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전부 일어섯! (차 렷!) (경 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2015년 국도비 반납현황과 이월사업현황 등 17건과 산림녹지과 개별사항으로서 산림 불법전용 단속조치현황과 군유임야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으로서 임도사업과 숲가꾸기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7,089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번 이월사업입니다. 조림보식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9건으로서 이 중 3건은 완공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산양삼 생산이력제 용역으로서 토양검사 83건과 품질검사 3건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총 26건으로서 목재집하장에 톱밥생산과 시설보완에 4건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 지원사업이 1건이고, 임산물 소득지원이 4건이 되겠습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이 3건, 임산물 유통지원이 6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이 6건,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이 3건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6번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 현황입니다. 제8기 산양삼최고경영자과정 해외 현지 학습에 4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함양군 군립공원위원회를 각각 2회씩 운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9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서, 임업경영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요지는 수동면 죽산리 작업 임도가 경사도가 급하고 다짐이 되지 않아 우수기 토사 유출 우려가 있어 지적하였으나 조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본 사업자에게 세 차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현장확인 결과 경사면에 다짐을 다 하였고, 초류와 싸리류를 그동안 (파종 및 덮기) 조치를 다 완료한 걸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지킴이활동 철저 및 산양삼 운영․관리 기준 마련입니다. 지적내용은 산양삼에 대한 등급결정기준이 없고, 산양삼 지킴이활동에 대한 활동범위의 근거가 모호하여 농가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조례 제정 등 근거를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농가 갈등 해소를 위해 지킴이활동을 행정 주도로 전환하고, 금년 5월부터 6급 담당을 동행시켜서 보다 체계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에서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앱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은 현재 산림청에서 입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페이지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질문내용은 산삼엑스포 선포식을 하였는데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한 사항인지 여부와 산청군의 엑스포시설 사후관리에 실패한 사례를 거울삼아 시설물을 축소 시행하여 사후관리에 따른 부담을 줄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2015년 9월에 마무리하고,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읍면 주민홍보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9월 24일 산림청 주관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산림청에서 우리 함양군의 성공사례 발표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창호 군수님께서 발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산림청에서도 우리 군의 산삼엑스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후관리의 부담 없는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행사장 선정에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상림공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상림공원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인 산삼주제관과 유통센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301페이지 함양읍-백전면-서하면-안의면에 이르는 100리길 벚꽃 가로수길 조성과 유림 매촌-휴천 대포간 잣나무 가로수길 수종갱신 등에 대한 조치입니다. 2016년 사업비 1억 1,700만 원을 들여서 백전면 백운리에서 서하 운곡리 간 4㎞ 구간에 벚나무 600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식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잣나무 가로수길 수종갱신은 6,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휴천면에서 대포마을 간 1.5㎞ 구간에 이팝나무 35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본 구간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갱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읍, 안의면 시가지 가로수 보식 관계는 고사목을 상반기에 제거 완료하였으며, 보식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302페이지 2015년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으로서 산림경영 작업로의 경사도가 급하고 사면 다짐이 되지 않아 우수기 토사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정공문 발송과 현장지도 등을 통하여 보완을 하였으며, 현장조사 결과 그 완료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목재집하장 (시설)보완사업으로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방음용 휀스를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라는 의견에 따라 2015년 10월 방음용 휀스시설사업을 완료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임도시설사업으로서 웅곡리 임도시설 구간 중 점유자가 대부계획의 도로 주변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저희들이 조치를 못한 부분은 하반기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악레포츠 숲길조성사업으로 일부 구간의 횡단배수로에 쇄굴 우려가 있고, 산마루 측구 부분에 지하수가 용출되는 등 절토법면 보강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10월까지 보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03페이지 2016년 현장점검 지적사항입니다. 2015년 톱밥 생산비 지원에 따른 현장점검 지적입니다. 현재 포당 2,600원에 공급하고 있는 가격을 인하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내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2017년부터는 현행 2,600원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으로 지원하는 함양농협 가공사업소의 산양삼 가공시설을 일반농가에서도 가공품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농가에서도 생산원료를 농협의 가공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판매사업자 신고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공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원물이 있어야 됩니다. 산양삼의 경우에는 약 30㎏ 정도 양이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농협과 농가가 협의를 거쳐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농협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웅곡리 공모사업 구간 임도는 법면의 경사도가 심해서 울타리 설치구간으로는 부적합하므로 설계를 변경 시행하고, 향후에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경사도가 심한 구간에는 현재 설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12번 진정․건의민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벌목에 따른 민원으로서 허가구역 외 무단벌채를 한 내용입니다.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13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먼저 허가사항으로서 2015년 100건 중 95건은 정상처리하고 3건은 불허가하였으며, 2건은 본인이 취하하였습니다. 2016년은 74건 중 72건을 정상처리하고 2건은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신고사항은 총 122건으로서 현재 전체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4항 불허가, 반려 민원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6페이지 16번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 조성 건은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사업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항노화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보조사업 2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8월경 착공할 계획으로서 차질 없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산림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으로서 지곡면 시목리에 1건을 적발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군유임야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2015년 2,400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2016년은 2,219만 6,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없습니다. 2015년 군유임야 신규임대 현황으로서 함양읍 웅곡리, 죽림리, 안의면 상원리, 병곡면 원산리 등 5필지 24만 7,347㎡를 임대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산삼축제 결과입니다. 지난해 산삼축제는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관광객이 22만 6,000명이 방문하여 약 5억 9,700만 원의 산양삼과 농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축제가 전국에서 43개만 선정하는 국가지정축제에 선정되어 2020년 함양세계산삼엑스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산삼축제 자체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0페이지 산림작목가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사업은 풀베기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천연림 개량 등 총 16건으로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도 수동 우명지구와 지곡 덕암지구 등 16건으로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21페이지 6번 함양삼 생산이력제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015년에 3억 3,679만 원, 2016년에 4억 9,020만 원으로서, 농가별 생산이력제 관리 및 채종포 설치․운영, 그리고 잔류농약검사, 관리원 사역 등을 위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산양삼 지킴이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별로 판매 산양삼의 추적관리가 가능한 스마트폰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산삼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 달 정도 있으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7번 산양삼 식재사업 추진현황은 전문임업인 이종석 외 1명으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8번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입니다. 작년부로 공식사업은 마무리된 해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서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양삼 가공상품 육성 및 체험관광 육성사업으로서 산양삼가공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기본사업은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나머지 가공상품 마케팅을 위해서 일부 홍보예산만 금년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9번 가로수길 조성현황입니다. 2015년 1차 정례회 군정질문 내용과 관련한 백전 백운-서하 운곡구간 왕벚나무 식재와 휴천면 일원에 심은 잣나무를 이팝나무로 수종갱신하는 등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4페이지 10번 산삼항노화엑스포 준비현황입니다. 산삼엑스포는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노력으로서 지난해 산삼축제를 국가지정축제로 발전시키고, 특히 지리산산양삼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우리 함양군이 선점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기본용역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지금 군민참여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하고 산지유통센터 건립 부분도 정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용식물 인큐베이터센터 동굴체험장 사업도 설계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 3개 사업이 내년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국비 지원이 높은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11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의면 이전리 468-8번지로서 사업비는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은 1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체험관과 제재소 건물 2동을 건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시체험장에 자동대패기, 목재테이블과 교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재전시품, 목공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20%가 조금 상위합니다마는 7월경에는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짚라인과 야외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페이지 지난년도에 우리가 숲가꾸기사업 한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우리가 반납한 액수가 너무 많은데 어째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까?

숲가꾸기를 하다 보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잔액 같은 게…

예?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한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부득이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다른 데 또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했는데, 마지막에 남은 잔액만큼은 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농가들이 개인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든가 뭐 포기하든가 어떻게 했든가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 사업장을 찾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그 어렵게 타온 예산을 갖다가 반납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하니까 2016년도 우리 숲가꾸기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숲가꾸기 예산은 전국적으로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 전국적으로?

예.

그런데 과장님 이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그 힘들게 받아온 돈인데…

전년이 제일 반납을 적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하다 보면 매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일부 반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최소화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을 해야 될 데 뭐 덕유산, 지리산 할 것 없이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반납을 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제가 한 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절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95페이지 2015년도 산양삼 생산이력제 그걸 용역을 했네, 그죠?

예.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이게 토양검사비 이런 겁니까? 295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양삼을 판매하게 되면 품질검사를 받는다거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양삼 품질검사 3건 했죠?

예.

보니까 그런데, 2004년도부터 대충 산양삼을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2004년도부터, 10년이 넘었는데 이 품질검사 3건이라는 게 조금 어폐가 안 맞는데, 그리 검사 받을 게 없어요?

그 3건은 임업진흥원하고 함양군하고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건수가 1건에 100건도 넘게 했고, 그 건이 3건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개인 농가 3건이 아니고?

예, 계약을 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산양삼을 우리 함양군에서 많이 심었는데 혹시나 수입 잡은 게 있습니까? 판매나, 함양군에서 특별히 재배해 가지고 세외수입 잡은 금액이 있습니까?

함양군에서 세외수입 잡은 것은 근년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그동안 키워 가지고 대부분 대충…

저희들이…

선물하고…

선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양삼은 2004,5년도 심었으면 대충 10년 이상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산양삼을 키워 가지고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키울 이유가 없죠? 그리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삼봉산에 저희들이 단지 조성한 것을 기회 되시면 한 번 보시면…

많이 살아 있습니까?

예. 엄청 심어 놨고…

다음에 돈 많이 벌려고, 세외수입을, 군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옵니까?

내년에는 지금…,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일부 모종을 시범적으로 농가에 공급해 가지고 수입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산양삼을 연차적으로 계속 심었을 텐데 지금까지 세외수입이랄까 우리 군세입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면 좀 유감이고, 그게 안 되는 것은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사유서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그것은 현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톱밥 생산, 뒤 페이지에 보면, 296페이지 2016년도만 보면 우리가 보조금이 약 25억, 자부담이 50, 60억 정도 되는데, 이 톱밥 한 포당 생산원가가 지금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원가가 지금 4,043원인데, 296페이지 중간에 보면 목재집하장 생산보조금에 대해서 함양군 산림조합, 거기 보면 자부담이 2,855원 되어 있어요. 60억 가지고 22만 포 나누니까…

지금 톱밥은 다른 시군보다 함양군이 가격을 낮게 받고 있습니다.

2,600원 받는다고 나왔는데, 원가가 4,043원이 나와요. 잘 계산해 보면 보조금을 우리가 2억 5,000(만 원) 대주고, 자부담을 60억을 한다고 했어요. 톱밥을 만드는데. 21만 포 생산합니다. 그러면 나눠보니까 84억 9,660만 원을 총 해 가지고 21만 포 나누니까 4,043원이 나와요, 생산원가가. 그런데 우리가 받기는 뒤에 2,600원 받는다고 했어요. 그 나머지 차액 1,600원 정도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계산을 한 번 해 가지고…

이게 전체 8억입니다. 8억 700만 원인데, 8억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2억 보조를 해주는데, 톱밥을 1포 생산하는데 4,000원 정도 들면 여기에 자기들이 손해가 가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받는 게 1,191원 정도 보조가 나옵니다. 군비, 국비 이래 가지고. 그것하고 판매수익이 2,600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맞춰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판매수익이 있다고요?

판매를, 2,600원의 돈을 받고 농가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 또 군 보조가 약 1,2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합쳐 가지고 하면 생산원가가 나옵니다.

생산원가가 4,000원 정도 이리 하면 나오는데, 개인이 만들 때는 대부분이 함양에 보면 3,000원대에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 산림조합만 4,000원 정도 톱밥이 같은 포대에 친다는 것, 그 내역서를 상세하게 한 번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점검 때 웅곡에 전번에 갔었죠? 웅곡 곰실에 갔는데 사실상 경사면이 70도 이 정도 되는데, 7,8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데 진짜 짐승도 못 올라가는 그런 길에다가 휀스를 싹 쳐 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게 우리가 임도를 냈는데 법면 처리를 안 해 가지고 위에 암석 같은 게 내려와 가지고 또 시설물을 박살을 내놓고 그래 가지고 현장점검 때 많은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이럴 때 과장님 직접 한번 챙겨주셔야 되겠고…

예.

그리고 사업지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마늘이라고 명이나물이나 여러 가지 산나물을 식재를 하는데 그 경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기다가 진짜 우리 사람이 서서 다니지도 못할 그런 데 산나물을 식재를 해서 한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고 이런 경우는 전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업지로 선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낭비했고, 또 거기 보면 그 일대가 뭐 노씨가 군유림을 임대를 받고 또 자기 아들이 받고 자기 동생이 받고 자기 형님이 받고 그래 가지고 그 일대를 거의 하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창출은 아무것도 안 되고, 고려하지 않고 시설만 그리 해…, 뭐 관광농원으로 쓰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데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변도 제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산림경영을 해온 형태는 소득이라든지 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 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림청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방향이 체험 위주의 농장을 해라, 이런 쪽으로 형태가 조금 우회를 하다 보니까 잘 못 되었는데, 작물을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정도로 심어 놓고 오히려 산에 와서 즐기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누가 그 뭐 어디 유원지도 아니고 거기는 관광지도 아니고 그것은 진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농가들이 앞 다퉈서 하는 게 뭐 공모사업 하면 모노레일 설치하는 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데, 과연 뭘 가지고 내려오고 갖고 올라가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했는가? 지금 전부 다 자기들 개인적으로 사람들 오면 한 번 태워주고, 그냥 구경시키는 데 태워주고 하는 그 외에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노레일을 설치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싣고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쓰지 않고 뭐 그게 운반용이 아니고 그냥 친구들 오고 이리 하면 태워 가지고 한바퀴, 아, 이런 것도 있다는 그런 식의 사업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모노레일 설치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견학을 많이 갑니다. 전국을 가다 보면 임업후계자들이 사업을 하는 중에 대부분이 모노레일을 설치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작업로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산삼단지를 용이하게 둘러보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이 모노레일을 대부분 설치를 합니다. 이런 추세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보면 견학을 하고 이리 하다 보니까 ‘아, 나도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선정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일단 공모사업을 하거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억을 투자를 했으면 그 돈이 5년 안에 1억이 다 나오고 소득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무조건 돈만 갖다 넣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게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선정해야 되고,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이 있고, 그리고 특히 공모사업은 자기 본인 부담비율이 30% 40% 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도 어떤 일을 한 번 해보니까 그 돈이 남아요, 사실상. 그 돈 중에 자기 돈 안 들이고 거의 우리가 보조금으로 다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챙겨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7,8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과연 자부담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은 사실 근원적으로 차단을 시킵니다.

그것은 차단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보면 보이는데도 행정에서는 그걸 따르지 못해요, 사실상.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지금 함양군에 밤 생산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약 1,900농가 됩니다. 아, 1,900ha(헥타르)입니다.

1,900ha, 그런데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농가가 지금 대충 900농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모르죠? 파악된 게…

1,300농가 정도 됩니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 봐. 파악 안 되었지? 지금 밤이 옛날 3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농토는 한정되어 있고 산에다가 국민들이 배라도 좀 부르라고 밤을 엄청나게 권장하고 심었어요. 그게 그 세대가 끝나고 다음에 또 밤나무를 심어 가지고 생산이 되는데, 밤 1㎏(킬로그램)에 작년도에 1등급이 얼마 정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2,300원에서 400원…

아닙니다. 작년에 2,000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2등품이 1,300원 했고, 3등품이 800원 했어요. 1등품이 보편적으로 몇% 나온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1등품, 특등품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나옵니다.

7,8% 정도 나오는데, 이 1등품만 주면 그냥 생산비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10% 이내로 떨어지고 나머지 대다수가 2등하고 3등품인데, 이것은 사실상 주워 가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딴 데 엄청난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밤 생산농가에 이 1등품…, 2등품하고 3등품에 대한 조금 지원을 해주면 밤 생산농가들이 조금 나을 건데 과장님 생각은…, 이런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밤 농가가 어렵고 정말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어려운 현실은 저희들이 100% 공감하고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의 지원에 있어서는 어떤 간접보조형식을 띠다 보니까 법률에 근거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이런 걸 봤을 때 직접 보조하는 부분은 상당히 접근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료라든지, 밤나무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항공방제만 해 가지고 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상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약값 같은 이런 걸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상방제는 저희들이 약값 지원을 항공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그것 갖고는 밤 수확을 못합니다. 벌레가 먹어서. 그러니까 밤이 생산되기 전에 지금 이 시기에 지상방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방제는. 그런 것 들어가는 돈하고 또 비료대하고 이런 것은 다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안 해주고, 진짜 우리가 밤농사가 엄청 힘든데도 그걸 안 해주더라고. 그런 쪽으로 한 번 지원방안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도 한번 보고 어떤 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삼농가에 지원된 돈 그 100분의 1만 밤 생산농가에 지원하면 산삼소득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립니다. 방제만 제대로 되면 밤 1등품을 많이 끌어올리는 데도 지금 생산비도 안 나오니까 막 나무 겨우 살려 놓는 방안으로 지금 시비를 하기 때문에 크게 제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농사를 안 지으면 또 나무 자체를 버리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인데 이런 부분들 좀 해줘 가지고 나무도 살리고 농가들도 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지금 지리산 가는 길 오도재 좌측으로 보면 간벌을 다 했죠? 허가부서가 무슨 계입니까?

보호계…

우리가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꽃도 심고 그리 하는데, 그 지리산 가는 데 오도재 옆에 좌측으로 보면 산을 갖다가 싹 벗겨 버렸어요. 간벌도 아니고 완전히 삭벌이지, 그걸 뭐라고 해요? 삭벌이라고 해요?

개벌이라고 합니다.

개벌, 그래 그리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울창한 숲을 왜 그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해 가지고 30% 50% 정도 허가를 내주고 놔둬야 되는데, 그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 허가를 내줘 가지고 싹 다 나무를 베어 가지고, 한 번 봤습니까?

봤습니다.

보기 좋든가요?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지금 산림청이나 중앙에서는 개벌을 아주 장려를 해 가지고 수종을 빨리 갱신하고 이걸 또 나무를 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일반적인 산지 임야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그 관광객이 1년에 몇 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우리 함양에서 최고, 뭐 지리산 제일문이 있고, 오도재 뭐 아름다운 길 100선에 있는 그 도로에다가 싹 다 베어 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허가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 산주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될 거거든요?

사실 우리 함양군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안 해주려고, 왜냐하면 함양은 전부 자원입니다. 전부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다투고 이러면서 해주고 있는데, 특히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그러면 간벌허가를 내주든지 그리 해 가지고 나무를 솎아 내야 되지, 지금 과장님 허가 내주면 다 칡밭 됩니다, 칡밭. 나무는 절대 50% 이상 베어내면 칡이 산을 덮어 버립니다. 사람이 칡을 못 이겨요.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허가를 내줄 때 간벌 식으로 허가를 내주든가 해야지 딴 데도 아니고 바로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을 우리가 외치면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런 무분별한 허가를 내줘 가지고 경관을 버려 놨습니다. 그 나중에…, 어떤 계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 낭비 차원에서, 우리 아까 이경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목재집하장 톱밥 지원금액이 얼만지,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올해 2억 5,000만 원입니다.

아니 아니, 포당?

포당 지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당 원가가 올해 4,046원입니다.

원가 말고? 산림조합에서 공급가?

아, 공급가는 포당 2,600원입니다. 농가에 공급가는 2,600원입니다.

그 보조가 그러면…

보조가 1,192원입니다.

그 원가도 안 되네, 그죠? 생산비 원가도 안 되네, 그죠?

예. 산림조합에서 부담하는 게 255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네들이 뭐로 부담을 하는고? 충당을요? 그 부분이 지금 잘 풀리지가 않거든요? 원가는 4,000원이 넘는데 우리가 보조 줘 봤자 3,000 몇 백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건지? 그걸 자기네들이 땅 팔아서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297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밖에서, 전에도 짚었는데, 산양삼 식재, 산마늘 식재 사업계획서 같은 게 다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것 1억 넘는 것 사업계획서 첨부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삼 지킴이활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킴이활동에 대해서 요새 신문도 나오고 지금 사법처리 된 것 진행과정 알고 계시죠?

예.

용추작목반도 알고 계시죠?

예.

1심 2심 다 무혐의 처리된 것 그죠?

예.

이런 부분들 나중에 어떻게 대처가 될는지 참 의심스럽고, 제가 누누이 이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안고 가라고 했는데 계속 지킴이들이 서로서로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고, 우리보다 많게 하는 다른 지역은 그런 게 없는데, 많지도 않은 조금 하면서 식구들끼리 이런 잡음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이것 무혐의처리 되고 나면 우리 행정도 상당히 곤욕을 치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이 전번에 지킴이에 대해서 새로 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어찌 뭐 바뀐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30% 바뀌고…

30% 바뀐 게 바뀐 거요…

작년에는 민간인들이 했고, 올해는 우리 행정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기에 이래 묻는데, 기존 농가들은 빼고, 아니면 우리 행정 위주로, 주도 하에서 활동을 해주시든지, 기존 그 분들을 빼야 되는 게 왜 빼야 되느냐 하면 그 분들도 그런 활동을 했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서로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행정 주도로 해 가지고, 위주로 진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자기들끼리 싸움만 해요?

금년에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올해는 담당계장이 나갑니다. 직접 나가고, 담당자가 나가고 이리 나가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차단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분쟁도 없었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예.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고, 또 농가들도 정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자기들 스스로…

그리고 지금 채종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군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총면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22ha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군에서 5ha 정도 해놓고, 그래서 여기는 기회가 되면 한 번 가보시면 압니다. 거기는 연근별로 산삼이 잘 재배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내년, 내후년부터 종묘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수매를, 일부 군의 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종묘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타지에서 안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채종포에서 많이 생산해 가지고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야만 서로 농가들 간에 싸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치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 수고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심어 놓은 것 있죠?

거기에요?

벚꽃가로수 저거요?

예.

몇 미터입니까?

지금 심어 놓은 게…, 올해 심어 놓은 것 말입니까? 전체 말입니까?

예, 올해 심어 놓은 것.

올해 4㎞ 했습니다.

아니 아니…

6미터…

나무 거리?

아, 거리…

너무 좁은 것 같아요.

6미터 간격으로…

그래 그게 너무 좁은 것 같아. 우리 큰 것 봤지 않습니까? 백전 쪽에도? 너무 좁아요. 지금 어찌 보면 업자들 농간일 수도 있는데, 거리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넓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 21에 우리 위원장님 서운할는지 모르겠는데 1억이 또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나무 식재거리가 너무 좁고요. 그 부분을 다음에 심을 때는, 우리 기존 심어져 있는 것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업자들이 조금 한 주라도 더 많이 넣어서 아마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둘러보니까 너무 좁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음용 휀스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목재집하장 시설보완사업에 302페이지 방음용 휀스가 따로 있어요?

방음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들으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303페이지가 향토산업?

예.

이것도 사업계획서 한번 첨부해 주시고, 이것 약간의 잡음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공하는 원료 납품이 있죠?

예.

산양삼 이게 우리 함양군에 걸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가져오는 건지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말썽이요. 그래서 이것 원료 구입이 어디에서 어떤 농가의 것이 들어가는 건지 그걸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가공하는 것은 타 지역에 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산양삼 농가들이 1개라도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지원사업이 297,8페이지까지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해…,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서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까지 전체다요?

예.

296~8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산삼까지 그 내역서를 좀 주시고, 아까 김윤택 위원님과 같이 반복되고, 또 30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산삼축제가 작년에 5억 정도, 4억 9,000만 원을 집행을 해 가지고 참여가 관외가 20만 명 정도가 왔다 갔는데, 올해는 약 10억 정도 되죠, 예산이?

예. 올해 군비 8억 정도 했고…

올해는 40만 명 와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삼축제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321페이지 보겠습니다. 320페이지 산림가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산림조합에 4건을 줘 가지고 20% 정도, 이것은 100% 전부다 보조사업이죠, 그죠?

예.

100% 전부 보조사업인데, 이게 입찰 보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 부분은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한 경험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입찰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해놓고 가면 뒤에 사후관리 부분이라든가 사업하는 게 상당히 연속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보면 거기에는 기술력이라든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사후관리까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거의 50% 이상을, 산림조합에 8건을 줘 버렸는데 전체 중에서,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까? 이것은 100% 다 수의계약 들어오는 금액 그대로 해버립니까?

아닙니다. 계약은 아직까지 공개입찰하는 계약을…

같이 맞춰 가지고…?

예.

수의계약이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아무튼 착오 없도록, 산림 가꾸기 100%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혹시나 뭐가 있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어차피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323페이지 산삼주제관에 50억을 이번에 투자하고, 건물 짓겠죠? 용역 지금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또 산지유통센터에서 25억, 또 약용인큐베이터 조성사업에 12억 13억 정도, 12억 9,000만 원, 민선 6기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하는데 용역 할 때 차후에, 항상 우리가 엑스포 끝나고 나서는, 과연 엑스포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엑스포 끝나고 나서 활용방안을 항상 용역 할 때 검토를 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계속 이대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 산청이나 이런 데 실패한 사례가 보면 엑스포를 위한 시설을 짓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엑스포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상림에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상림에 오는 사람이 돈 쓰고 체험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엑스포에 활용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엑스포가 끝나도 상림에 필요한, 사람들이 돈 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남을 걸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뒤에 32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고생 많습니다마는, 이게 참 몇 번 저희들도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죠?

예.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 되어가는 상태에서 과연 내방객이나 관광객이 좀 오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안 오는데, 전국에 있는 목재집하장을 보면 운영이 좀 저조한 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걸 어찌하면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그래서 고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입지여건으로 봤을 때는 밭 과수원하고 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설을 교육하고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퇴직예정자나 퇴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산림이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으로 의무화된 교과서가 있답니다. 의무화되어 있고, 또 교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응교육. 그래서 그런 기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1주일짜리 교육이라든가 3주짜리라든가 이런 걸 받도록 교육기관하고 지정해 놓으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목재체험장인데 짚라인이라든지 스카이점프장 이런 것 만드는 게 목재체험장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목재만 하다 보니까 외부관광객들이 너무 식상하니까 연계해서 새로 짓는 것은 그런 것…

목재체험장인데 체험장을 더 만드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죠. 거기다가 짚라인 설치할 장소가 됩니까?

거기는 크게는 안 합니다. 애들 좀 재미있게 놀라고…

아, 애들 체험장이요?

예. 50미터 정도 이리 낮게 설치가 됩니다.

용역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용도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98페이지 제일 상단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그 대목인데,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게 2005년입니까? 2005년 맞습니까?

예. 여기는 전부 2005년이고, 2006년 게 지금 2건이…

아니 그런데 2005년 10월에서 2016년 6월까지 그렇습니까?

이게 이월사업입니다.

예?

이월사업, 작년 2015년 사업입니다.

2015년?

예.

2005년 게 아니고?

2015년 사업입니다.

아이 그래 2005년인가 2015년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지원대상자가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단체 대표입니까? 개인입니까?

지금 임업후계자는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이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곡에 김혜림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개인입니다.

개인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예.

이것 뭡니까, 사업계획서 그것 하나 지금 바로 챙겨 주시고, 이것 마치고 점심 먹고 그 현장을 구경 한 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잘 못 답변 드렸습니다. 이것 단체입니다.

아니 그래 단체든 어찌 되었든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 점심 먹고나 이것 마치고 현장을 한 번 구경…, 위원장님?

과장님, 사업계획서하고 자료를 지금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금년에 사실 끝납니다.

금년에 마무리죠?

예.

여기도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 산양삼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 산양삼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원료 구입을 어디에서 했는지 처리를 같이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것도 아까 말씀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점심 먹고, 학교 공부도 1시간 하면 10분 쉬는데, 앞으로 점심 먹고 저 오도재도 가보고 현장을 한 번 가보면 싶습니다. 지금 가요? 오후에 현장을 가봅시다.

예.

조명은 지금 현재 발주를 의뢰해 놨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참 저희들도 전문가 자문도 했지만 그 면에 의견을 물어 가지고 여론을 받아 달라, 그래 가지고 이팝나무를 수용했습니다.

나무 연수가 경과되면 잎이 많아지거든요. 확 표가 나는데 지금은 수종이 작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좋아질 겁니다.

이팝나무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쪽이 올라가면 6.25 빨치산 역사나 그런 게 있고,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보면 쌀밥나무를 이팝이라고 합니다. 그런 역사를 연계해 가지고, 하여튼 옛날 6.25 때 그런 북한하고의 어떤 빨치산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고, 상당히 고민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톱밥은 다른 시군에는 3,000원씩 받습니다. 우리가 낮게 받습니다.

아니 아니라.

농축산과…

잠깐만 제가…, 우리 이팝나무가 지금 얼마 정도 가격이…, 그런데 나는 지금 이팝나무가 사실상 수종이 우리가 선택을 잘 못 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팝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하고 조금 거리만 떨어지면 똑같아요, 사실상. 아카시아나무는 수종이 이팝나무의 20분의 1만 주면 구입할 수 있고, 아카시아가, 그리고 밀원도 형성이 되고 그래서 아카시아나무가 앞으로는, 우리가 아카시아가 자꾸 밑으로만 번진다고 하는데, 나무를 치니까 그런데 나무를 한 개만 딱 세워 놓으면 옆에 가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산림 임업직렬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님들이 경제적인 논리를 한 번 분명히 검토해야 돼요. 이팝나무는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사실상 경관 그것만 되는데, 그게 또 꽃 떨어지면 지저분하고 싫어요. 그런데 아카시아나무는 그게 앞으로 밀원도 확충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게 좋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독일이나 저런 데는요, 지금 우리가 스틸로 하면 광명단이라고 녹막이 방지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납성분이 안 들어가면 도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어린이놀이터에는 그걸 못 쓰게 했다잖아요. 아연 같은 것 못 쓰게 하니까 유럽 쪽에는 자연방부목이 아카시아에요. 방부제를 안 쓰고 아카시아나무로 목재를 켜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애들 손이 닿는 데는 그걸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밀원도 확충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도움이 되고 또 목재로도 앞으로 엄청나게 국가에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임업직렬에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은 앞으로 상당히 그런 데 연구를 해주시고, 수종 선택할 때 경제적이냐, 앞으로 여러 가지로 아카시아가 훨씬 좋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것 할 때도 그리 해나가면, 정한록 우리 부군수님 하고도 내가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밀원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밀원이 없어 가지고, 벌이 지금 없으면 우리 지구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벌 앞으로 양봉사업 이것은 국가에서 계속 투자를 하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산림 쪽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밀원을 확충해야 되고, 아카시아나무는 진짜 좋습니다. 한 번 연구를 깊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산림조합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하고 많이 다툽니다, 그 문제 가지고. 심지어 지금, 잘 아실 겁니다, 위원장님도. 마천에 모 건은 몇 날 며칠 지금 그렇게 해주라고 하고, 심지어 사고가 난다고 해도 왜 안 해주느냐고 이렇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잘 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아까 다 했는데 뭐…

위원장님?

과장님?

예.

2020년 우리 세계산삼축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예.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만 국한된 축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축제로 나가는 그런 길인데,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행사를 해나갈 수 있는 여력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나 중앙부처에 예산을 지원받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엑스포는 국제행사라서 실제로 우리 군비 갖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예산을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엑스포 행사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하는 것하고, 또 엑스포 행사, 본행사로 구분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해야 될 사항은 먼저 행사장 꾸미는 겁니다. 그게 상림공원에 산삼산업화단지가 주제관이 될 것이고, 또 항노화임산물유통센터는 유통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큐베이터 동굴사업은 체험시설이 될 겁니다. 이게 상림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한 가지는 또 이런 부분에 구조적인 건물 건축까지, 또 산삼을 지역 농산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산업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산삼 원물하고 또 함양에 있는 농산물 중에서 곶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오미자를 한다든지 이런 걸 산삼하고 하는 상품을 앞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우리가 금년부터 3년간 30억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군이 2020년 세계산삼엑스포를 하고 또 함양산삼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이 확실히 됩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산림청 소관이지만 농림부에서 우리 산삼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특히 장관님께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고, 그래서 농림부나 산림청에 우리 산삼 관련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상당히 반영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성 예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되고, 건물 건립 부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만, 작은 예산들, 우리가 하드부분은 어느 정도 건축 부분을 해놨는데 아기자기하게 꾸밀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지속적으로 2020년까지 최대한 국비,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리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체로는 2020 산삼세계엑스포를 부르짖는데 중앙부처의 반응은 어떤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엑스포의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국가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 승인을 받는 게 제일 목표고, 그 승인하지 않는 관계되는 부처가 산림청입니다. 산림청하고 농림부인데 산림청에서는 국제행사를 뭘 했느냐 하면 2013년에 여수에, 아, 여수가 아니고 순천 정원박람회하고 2015년 작년에 대나무엑스포박람회를 했습니다. 그 2개를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작년도 9월에 그 행사장에서 산림청에서 함양군의 산삼산업화 성공사례 발표를 하라고 군수님께 요청이 왔습니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다 모였는데 2건만 발표했습니다. 1건은 우리 산삼이고, 1건은 그때 엑스포를 했던 담양, 대나무엑스포 했던 그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림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산삼엑스포를 염두에 두고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잠재성들을 보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련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것은 업무가 내가 보니까 지역발전과 업무인데, 물론 대봉산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봉산에 모노레일 약 3.9㎞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부승강장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부승강장에 여러 가지 자연생태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해결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그 부서에서 답변 드릴 수 있으면, 허락만 해주시면 그리 답변 되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대봉산에 전반적인 큰 아웃라인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갖고 있고 그 시설만 그리 하고 있는데, 그 시설부분이 아니고 생태 관련 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런데 다만 생태환경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환경청에 따라 동물 뭐 하나 나온 것 가지고, 동물 뭐 배설물 가지고 맞다고 우기면 참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런데 이것은 같은 위치에 사업이 2개 실과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서로 업무적인 공유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원활하게 풀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업무, 물론 지역발전과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업부서고, 우리 주관부서는 산림녹지과인데 그것은 업무적인 게 서로가 협의가 되고, 그런 걸 업무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과장님 생각은 주관부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주체는 산림녹지과입니다. 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업무공유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방향이나 지금 처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책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한 번 토론해 봅시다.

예.

우리가 산삼엑스포가 2020년도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확정계획이죠, 그죠?

예, 엑스포는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2013년, 아니면 2015년, 또 2018년 갔다가 다시 2020년으로 연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이 검토해볼 때, 편안하게 1대1로 이야기 한 번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인삼은 6년 정도 재배해서 키워서 팔고, 인삼축제도 하고 합니다. 우리 산삼은 대충 몇 년으로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이 축제나, 실제 급하게 산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이 산삼, 산양삼 하면 대충 30년은 되어야 옛날에 그 산삼이라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물론 산양삼이기 때문에 연도를 단축할 수 있는가 몰라도 대충 우리 산양삼, 산삼하면 과장님은 어느 정도 키우는, 키운다고 하면 그렇지만 산에다가 산양삼 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차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요. 정책감사니까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홍삼이 보면 홍삼 하는 원료가 자기들 말로는 6년이라고 합니다. 최소 6년은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삼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6년으로 보고, 이게 오래 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공을 할 것 같으면 원룟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용은 예를 들어 6년이라든가 5,6년으로 쓰고, 만약에 뿌리삼으로 갈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연도를 오래 키워 가지고 그 가치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2014년도에 생산이력제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그죠. 앞에는 우리가 산양삼 키웠는데, 2014년도에 생산이력제가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생산이력제가 되어도 2020년은 우리가 6년밖에 안 됩니다. 그 산삼엑스포를, 이게 감사도 감사지만 우리가 산양삼, 산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적어도 내가 봐서 15년 20년 되어야, 인삼보다 우세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2020년도에 엑스포는 너무 조급한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2014년도에 생산이력제 시작했어요. 앞에도 산삼을 권장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생산이력제를 시작했는데 2020년 되어야 겨우 이제 6년산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력제 이후에?

생산이력제는 2006년부터…

2006년부터 했어요?

예. 6년도 했고,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그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면 인근의 지자체에 엑스포를 할 때 우리 함양 산삼보다는 약효가 훨씬 적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있는 산삼을 보면 6년근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식재해 놓은 것도 골짝 골짝(골짜기 골짜기) 많이 심어 놨습니다. 많이 심어 놓고, 그 원료를 볼 것 같으면 인근의 어떤 지자체보다는 그렇게 적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원료가 적고 안 적고 간에, 물론 중국이나 외국에도 산삼은 다 있어요. 산양삼이 있고 산삼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 감사하기 이전에 과연 또, 2015년도 연기, 18년도 연기, 2020도 국가에서 승인을 해줘야 엑스포는 되기는 되는데,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너무나 조급하게 해 가지고 우리 함양에 엑스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잘못되었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옵니다. 차라리 제가 봐서는 떳떳하게 지금이라도 발표하고 15년 후에 한다든지 멋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 상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기후환경 변화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돈보다는 내 건강이 최고라는 이런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산삼은 좋고,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엑스포를 너무나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게, 그러다 보니까 2,3년 전부터 보면 각 지자체마다 건강 관련되는 산업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고 이런 마당에서 우리 함양군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래도 산삼 하면 약효의 대명사입니다. 어느 나라 어디에 가도 최고 좋은 약 할 것 같으면 산삼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엑스포를 사실 모르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0년 후에 안전하게 준비하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여건으로 봤을 때 이 건강의 최고의 약초라는 걸 다른 지자체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감안되어서 2020년에 저희들이…

과장님, 계속 연기를 앞에도 했어요. 몇 번 했는데, 세 번째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것은 산양삼이 잘 되고 못 되고 아니라 정책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볼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앞에 정책은 놔두고, 2014년부터 3년 정도 우리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진짜 이력제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앞에도 묘종삼도 있고 중국삼도 있고 수없이 시행착오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2014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과연 2020…, 6년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딱 내놓을 수 있는 산삼은 그런데 6년 가지고는 부족함이 많고, 또 우리가 인삼도 거의 5년근 6년근을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산양삼, 산삼이라고 하는 함양산양삼이 6년간은 짧다 이거라.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시간도 많고, 충분한 시간도 많고, 물론 산림청의 어떤 보조금도 많고 조건이 좋지만 그리 조잡하게 급하게 산삼축제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물론 저도 빨리 해 가지고 우리 함양을 더욱 더 알리고, 또 산양삼을 잘 판매해 가지고 농가소득도 높이는 데 기여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또 촉박하다 이겁니다. 촉박한 것도 맞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도 어차피, 저희들도 2020년도에 떠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지금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산양삼 저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산삼, 산양삼 하면 최소한 15년 이상 되어서 한 30년이 되어야 산양삼이라고 인정해 줄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기껏 해봐야, 다 해봐야 2,3년, 진짜 우리 산양삼이력제 하고 나서는 6년밖에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깊이 있게 우리 정책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예.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어떤 규모면이나 또 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산업화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해외바이어들을 대거 초청해 가지고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위탁해 가지고 운영되면 그것은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일차적으로 시설 해놓고 일단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또 관광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가겠다, 그런 되는 대로 수시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그런 대응을 해나가는 방안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도 시설사업비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임도의 중요성이라든가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은데 국도비 받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만 군비로 추가로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생각하면 상당히 또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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