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채종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2015년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분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해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을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염원했던 구민들의 성원 속에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수많은 현안들이 있었고 어려운 과제들도 많았습니다만 지혜와 용기를 모아 위기를 해결하였고 목표했던 역점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남구발전의 토대를 확실히 다져왔습니다. 대촌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도시 첨단산업단지 15만평은 물론 혁신도시와 연계해 추진하는 지방산단 에너지밸리 40만평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공동화가 되어가는 구도심 재생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 및 평가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33건 사업을 가져옴으로써 34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민선6기 2년은 남구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너무도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주요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한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의 결산승인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집행내역, 재무제표, 채권, 채무결산, 기금결산 내용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581억 2,724만원으로 수납액은 3,645억 1,317만원이며, 지출액은 3,094억 6,937만원입니다. 차인액은 550억 4,379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65억 3,992만원이고 4월 사고이월액은 104억 4,265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57억 2,633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4억 3,0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9억 422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26억 5,025만원으로 수납액은 3,574억 6,73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244억 1,515만원, 세외수입 137억 7,358만원, 지방교부세 93억 2,423만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84억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2,029억 6,597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85억 6,15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26억 5,025만원, 지출액은 3,080억 3,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분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181억 3,47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8억 5,775만원, 교육비가 18억 3,185만원, 문화 및 관광비가 157억 1,126만원, 환경보호비가 89억 5,361만원, 사회복지비가 1,766억 2,344만원입니다. 보건비가 75억 7,474만원, 농림해양수산비가 36억 2,942만원, 산업 중소기업비가 9억 1,991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43억 5,23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83억 4,391만원, 기타 611억 1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차인잔액은 494억 3,305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47억 1,391만원, 사고이월액은 102억 4,346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57억 2,63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7,838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3억 7,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4억 7,699만원으로 수납액은 70억 4,585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3,511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56억 73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8억 2,601만원, 사고이월액은 1억 9,91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226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3,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주차장, 주거환경, 기관시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기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620만원이며 수납액은 5억 262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1,2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8,996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5,226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4,895만원으로 수납액은 54억 1,756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6,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5억 5,14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7억 9,551만원, 사고이월액 1억 9,918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6,0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578만원으로 수납액은 8,578만원이며 지출액은 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8,333만원으로 명시이월액 3,049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605만원으로 수납액은 10억 3,987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5,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8억 8,203만원으로 공제금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8억 8,2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1억 6,881만원이며 자원봉사센터지원사업 14건의 지출결정을 하여 3억 9,5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15년도 말 우리 구 자산총계는 7,063억 9,735만원이며 부채총계는 190억 6,806만원이고 당해연도 순자산총계는 6,873억 2,8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표입니다. 사업순용가는 2,194억 1,072만원이며 관리운영비, 비용 및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용순용가는 2,769억 9,953만원이며 일반수입 3,018억 9,944만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재정운용가는 284억 9,9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6,597억 6,125만원이며, 재정운용결과 284억 9,991만원이고 양여, 기부 등에 의한 순자산증가 112억 8,408만원이고 순자산의 감소 85억 6,677만원으로 기말순자산은 6,873억 2,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39억 9,777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 6,630만원이 발생하였고 1억 3,787만원을 수매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억 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7,480만원이며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없고 6억 8,96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8,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당초 설치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8종이었으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이 2015년 8월 10일 조례 폐지로 가족사랑기금이 2015년 12월 30일까지의 기금 존속기한 도래로 폐지되어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6조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은 32억 4,643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정액은 9억 6,366만원, 사유액은 11억 993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억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최대한 반영하여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5 회계연도 결산서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보람되시고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허예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진하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결산검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황경아 의원님과 김기호 세무사, 유영민 회계사께서 실시하셨고 그 결과 개선요구사항 7건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쪽입니다. 첫 번째, 남구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남구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였음에도 준공 후에 여러 건의 추가공사를 발주하여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남구다목적체육관은 2016년 1월 14일 준공되었고 체육관 운영비 위·수탁 협약이 2월 1일 체결되었습니다. 위·수탁협약의 수탁기관의 시험가동 등을 통해서 나타난 시설의 문제점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를 추가발주하게 되었고 4월 1일부터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설계 공모 시 기획설계 등의 과정에서 주무부서 및 감독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우리 구의 정확한 발주의도를 반영하고 필요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를 발주로 인한 공사기간 및 소요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신축·추가 설계 및 폐기물 처리의 문제입니다. 주월동 거점경로당 신축공사는 지역건축사의 재능기부로 공사가 설계되어 공사가 발주되었으나 토목분야 설계가 누락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폐기물처리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의견입니다. 거점경로당 건립공사는 당초 건축분야 설계만 재능기부토록 되어 있었으며, 토목설계의 부대토목의 설계는 재능기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별도로 발주 추진하였으며 지하 폐기물매립은 토지매입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공사시행 중에 발견하여 공사비가 부득이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축공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토지가 과거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의 불용액 과다의 문제와 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확정 후 보조금 잔액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금액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입니다. 자활사업의 경우 새로운 고용복지 연계정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참여유형이 변경되어 상당한 예산액을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고 타 사업들도 지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정확한 예측자료를 근거로 사업을 선정,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예산낭비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적시적소에 편성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의견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 등 세외수입 징수 적정성 문제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과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시 구에서 공공요금 선납 후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나 2015년 말 현재 약 4억 6,000여 만 원의 공공요금 미징수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경영합리화 내지 보조금 지원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입니다. 매월 부과되는 공공요금 분담금에 대해 모든 지출에 우선하여 지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2016년부터 공공요금 분담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매월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비용분석 및 운영개선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7쪽 다섯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및 결손처분 적정성에 관련하여 당해연도 분과 과년도 분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과태료 부과 당시에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여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관리를 위해서 세무직 등 전담인력 증원을 조직관리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불법주정차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세외수입 징수부서인 세무과와 조정·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여섯 번째, 융자금 등 채권관리 개선요망과 관련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나 의료급여 대불금 중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결손처분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9건 중 대부분은 장기체납으로, 부동산채권압류 2건, 차량압류 1건, 소멸시효 미경과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소멸시효 미경과 채권이 많아서 연 4회 독촉고지 및 문자로 납부독려하고 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20년이 경과된 장기체납액으로, 총 청구소멸시효 5년이 지난 관계로 향후 재산조사 및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일곱 번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채무관리 개선과 관련하여 2015년도 현재 일반회계 채무이자율과 구금고에 예치된 예금의 이자율의 차이가 크게는 2.6%까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채무 조기상환으로 비용을 절감하라는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계연도 결산 후 가용재원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투자하여 지방재정건전화를 유도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지방세 수입여건이 광주시 자치구 중 가장 취약하여 연말 결산추경을 통한 광역시의 보통교부금에 주로 의지하여 예산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채무관리계획에 따른 점진적인 채무감축이 필요한 상태이며, 2016년 1회 추경 예산 편성에 의하면 201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징수 가능한 모든 추가세입을 반영하였음에도 직원급여 1개월 분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사업의 구비부담금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는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충당도 어려운 실정으로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절감을 위한 채무 조기상환시 2016년 결산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세입여건이 세출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출절감노력 등을 통해 2006년 이후로는 지방채 신규발행을 억제하였으며, 채무상환계획에 의거 매년 꾸준히 상환해 나감으로써 지속적인 채무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 여건 개선으로 추가 가용재원 발생시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는 책정된 예산이 합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세입은 3645억1,300만원이며 총세출은 3094억6,900만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550억4,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92억8,377만원이 증가한 3,574억6,7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대비 183억이 증가한 3,080억3,400만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494억3,30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21억872만원이 증가한 70억4,585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대비 3,511만원이 감소한 14억3,511만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56억1,073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40억2,620만원으로 전년대비 2,843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현재액은 25억8,52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8,960만원이 감소되어 건전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499억876만원 상당으로 물품은 66건 13억1,225만원을 취득하고 18건 17억4,572만원은 매각 등 처분하여 2015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437건 41억8,135만원으로 2014년도 말 389건 46억1,481만원 대비 48건 4억3,34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상 총재산은 7,063억9,735만원이고 총 부채는 190억6,886만원으로 순자산은 6,873억2,848만원이며 재정운영 보고서상 비용은 2,863억4,827만원이고 수익은 3,112억4,818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248억9,991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8,9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6,881만원으로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에 따른 복구공사 5억7,800만원 등 15억7,12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3억9,56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억7,56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2억4,643만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6,366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1억993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1억15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과 관련하여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매년 적립이 저조한 기금 등에 대해서는 존속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은 남구다목적체육관 건립 추가공사 등 적절성 등 총 7건이 지적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다목적체육관 메모해서 누가 얘기를 전달해 주세요. 준공이후 개별 공사내역과 향후 추가공사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질의해도 되죠?

소관이 되련지 모르겠는데 기금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기금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직 제가 접하지를 못해서, 기금운영에 대한 새로운 제도개선이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집행가능 금액은 기금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금이 빈약하다보니까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돈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보다는 기금에서 활용해서 쓰게끔 하는데 실과에 부서별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지금 의견서에 기금 현황이 없어요.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을 할 때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작성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랬죠? (ㅇ회계과장 허예성 집행부 석에서 ― 위원장님하고 회계사, 세무사……) 아,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하는 겁니까? 그래도 회계과에서 도움을 분명히 줬을 것인데 전년도에 있었던 기금 현황도 삭제를 해버리고 기금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의견서만 보고는, 새로운 자료가 오기 전에는. 기금 현황이 빠져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기금 현황을 정리해서 결산서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작년에 지적사항이 정확히 뭔지 알고 계세요? 통합관리기금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알고 계시냐고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계시죠. (예) 그러시면 지금 당장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분께 내가 질의해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개선방안을 내놔야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문제점들을 개선했는지 전혀 인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아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산서에도 기금 현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그럼 별도로. ○

예,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은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한 개선내용과 기금 현황도 전체적으로 뽑아서 결산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지 현황이 없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7종입니다.

9종에서 공공청사와 가족사랑기금은 폐지됐기 때문에 7종입니다.

자료에는 8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못……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합기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회계과 쪽에서는 하나를 통합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통합기금 포함해서 7종입니다.

총괄책자에는 보니까 39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약서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결산마감 과정에, 제가 작년에 결산회계 정정이라고 하는 설명과목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세무과인가요?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나요? (ㅇ집행부 석에서 ― 세무과입니다.) 예, 그럼 있다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주무관 김인호 위원들에게 자료(공문)를 보여주며) 추진단장님이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 회의 참석하라는 공문이 와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을 하게 돼서 어제 저희들 출장을 내면서 의장님에게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의 참석시 담당 과장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서 참석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중요한 것은 왜 위원들이 모르는…… 의회사무국의 문제고만. 우리 의회사무국, 어제 보냈다는 말이에요?)

공문을 어제 결재해서 받았습니다.

승진하셨나요? ○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갑자기 장인어른이 아프셔가지고 연가내시고 병원 가셨습니다.

누구신가요? ○

윤종진 과장님입니다.

장인어른이 아프신데, 효자시네. ○

혼자입니다.

위원장님께 보고를 안 했나요? ○

갑자기 늦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침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준공이후 공사내역하고 향후 추가공사계획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연락 받았어요? (예) 그런데 왜 자료 안 주세요?

예, 자료가 와야 질의할 텐데 자료 안 오면 순서 바꿔서 해야 합니다.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수영장 위탁운영에 관한 공공요금 관련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 분입니까? ○

수련관은 지금 교육지원과 하고 도서관과에서 그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선납은……

아니, 지금 이게 회계과 담당 아니에요?

지난번에 회계과장님이 담당하지 않으셨습니까? ○

제가 그때 교육지원과장이었습니다.

아, 그럼 이게 교육지원과 담당이에요? ○

도서관과에서 선납을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는 분할해서 분납을 받습니다. ○

지나갔기 때문에 직원 분한테 이야기 하셔서 이따 따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하고 도서관과? ○

예, 따로 불러서요.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등록돼있습니다.

예, 별도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미술품은 지침에 의해서 관리돼서 넘버가 다 붙여져 있고 가격도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순자산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수입 대 지출 차액이 나오게 되면 결산회계 정정이라는 목으로 해서 차액을 맞추셨잖아요? (예) 그것은 회계연도가 연도말 폐쇄가 아니고 2월말 폐쇄여서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 결산에서는 회계연도가 연도 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없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결산을 했던 내용이 공공요금 이자수입액이 없습니다.

이자야 금융기관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가 돼야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두루뭉술하게 4,000∼5,000만원씩 차이가 난 것을 그런 명목으로 처리한 것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지난 기간이지만 이해를 못 해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금년, 내년까지 보게 되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공공이자부분이 차이가 나는 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

5,200만원입니다.

5,200만원이요? ○

5,228만원이요.

이자부분만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작년은 더 차이가 났다는 말입니까? ○

왜 차이가 나나면 회계가 작년은 2월말이었고 금년은 12월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사이에서 나기는 당연히 나겠지만 금액이 더 줄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액이 더 많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명목만 그렇게 하고 좀 전과 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많아진 것 아니에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이 김태환 계장님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김태환 계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낙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드렸고요. 정확한 전달을 못 받아서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것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아직도, 자료 요청을 처음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요청을 했음에도 전달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황경아 의원님 외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준공 이후에 개별공사, 향후 추가공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개선지적사항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 당초 본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소위 공사찢어발주하기로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계와 공사가 시도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고 판단하려고 가러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다목적체육관이 165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 30억 원이 들어가고 설계비, 감리비 16억 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119억이 남게 됐거든요? 설계는 165억 예산에 맞추다보니 실질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시에 추가요구를 했었고 구비편성을 해서 총 공사비는 182억 원이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82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했던 부분은 제가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고요. 향후 계획은 2층 헬스장을 넓히는 것하고 클럽하우스를 만드는 등등 4억 정도 예산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그 정도 사업이고, 진아리채에서 민원사항이 있거든요? 2층 차폐시설을 해주라 옥상 방풍구 덮개를 해주라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는 진아리채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 구정질문도 있었죠? ○

그렇습니다.

구정질문도 있었는데 준공이후에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시에서 재정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향후 추가공사 계획이 지금…… ○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 무엇이냐고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 헬스장이 있거든요? 헬스장에 샤워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밑의 수영장에서 샤워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샤워장 설치를 하고 면적을 넓혀주는 것 하고요. 2층에 있는 배드민턴 숍 등 클럽하우스를 만드는 것이 이미 계획돼있고 예산이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돼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했던가요? ○

설명을 그 뒤에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항이 있고, 당초에 결산검사 하실 때 말씀은 “165억 설계를 할 때 당초부터 165억에 맞춰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왜 182억이라는 돈이 추가가 됐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구두보고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런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 아닌 가요? ○

아니요, 결산검사위원 측에서 어떤 뜻에서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남구청의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처음 설계를 할 때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 맞는데 공사비가 추가되는 변경사항이 있어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나와 있어야…… ○

원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추가공사에 대해서 염려되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관리주체가 송원대학교 스포츠클럽이 문화예술회관을 같이 위탁을 맡고 있나요? ○

다릅니다.

같은 송원대학교 산하지만 기관이 다르다? (예) 그런데 송원대학교는 똑같네요? (예) 조금 이따 교육지원과와 같이, 공공요금미납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운영계약서에도 약정이 되어있지만 공공요금을 선해결을 하고 나머지 지출사항을 하는 것이. 위탁기관이 제대로 안 해서 위탁공공요금 밀린다는 자체가 결국에는 남구청의 책임이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 기관에 다목적체육관까지도 위탁운영을 맡겨야 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저희가 당초에 공모를 했는데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공모심사에서 이것이 반영되어야지. ○

그러니까요, 원래는 다른 개념인데 아마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을 밀린다든가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는, 어차피 다목적체육관 건물이 위탁만 했을 뿐이지 우리 남구청 소유를 건물입니다. 자기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 펀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다른 기타사항은 앞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니까 송원 당신들이 수리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고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달라요. 다목적체육관장님 누구예요? ○

이번에 성현출……

예, 센터장.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

예.

성현출 씨가 임명입니까? ○

송원 측에서.

송원 측에서 임명을 했겠죠. 성현출 센터장이 요청하면 추가공사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한 사업……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탁운영 계약을 한 뒤에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추가공사가 왜 필요하냐고요. ○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준공 이후까지 기본적인 시설,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분이 있는 사업 이외에는 내부적으로 시설보강 이런 것들은 일절 투자계획이 없다?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준공이후 개별공사한것하고 아까 기획실 제가 자료 요구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ㅇ기획실장 김영환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전달을 받아서 올라오다보니까, 저하고 헷갈렸습니다.) 전달해서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그것 외에 공사비가 더 들면 주무과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

그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건물이고 남구다목적체육관이고 위탁을 송원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민원이 접수되게 되면 송원도 들어오겠지만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들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전달해서 조치토록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허예성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모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파트, 물품관리에 관한 파트. 그래서 그림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있거든요.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취득가격으로 물품대장을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83점에 5억7,500……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하고 동물 같은 경우는 가격으로 책정하기가 힘들어서 취득가로 관리를 하고 가격을 하려면 그때그때 감정평가를 해 버리면 가격이 올라가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물품으로 관리대장으로 취득가격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전체목록이 다 나와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이 83점을 대장으로 취득가격ㆍ취득사유ㆍ취득일자ㆍ작품내용 이렇게 해서 싹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산이 그때그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예를 들어서 그림은 사놓으면 가격이 대부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산에 포함시키기에는 감정평가를 해 마다 수시로 해서 올려야 하거든요, 원래 올린다면. (예) 그런데 그 감정평가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

관련 법규 보고 타 자치단체 자료를 봐가지고 순자산에 들어간 것인지 안들어간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위원장님께

예,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타 자치단체도 보고 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를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은 복사해 드리고, 우리가 가격이 나와있으니까 취득가가 4억이든지, 몇십억이 되든지 그 금액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은 아직 제출 못하고 계시잖아요. ○

물품? 그림 말씀하시나요?

예, 현황. 나와 있어요? ○

예, 바로 복사해서 드릴게요.

구청 내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구 산하 전체입니까? ○

구청이죠.

구청 산하만 해당됩니까? (예) 그럼 회계과장께서는 동 산하에는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없다고 알고 있어요? ○

지난번에 봉선1동과 효덕동 두 군데 동을 저희들이 재배정 해 준 것으로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왜 거기는, 남구청 재산이 아닌가요? (ㅇ위원장 배진하 의석에서 ― 도서관도 산하기관.) ○

도서관하고 고싸움센터……

,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구청에 있는 그림 재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구 산하기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그런 기관을 전체는 왜 파악 안 하냐는 얘기에요. ○

지금 푸른길도서관, 고싸움영상센터, 푸른길도서관전시홀, 빛고을공예창작촌, 마을공동협력센터는 조사가 돼 있네요.

돼 있는데 동사무소는 안 돼 있잖아요. ○

예, 동사무소는 빠져있고만요. 추가로 조사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이니까 조사해 가지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그림 구입이 허용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무 동장이나 예산만 확보되면 막 그림사도 되는 거예요? ○

그림을 매입을 하려면요.

매입절차가 어떻게 돼요? ○

감정평가를 하는 기관이 지방에는 없고요, 서울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서울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요청을 하면 광주에 출장을 와서 그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공인받은 감정평가 금액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 절차를 밟고 했어요? ○

각 동에 저희들이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 절차를 밟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제가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절차를 밟았다고 했죠? ○

동에다가 안내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확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

안내까지만 하고 제가 그 후로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어요? (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절차를 안 밟았는데 무슨 밟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

감정평가를 안 받고 하면 감사 때 지적이 돼서 문책을 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서를 써야합니다.

, 하여튼 생략하렵니다. 생략을 하겠는데 관리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조영남 사건으로 인해서 그림 가격에 대한 허구성이 상당히 시민들에게도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관공서가 앞 다퉈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주기식으로 이렇게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정당한 절차를 밟고 오해를 받지 않을 범주 내에서 그림이 이루어져야지 동에서 막 무분별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작품을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든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기관들이 모르지만 현행 제도 속에서는 그 정도 방법밖에 없다면 그 방법에 따라 절차라도 제대로 밟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은 재산목록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 6번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말이에요. 담당과지요? (예) 대답이 아주 그냥 구성지네요. 사실 내용들을 보면 ＇98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말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기금대불. 의료보험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로 수령을 한 케이스를 이야기한 거죠? ○

의료급여를 타먹었으면서 안 타먹은……

그러니까 대상들이 비교적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 영세민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이잖아요. 채권내용이 있지만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허수로 관리만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

그러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추적해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환수를 하려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독촉장을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가능성이 100% 있다고 보십니까? ○

능력이 안 되니까 10만원씩 작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갚아나가는, 3,000만원 체불되었음에도 10만 원씩 수십 년이 걸려도 뭐가 없어가지고 살기가 우선 팍팍하니까……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사실상 회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 아닌가요? ○

그렇다고 봐야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나 의료급여를 빌려줬는데 여전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의료급여대불금도 그렇고 의료급여 부당이득은 이중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사실상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영세민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불 못 하고 있는 것이 ＇98년부터 이어진 것이 약 1억 원 가까이 돼요. 그럼 이런 경우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나요? ○

사실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자가 사망을 하면 결손처리를 하고요.

기준을 명쾌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아직 안 된 사람들입니다.

10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 ○

예, 그렇습니다.

채권관리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소멸이 10년 이전에는 절대 결손처리가 안 되나요? ○

예, 법적으로.

그럼 지속적으로 채권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네요? ○

사람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독촉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손처리 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없나요? 기준이? ○

예.

아니, 나는 있을 것 같은데. ○

저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예)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이 내용을 보면 회수 가능한 것으로 평가가 돼서 과장님 말씀과 상반된 내용이 나와서 묻는 거예요. ○

가능한한 5만원, 10만원씩 받아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생소하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작년에도 상당 부분 심하게 지적을 했던 업무가 똑같이 올라왔어요. 작년대비 보조금반환액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니, 지적을 받아놓고도 확인을 못 해봤다니 무슨 얘기예요? ○

전체액수를 비교 못 해봤습니다.

작년대비 금년에 노장과의 내용에 장애인복지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담당팀장 이야기로는 사실상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충분히 정부의 보조사업 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 신청수가 빈약했고 금년부터는 홍보 잘 해가지고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전히 그런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관을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면 구청장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고 큰소리는 뻥뻥 치면서 왜 정부에서 내려온 보조금도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해서 왜 매년 지적을 받냔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

우리 구에서 수요를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계상을 하다보니까 중앙부처 자체에서도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부분도 상당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대로 보면 작년에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수요예측을 못해서 남구청에서도 수요예측 못 하고 중앙정부도 내려주면서 수요예측을 못 해서 마구잡이로 내려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

저희도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 못 한 부분이 있고 액수가 많이 반납된 경우는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온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는 홍보부족으로 당연히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있음에도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답변 드린 대로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로 반영을 잘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대비 금년 반환금대비표를 좀 만드셔서 다른 과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 자료를 얼른 지시하고 준비해서, 사업별로 반환금 내역을 필요하면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복사하셔서 그것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질의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하죠.

전체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자활사업하고 장애인복지사업하고 활동지원사업 이 세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우리는 없습니다.

이창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문제로 지적을 받았죠? ○

예.

다른 거는 질의할 내용은 없고 지적사항 보니까 세무과와 교통과가 사실상 이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고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등록시스템이 교통과에 다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나요? ○

교통과에서 주정차 불법단속에 대한 과태료는 세무과에 안 넘기고 자체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과태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과년도 것을 넘겨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정차위반과태료만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세무과로 넘기고 있는데, 현행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결산검사위원님들 의견이거든요? ○

저희들은 불법주정차도 가능하면 세무과로 넘겨서 다른 과태료 체납과 같이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다 넘겨주지 않으면 세무과에서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

자료는 공유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 의견을 보자면 세무과로 넘기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내용이에요. 내용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세무과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게 나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무과장으로써 넘겨도 될 만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

자료 공유를 충분히 하고 저희가 협조한다면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

예, 아니면 체납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을 한 사람을, 해당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이야기로는 차라리 그렇다면 체납관리만 집중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한 명 보충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세무과로 넘기고 싶은 의도가 상당히 다분하신데,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썼을 것 아니에요? ○

넘겨서 효율적이라면 판단해서 넘기는 것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시스템상 문제가 없어서 넘겨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세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

시스템상 어떤 문제점……

내가 볼 때는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여러 가지 현재의 시스템이 교통과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징수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협력하면 자료 공유하고 시스템 공유하면 세무과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얘기죠? (예) 왜 그걸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못 해요?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무과에 물어보면 알겠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해당 상임위 운영위 때 여쭤 봤는데 미쳐 준비가 안 돼서 똑같은 질문드릴테니까 불용처리 된 금액의 내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우리 의회사무국이 2015년도 예산잔액이 총 2,781만3,3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큰 몫으로는 사무관리비가 71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용이 된 게 아니고 금년 추경에 바로 돌려서 세워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모의의회 사무집기구입비로 600만원 돌려서……

이월을 시켜야지. ○

이월시키려고 했더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우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추경에 정리해서 밟은 것입니다

놓쳤다고. (예) 업무가 바빠서 그랬죠? ○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895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배진하 위원장님이 작년에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고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170만원 남은 것도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 건강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남은 액은 과목전용을 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남겼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도 158만원 남은 것은 무기계약직들이 저희들이 연가보상금 같은 것을 15일로 세워놨는데 연가를 다 많이 써서 연가보상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었고 국내여비가 12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22명의 정원에 대한 것으로 세웠는데 중간에 정선랑 씨가 의회에서 빠져나가서 저희들이 그때 의회 정원이 2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만 기타는 조금씩 몇 만원씩 남았습니다.

예결위 예산이, 배진하 위원장의 활동비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예결위 운영비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전체적인 운영비를 안 쓰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뜻인가요? ○

위원장님 활동비를 포함한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위원장 사실상 업무추진 비용까지도 집행을 안했다는 얘긴가요? ○

예, 그것도 일부 안 하셨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 회의 운영비도 안 쓰고? ○

회비운영비를 전혀 안 쓴 것은 아닌데.

총 얼마인데 얼마 썼어요? ○

우리가 예결위 60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네? ○

예, 업무추진비는 290만원에서……

. 나도 밥 먹은 적이 없소만. 그것이 문제가 있기는 있고만.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얘기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입니다. 오전회의 때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고 지금 계속 진행하는데 실제적으로 미술품을 83점 보유하고 있는데 구청 외 지역에는 특별히 없네요? ○

게시 장소가…… 제일 우측에요.

, 5개밖에 없고만. 마을공동체협력센터 3개, 푸른길도서관 1개까지 4개, 그다음에 빛고을공예창작촌 5개, 6개…… 7개…… 7개 있고만요. 그렇죠? (예) 동은 몇 군데 있습니까? 동 말고도 또 다른 산하기관에도 있을 것 같은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

저희들이 물품은 새올에 물품 각 부서의 물품분임관리관이 회계과장이 아니고, 회계과장은 전체 총괄 대장관리를 하고 각 실과소 동장들이 분임 물품관리관입니다.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부서에서 물품을 매입을 해서 새올에 대장을 올리면 방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대장에 올라가고요. 그림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련은 당연히 부서에서 해야지, 회계과장이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겠어요. 하는데 왜 취합이 안 되냐는 말이에요. ○

제가 양림동하고 봉선1동에 전화로 알아봤더니 그림을 구입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올에 대장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새올대장에 올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윤언호 계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운영주무관 윤언호입니다.

윤 계장이 맡고 있는 업무가 복잡한 것과 기획업무들이 많고 메머드 급 사업들이 있어서 바쁜 줄은 알고 있지만 관리대장 양식에 보면 추정가격, 감정가격이 있어요. (예) 이게 정확히 구입 취득가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유일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격에 샀는지. (예) 그런데 전부 OO처리 해 놓으면 어떻게 알라고…… ○

취득가격 왼쪽에 현재 자산……

취득가격 외에 추정가격, 감정가격이 OO이라는 말이야. ○

아직 감정은 저희들이 한 적이 없어서 감정원인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모처럼 감정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300을 올렸거든요.

‘감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엉거주춤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취득할 때 감정을 해가지고 비싸게 줬는지 싸게 줬는지 그림값을 책정해야 하는데 달라는 대로 주고 샀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

취득할 때는 청사추진단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다고요? ○

청사추진단에서 매입할 때가 대부분이고요.

청사추진단? ○

예, 76점이 청사추진단, 우리 청 내에 있던 76점이고요.

그 사람들이 남구청 사람들 아니에요? 남구청 사람이죠? (예) 어디서 추진을 했든간에 감정을 했으면 감정가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

지금 감정가대로 취득을 한 금액입니다. 감정했던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자기들이 감정할 능력은 없지만 추진단에서 나름대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그것을 추정가격으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추정가격이라도 금액이 나와야지. ○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이 나와야지. (예)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버리는 것은 누가 봐도 공감하기가 어렵잖아요. ○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유현황에 추정가격도 없고 감정가격도 없는데 취득가격만 있으면 주라는 대로 주고 샀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설명할 근거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

취득가격은 감정 해서 저희들이 최초에 등록하면 취득가격이라고 보고 등록을 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가격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후 변경이나 추정가격이 있을 때에는 감정한 결과를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가액이 감정인 것을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미술품들을 6억에 가까운 돈인데, 6억에 가까운 돈을 매입을 하면서, 청사 이전하면서 거의 산 것 아니에요? ○

예, 90%가 그렇습니다.

90%가 그렇죠? (예) 90%가 청사 이전하면서 이 많은 금액의 미술품을 구입을 하면서 이런 객관적 자료가 없이 6억에 가까운 돈을 집행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

그때의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이 현황의 83점 외에 빠져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전수조사가 필요해요. ○

예,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입한 것 외에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보유실태를 현황을 완성할 것인지 기간까지 계획서를 삽입해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까지 했던 계획서 부분을 가지고, 올해 했던 부분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부실하고 또 누락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전수조사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83점 외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누락된 것은 보완하고 땡땡 처리했던 부분 다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계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일단 그림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매입을 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미술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의뢰를 해서 그 감정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이 적정한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가격이 추정금액으로 나오고 추정금액을 취득가격이 되면 최초의 취득가격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후 변경이나 가격에 상승요인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감정을 해서 추정금액이나 감정평가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취득가격을 그당시에 감정해서 위원회 구성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회계과장님! 2개월 정도 시간 주면 되겠죠? (예)

과장님, 무엇 때문에 오신지 알죠? ○

예.

교통과에서 문제제기가 된 사안인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교통과에서 관리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체납 관련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스템상 통합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태거든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도로교통행정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요. 저희 세무과에서는 일반회계에 관련된 사항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별로 시스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저희 자치구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

타구, 5개 구청이 전부 저희와 같습니다.

5개 구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처럼 하고 있다고? ○

예,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거의 그렇습니다. 차후에 개선사항으로는, 안 된다면 시차원에서 한다든지 사실 이 사업은 전국적인 차원일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한 다음에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러면 교통과 입장과 세무과 입장이 상반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해 봐도 현재의 시스템상 세무과에서 징수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통과장 얘기 들어보면 가능하다, 정보를 공유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교통과의 책임자와 세무과의 책임자가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예) 다시 말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이해를 쉽게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서가 나온 거거든. 그런 부분을 왜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켰어요? ○

교통과에서도 아직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서 이해를 못했다…… ○

저희의 의견을 이해를 못하시고 포괄적인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위원들이 체납액 관리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내용들을 적어도 의견서가 나오기 전에 세무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의견서는 수정이 가능하니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교통과와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의견합취를 해서 황경아 위원님께 보고를 하시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의견서는 수정이 가능하니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교통과와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합치해서 황경아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인력보강을 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고.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기획실장이 책임지고 두 조정자의 의견을 취합해서 황경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세요.

위원장님, 이왕이면 도서관과와 같이.

예, 이창호 위원입니다. 두 책임자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미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용역을 했어요. 5월 17일에 완료가 되었죠?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

교육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의 담당직원이 누군지 알아야 속기를 할 거 아니에요? ○

행정6급 장문영 주무관입니다.

장? ○

장문영.

그런데 이것 비용분석 및 운영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이 공공요금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나요? ○

다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

공공요금만을 분석한 내용이 아니라서 공공요금이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 전체적인 운영을 개선해야 공공요금도 개선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5쪽을 보시면 지출수입부분 분석을 한 내용을 통해서 공공요금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출수입부분 분석 거기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적정성 부분의 향후 지출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자가 발생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면 공공요금이 그만큼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의 일부분만 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 박아서 거론하지 않았지만 따로 자료를, 검토한 자체 방안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을 하면서, 우리 남구청의 용역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이렇게 개선을 해서 돈이 나오면 그때 갚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돈을 1,400만원 주고 용역을 해서 당장 5억에 가까운 공공요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매년 이게 지적사항이고 의회에서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년째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고 용역 할 때는 쓸데없는 용역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만이. ○

재정적자 해소를 하면, 공공요금 부분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을 완납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

용역 목적은 2016년도부터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고 미납부분은 올해부터 체납 방지를 하고 해소하는 쪽으로 중점을 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체납을 최소한 방지하고자……

계장님, 현실적으로 이렇게 용역결과대로 그대로 한다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적자 운영 해온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대로 해서 흑자로 돌아서서 향후 몇 년 안에 이 미납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냐는 얘기예요. 정부에 요구해서 공적자금 받을 거예요? ○

이쪽에……

내 말 들어보세요. 내가 아까 담당부서를 몰라서 회계과와 총무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같은 송원대학교 산하기관이에요. 이 문제 하나를 해결 못 해서 흑자 운영을 하는 위탁기관에 또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거대한 신규 시설물을 위탁 맡기는 것이 우리 남구청에서 적절했느냐. 연계해서 묻는 것인데 이것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서보십시오. ○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

예.

총괄적인 사업 기획을 하고 정책 기획을 하는 기획실의 책임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그 부분은 주무과에서 미납되고 있는 분야…… (청취불능)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용역분야에도 이 돈 자체가 실제상으로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집행하고 장부상 미납이 된 것 아닙니까? ○

도서관과에서 공공요금을 지원을 하고 분담금을 수련관으로 해서 올해부터 부과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도서관과에서 부과까지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한테 부과가 돼서 다시 분담금을 부과하는 거죠. 수련관 면적만큼만 재부과를 합니다.

지금 도서관과에서는 이 업무와 관련 있는 내용이 어딥니까? ○

도서관과에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물 자체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만 있다고요? ○

예, 그래서 공공요금 위탁받은 기관에 면적에 따라서 분담금 형식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비용부담부분이 위탁운영계약서 8조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면 지금은 교육지원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사람들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나 위탁기관의 운영비 다 먼저 선결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예, 그렇죠.

왜 위탁운영계약서에 비용부담 8조에 의해서 선처리를 한 다음에 운영을 잘못해서 흑자가 안 났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운영기관이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영계약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안 그래요? ○

그 분야를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해보고요.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해줘야지. 보니까 지금 두 부서에서는 한 군데는 전체유지관리이고 하나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담당하고 이렇게 업무가 막 쪼개져서 총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복된 것은 기획실에서 통제 안 합니까? ○

기획실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입장인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업무조정을 하는 곳이 기획실 아니에요? ○

업무조정은 저희들이 하지만 저 분야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자체의 공공요금을 위탁기관에 주는 것이 돈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까 위원님 말씀같이 흑자상태에서 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적자운영을 한다고 하면 두 부서가 합의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이게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13, ＇14, ＇15, ＇16 지금 4년간 이어지고 여기서 5억 가까운 돈이라는 것이. 결국은 과장님, 본 금액 말고 가산금이 이 금액 중에 몇 % 나 됩니까? ○

가산금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왜 가산금이 없답니까? ○

공공요금은 도서관과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리납부하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

위원님, 계약서대로 안 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3년부터 공공요금이 걱정한 원인이 다른 면에도 있는 것을 파악 했는데요. 2013년 1월 1일부터 여성할인감면조례가 신설됐습니다. 보통 이러한 조례가 중간에 신설되면 어느 정도의 보전이 있는……

흑자요인이 생긴다는 그 말인가요? ○

아니요, 여성할인감면조례가 신설되면 그만큼, 조례상 만 12세부터 현재는 55세까지인데 그 여성이 전부 할인을 받아요.

이번에 조례 상정하지 않았어요? ○

2013년 1월 1일부터 이미 신설이 됐던 것입니다.

나이가 더 늘어나버렸습니다.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다보니 감면대상이 더 늘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수입이, 할인하는 분들이 34%가 돼버렸어요. 그러다보니 2013년부터 수입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 문제 안 되던 수입이 2013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버리다 보니까 부담이 안 돼버리고, 행정에서 지원도 안 되는 상태에서 2014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못 할 정도가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조례를 2013년도 5개구가 다……

아니, 그러니까 남이 한다고 해서 왜 내가 따라서 하냐고요. 우리는 죽겠는데. ○

저희 구에서 여성할인감면 조례가 제일먼저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감소되도록 왜 조례 개정을 하냐고요. ○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 조례를 제출하면서 수입이 더 다운, 이번에 된 것을 더 다운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제안했잖아요? ○

이것은 5개구 전부 체육시설 조례가 만 12세에서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인께서도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체육관도 12세에서 55세까지고……

아니, 그러면 수입이 줄어든 만큼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조례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예, 작년부터 감사도 하고 그래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최소경비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퀵버스 용역비도 줄이고 업무추진비도 최대한 줄였음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한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도록 계속 평가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도 해주셔서 그렇지만 미납이 없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려고 매뉴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책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내놔보란 그 말이지. ○

용역이 끝나서 7월부터 9월까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건의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지적이에요.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의회의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것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들 전체에게 제출하도록, 언제까지 제출할 거예요? ○

매뉴얼 작성은 계획서 상에서는 7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당겨서 추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8월까지는 제출하겠네요?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8월, 약속을 분명히 하세요. 나는 확실하게 그때까지 온지 안 온지 보니까. 8월이 휴가기간이라서 안 되면 9월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계장님이라고 하셨죠? ○

교육지원과 청소년팀장 신연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에 예결위 때 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조건부가 해결하기로 하고 그때만 살려주기로 하고 살려줬어요. 계속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자체가,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냐고. 한다 했으면 해야지. ○

위원님 죄송합니다. 올해는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저희도 올해부터는 독립채산제라는 용어는 없어졌고요.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으나 협약서에는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조례에도 물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타 구는 아예 처음부터 공공요금의 일부를 다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000만원부터 1억 9,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지원이 안 된 상태고 작년부터 8,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독립채산제라는 말은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미로.

대학에다가 이것주고 저것주고 몰아주기야 뭐야? 지금 말이 안 맞지. 김 과장은 앞으로 계약서대로 하라고 하세요.

가져온 자료를 다 드려버린 모양인데요. 죄송하지만 한 부 받아서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숫자대로 해서 와야지. ○

2014년 대비해서 크게 해서 2014년 반납액이 24억이었고요. 2015년 예산에서 잔액이 25억으로 해서 1억이 늘었습니다. 주요 내역 맨 마지막 보면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4월부터 시행돼서 중앙부처에서 추계된 자료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조회가 내려옵니다. 기초연금은 소위 4대 직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 받는 분들이 신고 않고 있다가 나중에 파악된 자료에 의해서 추적이 돼서 감액이 되거나 반납을 하겠다든지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근로 추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면 자활사업으로 분리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 인원을 저희 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체계가 바뀌어서 노동부로 가서 거기에서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은 노동부에서 분류된 인원들은 노동부로 가게 돼있고 그 나머지 인력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 사용액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통계를 내놓은 것은 반납금액이 18억 5,300만원이에요. 주무부서에서 집행잔액 반납금 25억이 차이가 상당히, 7억 가까이 나네요.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취합을 할 때 누락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인건비성, 연금성 이런 것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가 자활근로추진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작년대비 금년에는 많이 향상이 된 것으로 보여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연금성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활동지원비나 근로추진비 이런 것들은 그만큼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해당 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반증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됐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액수는 작년에 비해서 한 7,000∼8,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연금성이라고 할지라도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내년에는 이런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봐서, 그래서 내가 내용을 보려고 했던 것인데 사업내용은 많이 개선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자료를 저희들한테 받아 가면 이렇게까지 많이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수를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나눠주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추계보고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추정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올리면 돼요. 물론 연금성은 어차피 해당자가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종합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누락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개선된 것 같으니까 나머지 연금성 이런 것들은 보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이지만 황경아 위원님한테 장애인복지사업이나 통계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수정하도록 말씀 드리세요. 18억 5,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5억이잖아요? ○

이것은 주요한 것만 아마 체크를 해주신 것 같고 1,000만원 이하나……

총계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업만 금액이 18억 5,300만원이 맞는 것인지? ○

그것은 맞습니다.

기획실 안 왔어요?

기획실 불렀는데?

따로 하겠습니다.

의견서는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