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최재열 의원 발언
재열
최재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1억49만원으로서 이중 262억9,968만8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6억7,815만원이며, 1억2,26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6건에 총 104억2,734만원으로써 91억9,792만4천원을 집행하고 12억2,766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5만원입니다.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시설비 군비 1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2건으로 명시이월은 마을상수도 단위시설개량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원,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사업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4억4,402만4천원, 하천관리운영 연구용역비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원, 고향의 강 사업 시설비 계속사업으로 8억8,740만원, 고향의 강 사업 시설부대비 계속사업으로 805만8천원, 하천시설긴급정비사업 시설비 계속사업으로 1억5,036만7천원, 골재장관리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8,000만원, 총 7건 19억6,884만9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하수처리장 운영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1,350만원, 배수펌프장 운영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1,540만원, 하천관리운영 연구용역비 계속사업으로 3,326만6천원, 고향의 강 사업 시설비 계속사업으로 9억2,079만3천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계속사업으로 7억2,634만2천원 총 5건에 17억93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액 2,640만원 중 1,839만6천원을 집행하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마을상수도 전기요금이 절감되어 800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시설비는 예산액 1억1,580만원 중 9,258만원을 집행하고 지난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시설 상태가 양호하여 유지관리비가 절감됨에 따라 7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3,500만원 중 1억2,909만7천원을 집행하고, 590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보수는 예산액 4억5,930만원 중 3억8,900만6천원을 집행하고 7,05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은 4억5,300만원으로 수납액은 4억5,288만8천원이고, 하천사용료 미납 등으로 미수납액은 646만6천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은 4억5,300만원으로서 이중 2억2,009만7천원을 집행하고 2억48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억9,726만9천원 중 예비비 미사용으로 1억9,726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결산액 80억6,760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5억2,175만4천원으로써 5억4,58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으로 사고이월 영덕군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1,675만원, 지품 정수장 휀스설치공사 시설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3,270만원, 2015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예산 결산회계 감사용역 연구개발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1,000만원 총 3건에 5,945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보수는 예산액 5억7,360만6천원 중 5억4,981만4천원을 집행하고 2,379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억2,804만2천원 중 1억9,803만2천원을 집행하고, 수질검사 예비비로 3,0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475만2천원 중 2,490만4천원을 집행하고,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로 인한 유류비 절감 등으로 984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약품비는 예산액 1,820만원 중 1,254만3천원을 집행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에 필요한 약품비로 565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동력비는 예산액 5억7,600만원 중 5억4,251만4천원을 집행하고, 3,348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508만원 중 1,341만7천원을 집행하고, 관용차량을 상시 점검 수선유지비를 절감하여 1,16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3,300만원 중 1,940만원을 집행하고, 3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은 예산액 1,200만원 중 247만8천원을 집행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으로 952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000만원 중 예비비 미사용으로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예산액 25억9,068만원 중 22억9,425만3천원을 집행하고, 1,6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입찰잔액 등의 사유로 2억7,967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억7,360만원 중 1억6,634만8천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계량기 동파 예방 홍보로 동파계량기를 교체비를 절감하여 725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결산액 132억8,096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2억9,358만4천원으로서 9억8,737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건으로 건설개량이월은 남정면 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799만원 총 1건 799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영덕군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민간위탁금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5,938만2천원, 수질 TMS 위탁운영비 민간위탁금 절대공기 부족으로 2,308만원, 2015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용역 사무관리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1,000만원, 남산1리 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9,461만9천원 총 4건에 2억8,70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관거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600만원 중 3,879만9천원을 집행하고 720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거비 기타교체비는 예산액 1억2,500만원 중 9,341만4천원을 집행하고 3,158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거비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4억5,313만6천원 중 4억3,086만5천원을 집행하고 2,22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리장비 동력비는 예산액 4억8,400만원 중 4억7,860만2천원을 집행하고 539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리장비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3억6,140만7천원중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폐기물위탁처리 및 TMS 위탁운영비로 20억6,057만2천원을 집행하고 1억8,246만2천원은 사고이월 후 1억1,837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보수는 예산액 2억5,543만7천원 중 2억2,001만6천원을 집행하고, 3,542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는 예산액 2,000만원 중 감가상각비 미집행으로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예산액 87억5,565만8천원 중 84억5,780만9천원을 집행하고, 남산1리 하수관로정비사업의 시설비 9,461만9천원을 사고이월 후 2억3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예비비는 예산액 2,965만1천원 중 예비비 미사용으로 2,96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열
최재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상수
차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6억2,015만6천원으로서 이중 242억8,273만5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21억2,808만원이며, 2억933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4건에 총 98억9,974만7천원으로써 25억2,157만6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73억7,081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35만8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예주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 1건 1,500만원으로 지난 10월 22일 영덕군민운동장에서 개최한 영덕공감 빅콘서트 공연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3건으로 명시이월은 총 12건에 96억2,579만원으로 해파랑길 걷기축제 1억5천만원, 웰빙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 6억4,144만원, 강구항대게거리 경관조성사업 1억3,155만원,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 10억687만원,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사업 24억8,256만원, 문화재 보존관리 3,328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6억3,486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17억9,352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1억9,298만원 3대문화권 지역전략사업 추진 24억7,023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659만원,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1,000만원이 설계승인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1건에 25억229만원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3,200만원 웰빙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 2억5,499만원,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사업 6억5,220만원, 신정동진 상징조형물 설치 1,651만원,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 3,310만원, 에코트레일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9,239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1,280만원, 3대문화권 지역전략사업 추진 13억6,760만원 등이 절대공기 부족과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액 60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고, 운영을 위한 인력 미확보로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영덕문화관광재단운영 출연금 5,000만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00만원은 영덕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제정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동해안 블루로드 조성 시설비는 예산액 7,122만원 중 6,522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입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동해안 블루로드 조성 시설비는 예산액 2억2,800만원 중 2억2,114만원을 집행하고, 685만원의 입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917만원 중 1,324만원을 집행하고 59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 재료비는 경북대종 조명교체를 위해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보수를 통해 예산을 대폭 절감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감리비는 예산액 4,629만원 중 565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예산재편성의 사유로 4,06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문화재 도난신고 포상금은 지출요인 미발생으로 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3대문화권 지역전략사업 추진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2,200만원 중 1,890만원을 집행하고 3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대문화권 지역전략사업 추진 감리비는 예산액 4억8,612만원 중 3억5,300만원을 집행,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2,516만원을 명시이월하고 79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3,140만원 중 2,736만원을 집행하고 40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989만원 중 1,163만원을 집행하고 8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보수는 예산액 4,982만원 중 4,111만원을 집행하고 87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열
최재열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선진
남선진환경위생과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5억7,810만6천원으로서 이중 77억2,948만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7억786만6천원이며, 11억4,07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총 18건에 총 11억243만3천원으로써 9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8,143만3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7건으로 명시이월에는 송천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 이후인 2016년부터 연간 사후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700만원이, 축산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공기 미도래로 2,000만원이, 음식물처리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감리비 2건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5억239만4천원이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시설설치비 절대공기부족으로 2,000만원 총 5건에 5억6,939만4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자연공원기반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5,703만1천원이, 환경기초시설관리 시설비는 슬러지 건조기 교체사업은 조달청 적격업체 선정 지연으로 8,144만1천원 총 2건에 1억3,847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2,700만원중 1,93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7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시설비, 감리비는 예산액 8억3,921만2천원중 1억6,240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6억7,680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4,500만원중 3,837만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662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4억8,960만원중 3억5,666만3천원을 집행하고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부족에 따라 1억3,293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5,000만원중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신청자가 없어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6천만원중 쓰레기 수거함, 차량 구조개선 2대 등 6,048만3천원을 집행하고 3,952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공공운영비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운영하는 차량 5대의 유류대 및 수리비용으로서 예산액 5,819만1천원중 5,060만8천원을 집행하고, 차량 수리비용 감소 사유로 758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사용 폐반사필름 위탁처리비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800만원중 2,492만6천원을 집행하고 307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로하스영덕만들기 우수마을 지원 시설비 예산액 2억2,000만원중 1억7,471만6천원을 집행하고 축산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공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2,000만원 및 2,528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 물품포인트보상 기타보상금 예산액 1,300만원중 8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2억5,305만6천원중 2억4,740만5천원을 집행하고 2차 재활용 선별인원 토요일 근무일수 조정으로 565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9억8,800만원중 9억4,190만원을 집행하고 물가변동요율 4%를 비적용함에 따라 4,6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시설비 예산액 2억8,102만원중 2억7,563만1천원을 집행하고 538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기타보상금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금으로서 예산액 5,000만원중 796만원을 집행하고 피해발생지원금 지급잔액으로 4,20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90만원중 486만원을 집행하고 50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시설설치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4,392만원중 3,402만원을 집행하고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금 99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시설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1억5,090만원중 1억2,172만3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2,000만원 및 야생동물기피제 보급 집행잔액으로 917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액 17억1,501만1천원중 16억8,148만7천원을 집행하고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의 수시변동 사유로 3,35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성액은 1억968만5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691만5천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059만6천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1,600만4천원입니다.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열
최재열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 13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해양수산과장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47억5,938만원으로서 이중 251억9,623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84억2,145만원이며, 11억4,1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65건에 총 129억9,312만원으로써 86억9,322만원을 집행하고 38억8,554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억1,435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오십천황금은어축제지원, 해수욕장 수상인명구조요원 추가 및 야간 근무자인건비지원, 해적생물구제사업에 따른 전용으로 총 3건 8,04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명시이월에는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외 10건은 계속사업 및 2회 추경사업으로 68억9,714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소규모수산물저온저장시설사업 외 5건은 절대공기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15억2,431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300만원은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 대상 건수가 없어 300만원 전액 집행 잔액 발생,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3억1,500만원중 3억645만원을 집행하고, 당초 계획 사업량인 어선 5척을 감척하고 발생한 잔액이며, 잔액으로 추가 감척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854만원 집행 잔액 발생, 유류비등소득생산지원사업은 예산액 7억3,800만원 중 5억8,460만원을 집행하고, 어선 타 시군 전출에 따른 대상 척수 감소로 인하여 1억5,34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내수면양식장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8,372만원 중 5,767만원을 집행하고, 황금은어 생태학습장을 관리하고 있는 양식기술자의 계속 근로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과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인한 근로자 채용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2,605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내수면양식장조성사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970만원 중 2,123만원을 집행하고, 4월 이전 은어치어를 전량 방류함에 따라 846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내수면양식장조성사업 민간대행사업비는 예산액 2,000만원 중 1,599만원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에 따라 401만원 집행 잔액 발생, 어업생산비 절감장비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4,150만원중 2억3,507만원 집행하고 사업대상 어선 타 시군 전출과 대상사업지의 포기의 사유로 642원의 집행 잔액 발생,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은 예산액 6,780만원 중 6,5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2차 추가공고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으므로 351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영덕대게자원보호사업은 예산액 2억원 중 1억6,124만원을 집행하고, 기상악화로 민간감시선 운항실적 저조에 따른 3,875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오십천황금은어축제 재료비는 예산액 8천만원 중 7,171만원을 집행하고, 은어구입 입찰잔액 발생으로 829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수산동식물 질병관리사업은 예산액 750만원 중 337만원을 집행하고, 적조발생전 조기출하로 양식어가 신청물량 감소로 인하여 4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수산물가공산업육성은 예산액 29억1천만원으로 영덕로하스특화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하였으나 농공단지의 완공 및 분양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26억1천만원을 이월하고 2014년도 이월예산 3억원은 사업자의 사업포기 후 신규 신청자가 없으므로 집행 잔액 발생, 멍게양식경쟁력강화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1,470만원 중 1억9,874만원 집행하고, 종묘구입 시기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763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출하지연에 따라 832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양식수산물재해보험지원사업은 예산액 3,000만원 중 598만원 집행하고, 보험대상어종과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육상해수양식어가 및 어류 양식어업자의 신청이 저조하여 2,401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해수욕장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399만원 중 3,983만원 집행하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현대화사업추진으로 인하여 공공요금이 절감됨에 따라 415만원 집행 잔액 발생, 해수욕장정비사업은 예산액 8,000만원 중 6,7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동절기 긴급상황 발생시 추진하고자 예비로 편성하였으나 긴급상황 미 발생으로 인하여 1,249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해파리수거그물 및 응급처치약품지원사업은 예산액 2,995만원 중 응급처치약품 59만원을 집행하고, 강구항 친환경연안정비사업 가로등 및 기타설비 공사추진에 맞추어 집행함에 따라 1,247만원 집행 잔액 발생, 해양환경 일반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00만원은 로하스특화농공단지내 가로등 및 전기설비 공사 완료시 집행하고자 편성하였으나 가로등 및 전기설비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26만원을 집행하고, 773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위해생물구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000만원 중 4,308만원을 집행하고, 정산에 따라 691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위해생물구제시설비는 예산액 9,350만원 중 1,280만원을 집행하고, 8,070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적조방제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00만원 중 80만원 집행하고 420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적조방제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2,833만원 중 전액 집행 잔액 발생, 바다숲조성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4억2,201만원 중 3억8,797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3,403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위해생물 구제사업은 예산액 3,000만원으로 해파리 미출현에 따라 전액 집행 잔액 발생,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지원센터지원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억원으로 로하스수산식품 지원센터 위탁계약 연기로 인하여 집행 잔액 발생,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지원센터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6,876만원 중 3,034만원 집행하고, 지원센터 공기연장 및 위탁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3,841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이상 2015년도 해양수산과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열
최재열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순일
권순일산림자원과장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9억9,197만원으로서 이중 67억6,331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2,8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9건에 총 50억948만원으로써 48억3,9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계약잔액으로 1억6,8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업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사업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조경 인건비는 예산액 6,523만원 중 5,92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의 사유로 598만원,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60만원중 13만원을 집행하고, 임산물전시판매장 유지보수 불필요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34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500만원 중 1,12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372만원, 재료비는 예산액 1억5,225만원중 1억4,83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3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림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2,155만원중 1,846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자의 사업포기 및 예산절감 사유로 3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등산로유지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2,396만원 중 1,87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5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2억1,704만원중 2억37만원을 집행하고 바이오매스산물수집단 보험료 잔액 발생으로 1,667만원, 시설비는 예산액 15억5,875만원 중 15억4,183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사유로 1,692만원, 감리비는 예산액 1억110만원 중 4,463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 사유로 5,6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4억1,080만원 중 3억9,106만원을 집행하고, 산불감시탑, 산불초동진화요원의 보험료 잔액으로 1,973만원,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400만원 중 23만원을 집행하고, 산불 및 소나무 불법굴취 신고 등에 따른 지급 대상건수가 없어 3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억6,419만원 중 1억5,990만원을 집행하고, 재선충병방제예찰단 보험료 등의 잔액으로 429만원, 시설비는 예산액 3억7,150만원 중 3억6,117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으로 1,0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는 예산액 7,140만원 중 4,550만원을 집행하고, 산주부동의 및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2,5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5억2,920만원 중 5억2,533만원을 집행하고, 산불감시원 보험료 잔액으로 3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도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2,354만원 중 2,003만원을 집행하고, 보험료 잔액으로 351만원, 시설비는 예산액 8,750만원 중 8,165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으로 5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도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624만원 중 303만원을 집행하고, 임도관리모니터링요원 하반기 응시대상자의 부재에 따른 미채용으로 32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열
최재열위원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87억5,961만원으로서 이중 82억2,689만2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억2,400만원이며, 4억8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63건에 총 24억7,813만5천원으로써 23억2,493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2,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2,92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명시이월에는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이며 2015년 12월말에 예산교부 등 총 1건에 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1,920만원중 1억748만원을 집행하고 난방 및 전기료절감 등의 사유로 1,17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액 2,530만원중 2,320만원을 집행하고 국가보조사업 인건비로 대체 등의 사유로 49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5억7,380만원 중 4억6,868만원을 집행하고 출생아감소 및 타 관내 전출 등의 사유로 1억5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중 사회보장적수혜금 둘째아 출산장려금지원중 예산액 8,085만원중 6,602만8천원을 집행하고, 출생아감소 및 타 관내 전출 등의 사유로 1,4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500만원 중 27만원을 집행하고 우리군 관내 고위험임산부 미발생 등의 사유로 4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의약관리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재료비 예산액 1억7,300만원 중 1억6,589만원을 집행하고 보건소 연무소독으로 유류대 절감과 방역소독장비 자체수리 등의 사유로 71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의료및구료비 예산액 1억2,798만원중 1억1,602만원을 집행하고 접종대상 영유아 수에 비해 과다한 예산배정으로 1,19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위험군 예방접종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 예산액 1,861만원중 558만원을 집행하고 고위험군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로 1,30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예방접종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 예산액 1억8,170만원중 1억1,530만원을 집행하고 영덕군 민간의료기관이 노인 예방접종사업에 참여 저조로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출할 민간이전 사업비 6,6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장비지원 자산취득비 예산액 5,000만원 중 3,719만원을 구급차량 구입비로 집행하고 구급차량 구입명목으로 보조되어 다른 명목으로 집행할 수 없어 1,2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보수 예산액 33억4,367만원중 32억2,033만원을 집행하고 직원감소 등의 사유로 1억2,3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기타직보수 예산액 1억7,280만원중 1억5,672만원을 집행하고 공보의증원예상보수계상등 사유로 1,6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열
최재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