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한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도시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매 5년 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동부교육지원청 및 남동경찰서 등과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디자인 업무 총괄부서와의 대상사업의 협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도시경관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본 위원이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남동구 의원 발의 조례를 많이 인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 다음에 후속 조치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본 조례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남동구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쎕티드 기법을 적용을 해서,

쎕티드 기법이 어떤 거죠, 설명 좀 해주시습니까?

쎕티드 기법은 이 쎕티드 라는 게 그 깨진 유리창이라는 이런 이론인데요 외국의 범죄학자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그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범죄가 더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 그래서 유리창을 보수를 해서 범죄 예방을 더 막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그 쎕티드 기법을 적용을 해서 내년에는 뭐 학교 주변에다가 그런 뭐 엘로우카펫을 설치한다든가, 또 지금 남동구에 우리 공단에 남동구 인더스파크 관련해서 색채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인제 그 우리가 그 사업과 관련해서 문체부에다가 인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겁니다. 그러면 그 공단 우범지역에다가 그런 어떤 뭐 쎕티드 기법을 적용한 그런 여러 가지 안심벨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인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통과, 제정이 되면 남동구 특성에 맞게 사업 계획을 잘 시행을 하셔서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희 의원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미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6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녕입니다. 항상 교통행정 발전과 구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쓰고 계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 사항을 벗어난 사항 및 근거 없는 규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제4조2항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내용이 상위법과 중복 규정되어 삭제토록 하고 안제23조제1항에 과징금의 가감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삭제후 규칙에 담도록 하겠으며 안제23조제3항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도량형 한글 표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 위반 및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은 상위법령으로 당연히 적용되는 준용 규정으로 별도의 조항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조례안 제23조제1항에서 과징금의 가감금액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중복 조문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2항을 1항으로 하고 제2항은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이내에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제3항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산금 규정 별표3을 삭제하고 그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 위반 및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판섭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71쪽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재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안제2조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제3조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을 당연직 부단체장으로 하고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 위촉 대상자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3쪽 안제6조 회의 개최 소집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6조 정기 임시회 구분을 삭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와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용어, 간결문장 등 체계 정비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30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상위 법령의 표기는 조례 제정 법령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의미이며 위원회 약칭을 삭제하는 것은 자치법령의 입안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써 조문 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및 각 호의 심의 사항과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관련 규정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체계 정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 위원의 임기의 연임 횟수 제한 신설과 조례안 제6조 회의의 개최 등 제1항의 회의 소집 규정은 위촉직 위원의 장기 재임을 방지하고 회의 개최 요구 다양성을 마련하는 등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년 1회 이상의 회의 개최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조례안 제5조 제1항 및 조례안 제11조 등 그 밖의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