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의안번호 278호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재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위탁 계약기간이 2016년 6월 30일로 도래됨에 따라서 장수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으로 시설현황은 총 3개소로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노인복지관입니다. 대지 면적이 7,343㎡로 건물 1동에 1,746㎡이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종사자는 5명이고 2010년 4월 30일에 개관하였고 장애인복지관은 대지면적 7,343㎡로 건물 1동에 1,311㎡이며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서 종사자는 21명이며 2013년 3월 25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는 대지 면적이 9,692㎡로 건물 1동에 598㎡로 지상1층으로 2013년 7월 1일에 개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역은 노인복지관은 자광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장애인복지관은 자광재단으로서 위탁기간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회원 수는 2015년도에 329명입니다. 보호 작업장은 장수사랑 복지재단으로서 위탁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근로 장애인은 2015년도에 25명에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장수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 일체와 장수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일체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16년 5월 16일 날 하였고 의회 동의안이 확정되면 위 수탁 운영협약서를 2016년 6월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 위탁 선정기준은 노인·장애인 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 여부와 법인의 부담금 수익사업을 통한 자부담의 비율적정성 여부 시설운영 관계법령의 준수사항 여부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대효과 및 주요프로그램 내력 및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강봉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을 현실화함으로서 사기진작과 함께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1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되어있는 신·구 조문 대비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에 보건의료원 전문의가 125만 원으로 한도액이 규정되어있는 것을 150만 원으로 조정하고 일반의 100만 원을 110만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전문의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조정하고 일반인은 80만 원으로 현행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81호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녀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절차를 보완 개정함으로서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조례별지서식 신청서로만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임신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별지 제1호서식 으로도 신청하도록 개정을 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 시 출생아 외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도 입금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의안번호 278번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 작업장 재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 작업장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보호 작업장 위탁 운영기간이 2016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장수군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수군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수탁자 제정능력 등 6개 분야에 1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장수노인복지관은 평균 80.5점, 장애인복지관은 80. 2점,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81점으로 재 위탁법인 합격기준 평균 60점보다 20점 이상 높았으며 안정적인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근무를 공중보건의사가 기피하고 있어 활동장려금 현실화 등 사기진작을 통한 우수한 인력확보로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공중보건의의 활동장려금을 보건의료원의 경우 전문의는 월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일반의는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보건지소 전문의는 월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지침에 월 기준 액 80만원의 두 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0일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을 보완하는 개정으로서 안제6조 제2항 제1호에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에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에서 출생아 또는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민원처리 간소화를 통한 관내출생가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으로서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

지금 재 위탁과정 이에요.

예.

그런데 장수군의 노인인구가 6,881명 그리고 장애인 인구수가 2,344명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뒷장을 보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15년도에는 2,123분이 이용을 하셨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게 복수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시는 분들이 몇 십 명이 계세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중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6,880분 중에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그 나머지 분들을 조금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노인 여기 6,881명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인데 전부다 이용은 안 하고 있고요. 활용방안이 되도록

1/20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 한도 내에서 이용하시는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송년의 밤 뒷장에 보면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똑 같아요. 280 네 분이 이렇게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인제 2군데를 합쳐서 한꺼번에 하잖아요.

예.

좀 더 많은 인원이 이 많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가지고 장수군이 군에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한 부분인데 숫자가 너무 적은 숫자가 이용하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하시고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