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2015년도 결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과 읍·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2억 7954만 7000원에서 예산액 외에 예산 성립의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3520만 원, 예비비가 그 해에 5억 1769만 6000원이 지출이 돼서 예산현액은 267억 97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인행위를 9억 6427만 6000원을 해서 지출은 9억 4537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잔액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로 1890만 원, 풀(pool) 용역비에 환경보호과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 잔액으로는 258억 32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많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으로 공정종합운영에 사무관리비 870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주요업무계획 책자 등 동영상 등을 제작을 하고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759만 6000원이 남았는데, 역시 인재풀(pool)로 쓰고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바로 아래쪽에 연구용역비에 160만 원이 남았는데 행복온도 100℃ 만들기에 연구용역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제교류, 사무관리비에 131만 6000원이 남았는데 우호교류도시 초청 차량임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두 번째 목에 국제교류, 국제화여비에서 327만 원이 남았는데 이 역시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직원들 국외연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역시 외빈 한 명 축제 때 방문 규모가 적어가지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47만 원이 남았습니다. 발전제안제도운영에 기타보상금에 175만 원이 남았는데 군정제안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3건에 세 명에 5건이 나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행사운영비에 106만 원이 남았는데 자매결연도시에 방문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소형버스로 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 시군에서 오신 손님들 접대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4쪽 하단 부 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1193만 3000원이 남았는데 각 종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책자 유인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국내여비에 398만 9000원이 남았는데 예산계 여비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11만 8000원이 남았는데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간담회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두 번째 단원에 공통예산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106만 2000원이 남았는데 그 풀(pool)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역시 국내여비에 2152만 7000원이 남았는데 직원들 중앙부처 출장이라든지 풀(pool)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역시 풀(pool) 자산취득비로서 122만 원이 남았습니다. 감사관리, 사무관리비에서 408만 7000원이 남았는데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복사기 임차료 등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96쪽에 세 번째 단원에 법무관리 포상금입니다. 1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소송 수행자 직원들이 했을 때 포상금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직원들이 소송 수행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남았습니다. 100만 원, 정책업무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262만 원이 남았는데 정책계에 정책에 참석수당, 사무용품비 등 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서 두 번째 단원에 연구용역비가 259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풀(pool)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1건이 189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259만 원이 남았습니다. 97쪽에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대회협력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33만 8000원이 남았는데 향우회 행사 등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장수읍이 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933만 원이 남았는데 환경미화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205만 7000원이 남았는데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잔액입니다. 아래 작은 목욕탕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306만 3000원이 남았는데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월액여비가 458만 원이 남았는데 육아휴직, 등급 직원들 월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되겠습니다. 337쪽에 청사운영에 공공운영비 1847만 6000원이 남았는데 유가 하락 및 공공요금 절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계방역에 기간제근로자는 기본급에 잔액이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지원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456만 원이 남았는데 그 이장회의에 불참자랄지, 농번기 회의를 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343만 원이 남았는데 자치위원, 참석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386만 원이 남았는데 하절기 그 35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역시 인제 하절기 미 운영 35일분에 대한 77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 월액여비는 219만 4000원인데 그 육아휴직 등으로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암면에 341쪽에 청사운영에 공공운영비 1165만 6000원이 남았는데 전기요금, 유료비, 난방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13만 2000원이 남았는데 공사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104만 7000원인데 전기요금, 운동기구, 수리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청결유지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121만 4000원인데 사역인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은 체육공원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321만 4000원인데 전기요금하고 캡스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176만 6000원이 남았는데 복사기 임차료와 급량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356만 2000원이 남았는데 역시 인제 분만휴가랄지 직원들 휴가가 같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계면입니다. 345쪽에 먼저 그 청사운영에 시설비가 100만 원이 남았는데 청사유지보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05만 4000원인데 청소차 대체 구입하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시설비 418만 3000원인데 그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204만 2000원인데 영·호남 교류 서상면행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128만 원인데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11만 6000원인데 소식지 제작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02만 원이 남았는데 역시 자치센터 운영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16만 7000원인데 자치운영,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서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이 140만 원 남았습니다. 이건 민간인들 진화 출동비, 급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72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에서 594만 1000원인데 문화복지관,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348쪽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208만 7000원이 남았는데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에서 363만 1000원인데 이 역시 분만휴가랄지 직원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349쪽입니다. 청사운영에 공공운영비 492만 7000원인데 공공요금, 청사운영 그 공공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 275만 원은 그 자치센터 잔액에 대한 그 대상지가 없어서 전액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 월액여비에서 266만 원이 남았는데 역시 그 육아휴직이랄지 직원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남면입니다. 353쪽에 청사운영에 공공운영비 1101만 2000원이 남았는데 그 연료비랄지 소규모 수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시설비에 159만 9000원이 남았는데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373만 9000원인데 그 소식지 우편요금이랄지 정화조 수거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민간인재해복구활동비도 역시 민간인 산불 발생에 따른 급량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월액여비가 277만 원이 남았는데 육아휴직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북면입니다. 357쪽입니다. 청사운영에 공공운영비 1008만 4700원이 남았는데 관용차량 유료비랄지..(청취불능)..공과금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결유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12만 4000원 보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면민의 장 시상에서 행사운영비 105만 원이 남았는데 시상자가 없음에 따라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262만 2000원이 남았는데 소규모 수선비 및 공과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시설비 310만 원이 남았는데 안전진단용역비, 주민센터에 안전진단용역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샘골체육관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271만 1000원이 남았는데 전기요금 및 공과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비에 140만 원 역시 민간인 급량비 산불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122만 9000원인데 인쇄비랄지 급량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90만 원이 남았는데 청소차량타이어 교체, 안전검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에서 314만 5000원이 남았는데 역시 육아휴직 등 결혼에 따른 직원들 여비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현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금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4800만 원 중 지출액은 14억 1700만 원이고 잔액은 1억 3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의정활동 및 대외협력, 의원국내여비가 2334만 원은 의원출장여비지급 잔액이고 의회업무추진비 310만 5000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12만 1000원은 보험료 불 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 정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은 318만 1000원으로 사업장 현지 확인 전문 컨설팅 인력 미 발생 집행 잔액이고 사무관리비 491만 8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62쪽 공공운영비 1500만 6000원은 난방유류 및 차량유류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고 행사운영비 400만 원은 전북시군의장협의회 미계체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33만 3000원은 상임위원실 설치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보수 5459만 원은 직원급여 및 수당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308만 7000원은 청원경찰 급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63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51만 6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34만 1000원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의원님!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액 대비 불용액을 비율별로 해보면 현액 대비는 12.1%가 불용잔액이 되고 예산액 대비는 14.5% 불용잔액이 발생했는데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산을 볼 때까지 예산 전액이 불용이 되거나 또는 대부분에 높은 비율이 한 80~90% 정도에 불용잔액이 발생하는 것들이 실과에 많이 나타나요. 실과에... 근데 그것은 중간 추경 때 정리를 미리 예측을 하는 사항들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미리미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전략적 선택 차원에서 조금씩 남은 것은 정리를 일부러 안 해..

아니 뭐 조금씩 남은 것은 상관은 없는데 전액 또는 70~80%씩 남은 예산들이 실과 보고를 하다보면...

그런 건 좀 뭐..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

예, 한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군정살림 하시느냐고 애쓰시는데 실지 인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살림살이도 인자 전체를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상에 세입·세출 처리현황하고 순세계 잉여금 발생 상황을 보면은 전체 일반회계를 볼 때 3177억 중에 이월이 755억입니다. 24%를 차지해요. 그 중에 명시ㆍ사고이월이 340억이고 순세계가 388억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명시, 사고이월에 경우 인자 사업집행이 더디거나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고 또 명시의 경우는 예산 성립시기가 늦어가지고 집행을 못할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있을 수 있지만은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는 예산서의 판단 쪽에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추경 등을 통해서 부서 등에 대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고 또 예산집행 독려 및 정리가 필요한데 지금 그 문제점이 있고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2015년도에가 일반회계가 388억인데 당초 이것을 지금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388억 중에 223억을 하고 1회 추경에 지금 53억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153억을 가만히 갖고 있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집행기관에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어느 사업을 할지는 뻔해요. 그럴 때 당초에 좀 일찍이 집어넣어서 사업을 좀 이렇게 그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좀 추진하러 나가야 되는데 늦게 추경에 넣다보니까 또 이월 되서 또 순세계로 남고, 또 순세계로 남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명시, 사고도 증가 순세계도 보통 내려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놓고 우리 군 재정 튼튼하다 이렇게 막 아껴서 썼다. 모르는 군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 잉여금 쪽에 미리미리 좀 이렇게 좀 예산편성을 해주셔가지고 가주는 것이 맞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단점은 있습니다만은 물론 인제 추계를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인제 몇 %를 잡을 것이냐는 인제 뭐 본예산이야 그렇다 치지만 추경 정도에서는 그 순세계 금액은 어느 정도 얼추 집계는 하거든요.

예, 그렇지요.

근데 인제 다만 1회 추경에 얼마를 잡을 것이냐 이건 결산이 안 나온 상태에서도 또 잡았거든요. 1회 추경도

1회 추경 결산이 지금..

1회 추경이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 잡을 것이냐 도 뭐 생각도 좀 했었지만 아시다시피 인자 큰 사업들이 지금 미결이 되고 아직 뭐 결단이 안 되는 상태들이 있는 양돈단지랄지 또 만남의 광장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또 산재해 있어가지고 조금은 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거의 뭐 다 잡아넣을 수도 있는데 전략적인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어...

예,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자 군수님 입장에서는 좀 남는 돈이었어야지 나중에 좀 쓸 돈이 생기니까 근데 군민들은 군수님 찾아와서 정책건의도 하고 뭣 도하고 쭉 하다 할 것 같으면은 재정이 없을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인자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인자 그래도 너무 남겨놓는 돈이 많다. 그리고 인자 또 순세계 쪽을 볼 것 같으면 지금 388억 중에 정책사업 잔액이 93%로고 행정운영경비가 6%로 해서 23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한 번씩 실과에 대해서 지금 예산 교육도 이렇게 시키고 또 회계분야 먼저 교육시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인자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각 실과에 볼 것 같으면요 실지 억지 예산을 세웠다 중앙부처에서 내려 보내니까 그냥 세웠다. 반납할 것 뻔히 알면서도 우리 군비 부담금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인자 또 아닐 것 같으면은 세워놓고 뭐 대상자 없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하여튼 없는 살림살이에 우리가 자립도가 지금 7%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없는 살림살이에 제대로 좀 알차게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이끌어 주셔야지 지금 현황부서나 이렇게 지원부서 같은 데선 별 신경 안 써요.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뭐 기획조정실이 막 그렇게 애가 타가지고 예산이 없어 방방 뛰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이렇게 리드를 해주시고 좀 알뜰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축방역추진에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지난번에 기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정영모 위원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2015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훈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서 관련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7쪽입니다. 총 9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2012년도에 장계 근린공원 내에 백화정이라고 하는 모정이 있습니다. 모정에서 백화여고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분이 모정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락에 따른 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골절 이렇게 큰 부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라든가 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경에 약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요구액이 최종적으로 법원 화해권고가 9000만 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기 인제 화해권고를 받아들여서 9000만 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가요 그 때 당시에 보면은 한 150일 정도 입원을 했었어요. 전북대병원하고 재활병원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다친 곳이 뭐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천골, 치골, 관절, 첩골, 주두돌기 뭐 이런데 골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당초에 그 사람들이 요구했었던 것은 그 노동력 상실이 한 49% 정도 노동력 상실이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좀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시 다른 원대병원에다가 다시 소견을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약 한 노동력 상실이 약 한 22%로 정도 된다. 그렇게 해서 요구한 내용을 인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활동은 합니다. 활동은 하는데 제가 인제..

제가 보충으로 답변.. 그 당시 사고 났을 때 제가 담당팀장 이였어요. 그 당시 높이가 4ｍ 90 이였거든요. 4ｍ 90인데 마루판이 쭉 연결되어있는데 크기가 1ｍ 10이고 폭이 30㎝ 였었어요. 근데 그사이로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서 갈비를 쪄가지고 갈비 5개가 부러지고 주저앉으면서 엉덩이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거의 뭐 정말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 치료가 잘 돼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살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경제과 김동철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7쪽 젤 하단부위가 되겠습니다. 재난방지민방위, 능동적인 비상대비, 공공운영비에 46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출액은 415만 원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5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로는 논개사당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 보수를 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638만 9000원이고 2015년도 수입액은 2억 1156만 7000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1억 375만 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억 4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수입 내역으로는... 죄송합니다. 이거 수입 년 월일에 2015년도인데 2014년도로 표기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으로 6279만 9000원, 도비보조금에 5187만 5000원, 예치금 회수가 3억 8638만 9000원, 이자수입으로 689만 3000원, 도합 5억 7095만 708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내력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1억 375만 원, 예치금 4억 420만 7087원, 합하여 5억 7095만 708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보고 드렸습니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윤정 문화체육관광사업소 문화예술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윤정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장님은 관광자원개발사업추진 사항보고에 참석관계로 문화계술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입니다. 기금 총괄은 2014년도 말 현재액 16억 3537만 7056원이 되겠고, 2015년도 수입액은 1930만 9670원이며, 2015년도 지출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3568만 6726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수입 내역 총계는 16억 5468만 6726원으로 예치금 회수에 16억 3537만 7056원과 이자수입액 1930만 9670원이며 지출 내역의 합계는 16억 5468만 6726원으로 예치금 16억 3568만 6726원과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서윤정 문화예술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저 건설경제과장.. 지금 그 세입에서 당초 2450만 원했는데 지금 720만 3170원을 지금 징수결정 해갔고 수납을 했어요.

예,

지금 메르스 사태로 방역소모품 구입하려고 375만 원을 더 추가로 변경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게 메르스 사태로서 국가재난으로 해가지고 인자 이것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중앙이나 혹시 도에서 지원 없었습니까.

아 이게 50%가 도비로 왔섰습니다.

여기에서 50%가 도비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요.

문화예술팀장 서윤정 예.

지금 16억이 됐는데 이자수입이 1900이예요.

문화예술팀장 서윤정 예.

근데 다른데 기금을 보면 예를 들어서 6억 4000 짜리도 1300만 원이 넘거든요. 이자수입이 그러면 10억 이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600만 원 차이라면 왜 그런 건지

문화예술팀장 서윤정 이것은 2014년도에 추경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2014년도에

문화예술팀장 서윤정 예, 마무리 추경 때 세워 진 걸로 10억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조금...

아 늦게 해서 이자수입이 줄었다.

문화예술팀장 서윤정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2014년도에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2015년도 지금 이게 기금 결산서인데 1년 치인데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자는 14년도에 추경에 세워졌다고 하도래도 15년도에 지금 이 예산은 지금 예치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자가 적은데 14년도 뭐 추경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우리 소장님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서윤정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2015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