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설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소관 사무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감사 선순위로 예정된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다른 소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보건소장 심 인 구 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이 종 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종 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 동 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소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장님들의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관내 CCTV 설치 및 관리현황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번입니다. 관내 CCTV 설치현황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소 4대를 포함 총 25대의 CCTV가 설치 운영 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1,5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구번호 19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 및 근무지 현황입니다. 보건소에는 현재 무기계약 직 5명, 기간제 8명 등 ,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염병 관리사업에 2명, 건강증진사업에 8명, 지역보건 사업이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8번 최근 3년간 민원접수현황 및 미처리 내역입니다. 2014년 5월 10일 5대 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대표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민원으로 의료법 제33조 및 제7항 제3호의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위반한 건으로 반려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요구번호 43번입니다.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현황 및 업체별 수주건수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e호조 프로그램에서 자료 산출시 수의계약건과 입찰 건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미처 수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현황은 2014년 공사 1건에 1,664만 3,000원 이며, 물품구매는 1건에 1,28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발주현황은 2014년 공사 2건으로 1,3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최근 3년간 용역 물품 계약 현황과 지역 업체 계약 현황입니다. 보건소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간 계약건수는 용역 23건, 물품구매 19건, 총 42건이며, 관외업체는 용역 2건, 물품구매 16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관외 용역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상지대 산학협력단과의 계약 건이며, 3년간 관외계약 물품구매는 의료기기 및 장비, 검사시약 등의 구매 건으로 조달청 및 의료기상 이 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9번입니다. 최근 3년간 금연사업 추진 내역 및 대상자 중 금연 성공자 현황입니다. 2014년도 금연상담 658건, 직장인 및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동금연 클리닉 85회, 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금연상담 893건, 이동금연 클리닉 47회와 금연아파트 지정 등 금연사업을 전개하였고, 금년도에도 금연상담 284건, 이동금연클리닉 28회 운영 등 홍보 및 캠페인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 성공자 현황입니다. 2016년 5월 기준 금연 성공률을 42.7%이며, 대상자 및 금연 성공자 현황은 18페이지 하단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0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방역단 운영실적과 동선 내역입니다. 우리군 방역단의 편성은 보건소 2개 반, 민간위탁 방역단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보건소 방역단 연무소독 114회, 분무소독 192회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 4개 반은 야간 연무소독 34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단의 방역 동선은 20페이지, 21페이지 도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91번 최근 3년간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3년간 백신, 의약품, 검사 시약, 의료기기 장비 등의 총 구입비용은 12억 4,7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우리 금연사업 중에 2014년도에 5,2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작년에 담배 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2억 4,6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담배 값 인상과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담배 값 인상에 걸 맞는 금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14년하고, 15년하고 보면 뭐 예산대비 추진실적은 전무후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4배 뛰었으면 뭔가 다른 획기적인 추진실적이 없고, 그냥 2014년도 것을 습답해서 2015, 16 연계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하여튼 여기는 금연사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금연상담사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한명이 2015년부터 세명으로 증원되면서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뭐 아직까지 5월 기준으로 41%인데 14년, 15년에 56, 53% 예산대비 뭐 크게 실적이 두드러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 수 있다면 흡연자를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일을 또 모색해주길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그 아까 우리 문경훈 부의장님이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일부러 저희 저녁에 저희 집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소독차가 지나가길래 한번 뒤를 쫓아가봤습니다. 아까와 뭐 똑같은 말씀이지만 연막 소독 할 때하고, 연무 소독 할 때하고 이게 뭐 피부로 느껴지는 게 좀 그래서 그런지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제대로 된 방역인가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무소독을 하시고, 우리 밀도 조사를 하시나요?

모기 밀도조사 말씀하시나요?

예, 예.

저희가 매주 대마리하고 김화 학포리에 포충기를 설치하고, 일주일 단위로 모기 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연막 소독 할 때하고, 연무 소독 할 때하고 밀도 이게 뭐 제가 며칠 전에 요새 모기인지 뭐에 물려가지고 병원을 찾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논에서 일하다가 뭐가 물었는데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형수님은 병원까지 가시는 정도가 되셨어요. 이런 연막 소독 할 때하고, 연무 소독 할 때 밀도 조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무소독으로 채택할 2012년도 당시에는 연막소독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연무소독을 분명히 비교를 했었고요. 확산력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오히려 연막은 햇빛이 있다든지 하면 전부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는 있지만 모기 방역에서는 상당한 약점을 나타나는 것이 연막소독이고요, 연무소독은 아무래도 기름보다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게 이 조직을 부셔내도 가라앉는 게 많기 때문에 더 효과가 클 것이다 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밀도 조사는 저희가 방역소독과 겸해서 축사에 포충기 설치를 해서 잡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면 과거에 비해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 그 밀도는 상당히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 고위험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철원군 읍내에 있죠? 위험지역이?

예, 예.

거기는 어떻게 하죠? 같은 방식으로 하나요?

거기는 보건소가 전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위탁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포충기 설치도 위험지역에 대해서 집중 설치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지하실, 관내에 그 건물에 지하실에 물이 찬대서 모기들이 발생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민원 없습니까?

이평리에서 그런 부분 민원이 매년 계속되고 있고, 올해도 아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가보면 그 물을 퍼내야 되는데 저희가 물을 퍼내는 거에는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물을 퍼내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이후에 포충기가 됐든 어떤 방역방법을 통해서라도 거기를 방역을 하겠다.” 근데 그게 읍면하고 협의를 하고 건물주하고 협의해도 그물을 퍼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다른데도 지하실과 관련된 방역민원은 간혹 있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 보건소에서 구비했던 연막소독기, 이게 뭐 연무로 바뀌면서 다 폐기처분했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차량 연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무로 바뀌었지만 휴대용 연막기는 그거는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또. 왜 그러냐면 사람이 메고 직접 어떤 타겟을 정해서 방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는 40대 가동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매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연막기는 저희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갑수 위원 그러니까 그 연막소독기 개인용을 제가 말씀 드리냐면 저희하고 화지1리 하고 경계 복계천 있는 것 아시죠?

거기는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그 위에 구멍에서 쓰면 그 밑에까지 쫙 퍼지는게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실에 물이 고였는데 누군가 책임지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건물 짓는 순간에 부도가 나고,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그런 경우 굳이 뭐 물을 누가 퍼낼 사람이 없다, 보건소에서 못하잖아요. 그런데는 연막 소독기를 한번 쏴도 제가 보기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하의 넓이도 꽤 넓고요, 그다음에 휴대용 연막기를 들고 거기 초입에서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그것도 그 안까지 들고 들어가야지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소장님!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 사람이 못 버팁니다.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는 이평 3리, 화지 1리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저희는 해봤습니다, 복개천에. 거기 들어가서 사람이 못하죠. 조그만 창문이라든지 그리고 저 자바로 호수 있잖아요, 자바로 호수 대가지고 쓰면 연기가 뭐 어디로 갑니까, 그쪽을 쫓아가지…….

하여튼 적용해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고생들 하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번 기간제, 무기계약 근로 현황 보시면 여기 기간제 들이 예방의약에서부터 여기 건강증진, 금연상담원이 2명, 뭐 자살예방지원 상담이 1명 이런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하죠, 1년 단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할 그런 자리 같은데, 전문성을 요하시는 분들 채용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격조건이 대부분 기간제 분들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격 있는 분에 한해서 기간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1년 단위 계약을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뭐 사업의 연속성은 계속 이게 가져가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는 없어요?

무기계약을 전부 해줄 수 없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마 저희가 지금 국비 대부분이 이제 국비에 의한 기간제 채용인데 사업상의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에 대해서 신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뭐 기간제 인력 수급은 그건 뭐 필요에 따라서 뭐 6개월, 1년 단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건 근본적인 뭐 방법을 찾아서 이건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예.

참 이건 어려운 숙제일수도 있는데 이건 뭐 1년하고 말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제도권 속에서 보호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기감실장님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주셔야 하고요,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살예방지원상담은 혼자서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이 전부 자살예방 사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자살예방 사업이기 때문이고요, 전담인력 한 분이 이장연합회에 이장님들 축조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고, 조사하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취임하시고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뭐 저희 마을도 그렇습니다만 마을마다 그 홀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수조사 하신 부분들 뭐 이런 거 있나요? 통계로 나와 있죠?

지금 이장님들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있고요,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사례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얘기했나요? 우리 공무원들도 무언가 좀 어르신들 고통 뭐 이런 걸 나누는 차원에서 가례 걱정거리 속에 있는 부분을 내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소장님? 우리 공직자들이 좀 이렇게 일대일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결연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10개 마을 치고, 1개 마을에 공무원들 한 5명씩 뭐 이렇게 그 홀로 계시자만 좀 고위험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우울증이나 어떤 질병에 노출되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자식들이 없어서 외롭게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자식들이 있어도 또 찾아오지 않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일대일 관리 시스템을 좀 구축하셔서 우리 철원군에서는 자살률 제로 정책을 한번 물론 이제 그건 공무원들의 희생도 따라야 되지만 또 자원봉사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우리 행정이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돌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한다. 할 정도로 이건 아주 좀 세밀한 관계, 그리고 이장님들하고 뭐 새마을지도자들 뭐 단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1대 1 어떤 그런 결연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또 거기에 결부돼서 자살 예방 사업 대상자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노출을 꺼리고 있는 분들이고…….

그렇죠.

그분들을 오픈시켜서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각 지역에 리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장님들을 저희가 미리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장님들한테 오픈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님들 스스로가 대상자를 저희한테 주고, 그 사례관리를 저희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철원군청 공무원들한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그 사람들을 오픈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글쎄, 오픈시키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누구누구 공개적으로 할 건 아니죠, 뭐 좋은 사업을 뭐 들어내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전화라도 한번 씩 드리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춘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에 이장님들이 마을의 특성을 잘 아시잖아요. 그럼 이장들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마을에 예를 들어서 좀 홀로 계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어떤 전화라도 좀 따뜻한 위로의 전화라도 받고 싶어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좀 발굴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일대일 그런 것도 희망하시는, 뭐 공무원들도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수천 명 됩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좀 이게 잘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면 아마 보호가 될 것 같아요.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요구번호 91번에 우리 16년도에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현황이 이게 조달청에서 전체 다 조달받고 있나요?

대부분이 조달구매를 하고요, 조달 등록되지 않은 품목들에 한해서만 의료기 상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14년도, 15년도 예산을 보면 한 5억 원에서 한 6억 원 정도 예산 집행이 됐는데 16년도도 크게 다르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6월 달인데 이게 뭐 이런 건 좀 예상되는 거잖아요? 백신이나 약품 시약, 의료기구 이런 것들은 좀 일찍 우리가 구매를 해서 이게 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진척이 더딘 거예요. 사업진척이?

아니, 진척이 더딘 게 아니고요, 여기에…….

발주는 다 끝냈는데…….

대부분은 백신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독감백신이 연말에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그것도 역시 조달구매입니다만 금액이 5월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있고요, 2015년도에는 서면건강증진지원센터 물품구매가 전부다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의 차이이지 뭐 구매를 미룬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 그래요?

예.

차질 없이 이건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우리 약품이나 기구들이 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뭐 독감은 백신 구입하는데 부족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 생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백신 생산이 변화가 될지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독감 백신에 대해서 과거 같은 그런 대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혼자 계시고 또 거동 불편하신 분들 좀 방문해서라도 백신을 좀 이렇게 맞춰 드려야 하는 그런 서비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하여튼 보건소 우리 소장님께서 군민들을 위해서 잘 지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공중화장실 작년도 그 예산이 말이에요, 지금 발주가 안 된 데가 어디어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거의 다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사업은. 다 거의가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것들 대개 일부 군데 문짝을 조금 보수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 우리 공중화장실 각 6개 읍면에 김화, 갈말, 철원, 동송권에 주차장 내에 있는 건물들 거기서 다 갖다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신철원은 왜 그거 지금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터미널 화장실.

아, 터미널 화장실이요?

예.

그 터미널 화장실은 저희가 김화하고, 이쪽은 좀 얘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는 지금 하고 있어요,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지포리 화장실 관계는 전화가 안돼요.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분이 전화 자체를 받지를 않아요.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아니, 나하고는 연락이 되는데 어떻게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문제는 실제로 그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소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우리 갈말 주차장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요. 연락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을 만나면 지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을 전혀 안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아주 뭐…….

그러니까 그걸 그 연결을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해서 하든지 안하든지 결단을 줘줘야지 지금 제가 이런 얘길 하면 모르지만 지금 진홍섭이라고 맞죠?

예.

연락을 2번 내가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는 그 실제 자기 땅을 가지고 다 철원군에다 버스 운송 사업을 하지만 임대료를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나보고. 아니, 무슨 화장실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만나셔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 그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우리 철원군에 뭐 종점 돌아가면서 자기 사업을 하지만 임대, 군청에서 임대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확실히 알아보시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걸 좀 주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몇 번을 벌써 시도를 했어요, 저번에 제가 옛날 교통계장 할 때는 만남도 갖고 이랬는데 이 업무 자체가 실제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교통 계에서 얘기가 되면 또 되고, 실은 우리 시설물사업소라는 데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이라고 그러니까 이 화장실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또 어려운 점이 저희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 연락 자체를 안 받으니까, 전화자체를 문자를 남겨도 안 되고…….

내가 전화하니까 받던데…….

아들은 있더라고요, 여기에 아들이 있더라고요. 아들을 얘기하면 아버지 핑계대고…….

아니, 그럼 아들보고 전화를 하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는걸…….

아들보고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지속적으로 하여튼 간 저거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화장실이라고 들어가 보면 시궁창 같고, 냄새나고 안타까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 뭐 공중화장실 이렇게 지저분한 데가 있냐고, 이런 소리나 하고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좀 한번 조만간 하여간 연락을 취하던지, 만나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좀 분발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마지막에 우리 관광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메르스 6월 달에 그래서 2015년보다는 관광 징수액이 조금 떨어졌고, 또 2016년에는 핵실험에서 이게 저조 됐고, 이렇게만 따질 것 아니고…….

그렇죠.

아니, 글쎄 이건 하나의 우리가 보면 핑계거리로 갈수 있어요. 이거. 아니, 이 사람들이 여론 조사에서도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고석정에서 이게 안 오는 사람을 모가지 끌고 오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걸로 자꾸 연계를 시켜서 관광객이 줄었다, 난 사실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관광객을 어떻게 해서 끌어들이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안보관광객이 실제로 오는 게 한 25% 정도가 돼요, 저희 고석정을 찾는 관광객 중에서는 한 25%가 되는데 그중에 실질적인 한 5,000명 중에서 10,000명 정도가 저기서 와요. 국정원에서. 그 손님이 가장 커요, 근데 그 국정원 손님이 한 번도 들어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인원들이 그냥 막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영향이 컸었다. 라는…….

아, 글쎄 영향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걸 펴놓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관광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좀 딴 방향을 좀 취해달라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을 좀 봐주실래요? 17쪽이요.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설치요. 이게 뭐 화강 쉬리공원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쉬리공원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14년도에는 화강 쉬리공원 15년도에는 쉬리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죠?

화강 쉬리공원입니다.

아, 앞으로 하실 때는 15년도 화강 쉬리공원으로 정확한 명칭으로 통합하여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14년도에 온수시설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수도배관 수선, 배관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사업이 14년,15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이 어떠시죠?

배관공사하고 지금 온수시설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예. 14년도 사업하고, 15년도 사업을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거기 금액이…….

아니, 금액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상한 점이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 온수 시설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배관시설하고 배관보수공사를 했다는 부분이 소장님 생각에 이해가 가십니까? 온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배관 공사를 했다, 원래 배관공사 하고, 같이 사업이 이루어졌던지, 배관공사가 이루어지고 뭐 그다음에 뭐 온수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아직 전체적인 거 하나씩은 모르겠는데 거기 화장실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공사의 한 부분 일거예요.

소장님, 제가 그래서 2014년도에는 화강 쉬리공원 화장실로 해놓고 2015년에는 쉬리공원 화장실로 해놓고 이래서 이게 뭐 내용이 어떤지 몰라도 질문을 드리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적어도 온수시설 설치공사를 할 때 배관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 배관공사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온수시설 공사를 해놓고 그다음에 배관 공사를 했다, 이게 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아이러니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집중투자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나와야지, 14년도에 온수시설하고, 15년도에 배관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4년도에 온수시설하면서 벌써 문제가 됐겠죠, 1년 있다가 교체한 것 보면. 그러면 그때 집중투자를 하셔야지, 이게 뭐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 보다 그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3년간 일반공공시설물 보수 개선사업 현황. 여기서 뭐 주차장을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에 도색도 하고, 뭐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공영주차장 15년 9월 24일 주차장 4개소 보수공사, 주차장에 뭐 시설물이 없잖아요, 그냥 포장해놓고 라인 그어놓고, 경계석 놓고. 근데 이 보수 공사라는 게 뭐죠? 이 금액이 좀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15년도에 소장님이 안계셨나요?

예.

나중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전체적인 뭐 총론적인 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관리사업소가 따로 만들어진지 몇 년 됐습니까, 소장님?

예?

따로 만들어진지 사업소로?

2013년 9월 11일.

그럼 2년째신가요?

예.

그럼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뭐 아실 거예요? 민원 올라오신 거 아시죠?

예.

그러다보니까 저도 아니, 의원들한테 민원 제기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며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말씀처럼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딱 어디 과라는 지적을 못하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읍장님도 그렇고, 담당들도 그렇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저희한테 업무 인수인계가 되는 게 공원 그러면 28개소 이렇게만 딱 공원이 됐어요. 뭐 쉬리공원 이러면 쉬리공원 전체가 아니라 거기에 그 장수 길도 이렇게들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면 다 그게 쉬리공원 하나로다 이렇게 묶어서 얘기가 되는데 또 저희한테 업무 인수인계가 돼서 각 실과소에서 넘어온 건 그 쉬리공원의 한정만 돼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쪽저쪽을 전부 다 아울러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은 3명인데 업무는 28건에서 그것만 하기 도 벅찬데 이게 뭐 전체적인 게 어디든 다 널브러지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겁니까, 그럼? 그런 게 우리도 의원인데도 대개 힘든데 일반 민원 주민들이 만약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대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기관끼리 협의를 좀 보셔야 되지 않나요, 그럼?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웬만한 건 저희가 감수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그냥 저거 하는 걸로 우리한테 옆에 붙어 있고 그러면 감싸주고 가는데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데 하고 협의는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가면서…….

그 빨리 세팅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뭐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하지만 전문위원도 어디인지를 파악을 못 하실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빨리 어차피 주민들 위한 행정이잖아요, 빨리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화장실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

그럼 철원군에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 같은데 그러면 뭐 포지션 몇 군데 없을 겁니다. 노동당사나 그럴 때 보면 대개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만약 일정이 잡힌 건 아시잖아요, 몇 월 며칠 정도에 이런 큰 행사가 있다 그러면 특별히 좀 화장실을 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노파심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번 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이거 참 누누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공원수, 가로수 이 지금 자료를 보면 환경산림과에 자문을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인수인계 된 건 아니죠?

예.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조성한 이제 공원수들, 건설과에서 또 사업한 가로수, 시설물관리사업소, 또 읍면에 뭐 쌈지공원에서부터 산재해있는 그런 나무들이 수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기감실장님?

예.

수종이 무지하게 다양해서 그것을 꾸준하게 관리 해줄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지 않으면 이거 계속 정원사 뭐 이거 외부용역 주면 굉장히 또 이게 비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또 일부 좀 손질을 해줘야 될 것 같고, 특히 뭐 주목이나 이런 것들은 잘 잘라주지 않으면 뭐 제멋대로 막 자라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체육공원 같은데도 이렇게 경계에다가 심은 그 쥐똥나무 같은 경우에도 그거 제때 좀 잘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방치가 되고, 이것 참 우리 각 읍면에 청사관리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잖아요. 작게는 그런 분들 채용기준에 좀 정원관리사라고 그럽니까, 정원관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우선 채용하는 어떤 기준을 둬서 좀 그런 분들이 뭐 6개 읍면 청사에 그런 자격증 있는 분들이 다 뭐 또 자격증이 없어도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해서 그 나무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그래도 기본상식은 갖고 있으면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서로서로 김화읍에 모이셔서 그렇게 또 좀 하고, 동송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가셔서 연합해서 나무도 정전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정원 관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있나요, 우리 기간제 들 중에?

정원관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 채용에 대한 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우리 지금 청사관리 실태를 보면 작은 나무들은 우리 청사관리하시는 환경미화원이 전정하고 뭐 전부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도 똑같이 환경미화원이 지금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읍면장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에 대해서 좀 저거하면 작은 수목에 대한 건 관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사업소에는 저희가 녹지직을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이쪽에 이렇게 오래 소소하게 나무 심은 건 녹지직 전문 파트에서 터치를 해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주 나무 모양새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화강 거기 체육공원에도 그 경계에다 쭉 심은 쥐똥나무들이 그냥 뭐 한 두길, 세길 씩 컸어요. 그런 건 사실 1미터 이내에서 잘 잘라주고, 옆에도 쳐주고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뭐 방치가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쨌든 참 이게 뭐 체육청소년 파트에도 있고,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런 나무 관리하는 어떤 체계는 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예산도 많이 줄 것 같아요. 이거 뭐 외부용역 주면 뭐 소나무 한그루 정전하는 아주 그냥 그런 것들도 몇 백만 원 씩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계를 좀 갖춰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수수료가 있잖아요, 관광수수료?

예, 예.

그런 거,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수료 그런 건?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그날그날 들어오게 되면 저희 농협으로다 바로바로 입금시켜가지고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농협에 입금시켜가지고, 어디 세무과로 가는 거예요?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예, 그건 이제 자료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건 우리가 공연이라든지 뭐 이렇게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야외 저기 화장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담당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담당을 이렇게 좀 편성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삼입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요구번호 7번입니다. 실과소별 사업 추진 시기 공유에 따른 예산절감 추진실적 및 관련시스템 구축현황을 말씀 드리면 금년 7월부터 도창리 마을과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정연리, 이길리, 양지리 마을에 안정적인 급수와 깨끗한 일반 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김화읍 청양 6리 장수대교 교차로에서 토성리 동송레미콘 교차로 구간에 배수관리 150mm, 1,930m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건설과에서 시행중인 동서녹색 평화도로사업에서 부담 병행 시행함으로서 2중 굴착 방지 등 중기 6억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요구번호 19번입니다.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 및 근무지 현황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총 11명으로서 상수도 요금 자료 입력 및 관리, 검침, 민원처리 등 업무에 5명,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민원처리 등 업무에 2명, 마을하수도 점검 및 관리 등 업무에 1명,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생산 및 기계유지 관리 등 업무에 1명, 위생처리 롤온 박스 차량 운행, 협착물 처리 시설 등 업무에 3명입니다. 기간제는 1명으로서 상수도요금 검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요구번호 43번입니다. 최근 3년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현황 공사, 물품, 용역 및 관내 업체별 수주건수 및 금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현황은 총 199건에 56억 1,645만 2,000원으로서 공사는 122건에 30억 9,915만 원, 용역은 53건에 8억 8,058만6,000원, 물품은 24건에 26억 3,671만 6,000원입니다. 2번째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발주현황은 총 81건에 5억 7,038만 6,000원에서 공사는 18건에 1억 3,770만 4,000원, 용역은 43건에 2억 8,646만 8,000원, 물품은 20건에 1억 4,621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 관내 업체별 1,000만 원 이상 수주건수 및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총 114건에 29억 7,262만 7,000원으로서 2014년도에는 40건에 8억 3,885만 5,000원, 11페이지 2015년도에는 57건에 15억 242만 8,000원, 1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17건에 6억 3,1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총 32건에 4억 8,815만 9,000원으로서 2014년도에는 11건에 1억 7,667만 4,000원, 2015년도에는 17건에 2억 5,844만 9,000원, 2016년도에는 4건에 5,30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물품계약 현황입니다. 총 19건에 8억 9,943만 2,000원으로서 2014년도에는 6건에 4억 902만 3,000원, 2015년도에는 11건에 2억 8,590만 9,000원, 2016년도에는 2건에 2억 45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4번째 관내업체별 1,000만 원이하 수주건수 및 계약 금액입니다. 먼저 15페이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총 16건에 1억 2,507만 7,000원으로서 2014년도에는 6건에 4,717만 1,000원, 2015년도에는 2건에 7,185만 6,000원, 2016년도에는 1건에 592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총 25건에 1억 9,157만 6,000원으로서 2014년도에는 1건에 1,840만 2,000원, 2015년도에는 13건에 9,677만 9,000원, 2016년도에는 9건에 7,6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도 12건에 8,578만 1,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요구번호 45번입니다. 최근 3년간 용역 물품과 지역 업체 계약 현황입니다. 계약 건수는 총 192건으로 용역은 119건 물품은 7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관내업체는 총 68건에 용역은 58건, 물품은 10건, 관내업체는 총 124건에 용역은 61건, 물품은 6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요구번호 95번입니다. 최근 3년간 상수도 징수현황 및 체납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년도 체납액 2억 1,621만 2,000원을 포함하여, 58억 2,677만 6,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결과 체납액은 2억 8,575만 1,000원이 발생됐으며, 2015년도에는 전년도 체납액을 포함하여 59억 1,086만 6,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결과 체납액은 2억 1,86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체납액 2억 1,864만 5,000원을 포함하여 20억 3,358만 6,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결과 금년 5월 24일 현재 체납액은 1억 9,2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5월 24일 현재 10만 원 이상 체납액은 총 1,933전수에 1억 9,237만 9,000원 중 174전수에 9,916만 7,000원임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단계로 전화, 방문, 계고장 발부 등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2단계로 고의 또는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은 물론 단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행정 조치 사항으로는 납부독려 및 계고장 발부 1,933전, 단수처분 29전, 재산압류 2전 완료와 재산압류 1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요구번호 96번입니다. 최근 3년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따른 민원 신고 접수현황 및 처리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20건이 접수되어 19건을 처리하고, 1건은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불가사유는 서면 와수시장의 일원으로 개인의 사유지에 설치한 맨홀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어 보상을 요구한 사항으로 개인 간 협의할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95건이 접수되어 90건을 처리하고, 2건은 불가처리,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가사유 2건은 동송읍 이평리 일원에 배수설비 시공 시 건물 내 기존 정화조 폐쇄요청 사안으로 개별 부담으로 불가합니다. 2015년도에는 총 95건이 접수되어 90건을 처리하고, 2건은 불가처리,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가사유 2건은 동송읍 이평리 일원에 배수설비 시공 시 건물 내 기존 정화조 폐쇄요청 사안으로 개별부담으로 불가합니다. 진행 중인 3건은 배수설비 후 전면 재포장 및 배수설비 추가 설치 요구사안으로 금년도 설계에 반영 시공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61건이 접수되어 53건을 처리하고, 3건의 불가처리는 첫 번째 신철원 3리 용화동일원 하수처리를 갈말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 요구사안으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며, 2번째 배수설비 시공 시 건물 내 기존 정화조 폐쇄요청 사안으로 개별부담으로 불가합니다. 3번째 이평 6리 보수관 부설 구간 내 사유지 보상요구사안으로 2017년도 군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5건은 서면 사무소 앞 토지보상 협의지연, 빗물받이 인상, 배수설비 추가설치, 사문안천 간이 상수도 배수관 재설치 등 사안으로 설계반영,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요구번호 97번입니다. 김화하수처리구역 와수3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월 말 기준 추진 현황입니다. 와수3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99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서면 와수리와 김화읍 학사 3, 4리, 청양 6리 일원에 분리식 하수관거 17.1km와 배수설비 76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청양 6리와 학사 4리 일원에 6억 7,500만 원을 투입, 하수관거 1.8km와 배수설비 9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김화읍 학사 3리와 서면 와수 6리 일원에 하수관거 5km 와 배수설비 200개소를 대상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총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환경부로부터 국비 15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 2회 추경 시 정리되면 47번 국도에 김화교부터 와수 택시부 구간에 도로횡단 관거 5개소를 추가 시행코자함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최근 상수도 징수현황에 대해서 하는데 최근 체납액 현황?

예, 예.

이게 해마다 행정감사 때 매년 체납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2014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현재 체납이 부과 전년도 체납액 보다 체납이 늘었거든요, 지금 여기?

예. 2014년도에는 체납액이 2억 8,500…….

전년도 체납액이 2억 1,6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2억 9,5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줄었다고 보는데 이게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요, 이게? 자꾸? 상수도체납액은 이렇게 많이 안 느는데 내가 볼 적엔.

저희가 이제 원인을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경제가 악화된 원인이 첫 번째가 된 거였는데 상가에 이제 임대해서 계시던 분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나가가지고 후임자가 “내가 왜 이런 걸 내야 되느냐.” 그럼 이건 법적으로 건물주가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건물주는 건물주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이 연속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은 우리가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은 단수하게 되면 돈을 또 내요. 그런 걸 행정조치를 해서래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당초 우리 16년에 15년도부터는 이해가 가는데 한 3년씩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체납액이 늘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고질적 체납이 아니고 문제성 있는 체납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니요, 지금 체납액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는 2억 8,500만 원인데 점차 줄고 있어요, 이건 최종 연말에 이제 결산된 건데 2015년도에 2억 1,800만 원이니까 한 7,000만 원 줄었죠, 지금 현재는 1억 9,200만 원이니까 많이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적엔 물론 문제성 있는 체납액도 있을 거라고 내가 볼 적엔 이거. 왜냐면 상가 같은 데는 틀림없이 누수방지 이런 거 체납도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검침 관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적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과감히 못 받을 거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뭐 양단의 결정을 내줘야지, 계속 체납액으로만 자꾸 갖고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왈가왈부 해봐야 이거 낼 사람들 같으면 벌써 다 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상가 같은데도 솔직히 말해서 한전 마냥 한 2, 3개월 해갖고 물 차단시키면 안 낼 방법 없잖아요, 그죠? 확 차단시키면 내요,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 우선 죽겠는데 차단 못 시키는 이유는 또 관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관계도 있을 것이고, 내가 볼 적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내가 이제 소장님한테 주문 드리는 사항인데 그런 거에 대해선 사실 자기네가 잘못해갖고 체납된 건 자기가 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쓴 걸 왜 안 내? 체납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받을 거, 못 받을 거, 선별 구분해서 정말 그 사람들 감액해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해야죠, 맨날 체납액이 안 내는 이유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일부 있겠죠, 이게? 이런 상수도 체납액이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이렇게 막 나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많이 안 나가거든요, 이게? 이런 걸 원인을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이거?

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여느 세금하고 틀려요. 이건 세금이 아니라 자기가 먹는 물 세 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신경을 바짝 써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수도요금하고 우리 오폐수 하고 통합돼서 우리가 받잖아요?

예.

그럼 이제 19억 원이 36억 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배 정도는 안 되고요,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제 체납액이 이 정도면 이제 통합이 되어가지고 받아들인다면 수도 요금 안 내시는 분이 뭐 하수도 요금만 내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늘어나는 게 이제 기정사실 같습니다.

예, 예.

이 인권도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 10만 원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10만 원 미만까지 이게 석 달이면 단수죠?

예.

3개월 이상 체납자 명단하고 사유하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호 받아야 될 인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권이 있습니다.

예.

최땡땡이 뭘 하든지 근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인지,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자료,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19억 원이 내년에 올 연말에 25억 원이 될 수도 있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소장님 보시면 여기 민원 신고 접수현황, 불가 반려 사유, 원인별 별첨 참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별도로 받은 자료가 없거든요. 별도로 받으셨어요? 못 받았죠. 여기 보면 불가 반려사유 원인별 별첨 참조라는데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접수내용하고, 처리, 불가 이런 내용. 지금 당장 없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정화조 폐쇄 말씀을 했습니다. 뭐 개인적인 거지만 이제 미리 사전에 공사 공지가 되면 아까처럼 뭐 개인이 못 하겠다 이런 사람들 억지 쓰시는 분들 말고, 일부 폐쇄하는데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준비에 대해서, 정화조 폐쇄에 대해서 미리 좀 사전 공지해 주셔서 이게 그 공사가 지나가면 그게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사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화조 폐쇄하려면 그 일반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공지하셔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부분이 다 완료가 될 수 있게…….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잘 해주시고요.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사업이죠, 이게?

예.

한편으로 보면 지역민들을 도탄에 빠뜨릴 수 있는 사업이 되고 합니다. 홍보와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시고, 이게 공기도 또 길죠? 공기도 길고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이게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장기 공사, 큰 공사 추진함에 문제점이 없이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번에 여기 그 상하수도 가축분뇨 처리담당하고, 위생처리담당 이렇게 두 개의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기계관리 어느 정도까지 하셔요?

제가 같이 근무하면서 보는 데서는 기계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도…….

이분들이 다 그냥?

예. 소화를 충분히…….

웬만한 건 다 수리도 하시고 뭐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웬만한 건 수리가 다되고 그 물품이 완전 고장난거 교체도 물품만 기존에 있으면 그것까지도 교체가 가능한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

위생처리하시고, 가축 분뇨 처리하시는 분들이 좀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좀 적체가 되고, 뭐 분뇨를 싣고 갔을 때 좀 이게 잘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이…….

기계관리 이게 전문가들이 우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외부용역 줍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가서 논란이 됐던 건 말씀드리면 그 1회 처리능력이 100톤에 불가한 처리시설인데 한번은 군부대 같으면 한 300톤을 실고 옵니다. 그러면 군부대걸 오면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기계 처리능력은 100톤인데 그럼 이걸 넣었을 적엔 그냥 어느 시간을 경과가 되어야지만 저쪽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중계를 시켜주는데 강제로 밀어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기계가 마모율도 세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런 현상이 도출돼서 저희가 이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기계가 한번 망가지면 한 3,4000에 불가합니다. 협착물 처리기가. 그래서 그 양에 맞게 계도를 하고, 더 이상은 못 받는 걸로 해서 매일 사전에 3,400톤 온다고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구해라, 그러면 개인 걸 우리가 딜레이를 시켜주겠다 그렇게 지금 돼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걸 보면 잘 안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오해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안 받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해서 저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협의가 잘 됐습니다.

14년, 15년 우리 그 가축분뇨와 관련한 위생 그 관련한 수리 내역서 있죠?

예, 예.

그거 좀 자료를 요구할게요.

예, 예.

그리고 아니, 그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우리가 고치겠다.” 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체계를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이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김화 이제 RPC를 예를 들을게요. 거기 RPC에 그것도 굉장히 수리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기계가 많이 고장이 나고, 그런데 그래도 거긴 한 분야에 아주 기능직이지만 계약직이지만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항상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외부에다가 기계 하나 망가지면 수천만 원 들것도 수백만 원에도 고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사업의 어떤 효율성, 연속성 이런 거 따진다고 하면 이분들을 좀 기계에 관한 상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서 다음에 이분들이 그만두더라도 누가 와서 하더라도 좀 그 어떤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합니까, 기계에 대한 이분들끼리도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알 것이고, 그러한 인력배치 관리를 좀 잘하셔서 좀 수리도 좀 제때 되어야 되고,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 운영체계 이거 주문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97번에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사업이요?

예.

이거 2017년 이후 해서 이게 73억 원 정도 예산 확보 되신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양 6리와 학사 4리 이제 완료가 됐고요. 6억 7,000만 원. 했고 금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학사 3리와 와수, 김화중고등학교까지는 완료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5억 원을 환경부로 더 받았어요, 국비로. 그래서 그것까지 하게 되면 국비 추가 내시된 건 김화교 에서부터 와수택시부 구간에 또 라인에 횡단을 다 시켜나야지만 이게 추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놓게 되면 시기가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계는 와수시가지도 다 완료 되어 있는 거죠?

예, 전체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예산의 문제죠?

예, 예.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물론 국비나 뭐 도비 확보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군비를 좀 많이 편성을 해서라도 이게 지금 와수시가지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그 오폐수 관리를 분리수거관설계해서 설비해서 효율적으로 뭐 우리 환경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건 지상 과제인데 이게 너무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외적인 민원들이 또 인도 블럭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하면서 마무리 한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언제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질의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먼저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쪽을 보시면 2015년도에 소각시설 근무형태 개선 및 인원보강 요망 그리고 이제 소각로 운영팀장 1명을 선임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을 선임하셨습니까, 소장님?

이제 저희가 9명이 이제 3조 2교대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좀 총괄로다가 이제 행정을 보고, 뭐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좀 팀장 식으로…….

그럼 기술자를 뽑으신 거죠?

예. 기술자는 아닌데 조금 이제 총괄적으로다가 소각동에 대해서 효율적인 저거로 해서 저희가…….

자격증 있는 분을 뽑으셨나요?

아니요, 그 직원 중에서…….

아, 자체 직원 중에서…….

직원 중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우리 공무원 중에서 뽑으신 건가요?

예, 예.

제가 보니까 소각로 운영 법정 필수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예.

3명 정도 들어가죠, 자격증 있는 분들이. 보니까 대기환경 기사 1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열관리 기능사 1명, 위험물 취급 기능사 1명 맞습니까, 소장님?

대기환경기사는 이제 최영임직원이라고 직원이 한분 있어요.

1명 추가가 됐고요?

예, 예.

나머지 두 분은 추가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그건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현재는 인원이 모자르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군 내부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어서…….

그럼 여기 실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좀 전체적인 총괄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인력 충원 문제요?

예. 이거 지금 필요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 되게 모자라다는걸 파악을 하셨습니까? 환경기사나 어떤 유해 배출 건에 대해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대기환경기사는 1명을 뽑으셨다고 그러고요, 그죠?

그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관리 기능사랑 위험물 취급 기능사 법정 운영 인력이거든요, 소각로 운영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추진 중이라고 그냥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미달된 이분들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자격증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인사 파트하고 환경자원사업소하고 필수 자격증 가진 사람에 대한 건 조속한 시일 내에 인원이 충원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벌써 우리가 2007년도에 소각로가 설치가 됐잖아요, 그죠? 실장님? 근데 벌써 10년인데 여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이제 우리 공무원들 내부 인력 운영이 한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보 그런 부분이 수시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세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수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자격증 필수인력이 전보하고, 저거 할 때 그것 좀 세밀히 그런 것까지 저기 따져가지고 그렇게 전보 인사 운영에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쭉 얘기하다보니 이분들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TMS 월 평균 자료 현황 나와 있죠, 소장님?

예, 예.

배출허용 기준이 이게 맞습니까? 지금 소장님?

예, 예.

근데 제가 법제처 들어가서 좀 확인해봤더니 이게 변했습니다. 1월 1일자로 혹시 자료 준비를 누가 하셨나요?

그거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참고로 배출허용기준이 먼지는 30이고요, 그다음에 염화수소는 20, 황산화물은 40, 그다음에 질소 산화물은 90, 일산화탄소는 200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지금 걸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단 염화수소 보면 거의 많은 부분이 오버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100pm 기준으로 보더라도 오버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2015년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자료를 주신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요구했냐하면요, 환경적인 부분이 대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를 한 거거든요, 소장님?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게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이 자료를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언짢거든요. 뭐 제가 의원으로서 요구를 하는 거고, 요구할 때는 분명 그 취지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염화수소가 쭉 대개 높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이 기계를 돌릴 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일단 저기 실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노후화가 사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나름대로 이제 균질화 자가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넣을 때 이렇게 많이 섞어서 넣거든요. 그게 이제 특히 그럴 때 이게 뭐야 스티로폼 같은 게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든가 또 이렇게 되면 반응이 째깍째깍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 예. 주시를 항상 하셔야 되죠?

예, 예. 주시로 항상 직원들한테도 그런 교반작업을 철저히 좀 이행하도록 얘기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소장님이 어떤 근무를 하셨지만 전체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기술진단을 그래서 받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기술진단을 받아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이제 소각로 내화물 저희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발주, 계약심사 현재 의뢰해놨어요. 그것도 이제 9월 되고 그러면 많이 이제 좀 시설개선이 돼서 지금 지적하신 이런 내용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소각장 근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3조 2교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제 다른데 보면 이제 위탁 준 데하고, 저희가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행태들하고 보면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들이 이렇게 보면 직접 운영하는데 보면 저희하고 내용은 사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위탁 준 데는 일일 8시간 근무 그걸 준수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운영의 묘는 효율적이란 말씀이죠?

예, 이게 그런 부분들은…….

위탁 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보완이 돼서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외 근무를 더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 이렇게 주는 행태로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소장님? 보통 4조로 돌잖아요.

예, 위탁업체들은 4조로 돌아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철원은 3조로 돌고 대개 힘든 가운데에서도 어차피 이걸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도 많이 해야 되고, 초과 근무시간도 상당히 많은걸 알고 계시죠, 소장님?

아무래도 이제 피로도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피로도가 많다는 것은 지금 돌리다보면 분명히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꾸 “한조를 더 충원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은 저희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이런 사실을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런 건 또 자치행정과 쪽하고 이렇게 계속 협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면서 비서실장님 계시니까, 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잘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에 하나 이게 근무현황 표를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많은 때는 최대 근무가 연속으로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할 때는 어떨 때는 24시간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더 넘은 경우도 있었죠?

아니,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간혹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개인적인 일이 또 이렇게 발생하는 직원이 있을 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게 이제 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하신 데로. 근데 이제 저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없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래 근무하면 누적도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사람이 몰려서 운영할 수 있지만 이게 사람이 집중도가 있잖아요. 이게 3조가 운영 시스템을 설명해주시겠어요? 3명이 한 팀이잖아요?

예, 그렇죠.

역할분담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합니까, 3명이서?

3명이서 이제 말하자면 그 교반작업 해가지고, 이제 투입구에 넣는 거 하고…….

포크레인 잡는 분 한분 계시고…….

두 분은 이제 세정기라든가 이런데 이제 또 속해가지고 열관리 이렇게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내려가 가지고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3팀이 팀웍이 좋아야 되죠, 소장님?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한분은 집게를 올려서 집어넣는 역할, 그리고 한분은 모니터를 항상 보셔야 돼요, 왜 봐야 되는지는 알죠, 소장님?

예, 예.

거기서 이제 변동이 있으면 그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분이 필드나 뛰셔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유기적이지 않을 경우에 우려했던 환경오염이나 어떤 인사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빨리 확충을 하시든지 전문 인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정말 큰 사고 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소장님?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9명 3조가 계속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제반 일까지 잡다한 행정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팀장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체적으로다가 또 총괄하는 직원을 하나 뒀어요, 총괄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배치하는 것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일정부분 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전체적인 질문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거든요. 뭐 제가 의원으로서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각로의 기능상적인 유해성 여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발암물질 다이옥신은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다이옥신은 열에 의한 분사방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꾸준히 안 하다가 온도를 벗어나면 다이옥신이 엄청나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850도 정도 그 이상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 연소할 때 다이옥신이 안 되는데 제가 소각로가 현재 많이 노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잦은 고장으로 정지 횟수가 증가가 되면 그때마다 이제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다이옥신이 주변들 군부대 뿐만 아니라 주변들 상당하게 민감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동의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그게 지금 기준치 이상으로 되고 그러면 저희가 또 나름대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또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원인분석을 바로바로 해서 좀 내용물 투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환경영향학적인 측면이 대개 강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최근 철원군 소각장은 환경 오염물질 유출 및 초과 배출로 강원도와 환경부로부터 과태료가 부과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시죠?

예,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자료를 참고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소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다이옥신 및 대기환경 오염물질 초과배출 시 주변지역이 모두 이제 낙하추출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그 근처에 양계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2km안에?

예, 예.

그리고 소각장 500m이내에는 군부대도 있고, 그리고 3km 이내에는 관전리, 월하리, 대마리, 관우리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서 이게 율이리 주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동송 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논문에 나온 연구 자료를 보면 이게 1.5km부터 최대 5km까지 영향을 대개 심각하게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럼 지금 제가 율이리에서 구글 보시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게 철원읍이고, 동송읍이고, 동송읍 제일 중심지인데 지금 동송읍 까지는 지금 4.52km이면 동송읍 터미널까지, 이평리까지 꽉 영향이 다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운영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을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군데 포천, 연천을 좀 다녀왔거든요, 거기 있는 전문가들 거기는 다 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한 2년 정도 되면 감이 온대요. TMP 보는 모니터나 어떤 예를 들어 포크레인 들다가 망가지면 수선 능력이나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자리에 오래 있지 않죠?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하는 거 그거더라고요. 만약에 잘 돌아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인사사고가 어떤 집중력 부족이나 어떤 인사사고가 나면 그때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일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지적하신대로 직원이 이동이 있다 보니까 업무성이 결여되는 부분들이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은 소각동 자체는 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느끼시죠? 근데 우리 실장님 이 소장님도 느끼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어떤 위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뭐 지휘부에서 자원사업소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 그건 뭐 최종검토해서 이제 조치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이 환경오염의 유기 심각성 그리고 소각로 안정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운영을 하다보면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는 거예요. 이문제가 똑같습니다, 이게. 속된말로 이게 지금 10년차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누구도 전문가 지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배울만 하시면 나와야 되고,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를 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을 만약에 놓쳐버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앉지만 환경적인 부분이 지금 심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도 좀 메모를 꼭 하셔가지고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린 게 대개 많거든요, 시간관계상. 어차피 총론적인 걸 다 인지를 하시잖아요, 우리 소장님도 인지를 하시고, 집행부도 인지를 하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인력만이라도 당장 뭐 이게 시스템 바뀌고 어렵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기사들 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3팀이 지금 보면 전문가의 환경에 대한 전문가는 한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그럼 그분이 하나 빠진다고 그러면 나머지 3팀이 운영 된다는 건 그냥 주먹구구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만약 인사가 만약 바뀌어서 올라갈 때는 이 기술력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전수가 됩니까, 소장님?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시설보수를 좀 잘해서 기준치 이하로 하여튼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일일 20톤 처리 규모예요. 그걸 그렇게 소각을 못해요, 지금 뭐 17톤, 18…….

원래 더 컸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오버되고 그러면 벌써 단번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 20톤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 처리하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부화가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자꾸 좀 기준치를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 말 못할 사정도 많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여러 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잘 협조가 되고,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보직처럼 돌려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계속 말씀드린 철원 청정이 화두인데 이게 뭐 다이옥신 같은 거 어떤 환경오염으로 만약 철원이 어디 뉴스에라도 한번 탁 나온다고 그러면 이미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지금 이시점이잖아요, 또 집행부도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실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 부분은 정말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대체인력이라도 정 없으면 만들어야죠, 이게 진짜 일반 행정이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어떤 생명이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주시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잘 하셔가지고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수집운반 원가산정 이런 부분의 용역은 많이 했죠?

예.

실장님, 저기 우리 쓰레기, 쓰레기 배출량 줄일 수 있는 용역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뭐 원인부터 해결해야지 맨날 발생한 거 원가산정 이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철원지역에 맞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게 저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생각이 어떠신지?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냥 이게 뭐 지금 환경기준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지 환경기준은 그렇더라고요. 광역 단체장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자체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비용이 수반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좀 잘 피해갈수 있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잘 피해가는 방법밖에 없죠? 잘 피해가고 원인부터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의 문제점들, 개선점들이 이제 많이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나왔어요, 우리 3D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데가 우리 또 환경자원사업소죠?

예.

지금 뭐 말씀들 다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의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또 강세용 위원님 걱정하셨던 어떤 그런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쓰레기가 원천적으로 배출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 해결,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린 학생에서부터 초등학생서부터 금연교육을 하듯이 우리도 쓰레기가 정말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하고, 또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뭐 현장 외국사례도 돌아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말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정밀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계속 계몽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천적인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소각 문제도 막 비닐 같은 것들 그냥 그거 잘 분리하면 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활용 돼서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소각장으로 무차별적으로 들어가는 문제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아까 용역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사실 용역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직영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한데 소장님 저기 제일 마지막 장에 우리 생활폐기물 그 대행용역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지금 얼마 전에 그거 중간 용역 하셨죠?

예, 예.

지금 뭐 근로기준법상 우리 노동자들은 적법한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노조나 이런 그 체계가 안 갖추어 있으면 뭐 어떠한 용역업체에서 사장이 오너가 그냥 지시하면 무조건 뭐 불합리하더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하고, 어떨 때는 뭐 사실 일요일도 없이 토요일도 없이 일하는 어떤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 주민들은 이 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음으로 해서 굉장히 또 좀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 용역에 잘 담으셔서 차량 같은 경우에도 증차하셔야 돼요. 차량 증차하시고,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전국적인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자체에 용역 사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인구비례해서 그런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힘들지 않게끔 용역을 해주세요.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결국에는 그분들 다 우리 철원군민들 아닙니까? 그런 갈등의 소지 없애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갖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6페이지 보니까 종사자들의 건의사항 내용이 있는데 뭐 이게 다 웬만한 건 다 완료가 됐고, 지금 그 인원에 대한 게 요구한 거에 대해서 계속 작년부터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 자치과에서 추진 중으로 미뤄가는 거예요, 이거?

일단 뭐 저기 그 다 이제 실과마다 결원이기도 하잖아요. 결원이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열악한 실정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이걸 자기네 사람들 근무형태 개선을 위해서 인원을 보강시켜 달라고 한 건데 그럼 뭐 자치과 지금 부군수님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실장님? 이 문제는 이런 건 솔직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게 딴 부서에는 인원 다 채워주고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재활용 선별 인원부족해가지고 지금도 거기 인원에 결원 인원 있어요, 지금?

결원은 이제 재활용동에 2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꾸 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할걸 8명이서 하니까 힘도 들고, 여건이 안 맞으니까 이런 조건을 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 신경을 쓰셔가지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하니까 이걸 좀 자치과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데 인원을 보충을 시켜서 먹고 다 치우고 우리 일정에 중요한 부서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소장님 말이에요. 이제 어차피 소장님은 올 연말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 뭐 내년도까지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생활폐기물처리가 내년 2월 28일까지죠, 종료가?

예.

소장님 그만두시고 나서 하는 건데 이걸 참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참 이게 그 3년이죠, 3년?

예, 3년 계약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굴곡이 무척 많았거든요, 이게? 미화원 간의 처리, 환경 그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 겨우내 무슨 문제점이다 뭐다 수사다 뭐다 해서 그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걸 좀 안하게 소장님이 내년 연말에 그만두시더라도 담당들 또 여기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재계약 할 적에 정말 조건을 넣어서 말이지. 이게 뭐 사람만 바뀌고 명의만 바뀌면 아무나 와서 하고, 이딴 업체가 선정이 돼서는 안돼요, 내가 볼 적엔. 그런 조건 단서를 달아가지고 한 업체가 만약에 못하면 따라서 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시 입찰을 해서 안 들어오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뭐 사람 조금 뭐하면 사람만 바뀌어서 앉혀놓으면 똑같이 가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도 내년도에 할 적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입찰 그 조건에다 강력해 넣으면 되잖아요, 이런 거. 안될게 없는 건데도 그냥 그저 맨날 군수실에 면담하고, 뭐 개인 시위하랴, 철원군이 맨날 만만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딱 하면 이렇게 안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서 우리 실장님 계시고 우리 과장님 연말 퇴직이라고 하시니까 퇴직하기 전에 연구하고 담당들하고 상의해서 내년에 다른 어느 업체가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위원(6인) 맨위로 박성호 오필례 문경훈 박남진 김갑수 강세용 의회사무과(2인) 맨위로 수석전문위원 조 성 무 6급 전문위원 장 미 경 출석공무원(5인)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 석 열 보 건 소 장 심 인 구 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이 종 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종 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 동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