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병지방오토캠핑장이 지난 해부터 운영이 되면서 성황을 누리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 사이트 이런데 들어가 보면 병지방오토캠핑장의 주차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내방객들이 고마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떤 무질서 속에 주차, 또 관리를 하기 위한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료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에 한해 무료로 했다가 바로 또 이렇게 주차료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찾아왔던 고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평불만을 갖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이 캠핑장을 찾아오는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주차료를 받고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가나 어떤 공간이 있으면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는 주차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도래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어떤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지역에 물이 정말 차고 깨끗한 1급수 지역이에요. 캠핑장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우리지역 고유의 정말 명산의 계곡인데 그런 1급수가 2급수로 변하지 않을까 많은 염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높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 가운데 가장 주변경관, 그 다음에 깨끗함, 그런 부분 때문에 더위를 식히고자 오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한 개인이 운영을 하든, 마을에서 운영을 하든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놀이 기구를 판매하든 어떤 음식을 판매하든 할 때 지난해까지는 바가지가 없는 지역으로 상당히 좋은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해, 두해 이어지다 보면 그런 정말 지역에서 물가가 생각밖에 비싸가지고 바가지의 우려도 염려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가격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은 예민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조례를 하면서도 가격대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사용료 징수 사례가 어떤 규정을 벗어나서 사용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마 또 지금 이번주 중인가요, B구장인가 개장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마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이 가져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자체를 보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시에는 어떤 50%라고 하는 감면혜택 내용이 들어 있나요?

그런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도 어느 면에서 가격대를 회의서류에 첨부해서 내놓은 것을 보니까 지역주민들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가격대를 왜 50%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서류에 첨부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그냥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런 회의서류는 우리 군민대상으로 하는 회의이니만큼 50%라고 하는 감면혜택을 어떤 주민등록증을 가져간다든지 어떤 신분에 관련된 부분을 제시했을 때 이렇게 혜택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 좀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사이트에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175개리에서 1개리가 늘어나면서 176개리가 되어집니다. 마을이 하나 더 생기면 물론 이장님도 당연히 한분 늘어야 되고 지도자, 부녀회, 마을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도 똑같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요, 또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부분도 현재 기존 리와 똑같이 동등한 마을로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또한 예산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회관을, 또는 경로당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부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생기는 마을로서 마을에 기금도 없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들이 투여될 것 같은데 전액 군비로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비를 좀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각 지역마다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지금 LH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를 지으면 경로당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설치된 것이고 마을주민들은 당연히 군에서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군에서 ‘부지매입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공동화건물이든 준비를 하겠노라고 할 때 마을의 그런 기금이 없으면 군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의 생각은요. 그러면 그러한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우리 군 예산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부기관에 어떤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답이 없으셔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마을이장님 정수가 늘어나게 되면 따라서 이장님만 늘어나는 부분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중한 검토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신중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무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마을이 행정리로 요구사항이 주민과의 대화 때도 있었고 평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준비만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따라가는 여러 가지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에 또 어떤 마을분구가 생기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를 하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