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규식 의원 발언
서성추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10시 00분
감사요령은 제2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2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팀에 남상규 팀장입니다.기업지원SOS팀의 송인호 팀장입니다.일자리지원팀의 김창환 팀장입니다.교통행정팀의 박부성 팀장입니다.차량등록팀의 이재구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 1건과 건의 4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먼저 시정으로 출퇴근 시 아직도 미니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신탄리역부터 동두천까지 운행하는 39-2번 미니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버스를 교체해서 현재는 미니버스를 2대만 운행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가급적 배차를 피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향후 대폐차 시는 미니버스를 대형버스로 교환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에도 태양광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는 태양광 설치를 이미 완료하였고, 경로당 등 연차별로 추진해서 금년도에도 경로당 10개소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 전곡5일장 상인차량을 인근주차장에 주차토록 주차안내 및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이 건은 5일장 상인차량에 대해서 전곡 공영주차장에 모두 주차할 수 있도록 상인회장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 환경 및 에너지자원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으니 에너지 신규사업 발굴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이 건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초에 신답리 에너지자립마을 준공처리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북삼리 나룻배마을에 대해서 사업이 책정되어 3억원의 예산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실에 일자리센터 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이 건은 취업상담에 따른 구직자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공개된 민원과에서 상담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일자리센터가 신관 3층 구석에 있다 보니까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은 있습니다.향후에 접근성이 양호한 아래층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전곡읍사무소에 직업상담사 1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이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서성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입니다.먼저 청산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어제도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 질의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같이 다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 통수시험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해서 누수가 발생됐다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얘기 들었고요,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현재 조합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거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정리가 다 됐습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조봉안위원
어떻게 보면 연천군에서 가장 화두가 청산산업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738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폐수종말처리장과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급현황, 다음에 민자가 44억 5천만원 들어갑니다.아마 먼저는 군동의를 15m까지 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진행하다가 중간에 용역을 중단하셨어요.그 돌아가는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공단 양성화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KG엔지니어링하고 계약해서 추진했었는데 당초에 군부대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5m에서 7m까지밖에 안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양성화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거기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두된 거죠.저희가 기 보고드렸다시피 경기도지사님과 3군사령부 정책협의회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어쨌든 군사령부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겁니다.그래서 73사단에서 12m까지 일괄적으로 승인이 나서 금년 4월 28일자로 다시 용역을 재개하게 된 거죠.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15m가 아니고 12m요.그럼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나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용역 재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조봉안위원
그러면 구역을 나눠서...,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우선 1구역을 하고 있고요.
조봉안위원
1구역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왜냐 하면 1구역이 옛날 축산시설부터 시작해서 가장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들이거든요.그래서 1구역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에 발맞춰서 나머지 구역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2018년도 정도인가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1구역은 어쨌든 용역이 끝나면, 용역이라는 게 건축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관계법령의 인허가, 나중에 공장 준공처리, 공장등록까지 다 마치는 것까지 하는 용역이거든요.어쨌든 1구역만 금년 말까지 저희가 추진할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공사까지 들어가죠.
조봉안위원
공사까지 다 금년도 말까지?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문제가 용역비도 전체 14억원 되지만 전체 철거하고 재건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그게 계속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다 해도 이 문제는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면 단지 내 김정남 대표인가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조합장이죠.산업단지 조합장.
조봉안위원
물론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나 맑은물관리사업소도 다 연관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합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합의가 다 된 거죠.제가 금년 초에 1구역에 계신 모든 분들을 소집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진행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다 동의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런 용역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거죠.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 자체가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나, 왜냐 하면 지금 당장 예산 자체를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6월 30일까지로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전년도에 의결을 했습니다.공업용수가 거기에 맞춰서 6월말 안으로는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다 진행하는 건데, 물론 그쪽 관련된 부서는 그 부서에 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공장 양성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지만 너무 시간이 딜레이되지 않나라는 차원이에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동의 받으신 것은 전년도에 다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진전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아무튼 1구역뿐만 아니라 어차피 청산산업단지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또한 어찌 됐든 간에 일이 거꾸로 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단지가 발표되면서 지가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지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조봉안위원
당연히 올라가죠, 건폐율이?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는 건폐율이 80%입니다.
조봉안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손해가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그리고 무허가를 다 없앤다는 것도 아니고 정부차원이나 연천군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양성화를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분들은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업용수 아무리 우리가 만들면 뭐 합니까? 계량기까지 가면 뭐해요.그 안에는 기업체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하고 버틸 수도 있거든요.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그것은 제가 또 그쪽 과에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상되는 문제점은 맞습니다.
조봉안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청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자체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조성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저희라고 생각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나 환경보호과는 부속시설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양성화 과정에서 사실 군부대에서 조건부동의가 된 것이거든요.조건부 내용이 군부대 대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14억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그것을 도의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도지사 시책비를 주는 것으로 당초에 얘기가 됐었습니다.그런데 그 내용은 시책비를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이 와서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아마 군비로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 시책비 부분은 다른 것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향후에 연차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향후에 금년도 2회 추경부터는 일부 대체시설 만드는 게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그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봉안위원
군부대 대체시설이라는 건 벙커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조봉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아무튼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연천군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청산산업단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거기에 지역경제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다음은 백학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화면 하나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단지 안에 공장부지에 쌓여 있는 폐기물입니다.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보고 받았고요.저도 현장을 봤는데 그게 태산금속이라는 업체에서 분양 받은 부지고 그 옆쪽에 다른 장소에서 건축을 하는, 김포에 있는 업체인데 신화건축이라고 있어요.여기에서 공장을 몇 개 공사 했습니다.하고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아마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저희가 건축회사에 얘기해서 바로 조치할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조봉안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시고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저 자리는 좀 많이 있는 거고 공장부지를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는 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거기도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군데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그것을 지도관리하셔서 차질 없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옆에 보면 통구리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토목공사만 완료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준공은 완료됐고요.
조봉안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사업주 변경이 있었어요.사업주 변경이 있으면서 그 와중에 작은 문제가 대두됐고 기존에 있던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전계획이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지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럼 토목공사 한 업체는 다른 업체한테 판 건가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판 게 아니라 원래 우진엔지니어링에서 시작했는데 작업문제 때문에 서해엔지니어링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와서 진행하다가, 현재 우진이 다시 빠지고 서해엔지니어링이라는 데에서 혼자 남게 된 거죠.준공 나간 지가 사실 얼마 안됐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자금사정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토목공사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득만 챙기고 딱 뜨는 거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그건 제도상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물론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사정이라는 것을 대서 회사가 부도 나면 제도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 될 회사는 아니고요, 지금 정리 중에 있으니까 바로 진행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했을 때 토목공사할 때는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문이 잠겨있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그것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다음은 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에는 5월에 준공하셨다고 돼 있어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건축준공은 됐는데 서류하고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건축부분이 보완 중에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건물 자체는 다 완공된 겁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다 완공이 됐고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만 보완 중에 있습니다.집기라든지 내부 실내인테리어 해서 완료되면 8월쯤에 준공행사를 하고 입주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는 모든 건물, 토지 등기 안낸 거나 미등기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봉안위원
관리 철저히 하셔서 이 또한 제도상으로 완성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끝으로 은통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보고해 주신 대로 연천군의 부담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지난주에 경기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거기에서 은통산업단지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쉽게 얘기해서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그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해야 될 게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그건 진작 4월부터 신청해 놨는데 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서로 자기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아마 결정이 안되고 시간을 끌고 있는 모양입니다.도의회 승인이 되면 각종 제영향평가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 초에는 보상협의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 거죠.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천군에 인구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리고 기능정책도 쓰고 출산정책 등 여러 가지를 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지역경제과에서 연천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다 분양이 되고 또 새로운 산업단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 새로 진행되는 모든 업체들, 우리 연천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연천공영버스터미널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답변서를 보면 옥산리 459-11번지 외 9필지 해가지고 1,875평 정도 된다는 게 우리가 부지 매입한 것하고 향후 매입할 것하고 합쳐서입니까, 아니면 현재 매입한 것만입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현재 1,027평 매입을 완료했고요.나머지 3필지 정도는 아직 매입을 못한 겁니다.
왕규식위원
향후에 잔여부지 6필지라고 해서 2,792㎡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6,189㎡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저희 6대때 매입한 건데 1,027평 매입한 모양이 정형화되지 않아서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죠.양쪽 귀퉁이 부분이 덜 매입돼서요.
왕규식위원
향후에 2,792㎡를 매입하게 되면 정방형 정도가 되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장방향이죠.그래서 저희가 그 건은 위원님 질의 끝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민자유치를 저희가 추진했어요.연천농협이 마트부지를 물색하고 있거든요.연천농협에서 만약에 마트를 한다면 터미널 부지로 들어와서 우리 터미널과 같이 운영하면 터미널도 활성화되고 마트도 괜찮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그쪽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보될 면적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한 쪽 면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하려면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하면 되는데 마트까지 들어오게 되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장래를 보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일부 부지를 매입했는데 터미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매입을 하고, 또 매입하게 되면 건물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이 28억원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지매입비, 공사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해놨을 때 본 위원이 다른 실과나 군수님한테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향후에 유지관리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갖고 하게 되면.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 지금 과정님 말씀대로 농협이라든지 제3자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조성하고 터미널을 만들어 놔야지 그런 대책이 없이 터미널을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우리한테 경제적인 압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강구하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공영버스터미널이라는 것이 옛날하고 달라서 버스표 발급수수료 이런 것 가지고 운영됐는데 지금은 대부분 카드로 하니까 거의 수입이 없고, 연간수입이 아마 추정했을 때 공영버스터미널에서 2천만원이고 지출이 인건비라든지 각종 유지관리비, 전기세 이런 것 다 했을 때 1억 2천만원 정도이다 보니까 수지가 굉장히 안맞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고민을 시작해서 만약에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저희가 많은 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일단 해소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유지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터미널이라는 특성하고 마트 종합상가라는 시설이 같이 합쳐지게 되면 상호간에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천읍의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터미널 부지도 그렇고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도시주택과에서 아파트 건립하려고 확보한 부지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중앙의 감사나 도 감사에서 현재 활용하지 않으면서 부지매입한 것에 대해 지적사항도 되지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은 그게 아니고요.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2010년도에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그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미집행시설들이 있었거든요.그것을 먼저 매입하고 이것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매입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미리 감정평가해서 매입해 두면 향후에 지가상승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우선 매입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7억원 정도 예산을 감정평가 금액보다 절감해서 매입을 해서 행안부로부터 우수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반대로 지적사항이 된 겁니다.왜냐 하면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매입한 부분이 지적사항이 된 겁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확보해놓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그런 경우가 지적받을 수도 있고 시행할 때 부지를 매입할 때는 가격에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성 있게 사실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줘서 구입한 겁니다만 하여간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 하든 제3자가 들어와서 하든 완벽하게 됐을 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 용역도 민자유치 부분 때문에 중단 중에 있습니다.행정절차를 갖춰서 토지보상 협의라든지 매입하는 것으로 진행할 거고요.이게 지난번에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군비 포함해서 도비 36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약에 민자유치가 되면 그 돈이 다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어쨌든 예산은 확보가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하자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한 건데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잘 들었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군인 차량버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군인차량이요?
심상금위원
그러니까 군인들이 휴가를 나오면 버스를 세울 데가 없어서 저 위에 현가리 쪽에 전화국이라고 있습니다.전화국이 지금은 비었습니다.그냥 기계만 있는 상태고 문을 닫아서 활용을 안해서 건물도 시커멓습니다, 한전 맞은편에.그분들이 기다릴 데가 없어서 거기 보도블록에 그냥 쭉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여러번 보고 주민들이 보기도 솔직히 안좋습니다.우리의 아들들이고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버스를 세울 장소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버스터미널 부지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도 이런 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워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일부라도 활용해가지고 군인 차량이라든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개인들의 주차장이 될 수 있고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는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그렇지만 어차피 주차장으로 만들면 지역주민이 이용하든 상가분들이 이용하든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시고 그 기간 안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군인들이 기다릴 때나 사람들이 마트나 식당 잠깐 다녀오고 연천역 근처에서 기다리면 되니까요.그럼 지역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실제로 군용버스가 주로 외출, 외박, 휴가 갔다오는 장병들 집결해서 태워서 다시 부대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천시내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세워놓고 하는 것 같더니 전화국 앞으로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연출되긴 하더라고요.
심상금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상황을 한번 보고 해당 군부대 관계자들한테 어떻게 운행되는지 전화국하고는 어떤 계약관계가 있는 건지 파악해 보고, 터미널 부지부분은 그동안 일부 매입해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생활체육대회나 도체전때 일부 주차장으로도 활용했고 각종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시에 자재 등을 야적해서 유용하게 많이 썼는데 거기보다는 주로 이면도로 쪽에 공터라든지 이런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정장소를 정해줘서 세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심상금위원
하여간 군부대랑 상의를 해보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주택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이면 실효가 됩니다.저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연천읍 차탄리 60-20번지라고 해서 시장 내부로 알고 있습니다.연천에 5일장 서는 시장, 그런데 정확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시장부분은 지금 거기가 청운설렁탕인가요? 기름집 있는 데가 경계에요.거기부터 직선으로 시장 장옥 끄트머리 그렇게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게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지금 상가 쪽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과에 지정변경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은 해제를 하고 만약에 다시 지정한다면 지붕 설치해 놓은 장옥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상금위원
그러면 시장 5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냥 존치하는 거고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심상금위원
그렇지 않으면 건물 쪽으로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군남식당하고 그쪽 뒤 일부분만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가 아니고.
심상금위원
군남식당하고 그쪽에 연천쌀집하고 거기까지 다 경계가 되어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그 뒤에 청운설렁탕하고 기름집 있는 데 끄트머리는 거기가 경계고요.그렇게 해서 일부만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도시과에도 그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2020년 되어서 장기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이 2019년도 전후해서 완공된다면 우리 군의 연천시장을 활용해서 농특산물이라든가 공산물, 홍보판매소 같은 것을 활용해서 우리 연천군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도 2016년이면 한 2,3년 금방 지나갑니다.그런 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계획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은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고 행감 때고 항상 경원선전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자꾸 그러는지 과장님 아실 거예요.저도 내용은 다 압니다.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어쨌든 경원선전철 사업이 연천군의 숙원사업 1순위지 않습니까, 이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야 인구도 늘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정말 기대하고 또 전철이 들어오면 경제 쪽에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중요성을 알고 계신데요.본 위원이 보면 '15년도 4월 28일 정도부터 국토부 협의를 통해서 기재부까지 건의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기재부에는 몇 번이나 방문을 하셨나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재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뵈었고요.
심상금위원
서면이나 전화통화 말고 방문하신 것은...,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차례 되고요.저뿐만 아니라 군수님, 부군수님, 국회의원 해서 여러 차례 방문했었고 결정적인 것은 지난주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에 갔었고요.그주 금요일 기재부의 총사업비 담당사무관이 연천에 왔습니다.연천역사부터 우리가 건의한 모든 지역에 대한 것을 다 답사하고 여기에서 점심식시까지 같이 하고 내려갔습니다.그런데 총사업비 담당사무관이 현장까지...,
심상금위원
권성모 사무관님이 오신 건가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현장까지 오는 일은 드문 사례거든요.어쨌든 그분이 바뀐 지가 얼마 안돼요.좀전에 계시던 사무관님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건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다행히 새로 오신 담당사무관께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도 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부는 지방비 부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심상금위원
100억원 정도.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금액은 저희가 명시를 안했습니다.통상 우리끼리는 100억원을 생각하는데 그쪽에는 금액을 명시 안했고 만약에 지방비 부담이 있다면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총사업비 변경심의회가 기재부에서 있거든요.거기에 상정이 되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1,2년 동안 타당성검토해서 1,2,3,4안인데 3안까지 국토부, 기재부에 계속 연락은 취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시원한 대답을 못받아서 그만큼 군수님 이하 과장님 등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돌아오는 것은 매일 똑같습니다.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만 하는데 답변은 발전적인 게 하나도 없고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건너다닐 수 있는 통로만 확보해 달라는 게 정말 타당성 있는 건데 그런 타당성 있는 것도 이렇게 1,2년 길게 간다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도 길게 간다고 해서 좀 의아스러웠습니다.정말 더 열심히 하면 이렇게 길게 갈까, 좀더 당겨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만큼 국가사업으로 정한 총사업비를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사실 이것 때문에 전문설계단에도 몇 차례 설계하고 재검토하고 수정해서 결국은 금액도 줄이고 줄여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그렇게 한마디 딱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런 쪽에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많이 지원사격 해주신 바람에 이번 결과까지 나왔고요.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빨리 결정이 돼서 저희도 급하거든요.빨리 사업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경하는 부분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쪽에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노력하시는 만큼 열심히 더 하셔가지고 기간 내에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연천역사 다 아시죠? 역사입니다.타당성 있는 것 가지고도 2년을 길게 장기로 가고 있는데 연천역사는 말씀도 못 꺼내셨다고 했습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연천역사 부분은...,
심상금위원
먼저는 지금 1,2,3안도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직은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일단 철도시설공단하고는 얘기가 다 돼 있고, 역사가 노반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역사 위치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총사업비에는 영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설계가 이렇게 됐을 때는 변경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계 가기 전에 미리미리 본 위원이 행감 때고 군정 때고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평상시에도 좀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연천역 앞 버스정류장에 본 위원이 말씀을 한 번 드렸죠.빵집 앞 모서리에 버스정류장이 되어 있습니다.우체국 앞에서 차들이 쭉 서있을 때는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서면 조흥아파트에서 역을 두고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차가 못가고 서있을 때가 많습니다.버스정류장을 우체국 앞쪽으로 옮기시든가 아니면 초원부동산 쪽으로 옮기시든가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계를 해보셨나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경찰서하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우체국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사실 버스 서는 것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횡단보도 움직이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다른 불편이 생겨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문제요.
심상금위원
아닙니다.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횡단보도가 우체국에서 수산횟집 있는 쪽에 나있는데요.만약에 버스정류장하고 자리를 바꾸면 조흥아파트에서 연천역을 가고 한양상회로 건너가려면 ㄷ자로 안가고 ㅡ자로 갈 수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철역을 이용하더라도.그것은 의논을 한 번 해주셔서 어느 것이 타당성에 맞는지 또 경찰서 입장이 있을 겁니다.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2015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 군단위에서 우수 받으신 것 축하드리면서 연천군이 벽지노선 운행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나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증가를 하죠.왜냐 하면 주민들이 계속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니까 39-2번 동두천에서 대광리 끝주유소까지는 손실보상을 안 해주고 대광리 끝주유소부터 신탄리까지만 손실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대부분 대양운수 노선 백학, 미산, 왕징, 장남, 중면 횡산리 이런 곳은 이익이 안나는 구역이다 보니까 손실보상을 다 해줘야 되는 노선입니다.그리고 주민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도 같이 계속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정찬우위원
그러면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계시죠, 1년에 몇 번 합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그건 전문 실차율 조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탑승하는 인원이 어디에서 타고 어디에서 내리는 실차율을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정찬우위원
노선별로 한 번 합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합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조사를 두 번 하죠.
정찬우위원
두 번의 용역을 줄 때 두 번을 하시는데 한 번 용역 줄 때 한 번을 하시는지, 아니면 한 2,3회에 걸쳐서 평균을 내시는 건지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방법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버스를 어디에서 몇 명이 타고 내리고 이게 전산에 다 나오거든요.그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손실액을 추정해내는 거죠.
정찬우위원
용역회사에 저희가 일임하는데 연천군은 잘돼 있으리라고 보지만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손실보상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더라고요.보니까 국가가 정하는 룰은 있더라고요.보통 평일에 한 번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매뉴얼에 빠져서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용역회사들이 그냥 패턴을 잡아서 하루에 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쫓아다니면서 하신다면서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허위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면 금방 표가 나거든요.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찬우위원
연천군은 평일하고 휴일 중에 어느 쪽이 유동인구가 더 많다고 봅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노선마다 다르긴 한데...,
정찬우위원
평균적으로 따져서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휴일에는 많지 않고 평일도 낮에는 거의 수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금액이 과다책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관리감독을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보조가 도비지원사업도 있는데 3억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은 아마 내산리쪽 가는 구간일 것 같은데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예산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어느 구역이 도비고 어느 구역이 군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비 내시가 당초 예산편성하기 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중간에 되거든요.그러면 그만큼의 군비를 빼고 도비를 저희가 먼저 쓰고 이런 거죠.
정찬우위원
도비지원사업에 예산을 잡아놓고 부족하면 군비를 보충하고 회계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 이유가 결국은 전체를 묶지 못하고 애초에 도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 군비를 먼저 책정해놓고 그 다음에 도비 나오는 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3억 3천만원을 세우셨는데 1억 2천만원의 잔액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이건 천상 어쩔 수 없이 매년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겠네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항상 결산검사 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정찬우위원
한 1억원 전후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찬우위원
참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라면 이해가 갑니다.알았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한 소규모 자영업체 이자보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작년에 처음 시행하셨죠?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당초에는 기금으로 했었는데 기금보다는 그냥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승인해 주셔서 어쨌든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작년에 19명, 올해 현재 26건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계속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혜택 보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요.
정찬우위원
1,500만원부터 3천만원인데 일단은 관심을 가져줬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 같더라고요.왜냐 하면 소규모 자영업자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저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했고요.이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읍면을 통해서도 했고, 이장들 회의때 초창기에 다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을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이게 또 좋은 것이 뭐냐 하면 경기신보에서 나와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군에서 보증을 해주고 대출을 받는 것, 거기에 따른 2차보전 이자 일부 해주는 것 등이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죠.
정찬우위원
신보하고 같이 연결돼서?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런데 신청할 적에 협약한 금융기관이 농협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 관내에 주로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농협이고, 또 신보도 농협에 파견을 나와 있다 보니까 업무가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모양이 된 겁니다.
정찬우위원
군농협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예, 군농협이요.
정찬우위원
자영업이나 다른 분들은 군농협 거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국민은행이나 일반 단위농협도 많이 거래하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주거래은행의 대출이 단 1%라도 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3% 보전하는 것 말고 요즘 금리가 약해서 보통 5% 이내로 되어 있지만 금리가 올라갔을 때 본인이 10년, 20년 계속 거래했던 단위농협이나 은행이 있는데 농협으로 국한되면 금리에 대한 혜택을 못받지 않나, 우대금리 0.1%라든지 0.5% 못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안 해봤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줘야 될지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정찬우위원
사실 업무는 신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다만 0.몇 %라도 아끼려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계속 10년, 20년 거래했던 주거래은행이나 농협이 그나마 1%라도 우대금리로 DC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 농협이나 금융기관을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광수입니다.보고를 드리기 전에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먼저 김재구 민원팀장입니다.심문보 농림허가팀장입니다.김영대 개발허가팀장입니다.이학송 건축팀장입니다.박병안 민군협력팀장입니다.최경호 지적팀장입니다.서광원 지적조사팀장입니다.김현숙 위생팀장입니다.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의 지난해 지적사항은 총 6건 중 시정 1건, 건의 5건입니다.먼저 시정사항으로 관군협력위원 구성토록 한 사항은 지난해 11월 25일 자문위원 10명을 위촉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앞으로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자문 및 목적달성을 위해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5건 중 첫 번째 5사단 신병교육대 입소 및 퇴소 관련 차봉사 위치를 여성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고, 신병교육대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사항의 대안은 차봉사 위치는 방문객이 많이 이동하는 진입로 초입으로 장소 이동하였으며, 포토존은 지난 6월 1일 준공하였고 종합관광안내도는 6월 27일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민원실 창구직원 관련 일부 부서 직원들의 경우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민원실 전 직원이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창구직원 총 12명 중 종합민원과 소속직원 7명에 대하여는 유니폼 착용을 완료하였습니다.민원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민원실 분위기에 맞는 유니폼을 선정하여 종합민원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창구 전 직원 12명에게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통선출입 관련 민통선출입시스템 개선사업의 신속 추진 및 관련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9월 30일 전자태그방식 영농출입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업무처리와 출입증 갱신을 위해 세 번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지난 5월 26일 3개사단에 본격적인 영농철 출입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무장병에게 사용방법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출입증 미갱신자에 대하여 신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폐관사 철거 관련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서면 도신리 비행장 인근 폐관사 9동은 군부대에서 철거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예산배정 시 철거예정으로 2015년 7월 24일 재차 조속한 철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562탄약고 이전 관련 중앙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탄약고 이전을 위하여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시 국방부 예산확보 및 민간사업자 유치 등의 사유로 재검토된 바 있으며 또한 합의각서 이행시한이 금년 6월로 향후 초성~대전지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의뢰 등 지역종합개발계획 및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지역균형발전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성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위원
장애정 위원입니다.우리 군은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군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위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현재 행정위탁된 면적과 행정위탁 건의 중이거나 건의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저희 지역에 행정위탁된 것은 138.20㎡인데요.2010년 이전에는 106㎡, 2011년에 신규로 5.85㎡, 그 다음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5.63㎡ 등 총 138㎡에 대해서 위탁을 추진해 왔고요.지난해 6월 18일 5개사단 65.64㎡에 대해서 행정위탁을 건의 중에 있는데 각 사단에서 아직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나와 있고 저희 지역은 참고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이 전체 424㎡이고 통제구역이 237㎡입니다.지난 6월 7일 저희가 다시 금년도 행정위탁을 위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연천군에 초소가 18개 있죠?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정위원
5사단이 4개, 28사단이 7개, 25사가 7개인데 민통선초소 북상이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2015년도에 3군사령부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2008년 이후에 민통초소 북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부대의 의견은 연천군에는 휴전선에서 2~8㎞ 범위 내의 민통초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축소계획은 없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아마 국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북상이 전면보류된 상태가 아닌가 판단해서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고요.그 다음에 북상을 위한 필요성이나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민통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북상이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정위원
다음은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진에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첫 번째는 일단 사업비 확보죠.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할 시에 의견이 국방부가 국비방안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을 좀 끌어들여라 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됐었는데 사실 알고 계시지만 국방부에서는 기부 대 양여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기부는 285억원인데 양여는 10억원 정도다 보니까 중앙 심사과정에서 국비를 해야지 왜 이것을 행자부나 군비로 하려고 하느냐 해서 그것이 최고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장애정위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정위탁 및 562탄약고 이전사업은 우리 군의 발전과 직결되므로 군과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정위원
다음은 신교대 입소, 퇴소 시 차봉사하는 것 알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28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가보는데 차봉사할 수 있게끔 부대 측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그런데 5사단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포토존 등 이런저런 것을 해주고 조치결과에 차봉사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 장소를 가보셨어요?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제가 와서 아직까지 입교식이 한 번도 없어서 가보진 못했습니다.
장애정위원
28사 같은 경우에는 참 잘돼 있어요.그런데 5사단 같은 경우에는 차봉사하는 데가 정문에서 앞쪽으로 들어가 있어요.그래서 오셔서 차를 드시지도 못하고, 또 우리 군에서 28사단이나 5사단에 홍보지를 많이 갖다놔야 되는데 간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 가지고 가실 때마다 홍보지를 주시면 그분들이 보고 식사나 주무시고 가실 때 장소 등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홍보지가 많이 없더라고요.그것을 간혹 확인하셔서 항상 홍보지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꼭 챙기겠습니다.
장애정위원
다음은 합수머리 꼭지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마포리 지역에 합수머리 꼭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합수머리 꼭지길의 주요시설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꼭지길에는 운동시설이 있고요.진상리하고 남계리에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을 설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화진양수장에 전망데크를 하고 있고요.정자, 파고라, 목계단이 있고요.안전휀스 설치가 많습니다.청소년미래센터 주변에는 군부대 철책형 Y울타리, 수로의 안전휀스 670m, 나무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합수머리 꼭지길은 주변경관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찾아온다고 생각됩니다.경관을 위해 나무나 꽃, 식물 같은 것은 심을 계획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일반 다른 데 나무식재보다는 좀 크고 가지가 많고 옆으로 퍼진 나무를 식재했습니다.일반 다른 데 가로수나 고대산 나무보다는 수령이 많고 큰 것으로 그 주변에 이팝나무하고 참빗살나무, 화살나무 이런 것으로 조경을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경은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장애정위원
다 식재하셨는데 살아 있어요?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장애정위원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정위원
또한 적극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탄강 둘레길과 연계는 되나요?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첫 번째가 평화누리길하고 한탄강누리길을 연계하는 것이고요.두 번째는 통일미래센터하고의 프로그램 연계입니다.현재 통일미래센터에서 예정하고 있는 2개 프로그램인 가족캠프프로그램하고 청소년통일프로그램을 6월부터 해서 반영하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또한 적극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합수머리 꼭지길을 우리 군에서 잘 개발해서 여러 가지 둘레길이나 트레킹코스로 다른 코스보다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코스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정위원
다음은 식품·공중위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요즘에는 날씨가 예상치도 않게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식품위생 관리에 연간 불량식품이나 위생법에서 적발된 건은 몇 건이 됩니까?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지난해에 총 적발된 것은 4건이 있었습니다.거의 다 식당이나 식품제조업체에서의 행정적 위반사항이 있고 불시에 다른 기관에서 나와서 지적되어 총 4건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집단급식하는 데가 많죠?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장애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급식소 관리를 잘 하셔서 아이들에게 식중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아까 전년도 행감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신서면 비행기장 문제입니다.이 내용은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왜냐 하면 당시 민군협력팀장으로 계실 때 추진됐던 사항이고 2008년도 김규배 군수님 계실 때 다 추진됐던 사항입니다.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연천군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답곡리 사격장이 준공되면서 우리 연천군에 준다고 했던 것이 비행기장입니다.군부대에서 그냥 주지는 않겠지요.그 다음에 비행기장을 상승사격장으로 옮긴다고 했고요, 멸공사격장도 그때 검토를 했었습니다.그런데 기무대에서 연락 오기는 자기네는 폐쇄한다고 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자동화타깃을 하게 되면 연천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답곡리 사격장이 됐을 때 신서면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지만 그 와중에 어떤 사업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그런데 비행기장을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면 일단 그것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봉안위원
지금은 아마 어떤 부서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팀에서든지, 어느 과에서든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거의 답곡리 사격장도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폐관사는 지속적으로 관여하셔서 군부대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조봉안위원
군부대 관련한 같은 질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은 신문에 나온 내용이라 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북삼교 밑에 갔었습니다.북삼교 밑에 보면 임진강유원지를 조성하려는 터가 있습니다.거기에 탱크가 40여대 있었습니다.그 탱크들이 군남 삼거리로 다니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나왔지만 본 위원이 가서 촬영한 것보다 신문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미산면 우정리 종합훈련장 안에서 훈련을 하고 나오는 장갑차들이 길가에 길게는 100~200m까지 진흙바닥으로 만들어 놓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3번국도는 요즘 별로 없습니다.많이 협조하셔서 그런지 3번국도는 별로 없는데 외곽으로 가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옵니다.그래서 이것은 민군협력팀이 종합민원과에 있으니까 한번 협조를 하시고, 또한 왕규식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전에 그 안에 100m 정도 콘크리트 치게 되면 좀 털고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물시설도 다 해놨는데 거의 안 쓰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세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급수문제가 일단 있고요.
조봉안위원
물 때문에요?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서 그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의 유용성 논란에 휩싸여서 각 부대별로 살수차를 지원해줘서 나오면서 뿌리게끔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지난번 우정리 건은 비오고 나서 그런 일이 발생됐고 또 전차 선도차가 진입을 잘못하여 유촌리로 들어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됐고 바로 해당부대에 연락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가보니까 도로 양 옆에 토사가 그대로 쌓여있는 것도 확인해서 이것은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비오는 날 다음에 전차가 빠져나오면서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부대에 통보해가지고 나올 때부터 살수차를 이용해서 바퀴 등에 흙이 묻어나오지 않도록, 그런데 나올 수밖에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부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어차피 훈련은 해야 됩니다.훈련은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조금만 서로가 협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이 내용 아시겠죠? 대전리 5사단 들어가는 데입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대전리 삼거리 신병교육대요.
조봉안위원
5사단 신병교육대라고 아주 조그맣게 표지판이 있습니다.저희가 아시다시피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도 있지만 훈련소라는 랜드마크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이건 과장님이 관련 있는지 없는지 민군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5사단과 협의를 하셔서, 신병교육대가 있다고 저렇게 아주 작은 표지판을 만드는 것보다 연천군도 광고하고 3번국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5사단 신병교육대가 이쪽에 있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고민을 좀 해봤고요.작은 건 사실인데 표지판만 크다고 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쉽게 여기에서 우회전하면 되겠구나, 좌회전하면 되겠구나 그런 중요성은 있습니다.이것은 국가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또 5사단의 의견이 어떤지 확인해 보고, 우리지역에 찾아오시는 훈련병 부모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서 하는데 입영통지서 안에 진짜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어요.
조봉안위원
앞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봤습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저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지난번 포토존이나 관광안내도 안에 해줬듯이 하게 되면 3번국도에서 들어가는 데부터 좌회전해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하는 부분마다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봉안위원
검토를 해보셔서 가능하면 연천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삼자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모든 인허가 시 실질적으로 농지, 산지, 건축 개발행위가 많은데 다른 데에서는 연천지역에 인허가 받기가 무지 어렵다고 인근시군을 빗대어 누누이 본 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우리가 까다롭다는 뜻이겠죠.까다롭고 잘 안해준다 그런 뜻으로 다른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느 관공서든지 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인허가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농지허가나 개발행위는 크게 표시가 안 나는데 산지허가를 해준 경우가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오신 지는 얼마 안됐지만 어차피 연천에서 사시고 계속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그 사람들이 산지허가를 낼 때 주로 산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산지허가를 받습니까?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산지허가 중에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대규모공장 건립이나 묘지 그런 쪽으로 많이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1,2년 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누누이 강조했고 말씀드린 건데,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는 보지 않아요.그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니까 허가는 내줬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의 목적이 우리가 허가 내줬을 때 의도하고 중간에 가면서 변형된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대규모시설 들어오는 개발행위나 산지허가 중에 말씀하신 대로 최고 우려하는 부분이 기획부동산을 쪼개서 갖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요.그런 대규모 부분들이 거의 난개발을 초래하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그러나 적법하죠.그러나 자금력 부족 때문에 또 진행이 안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밖에 없고 또 와서 보니까 허가를 받고 미착공한 것들, 아니면 진행 중에 중단된 것들 이런 것을 한두 가지씩 현장에 가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는 큰 꿈을 갖고 왔는데 시행하는 사람들이 자금력이 있어서 계속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중단됐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행위허가를 내줬을 때 당신의 행위허가 기간이 얼마 남았다는 것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고, 또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기 전에 안전점검도 한 번씩 하고 어쨌거나 난개발을 어떻게 하면 막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저희 입장에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도 익히 다 알고 계실 거고 우리 팀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다른 개발행위나 농지의 건축행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상태에 건축만 하든지 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력이 어느 정도 건축한다면 건축비용이 얼마 딱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산지를 전용 받아서 한다면 산지를 일단 훼손해서 절토를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굴삭기나 덤프차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흙을 파서 어떻게 매매를 해가지고 상계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보면 그런 행위를 해서 무슨 소득이 나오거나 상계가 된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일단 훼손하면서 부지조성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공장을 짓든지 택지조성하는 것이 안되는 거지, 산 깎다 보면 돌도 나오고 바위도 나오고 암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항상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마무리를 못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원상복구한다 그러죠? 쉽게 말해서 몇 년 기간 주고 하다가 안되면 우리가 자금 예치해 놓는 것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상복구가 뭐냐고 의회에서 전에 물어보면 소나무 몇 그루 심고 나무 몇 그루 심는 게 원상복구야.30년, 50년 동안 있던 산림이 훼손돼서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하던 상태에서 나무 몇 그루 심는 것이 원상복구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의도를 신중히 판단하셔서 다른 허가는 본 위원이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산지전용허가만큼은, 그리고 산지가 큰 지방도나 국도 등 도로변에 꼭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훼손되어 있고 전혀 개발이 안되어 있고 공사 진행 중인 것이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딱 몇 가지만 지적한다고 해도 진상리 쪽에도 가다가 있고, 동이리 쪽에도 가다가 있고 그전에 했던 것은 무수히 많지만.그런 것을 허가 내줄 때 면밀히 검토해서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관리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민통선 영농출입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조치결과 보고서에 보면 전자영농출입증 설치를 '15년 5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5사단, 25사단, 28사단 이렇게 3개사단에 영농출입시스템을 운영 지원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선거 때 보면 초소 앞에 농사차량이 들어가려다 하나하나 본인확인하고 절차가 오래 걸려서 줄이 쫙 서있는 것을 보고 저건 정말 필요하겠다, 신속하게 들어가서 농사 짓는 분들은 여름 같은 경우에 덥기 전에 새벽에 일하는 게 굉장한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1분1초가 참 아까운 분들을 10분, 20분 쭉 서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반응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런답니다.반응은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사실 전자태그 방식으로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증을 바꿔야 됩니다.코팅 증에서 플라스틱카드 증으로 바꿔야 되거든요.그런데 바꾸는 률이 아직까지 미진하고요.전체적으로 보면 한 60% 이상이 카드로 바꾸고 있고요.
심상금위원
발급대상이 약 3천명 정도 되는 거죠?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3천여명 되고 있는데요.
심상금위원
그럼 거기에서 60% 정도가 발급이 지금 나갔나요?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그런데 카드발급의 문제가 원론적으로 앞에부터 말씀드릴게요.지금 영농출입에 있어서 최고 문제점은 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거기에 같이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일하는 사람들 일일이 신분증과 거기에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다 써서 제출해야 통과가 되는 것 때문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영농출입증이 없거든요.
심상금위원
그럼 먼저 시스템과 거의 같은 경우가 되는데요?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나는 영농출입증을 갖고 있으면 출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옆에 같이 일꾼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분들에 대한 출입절차는 아주 똑같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게 똑같은데요.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거기에다 자기 신분증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일을 고용한 사람이 가서 거기에 내면 어떤 용지에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다 써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영농철에 상당히 밀려있는 것은 사실이고요.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새롭게 갱신한 전자태그 출입방식이 정착화되어 있지 못합니다.아직까지 기존 방식대로 가고 있습니다.병행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착되려면 시스템적인 보안사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국방부 출입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그러나 이번에 저희 군이나 1사단에서 쓰고 있던 시스템은 그쪽하고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초소에 가보니까 컴퓨티가 2대입니다.한 쪽은 국방부 출입시스템이고 한 쪽은 우리가 이번에 RFID카드라고 해가지고 전자태그방식입니다.2대를 혼용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하기 전까지는 출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일단은 설치했지만 전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이게 매끄럽게...,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시행은 하고 있는데 병행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각 사단 공히 같아서 이게 원래 25사단지역에서 잘됐다 해서 우리지역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병사들이 초소에 근무하게 되면 2주, 늦게는 2개월 이렇게 초소근무 교대가 되는데 거기에 적응이 안됩니다.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병 초소장한테 이런 RFID 전자태그방식 카드를 물어봤더니 아직 한 번도 못 봤답니다.알지를 못합니다.이것은 군부대 시스템의 어떤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부분에 관계부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심각하게 접근을 해야지 그냥 쉽게, 부대에서는 카드 발급하는데 15분 걸린다 해서 지금 신서면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200여분이 카드를 못 받았습니다.
심상금위원
신청을 하고 못받은 건가요?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총 신청하신 분 중이 많은데 200여분이 아직 카드발급을 못 받으셨어요.카드가 보통 신청하게 되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왜냐 하면 카드 1장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담당자 교체로 인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이것을 조속히 해결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몇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먼저 활성화 방안에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인당 15분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읍면 같은 데를 활용해서 사진을 스캔해서 보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농민들의 시간절약, 안내협조 이런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빠른 시일 안에 자유롭고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전자영농출입증 교체발급 안내에서 신청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라고 이렇게 딱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군청 홈페이지나 읍면에서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교체발급 안내라고 해서 꼭 31일자로 신청기간에 제한을 뒀더라고요.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60% 발급했으면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그런데 현재 신청이 적고요.5사단과 28사단은 신청률이 사실 적고요.읍면별로도 차이가 있고요, 또 사단별로도 발급 제한이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당 발급시간이 15분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최고 문제는 담당자 교체에요.그래서 증 발급이 제때 돼서 시스템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농민들도 영농철 이전에 빨리 발급신청을 하면 좋은데 사진 제출해야 되고 서류 제출해야 되고 불편하니까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군부대에 어떤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라고 얘기는 안하고요. 병행사용하라고는 분명히 당부해 놨습니다.현재는 문제는 없어요.그러나 옛날방식대로 출입한다는 것이 문제죠.그래서 두 가지를 혼용사용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고 단순한초병 근무자들은 약간 혼란스러운 결과가 초래된 것은 사실이고요.얼른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심상금위원
담당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군인들 처리하는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이런 것은 대화를 통해서 어차피 군부대에서도 우리 실무진과 통해서 꼭 2주만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서로 협조를 하셔서 어차피 저희 군에서도 이번에 1,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카드 800개, 잉크 여러개를 지원물품으로 해주는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조금 더 큰 효과가 하루빨리 나타나서 농민들이 항상 불만이었는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보고서에 보면 28개시군에 미설치된 곳이 3개시군 해서 연천, 남양주, 광명이 있습니다.특별히 세 군데가 여태까지 안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다른 시군은 왜 안했는지를 제가 파악은 안됐고요.아마 남양주나 광명도 그런 곳이 꽤 많을 텐데 왜 안할까 하는 것은 효과적인 부분에 득실을 좀 따지지 않았을까.
심상금위원
아니요, 28개시군이 운영되고 3개시군만 미설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저희도 연간 운영비가 1억원이거든요.그런데 대상어린이는 한 1,200명, 시설은 한 35개, 100명 이하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 비상임 1명, 영양사 2명 해가지고 식단 짜주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해주는 역할인데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 지표입니다.작년에는 저희가 26일을 했거든요, 안됐으니까.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군은 우리보다 더 많을 텐데 왜 안했을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봤고, 저희는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5개소의 어린이 1,200명 대상인데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솔직히 50%가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그래서 만약에 매년 운영하게 된다면 1억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심상금위원
거의 인원에 상관 없이, 아니면 우리 군에...,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35개소 이하가 1억원이고요.
심상금위원
1억원 딱 정해져 있나요?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그 다음에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국비 지원한 상태인데 아직 결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하라고는 내려와 있지요.
심상금위원
그러면 저희 시군에서 41개 전체 다 이용하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31개시군에서요...,
심상금위원
아니, 우리 41개소 어린이집.아니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자율적입니까?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이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불량급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식단을 짜서 35개소에 의무적으로 주는 거죠, 어떻게 식단을 제공하라고.
심상금위원
그러면 연천군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영양사가 있는 데는 안하고요, 없는 데만.
심상금위원
그러면 필요해서 신청하는 데만 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아니죠, 신청을 하나 안하나 저희가 전체 대상을 보는 겁니다.왜냐 하면 어차피 지금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들의 식단은 보건의료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식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도가 있고요.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 식단에 따라서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하도록 하는 센터건립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시행을 어차피 합니다.그러면 부모들은 어린이들의 영양간식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영양관리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신뢰도 높이고 양질의 식품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받고 있구나 하는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1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보고에 앞서 먼저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제갈홍 농업정책팀장입니다.다음은 어윤수 농업경영팀장입니다.다음은 이용희 농업유통팀장입니다.다음은 최병택 기반조성팀장입니다.다음은 정화일 축수산팀장입니다.마지막으로 조한욱 가축방역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건의사항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첫 번째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지원목적에 비해 효과가 미약한 사업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특가품목 육성지원사업 등 수요가 적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업에 대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범위 내에서 2017년부터 일몰정리하고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규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7월 말까지 각 읍면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임진농협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굴삭기 2대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임진농협으로부터 농업용 굴삭기 운영방안을 제출받아 1대는 농경지 재해복구 및 임진농협 건조장에서 사용하고, 1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각하여 1,435만 5천원의 보조금을 회수하여 조치결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인 인삼조형물에 대해 37번국도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37번국도변 설치를 위해 현지 출장하여 검토한 바 도로여건상 국도변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마을주민 및 면, 군청과 협의를 거쳐 장남면 관문에 설치하여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성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농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먼저 예산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친환경인증 확대는 인증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정찬우위원
매년 공히 3,300만원씩 세워서 절반 가까이 남았는데 이유는 뭐죠, 인증검사하시는 분들이 없나요?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인증검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게 원래 자체사업이 아니라 도비매칭사업입니다.그런데 저희가 농가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매칭사업 외에 자체사업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는데 그래서 매년 3,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남게 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감액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충분히 감액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행히 2016년도에는 2,160만원을 세우셨더라고요.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미리 예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비슷한 예로 친환경농법 지원이라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우렁이농법을 신답리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친환경농법이 우렁이농법이나 영양제 지원 이런 공동방제 등인데 이것은 사실 농민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한 50% 가까이 남은 이유는 어떻게 농민들이 이 혜택을 안보나요?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그 사항은 사실 친환경으로 농업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더군다나 쌀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협에서 매입을 하는 가격이 연천농협 같은 경우는 보통 5만 4천원에 매입을 하거든요.그런데 친환경 같은 경우는 6만원을 주는데 갭이 한 6천원 정도 차이가가 있다 보니까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이것은 또 왜 줄어드냐면 농사가 어려운데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항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하지 않고 그냥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농법이라는 것은 봄에 한 번 하면 가을에는 별로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추경에는 반납했어도 충분히 될 사항인데 안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금년에는 너무 많이 줄여서 1억 6,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부족하면 1회 추경에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운 것 같기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친환경퇴비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국비지원사업인데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1억 2,800만원인데 이것을 하나도 안쓰고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퇴비시설업체인 청산면 소재의 청산EN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당초에 이 회사에서 창고 신축하고 악취방재시설, 포장시설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퇴비시설을 하려고 국비로 3억 2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자가 2014년도에 신청을 하셨어요.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쭉 진행했는데 갑자기 11월 23일 포기서를 냈어요.알고 보니까 비료생산업체가 하지 않으려고 해서 올해 1월 27일 폐업신고를 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불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했는데 1년에 전국적으로 사실 많은 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거기 선정되기도 상당히 쉽지 않았을 텐데 연천군에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상당히 안타깝게 이런 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이렇게 한 번 불용되면 나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할 적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되거든요.지자체는 여러 개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한 15개 정도 되던가요? 15개소 정도로 국비 90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하고 계신데 금년에 업무보고를 보면 41명에 11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연천군 기금으로 30명에 8억원, 경기도 기금으로 5명에 3억 4천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41명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것이 있고 연천군 것이 있습니다.경기도 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5농가에 3억 4천만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군 같은 경우에는 36농가에 8억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발전기금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경영자금이 있고 시설자금이 있습니다.그리고 군도 마찬가지로 경영자금이 있고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연리는 보니까 경기도는 1%고 연천군은 1.5%인데 연리가 왜 이렇게 상이합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사실은 1.5%가 제가 한 3년 전에 농축산과장이었을 때 당초에는 2.5%대였어요.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도 1.5%로 1%를 삭감했거든요.경기도는 1%로 해서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정찬우위원
다시 검토해서 경기도 수준으로 전체적인 금리도 떨어진데다 농민한테 최소한의 혜택을 줘야 되니까 1%로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타 지자체 포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경기도 자금이 6억 8천만원이더라고요.연천은 3억 4천만원인데 농업발전기금 출연이 금년에 한 5천만원을 하셨잖아요.이것에 따라서 내려오는 금액이 틀린 겁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찬우위원
그런데 포천 같은 경우은 6억 8천만원인데 우리는 3억원 절반 밖에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경기도 자금 같은 경우에 저희도 작년에는 5억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자금이 있고 시설자금이 있는데 경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배정한도액이 있어요.그리고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배정한도액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시설자금이 1억원 1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그러니까 신청이 적어서 그렇다고 봐야죠.
정찬우위원
신청이 적어서 금액이 적은 거라고요?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참고적으로 우리가 총 5농가에 3억 7천만원을 신청했는데 5농가에 3억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러니까 신청농가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환할 적에 이자는 1.5% 내지만 상환은 보통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입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그렇죠.
정찬우위원
왜냐 하면 이게 공히...,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아니요, 경영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다릅니다.
정찬우위원
조금 틀려요?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도 있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도 있고요.
정찬우위원
계속 발전기금 운영하고 계신데 현재 원활하게 부채는 갚는 편입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부채는 저희가 직접 수거는 안하고 농협에서 하니까요.
정찬우위원
연천발전기금은 저희가 직접 안 받습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농협에서 하거든요.
정찬우위원
농협에서 대행해서?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럼 결산은 저희가 받을 것 아닙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그렇죠.
정찬우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다음은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 중에 DMZ 연천사과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경기도에서 연천, 파주 그 다음에 포천을 묶어서 DMZ라는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과단지 집중육성하고 있는데 연천은 현재 금년 계획까지 포함해서 몇 농가에 몇 ㏊를 조성하고 있죠?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올해까지 심은 농가가 66농가에 48.3㏊가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보통 단일품목이 유통을 하고 선별이나 모든 것을 하려면 100㏊ 정도를 넘어야 된다고 사과단지 저희보다 먼저 한 영주나 청송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아직 단일품목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절반 밖에 못한 것 아닙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정찬우위원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맞춤농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맞춤농정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찬우위원
48㏊ 정도 되면 목표액의 반 정도 왔는데 문제는 사실 판로가 걱정되는 겁니다.왜냐 하면 아직까지 사과들이, 동료위원들하고 영주의 기술센터를 갔을 때 거기는 품종개량을 위해서 미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운영단지라 그러나요, 포라 그러나요.하여간 거기에서 사과를 미리 접목해서 새로운 우량사과를 만들어 내고 있더라고요.저희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종자를 추첨 받아서 곧바로 심잖아요.그러면 시행착오를 겪어야 결국은 고부가가치인 상품들이 나올 텐데 현재까지 나오는 생산 가지고는 사실 판로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이미 브랜드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상호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장단 뭐라고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그러면 저희도 사과에 대한 브랜드를 남토북수사과라고는 할 수 없고 보니까 DMZ는 경기도 공동브랜드더라고요.그것 말고 DMZ를 같이 쓰면서도 연천에 특화될 수 있는 사과의 명칭도 지금부터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목반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어요.영농조합법인 명칭이 연천DMZ사과 영농조합법인입니다.거기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고 지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니까 전전년도부터 준비를 한 거죠.선별가공시설을 아시는 바와 같이 황지리에 준비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특수상황지역으로 전략사업실에서 선별유통 활성화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하시는 겁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게 앞으로 유통센터의 전진기지가 되겠네요.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그렇죠.
정찬우위원
계속 농가도 늘려야 되겠지만 DMZ사과가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그것을 활용해서 예산도 많이 받아오시고 앞으로 선별유통센터를 만들면서 판로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마지막으로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남토북수 포장재 할 적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매번 기존에 계신 분 말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업무보고에도 그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62경영체에 175개 품목이 있는데 저희 예산이 1억 5천만원이죠?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런데 계속 오다 보면 한 업체당 몇 개라고 제한을 둡니까, 안 둡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한 업체당 제한수는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신청이 들어오면 토탈 1억 5천만원에서 N분의 1로 나눠주는 겁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그렇죠,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이 10억원이 들어왔어요.예산은 1억 5천만원밖에 없다 보니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줄 수가 없어서 신청 들어온 10억원을 가지고 1억 5천만원으로 쪼갠 거죠.15%밖에 배정을 주지 못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업체는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큰 업체는 상대적으로 덜 가져가는 것 이런 상황입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그것은 없고 일률적으로 다 했습니다.
정찬우위원
100개 신청한 사람이나 10개 신청한 사람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주다 보면 100개 신청한 사람은 10개, 5개 이렇게 되는 건데 내년에는 예산을 늘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청도 같은 경우도 저희처럼 이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거기도 대추, 모과 등 하는데 여기는 자부담을 시키면서 좀 늘려주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무상이다 보니까 막 신청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청도에서는 보조를 어느 정도 주면서 책임감 있게 자부담을 일부분 하는 경우도 있고, 영월군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긴 무제한으로 많이 주시더라고요.영월은 4억 5천만원, 또 늘려서 지금은 6억 7천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좋은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열악한 가운데에서 운영하시는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조금 더 예산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의원입니다.동료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 중에 간단히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이 올해가 1억 5천만원이었잖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는 2억 5천만원인가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오히려 줄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조봉안위원
줄인 것은 왜 줄였을까요?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글쎄요, 전년도 예산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만약에 2억 5천만원이라면 1억 5천만원에서 추경에 1억원을 더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봉안위원
아닙니다, 본예산입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줄였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저도 줄인 게 궁금했었습니다.그런데 과장님이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신 것은 다시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그전에 농정에 보조해주는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페널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였나, 그렇진 않습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아뇨, 그건 없을 겁니다.
조봉안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축산분뇨 에너지화사업입니다.현재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되고 있고 농축산과장님도 독일을 직접 다녀오셨고 독일의 기술진이 들어와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현장확인도 갔었고 그런데 준공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준공은 6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저것이 시범사업으로 되면서 잘 추진이 되면 나름대로 나쁘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에너지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창출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다음에는 내용 아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신서면 도신3리 보 현황입니다.2011년에 6억 1,8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솔직히 전문적인 용어로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업무보고에 해주신 것을 보면 다시 용역을 해서 4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본공사 들어갈 때 6억 1,800만원이었는데 재공사하게 되면 4억원 정도 예상이시잖아요?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그렇죠, 예상이죠.
조봉안위원
실질적으로 저게 다 무너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무너졌을 때는...,
조봉안위원
더 큰 비가 왔을 때 다 유실이 될까요?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유실이 안된다고 봅니다.저희가 2년 동안 그렇게 큰 비는 안왔지만 저 위에 6억원까지 든 사업비가 보까지 한 것이 6억원 이상 든 것이거든요.어쨌든 저희가 전문업체하고 상의 중에 있어요.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은 차탄천에 가동보 현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바로 밑에 보시면 콘크리트 밑에 저렇게 돌로 다 쌓았거든요.그런데 보막보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연결부위로 해서 다 쌓는데 이것도 큰 비가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본인 또한 잘 모릅니다.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그것은 간격이 20㎝ 정도가 떠있습니다.그러니까 그 사이로 큰 물이 들어가니까 밑에 모래가 다 쓸려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저도 토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했을 때 버림을 한 번 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조금 합니다.그랬으면 뜨고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도 실무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버림을 안친 이유는 환경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쪽으로도 조금 생각을 하고요.어쨌든 저희가 큰 업체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를 찾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이것은 푸루네피로 규모가 좀 작습니다.돌망에 돌을 씌워서 밑에다 해놓은 건데 이것도 몇 년 동안은 유실이 없습니다.그런데 아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고 바로 밑에 3번국도 우회도로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끊어졌을 때 내려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은 다 지난 거죠?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그렇죠.
조봉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은 다시 보수가 들어가려면 한 4억원 정도 들어간다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예 싹 무너질 때까지 놔뒀다가 다시 새로하는 것이 낫지, 보수했다가 문제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오죽하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아무튼 원활히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그 다음에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연천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지역에서 소비해 달라, 우리지역 농산물을 애용하자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산퇴비 연천군에서 생산되는데 양주나 외부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고, 우리 동막리에 TMR 있습니다.축산농가들 그 TMR 사용 안하고 양주TMR 사용합니다. 우리 농산물 애용하자고, 우리지역의 것을 애용하자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동물이나 밭에 쓰는 퇴비 이런 것을 외지에서 다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당신들이 생산한 것은 우리지역에서 팔아달라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관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돼서 교육을 시키든지 원활히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유기질비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입니다.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그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퇴비의 질을 높이면 연천군뿐만 아니라 충청도나 제주도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찾을 것 같아요, 어느 A업체가 잘 만들었다면.그런데 우리가 소규모다 보니까 연천군 것만 써달라고 하는데 사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으로만 받지 다른 데 것을 유도하지 말라는 공문이 자주 내려오거든요.그런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은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봉안위원
질을 높여야 된다고요?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질을 높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갈 거니까요.
조봉안위원
질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무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나름대로 축산인들이라든지 농민들 교육을 많이 시키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키지만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지역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도할 수 있지 않나.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공문 상으로는 못하고 저희 것을 쓰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조봉안위원
어차피 다 지역의 기업이니까 많은 연구 좀 부탁을 드리고요.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조봉안위원
다음에는 축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게 축산분뇨죠? 자료를 보니까 축산인들한테 전부 146억원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거기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3개소에 47억 5천만원이 나갔습니다.그러면 2018년 3월 24일까지 나름대로의 축사들이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퇴비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왜냐 하면 저렇게 옥외에 다 쌓아놓고 있다가 장마가 지거나 하면 다 흘러내려 가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축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잘못된 거죠.에너지화사업 그쪽에 들어가는 것도 1일 100톤 들어가고 있고, 미신고지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도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방치됐을 때는 단속해서 적발을 하는 수밖에 없죠.
조봉안위원
축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옥외에 저렇게 쌓아놓은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어차피 축산분뇨처리법 때문에 법은 개정돼서 조례는 다 바꿨잖습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조봉안위원
바꿨지만 거기에 준해서 그냥 농축산과에서 가만있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몽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2018년 3월 24일까지는 나름대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겁니다.축산인들이 이제는 20년, 30년 전도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야 되지만 또 거기에 조금 못미쳐서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즉,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146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하지만 나름대로 현대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다음에 이 사항은 농축산과에만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옥계1리 삼거리입니다.봄만 되면 아까 그 가축퇴비를 길 양쪽에 엄청 많이 쌓아놓습니다.오고가는 차들이 거의 안보일 정도입니다.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많이 없었습니다.이 자리가 전부 다 퇴비가 쌓여있던 자리고요.이 앞에 보면 산림녹지과 관할인가요, 여기 삼각형 공원이 있습니다.이 주위가 군남면사무소에 본 위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면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선곡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마당에 전부다 쌓아놨어요.깨끗합니다, 그리고 지게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싣고 내리고 다 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옥계1리나 옥계3리나 그 주위에 저렇게 퇴비를 야적할 수 있는 군 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땅이 있으면 찾아서 여기다 쌓지 말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봐서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면 연강갤러리라든지 그리팅맨 때문에 상당히 그쪽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이것은 농축산과뿐만 아니라 도시주택과, 산림녹지과, 종합민원과 해서 우리 군 땅이라든지 자투리땅이 있으면 발굴해서, 저분들이 왜냐 하면 중면이고 어디고 전방에 농사짓는 분들이 쌓아놓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잘 자리를 잡아서 적재할 수 있는 장소를,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바로 나가셔서 지적사항 나왔으니까 다 치워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꼭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위원
장애정 위원입니다.전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로컬푸드매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로컬푸드에서 판매하게 되는 품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로컬푸드가 판매하는 품목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저희가 주로 생산되는 것이 고추, 오이, 호박, 토마토, 부추 그 정도 신선채소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율무, 콩, 고추, 인삼, 사과, 대추 그 정도로 해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장애정위원
판매하려고 가져오는 분들은 주로 연천군 주민이죠?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그렇죠, 95개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애정위원
그럼 로컬푸드 운영 시에 1년 동안 판매물량이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확보는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데 물량확보보다 저희가 여름에 파는 것은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저희가 남토북수로 인증된 게 한 175개 품목이 되거든요.품목상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겨울이 문제일 것 같아요.겨울에 신선채소가 없다 보니까 그때 되면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비닐하우스 사업을 거의 '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는데 올해부터는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 관수·관비라든지 이중하우스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갖추게 해서 겨울에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실험재배를 했는데 보통 나올 수 있는 것이 상추, 시금치, 참나물, 쑥갓 그 정도는 우리 연천군에서도 겨울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제가 저번에 용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고 있는데 로컬푸드매장이 있더라고요.신선한 것을 판매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것이 있을까 하고 가봤어요.그랬더니 거기는 주로 장아찌 종류 또 콩종류, 쌀 이런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신선한 품목 말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요.장아찌 종류도 진짜 다양하게 있더라고요.그래서 우리 군도 겨울에 신선한 야채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것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정위원
로컬푸드는 우리 군민의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에게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항상 신선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동두천이나 인근시군에 많이 홍보를 하셔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산림정책팀장 이선규입니다.김종훈 공원조성팀장입니다.김광유 공원관리팀장입니다.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부분은 생략하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녹지과 시정 3건과 건의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지장봉에 설치한 임도가 차량통행 시 위험요소가 있다는 사항입니다.본 임도는 지장봉 일원에 2014년과 2015년에 설치한 것입니다.지적하신 지역은 임도 시점의 산 위로 올라가는 구간으로 임도 설치기준에는 부적합하지는 않으나 산지의 특성상 곡선부가 많으며 경사가 있어 차량통행 시 다소 위험한 구간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 가드레일 설치와 곡선반경 확장 등 구조개량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소유자인 원심원사에서 내부문제 등으로 완강히 반대하여 금년도에는 차량통제 시설만 설치하고 향후 산주동의 등 문제해결 후 안전한 임도가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사항인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대전~궁평~백의리 구간의 가로수로 식재한 단풍나무 50%가 고사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3월에 우리 군에서 이팝나무 250주를 식재하여 가로수를 정비하였습니다.단풍나무 중 일부는 차탄리 양묘장에서 보육하고 있으며 향후 공원 등의 조경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도로변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생육저하 최소화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연천읍 시가지의 느티나무 외 1종 60여본에 대한 강도 높은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그러나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일부지역은 여름철 또는 농작물 결실기에 가로수에 접한 논두렁 등에 제초실시 등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인 자연휴양림 조성 시 지역실정에 맞는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고대산 자연휴양림 주변의 산촌마을과 야구장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휴양림 내 자전거편의시설 설치 등 고대산 일원에 개설된 국유임도를 활용한 바위캠핑 등 산악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휴양림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 등 부지사용 변경에 따라 소유권자인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곡리 국도변이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주 등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전곡읍 시가지의 녹지지정은 대부분이 도시 내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공해방지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87년경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완충녹지지역의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라 안타까움은 있으나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하고 도시의 기능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시설임을 당사자들에게 이해시키고 녹지점용허가 신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인 전곡근린공원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항입니다.금년도 춘기에 고사목 보식, 계류정비 등 시설정비와 공원관리의 경험축적 등으로 공원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쾌적한 공원환경이 계속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악산 둘레길 조성 시 주민의견 수렴 반영 등 우리 군의 의견반영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감악산 둘레길은 연천, 파주, 양주 3개시군에 총 19.4㎞의 둘레길을 조성 중에 있으며 그중 연천군은 4.6㎞ 정도 됩니다.당초에는 마을 뒤쪽의 산록부에 설치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둘레길 노선 예정지의 산주가 장뇌삼 식재 등으로 적극 반대하고, 당시 이장 등 일부주민도 동네를 통과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하늘아래 첫동네를 경유하는 기존마을 도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만 토지주를 다시 한번 설득하여 본 둘레길이 환경 연계성과 편리성을 갖추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성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산림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최근부터 발생하게 됐죠?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저희 군에는 2013년도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왕규식위원
소나무재선충병이라고 하면 일종의 침엽수림에만 발생하는 거예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침엽수 중에서도 저희 군에는 잣나무요.충청도 이남지역에서는 소나무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우리 군에서는 잣나무에서 피해가 나타납니다.
왕규식위원
방제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나무가 잣나무든 소나무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방하면 방제가 될 수 있어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예방약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이것이 과거 1980년도에 일본에 발생해서 방제를 못해가지고 지금 일본에 소나무가 없다고 합니다.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다고 돼 있습니다.다행히 국내에서 작년 12월에 예방이나 치료 주사약을 개발했습니다.금년도부터는 저희 군도 나무주사로 전환을 했습니다.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3년부터 벌레를 잡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타 지역에서 저희 군에 벤치마킹 올 정도로 우리 시스템을 많이 보고 갔습니다.그런데도 저희가 아직 못 잡았거든요.올해는 나무주사를 한 15만본 정도 놨는데 아직까지 성적은 괜찮습니다.그래서 아마 올 가을 아니면 내년쯤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나무주사를 놓을 때 그냥 일괄적으로 병 걸리기 전에 놓는 겁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적인 나무에 놓습니다.
왕규식위원
나무마다 주사 놓는다는 것이 인력소모도 많고 쉽지 않을 텐데 그래야 효과가 나타났다고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항공방제도 하고 지상방제도 하고 식목일 행사장 가셨지만 거기도 다 벌초해서 한 것입니다.그래도 계속 번져나가니까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저희는 올해 다각적으로 벌초도 하고 나무주사도 맞히고 아마 저희 군이 경기도에서는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작은 남부지방 소나무부터 시작됐는데 우리지역에는 2013년도부터 발생됐다면 한 3년밖에 안됐는데 쉽게 말하면 경기도 인근에도 재선충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포천, 가평, 여주, 남양주 등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동두천에서 없다가 금년도 3월에 발견이 됐습니다.그래서 동두천이 한번 난리 났었는데 다행히 저희 군에서 넘어간 것 같진 않고 양주 쪽에서 온 것 아니냐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점차적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참고로 저희 군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3년부터 계속 확산 위주로 갔는데 작년 가을부터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그리고 금년도에 삼림청에서 고능리에 페로몬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를 유인하는 페로몬을 설치했는데 남양주에는 한 30마리 잡혔다면 저희는 7마리 정도 잡히는 것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왕규식위원
매개충이 북방수염하늘소라고 하는데 그것이 매개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셔서 그 대책이 뭔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니까 항공방제도 하고 다른 것을 계속 해도 안되고 나무주사를 놓는 것이 효과가 최고 좋다니까 잘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산림자원육성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보통 우리가 식목일이라고 해서 매년 조림은 잘하고 있습니다.물론 우리는 조림하는 것만 보고 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벌목사업이든 간벌작업하는 것도 많이 보긴 보지만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당대에 소득 나는 것이 아니고 30년, 50년 이상 키워야 되는데 나무조림할 때 조림사업이 산주가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조림도 많이 하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어느 산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은 대부분 산주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산주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10% 부담을 합니다.그런데 재원이 10% 부담하게 돼 있는데 부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그래서 최근에는 국비로 전액 하는 것으로 하고..., 아, 조림사업은 부담시키고 숲가꾸기 육림사업은 10%였는데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고속도로 타고 남부지방으로 쭉 가다 보면 물론 옛날부터 30년, 40년 전부터 조림을 해놔서 여긴 조림지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데도 간혹 가다 있긴 있어요.그런데 그런 경우보다 자연적으로 산불방지하고 자연림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30년, 40년 되니까 울창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경제림이 될 수 없겠죠, 조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지역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건지 수종선택이나 여러 가지가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지 않은 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면 저희 군의 산림자원이 인근시군에 비해서 울창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지역이 6.25동란 거치고 수복이 늦게 되는 것도 있었고 저희 조림사업이 1960년대부터 했는데 '70년대 초까지 대장을 봐도 조림사업을 대부분 관인지역에 했습니다.관인지역에 계속 하다가 관인이 포천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현재 관인지역은 수확벌채 할 정도로 굉장히 울창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군은 그때 놓쳐서 좀 적고요.그리고 그후로 계속 조림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조림을 하고 나서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최근에 조림하는 것이 어떤 수종을 심는 겁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요즘은 주로 자작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헛개나무 종류 많이 들어오고 지금 백합나무 심고 있습니다.잣나무하고 소나무는 많이 줄었습니다.
왕규식위원
저희 가친께서 한 40년 전에 잣나무하고 낙엽송 몇 만그루를 심었는데 그 당시 심을 때는 엄청나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었더니 지금은 아주 벌목감으로도 안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지역이 산악지형이 많긴 많아요.그래도 유실수를 권장해서 심을 수 있는 데는 심으면 효과도 좋고 소득도 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유실수도 권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산림청 정책 자체가 유실수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자비로 하다 보니까 꺼리는 겁니다.그리고 유실수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항상 유행을 탑니다.어느 해는 밤이 좋았다 몇 년 지나면 감으로 갔다가 호두로 갔다가 그런 것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섣불리 하는 것도 사실 위험부담이 따르고요.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냐 안되냐 문제인데 사실 그 부분이 아직 안돼서 많이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다른 조림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데 유실수는 지원을 안 해준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유실수는 거의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공주에 가면 밤이 유명한데 야산에 밤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관리하고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하여간 이런 정책이 어떤 게 정답이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효과가 안 나타나고 당년만 보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숲가꾸기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연구해 보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우리 연천군에 예산이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산림녹지과가 그동안 공원 조성하는 것에 치우쳤지만 이번에 고대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한 번 현장확인을 봤지만 휴양림 장소가 그당시 경사가 많이 져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부지조성 토목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부지조성은 한 80% 정도는 돼 있습니다.그리고 일부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거기 계단식으로 하죠? 최근에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계단식이라기보다 약간 군락식으로 돼 있습니다.주차장 부지가 있고 그 위에 휴양관 있고 좀 떨어져서 숲속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봤을 때 경사면이 많으니까 석축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석축문제하고 저쪽에는 계곡이라 그 계곡이 우기철이 아닐 때는 물이 흐르는 계곡은 아닌데 계곡이 움푹 파져 있었는데 그게 우기철일 때는 거기가 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쪽에 안전문제 같은 경우는 이상 없습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안전문제는 큰 이상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기철에 우수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작년엔 그렇게 비가 많이 안왔습니다.그래서 검증이 안됐고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금년도에 고대산에 비가 좀더 많이 와서 공사 끝나기 전에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어디가 취약한지 그것을 여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현장 나가서 관찰할 계획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왜냐 하면 관에서 주도해서 시설을 많이 건축합니다.건축하는 것을 보면 항상 하고 나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닌데 더군다나 고대산 같은 경우는 휴양림 산속에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닌 데다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 큰 비가 와보면 좋지만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향후 운영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지난번만 해도 계속 저희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우리 조직의 인력수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금년 내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산림녹지과에서 큰 뜻을 가지고 국비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고대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산림녹지과에서 한 이 사업이 진짜 명실상부하게 최고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우리 연천군에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움터락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설계나 용역심의를 줬습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용역은 아직 주지 못했고요.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대충 검토해 보고 나중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움터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사실 공원이 우리 연천군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쌈지공원 해가지고 무수히 많습니다.많은데 그것을 잘 가꾸고 잘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만큼 가꾸고 활용하려면 쉬운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위치는 372번지방도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왕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소공원이나 근린공원 형태로 일반적인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어디 다른 좋은 데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셔서 거기다 공원을 할 때는 주상절리하고 여름에는 항상 물이 떨어지니까 폭포나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공원을 지정해서 하려고 했을 테니까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산림녹지과 사업이 사실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 도시공원, 가로수 무지 많은 사업을 합니다.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을 가꾸기 때문에 계속 변화무쌍하고 건물 하나 짓고 말고 도로 하나 내고 마는 건설과나 도시주택과 사업하고 달리 진짜 우리 자연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사업인데 산림녹지과가 일을 많이 하는데도 군에서 봤을 때는 좀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과장님이 산림녹지과 하시면서 최고 애로사항이 뭡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제가 산림녹지과 1년 조금 못되고 있습니다.와서 막상 과장을 하고 과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입니다.위원님 말씀셨듯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 대부분 사람을 상대로 하고,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는데, 특히 공원관리 측면에서 보면 직원도 필요하지만 관리하는 인력의 노하우라든가 경험축적, 전문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습니다. 보면 해마다 일용직으로 뽑고 고정인력이 없다 보니까 공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해마다 어렵고, 과거에는 제가 팀장 하거나 직원 할 때는 현장 가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현재는 그럴만한 입장도 못되고 그래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공원관리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전담인력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바람입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공감하고 있어요.그런데 인력구조를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각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산림과 직원들의 숫자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쓰겠습니다.하여간 여러 가지로 진짜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 연천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원, 좋은 녹지지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우선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시고요.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고대산 9부능선에 있는 5월 20일 경의 자연산 철쭉입니다.4월에는 진달래가 피죠?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업무보고에서도 해주셨지만 지장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협의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다 자연산 철쭉입니다, 그 옆에 보면 참나무들이 있고.산림청하고 지장목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잘되고 있습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문서를 보냈고 또 긍정적으로 답변이 와서 산림청을 찾아갔습니다.찾아갔는데 산림청 내부 부서에서 정확히 말하면 원주에 있는 북부지원 산림관리청입니다.거기에서 경영팀하고 재산관리팀하고 산림보호팀하고 서로 업무가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자기네끼리 해결되면 바로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또 이것도 산림청이나 국가 산림 자원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우리 과장님의 지도역량을 바라겠습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직접 4월에 갔었지만 나름대로 4월경에는 진달래가 많이 피고 5월 21일인가 제가 산에 갔을 때 자연산 철쭉입니다.그 다음에 올라가면 비행기장 데크 있지 않습니까? 먼저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건데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볼트도 다 올라와 있고요.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슬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당장 다 어떻게 해라 그것보다 계획을 세워서 수선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름대로 1코스하고 3코스는 등산로 정비를 상당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조봉안위원
잘해 놓으셨습니다.그런데 옥의 티가 있다면 3코스 중반에 하나 있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2등산로가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덜 됐었습니다.지금 아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등산로 마지막으로 다 해주시고요.이 나무는 한탄강의 나무입니다.올 봄에 심으셨죠?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예, 봄에.
조봉안위원
여기 보시면 밑에 구멍까지 내놓고 물 주는 것까지 다 해놓으셨습니다.여기 네 군데 구멍까지 다 내놨는데 고사가 됐고, 여기 말고 이건 몇십 장이 있는데 이것 1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이번에 한탄강 주위에 많이 식재하셨지 않습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예, 한탄강유원지 안에 많이 했습니다.
조봉안위원
많이 하셨는데 100그루 심었을 때 몇 그루 죽을 수도 있습니다.죽은 것들은 조만간 시간 내셔서 업자들 있으면 교체해 주시고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산림녹지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인정하고요.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내산리 보개산 임도는 왜 설치하다 중단하신 겁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당초 내산리 노선에 대해서 산림청 타당성검사 받고 산주동의 받고 금년도 계약까지 하고 시공을 들어갔습니다.들어갔는데 갑자기 산주인 원심원사에서 동의를 철회하면서 작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일절 산에 손을 못대게 하는 거예요.그래서 저희가 여기 주지스님하고 계속 협의하다 안돼서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올라가서 큰스님하고 얘기했는데 워낙 완강한 뜻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심원사 내부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불법산림훼손이라든가 내부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부정리가 안되니까 일단 그전에 진행했던 모든 사업을 다 스톱시키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나중에 동의가 있으면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봉안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동의를 분명히 했을 것 아닙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예, 동의했습니다.
조봉안위원
구두동의입니까, 아니면 문서동의입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문서 받았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된다면 우리가 발주하고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면 연천군에서 업체들한테 손해배상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법상 일한 만큼은 줄 수 있으니까 타절준공이라고 용어를 쓰는데요.
조봉안위원
만약에 장비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충분히 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임도에서 일을 하려고 그쪽에 안갔다, 물론 서류 상에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주동의로 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사정이 아니고 계약법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봉안위원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다행히 산림조합이 일을 해서 거기에서 이해를 해서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면 원심원사에서 다시 동의하기 전까지는 손을 못대는 거네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그게 왜냐 하면 어떤 공사라는 것이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스톱하게 되면 아니한 것만도 못하거든요.실질적으로 그 앞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자물쇠로 다 잠가놨더라고요.임도라는 것이 화재가 발생하든지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아니한 것만도 못하게 그렇게 돼가지고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입구 막은 것은 저희도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필요할 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원심원사하고 잘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하고 저희가 사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자기네 산이니까 자기네 필요하면 하게끔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잘 협의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위원
장애정 위원입니다.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은대근린공원에 가면 나무를 봄에 많이 식재하셨더라고요.그런데 거기 물주머니를 다 달아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감동을 받았고 나무가 100% 살았더라고요.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장애정위원
요상한 호박세상 뒤쪽으로 가보면 봄에 똑같이 식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쪽에는 80%가 죽었더라고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주차장 뒤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정위원
예, 주차장 뒤쪽으로요.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주차장 외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적지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정위원
그러니까 호박세상 뒤쪽으로 해서 선사박물관 가는 쪽에는 거의 죽어서 이쪽에 가볼 때는 물주머니를 달아서 링겔로 했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서 많은 신경을 쓰셨구나 했는데 또 거긴 그렇게 안돼 있어서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선사유적지 안에 심은 것은 주자창 외곽에 10식으로 산벚나무를 심었습니다.제가 확인한 바로는 몇 개는 확인했는데 그 정도로 죽진 않았는데 또 그 안에 식생복원사업도 하고 있고 다만 2014년도, 2015년도 심은 게 고사된 게 있긴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그 안에 말고 길가에 새로 심었더라고요.그것 좀 한 번 봐주시고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아, 제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근린공원에는 너무 나무가 잘 살아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애정위원
다음은 재인폭포에서 동막리까지 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산로를 신설하고 있죠?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애정위원
최근의 뉴스를 보면 수락산, 사패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경찰청에서 회의를 해서 방범활동을 최대로 늘린다고 나왔습니다.우리 군 등산로는 이런 위험지역이 있습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위험지역은 어느 기준을 갖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군은 대부분 산악지역에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도시형 등산로는 없고, 도시형 등산로가 있다면 군자산 등산로하고 망곡산 정도 있는데 글쎄요, 위험은...,
장애정위원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죠?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사람으로 인한 위험은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요.
장애정위원
또한 등산객들이 대부분 아마 차량을 끌고 산행하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기 위해 하산하여 이동하게 됩니다.성산등산로는 재인폭포나 동막리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점휴게형 등산로를 개설했습니다.재인폭포를 중심으로 해서 재인폭포에서 성산을 갔다가 다시 고문리 남쪽 토토봉으로 왔다가 다시 재인폭포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고요.중간에 다시 성산 갔다가 내려오는 코스 있고 또 그 사이에 마루금 삼거리라고 재인폭포에서 능선끼리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거기에서 바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 코스는 아주 다양하게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대부분의 등산객은 차량을 이용하므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내려올 때는 다른 등산로로 내려와서 차량을 타게 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등산로나 둘레길 개설 시에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최근 타 지자체에 보면 공원형 물놀이장 조성으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광나루, 망원, 잠실, 잠원, 여의도 뚝섬한강공원 등에 야외수영장을 조성하였고 경기도 남양주시, 성남시에 공원형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임진강이나 한탄강, 구석기유적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좋은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 조성하였거나 조성계획 중인 공원이 많이 있는데 움터락공원이나 유아숲, 전곡근린공원 쪽으로 공원형 물놀이장을 조성하면 우리 군민들이 좋은 쉼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형 물놀이장 조성을 건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전곡근린공원 설계 당시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어떤 형태냐면 기존에 어린이종합놀이대 있지 않습니까? 미끄럼틀 있고 붙어 있는 것.그 바닥을 그 주변하고 쑥 들어가게 60㎝ 낮추는 겁니다.그리고 물 쏟아지는 것도 있고 옆에는 파고라 있고, 샤워실 있고, 화장실 있고, 쉴 공간 있고 인기가 너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닥 탄성포장을 2년마다 교체해 줘야 돼요, 보통 10년 써야 되는데.그래서 검토하다 하다가 돈이 너무 들어가서 일단 설계를 그냥 갖고 지난 겨울에 우리 팀장들하고 다시 한번 나갔습니다.봤는데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그냥 가고 나중에 우리 시민들 많을 때 하자고 아쉽지만 뒤로 미뤄놨습니다.
서성추위원장
이번에 전곡근린공원에 11억 8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안되나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11억원 가지고 한 3천평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는 돈이 모자라고 또 운영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세균 때문에 수돗물을 써야 되는데 물을 매일 갈아줘야 돼요.또 거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샤워실 별도로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운영이 아직까지 너무 벅차지 않나, 시설은 돈으로 해결한다 치지만.그런게 있어서 저희도 사실 욕심이 났지만 못하는 게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서성추위원장
나중에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성추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16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