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두일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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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정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14일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환경지도팀장 이광수,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산림복구팀장 박성진

정근

윤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홍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봉윤 자원순환팀장 입니다. 이광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류기문 공원관리팀장 입니다. 서기수 산림조성팀장 입니다. 박성진 산림복구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정근

윤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 했는데 아직 설명회는 안했지요?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작년에 2회인가 3회했고, 올해는 현재 작년과 같기 때문에 세부설계도 안나오고 해서 그 업체에서 기술 뒤쳐져서 애로가 있고, 이번에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러시아까지 가서 엄청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서울에서 업체하고 설계용역할 수 있는 분들하고 이런 기술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팀장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계획을 내놓아라. 시간계획을 10월까지는 삽을 뜰 수 있게끔 해놓으라 했고, 6월20일까지 내려와서 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지어주라.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이 상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입니다. 친경 에너지타운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까지는 행정적 준비단계로 MOU 체결까지 마쳤고, 2015년도에는 SPC설립 특수목적법인 남해군이 참여를 하지 않고 투자사와 기술사가 참여한 SPC 설립했고, 행정투융자심사 마쳤고, 환경부라든지 산업부마든지 국고지원 되어야 될 인근 지역주민 발전사업에 국고보조신청을 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SPC에서 사업이 더뎠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내에서 엔지니어링사들이 실시설계 의뢰를 해도 가스화로 하고, 플라즈마 하고 첨단기술에 대해서 자체 기술을 개발하면서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에서 이를 알고 ‘그러면 당신들은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해외 가동되고 있는 가스화 플라즈마를 설계를 가져와서 우리가 카피하는 방법이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투자사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외 러시아 유럽 캐나다에 가서 보고 거기에 우리 군에 맞는 가스화로를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스화로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예를 들면 선박에 나오는 기름걸레라든지 아니면 석탄 중에서 저급탄 발열량이 낮은 저급탄이라든지 바이오메스라든지 하는 이런 특정부분에 있는 폐기물만 주로 처리하는 이런 가스화인데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가스화로는 다양한 폐기물 그러니까 하수처리도 처리하고,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매립장에 발굴된 폐기물 그 다음에 해양폐기물까지 처리해야 되는 다양성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국내에서 적용될는지 몰라가지고 전문기술자하고 고뇌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 있는 가스화로와 캐나다쪽에 있는 가스화로 2개의 디자인을 가져와서 설계를 가져와서 우리가 절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카피하는 방식이끼 때문에 문제는 없고, 단 외국 기술이 들어오려고 하면 국내특허법에 위반이 안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특허 보급기술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국내특허 사용되는 부분은 국내특허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내특허 사용하고 외국에서 카피해온 디자인하고 조합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되면 7월정도 되면 주민들한테 중간정도 어떻게 설명하고, 가스화로 효율이라든지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 예상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다 라는 주민설명 정도가 되면 7월 정도 되면 주민설명회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발전기금은 몇%로 정해질지, 우리 군에 주변지역 상생발전 사업은 뭐를 할지 이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해서 PF은행에 시행사를 찾아서 사업착공은 10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상세한 로드맵은 6월21일날 저희 군에 기술진들이 찾아와서 현장조사와 병행해서 같이 로드맵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기술이 앞에도 성급한 것이 있었지만 이 기술이 과연 러시아나 캐나다에서 가져온 기술이 기름걸레나 선박에 나온 것 하고 종류가 틀린데 우리는 보면 해양쓰레기까지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음식쓰레기까지 다 태워야 되는데 그 기술이 과연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건가요?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그래서 그 부분을 SPC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투자사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고 이익이 발생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스화로에 일단 들어가면 가스가 생산되는 것은 보장해주는데 문제는 이 다양한 폐기물을 가스화로에 넣기까지가 문제입니다. 그게 전처리라고 하는데 전처리기술을 알아보려고 유럽 쪽에 다양한 전처리 기술이 있어서 SPC에서 방문을 해봤는데 결국은 우리 군에 맞는 전처리기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SPC에서 결정한 것이 일단은 전처리기술이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확보가 안된다면 수선별, 그러니까 인근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수선별로 폐기물을 분류를 해서 가스화로에 집어넣는 것은 기계가 집어넣지만 분류 자체는 수선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운전하면서 기술이 발전되면 전처리기술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실히 검증안된 기술인데 우려점이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21일날 로드맵 정리가 된다면 그 부분이 가능성이나 모든 부분이 될까요?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6월21일날 로드맵만 작성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작성되어서 우리 군에 제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10월달 정도면 착공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SPC 설립하는 그 분들이 자기들이야 장담하지만 그런 기술도 확실히 된 것도 없는데 과연 와서 그런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기술이 될거라는 확신이 아니고, 기술은 이미 개발이 되어서 상용화 단계가 되었는데 우리 군같이 다양한 폐기물을 적용해서 들어가서 성공할지 말지는 미지수인데 문제는 왜 그게 성공여부의 관건이 되느냐 하면 가스화로에 넣기까지 전처리가 없어서 그런데 전처리를 수선별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선별로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창원시나 부산시라든지 많이 나오는 것은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면 수선별이 어려운데 우리군은 선별해야 될 대상폐기물이 하루에 10톤 내외입니다. 해양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하고 이런 것만 가려내면 되는데 10톤 내외니까 이것은 수선별로 충분히 수용가능한 양이다. 그리고 기계적 선별하고 비교해서 경제성이 낮은 것도 아니다 라고 SPC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SPC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검증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되는 것 같으면 걱정을 안하겠는데 우리 군민들이 한다고 해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 책임지고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첨단기술이라는 부분이 플라즈마인데 플라즈마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 정도 밖에 안됩니다. 공정 중에는 그 보다 낮은 비율이고 한데 예를 들어 우리가 플라즈마를 하다 안되겠다 싶으면 그때 석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다든지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가스화로로 전환을 해도 됩니다. 단지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섬진강 하구 쓰레기하고, 유입 쓰레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이나 앞에 했던 사항,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윤

이봉윤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입니다. 섬진강 하구쓰레기에 대해서 대상 면은 설천 고현 서면 세 개 면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여름철에 섬진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여름철 수해 때 집중적으로 내려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이 해마다 문제가 되잖아요? 책임소재가 사천이나 진주이나 하동에 보면 해마다 문제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봉윤

이봉윤자원순환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청소하는 것 밖에 없으니까 근본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 .

박종길위원

아니, 저번에 보니까 사천이나 남해에서 쓰레기 내려오는 것을 도나 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나 받는 것이 없습니까?

봉윤

이봉윤자원순환팀장

섬진강 하구 부유쓰레기에 대해서 1년에 2억1,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거가지고 충분합니까? 처리가 됩니까? 도비가 2억1,000만원 나오는데... .

봉윤

이봉윤자원순환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충분하게 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외에 진안군이라든가 섬진강 수계에 군에서 1,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가화천 쓰레기랑 같이?

봉윤

이봉윤자원순환팀장

가화천은 섬진강이 아니고 남강 이쪽 이니까 환경부에서는 각 시군마다 강에 대해서 큰 강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화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남강댐 방류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가화천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섬진강 쓰레기 처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그렇네요?

봉윤

이봉윤자원순환팀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큰 애로가 없네요?

봉윤

이봉윤자원순환팀장

예.

박종길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수산과에 넘기지 왜 환경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봉윤

이봉윤자원순환팀장

중앙에서부터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태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 생태관광협회가 있습니다. 아마 도비가 3년동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생태관광운영은 도비가 아니고 국비가 5,000만원하고 군비를 5,000만원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년 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평가를 합니다. 이번 6초 5월말 정도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거기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 5000만원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해마다 안나옵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해마다 나옵니다.

박종길위원

계속 나오는 돈이 한 5,000만원... .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계속 나오지는 않고 평가를 받아서 12선 지금은 20선인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지정된 대상에 대해서만 5,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주로 생태관광협회에서 하는 일이 뭣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보면 어부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앵강만내에 원천하고 홍현 선착장에 가면 어부들이 체험을 받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받아가지고 한번 하면 10명 정도 참여를 한답니다. 고기 잡는 것을 체험하고, 원천에 있는 수산경매하는 이런데 참여하고, 통발이라든지 바다숲 체험은 앵강숲이나 홍현숲 주변에 숲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와서 숲속에서도 놀고 이러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앵강만 달빛축제는 연1회씩 하는데 작년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활성화를 못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보면 순천 남해 여수같은 데도 이번에 보면 학생들이 교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대형 관광회사들 하고 경쟁력에서 뒤진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센터 같은 것을 여기에 설립해놓으면 일단은 교통비가, 서울에서 오면 교통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모여서 하면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숙박도 보완하고 콜캠핑 이라고 20동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 5만원씩 해주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면 경쟁력이 나아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어부체험이나 수산경매 참여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씩 가서 보지만 별로 활동하는 것이 안 보이던데요?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생태관광지 지정 운영은 저희가 환경부 시범사업 때부터 했습니다. 12년도에 12년도 13년도 2개 연도는 시범운영비로서 했고, 14년도부터는 정식으로 지원 받아서 전국 12개소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전국 20개소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이것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사업체들만 유지를 해서 계속 나가고, 좀 미흡하면 지정에서 탈락시키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예산의 규모하고 확정을 해주는데 사무국이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어부 체험, 바다숲 체험 등 체험행사, 영호남 학생 교환 프로그램 운영, 앵강만 달빛 콘서트, 회원역량강화라 해서 자연생태해설사가 저희는 16명이 확보 되어있는데 이런 사람들 해설능력강화 하고, 특화사업으로 해서 생태관광 인터넷신문 해서 12개소 연대해서 전국에 남해군 앵강만을 알리는 것, 그 다음에 명사와 함께 하는 어류 탐사, 생태관광이 자연하고 접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안전가이드라든지 보험가입 하고, 생태관광 해설 표준화를 만드는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과가 덜 했던 이유는 모든 관광이 마찬가지겠지만 메르스 사태 때문에 침체가 있었습니다. 올해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길위원

자체 회원들 중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 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PF자금이 대출이 되었습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PF자금이 대출이 안되었다는 것은 사업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PF 자금은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죠?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SPC에서 자금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확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지고 증명을 내보이고 한 적이 있었거든 예 앞에.

복만

하복만위원

이 사업이 안되면 플라즈마 발전소 사업이 안되면 주변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도 안되는 겁니까? 이 발전소가 안되어도 이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본 사업이 플라즈마 발전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안되면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안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국비를 따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성급했다. 앞뒤가 바뀐 겁니다. 플라즈마 발전소가 되고 난 이후에 국비신청을 따야 되는데 국비신청이 먼저 내려오고 플라즈마 발전소가 안되면 반납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 오거나 한 것은 아니죠?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생태관광지 지정운영도 물론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어촌체험마을하고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 하고의 경쟁 그런 것도 있죠? 갈등도 있을 것도 같고?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맞죠?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안생기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시오. 서로 특성화 된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같은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하면 경쟁을 하면 결국 지역민들이 제 살 깎아먹기입니다. 이 부분들 신충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보상추진에 보면 상시 포획단은 연중 두 사람을 운영하고 있다 그죠?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예, 기간이 6월말까지 끝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7열은 운영이 안되고 8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되고, 그 뒤에는 동절기에 다시 상시 포획단이 들어갑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상시포획단은 들어가기 전에 2명은 연중 계속 포획하는 것 아닙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2명도 6월말까지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주요성과나 이런데 보면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엽사 2명에 대해서 상시 포획단 허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성과에 나와 있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정책팀장

상시 포획단 2명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잡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때 나타나도 무조건 가서?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옛날에는 우리한테 와서 절차를 밟아 나갔는데 신고가 오면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출동한다?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 예방시설도 문제점에 나와 있지만 자부담이 40% 같으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정도 낮추든지 해서 피해예방 시설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 목책기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가끔 한번씩 나지만 인명사고도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안전관리를 잘하고, 목책을 설치하면 그에 대한 안내표지를 잘 설치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나비정원조성은 9월이면 전체 공정이 다 끝난다 그죠?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큰 문제점은 없죠?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예,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민간위탁 시킬 것입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이 부분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영을 해야 될지, 야생단지하고 분리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은 돈이 조금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키면 문제도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잘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면 민간위탁자가 돈벌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도심지역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행인데 문전수거라는 것은 문 앞에 있는 것을 바로 가져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차가 지나가는 길은 다 문전수거를 할 것입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칩을 준다는데 전산시스템이 됩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칩을 팔면 칩을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게 음식물 통 위에 칩을 박습니다. 한번 내가버리면 그 칩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수거해 가고, 뒷날 또 가져오려고 하면 그 칩을 꼽아서 음식물을 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용량이라든지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용량은 5리터입니다. 자기네들이 집에 놔두기 싫으면 3리터도 내고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 증가할 것이다?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예, 그 이상도 늘어날 것 같은데 골목에 못 들어가는 부분들은 앞 쪽에내는 곳을 지정해서 ... .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클린존 시설하고는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클린존 시설하고는 이것은 음식물입니다. 지금 현재 클린 존 시설에는 이게 없기 전에는 음식물 하고 ... .

복만

하복만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아서 클린존 시설에 내는 것은 없습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클린존 시설 설치 목적이 고양이들이 봉투를 뜯으니까 그 주위에 오물 나오고하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클린존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안내고, 종량제 봉투만내는 것으로 클린존 시설은 그렇게 변화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클린존 시설이 읍에 4개있고, 배출지점이 상당히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죠? 가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민원많은 곳이 시장 밑에가 많습니다.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 하고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여름 되면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민원도 많이 내고하는데 지점을 새로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곳에 지점을 정하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반대 현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쓰레기는 시장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원천 수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시장에 음식물이 계속 밖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 주위에 음식물이라든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하는 그런 분들 것은 많이 없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위원님이 그 부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안을 해주면 우리가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저한테 떠 넘기지 마시고, 폐 슬레이트 적정처리 가구당 336만원 지원해서 100가구정도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규모가 적어서 150가구 정도 처리하신다 했죠?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예, 작년에 156가구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 처리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해군에 전수조사를 했을 것아닙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500동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군 전체 몇 동이나 됩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2,000동 정도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000동이고, 처리를 500동 하고?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예, 현재까지 한 것이 500동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1,500동 정도 남았은데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축사나 창고를 하면 2배 정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매년 지적도 하지만 2021년까지 사업 종료가 된다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비로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군 환경과장님들 회의가 있거나 하면 강력히 주장을 해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화전길 조성 군 전역에 꽃밭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읍 주위나 이런데 보면 쌈지공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 선에서 짜투리 땅이 많이 남으니까 그것은 또 도시건축가에서 하죠? 환경녹지과에서는 안하지 않습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어떤 부분에?

복만

하복만위원

도시계획도로 뚫리고 난 짜투리 땅 이런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하죠?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은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공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공원관리 주체가 환경녹지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도시건축과도 있고 이러니까 관리를 해주라 이러면 우리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화장실도 여러 가지고, 화장실도 지어놓은 주체가 부서마다 다르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면 우리도 찾기 어려운데 민원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부회의를 통하거나 한번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황산 나래숲 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사업이 중간에 중지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것을 먼저 선행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 도중에 문화재 나왔다 이래가지고 1~2년 쉬야 버리고 이런 것은 절차상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지, 이것을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태만하지 않았느냐? 알지만 안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이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안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징계를 받으면서 놓칠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 경험이 없고, 큰 사업을 안해보면 모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다음 공원조성사업이 부지매입가 37억이고, 사업비가 21억 밖에 안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부지 사주려고 공사를 한 것인가?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공원은 사실상 제일 처음에 사업비가 60억이었습니다. 60억을 도저히 받을 길이 없어서 설계할 때 30억 짜리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30억을 설계를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15년도 사업비가 4억 밖에 안되었습니다. 10억 10억 10억 30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리발주해서 또 징계를 먹습니다. 당연히 사업비가 안들어오면 분리 발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60억짜리는 다 필요없다. 30억만 하면 되겠다 이랬는데 그것을 분리발주 했다고, 도에서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하고 좀... .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조감도를 보면 위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향교 밑에도 주차장을 크게 만드는 시설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죠?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가봤지만 산책길 풀 베 놓은 것밖에 없고, 사업자체가 효과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한 데는 뭘 하실 겁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은 공원은 몇 년이상 잡아놓고 매입을 해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지역을 해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나머지 사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지역을 해제를 해줘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댈 때부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할 수 없이 손 댈 때부터 문제는 발생이 된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물론 매입한 부지들이 쓸모없는 땅 아닙니까? 군에서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렇죠?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원지역해제를 해줬으면 자기가 알아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저것은 특별히... .

복만

하복만위원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에 보면 경남도에서 일괄 배정을 합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군에 필요한 수종을 하면 안됩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우리가 4종을 했지 않습니까? 상수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도에서 편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을 해서 4개 정도 해서 우리는 편백은 70% 나머지는 고로쇠, 헛개나무, 상수리 10%씩 이렇게 갈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이 편백을 신청하는데 건의를 하지만 잘안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래도 산주입장에서는 경제 수종을 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무가 몇 년 크면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상용은 정원에 심는 거고, 산에 심는 것은 경제수종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해서 도하고도 이야기를 잘해서 경제수종으로 원하는 수종들을 많이 배정받기를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등산로 조성관리도 아직 풀베기는 한번도 안하셨죠? 저도 인근 관대봉에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합니다. 풀이 상당히 많이 자라있고, 헬기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풀이 많아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많이 있는데 운동 자체가 안되니까 해주라고 하는데 사람 많이 오는 곳부터 정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뉴스나 보면 등산로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입구에 CCTV나 달 수 있으면 연구를 해서 등산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지금 제선충이 많이 작아졌는데 그래서 올해 좋은 성과를 낼 줄 알았는데 지금 제선충이 남면 하고 창선 하고 발생을 하고 있어서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재작년인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매개체가 솔수염하늘소 그것을 잡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철

김정철환경녹지과장

쉽지 않은데 일본에서는 제선충 병 이것을 아예 포기를 하고 있다는 ... .

복만

하복만위원

온난화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