌가, 어떻게 좀 자료를 다음에 추후에 주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북 김제에 그룹 홈이 있습니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이라고 운영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제가 스크랩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참 좋습니다. 농촌에 서 발견한 노인복지의 대안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걸렸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북김제의 금산면에서 부평 한울타리 행복의 집 일명 그룹 홈에는 14명이 숙식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제시에서 연간 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요. 모자라는 비용은 주민들과 자식들이 보태는 기부금, 홀몸 노인들이 십시일반 가져오는 밑반찬 이부분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14분이 같이 모여서 사시다 보니까 한 달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냉난방비, 전기료,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젠 뭐 자식도 다 떠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로 의지하면서 우울증도 사라지고, 뭐 정기적인 운동으로 이 건강이나 노이들이 어울려서 이제 뭐 조그맣지만 행복을 느끼면서 사신다고 그러거든요. 기회가 되신다고 그러면 전북 김제시 금산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철원군에도 될 수 있나 이런 부분.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라도가 고령화가 제일 빠르고, 강원도도 이제 만만치 않아가고 있더라고요. 한번 벤치마킹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어떻게 의사 있으십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노인분과하고 여성분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까 김갑수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노인 전문 요양원, 노인전문 그것도 같이 자료를 요구하고요, 철원군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철원가정폭력상담소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치 이걸 자료를 받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자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활동을 했다든지 뭐 성과가 있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자료를 최대한 자세한 걸 받기를 원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문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요구번호 2번 관내 CCTV설치현황 및 관리현황, 3번 최근 3년간 사호단체 보조금 배정내역 및 정산현황, 4번 최근 3년간 각 부서 공모사업 추진실적, 7번 실과소별 사업추진 시기 공유에 따른 예산절감 추진실적 및 관련 시스템 구축현황, 19번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 및 근무지 현황, 34번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운동장 현황, 35번 최근 3년간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유지관리 비용, 36번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한 예산 집행 현황, 38번 최근 3년간 민원접수 현황 중 미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CCTV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체육청소년과 보육지원 파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46개소, 놀이터 및 공원 26개소, 범죄발생 우려지역 7개소, 총 79개소가 되겠습니다. 철원문화복지센터입니다. 총 32개소가 운영이 되고요. 청소년회관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 부문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에 2014년, 2015년, 2016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체육회 6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6억 1,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7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7억 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016년도에는 10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3억 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8억1,100만 원의 예산으로 7억 9,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5년도에는 8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7억 9,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1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5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애인 협회는 2014년에는 1,010만 원, 2015년도에는 915만 원, 2016년에는 1,01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 부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28개소에 2014년도 10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15억 2,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5년도 16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16억 8,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5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6억 9,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움사랑 지역아동센터는 7,200만 원의 예산으로 6,800만 원, 7,500만 원의 예산으로 7,300만 원, 7,54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3,00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희망지역 아동센터는 8,400만 원의 예산으로 7,900만 원, 1억 1,030만 원의 예산으로 9,400만 원, 2016년도에는 1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4,00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꽃다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8,300만 원의 예산으로 8,100만원, 8,350만 원의 예산으로 8,080만 원, 2016년도에는 8,32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3,40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적십자 철원 봉사입니다. 2014년도 3,067만 2,000원, 2015년도 3,630만 6,000원, 2016년도 3,584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학봉사회는 3,300만 원, 2015년도에는 2,669만 2,000원, 2016년도에는 2,562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4억 5,600만 원으로 2015년도에는 4억 4,400만 원으로 2016년도에는 4억 8,400만 원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부서 공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 근절 활동 지원사업과 2015년도에 철원군민 체육센터 건립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사업 추진시기 공유에 따른 예산절감 추진실적 및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2016년 종합운동장 주변부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준설과 부지정비 사업의 추진시기가 맞아 하천부서에서 운반비 부담으로 운반비 이중 지출금액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절감액은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요구번호 19번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 현황입니다. 저희는 병영체험수련원에 10명, 문화복지센터에 13명, 청소년회관에 9명, 드림스타트에 2명 기간제가 34명이고요, 무기 직은 문화복지센터에 1명, 청소년회관에 1명, 드림스타트에 1명 총 3명, 37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4번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현황입니다. 전체 총 21개 운동장입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료를 받아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총 24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3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2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5년도에는 3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2억 9,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3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9억 1,00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철원읍 게이트볼장 현관보수에 11개 사업에 17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2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실내사격장 내 보수 외 10개소 사업에 1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016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내체육관 방염 커튼 사업에 3개소에 현재 5,400만 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상세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한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일괄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에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1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9,600만 원 이 지출되었는데 그 때는 세월호 사건과 세자녀 가정 지원 사업이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액 대비 지출이 적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1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3,400만 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8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접수 현황 중 미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사업 등록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상자가 결격사유가 해당이 돼서 이게 마약이나 폭행 등 이런 상태가 돼서 서류상에 불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체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는 도민체전 고생 많으셨죠? 성적이 좋았나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마이크 미사용)”

경훈

문경훈의원

고생하셨어요. 2쪽에 관내 CCTV설치현황 및 관리현황에 상당히 많거든요, 운영비도 거의 뭐 한 9,000만 원. 이건 CCTV관리 운영을 어떻게 계약을 실과소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일괄 해가지고 공개 입찰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마이크 미사용)”

경훈

문경훈의원

과만?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마이크 미사용)”

경훈

문경훈의원

설치한 업체에다가 계속 관리 운영 한 거죠? 근데 이 운영비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해요? 걔네들이 가져오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기준에 있어서.

경훈

문경훈의원

기준에 있어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기감실장님 오셨는데 이게 실과소별로 쭉 보니까 CCTV를 아마 실과소별로 관리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원군 관내 전체 CCTV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걸 재무과나 계약부서에서 일괄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입찰을 보는 게 예산에 부쩍 효율성도 있고,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신규로 설치할 때요?

경훈

문경훈의원

신규 설치도 설치지만 기존에 설치된 관리 운영 하는 거?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경훈

문경훈의원

대당 얼마씩 이렇게 할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그 통합 관제센터를 하려고 국비 신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번 경찰서장도 CCTV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같이 협조가 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지금 국비에 배정하고 하나가 남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 더 받으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내년도에 장소가 저희가 문화원에다 하려고 하거든요. 통합관제센터를…….

경훈

문경훈의원

통합관제센터를…….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제 되면 일원화가 되면 부의장님이 주문하신 총괄 관리를 하니까 구매라든가 사후관리 그런 게 한쪽 부서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경훈

문경훈의원

관리할 수 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전이라도 통합해서 할 수 없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뭐 각자 파트에 있으니까 운영에 대한 저걸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신규설치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운영을 한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이걸 총괄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관내 CCTV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예산이 실과소마다 다 있거든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총괄 집계?

경훈

문경훈의원

예. 집계를 해서 해주시고, 보니까 어떤 건 예를 들어서 CCTV한대 당 100원이고, 어떤 데는 50원이고 이게 뭐 중구난방인데 어떤 기준에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론 운영은 설치한데다가 우리가 의뢰해서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네가 설치했으니까 그 기술 노하우는 자기네 밖에 모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그 운영비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뭔가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주문을 드릴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다음에 28쪽 3년간 각부서 공모사업 추진실적인데, 우리 작년에는 국민체육센터, 금년에는 없는데 우리 철원군에 문화예술회관이 없죠?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문화예술회관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아니고, 이제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인데요. 지금 관광문화과에서는 현재는 우선순위로 문화원을 지금 신축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원 신축하고, 추이를 봐서 이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검토대상인데 현재까지는 문화예술회관의 대한 검토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마시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없는 데가 강원도 시군 중에 철원밖에 없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글쎄, 다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다수 시군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뭐 남의 시군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길래 안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먼저 문화예술회관을 하려고, 그 군탄공원 옆에 지금…….

경훈

문경훈의원

예, 자리까지, 부지까지 있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부지는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부분별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문화예술 회관 총괄적인 건 아직 추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좀 주문을 드리고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다음에 이제 30쪽에 철원군민체육센터 뭐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여러 가지 의견 많이 나왔는데 이게 체육진흥센터 할 때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이 다 된 거잖아요? 그죠? 공청회도 했고?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공청회도, 용역보고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뭐 의원님들 나름대로 주문이 있겠지만 그걸 만약에 변경이 된다. 라고 하면 다시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죠?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서 국민체육진흥센터를 안 짓는다는 소문도 지금 나 있고, 근데 좀 굉장히 예민하고 반응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지을 때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됐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서 변경이 된다. 라고 할 때는 또 아마 큰 홍역을 치룰 거예요. 이걸 과장님이 잘 소화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고, 이게 만약 변경 된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안 되잖아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런 것도 좀 해서 별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다음에 이제 38쪽에 이건 뭐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자료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 마사토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초등학교가. 이게 인조잔디는 뭐 문제점이 도출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인조잔디는 안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데 인조잔디도 환경, 친환경식이 나왔다는데 이게 맞아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친환경이 나와 있는데 인조잔디 뿐만이 아니고 트랙에서 큰 게 인조잔디만 만들지 않고, 옆에 트랙을 하니까 트랙 쪽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게 이제 학교별로 보면 우리 마사토이고, 인조 천연잔디가 얼마 안 되는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연차적으로 이걸 잔디를 깔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우리가 자료 요구를 부탁할 수는 없나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는 천연잔디는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천연잔디라고 그래서 풀을 보통 많이 심는 그런 상태이고요, 중고등학교는 저희가 이제 군비 지원하고 매칭을 해서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중고등학교는 지금 전체 인조잔디만 되어 있잖아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이제 인조잔디가 안 좋다. 라고 하면 다시 천연잔디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글쎄 뭐 그건 아니고요. 안에 그 인조잔디 안에 포트라는 칩 같은 게…….

경훈

문경훈의원

칩 같은 게?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칩을 아마 지금 많이 친환경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이제 바뀌면…….

경훈

문경훈의원

그걸 바꿔주면 되는 거고?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암수카로도 많이 바뀌거든요. 바뀌면 그나마 좀 많이 나아지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뭐 갑자기 천연잔디로 바꾸자 이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천연잔디 하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인조잔디에 안 좋은 물질이 나온다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칩이 나오는 데로 바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41쪽 보시면 유지관리비에 김화생활체육공원 보면 가로등 사용료가 2014, 15년도 쭉 지출내역을 보니까 비슷한데, 금년도에는 벌써 상반기도 안됐는데 1년 치 예산을 다 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거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동송체육관에 전기료 심야, 이것도 거의 1년 치가 다 나갔고, 그다음에 넘겨가지고 국궁장도 2014년도에는 150만 원, 2015년도에는 160만 원 인데 벌써 2016년도에 상반기에 18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뭐 왜 이렇게 갑자가 2배 이상이 늘어났는지, 이거 자료를 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다음에 맨 끝장 49페이지에 아까 그 민원처리 반려 불가, 수상레저 사업은 어디다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쿨 레저인데, 장우동씨라고 화지리 사는 사람 건데, 신승우라고…….

경훈

문경훈의원

어디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거기 그 자리에다가.

경훈

문경훈의원

그 자리에다가?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명의만 바꾸는 건데, 그 사람이 그전에 사서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경훈

문경훈의원

자격미달이다?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의원

자격미달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 저게 없다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이게 자격이 조금 강한 죄목이 있어서 뭐 마약이라든가 뭐 같은…….

경훈

문경훈의원

아, 개인한테, 개인적으로?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개인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경훈

문경훈의원

사람자체가?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하죠.

경훈

문경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갑수

김갑수의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만 실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계획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니, 현재는…….

갑수

김갑수의원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부지만 계획된…….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있으시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다, 철원군에?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부지만 지금 마련해있는…….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부지만 있다는 건,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건축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 드립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하고는 예술회관하고는 거의 뭐 성격이 비슷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을 뭐 당분간 보류해서라도 그 사업이 언젠가 이루어진다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 문화원 시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2개 건물을 잘 조율해서 한 번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문화원 사업 당분간 보류 좀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건…….

갑수

김갑수의원

거기까지이고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주관부서하고 그건 뭐 한번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니까…….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문화원 지어 놓고 나중에 또 문화예술회관 짓는다. 이런 부분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니, 문화예술회관에 대한건 제가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부지 선정은 되어 있었는데, 건립에 대한 건 아직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없다고 아까 말씀 드린 사항이잖아요.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가 선정이 됐으면 건립계획이 있다. 라고 보는 게 일반 통념상 타당성 있는 것 아닙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갑수

김갑수의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학교운동장 철원중고하고, 신철원, 김화중고 우리가 매칭사업이라서 5억 원, 3억 원씩 지원해주셨죠?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아까 뭐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참 애물단지라고 인조잔디가.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비용하고 사용 내구연한이 지나서 용도 폐기할 때 그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근데 인조잔디는요.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아니 천연잔디, 인조잔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계속 교체가 되기 때문에…….

갑수

김갑수의원

유지관리 비용?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가 이제 중간에 안에 그…….

갑수

김갑수의원

칩?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칩 같은 거 계속 교체해주고, 브러시도 내주고 이러면서 가는 거지…….

갑수

김갑수의원

그게 저희 동송 풋살구장 보니까 자꾸 밟고, 많이 밟고 그러면 주저앉고, 부서지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교체비용이 발생합니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칩 넣고 그러는 건 뭐 모르겠습니까?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래서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요. 동송 축구장에서 풋살하면 안 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그 유지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냐고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100% 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돈 받는 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게 한 학교를 놓고 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1년에?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한 2억 원 가지고서 운영이 되는데…….

갑수

김갑수의원

한 학교당 2억 원?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아니, 학교가 아니라 전체구장 하나만 가지고서 전체 다 한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뭐 친환경적으로 애물덩어리가 아니고, 뭐 예산 적으로도 애물덩어리죠?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천연잔디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그런 천연잔디구장이 아닌 우리 어디지, 이길리인가? 아, 정연초등학교?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연리.

갑수

김갑수의원

거기도 저희 뭐 단체들 행사하러 가보고 그러면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마사토 운동장에다가 그렇게 뭐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예산절감이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학교 쪽에는 아까도 자료에서 있는 것처럼 그 천연잔디를 지금처럼 순수한 잔디가 아니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뭐 크로버도 나오고, 뭐 잔디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의원

마사토만 아닌 그런 정연초등학교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이 실정에 농어촌 실정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중고등학교 인조잔디 구장 완공되고 나서,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4년에 1억 8,000만 원, 2015년에 1억 3,000만 원, 2016년도의 예산이 1억 2,000만 원. 1억 1,900만 원인데 사사오입해서 이 예산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하던 사업이 교육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는 단일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줄 것 같고요, 예산이 이게 다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다 이관되는…….

갑수

김갑수의원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단일화 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뭐 중앙정부차원에서 감액이 돼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필례

오필례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세용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내역을 보면 유도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여명컵 전국 유도선수권대회에 1억 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유도 선수권대회 1억 3,000만 원, 실업팀 유도대회 1,000만 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배정내역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궁금한 건 우리 철원군이 유도에 대해서는 여명회사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도에 대한 관련 행사나 뭐 그런 기타 등등이 지금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 까지는 남해 쪽에서 유도 대회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가져오는 얘기가 됐습니다.

강세용의원

근데 그게 이제 만약 여명에서 지원을 안 해주신다고 그래도 가능한건가요? 예산 같은 것들이 지금?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강세용의원

여명에서 어느 정도?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여명컵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기 때문에…….

강세용의원

여명에서 올해는 특별한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지금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들이냐면 지금 올해 브라질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 철원출신 김원진 선수 아시잖아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세용의원

지금 IOC에서도 상당히 이 친구를 금빛 메달로 해가지고 아주 홍보를 대단히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이게 아이러니 한 게 우리 철원 출신이 만약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딴다고 그러면 철원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홍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참 아무런 대회가 없다는 건 제가 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집 애가 나가서 금메달 땄는데 철원군에는 대회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말끝마다 금메달 따면 명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비록 대회는 없지마는 만약 이제 김원진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극적으로 우리가 철원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어떤 플레이트를 좀 한번 가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우습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사람이 철원출신인데 우리 철원군은 대회도 하나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금메달 딸 것을 대비해서 어떤 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전국 전 세계적인 홍보효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체육청소년과 이게 담당이 있으니까 지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이제 금메달 따서도 어떤 홍보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만약 김원진 선수가 금메달 딴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현수막을 걸든지 홍보를 내든지 철원군이 세계적으로 좀 이름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자료 보면 여기 32쪽에 종합운동장 주변부지 정비사업해서 이게 매립한 거죠? 야구장에 매립한 겁니까?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야구장 조성 부지죠? 야구장?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예산 절감을 6,200만 원을 하신 거예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좀 더 크죠. 1억 3,000만 원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잔액이 2억 원이고 집행액이 1억 3,800만 원, 집행 잔액 6,200만 원. 예산절감액 6,200만 원이예요? 자료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이제 예산상의 저희가 당초예산을 2억 원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설계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2억6,000만 원이 나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얼마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2억 6,000만 원.

남진

박남진의원

2억 6,000만 원?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설계를 하면 2억 6,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걸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반비하고 다 절약을 해서 다 받으면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태이지만 1억 3,000만 원 정도. 설계상으로는 그렇고 저희가 예산을…….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당초 예산액에 4억 원, 예산대비 적게 예산을 요구했었네요. 그러면?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남진

박남진의원

2억6,000만 원이라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성토를 하다 보니까 성토가 우리는 앞에 것만 봤을 때는 한 2m, 1.5m만 했으면 되는데 저희가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 주위의 부지도 저희 부지라고 해서 한 4m까지 해서 우리 땅을 많이 찾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까지 한 1,000평정도 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거기 성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안전총괄과 사업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하게 되면 뭐 가까운 데에다 준설 뭐 흙이 됐든, 모래가 됐든, 자갈이 됐든 준설토를 가까운 곳에 버리면 그쪽 예산은 적게 들 수 있는 걸 먼데까지 운송하면서 비용이 더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글쎄 뭐 특별히 많이 조금 발생했겠지만 그 거리 100m가 아니라 꼭 뭐 3km, 4km 씩 꼭 가는데 그거리가 뭐 100m가 아니라 꼭 3km, 4km씩 꼭 가는데 제가 2km를 더 왔으니까 조금은 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크게 늘지는 않는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이제 전적으로 그 준설토는 거기서 그냥 운송비나 그런 거 다해서 갖다 놓은 거죠?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알았고요. 저기 학자금이 있어요, 여기도 세 자녀 가정 특별지원사업 45쪽에 이건 14년도에는 이제 대학생이 2명, 고등학생이 38명, 그다음엔 고등학생이 점점 더 늘어서 15년도에 55명, 16년도에는 67명이네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 정도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이 많다는 얘기죠?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것도 우리가 향후에 우리가 어떠한 자치과에서 학자금, 장학금 지원에 관한 그러한 틀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뭐 그 속에서 조례 속에 세 자녀 가구, 세 자녀 이상 어떤 학자금지원, 그런 규정들을 넣어서 하면, 이게 넣을 수도 있죠?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게 해서 이것 나는 이거 뭐 체육청소년과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아까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이걸 좀 한군데로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가능한 거죠?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가능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제 우리 많이 나가죠? 여기 보면 각종 협회 체육협회가 이제 활동을 잘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좀 그렇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도 있어요. 우리 산악회가 등록된 산악회가 있나요, 협회 등록된 산악회가?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협회 등록된 산악회는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없어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 강원북부신문 김순경 사장님이 강철 산악회라고 조직해서 지금 철원군민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산행도 하시지만 소풍 겸 산행입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위험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인당 2만 원씩 이제 그 여행비를 받아가지고, 한차에 한 40명에서 뭐 많을 때는 한 45명이 거의 다 차서 이렇게 어떨 때는 적게는 3대, 많게는 한 5, 6대씩 한 달에 한 번씩 가셔요. 근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참 우려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그 산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차량을 이제 임차를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관광차로서의 좀 노후 된 차량들이 임차가 돼서 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도 한 몇 번 같이 쫓아갔다 왔습니다마는 이 차량이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뭐 보험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됐는지도 우려스러울 정도로 어떤 건 차가 노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좀 걱정스럽고요. 또 여러 대수가 이제 노후 된 차량들을 가지고 충청도 일원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장거리 갔다 오는 과정에서의 위험요소가 있어요. 뭐 차간 거리도 제대로 지켜지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여행자보험입니까? 그것이 전혀 가입이 안 된 상황에서 갔다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물론 차량사고가 나면 차량에 대한 보험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속에서 보호를 받겠습니다마는 또 여행자 보험을 안 들기 때문에 뭐 산행을 하면서 실족을 하거나 또는 뭐 갇히거나 했을 때에 또 문제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협회등록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한번 조사를 하시고 좀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이제 관광버스는 일단 보험이 안 들면 운행이 안 되서 100 %보험을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을 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여행자에 대해서는 보험은 자기가 들으면 되고, 안 들면 안 드는데 협회이제 등록이 되면 그런 거에 등산 쪽이니까 대한산악연맹이라든가 이런데 등록이 되면 군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악대회에 나간다, 아니면 뭐 강원도지사배 등산대회에 참여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 지금처럼 차를 임차해서 어디 간다. 이건 저희가 먼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왔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검토단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인 게 아닌 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뭐 관련규정이나 어떤 참 어려운 게 많죠. 그런데 이게 뭐 5대, 6대 이제 차가 물고 가면서 또 노후 된 차량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도 올해 1억 원을 세워서 뭐 어르신 그런 돌봄 여행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언론사가 과연 그 일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순경 사장님은 그걸 굉장한 긍지로 갖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만족도를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꼭 목적이 뭐 건강을 위해서 산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 동안 2만 원 저렴한 돈 가지고 뭐 접하지 못했던 용문산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충청도 이런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셔요. 그런데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내재되어 있다는 말이죠. 차가 너무 녹이 쓸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삼흥관광 사장님하고도 논의를 한번 했었어요. 이게 뭐 2만 원가지고 80만 원이예요. 40명이다 보니까 그럼 80만 원가지고 차량 임차료 보통 70만 원, 75만 원 하는데 뭐 그걸 다 주다 보면 뭐 하다 못해 떡이라도 조금 하나 이렇게 준비하시고, 음료수도 준비하시는데 빠듯하게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니까 좋은 차를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짜리, 아마 뭐 65만 원짜리가 됐든 노후 된 차량을 임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언젠가 이게 노후 된 차량이 차량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정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철원군민 등의 안전상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이건 이걸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엔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2만 5,000원, 3만 원 내시면 좋죠. 그런데 또 어르신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가시는 건 또 좀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제도권 속에서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삼흥하고도 우리 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통하셔서 또 우리가 삼흥에 다양하게 행사에 차량 이용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철원군에서 이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청소년들 뭐 현장견학이나 이런 것들 교육청에서도 하고, 삼흥관광이 그래도 철원군에 있는 관광회사로서의 또 혜택도 받고, 기여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좀 삼흥관광에서 풀어주시던지, 그런 가교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도 아직까진 도달이 안 된 상태라서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거 하여튼 사고 난 다음에 이거 뭐 수습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차량이 문제예요, 차량을…….

필례

오필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효율적인 사무 감사를 위해서 감사자료 요구에 되어 있는 것 만 우선 하시고, 그건 차후에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시면 어떨까…….

남진

박남진의원

위원장님! 이 단체에 지원금에 대해서 연관 되서 이게 좀 하나 꼭지를 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사전에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철원군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한곳이 보니까 현재 여기 자료 나온 게 맞는 거죠? 이게? 총 79건이 맞아요, 이거?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도 이중 중복으로 되어 있는 건 없죠?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신철원리에 974-3번지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2군데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앞쪽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앞쪽에 있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앞쪽에 있으면 지번이 틀려야 되는데 지번이 똑같잖아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아, 지번은 큰 번지이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저 끝에 여기하고 지번이 한번지라고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지번이…….그러니까 먹자골목 저 끝에 하고, 앞에 설치한 거 이거죠?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우리 CCTV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생기고 있는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사생활 침해 이런 건 아직 미약해서 아직까지 저희에게 접수된 건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들이냐면 체육청소년 뿐만 아니라 환경 이런 문제에도 CCTV가 많고, 별도의 CCTV도 있고 그런데 설치만 해놓고 검색을 안 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문제가 생길 적에는 그때그때 검색을 해서 좀 답변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남진

박남진의원

예, 있습니다. 그 CCTV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2017년도에 CCTV 신규설치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요. 우리 CCTV통합관리 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님 그거 준비하시잖아요? 지금 그 언제 이게 실시됩니까? 언제쯤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원 신축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내년 2017년도 국비 신청을 최종적으로 5월 달에 올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 우범지역 CCTV 요청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각 파출소나 뭐 또 그리고 방범대가 이렇게 그 순찰 활동하면서 그 CCTV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지금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 CCTV가 있으면 그 자체로도 그냥 범죄예방이 되거든요. 그리고 CCTV가 좀 이렇게 달려있다 라는 것을 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짜 CCTV라도 공공시설에 달려있으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공격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를 좀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올해 건 저희가 이제 3개소인데, 3개소가 다 이미 발주가 된 상태라서 내년도에 또 추가로 되면…….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유기적으로 경찰서, 또는 방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떤 그런 조직들하고, 좀 조사를 잘하셔서 내년엔 좀 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어르신 지도자 인건비가 있어요. 9쪽에 보면 하단 쪽으로 밑에서 6번째, 어르신 지도자 인건비가 있는데요. 어르신 지도자는 어떤, 어떤 분야를 지도를 하는 지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마이크 미사용)”

필례

오필례위원장

아니, 그래서 어르신 지도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느 분과에 얼마만큼 하나 부족하면 더 좀 이제 하라고 요구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적십자 봉사회에서 이제 아동급식에 도시락 배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 지원비만 집행하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감독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정산만 계속 받고 있거든요.

필례

오필례위원장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정말 도시락이 어떻게 나가나, 아니면 사진을 찍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좀 보완하는 게 어떤 가 그런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와 철원플라즈마 산업 기술 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목차를 보면 총 저희는 8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CCTV 설치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3개 전통시장에 총 5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 실적은 2015년도 지역향토 명품 2단계 사업과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무기계약 직 근무현황은 총 2명이 저희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3개 시장 상인회, 번영회 등 현안과 갈등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장 상인회 현황을 보면 신철원 법인시장, 동송 시장 법인회, 동송전통시장 상인회 인정시장이 되겠습니다. 와수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4개시장이 있는데 현재 동송 시장을 보면 인정시장과 법인시장 간의 갈등이 아직도 말끔히 해소됐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다는 많이 해소되고 저희는 행정에서는 당위적인 인정시장과 행정의 파트너로서 지금 일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갈등요인도 많이 해소되고, 그렇다고 법인시장과 뭐 저희 행정에서 뭐 소홀히 한건 아니고, 법인시장은 나름대로 그 기능 장점을 잘 살리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겠습니다. 신철원 시장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관계로 상당히 갈등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현재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그 당시 주체들이 다 지금 물러나시고, 젊으신 이봉철 회장을 유지로 새롭게 운영진이 개편되었습니다. 그 운영진과 함께 저희가 신철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또 그 상인들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인정시장에 범하는 그런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산업의 투자현황 및 향후 추진대책이 되겠습니다. 간략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플라즈마 투자현황은 총 535억 원에 국비 243억 원, 도비 68억 원, 군비 223억 원이 그동안 투자됐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은 이따 질의응답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기로 하고요, 앞으로 간략하게 소개올린다면 일단은 우리 플라즈마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기업유치를 위한 그런 분야, 또 지역 산업이나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에 범위를 좀 개척하고 또 국가 과제나 도에도 상업적으로나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도와 함께 아무튼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확장하고 튀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 대상자별 추진현황과 오대쌀 소비연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42개 업체에 28 업체가 추진 중에 있고, 14개 업체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42개 업체 중에 이렇게 보면 식당이 13개 업체가 있는데 보조 결정 당시부터 저희가 주문했고, 권고하고, 지금까지도 행정 지도를 통해서 오대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위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간략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저희 분양은 현재 4개 업체 6개 필지, 2만2,000㎡를 분양했습니다. 분양률은 24%가 되겠습니다. 지속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22페이지를 보면 입주업체는 주식회사 아모, 주식회사 희성, 주식회사 이레이, 주식회사 에스알디자인이 되겠는데 현재 주식회사 이레이는 착공을 했고요, 기초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희성은 다음 주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첨언 드리면 관리사무소는 저희가 현재 설계가 끝나서 현재 설계 심사 중에 있는데 이달 말 중으로 관리사무소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접수현황 중 미처리내역은 한건으로서 석유 판매업과 연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플라즈마의 지나온 것 현재 이것보다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플라즈마를 긍정적 우리 철원에 변화의 씨앗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가꾸고 투자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뭐 작은 지자체로 봤을 때 단위사업 치고는 상당히 큰 규모이고, 대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뭐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담보, 성공이라는 열매, 이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투자하면 반드시 뭐 어찌됐건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또 그 당시에 시작할 때부터 목적이 있었을 거고,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아직까지 목적이라고 그럴까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뭐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도 성과가 도출된 부분이 없다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럼요. 투자대비해서 봤을 때는요.

갑수

김갑수의원

우리 철원에 열악한 재정 형편상 극복할 대안, 노력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은 10년 동안 투자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연구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역량이라고 그럴까, 기술 역량, 연구 역량, 연구 진행에 어느 정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설비도 지금 됐는데 아마 이제 지금부터 자꾸 이제 아무튼 질문과 답변을 해서인지 자꾸 같은 반복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시점은 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요, 아무튼 연구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어떤 설비, 그런 의지 이런 게 하나가 돼서 열매를 조금씩 맺어야 되겠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아까 모두 발언에서 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도와 협력해서 근데 지금 우리 투자현황을 보면 국비가 240억 원, 도비가 68억 원, 군비가 220억 원 맞습니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그럼 이게 국가의 관심과 재정을 끌어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지 이게 뭐, 도 믿고서 하면 이게 뭐 영양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 말씀드린 건, 도와 저희 군이 어찌됐건 지자체로서 광역 기초지만 도를 떼서 우리만이 가져가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봤을 때 도가 광의적으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플라즈마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도와 저희가 좀 발전을 위한 상생을 위한 그런 분야는 별도로 가져가고, 국가과제나 플라즈마 이거에 대한 본래의 연구 사업은 그대로 간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노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성공이라는 뭔가 비쳐지는 비전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플라즈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우리 철원의 미래를 진짜 공고히 하는 우리 지속가능한 경제 동력이라고 보십니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은 뭐 상당히 불투명하고 그렇지만 우리 철원을 이렇게 내다봤을 때 뭐 이 산업을 보면 농업과 축산업, 관광. 굳이 포함하자면 관광까지 이런 산업이 주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앞날을 내다봤을 때 철원이 농업과 축산업만 가지고는 살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쪽에서 플라즈마라는 우리 연구 역량이 철원을 뭐 전체 견인한다고 전 뭐 그렇게 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견인 동력이 어느 정도…….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러나 어느 정도 축을 가져가고, 미래를 발전하는데 어느 시점에는 좀 효자같이 도움이 되는 그런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뭐 추측이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추측 보다는 어차피 미래가 이런 여러 가지 첨단 과학과 이런 산업을 가지고 기술도 개발하고, 나라발전에 동력을 찾기 때문에 우리 철원이 지금은 동떨어진 분야라고 이렇게 하지만 또 지자체가 가지고 가기에는 버겁지만, 이런 어떤 비전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하나의 뭐랄까요. 미래를 이렇게 좀 가져가는 한 축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제가 뭐 플라즈마에 대한 뭐 상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좀 해보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미래, 제가 확인해 본 미래, 완전히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플라즈마를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 철원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지나온 거,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래, 미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뭐 답변을 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추상적인 거지, 피부에 와 닿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추상적인 것보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뭔가 그 여러 가지 뭐 먼저 보니까 우리 농산물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하셨잖아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같이 갈려고…….

갑수

김갑수의원

추상적인 것보다는 진짜 피부에 와 닿고, 미래 지향적인 거 이런 부분도 이걸 가지고 우주 전쟁을 할 겁니까? 무기를 만들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뭐 도에서도 지금 지역이나 강원도와 연계할 수 있는걸 만들어서 사업을 신청해라 해서 우리 그전에 말씀 올렸듯이 원예작물에 대한 이런 바이러스, 식물 생장 그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자등리에 있는 LED 그쪽에서 연구가 돼서 상당히 많은 진전을 어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그때 진단했던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그것도 아마 조만간 의원님들께 발표가 있을 거고요. 그거 외에 뭐 저감 문제, 경석활용문제, 도가 또 필요한 과제가 또 주어지면 그것과 해서 아무튼 도하고 저희하고 작은 철원과 광역 강원도에 필요한 산업적인 응용할 수 있는 연구 분야는 별도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상적이라는 말씀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이고 ,지금 우리 철원군에 대학 하나 없고, 연구원 하나 변변한 게 없어서 모든 걸 다 용역을 주고, 전문가 그룹이 없어서 지금 철원에 뭐 머리를 빌리는데 있어서 한계도 있고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이지만 이런 플라즈마 연구원이 조금 더 기능이 조금 돼서 철원발전 연구원, 철원 미래 산업 연구원 뭐 이렇게 기능이 보강이 좀 되고 하면 행정이라든지 다른 분야에도 글쎄 우리가 행정력이 좀 커지면 그런 것까지도 좀 넓게 바라보면 유용한, 활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우리 지금 전문그룹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전문가 그룹이 좀 많이 철원에 좀 오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공직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좀 이런 쪽으로 함께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조금 바람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전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잘 해주십시오. 목표 한 가지만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고맙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 대상 중에 우리 오대쌀 소비와 연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말고도 보조금 우리 철원군에서 보조금 받는 뭐 단체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철원 농업 군에서 오대쌀 때문에 지금 뭐 홍보비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원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받는 단체만큼은 우리 철원군에서 어느 정도 제어가 되지 않을까요? 오대쌀 소비와 연계하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박남진 , 질의해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의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을 1회 추경에 한 1억 원을 더 세워서 3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42개소 사업을 합니다. 신청자들이 더 있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추가로 아마 공고 돼서 모르고, 나중에 옆에서 하는 걸 보고 추가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지금 현재 금액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연말까지 봤을 때. 그때는 저희가 하반기쯤에 10월 달쯤이고, 9월 달쯤이고, 내년도 수요조사를 좀 쫙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전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남진

박남진의원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큽니다. 좋아하십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이분들이 “아, 그래도 철원군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좀 하는구나.” 하는 이게 입소문 나면 이게 아마 굉장히 사업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자영업자 한 2,000여 업소가 되어 있어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한 2,000여 업소.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이게 한 42개면 %로 따지면 뭐 한 몇 %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 관심을 갖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이거 사업 완료한 14개 사업장에 대한 정산서 있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혹시라도 사업계획은 뭐 2,000만 원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자부담을 좀 100% 다 해드려서 사업을 아주 잘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자부담을 뭐 좀 아껴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후 어떤 감시, 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들 검토 잘하셔서 적정성을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동송농공단지 지금 6월 말 현재 한 4개 업체가 지금 추진 중이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4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다음주에 1개 업체 휘성, 휘성이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서 다음 주에 착공을 하면 2개 업체가 이제 사업, 건축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저희 관리사무소를 6월말까지는 지금 현재 설계 심의하고 있으니까 설계는 다 나오고. 6월 말쯤에 저희 관리사무소도 신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올해 중으로 첫 삽을 뜰 일은 가능하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첫 삽은 한 업체는 이미 떴습니다. 다음주에 2개 업체가 뜨고요. 관리사무소까지 포함하면 3개의 건축물이 떴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동송농공단지 이런 추세라고 하면 몇 개 업체정도 적정하게 수용 가능해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글쎄 뭐 업체마다 업종마다 부지 면적이라든지 재정상황이라든지에 따라 틀린데 그래도 한 20여개 업체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20개 업체?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3만 한 7,000평에서 8,000평이니까.

남진

박남진의원

일자리가 많이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관련 제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데 좀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글쎄 뭐 기업이 요즘 공법이 뭐 자동화 공법이 워낙 많은데 그 와중에도 혹시 사람손이 꼭 필요한 공정들이 있거든요. 자등리에 있는 케이엠 헬스케어 같이 꼭 사람손이 어떤 포장을 하고, 이렇게 절단을 하고 그런 유형에 업종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런 쪽에 유치에 더 비중을 저희도 두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자등리 케이엠이에요, 그 회사를 뭐 이전을 한다. 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 그쪽 회사하고, 공개까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진영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잘 진행되고, 저희가 준비할 것이 또 여러 가지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을 빨리 해소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통화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우리가 그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놓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거든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데 또 지역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는 기업이 또 우리 철원 관내에 옮기는 것도 사실은 민감한 사안일수가 있어요, 이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지역 간에도…….

남진

박남진의원

지역 간에 또 이게 뭐 일자리 창출에 그러한 미묘한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뭐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다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우리 철원 관내에 이렇게 또 보금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업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그런 일자리들이 좀 균형적으로 철원군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너무 한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고, 하는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건 맞습니다. 어느 한쪽에, 지역에 공장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일을 하는 종사하는 우리 3개 권역 전체가 같이 혜택을 보는 그런 균형은 맞춰야 된다. 그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케이엠하고도 농공단지 업체들도 요즘 뭐 출퇴근 버스 문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런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종업원들이 그럼 어떻게 편하게 그 이직을 하지 않게 하려면 통근버스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자체하고 유치기업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3개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 종업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하게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들께 아마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보고를 드릴 텐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지금 회사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그 케이엠회사가 지금 자등리에서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그건 소유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소유는 그동안 아시다시피 우리 전자빔센터 본관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내어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우리 향토기업이 됐다고 하기 에는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몇 달 안됐지만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평창공장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임시공장하고 다 합쳐서 안성공장에 뭐 건축까지 들어간 상태를 저희가 지금 잘 협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 짓는 쪽으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저희가 그쪽 동송농공단지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걸림돌 하나를 빨리 제거하는 뭐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 오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공장 부지를 우리가 매각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굳이 새롭게 뭐 공장을 지으면서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동송농공단지에는 어떠한 추가시설만 더 갖추고 하면 그 철원군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업이 크게 뭐 물류에 어떤 부담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법적으로 뭐 불가능해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전자빔센터 그 자체는 소유라고 그럴까요. 시설에 대한 부분이 카프라물리연구소꺼고, 그리고 저희한테 기부 채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공장이 거기다 뭐 완전히 향토기업같이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평창에 있는 그 멸균시설을 확장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물류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이제 하나로 모으는 그런 기업의 어떤 변화의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평창공장도 철원에 이전하는, 이전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제조시설과 이제 멸균 공정이 하나가 되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좀 커지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뭐 활용할 수는 없고요. 제조공장을 짓고, 아주 향토기업으로 남게 하는 것이 철원을 위해서는 유리한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뭐 공장이라는 것이 뭐 원스톱 생산체계를 갖춰야 되는 건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이고요. 어쨌든 기업 유치하는데 과장님, 자신 있으시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가 지금 어렵고, 고용도 그렇고, 실은 우리 있던 기업도 나가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업을 같이 또 통합시키는 2가지 장점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하여튼 뭐 꼭 유치하셔서 그래도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전통시장에 갈등 관련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철원시장에 먼저 시장 조합장하고, 또 누구야, 몇 사람 상대로 해갖고 우리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반환 요구하는 것 그건 소송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도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소송 진행하고 있으면 지금 주최가 바뀌었잖아요, 이봉철씨로?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거기 경영진, 책임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경영진이 바뀌었어요. 주체가 바뀌었으면 거기서 그것까지 다 인수인계가 된 겁니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계속 민사소송에 의해가지고 계속 질질 끌게 되면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근데 항간에 화장실. 시장조합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화장실을 차압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뭐 거기다가 주던지 해가지고 그렇게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저희가 보조금이 한 6,000여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뭐 그 안에서 경영진과 뭐 그 안에 상인회간에 여러 가지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들은 그네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우린 그 법인을 상대로 줬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압류라든지 압류조치를 해서 일단 채권을 확보하고…….

경훈

문경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소송한 건 별도로 놔두고 아까 애기한데로 법인을 상대로 우리가 그걸 강제로 재산을 뭐 팔던지 뭐 하여튼 그래갖고 상계처리를 해주면 우리는 끝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네들끼리…….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럼요, 나머지는 그네들끼리 싸움이 되겠죠.

경훈

문경훈의원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줄 수 있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런 방법도 지금 법률 자문도 구하면서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법률 자문 구해가지고, 안되면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화장실하고 그 위에 조그만 사무실 있고…….

경훈

문경훈의원

하나 있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또 지하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법률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고 민간 그게 끝나고 나서 하려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철원사랑 상품권이 유통이 많이 되잖아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걸로 인해가지고 뭐 철원 상경기가 좀 산다. 라고 많이들 좋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게 궁금한 게 있는데 철원사랑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시장가서 썼잖아요. 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장이 파하고 내가 이제 그날 10만 원어치 팔았다라고 하면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가져가서 바로 현찰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당일로.

경훈

문경훈의원

근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할 수 있어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제가 이거가지고 항의도 많이 받고, 어제도 내가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상품권을 가져오면 돈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예금을 하래요, 예금을.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금하는 게 아니고, 계좌로 입금시키는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계좌로.

경훈

문경훈의원

얘기는 개인 계좌로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금을 해놓고, 그다음 날 찾는다, 당일 날 안 준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발행할 때 취지하고는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내가 행감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계좌로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그다음 날 그것 같고 찾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거의 끝나는 시간에 뭐 입금이 되고, 정산이 되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하루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훈

문경훈의원

그것 좀 파악을 해주세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자세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5시에 돈이 필요한데 4시까지 내가 팔았어요, 상품권을. 그럼 금융기관 가가지고 주고 바꿔서 현찰로 쓰고 싶은데 아까 얘기한데로 계좌이체를 했든 뭘 했든 그날 안주고 그 다음날 준다고 했대.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장돌뱅이들이 일단 전통시장에 장돌뱅이들이 와야 그래도 시장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장돌뱅이들이 안 받으려고 그런 이유가 지금 그 얘기예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글쎄, 뭐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장이 파하는 시간과 금융기관이 4시 30분에 전산이 끊어지는 시간과 아마 그런 차이가 바로 아마 현찰 교환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거기서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장돌뱅이들은 장날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그날 오면 5일 있다 또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못 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내가 오늘 팔은 건 어떻게 해서 돈을 바꿔 가면 좋겠는데, 못 바꾸고 5일이고 어떤 사람은 장날 한번 건너뛰면 10일이고, 그다음에나 철원에 와서나 바꿔야 되니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사용 자체가 뭐 여기 철원이니까요.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건 자세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에.

경훈

문경훈의원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좀 해주세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건 계좌이체를 그 양반들 현찰 안 주고 계좌 이체되면 통장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통장을 가져가서 계좌이체를 바로 찾으면 되는데 사용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것도 좀…….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런 차이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것도 좀 수고를 좀 해주시고, 공공근로도 거기서 하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공공근로.

경훈

문경훈의원

공공근로 할 때 영양사 같은 것도 혹시 나이 드신 분이라도 채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글쎄, 공공근로 필요하면 되는데 그 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경훈

문경훈의원

그런 식으로 해도 영양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 수요가 어디 필요하신 게 있나요, 의원님? 부의장님?

경훈

문경훈의원

기술센터 같은 경우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내식당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영양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채용해서 거기다가 같이 근무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저것도 할 수 있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아무튼 자격이 혹시 된다는 전제하에 검토는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서 하면 직원들의 복지 향상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자격이 된다는 전제 하에요.

경훈

문경훈의원

예. 그다음에 6쪽에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 있죠. 6쪽?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 내용이 뭐예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아, 이건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그 용역을 통해서 한 건데요, 저희 관내에 동송농공단지 조성 중에 있고, 조성이 얼추 부분 완공이지만 되어 있고, 산업단지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산업단지에 이제 도움도 되고, 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렇게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게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작년도에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저 오기 전에.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최종보고회 저희들한테 했나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는…….

경훈

문경훈의원

확인해가지고 저희들한테도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필례

오필례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경훈

문경훈의원

예, 알았어요. 용역 결과 나온 거 있죠?

이 자료를 좀. 이 자료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아마 의회에는 보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자료를 좀 주세요. 아까 우리 박남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더 추가로 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추가로 하고자 하는 업체가 꽤 있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하고자 하는 사람 있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물론 내년도 당초예산도 좋지만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추경이라도 우리가 재원이 없다면 몰라도 추경 재원이 많잖아요. 추경에 해서라도 예산 세워가지고, 금년에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나마 조금 도와주는 건데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최대한 다 해주시고, 내년에 해줄 분들은 별도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해주시고, 금년에 하고자하는 사람들은 더 조사해서 좀 해주세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실장님, 요청이 되어야…….

경훈

문경훈의원

실장님 예산을 좀…….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추경이 7월 달에 있으니까, 7월 달에 예산 올려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실장님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정기영 박사님 돌아가셨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돌아가셨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그분이 연구하는 자등리 옛날 초등학교 성동분교?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자등리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서 연구하시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지장 없습니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제 카프라 물리 기술연구소 그쪽에서 운영 주체가 되고 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기영 박사님 아드님이 그쪽 분야에 또 박사로 있으면서 거기 상주해계시고, 이강욱 박사님이라고 그분 계시고, 그 외 한분 박사 이렇게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카프라 물리연구소의 이사진들이 어찌됐건 우리 그쪽에 조성되어 있는 전자빔센터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아마 그 회의를 조금 했나 봐요. 아직 뭐 그게 쉽게 이렇게 답은 안 나온 상태인 것 같고 아무튼 그분들도 꽤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게 빨리…….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도 빨리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렇게 해야 저희들도 철원군에서도 방침을 정할 것 아닙니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정기영 박사님이 상당히 아시다시피 조금 완고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아드님하고 거기 경영진하고 저희가 좀 협의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지금이라도 자주 이렇게 교환하고, 교류해서 빨리 정상화 될 수 있게 아마 이제 그분이 그분한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 아드님하고 더 잘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아직 젊으셨기 때문에 40대이니까요.

경훈

문경훈의원

사고방식이 좀 나을 것 같으니까 그분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자꾸 교류해서 정상화하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 관계를 수시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 지난년도에 우리 자료를 보면 동송농공단지분양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한걸 보면, 지금 입주업체의 현황을 보면 지난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씨에스바이오텍(주) 이게 2015년 6월 30일 입주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케이엠 이것도 2015년 10월 30일 입주확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담당계장이 자세히 알 것 같은데 아마 계약, 입주확정만 해놓은 것 같은데요. 계약까지는 안하고.

필례

오필례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설명해주세요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입주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저희를 우롱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여기는 입주, 그러면 입주확정 예정이라든지, 여기는 아주 입주확정. 15년 6월 30일, 입주확정 케이엠 15년 10월 30일.

아니,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작년에 기업지원과에서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이게 2016년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근데 분명히 입주확정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2016년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작년도에 그랬다고 그러면 확정으로 해가지고 한 거지, 확정 예정이라든지 이게 뭐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의회에서 하도 플라즈마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한테 주문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의원들 입막음으로 해서 올린 자료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해줄게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요구번호 78번 동송농공단지 분양 현황 및 향후대책, 동송농공단지 분양 및 향후대책 총 건수 5건, 분양 계약 3개, 분양계약 3개는 아모그린텍, 휘성, 이레이엔엘, 입주확정 2개, 분양율 33%로 여기서 2개는 씨에스바이오(주), ㈜케이엠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자료가 왔어요.

이걸 지금 무슨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게 있는 작년 자료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아마 제가 부연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어의 선택의 차이가 있어서 개념상 그런 것 같은데…….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시고 하세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여기 입주확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총괄에도 입주확정으로 되어 있고, 분양현황에도 입주확정으로 되어서 날짜까지 딱 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플라즈마 성과가 뭐가 있냐? 동송농공단지 입주 뭘 했냐?” 하니까 이걸 그냥 이거 뭐 우롱한 거예요, 뭐예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니겠고요. 아마 입주확정은 분양계약 하기 전단계의 용어를 이제 아마 저희 부서에서 썼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입주선정 이렇게 하고 분양계약까지 절차를 밟은 업체에서 대해서 입주확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용어 선택을 하겠습니다. 혼돈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럼 이사업이 내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내년 행감 자료에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런 식으로 정립을 해서 선정과 확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확정이 분양계약까지 포함될 수 있게 해석이 저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건, 저도 공감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행감 자료입니다. 행감 자료에 이렇게 해서 됐으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됩니다. 뭐 자꾸 다른 말을 하세요, 제가 빠졌길래 질문을 드렸으면 사실대로 답변을 하시면 돼요, 자꾸 피해갈려고 그러면 딱 우리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작년에는 입주확정이었는데 이젠 물 건너 간 거죠?

아니, 답만 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건?

작년에 입주확정이라는 건 잘못 한 거네요.

확정 날짜까지, 입주 날짜까지 적혀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잘못한걸. 인정할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 하시면 되잖아요. 앞으로 잘하라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 거지 뭐 지나온 거 뭐 뒤집어서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사업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갑시다, 편안하게.

빼겠습니다가 아니고, 2015년도 이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혼선 드려서 죄송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혼선이 아니고 제가 2015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있는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지역향토명품 2단계 사업 있잖아요. 지금 한창 뭐라 그럴까 매장이라고 그럴까 그걸 지금 한창 준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철원의 향토명품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철원에 홍보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게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매장이 다 완공이 되고, 또 오픈이 될 때까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정말 명품 사업답게 우리가 잘해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준공에서부터 완공돼서 운영하는 데까지 아무튼 업체하고 아주 긴밀히 협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세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먼저, 이제 이건 뭐 우리 과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제가 이제 간접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위원

간접비라는 게 저도 좀 많이 보고 느꼈는데, 이 간접비가 우리 위원들한테는 결코 오픈시킬 수가 없는 자료인가요? 한 번 더 여쭤 볼게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국가 과제에 대해서 또…….

강세용위원

규정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저한테 자료도 주셨죠. 규정…….

필례

오필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하고? 설명…….

강세용위원

이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그때 저한테 자료를 주셨을 때 규정의 근거해서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대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랑 연구운영비랑 비교를 해봤더니 한 90% 정도가 좀 이렇게 같은 공유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주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제가 좀 잘못된 생각인가요. 과장님?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플라즈마의 출연하는 것은 이제 운영비에 목적이 있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고 지금 사무 감사 쪽에서 좀 이렇게 알고 싶으신 그런 부분은 국가연구사업의 대한 간접비를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쓰셨나, 잘 썼나, 이런 게 좀 궁금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강세용위원

그렇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예산편성을 하는 건 우리 저 기감실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 사업 사업마다 예산편성의 기준안에 이렇게 들게 해도 그 연구를 주는 사업주체가 또 심사를 해서 간접비를 “더 줄여라, 줄여라.” 해서 상당히 그 통제라 그럴까요. 너무…….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저 충분히 숙지를 했고 제 입장에서는 전 답답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몇 억씩 지원 운영지원을 해드리잖아요. 우리가 결재를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저희도 심의할 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간접비의 대한 내용을 전혀 오픈 안 시켜준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뭘 보고 도대체 어떤걸 보고 예산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글쎄 그거는 뭐 국가가 하는 국가사업을. 국가사업도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우리 지방사무 이렇게 통제도 하고 사무 감사 하듯이 산자부에서 국책사업을 한다 할 때 거기도 또 그런 시스템이 있고…….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얘기가 돌아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러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없어져요. 그렇죠? 과장님?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그 사무는 사실은…….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죠. 우리가 왜 예산을 심의를 합니까? 이게 잘못됐는지, 잘 나갔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저는 그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철원의 발전을 활용하고 이런 쪽에 업무를…….

강세용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말씀 이해하지만 제 입장, 위원의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예산내용 들어간 내용이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5억5,000만 원이든 5억 원이든 그것만 심의를 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거의 90% 같이 중복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운영비랑 간접비가 들어와서 운영된 비용이 중복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쪽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예산할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런데 그걸 규정 삼아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솔직히 그거 보고 싶은 우리 위원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산 올라오는 거 그걸로 그냥 줘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예산 다 삭감해버리죠. 그럼요. 어떤 명확한 데이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결정을 합니까? 과장님?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플라즈마연구원의 대한 운영과 관련돼서 연구원에 관련돼서 간접비에 대한 예산항목을 통해서 우리 운영비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사실은…….

강세용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아예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데 중복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이 역할이 있잖아요. 단돈 십만 원이라도 십 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우리 입장이라 그러면 중복되는 건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기준이 있겠지마는 그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근데 그 제 생각에는 참 뭐 연구원의 연구 사업을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해보지는 않았지마는 그 사업 사업마다 그쪽의 지침과 심사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평가하는 그 자체는 이미 국가에서 이미 다 편성과 관련된 심사를 받고 오는 걸 가지고 시의회에서 위원님께서 하신 거는…….

강세용위원

그럼, 과장님! 과장님 한 말씀만 그럼 이게 간접비에 대한 매년 보고를 받습니까? 그 담당부서는 다 알고 있습니까? 간접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다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일부…….

강세용위원

저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간접비의 대한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계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장님!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몰라야 됩니까?

아니, 생각을 지금 계장님? 지금 철원군 플라즈마 이사장님이 누구십니까? 군수님이죠?

그 밑에 원장님 계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집안 살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모르고 우리가 예산집행을 합니까?

아니 기준, 기준 따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계장님! 제 말씀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단돈 십만 원을 더 아끼려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지 이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접비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정립할 규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간접비 다 섰죠?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어요. 간접비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간접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럼 자료는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간접비 지금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말씀대로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장님!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이 간접비 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하나 따져 봐가지고 정말 이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상충된 규정에 맞다 고 얘기하시면 솔직히 저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계장님!

그렇죠. 예산 절감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장님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금 다 그걸 필터링할 자신 있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아! 그거만 대답해 주세요. 확실히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걸 누가 하십니까? 지금 누가 하세요. 담당부서에서는?

데이터가 올라오면 그거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매뉴얼을 없는 거죠? 제가 보니까 간접비 비용을 뭐 많게는 5.5% 부터 17% 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매뉴얼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의적으로 회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럼요. 간접비를 얼마정도 세이브 됐는지를 그걸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마이크 미사용)”

강세용의원

그럼, 이걸 알려 주셔야죠. 저한테 그럼 차후 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마이크 미사용)” 네. 알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필례

오필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네.

필례

오필례위원장

우리가 아까 이거 저기 행감 자료의 설명을 못 들었어요. 원장님한테, 원장님한테 행감,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자료 그것만 간접비에 대해서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원장님!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행감 자료 나오셔서……. 제출한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 제가 직접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네. 그럼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국내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페이지 1부터 6까지 전체적으로 발명자 및 발명의 명칭 뭐, 연월일 이렇게 해서 다 보내드렸고요. 요구번호 2번, 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마찬가지로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번호 3번, 직무발명 보상규칙 전문 전체 내용 최초와 변경된 것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된 내용, 1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전료 입금현황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원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에 대한 연구원 집행내역 13년도부터 15년까지 25쪽에서 28쪽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세용위원

네. 원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플라즈마 원장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원장의 역할이 우리 플라즈마연구원의 전체적인 운영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 드릴 테니까 그게 맞는지 한번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라즈마 원장의 역할은요 유능한 연구원들의 채용과 가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여건조성, 플라즈마의 전반적인 인사 및 경영,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기업유치 마케팅 등 철원플라즈마 포괄적인 업무의 최선을 다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그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15페이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상금의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게 올해 2015년도 3월 달에 바뀌었지마는 최초의 보상금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게 몇 프로로 나와 있습니까? 원장님 보상금의 내역이…….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60%는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40%…….

강세용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프로테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프로테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이 %는 뭐 저희가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에 의거해서 만든 것입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줄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하여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이걸 지난해에 이제 이사회에서 이걸 변경했는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정부지침에 이런 자세한 %가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이 전에는 60%를 했었던 거고요. 2015년 전에는 그렇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2019년 전에는 60%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지금 아니, 2007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규정이. 그래서 지금 개정되기 전에는 60%까지 줬거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들이냐 하면요 지금 우리 철원플라즈마 연구원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라는 프로테이지가 좀 높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적정하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구원들이 창의적인 기술개발 및 이런 걸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연구원과 이게 같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의적으로 뭐 다른 연구원들은 뭐 30%인데 뭐 저희만 60%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연구원에 정부지침을 받아서 제정을 한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그 원장님 생각은 60%도 적정하셨다는 말씀이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렇죠.

강세용위원

그렇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페이지 24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쪽이요. 기술이전료 입금현황의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시보상금이 뭡니까? 원장님!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실시보상금, 직원별 배분현황을 보면 실시보상금이 나오고 기여보상금이 나오는데 이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실시보상금은 실제 이 발명자, 기술의 발명자가 받는 게 실시보상금이고요.

강세용위원

네.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근데 이게 발명자도 다 기여도에 따라서 %가 다 틀리고요. 기여보상금은 이것을 지원하는 인력, 당시에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기여보상금으로 이런 실시보상금이 기여보상금의 대한 지침도 정부지침에 다 따른 겁니다.

강세용위원

이것도 정부지침에 다 따르셨다고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자, 그럼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 발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따라 기업의 기술료 입금 시 보상금 지급대상 이거 기여보상금 받은 분들은 행정인력 맞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근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원장님! 행정인력도 기여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근거 있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 이상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세용위원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거 규정이 있나요?

그럼 그 규정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상금 %인데 이건 원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요원 실장님이 답변 해 주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적당한 근거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실장님 말씀은 지금 행정인력도 기업보상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 실시보상금의 프로테이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포커스 우리 실장님이 답을 계속 하셔야 되나요. 이게 …….아, 원장님이 답을 해 주세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원장님이요. 지금 원장님이 이걸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실시보상금이 나오는데 지금 뭐 4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있고요. 기여보상금 100만 원에서 50만 원대 까지 있는데, 이 금액이 이것도 다 프로테이지 맞춰서 지급을 한 겁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시보상금이라는 것은 이 기술이 특허기술을 개발할 당시에 각자가 얼마나 여기에 기여했냐? 에 따라서 %를 다 정합니다. 그 %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이 기술은 제가 오기 전에 여기에 적혀있는 이 사람들의 의해서 개발이 된 거고 이 사람들이 %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임의로 이 사람은 몇 %로, 몇 %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당시에 이 기술을 개발할 당시에 이 사람들이 기여도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된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당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보면 400만 원, 300만 원 적당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아는 대기업에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들도 특허를 내는데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도 특허를 내봤자 한 100만 원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기업인 데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실시보상금 모든 것들이, 이 조직 플라즈마가 누구 소속입니까? 지금…….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저희 대기업 기업하고 연구원은 틀립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니, 아니 제 질문 대답하는 겁니다. 기업하고 연구원은 틀리고요. 대한민국의 다른 연구원들이 우리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런 보상금을 준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데 저희보다 절대로 뭐 더 한다든가 덜 한다든가 이런 데는 거의 없고 산업부나 미래부에 지침의 따라서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모든 것에 지침을 따른다는 말씀이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플라즈마는 최고 수장이 누구입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군수님이시죠.

강세용위원

그러시죠. 이거 군수님도 다 알고 계시나요. 실시보상금 이런 나갔던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 이런 거 다 체크하고 계시나요. 지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제가 온지 뭐 5개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는 제가 별도로 드린 바는 없고요.

강세용위원

네.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상반기 끝날 때, 상 하반기 이렇게 한번 두 번씩 나눠서 이렇게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마는 지금 플라즈마 최고 어르신은 이사장님은 군수님이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런 것을 지불될 때 규정에 있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플라즈마 봉급들 받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원장님 봉급들 다 받으시잖아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봉급 받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뿜빠이 하고 지금 우리가 경제 상당히 어렵잖아요. 플라즈마 경제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꼭 의무적으로 나눠져야 됩니까? 이런 보상금들을…….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글쎄, 지금 산자부 지침에 보면 딱 아주 명시가…….

강세용위원

아예 딱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실시보상금에 대해서는 4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하한선이죠. 40%가…….

강세용위원

네. 그러면 원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 금액들이 올라온 명단 그대로 다 온전하게 지급이 됐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거 100% 지급이 됐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지급이 됐습니다.

강세용위원

됐죠?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거 입금 명세표 있잖아요. 그렇죠? 수당들 입금명세표 있잖아요. 실장님?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개인별 들어간 명단, 그거 다 출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일단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아, 지금 질문, 나중에 하고 끝나고, 끝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기는요? 쓸 때 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24쪽에 보시면 김성인 원장님으로 해 가지고 특허 받으신 게 있으시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나노소재 기술 특허 3건.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입금액 1억 원인데, 원장님 얼마 실시보상금 받으셨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5,400만 원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참, 이것도 뭐 규정에 의해서 받으셨겠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다 규정에 의해서?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근데 위에 걸 보면 실시보상금, 기여보상금은 다 이제 골고루 뭐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선 보니까 원장님 혼자 다 받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누가 기여하신 분이 안 계시나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제 개인적으로 다 특허를 낸 겁니다.

강세용위원

개인적으로 다 특허를 내셨고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 0 강세용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원장님 취임 이후로 혹시 특허 몇 건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뭐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국내 지금 62건이 있고요. 우리 연구원…….

강세용위원

원장님 취임 이후로 지금 뭐 제가 뭐…….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정확하게 개수는 제가 잘 모르고요. 한 50여건 됩니다.

강세용위원

총 47건을 특허를 냈습니다.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원장님 그 중에 몇 건 관련되어 있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뭐 거의 대부분 관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것도 자신 있게 연구에 다 참석을 하셨고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여기 특허 내용에 보면 발명자의 순서가 다 틀립니다.

강세용위원

네.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순서가 다 틀린데 제일 처음에 나온 발명자가 주 발명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주 발명자로 나온 건 제가 다 처음부터 발명을 한 것이고요. 이 뒤에 나온 것은 뭐 처음 발명자가 한 것을 저희가 기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연구 하실 게 그렇게 많으셨습니까? 4년 반 동안…….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시간이 뭐 많다고 발명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얼마나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은가의 따른 것이지 뭐 발명이 시간만 많다고 다 나오는 것은 아니죠.

강세용위원

그럼, 결론은 이제 박사님 천재, 천재이시라는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원장님 아까 제가 충분히 처음부터 원장님의 역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원이 출원한 모든 특허에 원장의, 원장이 발명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발명에는 저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강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원장님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어떤 원의 원장님이 …….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제가 다른 원장님 사정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뭐 원장님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당위성이 있으신 거죠. 정확하고‘내가 다 참석을 했다’100% 또 다 말씀을 하시는 거고 분명히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발명의 참석이 아니라, 발명의 아이디어에 청구 항, 그러니까 특허에 보면 청구 항 들이 있는데 그런 청구 항에 직접적으로 청구 항을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딱 이거 한, 간단하게‘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100% 참석을 하셨죠? 하셨습니까? 100% 다…….모든 47건에 대해서 44건에 대해서 참석을 하신 거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렇죠.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좀 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이건 분명히 답변을 주셨죠. 저한테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금 부임하신지 몇 년 되셨죠? 원장님!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지금 이제 5년차입니다.

강세용위원

4년 반 정도 넘어가시죠. 벌써…….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지금 우리가 벌써 철원플라즈마 십 년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자립 기반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지금 상당한 지금 전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모든 연구원 뭐 국가출원 연구원도 있고, 전문연구원도 있고 저희 같은 지자체 연구원도 있는데 저희만큼 예산의 자립화를 이룬데 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거의 없다고 보고 계시나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자립화가…….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자립화는 데이터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강세용위원

아니, 십년이 지나서 우리가 운영지원이 계속되는데도 그렇게 자신 있어 말씀하십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러니까 다른 연구원, 다른 제가 말씀드린 다른 저희와 같은 지자체 연구원, 다른 전문연구원, 국책연구원을 보시면 국가가 아니면 그것을 지원한 그 이사장, 이사장이 속한 그 재단이 상당히 많은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거의 90%의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원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출연, 출자의 목적이 뭡니까 원장님! 출연. 출자기관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돈을 이렇게 투자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원장님.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겠죠.

강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출연. 출자의 목적이 명확하게 플라즈마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요 지역경기활성화, 기업유치 그게 돈이 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왜 얘기를 못 하십니까? 그렇게 뭐 자립도 자신 있고 그러면서 그냥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그냥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것을 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라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말씀 드릴까요?

강세용위원

아, 총론적인 걸 말씀해 주세요. 어떤 지금 뭐 비전이 확실한 게 있습니까? 지금…….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 비전 없이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강세용위원

그런데 보여 지는 게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걸, 이게 다시 말해서 계속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하시는 데요. 가시적인 성과라는 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가을에 추수돼서 쌀이 나와야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지금 6월이 돼서 논에 쌀이 박혀져 있으면 그것도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연구원이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결국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 제품 개발이 돼서…….

강세용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만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그 원론적인, 계속 여태 2년 동안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게 별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근데 그 별다른 게 없어도 이 상품이라는, 제품이라는 게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강세용위원

아,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좀 스톱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요. 원장님 지금 특허 47건 중 44개를 관여하셨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또 해외특허도 다 100% 원장님 다 하셨고, 제가 보는 관점은 말씀을 드릴게요. 특허를 받으면 수익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특허를 받으면 돈이 나와요?

강세용위원

특허로 인해서 돈이 수익이 창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되죠.

강세용위원

되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퇴임하고도 그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지금 말씀 하시는 어떻게 비전 제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것보다는 지금 특허, 저는 도저히 47개 중에 43개 원장님, 물론 관점의 차이에요. 원장님도 자신 있게 얘기 하시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원장님이 필드 나가서 기업유치 노력을 하고 이렇게 성과를 보여 주심에 됨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포커스는 지금 특허에 맞춰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47개중에 43개 90% 이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원장님 아무리 팩트가 좋고, 아무리 지식 논리가 있지마는 솔직히 이 90% 이상 관련을 했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 부분에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니, 한걸 했다고 그러지 제가 어떻게 …….그리고는 이 다시 말해서 특허에 대해서는 요. 여기에 물론 저 혼자 한 것도 있지만 참여한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다 %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여도가. 그러면 연구원들이라는 것은 자기 명예처럼 생각하는 건데 제가 원장의 직위로 마음대로 이것을 뭐 %를 집어넣는다고 뭐 요새 연구원들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있는데 차마 제가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제가 지금 참 답답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철원 사랑하십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유, 그럼요.

강세용위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글쎄요, 뭐 강위원님만큼 사랑한다고 봅니다.

강세용위원

저는 목숨 걸었는데, 목숨 거셨습니까? 철원플라즈마를 위해서 지금…….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제가 목숨까지 걸어야 되나요?

강세용위원

당연하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저는 목숨 걸고, 목숨까지는 안 겁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재임 2012년도에 오셨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죠. 지금 4년 반 열심히 해 주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원장님 재임하면서 다른데 특허 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회사 이름으로…….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특허 낸 거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있으시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어떤 회사 통해서 특허를 냈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미국에 있는 회사에 특허를 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주 정당합니다.

강세용위원

아주 정당하다고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그 정당한 논리를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오기 전에 있었던 LED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를 그만두고 제가 여기 대학교에 왔다가 여기 철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뭐 정확하게 시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LED 맡은 미국회사 사장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미국의 상당히 큰 기업, 한 1조 원 정도하는 회사입니다. 그 기업 사장하고 자기가 어딜 가다가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강세용위원

아니…….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 지금 경위를 설명 드려야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강세용위원

경위 그러니까, 쭉 제가 하나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니 길어지지 않아요. 한 5분…….

강세용위원

짧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짧게 말씀 드릴게요.

강세용위원

한 1~2분만 정리해서 말씀 해 주세요. 그렇게 5분까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그래서 그것을 들어보니까 저희 연구원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차피…….

강세용위원

어디 철원플라즈마연구원에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철원플라즈마연구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아이디어는 그 사장과 미국 그 기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름으로 해 놓고 그것을, 그 특허는 완전히 디자인 특허에 불가하고요. 그 디자인 특허를 실질적으로 이걸 만드는 제품은 저희 철원연구원 이름으로 내서 저희가 그것을 사업화하는 것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강세용위원

아, 왜 우리 철원플라즈마연구원 이름을 왜 못 냅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저한테 처음으로 그 아이디어가 온 것이, 제공되어 온 것이 그 미국 사장과 커스토머 업체인 대기업에서 왔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도용을 합니까?

강세용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지금 원장님 우리 1억 3,000만 원 연봉 받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어디 소속입니까? 원장님 직업이 어디입니까? 지금 철원플라즈마 원이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에 도움이 돼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설사 제가 지금 이 특허에 관해서도 그 특허를 특허의 관련된 내용이 우리 연구원에 모든 연구 노트랑과 모든 것을 다 뒤져봐도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에 했던 일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녹을 주고 원장님이 우리 플라즈마 식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라즈마 원장 재임시절에 그것도 외국인 이름 스티븐 김이 맞잖아요? 그걸로 해서 다른 회사에 출원을 했다는 것, 저는 도저히…….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 출원을 해줌으로서 저희 연구원에 저희가 후속 특허를 내서, 후속 특허를…….

강세용위원

그건 원장님 논리이시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 논리가 누가 맞는지는 뭐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봐야 되겠죠.

강세용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원장님 내년 임기 끝나시죠. 2017년 ?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더 하실 마음 있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거야 봐야죠.

강세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LED FOLIO CORPORATION 원장님과 아무관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제가 주주입니다.

강세용위원

주주이시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원장님이 지금 철원플라즈마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 제공을 저쪽에서 먼저 받았고, 그 원인 제공된 것을 보니까 저희가 후속 특허를 내서 충분히 이 후속 특허…….

강세용위원

그건 원장님 말씀이고요. 우리 보는 관점은 틀리다는 거죠. 왜 그걸…….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니, 관점이 맞고 틀린 것은…….

강세용위원

철원플라즈마 원을 통해서 내야 되는데…….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강세용위원

왜 본인 주주 회사로 냅니까? 그것을 왜 본인 회사로 냅니까. 그것을 특허를…….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니, 그쪽에서 아이디어가 왔는데, 그 회사에서 아이디어가 왔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강세용위원

그게 아이디어가 거기서 왔는지 우리가 증명할 방법도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직에 있는 플라즈마 원장님이…….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 증명하는 것은 간단하죠. 증명하는 건 간단하죠.

강세용위원

어떻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특허 내용을 보시고 우리 플라즈마의 연구원에서 그것에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된 연구가 이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하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강세용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있던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포커스는 뭐냐 하면요. 지금 원장님 우리가 1억 3,000만 원이라는 연봉을 주고 고용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어쩌든 원장님 숙식을 하고 월급 타는 게 플라즈마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플라즈마에서 모든 걸 돌려줘야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본인회사를 위해서 본인 자회사 쪽으로 특허를 낸다는 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 특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그쪽에서 연락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됐어요.

강세용위원

어차피 그쪽에서 연락 온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원장님? 그럼 현실적으로는 몇 퍼센트 지금 특허 3건의 그쪽 회사 출원되어 있는데…….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니, 그 모르는 것은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면 따져보면 되는 거죠.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도덕상으로 지금 깨끗하시다는 말씀이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하자 아무…….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없죠.

강세용위원

깨끗하다는 거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없죠.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답답합니다. 지금 내년 원장님 2017년 임기까지 1년 반까지 남았습니다.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지금 추진하는 아모그린텍 회사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그것도 자식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모그린텍이 지금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군 의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빨리 그런 걸하고, 근데 되어 가는 건 늦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아모그린텍 회장님한테 가서 “이것을 우리 상용화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걸 상용화 할 테니까 저희한테 용역을 달라.” 그래서 용역계약을 6월1일부로 받았습니다.

강세용위원

올해 6월 1일이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6월 1일. 금년 벌써 지금 한 일주일 지났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이걸 상용화하는 것을 금년 말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안 해도 될 일을 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아휴,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원장님.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 네.

강세용위원

저는 참 답답한 게요. 현실적으로 진짜, 물론 이제 올해 말까지 가면 답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것처럼 제가 보는 관점은 원장님은 특허에 다 들어가 있고, 속된 말로 노후 대책 지금 다 해 놓으시고, 속된말로 2017년 계약 끝나서 나가시면 끝나잖아요. 그 나가서 끝난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 우린 그것에 대한 게 답답한 겁니다. 지금, 원장님 든든하시잖아요? 특허 3건 내서 지금 5,000만 원 이상 수익도 챙기시고, 플라즈마원장 연봉 받고, 저는 그런 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벌써 들어온 지 2년 동안 제가 계속, 그 당시에도 “조만간에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저한테도 분명 말씀하셨어요. 속된 말로 내년 끝나고 가면 아모그린텍도 내년 끝나버리고, 원장님도 임기 끝나버리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또, 그냥 회의록만 남기는 겁니까. 이렇게 또?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위해서 제가 안 해도 될 일을 아모그린텍 회장님한테…….

강세용위원

안 해도 될 일 하셔야죠. 그런 일 하셔야죠. 원장님이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 그랬으니까 했다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강세용위원

근데 왜 안 해도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제가 상용화까지 책임 질 필요는 없는 것을…….

강세용위원

하셔야죠. 1억 5,000만 원, 1억 3,000만 원 받고 이렇게 특허를 해가지고 미래의 대한 노후대책을 하셨으면 하셔야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거는 강위원님 생각이시죠.

강세용위원

저 봐요.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원장님이나 우리 생각이랑…….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차이가 나는 건 할 수 없죠.

강세용위원

그러면 원장님 올해 말까지 또 기다려 보면 어떤 답이 나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제 개인적으로 뭐 우리 군의원님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해, 이 지금 용역료를 저희가 1억 원을 받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그렇게 받고 지금 상용화를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제가 우려했던 거 그런 것 좀 없애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속기록에 다 남았습니다. 제가 추후에 뭐 어떤 이의 제기 하더라도 그걸 근거로 다시 한 번 이의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상표 실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플라즈마가 연구 사업비 확보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연구 사업비?

예, 예.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플라즈마가 플라즈마에서 연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하신 게 얼마냐고요? 총 연구 사업비 확보하신 게?

기업유치는 지난년도에 뭐 된 기억이 있습니까?

2개가 어디죠?

예?

그 다음에 올릭스요?

우리 뭐 나노캐스트테크나 인포비온 뭐 여기에 대해서 육성한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26쪽에 우리 철원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에 대한 연구원 집행내역 여기 연구원 운영비에는 우리 원장님 꺼, 원장님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연구원 운영비에 우리 원장님 뭐 여기 보면 급여, 무기 계약직, 제수당, 퇴직급여 여기 전체는 원장님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금액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원장님?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 드린 건 지난년도에 기업경영 성과계약서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42억 원, 뭐 이런 부분은 계약 성과 지금 우리 실장님 말 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켜진 건 같습니다. 뭐 기업유치 아까 2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유치가 확정이 된 겁니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원 기업보다는 일부 저희 연구과제의 성과물을 가지고 응용하고, 상용화시키기 위한 일부 기술을 배우기 위한 일부직원이 상주를 해서 있는 어떻게 보면 완전 입주보다는 배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 입주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2015년도 경영성과계약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추가로 중소기업 유치 1개소 이렇게 해서 우리 군수님 싸인 하시고, 우리 원장님 싸인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거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원장님 싸인 하셨죠?

뭐 기업유치 하나 됐습니까?

글쎄, 우리 원장님 생각하시는 거 하고 저희 그냥 일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원장님한테 26쪽 우리 철원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의 연구운영비에 우리 원장님 뭐 급여, 무기계약 직 인건비, 제수당, 퇴직급여 이게 포함이 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포함이 됐고, 일부 뭐 성과급도 말씀하셨죠, 아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원장님이 우리 계약을 하실 때 해당년도 성과계약서하고 원장님 연봉 1억 3,000만 원을 계약하실 때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원장의 기본연봉은 연간 일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며, 매월 12분의 1씩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기술연구원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맞죠?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전 항에 기본연봉에는 원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렇죠? 그럼 연봉에 이제 1억 3,000만 원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연봉에? 연봉 1억 3,000만 원, 12분의 1. 거기는 제수당이나 복리후생비가 다 포함이 된 금액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연구원 운영비에서 말씀드리는 제수당, 이런 부분에도 또 이제 이건 뭐 월급이 여기 다 합쳐진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별도로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내 특허출연등록 현황을 보면 등록번호 거기 등록일에 거절, 특허권 포기,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등록 취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어떤 거예요, 거절은 뭡니까, 거절은?

그럼 특허권 포기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2쪽에 특허권 포기가 6번, 7번 특허 부분하고 그렇게 또 있어요. 여기.

원장님. 우리 특허 건수가 물론 여기 지금 거절 뭐 이런 거 특허권 포기 이런 걸 제외하고 나더라도 한 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특허권에 그 지적재산권 이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하고, 연구원들이 이제 특허를 내시잖아요?

기술을 뭐 어쨌든 연구를 하셔서 특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출연한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자체도 있을 수 있고, 국가에서 어떠한 그런 그 지금 이제 직무발령 보상규칙전문 뭐 여기에도 보면 쭉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에도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허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협상하기 나름입니까?

그럼 결국에는 연구 성과를 우리 지자체에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게 상용화 됐을 때 배분 문제는 또 다르죠?

그럼 주무계장님한테 좀 질문을 해야 되네요. 이게 만약에 우리 대기업 뭐 기업이전 기술이전 했을 때 사실 이러한 구조라고 하면 우리 철원군에서 얻을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례

오필례위원장

예, 계장님 짧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를 우리 철원에 와서, 철원에 와서 기업을 해야만 그 특허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아, 참 답답스럽습니다. 이거 아까도 지금 여기 기술이전료 그 입금현황에 대해서 우리 강위원님이 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15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5장 보상금에 대한, 이건 기술이전료하고, 보상금하고 어떤 성격이 틀린지는 몰라도 실시보상금에서“법인은 발명, 특허권 등에 관한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특허 등록 및 유지,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60%는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법인에서 연구개발, 재투자, 지적재산권 관리비용, 법인운영 경비 등에 사용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전료를 지금 몇 년째 받습니다, 여기 보면 13년, 14년, 15년, 16년 어떻게 보면 기술이전이라는 것은 분명히 특허를 통해서 나노캐스트테크 주식회사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용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술이전료가 들어오는 건데 그럼 이것을 그 참여했던 우리 연구원들 직원들만 이렇게 배분해도 됩니까, 이거?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 직무발명 여기 직무발명 보상규칙 전문에 이렇게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건 우리 플라즈마 연구원하고 연구원들하고의 약속인거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지금 나노캐스트테크 철원에서 이거 뭐야, 기술이전해가지고 기업 활동 합니까?

얼마나 해요, 이거 성과 낸 어떤 그런 자료 있나요?

아직 상용화해서 제품이 나온 건 없죠?

그냥 기술 이전료만 지금 일부 이 사람들이 내고, 이 사람들도 지금 어떠한 계속적으로 제품 상용화하기 위해서 하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럼 그건 알았고요. 나노소재 기술 특허 3건, 창성에서 1억 원을 기술료를 받으셨어요.

5,400만 원은 원장님이 뭐 개인적 이건 특허이기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이게 4,600만 원입니까, 이건 어떻게 예산이 쓰여 졌습니까? 어떻게 쓰여 졌어요?

예,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신 거예요?

그럼 여기 직원들한테 배분한건 물론 연구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이렇게 보상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 어쨌든 한 푼의 예산도 우리 다시 재투자 되는 건 없어요.

지금 그 자료는 여기 우리한테 안 줬죠?

이건 요령이에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부연설명을 해도 될까요, 의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걸 하나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이걸 지금 강세용 의원님만 먼저 급해서 아까 드렸는데 이게 산업자원부 2015년 1월1일 통합지침입니다. 중앙부처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박남진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런 기술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철원군이나 연구원에 뭐 이득 되는 게 있냐? 그게 지금 핵심이었잖아요. 그런걸 보면 백분율로 봤을 때 48%가 실시보상금은 40%,백분율로 봤을 때, 8%는 기여보상금, 그래서 보상금 총액은 48% 이고요. 나머지 20% 는 출연하고 뭐하면서 비용 쓰고, 그 나머지 32% 가지고 재투자가 최소한 22.4%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유지관리비용 그 외에 발생되는 그 비용은 3.2%,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6.4%해서 32%가 재투자하고 뭐 이런데 쓰고, 20%는 출연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쓰고, 그 다음에 실시보상금은 백분율로 봤을 때 48%, 그래서 여기에서 지침 산자부 지침을 보면 실시보상금 주 연구원에 대한 실시보상금은 40% 이상을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40%를 최하한선으로 이렇게 유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알았어요. 그걸 자료를 나중에 추가 자료로 주세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저기 21페이지 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보상금 배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법인이 좀 우리 연구원에 이 특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저희 플라즈마 연구원이 개인이 아니고, 우리 철원군이 정말 출연한 우리 것입니다, 철원군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여기 와서 최대한 잘해서 좋은 연구 상품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고, 또 그걸 활용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건을 달아서 “니네가 철원에 와야지만 이 특허를 주겠다, 기술을 이용하게 해 주겠다.” 이것이 저희가 핵심이죠. 그래서 아무튼 연구역량을 아무튼 역량을 많이 넓혀서 좋은 특허를 많이 만드는 것이 기업유치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박남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허에 대해서만큼은 좋은 특허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핵심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원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나노소재 기술 특허 3건은 원장님 혼자 단독 특허출원 하신 거예요?

이 기술을 미국에다가 특허 출원하셨나요?

아니면 뭐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까?

무릇 리더라 하면 모든 자기 하부조직에 대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그런 뭐 좀 자기희생적인 부분이 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설령 원장님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떠한 보상금 뭐 기술이전료 이런 것들이 우리 연구원들하고 좀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원장님 다 혼자 다 그냥 개인적으로 뭐 재투자 하시는데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니, 원장님…….

어떤 게 상식 밖의 이야기에요?

그럼 원장님이 우리 플라즈마 원장이라는 아주 특수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개인이 개인 연구소를 가지고 할 때는 뭐 그 재산권은 분명히 개인의 소유라고 그건 누구도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우리 공인입니다, 공인.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럼 원장님이 철원플라즈마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동안의 아이디어는 그건 공적인 재산일수가 있어요. 원장님 개인의…….

아, 맞아요. 그건 그 지침이 잘못됐다고 하면 뭐 그것도 법이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얘기는 원장님이 우리 연구원에 계시는 동안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그건 이 플라즈마와 관련한 그리고 연구원들하고 수시로 교감하면서 연구원들하고 토론하고, 또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을 계속 교감하면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 일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혼자 연구하시고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의적인 어떤 그런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이거 5,400만 원 직원들 좀 뭐 술이라도 한잔 사셨나요?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원장님은 지금 우리 철원군 뭐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물론 철원군에서 원장님의 급여를 전체 다 뭐 주지 않는 걸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우리 철원군에서 주는 돈이나 국가에서 주는 돈이나 그건 맥락은 같습니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공적인 어떤 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어떤 그런 연구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이 주는 건 아니에요.

뭐 따왔어도 그건 누가 어떤 개인이 원장님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국가가 주는 것은 결국엔 국민들이 주는 거예요. 그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우리 지금 미국에 특허 출원한 어떤 그런 나중에 그것이 정말 미국에서 굉장한 상용화가 되고 제품이 만들어져서 수익이 창출됐을 때 결국엔 그거 다 원장님 혼자 뭐 공으로 다…….

후속적으로 지금 과장님 낸 어떤 그런 증빙자료가 있어요? 우리도 그걸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떠한 계약내용 있죠?

그러니까 계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도 충분한 장치를 갖고 있는 거죠?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문사항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네. 하여튼 지금 뭐 우리 강위원님 더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 뭐 현장 확인도 가 봅니다. 가보면 뭐 관련업체들을 뭐 이렇게 또, 이게 뭔지 우리 저 사무국장님 이게 뭐예요. 이상표 우리 국장님! 이게 뭐예요.

이게 사출기에서 나온 겁니다. 사출기, 제가 현장 확인 가서 이게 하나 가져와서 이거 어떤 실험을 하는 건지도 제가 그 현장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이 사출, 이게 뭐 열전도율을 조사하는 건지 강도를 뭐야 체크하는 건지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 상표씨한테 저기 질문 드리는 것은 한 10년 계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원장님! 이거 뭡니까? 이거, 무슨 용도로 이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우리가 만든 소재는 여태까지 만들었던 이런 사출소재와 다른 소재이기 때문에 사출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출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사출물을 넣었을 때 얼마나 골고루 퍼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만들었던 사출물을 만들면 뭐 당연히 쉽게 나오지만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사출성이 얼마나 멀리까지 이게 사출성이 기계적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되느냐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걸 뽑아서 사출성을 보는 그 시편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때 저희가 현장 확인 갔을 때 질문을 했는데도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어서 정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무언가 좀 연구과정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사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무슨 뭐 굵게 만들어서 강도도 실험할 수 있고 열전도열도 뭐 실험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의원들이 현장 확인을 가서 어떤 사출제품에 대해서 어떤, 어떠한 연구목적으로 이 사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이러한…….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답변을 못한 게 아니죠. 아니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못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그런 사출물을 하기 위해서는 사출 금형을 몇 천만 원짜리를 떠야 합니다. 회사가 몇 천만 원 짜리를 투자하는데 쓸 때 없이 막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필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한 것이고요. 뭐 누구한테 질문을 해서 못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필요가 있고 그게 있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그 거기 뭐 관련된 공장장이 됐든 누구 됐든 뭐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사출 목적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도대체 이게, 이게 참 이러한 지금 과정을 놓고 봐서 전체적으로 지금 과연 연구원에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우려를 해서 지금 이 사출 일가지고선 이걸 원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유 그거는 뭐 당연히 필요해서 충분한 투자를 그런 몇 천만 원 짜리 금형을 파기 위한 투자를 하려면 회장님 결재까지도 맡아야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원장님! 그러면 이런 사출 분석을 하고 그런 연구데이터 같은 것도 있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당연히 있죠.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면 자료에서 좀 넘겨줍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저 과장님…….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그런 자료는 그건 기업소유입니다. 기업이 자기에 자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외부에 발표를 안 하죠. 당연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제공하는 원료를 가지고 하는데도 그럼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자료 원장님 안 받으세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지금은 받고 있죠.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은 받고 있지만 제가 그것을 외부에 유출은 안하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 유출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시험 성적이 좀 공유가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당연히 공유되고요. 그러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을 정부에서 1년에 몇 번씩 와서 감독도 하고 실제로 평가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그 정부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차가 벌써 2개월 전에 끝나서 평가를 다 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업들도 지금 뭐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도 총 7개가 1차년도 끝났는데 한 개는 탈락이 될 정도로 산업부에서 감시. 감독을 합니다. 저희가 2등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그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원장님이 이제 임기 한 1년 반 남으셨죠.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살신성인의 자세로 우리 연구원들하고 정말 좀 희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강위원님!

강세용위원

네. 아까 박남진 위원님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원장님, 아까 근데 그 계장님 말씀을 그냥 두리둥실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게 뭐냐 하면, 그 원장님 해외특허 내신 거 있잖아요. 그 LED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거든요.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가 계장님도 그런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설명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아까 그걸로 인한 후속조치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어떤, 아닌가요. 원장님?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아니, 맞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강세용위원

후속조치를 하셨다는 그 내용 있잖아요.

성인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네.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강세용위원

네. 그 자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소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6월 15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제228회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위원(6인) 맨위로 박성호 오필례 문경훈 박남진 김갑수 강세용 의회사무과(2인) 맨위로 수석전문위원 조 성 무 6급 전문위원 장 미 경 출석공무원(4인)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 석 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선 미 경제진흥과장 신 인 철 체육청소년과장 김 문 철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