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임태용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상 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실의 담당관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기 기획담당관입니다. 임현용 기획담당, 이재 훈 전략사업담당, 박금배 예산담당, 방영일 감사법무담당, 전금순 규제개혁담 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비전과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비전과 추진과제는 보고서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군정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입 니다. 공약 44건과 시정연설 실천과제 50건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민선6 기 비전 및 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주 요업무평가는 8개 분야 79개 전략과제, 90개 성과 지표를 선정했으며, 심도 있는 실적 평가 · 관리를 통해 세 부전략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의원 자체간담회를 통해 수시로 주요업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2일에는 간담회 개최 를 통해,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 습니다. 주요현안 및 시책 사 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군의 주 요 현안에 대해서는 실행력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현안공유, 중앙부처 방 문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중장 기 종합발전계획 반영 등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개방 · 공 유 · 소통 · 협력의 행정문화 조성입니다. 소통과 개방의 투명한 군정 실현을 위해 군정제안제도 운영과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 정부3.0 주민 홍보 및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추진해 왔습 니다. 하반기에도 군 민 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입 니다. 일본 치즈정장 일행 내방 및 우리군 우호교류단이 치즈정 기둥축제 에 참 가하였으며 , 하반기에는 치즈정 청소년 교류단 내방 및 직원 선진행정분야 단 기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러시아 알혼시 청소년 교류단이 내방하 여 우리군 각종 문화체험 및 청소년들과의 우호를 다졌으며, 하반기에는 우리군 청소년교류단이 알혼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우리군 우호교 류단이 필리핀 포락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2쪽 6·25 공원 건립 기반 조성 · 지원입니다. 6·25 공원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 및 한상대 이사장 방문, 향후 계획 논의 등을 추진했으며, 향후 6·25 공원국민 운동본부와의 상호협력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공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안정적 국비확보로 지역발전기 반 마련입니다. 상반기 신규 국비사업 74건을 발굴 · 신청하고, 기재부 등 중앙부 처 방문건의 및 국회의원 건의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향후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최대한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 심사 도의뢰 6건, 자체심사 11건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투자심사 지속 확행을 통해 예 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단기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각종 통계자료 작성과 신규 수요 발굴 및 반영, 인센티브 확보 방안 강구에 힘 쓰겠 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낭비요소 분석 및 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하 고 세입누수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보건소 신축으로 지방재정공제회 로부터 차입한 9억 6천만원이 며, 2022년까지 매년 1억 6천 만원씩 상환할 계획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규 모 축소 및 일반회계 편성 등 10개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힘써 나 가겠습니다. 16쪽 접경지역 맞춤형 국비 확보입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특수 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지역 행복생활권사업 신청에 대한 결과 계속사업 11개 사 업과, 한반도섬 그린 프로젝트 등 신규사업 7개 사업이 사실상 확정 되었습니 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 쪽 전국 최고수준의 습지조성 및 명소화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습지조성 및 명소화를 위해 한반도섬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양구서천 하천환 경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는 고사목 제거, 가로등 보수공사, 파로호 뱃길나루터 계류장 경관조명을 설치 했으며, 향후 동수제 ~ 강원외고옆 산책로를 연결하는 부잔교 이설, 장마철 집중 호우에 따른 환경정비 및 파로호뱃길나루터 활성화를 위한 요트 및 카누를 구입 할 예정입니다. 18쪽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행정입니다. 상반기 강원도 선거관련 복무점검 등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특별 조사, 특별감찰단 운영 등을 통한 엄정한 공 직기강 확립에 힘썼으며, 계약심사 확행을 통해 3억여 원 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지속 실 시하겠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확행을 통해 예산 절감에도 힘써 나가겠습 니다. 19쪽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입니다. 2016년도 재산등 록 대상자에 대한 등록 신고를 완료하 였으며,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및 매뉴얼 배포,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제 안내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 다. 향후, 재산등록 심사 및 청렴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입니다. 조례 및 규칙 28건에 대한 제 · 개정, 소송 및 행정쟁송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송무업무 지원, 자치법규 정비, 대군 민 법률상담 등을 통 해 군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에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정비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지자 체 등록규제 심사 및 정비, 지역 특화규제 및 생활불편 규제 등을 발굴하였으 며, 향후, 과도한 중앙부처 법령규제에 대해 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으며, 기업현장 방문 및 규제 신고센터 활 성화를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 니다. 22쪽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은 상반기 분양자 회의를 통 해 건축관련 안내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였고, 5월 가 로수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설치를 6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광장부지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에 대해 관련 업체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며, 청춘밥상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메뉴 개발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 파로호 뱃길나루터 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파로호 관광자원화를 위해 인공습지 내 수상레저시설을 설 치한 사업으로 상반기,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많은 주민들 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기반 시 설 · 장비를 더욱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양구읍 시가지 일부지역 및 상용터널 등을 전력 소모 가 적고 수명이 긴 LED 등으로 교체한 사업입니다. 향후 효과 분석을 통해 확 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4쪽 국토정중앙 테마배꼽길 조성입니다. 이 사 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남면 도촌리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토정중 앙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 스토리텔링 포토존, 배꼽돌담길, 캠핑장 등을 조 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분 공사인 배꼽길 조성, 배꼽카페 신축, 캠핑장 리 모델링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2차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파로호습지 수질개선과 지역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파로호습지 수 질 개선 및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용존산소량을 증대시키고, 공기 청정효과, 수 온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 분수 및 부력식 야외무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했 으며, 하반기 폭기식분수 설치 공 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6쪽 청춘밥상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양구의 브랜드 가치를 음식으로 특화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을 주민 들과 함께 개발 · 보급하여 지역 상경기를 부흥시키고, 청춘 양구의 브랜 드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향토음식 레시피개발 용역 진행 중이며, 하반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레시피 보급 및 개발 프로 그램과 웰빙먹 거리타운 참여업체 요청에 따른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7쪽 학습공동체바이러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공모를 통해 7개의 학습공동체를 발굴했으며, 하반기에는 학습 공동체별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 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주요현안 시책 및 사업 11개 부분에 대하여 군정의 우선시책으로 추진 보고해 주셨고 현안들이 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개 사업중 댐 건설 에 대한 양구군 피해지역지원법이나 LPG 배관망 가스공급 체계 구축, 해안면 국유개간농지에 대한 사유화, 박수근 미술관 도립화 등의 사업현안들을 국회의 원, 지역국회의원, 해당부처를 방문하여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현안별로 구체적 으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 11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지난 5월 황영철 국회의원을 모시고 지역현안 설명 및 건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자 리에서도 다 건의하고 설명했던 사항입니다만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은 아시겠 지만 강원도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시에도 군수님게서 건의를 하셨고 국회의 원간담회에서도 건의하셨던 사항이고, 봉화산 태풍사격장 이전 역시 새누리당 현안건의,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시에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31호 직선화 개량사업도 3회에 걸쳐 건의 했던 사항입니다. 소양강댐 피해보상 방안 및 관 련법 재개정도 국회의원실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LPG 배관망 가스공급체계 구축도 산자부를 직접 군수님이 방문하셨고 국회의원에게도 건의 하였고 경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안면 국유개간농지 사유화 관계는 계속해서 재정운영과 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사안입니다. 양구풍력 발전단지 시설화 관계는 문화재청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의원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6.25공원조성사업은 한상대 6.25국민운동본부 이사장도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당초 국민의 성금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성금모급이 여의치 않아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국가보훈처에 국비를 신청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안대리 군비행 장 비상용 비행장 이전관계는 지난번 국회의원간담회시 올해 처음으로 현안사 항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월명리 상무룡 2리간 교량 가설관계도 해당부 처를 방문했었고 국회의원간담회시 건의하여 국회의원실에서 챙기고 있는 사 항입니다. 박수근미술관도립화도 수년째 도에 건의하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도 지사님과 국회의원당선자 간담회시에도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역 국회의원 초정 정책간담회 5월에 실시했을때 저희도 참 석을 했었는데 주요현안들이 건의로 해결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 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핸드링 하다 보니 시책을 건의하는데서 끝나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가지고 관계, 단체, 엔지오, 지역주민, 관려부처에 대해서 체계적,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 현안들을 관련부서에 질의를 해보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안들을 갖고만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안들을 관련 부서에 분담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현안이 양구군민의 숙원이고 지역발 전을 앞당길수 있는 준비하는 시책들입니다. 이것을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추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별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5쪽, 파로호 습지 수질개선과 지역자원화 사업이 한 반도섬 일원에 순환면적 1만평방미터를 조성해서 35억의 사업비를 투여해서 파로호 습지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 자원화 사업이 뭡니까?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관광자원화 시키겠다는 겁니까?

네.

과연 부유식이나 폭기식 분수를 조성하고 수중펌프를 설치해 서 인공습지의 물순환사업이 사업목적이 되겠고 부수적으로 관광자원화, 지역 자원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파로호 습지의 용전산 소량을 증대시키고 수원조절이나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시고 지방비 14억원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습지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의 계량 된 분석이라든가 연구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ㅂ랍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금 21억원을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해 오기 위해서 그 전에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용역 실 시후 결과물에 의해서 한강수계기금 설명하여 21억원의 기금을 확보한 상태입 니다. 이것과 관련 용역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반기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잘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정 부 3.0이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금년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 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224개 기초지자체나 광역지 자체 정부부처에 정부3.0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 자치단체에 시상도 주고 있 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평가만이 아니라 정부 3.0 달인으로 지자체에서 응모를 하여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정부 3.0에 대한 평가결과나 평가사업 에 대한 응모가 등 대표적인 사업이나 시책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3.0의 의미는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라 는 비젼을 갖고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협 력함으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인데 우리군 에서 그동안 추진한 주요실적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분실시 읍면사무 소, 경찰서 민원실을 가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원스톱 서비 스로 읍면사무소만 방문해서 운전면허증까지 신청하면 경찰서 민원실을 가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우수사례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맞춤형혜택안내서 비스로 알려드림 e 사이트 시스템에 주민들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본인들이 받 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전국 평균 개인당 180여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우리군은 추가로 등록 하여 221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 3.0은 실장님 설명과 같이 정부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 민생활에 공유하자는 의미의 시책입니다. 이것은 특정분야만이 아니라 양구군 의 전반적인 행정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서 국민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정의 정부 3.0 시스템에 연계하여 추 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추상적이면서도 실 현해야 되는 난해한 시책들이라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보고된 시책들이 잘 추진되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국제교류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딸락시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는 데 지난해부터 포락시와 교류를 하고 금년 6월 10일부터 필리핀 외국인 근로 자 29명이 입국해서 3개월간 계절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인력은 필리핀 딸락시 농업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딸락시에서 오고, 교류는 포락시인 것이 궁금하 여 교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필리핀 포락시와 교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딸락시와의 교류를 먼저 추진했었고 금년에 포락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 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부 족한 농촌인력을 수급하기 위하여 두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29명이 들어온 것은 딸락시입니다. 필리핀 법무부에서 62명을 금년에 할당 받았는데 29명밖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인증을 해야 비자가 발 급되기 때문에 29명만 입국을 했고 33명은 포락시를 통해서... 양개도시를 통 해 인력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딸락시와 포락시 교류를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양쪽에서 들어올 수 있게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14쪽,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에 관련해 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집행을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소 를 찾아내 조기집행대상 예산의 55%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시책으로 우수지자 체에 대하여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집행 을 일거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건전한 지방경제 운영이라는 순 이익과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초까지 양구군 집행율 은 36.4%에 그쳐 전국 하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와 대책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 실적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진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조기집행 관할하는 실장으로서 5억원 이상의 사 업을 계속 분석하고 집행을 독려해 왔습니다만 제일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큰 사업만 대략 설명 드리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정리, 죽곡, 구암, 송현리, 공공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사업이 총246억원입니다. 그중 246억원이 작년도 말에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이 어서 강원도를 통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재원 협의를 했습니다. 2월에 했는데 재원협의를 하게 되면 그 설계를 가지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한국 환경공단에 기술검토 의뢰를 하는데 그것이 2개월 소요 되었고 기술검토를 받아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다시 우리군에 보완 지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반 기에는 재원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246억원중에 겨우 실시설계비 정도 만 지출할 정도로 집행이 안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 160억원 사업비 식 수전용저수지도 지역특성상, 공정상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 레미콘 타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22% 정도, 상반기 160억원중 35억원 정도만 집행해야 할 상황이고 금년도에 국도비 확보하여 신규로 발주 한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도시계획 사업의 경우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전체 조 기집행 대상사업 2403억중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3.7%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사업에 대해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 집행율이 저조하여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쪽, 불합리한 규제 및 개선정 비 추진사업 관련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자치법 규 정비, 불합리한 중앙규제 개선을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최종 결정하거나 현장까 지 나가서 결정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 절차가 주민이 농사를 짓던 본인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반장이나 이장에게 요청하고 이장이 다시 면 사무소에 요청하면 면사무소에서 군청 담당부서에 요청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진행되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의원들이 2년전 까지는 주민숙원사 업을 1년에 1억이든, 2억이든 주민의 애로사항을 조치 할 수 있도록 반영되었 는데 본 의원이 자료 파악해 본 결과 18개 시군중 농사를 많이 짓는 군단위를 보면 최소한 절반이상의 지자체가 주민숙원사업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애로사 항을 청취하여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사업비를 1억에서 2억정도 반 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은 2년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할 수가 없 다고 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지침을 만들어서 주민숙원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인 접 지자체인 철원, 화천, 인제도 주민숙원사업을 이장들이 접수받아 하는 사업 만이 아니라 지방의원들도 주민의 민원을 접수받아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 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인접지자체는 지적을 안하고 양구군만 지적한 사유와,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애로사항, 주민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거나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장, 반 장, 면사무소를 통한 사업은 되고 의회를 통한 사업은 할 수가 없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의회는 청원수리권 이라고 해서 주민이 지자체에 어떤 문제의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주민의 의사 를 받아 청원을 수리, 집행부에 요구할 권한도 있는데 왜 의원이 하는 것은 안 되고 이장, 반장,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되는지 제가 판단할때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제한을 두고 있거나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5일 안전행정부 훈 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공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8 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는 운영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들에게 개별적으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익보 다는 공익사업 우선으로 마을이장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면에 신청하도 록 했고 읍면에서는 마을에서 건의된 사업을 총괄적으로 집계해서 거기에 따 른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군에 신청하도록 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타당성 판 단을 하여 지난 상반기 경우 30억원 집행계획을 갖고 있는데 신청금액은 60억 에서 70억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의 해 시급한 사업을 먼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이 이장이나 면을 통해서 한 것은 공익이고, 이장은 마을 에서 뽑지만, 군의원은 수천명의 면단위 주민들이 뽑아서 어찌보면 공익을 위 해 더 일을 할수 있는 대표기관인데 그런 분들이 접수 받아서 한 것은 공익이 아닙니까 ?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한 것이 공익이 아니라는 것 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 보다는 두사람 이상 복수의 공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하다보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18개 시군의 어떤 지자체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구군만 유독 18개 시군중 유 일하게 이런 지침을 내려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안전행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인접시군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도 다 해야지 양구 군만 적극 행정에 반영하고 기타시군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침이 있음에도 의회에서 의원이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숙원사업 편성을 파악해 보셨습 니까?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철원 · 화천 · 인제 접경지역, 농촌지역에 주민 애로사항이나 어 려운 것을 청원하는 것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접수가 되겠지만 이장 님이 접수받은 것이 30억 예산인데 60억이면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읍면에 다 니면서 주민을 만나는 것은 이장님 한두명에게 접수되는 민원보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접수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예산 을 편성해서 하지 말라는 지침은 있지만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을 반영 했다고 인접시군은 판단이 됩니다. 유독 양구군만 2014년, 2015년에 들었을때 는 감사원에 적발이 되었다고 하기에 제가 그 문서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문서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시행령이나 지침이 내렸기 때문에 그것 으로 인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네.

과거에 잘못 답변했던 것 같고 관련 문건을 주시고 인접시군 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양구군에서는 펀성을 안하는지 판단을 다시 해 보시고 이장님들에게 건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장님에게 건의했는데 조치 가 안되어 저희에게 건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듯이 이장님과 상의를 해서 문제가 조치가 안되면 저희에게 건의가 들 어오는데 이런 것을 조치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라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 접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구군에서도 다시한번 이런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해서라도 불합리한 제도는 중앙에 요청을 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주민이 이장에게 요청하여 조치하는 것이 전부라면 의회와 의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의원님들에게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마을이장님들과 협의하여 읍면을 통해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건의사업 지침을 내릴때는 3000만원 이하의 사업, 그리고 5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하면서 주로 대상사업은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상하수도 및 각종 시설사업, 그리고 진정 및 집단 민원해 소를 위한 대책 사업, 그리고 주민에게 긴급히 대처해야 될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는 지침입니다. 이장님과 협의하여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합 당하면 우선해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말은 인접시군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인제에서 다 시행하 고 있는데, 우리군은 왜 안되는지 인접시군에 확인하시고 인접시군은 똑같은 사업이 같은 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양구군에서는 할 수 없다는 부분 재검토해 주시고 이런 불합리한 지침이 2013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왔으면 다시한 번 과도하게 지자체의 주민숙원사업을 통제하는 것 같으니 불합리한 중앙규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건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립니다.

인접시군 추진 현황 확인해 보고 건의할 사항으로 판단되면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이태균 의원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 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이장과 협의하여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 니다. 행정의 소규모주민사업 결정권은 이장이 반대를 해도 할 수 있습니까?

기준을 두기 위해서 절차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 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장이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장이 반대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행정의 책임자인 읍장이 판단하 는 것이 더 공공성이 있는지 마을이장이 더 공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서야 합니다.

마을에서 건의된 사업이 우선 순위를 정해 읍면장에 게 보고되면 읍면장은 거기에 따른 공공성을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장이 건의했어도 읍면장 판단해서 순위를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공공성에 의해서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라면 우선순 위를 앞으로 정해서 군에 보고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건의사업이나 읍면의 건의사업을 자꾸 이장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구군의 숙원사업이고 현안사업으로 해당부처에서 안될때는 국회의원을 통해 건의를 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 정에서 하고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공공성이 없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판단할 때 물론 공공성이 필요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보면 의원들에게 건의사항을 이장 님이나 읍면에서 결정해 주는 것은 오히려 좋은 필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런 필터효과가 없을때는 의원들도 민원처리하기가 어려운데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결정이 마을이장이 아니라 읍 면장들이 필터역할을 해주어야 오히려 더 공공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 다. 마을의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 이장이 독점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마을의 개발의원들이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그런데 숙원사업이 이장에게 독점적인 결 정권한이 있다고 하면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소규 모주민숙원사업이 물론 그 마을이장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적이 판단해 서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그 결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행정에 서....... 그런 의미로 말씀 드렸습니다.

읍면장을 통해 공공성 판단을 해서 건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의원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사업을 올렸는데 아직 진행이 안된 부분이 많 고 전년도에는 거의 80%가 진행이 안되어 주민들에게 원성을 샀었는데 문제 는 이장님을 선출하는 과정에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면서 선출된 마을은 이장 선출시 지지하지 않은 주민들은 주민숙원사업에서도 밀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이 본인을 지지했던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지하지 않은 주민들은 또 밀립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장님들 선출시 가보시면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존을 해야 공정성을 갖는 것이지 몇사람 모여 회의 하다가 선출되 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장들이 모든 것을 다 하게 됩 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주민숙원사업은 계속 갑론을 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분을 기획실에서 진짜 손톱밑의 가시를 꺼내야 하는 것이지 계속 갖고만 있으면서 읍면에 내려보내 이장회의에서 이장 뽑아 라, 그런식으로 해서는 정상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제도개 선을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 내부적으로 이장님들 관리하고 있지만 이제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관심 가지시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태풍사격장 이전이 기획실 업무보고 시 제가 6년차인데 그전에도 태풍사격장 이전에 대한 자료를 20년 가까이 올 라오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일전에 제가 빼라고 한 이유가 가시적으로 성 과가 있을 때 올려야지 이제 올리지 마십시오. 업무보고시마다 올라오는데 실 질적으로 봤을 때 팔랑리 포사격장 천미리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 을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국방부에서 이 전 계획을 갖고 있고 천미리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 었는지 업무보고에서 보고해 주시는 것이 맞지, 계획도 없는 태풍사격장을 들 고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팔랑리 포사격장 이전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엘피지 배관망 가스공급사업은 정부시책사업이죠?

네.

내후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부터입니다.

일반주택 대상입니까?

산자부에서 용역결과 집단화 되어있는 양구읍, 화천, 인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군단위 조사결과 양구읍처럼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

양구읍 시가지가

시가지 일원이 되는 겁니다.

연관해서 지역에너지 에스코 사업 있죠?

네.

지하에 매설물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상물이 시가지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 가로등에 있는 전선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배선망 등 언젠가는 저희도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엘피지 배관망 공급사업을 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국비를 받아서라도 이제는 지상물 들을 지하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 없는 거리 일부는 지하화 해 서 시가지가 깨끗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시가지 내에 있는 지상물들이 여러 가지 간판과 연계해서 많은 건축물에 지장 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엘피지 배관망 설치시, 에스코사업을 할때 지하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양구군에 있는 지상물을 지하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양구읍이나 면단위도 지상물을 지하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는 국비사업을 해서라도 시작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CCTV 설치를 광역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밖에 없고 배선들이 거미줄식으로 지상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하화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엘피지 배관망 가스공급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신 청해 놓고 클린환경과에서 상수관로 교체사업 환경부에 신청을 해 놓고 계속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엘피지 배관망과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을 각각 시행하게 되면 시가지를 굴착하면 파 엎은 다음에 또 파야 하는 것 때문 에 같이 추진하는 것까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때 가급적이면 가로등이나 모든 선을 지중화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박수근미술관 도립화 사업 부군수님도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건의를 하시는데 도립화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네.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군에서 지정해준 메뉴가 다 선정되었습니까? 메뉴선정을 하고 건축을 합니까? 아니면 건물을 짓고나서 메뉴 선정을 합니까?

분양시 메뉴 신청을 했습니다. 16필지 분양을 했습 니다.

건물 신축하는 것은 메뉴가 선정된 상태에서 짓는 거죠?

16명을 모아서 회의를 하였는데 금년도에 신축하는 집은 두집입니다. 그 분들은 메뉴를 정했습니다.

예 를 들어 메뉴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신청시 한우를 하 겠다고 하다가 지금같이 한우가 고가로 상승시에는 한우를 못하고 메뉴를 바 꾼다면 어떤 방법으로 바꾸게 됩니까?

웰빙먹거리타운의 권장메뉴가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정된 메뉴 외에 다른 메뉴를 할 수는 없습니까?

권장메뉴가 산채, 한우, 오골계, 시래기, 블랙푸드 등 토산웰빙식품 위주입니다.

이 메뉴 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셔서 그럽니다. 정확한 안을 갖고 있어야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권장 메뉴 외에 중화요리,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는 배제하도록 얘기가 되었고 권장메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건물을 먼저 지어서 한우를 하고 있는데 A 라는 신축업소에서 한우를 하겠다고 하고 기존 업소보다 시설, 인테리어를 더 좋게 해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사회적인 먹거리 분 위기가 계속 바뀌다 보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먹거리 타운내 음식 선정은 바꿀 수 없다라든지 지정을 해준 상태에서는 그것을 끌고 갈 수밖에 없게 해야지, 기존 업체에서 건물짓고 사업 잘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른 업소에 서 우리도 저걸 하겠다고 하면 먹거리 타운내 분쟁이 될 수밖에 없고 경쟁업 체가 망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군에서 분 양을 하고 관리를 할거면 분쟁이 생기지 않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마련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 신축을 하고 있으니까 대책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보고서 3쪽, 마을회관지원사업 추진 관련 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읍의 경우 신생마을 송청4리, 중1 ~2 리는 2개 마 을이 공동으로 마을회관을 사용하면서 경로당 신청을 마을 숙원사업으로 건의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지원의 경우 어떤 우선 기준에 의하여 대상마을 을 선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마을에 대하여 일부는 마을 자체에서 부지확 보나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설마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 제정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 대상마을 선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마을회관 신축은 건축한지 20년 이상 지 난 건물로 노후가 심각한 마을과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 중에서 우선적으로 검 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신생마을의 경우 마을회관의 신축부지 확보나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마을의 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신생마을, 특수한 여건의 마을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 고 신생마을은 자금도 없고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도 없기 때문에 마을의 기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신생마을에 대한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시 일반적으로 경로당에 노래방이나 체력단련실 등 비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것도 동시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생마을 기반자체가 기존의 마을과는 다르게 준 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가 생각합니다.

규정을 마련해서, 신생마을 송청4리가 행정적으로 마을을 편 성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상8리, 서희아파트도 경로당을 마련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 말씀 하신 여러 가지 비품이나 마을회관에 필요한 시설 들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내 일이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을경로당은 단순히 머물러 가는 장소가 아니고 노인분 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해주고 여가생활, 건강관리 공간으로 주민 화합의 장 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몇 년씩 미루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복지관리 분야의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확대 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해 주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보 훈 유공자에 대한 조례로 제공하고 있는 수당이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지원이나 타지자체와 비교시 너무 열악한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도시 기반시설이 확대되어 외부적으로는 발전되고 행복한 도시라고 하지만 저소득 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그리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의 경우 평균 연령이 85세입니다. 매년 이분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6.25참전용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한 시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은 선진화 시켜 주 시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우를 해드리는고 보고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할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참전유공자만이 아니 라 보훈대상자들에게도 그분들이 정말 스스로 예우를 받는다,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자긍심 고 취를 위하여 문패 달아주기 시책을 하였고 수당은 올해 12만원으로 상향되었 고 내년에 1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6.25참전유공자는 계속 상향되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 비교시 저희가 인근 시군보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시군 형평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에 대하여 양구 도농문화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도농조합이 어떤단체인지, 오케스 트라를 지도하는 주체와 참여하고 있는 대상, 오케스트라 레슨 시간 등 운영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는 농촌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현악기, 목관 등의 악기로 합주 기회를 마련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 업이고 38명입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는 다문화, 청소년, 일반인 누구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지역아동지역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방 과후 공부방,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서비스라고 생각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바립니다,

토기장이 지역아동센터는 방산지역에서 운영하고 있고 매일 방과후 학습지,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산면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입니까?

네.

요즘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현재 방산은 토기장이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방과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구지역은 아동 학대 신고는 없는 편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지원사업 관련해서 매년 읍면 단위로 필요한 곳에 발언하셨듯이 20년이상 경과 된 경로당이나 마을회 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안면 오유2리의 경우 경로당이 25년 가까이 되 었고 올해 가보니까 도배도 노후되고 장판을 쥐가 구석구석 쓸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되어 90여만원 들여 장판 일부를 교체 하였습니다. 사업현장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노후되어 쥐가 득실거리는 마을이나 경로당이 양구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오유리 경로당 장판교체 해주신 것 알고 계십니까?

쥐 얘기는 못들엇습니다.

보고 못받으셨죠. 해안면 다른 마을은 신축한지 오래되지 않 고 어느 정도 다 괜찮은데 오유2리의 경우 25년 가까이 되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해도 25년이 경과되는 노후된 곳입니다. 그 인근이 군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판단하셔서 내년 사업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경로당이 너무 노후되고 공간도 협소하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 전반적으로 판단하셔서 차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오유2리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분리되어 있고 경 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마을회관이 92년도에 재건립하여 24년정도 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신축 마을회관, 경 로당, 공동이용시설은 20년이상 된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현지 점검하 겠습니다.

건물 내부에 많은 쥐들이 다니면서 장판, 도배지를 훼손할 정 도이면 건물은 보나마나입니다.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검토가 될 수 있도 록 판단해 주시고 두 번째 각 마을 및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하계기간에 지난 번에 본 의원이 질의 했지만 일부 신축한 마을이나 댐주변지원사업 받는 마을 은 경로당에 에어컨이 있어 여름에 시원하게 휴식도 취하고 쉴 수 있는데 ...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기온 30도 넘어가고 열을 많이 받다 보니 실내가 더워서 있을 수 없을 정도여서 어르신들이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 난번 파악을 해보니 지원 받는 마을이나 일부 신축한 마을만 에어컨이 설치되 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려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든 최소한 1년에 경로 당마다 면단위에 한 대나 두 대 사업으로 조치가 되어야지 어르신들이 더운 날씨에 일도 못하시고 자녀들이 일하러 논 밭에 가면 마을회관에 와서 휴식도 하고 식사도 하시는데 땀 뻘뻘 흘리고 더워서 애처로워 보일 정도입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 년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 상당히 더운 것은 저 희도 인지하고 있고 현재 마을회관에는 선풍기를 일괄 지원하고 냉방비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설치가 일시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에어컨을 설 치해도 운영 유지비가 일반 가전제품에 비하여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치하 는 것 자체가 어느 마을회관을 지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전 경로 당에 다 지원을 해야 하는데 운영비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에어컨 설치되어 이용하는 곳이 있으니까 진단을 해서 1년에 냉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고려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더운 시간대에 한두시간 가동하고 어 르신들도 전기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르신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양구군 89개 경로당에 20개 가까이 있다면 나머지 마을 대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되어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12쪽, 학력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 관련해서 교육경비를 양 구군에서도 양구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양구 군이 좀 더 학생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긍정적 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체육부를 위 해서 차량이나 기타의 것을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엇습니까?

현재 차량 지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확실히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죽리초등학교 수영부가 있는데 아이들이 통학도 땀봉이나 산밑에 있는 친구들이라 부모님은 새벽에 수박 순 작업이나 논밭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희망택시를 이용해서 학교에 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대부분 수영부입니다. 죽리초 수영선수들이 어디서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연습을 하고 각종 대회 상위권 입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도민체전도 우 승을 했지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양구를 빛낼 선수들이고, 아침에 학교에서 수 영장까지 택시나 보조사업을 차량을 통해 학교를 통학하고 오후에는 수영장 가서 연습을 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돈을 내고 버스를 타고 나가는등 애로사 항이 너무 많습니다. 승합차 한대 정도는 체육부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를 위한 예산도 차후에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각 학교의 단체지원 금이나, 교육경비로 가능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부서에서 교육경비 지원업무를 보고 있는데 교 육경비에서 일부 체육지도자에 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하신 차량 지원이나 수영부 육성은 저희부서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교육경비가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 에 문화체육과와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 학력신장이나 각종대회 성 과를 내는 사업에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관련규정을 검토하 여 차후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세가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부업활동 관련해서 하절기 신청 아직 안받으셨죠?

신청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니 하절기 신청하 는 학생들이 부업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겨울에는 일할 분위기가 안되기 때 문에 인원이 많지 않은데 여름철에는 일이 많으니까 가능한 다 부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그 예산은 다 반영시키기로 했습니 다. 어린이집 CCTV 추가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확 인해 보시고, 장애인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현장답사 10여군데 다녔는데 양구백토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카페촌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동료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장애인들이 커피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적은 소득이지만 장애인들이 어려운 상황을 공동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여성강좌에서 바리스타, 이태리 요리도 배우고 계시니 같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화관에서 팝콘도 팔고 있는데 새로 영화 관을 짓게 되면 그분들의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장애인분들도 그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영화관이 건립될 때는 코너를 하나 마련해서 주 말에 장애인들이 봉사라고는 하지만 일부 수입을 창출해서 장애인들이 이익금 을 가지고 다른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활동영역을 넓이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 원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장과장 고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을 모 시고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 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저 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 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 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는, 소통과 참여의 열린행정 강화,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강 화, 스마트하고 가치있는 군정홍보활동 전개,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에 대해서 는 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고서 20쪽,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 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라고 보는데 행정직 여성담당을 보직을 했습니다. 여성공무원은 차별이나 양성평등에 배치되는 인 사행정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공무원이 관리자로서의 경력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역없이 보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여성공 무원의 잠재능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부서, 군정의 발전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 본인의 희망을 감안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업기술 센터는 40 ~50 년 농업경력이 있는 농업인을 상대해야 하고 상담을 해야하는 부 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시 질의 하겠습니다만 인사를 만사라고 하는 데 이러한 인사를 적재적소의 보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과장님의 견해와 향 후 인사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이 있어 담당들이 변동이 있었습 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신규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잘하는 업무도 있고 여성들이 잘하는 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부서에서는 본인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여성, 남성이 적재 적소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신규 사업을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개인의 적 성을 고려해서 본인의 애로사항도 인사부서에서 듣고 있으니 참고하여 인사행 정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인구늘리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58명이 감소 되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여년 동안 인구늘리기 노력을 해서 매년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군부대, 기관단체 등 홍보도 많이 했 는데 인구가 줄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줄어서 아쉽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매 년 그렇지만 상반기중에 군부대 간부들이 많이 전역되었습니다. 6월 23일 신 규 간부들이 들어오는 것을 파악하여 양개 사단을 집중적으로 주민등록 전입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기관단체의 경우 인구관계를 홈페이지에 오픈시키 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6월에 여러 가지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서 다시 인구가 늘어나도록 할 계획입 니다. 그 이후로도 군부대 간부 미전입자에 대한 용어를 잘 파악하여 전입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단체도 계속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운동법이 양구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군부대나 기관의 임직원 주민등록 이전과 관련하여 시책뿐입 니다. 그러나 이 시책은 실질적인 인구증가의 시책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을 말씀 드리면 10여년 동안 인구가 계속 늘었 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구늘리기를 능선으로 말하면 9부 능선까지 오지 않 았나 생각합니다. 10여년 동안 이삼천명 늘었는데 농촌의 경우 고령자가 돌아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고장 오는 것 보면 놀랄 정도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렇지만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노력하기에는 농촌의 특성상 인구가 많이 늘거라 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귀농귀촌, 출산장려, 일자리 창출 등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 행정기관 등에 오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왔다갔다 하지만 제대로 인구를 늘리려면 귀농, 출 산장려를 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쪽,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관련하여 우리군 정착지원 조례에 보면 세부적으로 2차 정착자금, 정 착사업, 정착생활, 정착유도를 위한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 는 것이 주택신축이나 구입시 이차보전이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이차 보전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나 상급기관을 보면 국가보훈 처의 경우 주택 구입 및 신축 관련해서 3% 금리로 20년 상환, 아파트도 마찬 가지고, 임차도 최소한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도 상급기관과 맞게 이 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관내 정착한 인원이 몇분입니까?

지원자는 19명입니다. 그리고 제대자 파악중입니다. 그리고 대출 조건은 3년 거치 7년입니다.

늘리면 늘려야지, 이차보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시책 에 맞게 전세자금 7년으로 되어 있지만 주택이나 아파트 구입, 분양은 거의 20년 정도 국가에서 해주는 것으로 장기복무 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희생이나 노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라도 이자지원, 대출지원 해주고 있는데 양구군에서 도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급기관과 맞게 검토해 주시고 두번째 이차보전 기간은 짧은 편인데 담 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기존 몇 년전에 6%대에서 현재 5%대입니다. 거의 금리가 3% 내외에서 담보대출 주민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1금융기관에서 그렇고, 2, 3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어 그런지 몰라도 두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협중앙 회나 1금융권에서 3%나 그 미만대로 이차보전 50% 해도 1.5%입니다, 예금금 리가 1.5% 이런 마당인데 그리고 담보도 주택이나 분양된 아파트를 담보로 해 주기 때문에 떼일 걱정도 없으니 대출금리가 낮은 기관으로 유도를 해주실 것 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2금융권도, 1금융권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자율은 개인마다 다 틀리고 개인의 신용도 파악을 해서 이율을 정하기 때문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신용 좋으신 분들은 이자가 쌉니다. 금융권은 농 협, 신협을 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대로 추천해 드리고 금리는 개인들의 신용도 에 따라 다르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쪽, 합리적인 인사행정 관련해서 한가지 더 당 부 드리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의원 분들이 5급 사무관이상 간부직위 에 여성공무원을 반영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올해 군수님이 어느 정 도 공감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5급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20명 정도 되 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단 1명이라도 여성공무원들의 의욕고취나 인사행정에 많이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 연말 이전에는 실질적인 인사조치가 있어 가장 훌륭한 여성 공무원 중에 1명을 선정해서 여성사무관이 올해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간담회시 군수님도 말씀 하셨지만 인사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 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월 15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22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2 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