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비싼것도 개발을 한 부분이니까 비싼 부분도 있고 가격이 같은 부분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현재 봤을 때 교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빔 자체가 전체 특허물품에는 없습니다. 소규모는 내부적으로 심사를 규정해서 정리를 하고 어촌교 같은 경우는 외부교수님을 여덟분을 초빙을 해서 심사를 해서 최소한 정리를 했구요.

아스콘 부분은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아스콘 부분은 계속 말썽이 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재생아스콘 특허부분은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작년 5월달에 최종협의가 돼서 시행규칙으로 공포돼서 무조건 40%이상 보조기층제라던지 재생아스콘은 40% 이상 사용하도록 법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생산하는게 라바콘하고 레바콘, 상온아스콘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 계약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능이라던지 제품생산라인이라던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가 봤을 때 라바콘하고 레바콘하고 지난번에 경찰조사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4년치를 두고 봤을 때는 거의 양이 비슷합니다. 1년치를 두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는 나는데 안그래도 지휘부에도 보고 드렸지만 정 이렇게 해서 자꾸 구분이 된다면 저희가 재생아스콘을 안쓸수는 없습니다.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 전체적으로 같이 공존하는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인데 정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정리가 돼서 안되면 수의계약 그 자체를 안하고 공개입찰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준만 두고.

국토부라던지 하는 부분은 지역우수제품, 신기술, 특허부분, 지금 권장하는 부분이구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자재는 일반 자재를 씁니다. 쓰지만 특히 사면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우수공법으로 선정된 공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임의대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 부분은 아니고 가능하면 저희도 어떤 지역여건을 봐서 그 공법이 꼭 필요하다면 정리하는 부분이고 일부러 태우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업체들이 생산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은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쓰고 그 외 부분만 정리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부분이, 우리 지역업체들이 공법을 개발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시공부분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업체하고는 별개부분입니다.

자재도 고성군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쓰더라도 강원도 공법이 제일 우선이고 지역에 자재납품 되는 것이 있으면 지역이 제일 우선입니다. 설계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저희가 안쓰고 타지역에서 자재를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골재가 주로 육상골재입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는 골재 생산이 안되고 저희가 연초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 범위내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해주고 있는거고, 저희가 주로 모래가 많고 자갈 부분은 광산쪽외에는 문암이라던지 천진쪽은 모래만 생산되고 광산쪽으로 골재 부분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석산골재를 주로 이용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연초에 골재수요량을 파악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돼다보니까 채취허가 나가서 판매가 안되니까 연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해야 되고 골재는 나와줘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 군 단위도 얼추보면 자갈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파쇄석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주로 생산되는 것이 모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재를 앞으로 어느정도 10년이고 20년 지나면 골재도 상당히 자재부분에서 그렇고 해서 앞으로 골재 부분도 주로 석산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제가 상하수도 있을 때 하수관 묻고 협의가 안돼서 못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포장을 못하게 토지소유자가.

그것은 군도, 농어촌도로 조정하고 있으니까 법정도로로 해서 그건 법정 규정을 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리입니다.

그전에 보셨던.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계속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것도 수요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보니까 아직 얘기는 없고 연말돼야 지원 가능여부를 알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최대한 금년도에 마무리할려고 했는데 도비 지원이 잘 안돼다보니까 군비를 다 부담하기에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천은 고향의강 사업으로 2019년 이후로 85억정도 사업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남천 고향의강 사업을 당겨서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비라도 반영이 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비가 조만간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북천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설계가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요구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개트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개트기를 저희가 할때가 있었고 그리고 건설도시과에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방재과에서 개트기 민원은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 용역하고 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내 위험한 시설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중화장실.

저도 관련부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아는데 이 부분은 안전하고의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에서.

제가 관련부서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보니까 특히 거진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하다보니까 거기 순찰을 돌고, 관련학교에도 공문을 내서 자제 좀 해서 했고, 경찰서, 파출소에 순찰 강화를 해달라 그런 부분이 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안전방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있을 때 CCTV도 설치할려다보니까 개인 프라이버시 그 관계 때문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서가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진천하고 자산천.

함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2016년도 3월에 결산검사시에 참고해서 수범사례로 꼭 넣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같은 담당직원이 접수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대부분 옆에 있는 직원이 해서 하고, 만약에 출장가고 그 자리에 없으면 전화해서 “지금 어디냐”해서 민원인하고 얘기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준설토를 예산을 세워서 처리했던 부분을 2016년 천진천, 자산천 준설토를 매각으로 인해 2천여만원의 고성군 재원확보는 물론 예산절감을 한 노력에 대해서 2017년도 결산검사시에 수범사례로 기록을 하게 됐을 때 그럼 현재 했던 담당이 어느분이시죠?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범사례를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도 2015년도 결산검사할 때 4건의 수범사례가 나왔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 얘기가 나와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범사례가 나오게 되면 동기유발 효과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범사례로만 끝나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군수님, 그렇게 나왔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예.

어제였나요

준공을 해서 거진에 재배정을 해서 거진읍에서 추진하는데 다른 부분은 다 됐는데, 운동기구가 설치가 아직 안됐더라구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설치하겠금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화장실은 창이 아직 안돼 있고.

화장실 가보셨죠?

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창고인줄 알았습니다. 칸막이 하나 없고 밖에서 노크했을 때 문이 멀어서 답을 할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 주시구요.

환풍기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업체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큰 공사도 없고 하다보니까, 고성군 건설이라던지 아니면 지역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그런 업체등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가교역할을 할수 있는 과가 저는 안전방재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라북도가 국비를 도비처럼 해서 하천에 7천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국비를 따서 특별회계로 늘린 것처럼 과장님도 우리 국비를 군비라는 생각으로 하천이면 하천, 재해위험지역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파악하고 로드맵을 세워서 여러 노력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것은 거진1리, 2리, 3리, 4리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된다면 ‘17년도에 가장 큰 수범사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성군의 기초산업이 시작은 안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큰 사고위험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현재 위험에 대한 안전진단후 안전해졌을 때 그 위에 디자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소득창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성군 안전방재과가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고성군 산림과장 황명동

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조성담당 강희동입니다. 산지관리담당 황상기입니다. 산림경영담당 박창주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최광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신규사업 3건 및 변경사업 6건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자연친화형 명품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고 학교 부지내 녹색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진고등학교에 명상숲을 5,500만원을 들여서 조성했구요. 그 다음에 야촌리에 녹색쉼터 쌈지공원을 이것 역시 5,800 군비를 들여서 교체한바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전부 공정을 마무리 했구요.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에 고성연화마을복지나눔숲이라고 작년도에도 숲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받은 결과 전국 106개 중에서 1위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 및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마을과 관리협약을 체결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소득화를 위한 경제수조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3개소에 34㏊에 관해서 조림을 했습니다. 먼저 경제수 조림은 낙엽송 벌채지인 흘리에 헛개나무 등 27㏊를 조림을 했고, 그 다음에 토성면 102여단 앞에 공터생긴 부분에 5㏊는 이팝나무를 조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밀원수 조림을 위해서 신안리 분뇨처리장 옆에 거기는 헛개나무를 2㏊조성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하고 추가조림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사고 예방 및 단속강화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4월까지 산지전용한 건수가 168건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13건의 불법훼손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9건에 관해서는 1명을 구속하고 8건은 검찰에 송치해서 벌금 약식기소를 했고 금년도에도 4건중에서 1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3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엄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방을 위해서 산림보호담당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계속적인 상시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으로 사계절 가로경관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쌈지공원이나 가로화단, 가로수, 녹지조성지에 관해서 연중 관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녹지관리원이나 가로녹지관리원을 채용하고 가로수 6,200본을 관리하고 화단 및 꽃화분에 꽃묘식재를 관리했습니다. 현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71회 식목일 행사도 4월 8일날 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절꽃도 앞으로도 연중 21만본을 양묘해서 도시미관하고 공공청사에 환경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금년에는 총 14억 예산을 들여서 1일 150명 정도가 수집사업에 임하고 있고, 이 규모는 강원도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 예산의 2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대기자들이 49분이 계신데 이분들도 7월부터 조기에 근로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인력을 고용하다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해 나가고 이분들 자체도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사업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도 고민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우려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매주 월요일날 안전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봄산불은 다행히 큰 대가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동안 전문진화대 43명하고 산불감시원 100명도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장감시단 128명도 운영을 했습니다. 속초․고성․양양 함께 민간헬기도 임차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카메라하고 등짐펌프, 홍보물 관계 1,032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5월달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 산불은 총 4건에 2.36㏊가 났습니다만 금년엔 봄기간중에 2건에 0.14㏊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9쪽부터는 이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로 정책 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워낙 광대하다보니까 저희가 2015년도 같은 경우에 1,540㏊가 됩니다. 물량이, 전체 공사율이 7% 이상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대상지 보식도 쉽지 않고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전부 이월사업으로 해서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화암사 숲길정비사업 사고이월입니다. 이것도 11월부터 저희가 늦었습니다만 사업을 착수했었는데 이상하게 결빙이 빨리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진척이 늦어져서 사고이월로 넘겨져서 최종 퍼즐바위라고 지적받았던 부분 그리고 맨윗쪽에 올라가면 돌계단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4월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표고자목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탑동리 일원에 10농가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표고자목을 지원코자 했었는데 자목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일부 농가중에서 배지로 전환을 요구하는 대상자가 있어서 그 4농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는 배지로 전환해서 전체 집행을 하고 9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표고자목이 지금은 구입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11월까지 늦춰서 표고하고 자목배지분에 관해서 보조금 집행을 완료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형태는 그런 형태를 약간 띄고 있습니다. 개인이 와서 백화고에 관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기술력이 안돼다보니까.

없습니다. 백두대간 마을말고는 저희가 직접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된 큰 이유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숲가꾸기는 자르는거고 바이오매스는 그중에 화목이 될만한 것을 수집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지침상에는 숲가꾸기는 별도로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르고 간벌목으로 하고.

아닙니다. 1일 수집해야 될 목표량이 0.5㎥입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비교해보면 그분들이 일이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수집하는 양을 비교해보면 그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일자리 신청을 그쪽으로 했어야 되고 바이오매스에 신청하지 말았어야 할 분들입니다. 과거에는 나이제한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인권위에서 차별철폐라고 해서 그것도 없애다보니까 지금 가장 큰게 나이제한, 성별제한이 없다보니까.

예.

저희 업무하고는 별개로 경제진흥과의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그분들은 연중 20일 될까요. 30일될까요, 아주 필요한 시기에 몇몇분들만 고용하는게 되겠습니다.

예, 몇 개월전부터 계속 이어져왔고 저희도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체크하고 오라고 해서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체크를 합니다. 저도 다녀보는데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 의지가 처음에 저희도 믿고 그렇게 했었는데 잘 안돼서 지금은 최종 복구비가 4억 정도 됩니다. 그 전체를 복구하는 그거 청구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북천하고 합류되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류위쪽 계곡 밑에까지는 두 번 정도 준설은 했습니다. 그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워낙 거기서 많은 유세가 내려오다보니까 하면 할때마다 계속 늘은 겁니다. 그래서 근본처방을 하기 위해서 위에 물막이부터 통나무로 골막이까지 하고 이제 석축으로도 할건데, 사안이 발생하면 할때마다 계속 안정될때까지는 하천도 계속 저희가 책임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엊그저께도 그랬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소나무를 굴취하고 흙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소나무만 굴취하고 흙을 못들어내고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복구를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보가 높아진겁니다. 그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무리를 뒀고, 또 복구를 할려니까 엄두도 안났고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혹시 그전에 추진하던 시니어 낙원이나 전원마을하고는.

한동안 시니어나 전원마을 형태로 개발을 하다가, 백촌에 예그린 마을인가! 안쪽에 있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강원도가 처음으로 LH공사하고 도유지에 화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같아요. 그래서 30호인가 50호를 처음으로 그런 마을을 조성해서 개인에게 분양해서 월 얼마 임대수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료도 수집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촌락을 만들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님이나 같은 맥락의 얘긴데, 가급적 지금 태양광을 하겠다고 사업주가 오면 우선적으로 기 훼손된 곳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두가지 단계를 거치다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전기사업을 할려고 하는 분이 경제진흥과에 와서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접수한 것을 카피해서 한전에 별도로 신청하고 그 사이에 경제진흥과에서는 3㎿미만은 도 부지사 승인사항이니까 각실과에 뿌립니다. 인허가 해도 관계없느냐, 그런데 인허가 협의가 뭐라고 오냐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첨부돼서 오는게 아니라 여기에 전기 태양광을 설치하면 공익적으로 장애가 있겠냐 없겠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장애가 공익적으로 무슨 장애가 있냐, 그래서 그렇게 원론적인 수준으로 답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도에 진달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100% 다 태양광 허가가 났다 이러고 다니는겁니다. 사실은 그 후에 그것을 첨부해서 개발행위를 거쳐서 저희에게 구체적인 산지전용협의가 들어와야 우리는 됐다, 안됐다를 얘기할수 있는데 당초에 공익장이 협의해준 것을 가지고 인허가 받았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올때는 그것까지도 염두해 두고 주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조율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과에 비해서는 산림과는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볼때는 잘하고 있을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산림과는 전부 녹지전문직이라서 업무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다 봤기 때문에 대충은 전부다 압니다. 그래서 즉답으로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와 부탁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꽃묘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화분도 준비를 하고 마을 자산을 활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마을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고성의 주변환경개선 및 관광객들에게도 고성의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려는 마을이 있다면 꽃묘를 지원해줄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2, 3개 마을을 갑작스럽게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후를 따져서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도 있는 반면에 읍면에서 그런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도, 그래서 읍면하고 저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큰 무리가 안되면 지원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공무원들이라던지 일하시는 분들이 가물 때 물도 주고 오늘 아침에도 최근 비가 와서 꽃이 많이 불었더라구요. 그렇게 인력들을 우리가 공공인력을 많이 투입하는데 마을 자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선례를 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진 등대 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군유지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북방문화타운 조성용역이라던지 접경개발기획단이라던지 관광문화체육과 개발되는 사업을 계획중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때 군유지내에 있는 묘들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추진부서에서 그건 해결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을 하구요. 저희는 다만 거기가 거진 해맞이봉 삼림욕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삼림욕장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승인하는 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할때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삼림욕장 계획승인을 변경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아직 용역만 하는 단계라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왔는데 그때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묘지 문제도 그렇게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우리 고성군은 과거와 달리 고성군 묘원도 있고 확대계획도 있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력해서 좋은 방안 및 대안을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 10개월동안 일자리를 확대하다가 일자리가 최초 원칙이였으나 확대하다보니 여러 주민들의 일자리가 확대 창출되었습니다.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자리 확대에 따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초부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자는 부탁을 드렸고 대략적 내용은 연령대 고려한 상대적인 작업량과 효과 그리고 안전이나 시장형 일자리 배려등을 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느정도 대안도 문서로 만들어서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다각적인 검토후 6월말일까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작업환경을 위해서 조성한 작업로에 대해서도 추후 등산로와 연계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총면적의 82.5%가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눈에 보이는 단순 이익보다는 국가산림정책과 더불어 체계적인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고성군 경제에 최고 원동력이 될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득원이 산림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과 직원들의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조속히 실천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