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역사회 건설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남동구 구민상 수상 대상자의 거주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구민들에게 수상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수상대상자의 거주기간 조건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를 하고 제4조에 수상자 후보자 추천 사항은 각 분야별로 추천권자가 나열이 된 부분을 4조의 본문에 통합하여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 내용 중에서 구의원이 추천할 수 있던 부분을 구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다른 사항은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53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동입니다. 주민의 문화 향유 충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2016년도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 계획은 현재 해수 유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쓰레기, 퇴적 토사의 부패로 인한 악취 발생 등 환경 및 주민 보건상의 문제가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양수산부 2016년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인천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고잔동 제3경인고속도로 남동영업소 인근으로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3-1번지 지선 공유수면이며 매립 규모는 18,704㎡ 매립고는 10.354m입니다. 매립 목적은 공공체육시설 용지입니다. 사업 추진 필요성 및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필요성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해수 유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나대지 상태로 있는 공유수면입니다.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추진 배경은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증대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부지 조성을 필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 유입이 거의 없는 고잔동 운전면허시험장 건너편 공유수면매립 총 면적 57,081㎡ A지역 B지역을 개발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수면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 일정으로는 2013년 4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12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설명회 및 공람 등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2015년 5월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57,081㎡ A지역 18,704㎡ B지역 38,377㎡를 신청하였으나 2016년 5월 27일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대상은 A지역만 상정되고 B지역은 현재 바닷물이 상시 유입되는 지역으로 생태계 보존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립예정지 현황입니다. 조금 전 보고드렸듯이 대상지역은 고잔동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영업소 건설 후에 연안해역으로 차폐되어 배수통로 방수를 통하여 외부 토사가 유입되는 실정이며 배후지에 유입되는 다량의 토사로 인해 자연적인 매립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대상지역의 육지화로 부유 쓰레기 퇴적 및 퇴적토사 부패로 인한 악취 발생 등 주변환경 및 주민 보건상에 문제가 우려되고 미관저해로 인해 민원발생 가능성 및 범죄발생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립을 통한 사업추진은 대상지역은 상망실을 제외하고는 해수 유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공유수면으로 수중생태 기능 및 어장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여 해당 부지의 이용성이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대상지역의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주변환경 및 미관을 개선하고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과 동호회 누구나 경제적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시설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하시고 시설계획안은 매립지 후에 축구장, 농구장, 생태공원,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수요조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정회시간에 사전에 저희들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은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0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남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동 조례 제9조 제3항, 별표3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및 처리 수수료를 현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2ℓ 봉투를 포함한 5종류의 종량제봉투에 대하여 ℓ당 6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당 7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각 조항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9일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 및 수수료의 인상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종량제봉투 가격 및 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수수료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의 주민부담률이 2014년은 25.5%에서 2015년은 34.9%로 주민부담률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아직도 청소행정 분야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수료 현실화 등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가 부담한다라는 제규정과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 취지 정착과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 감소 및 주민부담률을 80%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환경부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수수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인상안 등 일부 개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타구 종량제봉투 가격하고 주민부담률을 보면은 남동구하고 남구, 연수구, 부평 뭐 등등이 ℓ당으로 봤을 때 똑같이 6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부담률은 저희가 34.9인데 남구 36, 연수구 43, 부평구 40 많이 달라요. 주민부담률이 나오는 기준이 비단 쓰레기봉투 가격만이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수집 운반 처리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주민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부 지침에 따른 주민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사실 손 대는 거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근데 다른 입장에서의 접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저희랑 같은 부피의 ℓ당 가격이 똑같은 타구 같은 경우 주민부담률이 저희보다 많이 높은 곳, 많게는 거의 10% 가까이 차이 나는데 그런 사유나 이런 것들 혹시 알아 보셨나요?

저희가 주민부담률이 조금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산정 방식이 아시다시피 수집 운반에 대한 처리비용 합계하고 그리고 수수료 수입 합계거든요. 근데 저희 구 같은 경우 2015년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과 수수료가 15억8천만원 정도 되고 봉투판매 수수료가 한 8억8천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자원화시설에서 판매되는 사료판매 수수료가 한 2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총 우리 구의 수입 합계고 지출은 인제 대행료가 33억, 그리고 자원화시설 운영비가 41억 정도 그리고 종량제봉투 제작비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인센티브나 수거용기 제작 비용 들어간 게 한 2억7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4.9%가 나와 있는데 타구는 지금 부담비율에 대해서 판단을 제가 판단을 해보면은 자원화시설 운영비가 지금 타구에는 우리 구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부담률이 저희 구가 조금 낮은 거로 이렇게 나오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양하고 서구도 자원화시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인제 이게 비용이 적게 나오다 보면은 수입이 많고 하다 보면 주민부담률이 올라가는데 지금 자원화처리시설 비용이 많다 보니까 주민부담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아니 자원화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구에서 오히려 주민부담률이 더 높게 나온다라는 거는 그거는,

주민부담률 산출을 하는 게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로 산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구는 수입이 많은데 지출은 우리 구는 자원화시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출이 우린 많고 다른 구는 적기 때문에 주민부담률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는 밑에 자료 보니깐 다른 요인도 있는 것 같거든요. 동구나 연수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는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달리 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배출량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데가 음식점 등 이런 다량배출사업장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실제로 주민들 개개 주민들에 대한 이런 산정가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달리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사실 이거는 주민들 대다수가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타구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구나 부평구는 다량배출사업장도 종량제봉투를 사서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량배출사업장 200㎡ 이상인 데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다른 데는 포함이 돼 있고 지금 저희 구가 쓰레기 1인당 발생량을 보면은 인천 지역에서 제일 높은 편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부담률은 연수구나 다른 높은 데랑 우리랑 비교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그러면은 굳이 이게 사실은 청소행정 전반과 사실은 관련이 있는 건데 저희가 특별하게 음식을 더 많이 해먹어서 타구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서도 주민부담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선행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없이 바로 이것이 가격 인상이라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주민부담률을 올릴려고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기에도 제가 들어오기 전인 작년 7월달에 올리고 1년만에 또 올린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니거든요. 매해 올리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주민부담률을 올릴 수 있는 정책적인 측면들을 고려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면서 이걸로 충분히 주민부담률을 올려놓고 이걸로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될 게 가격인상 요인인 것이지 가장 손쉽게 가격인상 요인을 먼저 써 버린 다음에 나머지 방식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애요.

일단은 인제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부담을 좀 적게 할라면은 일단은 배출량도 우리 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거기에 배출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매번 홍보를 하고 하는 게 음식물감량화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아파트 같은 데 원형배출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예전에는 음식물감량기기라든가 이런 거 사용해서 발생량을 줄이는데 지금 원형배출을 하다 보니까 수분 함수량이 ㎏당 한 80% 전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고 음식물감량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삼환아파트에서 1, 2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요번에 논현지구 13개 단지하고 구월동 지역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음식물종량제 원형배출보다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감량화 기기를 예를 들어서 RFID라든지 기타 칩으로 해서 배출하는 방법, 그게 인제 감량화 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요거 배출보다는 감량화 기기를 사용을 하는 거로 추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양한 주민부담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라든가 실제로 주택단지에 계신 분들은 음식물쓰레기 구분 잘 못하는 분들 많아요. 거기다 닭뼈 집어넣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홍보조차 사실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조건에서 계속 요금만 인상으로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 주민부담률을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거고요.

향후에도 저희들이 음식물뿐 아니라 생활폐기물 전반적으로 감량화,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민부담률과 그거는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고거는 철저한 홍보와 교육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배출을 최소화 할 수, 감량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RFID라든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했지만은 사실상 감량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요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이 2018년까지 80%에요.

네.

지금 우리 구에서도 그럼 80%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2018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민부담률이 34%니까 80%면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2015년 기준해서 34.9%고요 올해 인제 인상을 하게 되면 49.4%가 되고 내년 2017년도에는 66% 그리고 2018년 최종 연도에는 80%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주민들의 저항이나 불만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상안에 대한 거는 아까 최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번 올릴 때 인상안을 좀 폭을 크게 하고 다음에 갭을 두는 방법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으면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 2ℓ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인상안이 되면은 200원입니다. ℓ당 100원씩 해서. 내년에는 2ℓ 기준해서 50원이 올라가서 250원, 그리고 후년에는 또 거기에 50원 올라가서 300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타구에서 올린 게 우리보다 올린 인상안보다 높은 데가 어디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요.

지금 2015년 기준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구가 43%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 그게 아니라요 2ℓ 쓰레기봉투 값으로 얘기할게요. 2ℓ짜리가 개정하면 우리가 200원까지 올리는데 지금 2ℓ 200원 받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없고요,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앞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인천을 비교를 했고 전국까진 제가 비교를 못했는데 인천 비교를 하면은 2ℓ는 현재는,

서울은 얼마씩 해요?

서구가,

서울이요, 서울은. ℓ당 2ℓ짜리가 지금 얼마씩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제가 뽑아오질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걸 가격을 올리는데 타구가 얼만지도 모르고,

인천시 것만 뽑아봤기 때문에,

타 시도도 비교를 해보셔야지.

그거는 별도로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자료를 기준하면은 2ℓ는 현재까지 동구하고 부평구는 2ℓ를 제작을 않기 때문에 없고 나머진 다,

그럼 10ℓ로 할게요. 우리가 지금 600원인데 10ℓ가 인상이 되면은 1000원이 되죠?

네.

지금 1000원 이상 받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상되면은 어차피 우리가 제일 높기 때문에 받고 있질 않고 현재 부평구가 850원으로 제일 높게, 우리가 현재는 600원인데 부평구가 85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지금 인상 계획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 계획이 돼 있나요?

지금 중구가 인상계획이,

중구는 얼마로 계획이 돼 있어요?

거기는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저기는 뭐 중구 같은 건 비교 대상이 아니고 연수구나 부평구가 지금 인상 계획안이 있나요?

지금 인제 방침은 받질 않았는데 담당 직원들 얘기는 올해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 있습니다.

요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금액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주민부담률도 워낙 낮고,

부담률 낮으면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낮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낮다고만 얘기해. 지금 부평구에는 자원화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화시설은 저희 구만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부평구는 자원화시설이 없어서 주민부담률이 40%고 우리는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부담률이 34%라고 얘기하셨죠?

인제 주민부담률을 산출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 대비 지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화시설이 있어가지고 주민부담률이 낮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것도 우리는 자원화시설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80%까지 올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구에서 자원화시설 운영해서,

그거는 인제 자원화시설 운영 유무를 떠나서 음식물을 버림으로서 내가 버리는데 그 비용이 지금 ℓ당 다른 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원 현재 다 동일한 가격인데 자원화시설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주민이 버리는 가격은 낮춘다는 거는 오히려 더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낮춘다는 건 좀 안 맞는 얘기고,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운영을 하니까 80%까지 올릴 경우에는 75% 70%만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제 자원화시설을 운영을,

자원화시설 문 닫으면은 주민부담률이 한 40% 가겠네요, 우리도?

그러니까 자원화시설을 운영을 하면은 시나 광역시나 환경부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건 구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지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혜택가는 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또 사실상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인센티브 안 받아요, 왜 34.9% 밖에 안 나와요?

자원화시설 운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없습니다.

아까는 받는다면서요?

어떤 걸 받는다,

자원화시설하면 인센티브 시에서 뭐 국가에서 받는다면서요.

본래 받아야 되는데 주질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원화시설까지 운영하면서 부담률은 낮으니까 더 세금을 더 내라, 봉투 값을 더 내라는 식밖에 안 보이는데.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 대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희가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 하는데 너무 선제적으로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시행, 타구와에서 어떤 마찰이나 이런 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시범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타구가 우리의 반응을 보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굳이 타구에 비해서 앞서 갈 필요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인상을 하는 거를 타구 걸 인상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꼭 다른 구에서 했기 때문에,

인상하는 게 매번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인상을 하니까, 타구에 보면은 우리가 좀 비싸 보이니까 주민들의 불만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상이 되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고 또 다음에 다른 구에서 올리면은 최소한 우리 구나 우리 구보다 금액이 ℓ당 판매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을,

그건 가정하에죠. 타구에서 안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꼭 환경부 지침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음식물류는 감량화가 최종 종량제봉투 취지가 감량화가 취지기 때문에 다른 구도 일단 80%는 저희 구처럼 2018년이 계획이 될지,

꼭 2018년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지금,

가이드라인만 2018년이지 이때까지 뭐 페널티를 받고 이런 건 아니죠?

인천광역시도는 올해까지 80%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 있고 광역시도 내에 있는 자치구는 올해까지 하면 좋은데 올해까지 하긴 사실상 무리고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인상을 하고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린다? 글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은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작년에 올렸고 또 올해 올렸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근데 내년에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내년에 올리고 후년에 또 올린다고 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인상만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한 번에 별표로 해서 부칙에 다음 인상분은 언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한 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이거에요. 차후에 타 군구가 음식물 쓰레기봉투 값 비용을 인상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쓰레기봉투비 인상을 하는 거보다는 예를 들자면 예산 중에 우리 남동구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그 다음에 남동구민 1인당 세부담률 등등을 비교 형량해서 무조건 타구와 맞춰서 인상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제4항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이신 문종관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발의) 11:32

네, 부위원장 문종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다섯명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업체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안 7조와 8조는 경영정상화 지원 및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명부작성 및 지원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기업지원과장님께서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32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조직 구성을 위하여 직무 성격에 맞는 인력 운영을 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안 2조와 관련해서 948명에서 949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이며, 안 별표2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2호 별정직 공무원을 현행 6급 상당 50% 이내에서 7급 상당 50% 이상, 이것을 조정안에서는 5급 상당 이상을 34% 이내, 6급 상당을 34% 이내, 7급 상당을 32%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별표3과 관련해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별정직 5급 상당을 본청에 1명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조례안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6기 구정 방향인 구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유사업무 부서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4국 4실 1단 26과에서 조정안은 4국 4실 1단 25과로 1과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하는 과는 안7조 제1항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자동차관리과를 교통관리과로 통합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제7항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이신 문종관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신동섭 의원발의) 11:50

부위원장 문종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일곱 명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써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와 관련된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추진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도시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4 출석위원( 7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임순애 의원 최승원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총무과장 이두형 문화체육과장 김석동 청소과장 김남섭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