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기획감사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기획감사실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시며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사업명을 보면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 519만 3,000원에서 1,700만 원을 반납했고,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는 2,370만 원, 2015년도 농림어업총조사는 190만 5,000원을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고,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2015년 2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2010년도부터 2020년 함양군 중장기발전계획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1,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용역성과와 활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인 해외 선전지 견학현황은 해당이 없고, 일곱 번째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관한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으로는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총 10개 위원회를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효율성 강구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재정조기집행 부분 군 최하위, 페널티 적용 국․도비사업 우선추진,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정운용 효율성을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부지매입비 및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최소화하기로 했고, 재정조기집행 우수군 창녕과 함안, 하동군에 벤치마킹을 한바 있습니다. 또 우리군 재정조기집행은 현재 경남 군부 5위에 마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정책실명제 운영철저 내용을 보면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라 평가실시를 하여야 하나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수부서 직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군민소득 3만 불 추진과제평가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정책실명제와 군민소득 3만 불 추진과제평가에 포함하여서 우수부서는 시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창의실용합동워크숍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떨어져 격년제 도입도 검토를 한번 해봐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이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 창의실용합동워크숍 참여율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불참자가 106명 정도 있었는데, 모두 사유서를 징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처리업무라든지 건강, 간병, 임신․육아, 교육․출장 등 총 인원이 106명이 참석을 못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만족도 조사를 꾸준히 해가지고 참여율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2016년도에는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3회에 걸쳐서 통영시에서 1박2일간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 공무원 인허가 비리근절대책 강구, 내용을 보면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 최하위를 받았다. 정례조회 직무교육 시 청렴교육과 클린운동을 전개해 달라. 부조리 발생 시에는 연대책임제를 확행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해 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청렴도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렴도교육을 정례조회 외부강사 초청강의 등 총 상반기 중에 3회를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각종 부조리관리자의 연대책임제를 시행함으로써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신 김정희 의원님 질문에 따라서 결산검사결과 이월금이 과다하고, 당초예산에 이월금 과소반영 함으로써 앞으로는 명시 및 사고이월 최소화를 꾸준히 노력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면 조기집행 및 지방재정집행실적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반기에 2회를 보고대회를 마쳤고 오늘 4시에는 최종적으로 조기집행 결과보고회를 갖도록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16년도 재정조기집행 시에서는 명시․사고이월을 선집행 노력이 6월 10일 현재 경남군부 5위에 마크되어 있다는 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재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함양군 축제개선방안 용역실시 및 전면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3년도 축제통합 방향을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통합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졌고, 산삼축제는 전국단위 이벤트행사, 물레방아골축제는 군민축제로 가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 용역실시 후 2년이 경과한 사항이므로 차후 여건성숙 및 재용역검토도 해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해당부서인 산림녹지과와 문화관광과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2015년도~2016년도까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면에 강 모 민원인께서 함양군에서 발생한 보조금시설에 불법전용 사례가 있다. 이걸 시정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2,045만 6,000원을 회수하고 답변을 해서 2015년 11월 11일에 종결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의면에 있는 조 모 민원인께서는 도로점용허가 여부에 따라서 재산권 침해가 관련이 있다 이래가지고 현장조사에서 본 결과, 원상복구를 명하고 계고장을 발송함으로 인해서 2015년 12월 10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지곡면 이 모 민원인께서는 농지불법성토 관련해서 민원인 진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으므로 2015년도 12월 28일 종결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4번은 해당이 없고, 15번 우수시책 중앙정부 기관표창 수상현황은 기획감사실에서는 기금운용부분에 기금운용성과 우수단체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함양 미래자원 발굴조사,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위원회 운영, 전자도서관 설치운영 등으로써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자도서관 설치운영은 이미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상 추진성과와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일곱 번째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및 발행현황은 총 3,000매를, 책자가 3,000매를 발간했고 310만 원이 들었습니다. 2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현황, 감사실적 및 조치사항, 행정심판 진행사항은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로써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