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지금 장미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업무추진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오수 의견 관광단지내가 지금 활성화가 전혀 안되고 있고, 그 반절은 30,000평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도립 양궁장으로 제공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30,000평에 대해서도 현재 가서 보면 특별한 시설이 없이 또 공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차라리 장미를 좀 심자 그런 제안이 있어서 장미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위치는 오수의견관광단지내로 했고요, 아마 총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예상액은 센터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약 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미단지 조성하는데. 그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보면 주로 100억 원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 식재 시설물, 구조물, 포장, 급배수, 연못 등 기반조성에 약 40억 원, 전기통신에 약 5억 원, 유리온실에 약 23억 원, 체험시설에 10억 원, 정자 휴식시설에 8억 원, 친환경화장실 또 장미묘 구입, 기타 사업비 해서 약 100억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장미단지를 본격 조성하려면 일단 저희군에 장미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장미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까지 채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

예.

앞뒤가 안맞잖아요? 지금 기본 조성용역 관련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나서 어떤 계획을 가려고 생각해야지. ○

물론,

전제를 두고서 끼워 맞추기식 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마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그 양반이 장미전문가 뿐만 아니라 임실군의 모든 전반적인 그 꽃이나 조경을 보기 위해서 지금 같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곡성 같은 경우를 보면 장미전담인력이 6명이 있다고, 곡성 장미단지에는 4명 6명이 장미 전담인력이 있대요.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나 군비를 도비를 요청을 해야돼죠. 저희가 사업목적에 맞게 작성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는 저희가 그 일단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또 드릴 것이고요, 일단 재원은 건설과에서 지역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00억 원을 신청을 해서 그 것을 일부 투입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본말이 전도 되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미단지 100억 원 들여서 해놓으면 의견공원 보다 장미공원이에요 이를테면, 오수분들이 그건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역경제활성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본질이 훼손 되버리면 그 계획은 아니간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정도 유휴토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한다면 측면에서 그런 문화적 인프라를 주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본래의 목적성을 뛰어 넘어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서 오수의견공원에 맞는 그 테마의 본질에 맞는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민한 문제 지역구를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꼭 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짚어야 할 건 짚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운영비 이를테면 자 국비도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많은 면적에 관리운영비는 결론적으로 우리군에서 부담해야지 되는 상황이 온다. 우리가 위성도시도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그런 정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느냐,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요. 그러나 단기적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주시고 보고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발언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결론을 의도하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그거는 짜맞추기고 끼워맞추기고 요식행위적인 것이지 그러면 뭣 하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냥 하면 돼죠. 우리 실장님 의지는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감정이 상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좀 깊이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절차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

저희가 일단 통상적인 연구용역을 할 때 충분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참고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남근 위원님께서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지만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모든 것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하는것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일단의 단체적인 성격만 가지고서 끼워넣기식 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민관협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행정과 민의 그 완충지대에 들어서 훈육하고 계몽하고 하는 부분들 또 행정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

예.

그것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그 권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속가능업무가 지금 타 시군을 보면 보통 환경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연초에 군수님하고 이 업무를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환경쪽 하고 김정흠씨 하고 그 사무국장 몇 분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지금 김윤배 목사님이 전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상의를 했었는데 군수님 의지는 지속가능발전은 기획감사실에서 봐라, 저희가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가 업무를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군수님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업무를 저희한테 업무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며칠 전 협의를 했는데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당성 용역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책자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간 저 실장님 위원님들 말씀 잘 유념해서 하여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우리 이번 1차 추경 편성하면서 세입예산 이렇게 확보하면서, ○

예.

약간의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있죠? ○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임실군 농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영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6쪽에서 69쪽, 그다음 74쪽의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89에서 9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를 수반한 일반적인 예산변동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기존 사업중에서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이라던가, 순수 군비투자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 총예산은 298억 원으로써 기존 예산의 26억 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89쪽, 중간 부분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이것은 우리 치즈마을에 있는 이플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하고 교육비 등을 통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0쪽, 윗부분 임순남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입니다. 이것은 군비 저희군을 포함한 순창군하고 남원시가 자부담까지해서 지특 그쪽 순창하고 남원도 마찬가지로 지특 1,200만 원이 포함되 군비까지 해서 2억 6,170만 원이 지금 이번에 군비 부담금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밑에부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총 100억 원 사업중에서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비로 다시 세워서 반납안하고 DS시설 임실 두만리에 설립됐는데 일부 보완을 해야하기 때문에 싸이로라던가 건조기시설을 위해서 1,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군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임실N과수 융복합화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30억 원 사업을 확보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복숭아라던가 배, 사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공식품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특을 포함한 군비 4,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밑에 시설에 이것은 군에서 직접 현재 고추가공공장 옆에 과실가공공장 280평정도를 건립할 계획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밑에부분 민간자본보조 임실쌀 가공공장 건립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옛날 면허시험장 자리에 할 계획인데 지금 4억 원을 세워야 하는데 군비는 재원의 부족으로 해서 지특만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빙어수정란 채란 사업 2,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군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도 민물고기시험장에서 금년도 3월달에 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중지원이 돼서 군비는 이번에 삭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쌀육성 장려금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밑에부분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친환경 유기농자재 4,300만 원과 친환경쌀 들녘별육성 지원사업해서 8,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것을 친환경쌀 육성장려금으로, 지난해에는 쌀장려금 가마당 5,000원 씩을 줬는데 이것을 그렇게 따지면 ha당 6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기존의 밑에부분 유기농자재가 ha당 120만 원, 90만 원 해가지고 총괄적으로는 유기농하고 무기농이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유기농은 햅쌀 180만 원을 보상으로 주고, 무기농에 대해서는 무농약에 대해서는 150만 원 주는 것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쌀농가가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직접 주는 것으로 왜냐면 받는다고 했다가 안한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확대가 되고 친환경쌀을 장려하기 위해서 실제로 인증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92쪽과 93쪽은 국도비의 수반된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있으면 답변드리고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93쪽까지는. 94쪽 되겠습니다. 위쪽 중간부분 벼 병해충 사후방제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지사면만 무인헬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오수면까지 확대를 해서 무인헬기공동방제 사업비가 추가로 돼서 6,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밑에부분 민간자본적보조에서 단동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신규로 넣었고요, 이것은 지난번 폭설이라던가 강풍에 피해를 많이 봐서 비닐하우스가 많이 붕괴 및 파손이 돼서 일부 농가 요청이 많아서 일부를 올렸고요, 밑에부분 딸기하고 토마토 양액재배시설 상토지원으로 해서 1억 원 그래서 딸기는 약 3년주기로 해서 교체를 해야되고, 토마토도 2년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기가 돌아와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부분 잎담배 운반시설 지원은 엽연초생산조합에 운반차 쉽게말해서 저희군을 포함해서 전북 엽연초가 11개 시군 우리도내에서 하고 있고요, 논산까지 포함해서 그다음 정읍에서는 정읍, 고창, 부안, 군산 4개 시군이 정읍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편의를 위해서 입담배 운반차량할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지게차 지원할 계획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위쪽 상단부분 과수농가 수확운반상자 지원에 3,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SS기 지원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과수동력운반차 2,100만 원 신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숭아 농가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타 시군이 포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서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30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이것은 오이라던가 토마토, 부추, 영지버섯, 딸기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하우스 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96쪽, 특화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재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이제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가을철 수요가 있고 그래서 2억 원이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고 하다보니까 사전에 2억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지원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1억 3,000만 원만 올렸는데 다음에 수정예산때 다시 설명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우리군 전체재원이 없어서 저희과에서 자체 삭감을 해서 1억 원 정도 더 요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2억 3,000만 원 정도를 가을철 포장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7쪽, 상단부분입니다. 택시외부 광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5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차피 버스가 천안으로 하다 보니까 택시업계가 타격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비 어차피 있는 사업비를 좀 증액을 해서 그분들의 손실을 좀 일부정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외부광고 사업비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1,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 밑에부분 농협출하약정농업인 월급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2억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본예산에 1억 4,000만 원만 반영이 돼서 추가로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귀농귀촌 사업과 관련돼서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저희들이 한 1억 2,500만 원 했는데 실제적으로 요구가 한 37농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면 소득사업에 우리가 일부 절감을 하고 주택사업이 귀농인들이 지금 수요가 많고 실제로 보금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자금이 또 이번에 수요조사에 한 20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추가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귀농귀촌 삶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에부분 수요자중심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지개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치즈마을이 되겠는데요, 심요섭씨가 하는 두마리목장과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유생산된 것과 관련해서 가공시설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99쪽, 보조금은 일반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중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비비에서 7억 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소득금고가 재원이 제하고 나머지 7억 원 정도를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91페이지. ○

예.

육성 장려금 지원하고, 민간적자본사업보조 여기 농자재하고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3,000만 원은 장려금 지원으로 계상했는데 농자재 지원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명히 친환경 유기농 쌀을 이렇게 경작하는 인원은 확정이 되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

저희들이 지금 쌀과 관련돼서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54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72ha 정도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로는 81농가 120ha 쉽게 말해서 금년도에는 친환경이 27농가가 증가가 된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돈 주려고 합니다.

올해 몇 농가가가 늘어났어요? ○

작년보다 27농가.

고맙습니다.

관계는 거의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되네. 9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서 벼 육묘용 매트 상토지원에서 감액부분이 조금 있네요? ○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부 심는다고 했다가 안한부분도 일부 있고요, 벼농사를 면적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아까 소규모 농가 1,000㎡, 300평이죠. 이하 농가를 해주는데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재배를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배량이 좀 줄었다고 봐야죠, 당초 신청량보다.

, 신청자 대부분은 다 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다 그 말이죠? ○

예. 다 소진하고 1,000만 원 남아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저장시설요, 875만 원요?

이것은 저희 동부권고추요 고춧가루공장내에 그 시설이 지금, 미안합니다. 조공시설 중에서 에탄가스 제거하는 살균제거시설이 전문용어로 플라즈마큐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 일부가 오래 되가지고 마모가 돼서 그 시설 일부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APC. 산지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50%를 우리가 군비로 이번에 새로 넣은거죠, 추경에. 본예산은 없었고요,

없었다. ○

예, 시설보완사업으로 추가로 나와서 추가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도움을 줘야되나? ○

어쨌든 농가들을 위한 단지고, 농가들하고 농산물 관련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내야 농협에 있는 조공이지만 어쨌든 농민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원을 일부는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농협에서 하죠, 당연히.

? ○

예.

9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계정란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이것이 당초의 사업으로 보면 국도비에서 끝나는거 아닌가, 우리 군비도 보조를 계속 해줘야 돼요? ○

이것은 그 국도비 수반 보조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말씀대로 이것을 다시 설명 드리자면 당초에 저희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우리 관내에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개 마을을 했고 금년도에 2개마을이 추가가 되고 그래서 18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개마을이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풍마을이 금년도에 탈락이 됐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체험객 수라던가 매출액 여러 가지 그 현장 실사를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실사단이 나와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는데 수풍만 올해 올렸는데 탈락이 됐고요, 청웅 수풍이 되겠고, 그 다음 덕치에 천담에 강변살이라고 해서 체험마을이 지정이 됐는데 거기는 천담권역 권역사업으로 3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이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로는 10개 마을 중에서 8개 마을이 금년도에 사무장 지원비가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보세요? ○

지금 어려움이 다 있지요, 마을마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마을별로 어쨌든 주민들이,

마을별로 차이는 있겠지. 잘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어째 됐던 지원이 전혀 없어버리면 농가들 자체로 스스로 일어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라던가 지자체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도비 사무장 지원 관련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이뤄지진 않을 거 아녀요? 국도비는. ○

일단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지정이 되어야 아까 그 응모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평가를 해서 아까 그 일몰제로 해가지고 못할 분은 못하고 아까 우리같은경우는 치즈마을이나 신전마을 그런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인가 계속 2011년부터 해왔거든요, 그것은 꾸준히 자생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일정부분 자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계속 국가에서 해준다는 거죠,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금년도에는 군비 작년까지만 군비를 해줬는데 군비 순수사업으로 그것을 올해는 없앴잖아요, 없애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만 해주자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해준건만 군비로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90쪽의 임실광역조합법인 이란 것이 있었어요? 친환경단지. ○

광역 아까말씀대로 광역농업단지가 100억 원 사업인데요, 그 사업중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법인을 만들었죠, 친환경 그래서 내내 야 축협이라던가 농협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조공, 친환경연합회, 그렇게 해서 5개 조직이 법인화가 되었죠. 그래서 아까 주체별로 사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축협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그렇게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친환경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수 오류리에 하고 있는 그 순환센터 그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생물센터는 올해 현재 이번에 사업자 선정해서 할 것인데 그것도 축협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조공에서 하고 있는 것이 두만리 DS시설 벼 건조시설 그것이 들어가 있고요, 청웅 향교리에 친환경하우스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앞으로 할 것이 조공에서 할 사업이 APC의 유통센터 또 친환경시설센터 하는 그 사업, 크게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제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눈 크게 뜨는데, 그 밑에 전라예술제 그거 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

예, 전라예술제는 저희가 예산 설명자료에 드렸습니다만은 도내에 10개 예술관련 단체가 주축이 돼서 전라북도 예총이 현재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시군을 해마다 다니면서 한 번씩 그 군민들을 상대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은 보통 한 4일정도 하는데요, 3일내지 5일정도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한 3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1정도는 군에서 부담을 해주면 나머지 2억 원 정도 3분의 2정도는 그 도에서 시군에서 확보된 것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확보가 되면 올 가을에 예술제를 한번 개최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곁들여서 임실군에는 아직 예총이 설립이 안되어 있는데 현재 예총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들의 어떤 단합과 친목도 같이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임실은 물론 아직 경쟁력이 제고가 안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대한민국에 없는 자원을 가지고 필봉. ○

예.

그 우리 위원님중에서도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문화적 인프라를 여러 가지를 다 함께 향유하는건 좋지만 가을이면 우리 축제도 많이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번기이고 그래서 굉장히 일손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부분인데 아직은 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 아닌가, 이게 뭐 강제사항입니까? ○

아닙니다.

예. 도내 군단위에서도 많이 개최를 했고요 저희 임실군에서는 그동안에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한번쯤은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10개 협회 중에서 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

지금 한 6개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인, 그다음에 사진, 그리고 특별히 동호회가 미술, 연극, 영화, 음악, 건축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 ○

음악도 있고요, 연극도 있고, 또 무용도 있고 지금 다 있습니다. 아직 지금 전체적인 저희가 예총 임실군지부가 결성이 안되서 그러죠.

, ○

예.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져 찢어져요. 하여튼 안타까운 점이 있네요. 예산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물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돈도 900만 원도 아니고 9,000만 원을 들여서 3박 4일 동안 과연 우리군민들이 얼마나 문화를 향유하겠느냐 그 가을에. 그래서 하여튼 조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제사항인지 아닌지를 여쭙고 싶어서 얘기 드렸어요.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희과 그 해당되는 예비비는요, 섬진강댐특별회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댐특별회계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저기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이 결론적으로 그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쓸 수 있는 성격도 포함이 되는거 아니야? ○

그것은 그 기획감사실에.

, ○

포괄적으로 세우는 예산에서 활용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지난연도에도 그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예비비지출항목을 보니까 그것만 지출이 됐더만요, ○

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메르스 관련해서 그것은 그 국민안전처나 도로부터 예비비를 활용해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때 소독제하고 그 방제복 그 정도 구입한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이 꼭 국가적으로 뭐 재난이 발생을 했거나 그런 때에만 상부의 지시를 받고 쓸 수 있느냐 그거여? ○

일반 예비비는 그렇게 해서 씁니다.

예. 일반적인 어떤 지자체에서 꼭 필요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쓰는데 그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의회의 지출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평시 예비비는 지출하기가 좀 어렵죠. 근거가 있어야 지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근거없이 쓴다는 것 보다도 그 방어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하고 하는 것이 물론 재난과에서 늘 하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보면 뻔히 피해가 발생될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예방차원에서 그런 예비비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고 내가 물어보는거예요. ○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30쪽의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해가지고 당초 지방하천어도보수 해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목 변경을 해가지고 하천 준설로 목 변경을 했네요? ○

예.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지방하천어도보수 요인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

꼭 보수계획이 수립이 되가지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 국토부에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설치된 취입보 중에서 어도가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감사원에서 국토부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임실군 관내에 취입보중에 어도가 안 된 그 취입보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어도를 전체를 다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어도보수를 꾸준히 해마다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계획이 어도보수 해야 할 부분이 좀 저기해서 그 부분을 하천준설이 더 급해가지고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도보수 보다는 하천준설이 급해가지고 하는 거 아녀요? ○

예.

그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는 어도보수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어도보수도 어떤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녀요, 그죠? ○

그렇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10시부터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