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제219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심의를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유남숙 위원님과 이재호 위원님께서 각각 위원장과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남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이재호 위원입니다. 제219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입니다. 먼저, 금일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고, 6월 15일에는 자체심의 내용을 심사보고 후,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선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서(안) 2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666억 6,176만 4,6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92억 4,376만 3,026원이고, 지출액은 2,773억 972만 8,579원이며, 수납액 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잔액 919억 3,403만 4,447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287억 2,535만 6,304원이고, 사고이월은 161억 387만 9,67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 7,267만 5,193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4억 3,212만 3,28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470억 683만 6,3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04억 2,557만 8,074원이고 지출액은 2,654억 5,915만 4,579원이며 그 차인잔액 849억 6,642만 3,495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84억 8,829만 214원, 사고이월 143억 1,725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6억 3,655만 7,271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5억 2,432만 1,010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1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총괄결산 상황은 기타 특별회계 총괄과 일치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96억 5,492만 8,3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8억 1,818만 4,952원이고, 지출액은 118억 5,057만 4,000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잔액 69억 6,761만 952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억 3,706만 6,090원, 사고이월 17억 8,662만 4,67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611만 7,922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780만 2,27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2억 124만 9,3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억 1,096만 6,108원이고 지출액은 68억 2,693만 990원이며 그 차인잔액 10억 8,043만 5,118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억 3,706만 6,090원, 사고이월 4억 9,529만 8,57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5,157만 8,798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8만 2,480원이고 지출액은 4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654만 2,4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250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1,027만 6,990원이고, 지출액은 8억 5,675만 6,550원이며 그 차인잔액 5,352만 4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3,602만 6,262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49만 4,1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1억 3,334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억 8,045만 1,891원이고, 지출액은 25억 4,149만 6,450원이며 그 차인잔액 11억 3,895만 5,441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 5,132만 6,100원을 공제한 10억 8,762만 9,341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2,764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3,399만 1,270원이고, 지출액은 4억 2,298만 7,6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100만 3,6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2억 2,826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8,590만 1,772원이고 지출액은 8,502만 3,100원이며 그 차인잔액 2억 87만 8,672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8억 2,2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억 9,435만 442원이고 지출액은 11억 1,292만 8,510원이며 그 차인잔액 35억 8,142만 1,932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 12억 4,000만원을 공제한 23억 4,142만 1,932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3,666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9,526만 3,999원이고 지출액은 401만 800원이며 그 차인잔액 8억 9,125만 3,199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중 도출된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월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이월액이 479억 818만 1,080원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나, 세입결산액의 13%, 세출결산액의 17.3%에 달하여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당해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도 없이 100% 불용,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시기,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황에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차인잔액 비율이 큰 것은 그만큼 운용실적이 미미하다는 뜻으로 특별회계 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실성 있는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입니다. 이미 목표액이 달성된 기금이 있는 반면, 사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금이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추진방법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조성 목표액의 설정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5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