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심민 군수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은 뒤,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6-48,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성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쪽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된 109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가 2014년 정산분 8억 7,000만 원이 배분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83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소관으로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는 성수산을 역사적 가치와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자연공원법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을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발굴 및 공모사업 대행을 위한 군정발전 협력 전략과제 발굴에 4,000만 원을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2차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전북도가 5,000만 원, 6개 시·군이 3,000만 원 씩 부담하여 총 2억 3,000만 원 전라북도 주관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실군 장미단지 조성 완료 등 오수의견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같이 오수의견 장미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화 여비입니다. 군정 주요 핵심사업 사료 조사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요시책 관련 연수 1,500만 원 지방행정연수원 여성리더 양성과장 국외정책 연수에 따라서 500만 원을 추가 요구 하였습니다. 작년말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가 개정되어 민관협력 단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년간 스포츠 및 문화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일본 나까가와마찌 관계자들을 하반기에 초청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임실N치즈축제 기간중 초청하여 협력강화 방안과 우호증진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홍보팀 소관으로 관광지 및 농특산물 지역방송사 홍보를 위해서 4,000만 원 9월과 11월에 임실소식지를 발간하여 군정 및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상세히 안내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예산팀 소관으로 부서에서 긴급해 요구되는 일반적 경비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예비비로 하여 예비비와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결산에 맞춰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첫 시간에 애쓰시네요, 예산서 83쪽의 임실군 장미단지 조성 용역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지금 장미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업무추진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오수 의견 관광단지내가 지금 활성화가 전혀 안되고 있고, 그 반절은 30,000평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도립 양궁장으로 제공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30,000평에 대해서도 현재 가서 보면 특별한 시설이 없이 또 공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차라리 장미를 좀 심자 그런 제안이 있어서 장미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위치는 오수의견관광단지내로 했고요, 아마 총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예상액은 센터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약 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미단지 조성하는데. 그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보면 주로 100억 원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 식재 시설물, 구조물, 포장, 급배수, 연못 등 기반조성에 약 40억 원, 전기통신에 약 5억 원, 유리온실에 약 23억 원, 체험시설에 10억 원, 정자 휴식시설에 8억 원, 친환경화장실 또 장미묘 구입, 기타 사업비 해서 약 100억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장미단지를 본격 조성하려면 일단 저희군에 장미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장미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까지 채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

예.

앞뒤가 안맞잖아요? 지금 기본 조성용역 관련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나서 어떤 계획을 가려고 생각해야지. ○

물론,

전제를 두고서 끼워 맞추기식 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마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그 양반이 장미전문가 뿐만 아니라 임실군의 모든 전반적인 그 꽃이나 조경을 보기 위해서 지금 같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곡성 같은 경우를 보면 장미전담인력이 6명이 있다고, 곡성 장미단지에는 4명 6명이 장미 전담인력이 있대요.

참 숙제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오수 의견공원 관련해서 그런데 그 예상하는 것이 우리가 100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하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에는 본 위원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에 이게 재원조달 방법이 알고 있는게 그냥 포괄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뚜렷이 나와 있는게 없잖아! 국비를 받는다던지 뭐 이런 것은 아닐거 아녀! ○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나 군비를 도비를 요청을 해야돼죠. 저희가 사업목적에 맞게 작성을 해서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의지를 갖는 건 좋으나 투자대비 효과 우리가 기대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 그렇지 않습니까! ○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는 저희가 그 일단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또 드릴 것이고요, 일단 재원은 건설과에서 지역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00억 원을 신청을 해서 그 것을 일부 투입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본말이 전도 되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미단지 100억 원 들여서 해놓으면 의견공원 보다 장미공원이에요 이를테면, 오수분들이 그건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역경제활성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본질이 훼손 되버리면 그 계획은 아니간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정도 유휴토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한다면 측면에서 그런 문화적 인프라를 주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본래의 목적성을 뛰어 넘어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서 오수의견공원에 맞는 그 테마의 본질에 맞는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민한 문제 지역구를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꼭 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짚어야 할 건 짚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운영비 이를테면 자 국비도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많은 면적에 관리운영비는 결론적으로 우리군에서 부담해야지 되는 상황이 온다. 우리가 위성도시도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그런 정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느냐,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요. 그러나 단기적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주시고 보고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발언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결론을 의도하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그거는 짜맞추기고 끼워맞추기고 요식행위적인 것이지 그러면 뭣 하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냥 하면 돼죠. 우리 실장님 의지는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감정이 상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좀 깊이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절차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

저희가 일단 통상적인 연구용역을 할 때 충분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참고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남근 위원님께서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지만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모든 것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하는것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일단의 단체적인 성격만 가지고서 끼워넣기식 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민관협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행정과 민의 그 완충지대에 들어서 훈육하고 계몽하고 하는 부분들 또 행정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

예.

그것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그 권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속가능업무가 지금 타 시군을 보면 보통 환경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연초에 군수님하고 이 업무를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환경쪽 하고 김정흠씨 하고 그 사무국장 몇 분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지금 김윤배 목사님이 전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상의를 했었는데 군수님 의지는 지속가능발전은 기획감사실에서 봐라, 저희가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가 업무를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군수님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업무를 저희한테 업무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며칠 전 협의를 했는데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부권 발전 성수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렵니까? 지난번에 군수님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

성수산 군립공원 용역 말씀 하시죠?

예. ○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일단 성수산이 지금 상당히 면적이 광활하고 또 무분별하게 개발될 염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가 사유지인 북문교회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군의 군립공원을 하나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 제안이 되어서 우리군의 군립공원 만들만한 최적의 장소는 성수산이다. 그래서 일단 성수산에 대해서 성수산군립공원 지정에 따라서 일단은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또 주민들의 피해는 뭐가 예상되는가 그다음 또 성수산의 산재하고 있는 수목이나 자원이 무엇무엇이 있는가 조달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연구 용역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원을 용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보시고 앞으로 여기에 군립공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차후 우리 다음세대에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성수산을 한번 등반을 갔는데 그늘이 너무 없더라구요, 그늘이 너무 없어서 그런 점도 좀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할 때 처음부터 발단을 잘 해서 앞으로 사람이 우리가 성수산을 찾아올 수 있는 공원으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예산대비 해가지고 대충대충 이렇게 때우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1억 원의 용역비만 세우기 때문에 용역기간도 저희가 약 1년 정도 약 13개월 정도 용역이 걸립니다. 용역기간이요. 왜 그러냐면 자원조달하고 경계 또 주민들 의견 또 피해상황 또 환경성검토까지 해야되기 때문에요. 아까 유정금 위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성수산 개발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안되고 있고 저도 저지난주에 성수산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등산난간로도 좀 부실하고 그런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군립공원이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계획적 관리가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진입로 걸어갈 때 그늘이 되게끔 해야 지금 찾아오는 사람이 언제가는 찾아오고 거기 가면 좋더라 하지, 한번 올라가봤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금방 유정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수산 군립공원, 그다음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실군장미단지 기획실이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실이 추구하는 포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지금 현재 치즈죠.

, 말씀 잘하셨습니다. 치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축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로 통일하자 하나로 가야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제가 기획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은 축제가 다시 생겨나고 있고 또 성수산 군립공원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사선대도 국민관광지로 있었는데도 지금 사선대에 대한 어떠한 이제까지 제가 의원이 만 2년이 다 되었는데도 어떠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없는 것을 자꾸 만들고 아까 장미단지 같은 경우도 차라리 포스를 치즈테마파크에다 했으면 어떠겠나 하나로 가려면 그렇게 총 뭔가 맞춰서 가야하는데 모든 계획이 지금 다 각자 가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좀 포스를 잡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군립공원 지정하는 것도 군수님께서 하시겠지만 군립공원 지정해서 우리 장점과 단점이 뭣이 있어요! 저는 진짜 여러번 듣고 싶고 말씀도 같이 하셨지만 모든 종합적으로 안맞는거 같아요. 기획실에서 그것을 점검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아까, 장종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군립공원 타당성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할 때는 충분히 그런 것도 감안하고 아까 그 장미단지도 용역비를 저희 기획실에서 세웠지만 용역하면서도 오수만 특정 짓지 않고 저희가 사업내역서 오수로 특정 지어서 내려줬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테마파크도 한번 적정성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애쓰신데요, 설명 자료 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 연수를 위해서 지금 추경도 세우셨네요,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해외를 자주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번에 갔다온 이야기도 엄청나게 이야기 듣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못 듣고 있어요? 일본 갔다온지 얼마 안돼서 또 서유럽을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자주 반복이 되면 군민들이 볼 때는 놀러가는 행정이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화롭게 좀 가더라도 타임을 맞춰서 가야지 연거푸 가버리니까 군민들이 볼 때는 식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

예.

뭐 가는 것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시기를 좀 조절해라, 적절하게 조절해서, 가서 여러 가지 보고 듣고 와서 또 우리 군민들한테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되지 않냐 이왕 가면서요, 시간을 좀 조절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이책이 나오면 한번 검토해보시죠? ○

예.

제가 지적하려고 했더니 오늘 갔다 붙여놔 버렸어. ○

그래서 지금 붙였습니다.

또 여기보면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11페이지도 혼돈이 와, 위에는 천단위인데 밑에는 백만단위가 나와버려요. 이게 뭔 말인가를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 이런것도... 외부로 나갈수 있는 책인데 이왕이면 좀 깔끔하게 해서 좀 내놔야 하지 않냐, 만약에 이거 지적안하고 넘어가면 의원들은 눈먼 봉사가 되는 거예요, 책을 안보고 다녔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3페이지 보면 이건 제가 심도있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실장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

예.

나까가와마찌라는 그 지역이 인구가 몇 명 정도나 되며, 어떤 사업쪽으로 가고 있는지, 혹시 농촌인지 도시인지 잘 알고 계신지요? ○

솔직히 그것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교류했습니까? 우리 임실이..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15년 이상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파악을 했어요. 2002년부터 교류를 해왔더라고요, 그럼 15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와서 다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 우리의회에서 2007년도 9월 17일날 173회 본 회의록을 보면 거기에도 이게 나와요. 그럼 과연 우리가 산머루가 그때 당시에는 산머루가 왔다갔다 했더라고요, 팔고 그런데 지금 지츠를 목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한다 해놨어요 1,000만 원 세워서 15년 세월을 지금까지 허송세월 해와가지고 이제와서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시대적 착오다. 2007년도에 본 회의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이야기를 16년 올해와서 또 이야기가 된다. 그럼 10년이 흘런 세월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또 이야기가 거론이 된다. 제가 몇 년도 몇 년도 여기 온거 쭉 뽑아봤어요. 밤새면서 이 도시하고 도시인가 시인가는 모르겠어요. 여기보니까 대충 나온 것이 읍이나 시 중간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4,300명 정도 된다. 인원수가 4,300명 정도면 우리 오수쪽 정도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런 동네하고 우리가 교류해가지고 무슨 치즈를 많이 팔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이왕 교류를 하려면 좀 우리동네 보단 큰 동네하고 교류를 해야 뭔가를 팔아도 팔수 있지 않냐, 치즈를 목적으로 치즈축제때 방문하게 한다. 이 1,000만 원을 들여서 그 분들을 모시고 온다 이소리인데 우리동네나 그 동네나 똑같은 인원수인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제 짧은 소견의 자료로 봤을 때 그런다 이 소리에요, 제가 왜 이런 소리 하냐면 어차피 돈을 1,000만 원이고 1억 원이고 돈이 들어가는건 좋은데 우리 임실군이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않을까! 이 작은 동네하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고,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을 때 효과가 없으니까 중단했을거 아니냐 지금 2013년도까지 교류를 했어요. ○

예.

교류도 뭐냐면 유소년 축구밖에 안왔어, ○

축구 교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한번 왔다 갔더만 여기 보니까 것도 히도세끼의원이 왔다갔어요, 여기를. 또 이랬을 때 의원들도 왔다갔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또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다. 뭐가 좀 잘못되가고 있다. 차라리 다른 지역을 좀 선정해서 새롭게 간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 과거로 다시 가는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사로 치룰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으로서는 1,000만 원이 크다면 큽니다. 이 돈이.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

물론 그 안에 침체된 것은 사실임니다만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임실읍 멀리 알리고 또 저희 교류단도 많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방문을 해서 민간차원에서 그 방문해서 숙식도 같이 하고 교류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하길래 다시 한 번 또 이 회장단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도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런데 같이 해외견문도 넓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이란 나라를 좀 알고 싶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실장님이 제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 동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는거잖아요, 어떤 지역이고, 지금 어떤 사업, 무역을 한다던지, 무슨 어떤 뭐가 있다던지 이게 농촌이라던지,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단순하게 딱 2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큰 동네가 아니구나, 이건 큰 동네가 아닌데 우리가 과연 이 분들하고 교류해서 우리가 득을 볼게 뭐가 있을까, 교류하는 자체는 우리 임실의 조금이라도 득을 보려고 하는거잖아요, ○

예.

이런 것을 좀 고려해야한다. 앞으로 2002년도에 해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침체된 이유가 뭔가,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이것이 침체된 이유가 이런것 때문에 됐었다면 과감히 선회를 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계속 교류를 해야겠어요? ○

그 동안 침체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자료가. 이 동에 대한 자료도 없잖아요, 지금. ○

자료, 제가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질문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오셔야지, ○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도시하고 우리가 교류해서 득 볼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실장님에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에 너무 애쓰십니다. 그 제가 아까 잘 이해를 못해서 한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83쪽의 장미단지, ○

예.

저는 타당성 용역인줄 알았더니 조성 용역이네요? ○

타당성 용역인데요.

타당성이라는 얘기가 없어! 조성용역,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한다는 이 계획대로 보면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조성을 한다는 원칙을 두고 조성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 책자에는 예산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

제가 다시 한 번 책자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간 저 실장님 위원님들 말씀 잘 유념해서 하여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우리 이번 1차 추경 편성하면서 세입예산 이렇게 확보하면서, ○

예.

약간의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있죠? ○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임실군 농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영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6쪽에서 69쪽, 그다음 74쪽의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89에서 9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를 수반한 일반적인 예산변동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기존 사업중에서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이라던가, 순수 군비투자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 총예산은 298억 원으로써 기존 예산의 26억 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89쪽, 중간 부분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이것은 우리 치즈마을에 있는 이플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하고 교육비 등을 통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0쪽, 윗부분 임순남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입니다. 이것은 군비 저희군을 포함한 순창군하고 남원시가 자부담까지해서 지특 그쪽 순창하고 남원도 마찬가지로 지특 1,200만 원이 포함되 군비까지 해서 2억 6,170만 원이 지금 이번에 군비 부담금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밑에부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총 100억 원 사업중에서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비로 다시 세워서 반납안하고 DS시설 임실 두만리에 설립됐는데 일부 보완을 해야하기 때문에 싸이로라던가 건조기시설을 위해서 1,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군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임실N과수 융복합화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30억 원 사업을 확보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복숭아라던가 배, 사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공식품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특을 포함한 군비 4,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밑에 시설에 이것은 군에서 직접 현재 고추가공공장 옆에 과실가공공장 280평정도를 건립할 계획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밑에부분 민간자본보조 임실쌀 가공공장 건립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옛날 면허시험장 자리에 할 계획인데 지금 4억 원을 세워야 하는데 군비는 재원의 부족으로 해서 지특만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빙어수정란 채란 사업 2,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군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도 민물고기시험장에서 금년도 3월달에 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중지원이 돼서 군비는 이번에 삭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쌀육성 장려금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밑에부분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친환경 유기농자재 4,300만 원과 친환경쌀 들녘별육성 지원사업해서 8,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것을 친환경쌀 육성장려금으로, 지난해에는 쌀장려금 가마당 5,000원 씩을 줬는데 이것을 그렇게 따지면 ha당 6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기존의 밑에부분 유기농자재가 ha당 120만 원, 90만 원 해가지고 총괄적으로는 유기농하고 무기농이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유기농은 햅쌀 180만 원을 보상으로 주고, 무기농에 대해서는 무농약에 대해서는 150만 원 주는 것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쌀농가가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직접 주는 것으로 왜냐면 받는다고 했다가 안한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확대가 되고 친환경쌀을 장려하기 위해서 실제로 인증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92쪽과 93쪽은 국도비의 수반된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있으면 답변드리고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93쪽까지는. 94쪽 되겠습니다. 위쪽 중간부분 벼 병해충 사후방제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지사면만 무인헬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오수면까지 확대를 해서 무인헬기공동방제 사업비가 추가로 돼서 6,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밑에부분 민간자본적보조에서 단동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신규로 넣었고요, 이것은 지난번 폭설이라던가 강풍에 피해를 많이 봐서 비닐하우스가 많이 붕괴 및 파손이 돼서 일부 농가 요청이 많아서 일부를 올렸고요, 밑에부분 딸기하고 토마토 양액재배시설 상토지원으로 해서 1억 원 그래서 딸기는 약 3년주기로 해서 교체를 해야되고, 토마토도 2년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기가 돌아와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부분 잎담배 운반시설 지원은 엽연초생산조합에 운반차 쉽게말해서 저희군을 포함해서 전북 엽연초가 11개 시군 우리도내에서 하고 있고요, 논산까지 포함해서 그다음 정읍에서는 정읍, 고창, 부안, 군산 4개 시군이 정읍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편의를 위해서 입담배 운반차량할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지게차 지원할 계획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위쪽 상단부분 과수농가 수확운반상자 지원에 3,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SS기 지원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과수동력운반차 2,100만 원 신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숭아 농가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타 시군이 포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서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30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이것은 오이라던가 토마토, 부추, 영지버섯, 딸기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하우스 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96쪽, 특화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재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이제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가을철 수요가 있고 그래서 2억 원이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고 하다보니까 사전에 2억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지원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1억 3,000만 원만 올렸는데 다음에 수정예산때 다시 설명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우리군 전체재원이 없어서 저희과에서 자체 삭감을 해서 1억 원 정도 더 요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2억 3,000만 원 정도를 가을철 포장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7쪽, 상단부분입니다. 택시외부 광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5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차피 버스가 천안으로 하다 보니까 택시업계가 타격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비 어차피 있는 사업비를 좀 증액을 해서 그분들의 손실을 좀 일부정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외부광고 사업비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1,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 밑에부분 농협출하약정농업인 월급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2억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본예산에 1억 4,000만 원만 반영이 돼서 추가로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귀농귀촌 사업과 관련돼서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저희들이 한 1억 2,500만 원 했는데 실제적으로 요구가 한 37농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면 소득사업에 우리가 일부 절감을 하고 주택사업이 귀농인들이 지금 수요가 많고 실제로 보금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자금이 또 이번에 수요조사에 한 20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추가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귀농귀촌 삶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에부분 수요자중심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지개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치즈마을이 되겠는데요, 심요섭씨가 하는 두마리목장과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유생산된 것과 관련해서 가공시설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99쪽, 보조금은 일반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중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비비에서 7억 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소득금고가 재원이 제하고 나머지 7억 원 정도를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91페이지. ○

예.

육성 장려금 지원하고, 민간적자본사업보조 여기 농자재하고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3,000만 원은 장려금 지원으로 계상했는데 농자재 지원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명히 친환경 유기농 쌀을 이렇게 경작하는 인원은 확정이 되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

저희들이 지금 쌀과 관련돼서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54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72ha 정도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로는 81농가 120ha 쉽게 말해서 금년도에는 친환경이 27농가가 증가가 된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돈 주려고 합니다.

올해 몇 농가가가 늘어났어요? ○

작년보다 27농가.

27농가. ○

면적이 한 50ha 더 늘었습니다.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27농가가 늘어났고 54농가에서. ○

예.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측정해 놓은 거예요? ○

이 부분이요, 당초에는 본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농가들 친환경연합회에서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친환경으로 전환한다고 해놓고 사업비만 받아가고 안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기 친환경농가들한테 받을 돈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려금으로 전환해서 줘라 그래서 아까말씀대로 수정예산 이번에 추경때 전환 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 그 부분은 하다가 농가들이 요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날로 먹겠다는 얘기네! 친환경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98페이지, ○

예.

정착 지원사업 있죠? ○

예.

신축 및 수리 지원 수요자가 지금 몇 명이나 늘어난거죠? 지금. ○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본 건 20농가 정도 됩니다.

20농가요. ○

예.

20농가면, ○

500만 원씩 주기 때문에 1억 원을 했고요, 더 추가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해준다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신축이 아니고 수리비죠? ○

예, 수리비입니다.

, 지금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자꾸 늘어나는 그 추세는 보기는 좋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하는가 의문시 하고요, 그다음 그밑에 수요자중심 6차산업화 사업 사업설명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

지금 이것은 일종의 공모사업인데요, 사업계획을 냅니다. 도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확정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치즈마을에 있는 심요섭씨가 운영하는 무지개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유에 생산되는 시설이라던가 가공시설 일부를 지원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특 50%, 군비 20%, 자담 30%로 해서 공모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거만. ○

예.

공모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설명자료에 좀 넣어줬어야 되는데 넣어주지도 않고,

? 어디가. ○

자료가 있어요.

57페이지, ○

예.

, 제가 그것까지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

고맙습니다.

관계는 거의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되네. 9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서 벼 육묘용 매트 상토지원에서 감액부분이 조금 있네요? ○

예.

왜 감액이 됐어요? ○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부 심는다고 했다가 안한부분도 일부 있고요, 벼농사를 면적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아까 소규모 농가 1,000㎡, 300평이죠. 이하 농가를 해주는데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재배를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배량이 좀 줄었다고 봐야죠, 당초 신청량보다.

, 신청자 대부분은 다 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다 그 말이죠? ○

예. 다 소진하고 1,000만 원 남아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97페이지 하단부의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확충 관련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

저장시설요, 875만 원요?

예. ○

이것은 저희 동부권고추요 고춧가루공장내에 그 시설이 지금, 미안합니다. 조공시설 중에서 에탄가스 제거하는 살균제거시설이 전문용어로 플라즈마큐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 일부가 오래 되가지고 마모가 돼서 그 시설 일부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APC. 산지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당초예산보다 그 증액을 했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

50%를 우리가 군비로 이번에 새로 넣은거죠, 추경에. 본예산은 없었고요,

없었다. ○

예, 시설보완사업으로 추가로 나와서 추가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도움을 줘야되나? ○

어쨌든 농가들을 위한 단지고, 농가들하고 농산물 관련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내야 농협에 있는 조공이지만 어쨌든 농민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원을 일부는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 자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그 내용적으로 보면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

이것은 농협에서 하죠, 당연히.

? ○

예.

9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계정란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이것이 당초의 사업으로 보면 국도비에서 끝나는거 아닌가, 우리 군비도 보조를 계속 해줘야 돼요? ○

이것은 그 국도비 수반 보조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말씀대로 이것을 다시 설명 드리자면 당초에 저희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우리 관내에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개 마을을 했고 금년도에 2개마을이 추가가 되고 그래서 18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개마을이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풍마을이 금년도에 탈락이 됐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체험객 수라던가 매출액 여러 가지 그 현장 실사를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실사단이 나와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는데 수풍만 올해 올렸는데 탈락이 됐고요, 청웅 수풍이 되겠고, 그 다음 덕치에 천담에 강변살이라고 해서 체험마을이 지정이 됐는데 거기는 천담권역 권역사업으로 3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이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로는 10개 마을 중에서 8개 마을이 금년도에 사무장 지원비가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보세요? ○

지금 어려움이 다 있지요, 마을마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마을별로 어쨌든 주민들이,

마을별로 차이는 있겠지. 잘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어째 됐던 지원이 전혀 없어버리면 농가들 자체로 스스로 일어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라던가 지자체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도비 사무장 지원 관련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이뤄지진 않을 거 아녀요? 국도비는. ○

일단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지정이 되어야 아까 그 응모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평가를 해서 아까 그 일몰제로 해가지고 못할 분은 못하고 아까 우리같은경우는 치즈마을이나 신전마을 그런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인가 계속 2011년부터 해왔거든요, 그것은 꾸준히 자생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일정부분 자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계속 국가에서 해준다는 거죠,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금년도에는 군비 작년까지만 군비를 해줬는데 군비 순수사업으로 그것을 올해는 없앴잖아요, 없애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만 해주자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해준건만 군비로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90쪽의 임실광역조합법인 이란 것이 있었어요? 친환경단지. ○

광역 아까말씀대로 광역농업단지가 100억 원 사업인데요, 그 사업중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법인을 만들었죠, 친환경 그래서 내내 야 축협이라던가 농협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조공, 친환경연합회, 그렇게 해서 5개 조직이 법인화가 되었죠. 그래서 아까 주체별로 사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축협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그렇게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친환경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수 오류리에 하고 있는 그 순환센터 그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생물센터는 올해 현재 이번에 사업자 선정해서 할 것인데 그것도 축협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조공에서 하고 있는 것이 두만리 DS시설 벼 건조시설 그것이 들어가 있고요, 청웅 향교리에 친환경하우스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앞으로 할 것이 조공에서 할 사업이 APC의 유통센터 또 친환경시설센터 하는 그 사업, 크게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이성재 위원입니다. 그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올해면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

그렇죠, 예. 국비사업요.

더 이상, ○

당초 사업은 올해까지인데 이것이 사업비가 1년씩 연착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월해서 써야할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예산 또 올라오잖아요, 이거? ○

아니요, 이월만 올해는 다 했죠 올해까지.

그럼 이것으로 끝나면 내년에 1년 사업을 더 연장을 한다며요? ○

이 사업으로 모든 1년씩 연착됐어요.

이 예산으로면 끝나내요. ○

그렇죠, 예산상으로는 끝나죠.

예산 올라올 것이 없네. ○

내년에는 없죠. 내년에는.

없고. ○

앞으로는 저기 해야죠, 그 필요한 사업이면 남원하고 순창 연계해서 군비라도 이걸 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타 시군도 이사업이 좋다고 해가지고 군비로 아마 하고자 하는 시군 진안이나 그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겠지만, 임순남이에요, 임순남. 임실만 한 것이 아녀 임순남 그런데 이게 요지가 필요성이 뭐냐 농번기 인력 부족할 때 해소하기로 한다.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뭐냐 임실에 사업소가 있는데 남원 저 운봉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그건 운영의 묘가 있겠지만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냥 행사다. 그렇게 생각해요. ○

아니,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질문은 안할게요. ○

예.

7억 원에서 일반회계 7억 원으로 쉽게 말해서 빌려왔죠? ○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빌려왔죠? ○

예.

전출금인데 유식한 말로 전출금이고 빌려왔는데 왜 빌려왔어요? ○

말씀드린거와 같이,

보니 돈이 부족해서 빌려온거요! ○

일반회계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차입을 한 것입니다.

안 하면 되는데 내가 사업 안할거 몇 개 알려 드릴까요! 그것만 해도 한 6억 원은 감소할 수 있는데. ○

아니 뭐 저희과 뿐만 아니고,

방법을 모른다면 알려줄게요. 한 6억 원은 내가 여기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급을 다투지 않는 일을 같다가 7억 원이란 돈을 빌려다가 더구나 전출하다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내가 보니까 다보이네 이게. 그런데 이것을 같다가 급히 급조하다가 없는 돈 빌려다가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간다. ○

이해를 해주십시오.

7억 원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다음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줄일게요. 7억 원을 아예 삭감을 시켜버릴게요. ○

제가 말씀드리자면 7억 원은 우리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지 우리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만 알려줄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91쪽, 아까 빙어수정란 채란 사업 이것이 다른 사업으로 교체가 된다고 했어요, 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비로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그래서 그동안의 고기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이걸 군비로라도 해가지고 빙어를 넣자 해서 군비 2,000만 원을 당초에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 아까 민물고기시험장이라고 옛날 내수면시험장이죠. 거기에서 이 빙어 우리 옥정호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담호라던가 여러 가지,

수계가 있잖아요. ○

예, 전라북도 수계를 빙어로 한번 다시 해보자고 하는 것이 아마 계획이 다시 세워졌는가봐요, 갑자기.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500만 원 인가를 우리군으로 줘서 3월달에 줬기 때문에 이중투자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 상단부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수요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그 주는데가 관촌, 강진, 덕치, 지사 이렇게 4군데 3년주기로 해주거든요 3년주기로 이거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요농가들이 적어서 국비는 당초 신청액은 원래 에그릭스라고 농림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런데 해놓고 신청이 실제로는 적어진 거예요. 그게.

이런 부분들은 많이 비료같은거 화학비료 해가지고 많이 토양들이 산성화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해야 할 거 같은데, 삭감이 되었길래, ○

예.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홍보를 잘 해가지고 국비같은거 삭감되지 않도록 신청 잘 받아가지고. ○

신청량보다 실제로 실적이 좀 적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춘환 축산산림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최춘환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총 59억 4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설해피해목 제거사업외 3개사업 34억 3,892만 8,000원 69쪽, 기금으로 일제소독공동방제단 인건비외 5개사업 8억 8,629만 5,000원 70쪽, 시도비보조금으로 경관유지관리외 19개사업 15억 1,14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본 예산대비 11억 2,920만 8,000원이 증액된 156억 4,245만 8,000원입니다. 먼저,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가축사육기반을 확충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양돈 및 양봉 지원 사업으로 한우 미네랄블럭 지원사업 2,000만 원, 양돈 사료 이송시설 자동화개보수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4,95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오수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오수개 혈통고정과 정통성 확보를 위한 육성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육성사업비로 540만 원과 혈통고정화 사업비로 2,460만 원의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견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개선과 오수개 홍보 및 의견공원 관광객을 위한 커뮤니티세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 및 실시설계중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5쪽, 돼지일제긴급백신 접종사업입니다. 지난 1월 김제, 고창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전라북도 방침에 따라 임실군관내 사육돼지에 대한 일제긴급접종의 선 조치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정산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양돈 축사 악취저감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복합 악취가스를 저감시켜 민원해결 및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식목일 행사입니다. 식목일 행사 300만 원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09쪽, 경관유지관리입니다. 2016년 1월 녹지조경팀이 신설되어 본예산 미 편성분 녹지조경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절꽃 식재사업에서 본 사업 외 집행 및 신규설치사업비 부족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암면의 경관조성 사업편성 요청으로 옥정호 순환도로 가로수식재 및 운암소재지 가로수 이식비로 각각 1,600만 원과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경제림조성 719만 9,000원 산림재해방지조림 1,33만 5,000원을 감하였으며, 조림지가꾸기 사업 8,047만 6,000원은 국도비 예산내시서에서 본예산 군비부담액 미 편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서 위탁 조림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394만 원 전액 삭감하여 조림지 가꾸기 사업 957만 6,000원 과 특용수조림 1,436만 4,000원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110쪽, 2015년 11월 24일서 27일 대설피해 산림작물, 시설 복구비 지원입니다. 2015년 11월 24일서 27일까지 대설로 인해 조경수 3농가, 복분자 2농가, 표고재배 3농가 등 8농가의 산림작물 및 시설피해가 발생하여 2016년 1월 복구계획이 확정되어 국비 재배정분 98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도비 210만 원과 군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유지관리 도비입니다. 2016년 1회 추경 시군건의사업 편성으로 지사면 도로환경개선 사업 및 제방꽃길조성 사업에 각 5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운암 소재지 가로수 식재에 지자체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도비 1,8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의 현장실태 조사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의 노거수에 대하여 외과수설 및 주변 정리를 실시하여 수쇄를 회복시켜 보존하고 주민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대정저수지 주변 소나무 6주와 왕버들 24주가 도복되고 부러지는 등의 피해가 있으므로 정비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필요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해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재선충병 피해구역인 덕치면 물우리와 사곡리의 폭설로 인한 피해목이 대량 발생하였는데 피해고사목은 소나무의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산란장소가 되어 피해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거가 필요하므로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설해피해목 제서사업으로 산림청 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에서 112쪽, 산림 바이오매스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촌지역 소득이 낮은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본예산에 6개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올해 대상 2개소는 작년에 당겨서 기 지원하였고 내년대상 1개소를 올해 지원하고 잔여사업비 5개소는 반납계획으로 군비 56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112쪽,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 목 변경으로 인건비 2,198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3,442만 4,000원을 삭감하여 노후시설 보수 및 세탁기 등 노후물품 교체를 위해 시설비 5,54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재배농가 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한 바,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표고자목 및 종균 지원 200만 원과 호두나무 재배 복합비료 지원 2,000만 원을 삭감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산림과 전직원은 군민소득증대와 기업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축산업 발전 핵심동력 강화 및 가치있는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세입세출의 109페이지 조림지가꾸기 있지요, 109페이지에. ○

예.

지금 대상이 8,000만 원이 넘게 지금 8,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경관유지 이쪽으로 다 이 예산이 투입되나요? 109쪽의 하단부분. ○

109페이지 경관유지관리, 예.

경관유지관리, 이게 지금 꽃박스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1년 단년생으로 끝난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절꽃으로 피워가지고 있나요? ○

이게요,

계절꽃 식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1년생으로 해서 운암면소재지 가로수 식재예요, 왕벗나무.

왕벚나무요, ○

예.

지금 8,000만 원이 넘게 지금 투입되나요? ○

지금 저희가 왕벚나무가요 220주가 되다보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

경관유지에 조림지 말씀하셨구만요,

예. 조림지 거기 지금,

과장님! 조림사업의 조림지가꾸기 질의하신 거예요! ○

예, 조림사업의 8,047만 6,000원요?

예. ○

국도비 내시서에서 본예산의 군비 부담액 미편성분이에요, 그게.

? ○

예.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가는거만요, 이게. ○

예.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꽃 박스 해가지고 지금 시들어버리고 이런식인가요? ○

이 조림은요, 꽃 심고 그런 조림이 아니고,

예. ○

이 조림은 저희가 나무 심는거 산에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의 보시면 제일하단부분에 돈이 얼마 되진 않지만 표고자목 및 종균 구입지원 있잖아요? ○

예.

지금 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표고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불어나서 이렇게 돈을 줄수가 없는 이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조금이지만 왜 이렇게 반납이 되는가요? ○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어요, 이 사업이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대상자가 또 2차로 받아 봐도 없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게,

제가 질의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표고농가가 그때 돈이 보상이 되가지고 올라왔을 때 제가 질의했을 때 한 50명에서 1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농가숫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 반납이 됐나, 지금 이런 것은 돈을 조금씩 주지 말고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

좋은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 농가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예. 이런 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꼭 필요한 자금이니까 반납되지 앟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남근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

예.

109페이지에 운암 소재지 가로수 이식비 1,900만 원하고 110페이지 운암 소재지 가로수 식재하고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

이게 지금 어떻게 된거냐면 예를 들자면 계절꽃 식재사업에서 본 사업이 신규사업 설치로 해서 4,8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00만 원은 운암면 경관조성하고 옥정호 가로수 식재하고 운암면소재지 가로수 이식비 해가지고 가로수 식재에 1,600만 원, 그리고 이식비로 1,900만 원이,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건 운암면 소재지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

예.

그 운암소재지 가로수 뒷장도 운암소재지 가로수 그랬거든요. ○

예.

이식비 식재 이것만 다르다 이말이에요, 이 성격이 같은 사업인지. ○

이게 돼있어요, 운암 소재지는 왕벗나무를 소재지 가로는 식재는 왕벗나무를 구입해서 심을 것이고, 소재지의 가로수 이식은 이팝나무입니다. 이팝나무를 200주를 심을 거예요.

다를 뿐이지 사업은 같은 사업이고만요. 왜 따로 따로 사업비를 세웠어요? 따로 세울 수밖에 없는 성격인가요? 왕벗나무 하고 이팝나무 2가지라며요, ○

예.

운암에다만 다른데도 아니고,

과장님, 그 소관업무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조경팀장 양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암 소재지 가로수 식재사업은요 기존에 소재지에 이팝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정호순환도로에 왕벗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 소재지 가서 이팝나무가 있기 때문에 연계가 안되어서 좀 경관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팝나무를 이식을 하고 그 곳에 왕벗나무를 식재를 할 것이고요, 기존의 있던 이팝나무는 이번에 광석리에서 신평 그 구간 새로난 도로 이쪽으로 이식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내 이야기는 예산을 똑같이 거기에 한번에 세우지 따로 따로 세운이유가 뭐냐는 소리죠! ○

아, 그것은

4,800만 원에 합쳐서 세우지 별도로 따로 따로 세운 이유가 뭐냐는 소리죠! ○

별도로 지금 운암면 소재지 가로수 식재사업은요 그 도비가 1,800만 원하고 3,000만 원 해가지고 4,800만 원으로 별도로 계상을 한거고요, 이식비는 순수한 군비로 해서 1,9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밑에 군비가 3,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또 ○

그러니까 그,

1,900만 원 합쳐서 4,900만 원 하면 되는거지. ○

도비가 1,800만 원,

1,800만 원 온다고 할지라도 군비를 1억 원을 세워도 상관이 없는거잖아요? 비율대로 세우는거 아니잖아요? 지금 1,800만 원 도비가 왔으니까 3,000만 원 세웠잖아요, 지금요. ○

식재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그 산출은 어떻게 나왔어요? 왜 3,000만 원이 됐는지. ○

저 3,000만 원에 대해서는요, 그 220주에다

, 그게 아니고 1,800만 원이 왔을 때 인센티브가 1,800만 원 왔는데 거기에 군비가 몇%해라 그게 나와있냐 이거에요? ○

군비 비율은 없는거고요, 인센티브

없으니까 내말은 뭐하러 1,900만 원을 따로 세웠냐 이거에요, 거기에다 4,800만 원에다 1,900만 원을 세워서 같이 나무만 다르게 심는다고 하면 될 것을 뭣 하러 복잡하게 헷갈리게 2개를 해놨냐 그 소리예요. 운암면하고 신평면이다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면에 하면서 같은 가로수를 심으면서 말도 식재 이식비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해놓고, 거기다 차라리 1,900만 원을 세워도 누가 뭐라고 안한다 소리지. 왜냐면 아까 금방 말 한대로 도비가 온 것에 대비가 없이 세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1,800만 원을 줬어도 우리는 1억 원을 세울 수 있다는 소리지. ○

당초에 그 운암면에서 요구가 왔을 때요,

그런 것은 1개 사업으로 보시란 소리요. ○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석하기가 헷갈려 본인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또. 그러잖아요.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

예.

112페이지 보면요 계산을... 중간쯤 가보면 자연휴양림 운영해가지고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쓰겠단 소리잖아요, 사무관리비 어떤 내용으로 쓰는지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해서 500만 원을 쓰겠다 해서 공공운영비 500만 원 토탈이 나왔어 합계가. 112페이지 보고 있어요? ○

112쪽, 예.

보세요. 중간정도,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720만 원을 쓰겠다는데 휴양림 당직비 쭉 해서 5개를 다 삭감을 했어요, 삭감했는데 720은 어디다 쓴다는 소리인지 사무관리비 어떤 사무관리비를 쓴다는 소리인지 지금 다 삭감을 시켜버리고

과장님, 담당 팀장이...

못하는 거요! 책자를. ○

아니요,

보세요! ○

예, 산림소득팀장 김봉영입니다. 지금 기존의 예산 세워있던 부분에서요 민간위탁이 됨에 따라서 아까 당직비라던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할 부분은 빼고요, 시설이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소규모로 들어가는 경비 그 경비만 빼고 나머지는 삭감을 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밑에가 5가지는 다 삭감을 시켰어요, 지금. 그러면 한 가지 항목을 넣고 사무관리비라고 뭘 해놔야지 사무관리비 720만 원만 남겨놓으면 어떤 것 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

본예산에는 부기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는 부기표시가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할 때도 그건 넣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

예산편성,

이해를 돕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

그런데요, 지금 부기상에 빠졌는가 봐요.

봐서는 720만 원 어디다 쓴 줄 몰라요 지금. 항목은 다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

본예산에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모른다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가 뭔지를 딱 해놨어야 “아, 720만 원 여기다 쓰는 거구나” 그런데 이걸 봐서는 다 삭감시켰어, 삭감시키고 관리비 720만 원 그러면 720만 원 어떤 관리비인가 이걸 봐서는 모른다 이말이에요. 본예산은 있다 할지라도. 그다음 장려금 500만 원은 어느 부분인가요? ○

지금까지 저희들이 5월 16일부터 민간위탁 그 전에,

전까지의 비용? ○

예, 그렇습니다.

때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거죠? 목적이. ○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5,540만 원이 또 시설비및부대비로 올려놨어요? ○

지금 저번에 6,000만 원 들여서 지금 보완을 했는데요,

예. ○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려고 지금 이번에 삭감부분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세운 겁니다.

위탁을 해주려고 할 때는 처음부터 위탁한 분한테 수탁하실 분한테 이걸 다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해서 넘겨줘야 원칙이죠? ○

그런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예산도 세워놨었어요, 처음에요? 본예산을. ○

본예산은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울 때 6,000만 원 갖고 그 보수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세웠는데 그걸 왜 수탁을 하는데 1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또 뭔가요? ○

저희들은 더 요구를 했었는데 임실군예산을 감안해서 삭감돼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간에 수탁을 하려고 목적을 했으면 수탁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에 다 삭감하고 남은돈 가지고 이쪽으로 하니까 결국은 첫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수탁하나 직영하나 돈은 절감된 것이 없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돈이 안들어가야 만이 흑자로 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기 전에 시설이 노후 돼있으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충분히 다 해서 수탁자한테 넘겨줘야 원칙이에요. 하다가 수탁자가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하면, 전세 들어가 가지고 전세금 받아놓고 주인이 성가실 일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격이. 범위가 컸을 뿐이지 그러니 그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수탁할 때에는 완벽하게는 못할망정 그래도 한 70∼80%, 90%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고쳐서 넘겨줄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문화관광치즈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화관광치즈과장 최정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문화관광치즈과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주요 설명내용은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요, 순수 군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점을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먼저, 117페이지 관광지 시설비 중에서 오수의견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해마다 오수 의견제를 개최하다 보면 화장실을 새로 임시적으로 설치했다 또 철거했다 번거로움도 있고 또 갈수록 오수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꼭 화장실을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윗부분 시설비로써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에 군비 미부담금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치즈테마파크 경관 및 농로개설을 위해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난해 치즈축제를 개최한 이후 여러 가지 도로나 교통상황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테마파크에 있는 그 비슬마을에서 하천 쪽으로 해가지고 치즈마을까지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을 위해서 저희군의 부담금 2,5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외공연장 조성으로써 녹색도시 숲 야외공연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그 35사단 입구에 축산산림과에서 조성한 도시 녹색숲의 주로 면회객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사단내에서도 여러 가지 공연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공연장을 조성해주려고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옥정호 수중보 설치 기본조사 용역비 3,000만 원에 대해서 수중보에 대한 설치타당성이 결여되어가지고 거기를 시설비로써 다시 옥정호 수상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지원 민간위탁금으로써 필봉농악전수관이 여러 가지 시설도 확장되고 또한 그 운영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으로써 필봉농악 전수단 전승활동 지원 사업으로써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35사단 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이랄까 저희 행정에서도 공연을 많이 요청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너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하단부의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인데요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만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임실군이 전라북도에서 1위를 차지해가지고 국도비사업이 확정이 되가지고 군비부담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저희가 섬진강 다슬기축제에 도비 2,400만 원과 군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예술제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여기는 저희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도에서도 약 한 2억 원 정도를 전북예총에 지원을 해가지고 예술제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서는 아직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은 전라예술제고요 만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치즈축제를 겨냥해가지고 그때쯤 예술제를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중간 윗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전통놀이 현대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치즈마을에서 전통놀이를 하겠다는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800만 원과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로써 불교유적 학술 연구용역에 대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의 불교 유적 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하단부의 시설비로써 공적비 건립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여기는 오수면을 비롯한 남부면에서 돌아가신 고 심국무씨에 대한 의견에 관련된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의견비를 세워달라는 청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공적비를 세우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하단부분 임실치즈산업 육성에 대해서 치즈테마파크 임시주차장 토지임차 1,500만 원과 임실치즈마을 임시주차장 토지임차 1,440만 원인데요, 여기는 당초에 본예산에서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해서 지금 전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써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2,376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여기는 지난 2014년과 15년 사이 지특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그 중간부분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원유 쿼터구입 이차보전사업비로 2,047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임실치즈축협과 협력 사업으로써 군에서는 3%, 치즈축협에서는 2%, 자담1% 해서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저희가 1,800만 원을 지금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와인맞춤형 자연치즈 공동숙성실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여기는 2013년도 임실과 무주 연계협력사업비 집행 잔액분을 여기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발효음식체험관 인테리어 공사역시 우리군과 순창군 연계협력사업인데 지난 2013년도 예산집행 잔액분 5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의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써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 부담금을 1,1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임실군과 남원 순창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즈산업 기반구축으로써 먼저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을 본예산 3억 원에 추가로 3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즈과학연구소 출연금도 본예산 3억 원에 이어서 이번에 추가로 2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관리 운영으로써 작은도서관 연합행사 운영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임실군 관내에 있는 8개의 작은도서관에 대하여서 처음으로 연합행사를 한번 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난 1973년에 임실군에 처음으로 생긴 임실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도서를 구입해주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117쪽 봐주시렵니까? ○

예.

오수 의견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

예.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화장실 하나에 몇동을 짓길래 2억 원이나 됩니까? ○

1동인데요,

1동인데 2억 원이나 들어가요? ○

예, 원래 화장실이 일반 아파트나 주택보다도 단가가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평짜리를 1동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씩 그러면 들어가네요. ○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파트같은데 이렇게 비싼데도 500∼600만 원이면 되는데 땅도 있고 그러는데 평당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간다는건 말도 안되잖아요? ○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단가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9쪽 한번 봐주세요. 그 상단부의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

예.

에코뮤지엄 사업 거기에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또 여기에다가 또 해야될 부분이 있어요? ○

저희가 지금 에코뮤지엄 사업하고요 수상레포츠 사업하고 2개가 있습니다. 에코뮤지엄 사업은 총사업비가 280억 원 이고요, 수상레포츠 사업은 70억 원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상레포츠 그 타운이 거기가 들어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 돈을 더해야 됩니까? ○

지금 사업구간은 옥정호로써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요, 대신 사업내용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수상레포츠 시설은 그 수상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카누나 조정경기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에코뮤지엄 사업은 스포츠가 아닌 그 기타 나머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완벽하게 에코뮤지엄 사업이 들어오고 나서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2가지 사업이 다 이미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요, 그 실제 착공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딱 들어오고 나서 중간정리가 되고나서 이런 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신거 같은데 저는 한 가지 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21쪽 중간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다슬기 축제 그 밑에 전라예술제 ○

예.

축제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눈 크게 뜨는데, 그 밑에 전라예술제 그거 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

예, 전라예술제는 저희가 예산 설명자료에 드렸습니다만은 도내에 10개 예술관련 단체가 주축이 돼서 전라북도 예총이 현재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시군을 해마다 다니면서 한 번씩 그 군민들을 상대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은 보통 한 4일정도 하는데요, 3일내지 5일정도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한 3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1정도는 군에서 부담을 해주면 나머지 2억 원 정도 3분의 2정도는 그 도에서 시군에서 확보된 것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확보가 되면 올 가을에 예술제를 한번 개최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곁들여서 임실군에는 아직 예총이 설립이 안되어 있는데 현재 예총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들의 어떤 단합과 친목도 같이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임실은 물론 아직 경쟁력이 제고가 안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대한민국에 없는 자원을 가지고 필봉. ○

예.

그 우리 위원님중에서도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문화적 인프라를 여러 가지를 다 함께 향유하는건 좋지만 가을이면 우리 축제도 많이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번기이고 그래서 굉장히 일손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부분인데 아직은 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 아닌가, 이게 뭐 강제사항입니까? ○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죠! ○

예. 도내 군단위에서도 많이 개최를 했고요 저희 임실군에서는 그동안에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한번쯤은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10개 협회 중에서 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

지금 한 6개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인, 그다음에 사진, 그리고 특별히 동호회가 미술, 연극, 영화, 음악, 건축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 ○

음악도 있고요, 연극도 있고, 또 무용도 있고 지금 다 있습니다. 아직 지금 전체적인 저희가 예총 임실군지부가 결성이 안되서 그러죠.

, ○

예.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져 찢어져요. 하여튼 안타까운 점이 있네요. 예산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물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돈도 900만 원도 아니고 9,000만 원을 들여서 3박 4일 동안 과연 우리군민들이 얼마나 문화를 향유하겠느냐 그 가을에. 그래서 하여튼 조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제사항인지 아닌지를 여쭙고 싶어서 얘기 드렸어요.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

예.

45페이지 보니까 임실무주연계협력사업 했잖아요? ○

예.

13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다시 재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보면은요, 사업비가 100% 다 소진이 안되고 입찰잔액이랄까 조금씩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재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때 그 타당성 있을 거 아녀요? ○

예.

왜 편성을 했는지. 내용은 거기 나와 있어요 지금. ○

예.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

예.

했을 때, 무주와 임실이 어느 정도 소득사업이 소득이 올라가는지 데이터 갖고 있어요? 이걸 안했을때와 무주와 임실이 같이 협력했을 때 우리 임실군의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는 소리예요? 와인이나 치즈를 많이 팔았다는 뭐 그런 데이터가 있냐는 소리예요. ○

예, 데이터는 있는데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으로 한번 설명을...

예, 말씀해주세요 ○

예,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저희가 그 무주하고 임실하고 해가지고 지금 러밋이라는 와인하고 치즈선물세트를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시를 했고 저희 임실 테마파크 하고 임실치즈마을에서 무주 와인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즈가 무주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작년도 저희 임실에서 넘어간 금액이 한 6,800만 원정도 치즈가 무주로 지금 납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더 그쪽 무주와인동굴에서 지금 저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올해는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은 구매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실서도 와인에 대한 홍보도 없지만, 무주에 가서 들어보면 임실치즈N 홍보는 전혀 없어요. 관에서 겨우 몇사람만 알고 있지 주민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임실하고 무주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이런 좋은 개발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 모르고 있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행사단 소리예요. 이건 저변 확대를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무주에서도 임실치즈를 정말 편리하게 사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되어야지 않을까 또 우리 임실도 마찬가지에요 무주와인 와 있지만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 소리에요, 이렇게 해서 8,400만 원 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목적이 아무의미가 없다. 그걸 좀 돈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좀 저변 확대화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양 군민들이 알고 또 다른 손님들이 와서 “아, 임실가니까 무주 와인 볼 수 있다. 무주가니까 임실치즈 볼 수 있구나” 뭐 이게 있어야지 전혀 없다는 소리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런 걸 어차피 8,400만 원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할 거 같으면 좀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이거 민감한 사항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거 같아요. 122페이지 불교유적 학술 연구용역 2,2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 그 임실군에 보니까 설명서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절들이 이런 유적들이 지금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동안 사장됐다는 소리거든요. 왜 이제야 중요성을 느꼈어요? ○

사실 지금 올해 저희가 하려고 하는 7개소에 대해서는요 다른데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군 차원에서 봤을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놓친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서라도 저희가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그 불교 유적이 더 잘 조사가 되고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고요, 이 종교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

예.

종교에서도 이렇게 해줘라 했을때는 거기에 대책을 세우셔야 되요, 이건 뭐 우리군에서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듣기로는 어떤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자꾸 요구 했어요, 그것을 마지못해 받아 들였기 때문에 어떤 여론에 뭐랄까 밀려서 하지 말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그때 찾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군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탁해서 힘에 논리에 밀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된다. 아침에도 모 기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단체에서 기관에서는 그 과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는데 누가 부탁하니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여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하려고 했을 때는 틀림없이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목적 없이 다른 사람이 시켜서 마지못해서 힘에 논리에 의해서 밀려간다면 모든 학술연구가 이것으로 끝난다. 이것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일이란 말이에요, 또 이것을 한번 시작하면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대로 제가 알기로도 많아! ○

예.

많은데 앞으로 그것을 다 감당할 것인지, 이런것도 미리 대안도 세워놓으시고 잘 하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하냐, 재정이 또 확보가 되어야 해, 그냥은 안되잖아요! 또. 지금은 2,200만 원 이지만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 이건 문화기 때문에 문화. 문화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여튼 무슨 사업을 하시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

예.

항상 제가 안타까운게 인건비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저 임실치즈테마파크하고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금 그 부분이 그 전에 조례개정할때도 6자가 나오더만요, 그런데 또 이번에 예산요구액 보니까 또 6자더라고 왜 6자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출연금 지급내용을 보니까 계속 줄여 내리고 있는데 지금 예측하건데 올해는 별다른 기후현상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도 소득이 발생할 부분까지도 우리가 치즈테마파크에다가 인수인계를 해준다는 그런 것 까지도 강조를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예산 추경을 3억 원을 이렇게 계상했는가 그것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치즈과학연구소외 과장님 업무보고때 제가 숙제하나 낸거 있어요? ○

예.

그 두달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두달요! ○

알고 있습니다. 8월까지요.

왜 6자를 강조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

저희가 연간 테마파크 총 운영비가 한 30억 원 약간 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 이런걸 다 계산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적자가 한 6억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억 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그럼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금 치즈테마파크에서 운영했잖아요,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차후에 받아보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조례안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영두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쪽이 되겠습니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일직비 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자율방재단 화합한마당 행사 비용으로 당초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직장대 및 지역대의 방독면 확보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안전처와 도청에서 지원의 3분의 1이상 방독면을 확보토록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된 바 있어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2016년 국민안전처 지원 소하천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중 미 확보된 3억 5,000만 원을 그리고 향후 소하천 등 재해예방 복구사업비로 2억 원을 풍수해보험료 지원금 본예산에 미반영한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군평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6,900만 원을 군비 확보를 위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준설사업의 수요증가로 인해서 어도보수 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준설사업비로 과목변경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2016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16억 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국가하천 제방유지보수 사업 국비 7,0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어 편성하였고 2014년에 불용된 국비 사고이월 시설비 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운암 소재지 이주단지내 상운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420만 원을 섬진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를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790만 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사업일부에 대하여 사업변경 요청으로 당초 시설비 예산중 794만 8,000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최저 적립액인 페널티를 해소하고자 68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의 안보정책자문관과 방재안전지기 증원됨에 따라서 기본경비 40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섬진강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섬진강댐 특별회계로 운영중인 댐 운영 이주대책 및 지장물 보상과 연계하여 재개발사업 및 사유지 누락분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 원과 보상비 4억 6,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이주보상 사업비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연말 수자원공사에서 누락분 추가보상 예산으로 9억 8,500만 원이 저희 군에 보조되어 그 예산으로 활용해서 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대응 및 복구에 관련한 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금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귀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거기 예산 부서와 관련된 것인가는 몰라도 우리 지금 예비비를 총칙으로 세우는거 있지요? ○

저희과 그 해당되는 예비비는요, 섬진강댐특별회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댐특별회계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저기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이 결론적으로 그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쓸 수 있는 성격도 포함이 되는거 아니야? ○

그것은 그 기획감사실에.

, ○

포괄적으로 세우는 예산에서 활용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지난연도에도 그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예비비지출항목을 보니까 그것만 지출이 됐더만요, ○

예.

그 재난과에서 단 한건도 사용을 요청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예비비를. ○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메르스 관련해서 그것은 그 국민안전처나 도로부터 예비비를 활용해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때 소독제하고 그 방제복 그 정도 구입한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이 꼭 국가적으로 뭐 재난이 발생을 했거나 그런 때에만 상부의 지시를 받고 쓸 수 있느냐 그거여? ○

일반 예비비는 그렇게 해서 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를. ○

예. 일반적인 어떤 지자체에서 꼭 필요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쓰는데 그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의회의 지출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평시 예비비는 지출하기가 좀 어렵죠. 근거가 있어야 지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근거없이 쓴다는 것 보다도 그 방어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하고 하는 것이 물론 재난과에서 늘 하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보면 뻔히 피해가 발생될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예방차원에서 그런 예비비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고 내가 물어보는거예요. ○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30쪽의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해가지고 당초 지방하천어도보수 해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목 변경을 해가지고 하천 준설로 목 변경을 했네요? ○

예.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지방하천어도보수 요인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

꼭 보수계획이 수립이 되가지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 국토부에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설치된 취입보 중에서 어도가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감사원에서 국토부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임실군 관내에 취입보중에 어도가 안 된 그 취입보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어도를 전체를 다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어도보수를 꾸준히 해마다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계획이 어도보수 해야 할 부분이 좀 저기해서 그 부분을 하천준설이 더 급해가지고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도보수 보다는 하천준설이 급해가지고 하는 거 아녀요? ○

예.

그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는 어도보수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어도보수도 어떤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녀요, 그죠? ○

그렇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10시부터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