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보건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순으로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202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억 원이 증액된 291억 1,700만 원이며 먼저 보통세로 지방소득세가 기정예산 69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79억 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법인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가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368만 원이 증액된 99억 1,967만 7천원이며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사무실 신축사업비 분담금 3억 원은 폐부직포를 활용한 농자재 개발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3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가 1억 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62억 1,900만 원에서 140억 5,115만 3천원이 증액된 302억 7,015만 3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0억 9,317만 9천원이 증액된 243억 1,217만 9천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4억 5,109만 8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 8,687만 6천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전입금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6억 1,104만 7천원에서 7,000만 9천원이 증액된 16억 8,105만 6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감액 및 증액내용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799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 일반보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창녕읍 부속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세정평가 우수기업 상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교통지도차량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전수입이 당초 162억 원에서 302억 원으로 늘어났다. 14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예) 당초예산에서 예상될 수 있는 수입을 매년 똑같은 현상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운영이 비효율적인데 개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근사치라도 가야지 왜 이렇게 잡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맞춘다고

맞춘다고 맞춘 게 이거입니까?

많이 맞추고 지난 번에도

왜냐하면 우리 전체 예산은 우리가 손에 잡히는 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나가는 사항인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해마다보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개선할 의도가 없으신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이렇게 근사치로 해 주셔야지.

매번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 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최대한 맞춘다고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자료 내는 건 95%까지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셔야지.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이런 세입부분은 군전체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탄력적으로 근사치로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재산관련업무추진목록에 국공유 재산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401-01에 창녕읍 부종건물 리모델링 공사 1억 원 이거 설명을 하실 때 지방세정 종합평가상 사업비라고 설명을 하시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이게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창녕읍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군 전체 받은 부분인데 창녕읍 리모델링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우리 군에서 받은 것을 창녕읍 리모델링 사업에 사용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정해서 내려온 돈은 아니지요?

예, 우리 군 사업비로 1억 원을 받은 겁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이 창녕읍 뿐입니까?

다른 건물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창녕읍의 리모델링 부분은 지난 번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그 지난 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창녕읍에서 군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현재 건물이 비가 많이 새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읍면도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1순위가 리모델링해야 될 1순위가 창녕읍사무소란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관용차량관리에 자산취득비에 중형승용 교통지도차량 기존 예산액이 4,0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 2,800만 원으로 하면서 예산절감 900만 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처음 목적 했던 그 차량하고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900만 원을 낮추면서 이렇게 한 목적 사업하고 맞는 그런 절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산절감부분은 세부내용은 본예산서에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자산 및 물품차원은 900만 원한 거고

이게 1,200만 원이

예, 중형승용 교통지도차량은 이거는 1,200만 원이 절감이 된건데

1,200만 원인데 애초에 4,000만 원을 했다가 1,200만 원을 예산을 줄였는지 처음에 의도하고자 했던 목적 사업에 빠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건설교통과에서 좋은 차를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구입하기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하고 해서 아반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제때 제때 바로 삭감조치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1페이지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 사무실 신축사업비 분담금 3억 원 이게 출처가 어디입니까? 출처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생태관광과에서 경남도의 돈을 받아온 겁니다. 저희들 세입과목에 불입이 되는 거라서 제가 설명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생태관광과에서

경상남도에서 우리 쪽으로 받아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생태관광과로 온 걸 군 자체 임시적 세외수입계좌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나중에 람사르 환경재단 사무실 신축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편성이 됩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8억 원인데 3억 원이 더 증가되는 겁니까?

그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일단 3억 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태관광에 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우리 처음 생태관광과에서 설명 듣기로는 우리 분담금 없다고 했거든요. 도에서 다해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 분담금이 3억 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4페이지 정밀연속지적도면 정비에 연구개발비에 207-01 연구용역비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으로 200만 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럼 결국은 계약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계약을 하고 정비는 완료를 했고 계약금액에 대한 집행잔액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이게 연구용역비가 전에 단일 건이 없었지요?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까? 단일 건에 2억 2,000만 원이 예산 수립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427억 8,522만 5천원보다 3억 3,757만 9천원이 증액된 431억 2,280만 4천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억 68만 5천원이 증액된 375억 563만 5천원입니다. 511-02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11-03 기금 등 보조금 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57억 8,227만 5천원보다 1억 6,310만 6천원이 감액된 56억 1,716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기정예산 636억 3,795만 원보다 41억 822만 9천원이 증액된 677억 4,817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국비 3억 975만 9천원, 지특회계 1억 8,717만 2천원, 기금 375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1억 6,310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군비는 37억 7,065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예산은 국비기금 도비변경결정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 등을 포함하여 24억 3,053만 원이 증액된 484억 5,678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단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근무시간 1시간 증가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결정으로 4,749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1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른 예산계상으로 예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시스템설치사업에 42만 원이 감액된 3,3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에 보험금과 퇴직금 반영에 따른 국비와 기금변경교부결정과 도군비 부담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와 02 공공운영비는 변경교부결정에 따른 수정계상입니다. 128페이지 301-01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지원에 1억 4,276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2,613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구직희망고령자 취업 교육사업에 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3,991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2,99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교부결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129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인건비로 2,512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3,2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료 경로식당운영 도 자체사업 무료 경로식당운영비는 도비와 군비부담부분 1천원 조정내용입니다. 130페이지 식사배달사업 운영비지원에 299만 원을 증액 2억 1,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계층 자립지원 노인활동 보조기 지급사업 등 4개 분야에 1,273만 원을 증액한 6,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11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 확인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643만 9천원 증액하여 1억 2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유배달사업입니다. 131페이지 노인실버쉼터 건물임차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한국부인회에서 중년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상호정보교류를 통한 지역봉사활동을 위한 사무실 전세임차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지침에 의거 절감했습니다. 노인인권지킴이 활동비 13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변경에 따른 예산계상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 시설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비와 난방비 비품구입 등 하반기 16개소 증설에 따른 소요예산 3,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기반구축 16개소 소요 예산 8,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건립을 위해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2억 2,000만 원 사업비에 세부설계시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지종합복지관 신축공사비 미편성 사업비 9억 8,000만 원 증액사업부분 감리비와 구보건소 리모델링 감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노인복지시설 지원 시설비에 경로당 마을회관 게이트볼장 9개소 등 개보수비 1억 5,600만 원, 연중보수비 1억 원, 고암면 광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사업비 5,000만 원, 창녕 공설장례식장 내 추모공원 파고라 교체에 2,000만 원, 추모공원 내 봉안당 내 냉난방기 설치비 5,000만 원,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 5개소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설 봉안당, 공설 장례식장 위탁 운영비 미 편성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부곡온천 요양원 증개축사업변경과 시온요양원 개보수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 1억 8,050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산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 398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전력효율향상 사업 창녕군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는 예산편성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136페이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6,200만 원을 전액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단열창호 교체 공사사업비도 예산편성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136페이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8,800만 원을 전액 변경 계상했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복지서비스제공 정책사업에 5억 8,694만 4천원이 증액된 129억 3,9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와 민간인 국외여비는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307-10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분야에 근무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890만 원을 증액하여 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수당으로 6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은 아래에 301-11 기타보상금에 당초 편성된 금액 중에서 예산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건강 가정 활성화 사업지원 301-01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부모학교서비스사업이 폐지되어 보조금과 군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248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8,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 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하여 1억 8,397만 원 우리 아이 함께 키움터 운영에 도비 3,000만 원을 하단에 있는 401-01 시설비로 이 사항은 구보건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조정 재편성하여 7,3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우리 아이 함께 키움터 설치공사 구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 페이지 307-11에서 도비 3,000만 원이 조정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사업에 기금과 도비 감액교부결정에 따라 군비를 1,597만 원을 전액 부담하여 기정 예산보다 80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7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다보-TWO 사업입니다. 사업에 200만 원이 증액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블랙박스 6대 추가 구입에 따른 사업입니다. 141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다문화지원센터 리모델링 구보건소 내의 사업입니다. 사업에 지특회계와 도비 등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밀양, 창녕, 의령, 합천 4개 지역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 보육시설교재 교구비에 4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보육시설 통학버스 차량운영비는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군비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지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과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의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296만 원을 증액계상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통학버스 승하차 보호기 설치사업은 폐지로 26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는 보험료로서 도에서 18개 시군 전체가입으로 예산절감된 금액 29만 2천원 감액했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에 국도비 교부결정변경에 따른 2,16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사업비 지특회계와 도비교부결정변경에 따른 523만 9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맞춤형 보조인력 사업비 83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사업 사전조사인건비입니다. 145페이지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도비 교부결정변경에 따른 2억 7,033만 9천원 감액하여 36억 29만 5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과다교부결정으로 인한 감액편성사항입니다. 다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비 도비 2,326만 8천원은 증액에 따라 18억 3,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1억 8,603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7,5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은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노인여성아동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146페이지 신축 어린이 집 기자재 구입비 1억 1,000만 원 신규편성과 신축에 따른 국도비 3억 5,204만 4천원 추가 확보에 따라 군비 1억 원을 감액하고 2억 5,204만 4천원을 증액하여 9억 7,0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 복합 어린이집 신축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추가 설치와 시설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입니다. 증액사업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3억 5,200만 원을 투입하고 군비 1억 원을 감액하여 기자재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 시간제 보육 운영비에 4,1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합창단 의상구입비 1,650만 원 정기연주회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지휘자수당 등 포상금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청소년보호관련 홍보물품 제작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기간제 근로자보수 기금도비 교부결정변경에 따라 966만 1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201-01사무관리비, 201-03 행사운영사업비는 감액계상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입니다. 307-02 창녕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운영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05 청소년 수련시설위탁금 8,44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01 남지 종합복지관 신축으로 현재 남지 문화의 집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하고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56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타시군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우리 군에는 미 시행했던 사업으로 금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15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에 따른 학원지원비 등 1,080만 원도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동건전육성지원 152페이지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금 32만 5천원을 도비교부 결정변경에 따라 감액하여 1,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6세 이상 입양아동양육수당을 도비 교부결정변경에 의거 54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 보조사업비를 국도비 교부결정변경으로 1,97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수당을 도비 교부결정변경에 따라 78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지역아동센터 출결카드시스템 설치에 따른 수수료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아동급식비 도비 교부결정변경으로 3억 1,549만 7천원을 감액한 5억 7,02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년 집행 잔액을 반납했던 사업으로 감액편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15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에 지특회계와 도비교부 결정변경에 따라 4,854만 4천원을 감액한 1억 8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 156페이지 임차료 160만 원, 물품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인구증가에 따른 출산장려금 3,7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출산장려금이 15억 1,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분담금 52만 2천원을 증액하여 1,6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0억 8,1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비에서 도비 1억 2,000만 원이 군비로 전환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비도비가 정부에서 예산의 편성에 따라서 교부결정이 자주 변경이 되어서 당초에는 가내시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확정 교부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을 감액으로 군비로서 전체적인 금액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군비로(예)

이게 지나다 보면 연말 쯤 되면 타시군에 돈이 남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하면 또 다시 변경되어서 교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사업하고 연관된 게 없기 때문에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노인실버쉼터 건물임차가 당초에는 150만 원이었는데 ,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입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한국 부인회에서 창녕읍에 40대에서 60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보제공과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음료라든지 차를 대접하면서 지금 우리가 경제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 임차료를 좀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 합니까?

창녕읍 소재지입니다.

읍 소재지 어느 동네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까?

동네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건물을 지금 구하고 있는지 예산이 확정되었지만

그러면 계속 여기다가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물임대비기 때문에 한번만 지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난방비는요?

난방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건물 임차비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전세자금만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아니, 2년 전에도 이 자료가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 되어서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해주고 나면 나중에 난방비나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은 모르고 자기들이 와서 저한테 설명 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서 간단한 식음료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면서 기금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로 가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절 다른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달세를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데 건물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몇 차 계약을 맺으면 이 돈은 계속 우리 군의 소유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다가 이렇게 여성단체가 많다. 그렇지요?(예) 이렇게 지원하는 적이 없었거든요.

이 사항은 의원님 전에 창녕군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도시에 건물을 임차를 해서 했는데 물론 그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활성화 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시도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한번 더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 노인복지업무추진, 노인실버쉼터건물임차 이건 2년 전 6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목적을 두고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132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지원에 독거노인 공동시설 비품 구입에 18개소에서 2,7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정액 450만 원에서 거의 5배, 6배 이렇게 인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당초에 예산반영을 할 때는 2개소 정도 저희들이 추가 요구가 있으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읍면에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분들의 신청이 있다 보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반기에 18개소를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보니까 총 34개소가 읍면별로 희망사업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18개소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예산을 하반기에 편성한 사항인데 비품은 한 개소당 15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현장에 보면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예)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401-01에 1,500만 원에서 9,91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편성 되어 있는데 8,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금액 대상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시설을 늘려서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마을회관이라든지 개인 집을 희망하는 시설이있으면 여기 사업은 평균 한 곳에다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해서 소요 사업비를 산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1,500만 원에서 9,900만 원이 된 것은 당초에 도비에서 1,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개소 군비를 포함해서 도비도 1,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사업비를 18개소에 대한 사업비로서 9,91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거는 독거노인 여기 개소하고 똑같이 지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그리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401-0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 작은 목욕탕 1억 원 이 부분은 처음 지원 사업으로 할 때 이게 남지 고곡(맞습니다.) 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새로 신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실 저희 지난해 제가 와서 2회 추경 때 결산추경이었는데 그때 2억 2,000만 원 사업비를 편성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질문도 받고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다소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택에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실제 2억 2,000만 원으로 설계를 하니까 금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돈이 우리가 2억 2,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한번 보정을 해보자해서 아무리 줄이고 당초에 있던 목욕탕 규모보다는 면적을 약 15평 정도 줄여가지고 설계를 내도 금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내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남지읍사무소에 가서 담당 계장하고 가서 주민분들 대표자를 모아두고 두 차례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가니까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면적이 축소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안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현재 목욕탕에 찜질방이 있습니다. 땀을 뺄 수 있는 한증실이 있는데 그것도 빼고 면적도 축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생색내기용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필요한 규모로 지어주어야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력한 건의가 있고 다시 두 번째 가서 설득을 하고 했는데 더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현재 있는 건물 정도는 지어달라고 군에서 건의를 하고 예산관계는 의회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주민분들의 의견대로 한증실을 넣다보니까 약 1억 원 정도 더 소요 사업비가 되어져야 어느 정도 규모를 지을 수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1억 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렇지요?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신축하는 겁니까?

예, 헐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시설이 첫 계획과 달리 거의 2분의 1 수준의 예산이 집중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읍면과의 형평성 부분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억 2,000만 원이 보면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1억 원, 도비가 3,000만 원, 군비가 9,000만 원으로 해서 2억 2천 만 원 사업비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작은 목욕탕으로 해서 규모를 조사를 해보니까 타 시군에는 거의 대부분 탕을 한 개 있는 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남녀가 격일제로 목욕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요구할 때는 타시군과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배부를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들께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지읍 고곡리 340번지 현 부지는 남지농협 고곡지점터입니다. 그래서 건물대지 사용 동의서는 농협으로부터 진행된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한여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봄, 가을, 겨울 3계절을 운영하는데 매주 수, 토요일 2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인원은 대량 60명 정도 되고 남자가 10명, 여자가 50명 정도.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파악이 되어 집니다. 현재 남녀구분 목욕탕과 한증실이 구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목욕탕 비용은 1인당 3천원을 받았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 않아서 남지농협에서 매년 경유를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현황은 지상 1층에 148㎡입니다. 평수로는 45평 정도됩니다. 조적조 지붕이며 1994년도 12월 달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현재 22년된 건물입니다. 개축계획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 2,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1억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인데 공모사업에는 2억 원이었습니다. 2,000만 원 저희들이 군비를 포함시켰던 것은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용은 2,000만 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건축 개요는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안내실, 현관, 기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기존내역은 참고 해 주시고 개축에 따른 내용은 용도별로 저희들이 개축을 해서 면적을 설계를 했는데 실제 당초에 44평을 34평으로 약 12평정도 면적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래도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2억 7,400만 원정도 건축철거비를 포함해서 2억 5,200만 원, 폐기물처리비가 1,000만 원, 전기 통신비가 1,100만 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평당 건물 신축비는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이 사업이 변경되고 금액이 부족해서 주민설명회를 4월 7일과 21일에 남지읍 소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곡지역 이장 열세분과 저와 저희 과의 직원, 남지읍에서 3명이 참여해서 19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존 목욕탕 시설만 해달라. 화장실이 너무 비좁다. 최소한 기존 목욕탕 면적만큼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군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방침을 정하고 이번 정례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보면 의령군과 봉화군, 통영시, 임실군이 작은 목욕탕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개략적으로 최하가 3억 7,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 이 사업비는 물론 안에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 면적도 저희들 하고 비슷한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책 건의에 1억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2회 추경에 올렸을 때에 좀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빼서 예산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끝났습니까? 물론 사업계획수립을 할 때 또는 사업을 애초에 신청을 했을 때 기본설계가 미흡했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기존 예산에 군비가 2,000만 원 들어갔는데 또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신청한다는 부분은 어쩌면 각 읍면에서 보다 더 이 기준을 두고 예산요청이 더 많을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칠봉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설을 했을 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해드려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적으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은 목욕탕사업에 2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사정이 여의치않으면 반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역의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기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배려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본예산에는 45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2,100만 원으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상을 어떻게 구입하기로 계획이 세웠길래 이렇게 4, 5배 예산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여성합창단 의상구입비 말씀이시지요?

예, 합창단 운영 201-01

840만 원인데 1,800만 원이 증액된 2,69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합창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새로운 단원을 모집해서 회신도 시켰고요. 기존은 2년에 한 번씩 발표회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합창단도 구성이 되고 합창단원들도 많은 열의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연주회를 발표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발표회를 해서 합창단하시는 분들에게도 동기부여도 하고 열심히 좀 하라는 의욕도 돋우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의상은 금액이 보면 30만 원 곱하기 35명인데 기존에 있는 합창단원들인 20명에서 23명정도 활동을 했었고요. 금년에 지금 현재 4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에 대한 최소한의 의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했는데 요즘도 물가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저렴한 것으로 구입할 수 없어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30만 원정도 의상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600만 원정도 증액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기연주회가 금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발표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하고자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지위자와 반주자, 초청 연주자 수당은 현재 지위자는 월 35만 원을 수당을 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어서 15만 원을 인상해서 추경에 반영된다면 50만 원을 증액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주자는 월 20만 원인데 25만 원을 주고자 총액 1,850만 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관련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린 부분이고 의상관련해서 본예산보다 너무 추경에 많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원이 늘고 옷의 품격을 높이다보니까 금액이 늘은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설명할 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타시군에 현재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대상이 뭐냐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포기하고 밖에 학교 못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현재 학교 자퇴를 하고 나올 때는 당당하게 나왔는데 나와서 살아보니까 세상이 각박하고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도전할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현재 타시군은 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창녕군 내에 2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편성되면 2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학교에서 지금 자퇴를 할까 말까하는 갈등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저희들이 알아서 상담을 해서 학교에 계속 적을 두든지 정말로 학교가 싫어서 밖에 나오면 이런 사람들도 포용을 해서 계속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위탁하는 겁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처럼 별도의 전문가 인원을 2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뽑아서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내에 그러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2명인데 다시 또 우리가 2명의 직원을 채용한다. 그 말입니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 2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학교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있는 학생이라든지 전반적인 향후에 진로문제라든지 같이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현재 타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대상 학생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 사업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부진했던 사업이고 올 하반기에는 군비로 합니다. 내년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절약해서 이 사업은 계속해야 할 사업이고 현재 전국적인 추세가 이 사업은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늦지만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시군에는 그러면 활성화돼있고 역으로 보면 우리 창녕군은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걸 따로 어떻게 한다라기보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 상담센터나 아니면 우리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데에서는 위탁운영이 안 되고 별도로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사항은 학교 교육차원이고 상담차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2명을 위해서 또 새로운 2명을 뽑아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예산적인 차원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다보면 보면 더 많은 학생들을 발굴할 수도 있고 또 예방적인 차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역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아이 키움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본예산 때 한번 설명이 있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140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우리아이 키움터 설치사업 139페이지 운영관계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관계 말씀하십니까?

사업비하고 운영하고 이게 나오면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았는데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구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당초예산

거기까지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는 복합적인 사회복지타운이라는 명칭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그 다음에 육아나눔터해서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보면 이 사업은 1층 로비에 아이들이 오면 부모도 놀고 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장난감도 사고 도서도 사고

그런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경순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신 후에 자료를 해서 서경순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400개소에 212만 4천원이 증감되었는데 이게 경로당이 늘어났습니까?

132페이지에 말씀이지요?(예) 위원장님 도비가 212만 4천원이 교부결정이 변경 증액된 것을 반영한 겁니다. 가내시가 먼저 내려와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도비확정 교부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결정한 겁니다. 증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증감된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 한 건데 남지고곡 작은 목욕탕 이거 본예산에 우리 예산 잡을 적에 분명히 몇 번을 짚고 넘어간 문제인데 추가 예산이 됐다 아닙니까? 이게 황당합니다. 이게 설계 2억 2,000만 원을 해 줄 적에 과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나지요?(예) 확실하게 2억 2,000만 원하면 완벽하게 되냐고 위원들이 거듭해서 몇 번을 물었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또 1억 원이 추가로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황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판단을 잘못했었고 저희들이 세부적인 설계를 해보고 예산편성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개략적인 사업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어떤 자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르고 너무 지금 전에처럼 블록 조적조로 하면 가능합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하는 현대 건물을 너무 남루하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이 애당초 본예산때 충분히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되지 이 본예산승인받기 위해서 금액을 줄여놨다가 추경예산에 1억 원을 올린다. 이런 계산을 했다고 본 의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 해서 몇 번을 물었었고 이것만 하면 완벽하게 되느냐고 완벽하게 된다고 대답을 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기억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뭐 하나를 결정할 적에 다른 시군에 해나가고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 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동료의원이 질의한 문제인데 여성합창단에 여성합창단은 실비를 안줍니까?

실비를 밥값을 주는데 한번 나오면 1만 4,000원 주고 있습니다.

1만 4,000원 지급하면 불만이 없습니까?

그분들은 요즘 보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회의 수당에 비하면 보잘 것 없습니다. 저분들은 자기들 말씀처럼 노래가 좋아서 만나서 그런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고요.

노래를 위해서 오지만 물론 과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이 안 들어 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저희들한테는 말씀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노래가 좋아서 하지만 수당을 다른 데 보면 차라든지 이런 거보면 수당을 다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한번 씩 반영을 해야되지 않나 창녕군 합창단 대표인물들인데 이분들을 활용을 하려면 정말 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할 때 여성합창단을 불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여성 각종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올 때마다 수당을 받아가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성합창단도 현재 저희들 차원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타시군에도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에서 하는 것을 조사를 충분히 해서 오늘처럼 과장님이 안 된다라고 해놓고 타시군에서 하는 게 지급이 된다면 또 잘못된 발언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타시군에서 하는 것을 해서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성낙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0억 9,789만 4천원이 증액된 78억 1,01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산토끼와 따오기와 함께 하는 창작 동요제 등 3건에 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1-03 기금은 2016년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 등 3건에 4,16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521-01 도비보조금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 등 9건에 8억 6,82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 예산 209억 537만 4천원보다 31억 1,884만 5천원이 증액된 총 240억 24,1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944만 원, 201-01 국내여비는 24만 원, 206-01 재료비는 총 5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평소에 군민들이 접하기 어렵고 수준높은 장르의 공연유치를 위해 우크라이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를 7월 중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34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지원사업으로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2016년 문화회관과 함께 방방곡곡 만들어 공간사업으로 기획전시 프로그램으로 미술래전이 선정되어 기금 2,0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산도서관 운영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207-01 전산개발비 82만 원 또 165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과 405-02 도서구입비 등 웹강좌 구입비 23만 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405-02 도서구입비 중 공공도서관 장서 구입비 지원은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실적 제고 및 영산도서관 장서 확충과 관련하여 경남도와 매칭사업으로 도 군비 각각 75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영산도서관의 현 장서보유는 3만 권정도 됩니다. 향후 5만 권까지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남지문화의 집 운영 201-01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충효관 운영 201-01 일반운영비도 14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제6회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 하는 창작동요제 개최에 따른 국비 2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 군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2016년도 경상남도 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이 가야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과 경남 국악관현악단 휴공연에 따른 도비 3,700만 원이 확정 통보되어 계상하였으며 또한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 도비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른 변동액으로 그 비율에 따라 도비 91만 원과 군비 309만 원을 감하여 기정 1,9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감된 총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2016년 지역특성과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임되어 그에 따른 사업비 국도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201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사업지원 부담금은 올해 한국 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콘텐츠 우포늪 캐릭터 상품개발, 판매시스템구축, 애니메이션 제작 등 개발에 따른 군비 부담금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문화재관리 201-01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207-01 연구용역비 200만 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 문화재 주변 다목적 CCTV설치입니다. 국보 제 33호 진흥왕 척경비, 보물 제310호 창녕석빙고, 보물 제1739호 영산석빙고와 문화재 훼손 및 범죄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어 다목적 CCTV를 설치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보존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 창녕관룡사 종합정비계획수립입니다. 최근 문화재청의 보수정비기본계획방향이 사업시행 중에 각종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을 방지하고자 종합정비계획수립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수정비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번 관룡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또한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확정된 통보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0.5%, 군비 19.5% 부담비율에 따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연구용역비로서 예산입니다. 이번에는 기초 자료조사 장기적으로 종합계획 보전 복원 정비계획에 대한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본예산은 설명 전에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상된 용역비 1,860만 원은 2015년도에 감리 마애여래입상과 구니서당 등 5곳의 고암면 일원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작성 용역이 2015년 7월 19일 완료되었지만 사업비가 미지급된 사항으로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예산은 2015년 결산검사지적 사항으로 용역완료 후 검수 후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용역기관인 부산대학교 협력단 측의 담당자 인사이동 및 인수인계 시 사무착오로 미청구되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입니다. 영산향교 옥외소화전 노후로 목조건물 화재 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관로매설 138m 옥외소화전 2조 설치비 등 도군비 각 50%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04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입니다. 관룡사 약사전 및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이 2015년 4명에서 올해 6명으로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인건비 및 퇴직금 부족금 9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1-01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앞서 설명드린 관룡사 목조문화재 관리인원 2명 증원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 430만 원을 감하여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과목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202-01 사무관리비입니다. 창녕 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수장고와 전시실의 소장유물 4,100여점을 김해국립박물관, 양산시립박물관, 동아대박물관 등 5건에 이전을 위한 유물이전차량 임차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일반 수혜비 2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8월까지 이전 및 반환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휴관은 2016년 7월 18일부터 2017년 12월 17일까지 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1 공공요금 및 제세는 창녕박물관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수장고와 전시실의 소장유물이전 및 대유물의 타박물관으로 이관에 따른 유물보험료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01 재료비는 박물관 환경정비용으로 1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03-01 포상금입니다. 창녕박물관 개관 20주년기념 어린이문화재 그리기대회 참가학생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공직선거법저촉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5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입니다. 지난해 육군본부의 대여군수품 점검결과 지적 사항 조치 요구사항으로 박진전쟁기념관 광장에 전시되어 있는 M 47전차도색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창녕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녕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2014년도에 지특사업비 5억 원 중 설계비로 1억 5,949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나 나머지 3억 4,050만 4천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올해 안으로 집행하여 지특보조금으로 정산하고자 3억 4,050만 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전통사찰 도성암의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에 따른 소규모용역비 640만 원은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하여 이번 추경에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401-01 시설비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640만 원은 과목변경을 위해 전액 삼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101-04 기간제 근로자보수입니다. 2016년도 문화재돌봄 특별관리비 사업신청비 국비로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청의 사업비 확정 통보시 기금으로 변경되어 이번 추경에 국비 1,800만 원을 감하고 기금 1,80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지난 4월 15일 군체육회 통합으로 기존 생활체육회 운영지원경비 3,500만 원을 감하여 군 체육회에 3,500만 원의 운영경비를 통합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301-10 창녕군청 정구단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120만 원추가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꿈나무 육성지원경비로 세월호 사건 이후 전국의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실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지원요구가 있어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은 관내 18개 초등학교 3학년 400명을 대상으로 부곡하와이에서 2,000만 원의 소요예산으로 교부세 1,000만 원, 도교육청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으로서 수영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 바우처사업은 관내 저소득층의 유청소년에게 체육학원 수강료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 추가 배정으로 재원부담비율에 따라서 523만 1천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월수강료 7만 원까지 태권도 등 킥복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구, 탁구, 게이트볼 장애인들의 동아리체육 운영에 따른 도비추가 배정으로 분담비율에 따라 34만 2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11회 부곡온천마라톤대회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3월말 개최예정인 제11회 부곡온천마라톤대회의 사전홍보 및 준비를 위하여 홍보물품 팜플렛과 현수막 제작 군관계자 및 창녕마라톤동호회, 경남신문사 관계자등이 전국 마라톤대회에 직접 참가하여 홍보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 밀양아리랑마라톤은 총 예산이 2억 7,2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이 사전홍보비고 합천벚꽃마라톤은 총 예산 2억 5,000만 원중에서 홍보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녕체육시설관리 201-01 일반운영비 9만 6천원과 국내여비 18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401-01시설비입니다. 먼저 1999년 가개장된 창녕군민체육관의 메인라인스피커, 파워램프, 디지털 시그널 등 노후된 음향설비와 전원분배기 등 전기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여 각종 체육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설비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공설운동장의 본부석 스탠드 의자보수 , 사전 도색, 화장실 개보수, 조경수 정비 등 관련 시설물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운동기구설치는 마을회관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방면 우산축구장 잔디구장과 본부석사이에 잔디가 식재되지 않아 각종 행사시 불편하며 배수문제등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잔디추가 식재와 보식 및 주변 시설물 보수와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스포츠파크 시설비입니다. 전지훈련유치 및 전국축구대회 개최를 위해 스포츠파크 내 1, 2구장에 중계타워를 설치하여 전지훈련 최적요건은 물론 공식대회 개최 시에 TV 중계방송 등이 여건충족을 위해 중계타워 4개소 설치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우리 군에 공설운동장 스포츠파크, 군민체육관, 부곡국민체육센터 등 9개소의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에 따른 개발공사위탁운영비 9억 원 중 2016년 당초 예산에서 4억 5,000만 원을 기 확보했으며 나머지 하반기 4억 5,000만 원의 위탁비를 계상했습니다. 위탁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창녕스포츠파크 내에 천연잔디구장 내 관리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승용식 잔디깎기 한 대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잔디깎기 작업을 외주업체에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401-01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창녕스포츠파크 확대조성사업으로 부족한 전지훈련장 충족을 위해 축구장 3면 확보에 따른 도비보조금 8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군비 400만 원이 증되고 지특 400만 원을 감되었으며 스포츠파크확대조성에 따른 총사업비는 4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영장건립 401-01 시설비입니다. 군립수영장건립으로 수영인구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공간 확충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 공설운동장 서편에 수영장건립에 따른 총사업비 93억 원 중 당초예산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91만 6천원을 감하였으며 다음 177페이지 202-01 국내여비 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802-01 국가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 생활지도자 활동지원 및 진행 잔액 및 2015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지원사업 등 4건의 국도비 지원사업집행잔액 1,474만 6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802-01 시도비보조반환금은 2015년 향교전통문화 개선사업비 및 경남도민예술단 시군순회공연사업 집행잔액 등 4건에 도비지원 사업비 64만 6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 후에 위원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창작동요제 1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납득이 갈 만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경순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산토끼와 따오기와 함께 하는 창작동요제입니다. 본예산은 당초 군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KNN에서 국비를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 2억 원을 별도로 따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는 그렇게 투입을 안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행사잖아요.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행사를 똑같은 행사를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국비를 얻을 때 똑같은 행사로 국비를 딴 게 아니고 저희들 안하는 창녕투어 또 전야제 이런 것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따서온 겁니다.

투어는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투어는 해도 1박 2일 하지 않고 당일을 했습니다.

2억 원이 소요가 다 됩니까? 국비 2억 원이?

저희들이 다하면 국비는 정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나서 근거 서류를 다주어야 국비 정산을 해줍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KNN에서?

KNN에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KNN을 지정 한 게 아니고 공모로 해서 3개 업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KNN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소요 예산이 남으면 도로 반납을 한다고요?

쓰고 남은 게 아니고 국비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같은 인원이고 1박 2일 투어 있고 전야제 있고 그것 때문에 2억 원이 불어났다 그렇지요? 국비지원은 계속되는 겁니까?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연말에 저희들도 예측을 안했는데 제가 말씀 드린지 몰라도 국회 쪽지 예산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들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쪽지 예산 같으면 1회성이네요.

저희들이 예산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쪽지예산으로 들어 온 것 같으면 1회성이네요. 내년에도 1박 2일 투어도 없애고 전야제도 없애고 기존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다 아닙니까? 맞지요?

올해 저희들 해보고 위에서 중앙에서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민간이전부분 307-05 민간위탁금 2016년도 지역특화콘텐츠 사업지원 부담금 5,250만 원(예)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인데

맞습니다.

3억 6,500만 원인데 국비, 도비를 빼고 군이 부담금이 5,5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위탁기간은 협약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이것은 협약이 아니고 공모에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한 겁니까? 여기 참여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디지노마드에서

디지노마드에서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공모사업을 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에 됐는데 이 공모를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까?

우리를 경유해서 본인들이 직접 했습니다. 지방부담이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을 경유를 했습니다.

개인이 하면서

창녕군에 경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리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군비부담을 여기보면

우리 군비부담인데 이게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공모사업으로 되었다. 그러면 시작은 우리가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네요?

시작은 디지노마드에 윤정일이

디지노마드에서 했는데(예)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 3억 6,500만 원은 디지노마트에 가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하는 게 뭐냐하면 우포늪 캐릭터 도자기 제작을 하고

우포늪 캐릭터 오르골 나무 도자기 제작을 하는데 여기 사업에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문화체육과에 나와있습니까? 자료는 와있습니까?

사업신청할 때 저희들은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포늪 캐릭터개발을 해서 나무로든 도자기든 간에 디지노마드에서 콘텐츠 개발했다. 그러면 거기 상품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되면은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여기 기관에서 갖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갖습니까?

그것은 거기 기관에서 갖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하고 유튜브도 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합니다.

이게 콘텐츠개발이라 함은 이것을 위탁해서 홍보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건데(예) 그러면 여기에서 오르골이 나무나 도자기로 제작이 된다. 그러면 그게 홍보할 만 한 가치가 있으면 상표권이라든지 특허권이 있을 텐데 그 모형을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도 이 기관에서 디지노마드에서 만들어서 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권한이 무형자산이 우리 행정에서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작하게 되면 우포늪마을에 제작소를 만들고 판매점도 여기에서 구축을 합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창녕에서 합니다. 직원을 6명 채용을 하는데 마을주민 및 전문가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10명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그럼 모든 권한은 디지노마드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예) 인근에서 하더라도(예) 물론 직원 채용은 인근 주민들을 하겠지만 특허라든지 가치는 모두가 이 사람이 갖는다는 말 아닙니까? 설명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가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나온 수익이라든지 저희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포늪도 홍보할 수 있으니까요. 일자리 창출

뒤에서 계장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주사 나오셔서 직접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단 가게를 일단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수익은 그 지역 부락민들에게 10%는 환원을 합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로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용역비로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내려왔지만 삭감이 되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변경을 해달라. 그래서 시설비는 용역비하고 남으면 시설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재청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용역을 하고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합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종합정부계획으로서 공주시 마곡사 대웅전에 2억 5,000만 원, 강진군 무위사 극락보전에 2억 5,000만 원, 무석사 무량수전에 여기도 종합 정비계획에 2억 원을 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설비로 왔을 때는 비단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가 갈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예)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 갈지는 모르지만 용역비로 기본 일부는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국도비는 다 소진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참고로 저번에 당초 예산에 약간 논란이 되었던 관룡사 약사전도 시설비 중에서 용역하는 게 2억 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 할 때는 1억 6,000만 원을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하면 거기서 10% 떨어지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에 예산을 하고 5,000만 원정도는 시설비로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 당초 예산에서 용역비로 불요불급하다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 일부는 용역비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안에 종합정비계획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관룡사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장기적인 종합 로드맵 그 다음에 보존 복원 정비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이 되고 그런 겁니다.

지금 기본 자료조사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룡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건 아직까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번에 아시겠지만 예전에 승려가 250명까지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은 이미 알고 기본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아직까지

그것을 또다시 새롭게 용역을 줘서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전으로 내려온 거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내려온 정확한 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도 틀림없이 관룡사 사적기라든지 창녕 축산군지라든지 여기보면 자료가 있어서 그걸 내용이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준다 그러면은 그 자료에 의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위치도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예) 그렇지요?(예) 신라시대 법흥왕 때부터 인증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조선시대까지 금년까지 신증축 개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0년도에 연구 용역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창녕군에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신축해 주고 개축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약사전이나 대웅전도 위치도 신라시대하고 틀어져 있다. 그렇게 자료가 지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 자료가 있는데 또 용역을 줘서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치를 옮긴다던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기초자료에 근거를 해서 지금 현재 관룡사가 그 위치에 있는데 또다시 재원을 투입해서 또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와서 없었던 원통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위치에 붙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종각이라 그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 종각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그걸 옮겨야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라면 이대로라면 시설비로라면 모르지만 또 다른 용역비로 쓰여지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문화재청의 보수정비 기본방향이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이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영산읍 성지가 있습니다. 영산 읍성지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용역을 하냐하면 국가 사적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룡사도 저희들도 사실은 국비 70%, 도비 10.5%, 군비 19.5%인데 이 3억 원을 얻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왔는데 저희들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렵게 사실 타왔습니다. 이게 이번에 사실불요불급하다 꺾이게 되면 이 예산말고 창녕군에 문화재가 150억 원정도 얻어오는데 문화재청에서 생각을 할 때는 군에는 돈에 줘도 안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예산이 깎일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위원님 이것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제일 밑에 창녕박물관증축 및 리모델링 401-01 시설비 창녕박물관증축 및 리모델링(2014년 지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지특으로 들어 왔던 부분인데 지금 추경에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4년도에 저희들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2014년도에 저희들 지특 사업비로서 설계비로서 5억 원을 얻어왔습니다. 2014년도는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박물관이 96억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복원한 옆에 부지를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해보니까 국비가 38억 원이 오지만 군비가 58억 원을 부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 판단에 군비 58억 원을 무리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총 52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지특 28억 원, 우리 31억 원 이렇게 해서 52억 원으로 낮추고 이것을 96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4억정도 5억정도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52억 원으로 낮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비로서 2014년도에 1억 5,9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 남은 돈이 3억 4,050만 4천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그해 못쓰면 자동으로 군비로 넘어오는데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다시 3억 4,000만 원을 해서 지특으로 쓴 게 아니고 군비를 쓰면서 지특을 정산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어찌되었든 저희들 박물관에는 군비가 아직까지 31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3억 4,000만 원이 5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억 5,900만 원을 이미 소진을 했고(예, 설계비로) 나머지 3억 4,050만 4천원은

불용이 되어서 군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2016년도까지 국비, 군비확보는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2017년도까지 예산은

지금 저희들 예산은 100%는 다 못했는데 지특은 내년에 다 내려오고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52억 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52억 원에 대해서는?(예)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원래 우리가 이 사업 증축계획을 세웠을 때는 96억 원(맞습니다.) 새로 지금 52억 원으로 낮추면서 44억 원을 절약한 것이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절약했다 그래서 행안부에 표창도 받고 1억 8,000만 원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이로 인해서?

예, 저희들 건전사업으로 해서 행안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결국은 박물관증축면적을 낮추고 리모델링 면적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박물관 증축을 계획했을 때 똑같이 효과는 전시라든지 수장품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공간은 다 나옵니까?

전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증축하는 자리는 지금

창녕박물관 증축 관련한 예산절감부분은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어경애 계장님 그때 박물관 관장할 때 표창도 받았습니다. 작년에

1억 8,000만 원에 대한 표창입니까? 물론 개인에 대한 표창은 아니겠지요?

개인에 대한 표창도 받고요. 기관에 1억 8,000만 원을 별도로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3페이지에 보면 307-민간경상사업보조에 꿈나무육성지원경비에 보면 아까 전에 기정액에 500만 원 추가된 게 왜 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500만 원 추가 된 거요?(예)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초등학교에 생존수영해서 수영을 전국에 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수영교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월호는 2014년도에 일어났는데 2015년도에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우리 창녕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전국적인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초등학교 이게 이름이 생존수영교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관내에 1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다 하는 게 아니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400명 정도 됩니다. 부곡하와이 수영장에서 한 2,000만 원 소요되는데 거기서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도 교육청에서 지원오는 게 5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500만 원이고 저희들 군비부담을 못하면 쉽게 말하면 교부세하고 도비는 오지 않고 우리 창녕 학생들만 수영을 못 배우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취지는 맞는데 여러 가지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물어봅니다. 교육청에서 어찌보면 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학생도 보면 3학년만 배타고 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배타고 안가는 그런 것도 뭔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하려면 전 학생을 대상으로 다 하든지 해야지 3학년만 한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우크라이나 필하모닉초청연주회 여기에 1,500만 원이 기존에 없었는데 우리 연초에 창녕 우리 군민들의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게 연중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예) 연중계획이 나오는데 이것은 추경에 시급한 겁니까? 이게 왜 갑자기 나타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필하모닉은 이거는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이게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가 창녕만 오는 게 아니고 경남일원, 부산일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초청을 하게 되면 1,500만 원으로 안 되고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호응이 좋아서 그래서 올해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했으면 당초예산에 잡아놓지 왜

작년에도 당초 예산으로 못잡고 중간에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일관성이 없네요. 그리고 175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운동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읍면 운동기구 설치 26개소에 보면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6개소요?(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이 3,500만 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읍면에서 저희들 군수님 읍면순시 때 읍면에 나가니까 읍면에서 마을운동기구를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3,500만 원 가지고 현재 읍면에 배정을 시켰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건의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하고 못한 곳이 저희들이 남지, 유어, 대지, 장마, 길곡은 돈이 없어서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 읍면에 내려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읍면에는 저희들이 3,500만 원 가지고 교부를 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과 뿐 아니고 노인여성아동과에도 보니까 추경에 2,5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이 보면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 하더라고

이것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실 때는 일부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노인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경로당 안에, 방안에 하는 거고 저희들은 마을 공터라든지 마을 쉼터에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노인여성아동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해라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답을 하는 걸 어떻게 했냐면 설치하려고 하는데 할 수는 있는데 관리가 문제가 있다 경로당에 가서 관리가 계속 안 된다. 이게 사후서비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비슷하지만 시설관리하는데 하는 게 현재 계속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을쉼터라든지 공터라든지 이런 곳에 하는 거고 노인여성아동과에는 복지관 노인마을회관 경로당 안에 실내에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회관 안에 하는 거고(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바깥에 쉼터라든지 하는 거고 확실하지요?(예, 맞습니다.) 구분을 확실하게 짓고요. 설치하고 나서 안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고장나고 나면 물어보면 업체들이 경기도에 있어서 수리하러 오는데 한 달씩 이렇게 걸리게 하지 말고 일주일 안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장났다고 신고 들어오면 일주일 안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87페이지에 부곡온천 조경수 식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꽃을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경수입니다.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어느 쪽입니까?

조경수

아니, 어느 지역입니까?

군민체육센터 올라가는데 하고 그 다음에 부곡온천에 나대지에 쓰레기와 폐타이어가 많습니다. 거기에 주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꽃을 심고 해서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볼 거리도 제공하고 환경도 정화해서 명품관광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는 어느 쪽입니까?

시설물은 아시다시피 부곡에는 관광 안내판하고 계획 다음에 여러 가지 중앙로에 보면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게 부식되고 노후화 되어서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부곡에는 보면 엄청 잘되어 있거든요. 육안으로 우리가 볼때 엄청 잘 되어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다 그래서 어느 쪽인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시설비, 관리비인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공중화장실설치 모바일 화장실로 한다. 그랬지요?

예, 모바일 화장실입니다.

모바일 화장실 하면 크게 물은 필요가 없습니까?

물은 급수를 해야 합니다. 안에 넣어주어야 됩니다.

물 인입은 가능한 위치입니까? 위치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예) 그러면 거기까지 물이 온다는 겁니까?

물이 오는 건 아니고 물을 넣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갖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운반해서 계속 넣어주어야 합니까?(예) 보충을 계속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까?(예)

거기는 수도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가 과연 가능할까요?

저희들은 읍면에 위탁을 해놓으면

위치선정은 했고(예) 접근성도 용이한 곳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CCTV설치도 안 되어있을 것이고

CCTV는 현재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실있는 데 그 쪽에?

그 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외딴곳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부분은 안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지금 말씀드리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 사각지대라고 해서 행정과에서 사각지대에 CCTV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된다는 말이지요?(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설치가능 하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건 설치 있지요?(예) 이게 1,500만 원 같으면 한곳에 설치비용이지요?(예, 한곳입니다.) 그런데 원점 회기가 아니면 그것을 이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돌아 나오면 강변 쪽으로 바로 나오게 되면

돌아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곳에 있으면 저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 편도로 올수도 있고 원점 회귀할 수도 있거든요.(예) 가보셨으면 알텐데(예, 압니다.) 그렇다면 이걸 양방향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창녕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올라오면 옥천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도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한곳에만 설치를 했을 경우에 여기서 왜 없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하산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게 에어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양쪽으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개비리길에 본 위원이 가봤는데요. 전망대 밑에 쪽에 보니까 누가 시설물 관리하는 분이 계시다고. 남지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까? 그러면 쓰레기하고 엄청 엉망이었거든요. 바로 밑에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치우고는 있는데

그게 쓰레기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관광지에 쓰레기통을 놓게 되면 온갖 음식쓰레기를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지금은 쓰레기를 가져가는 쪽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늘어져있는 거 보고 주워서 버리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비닐봉지가 있어서 주웠는데 담았는데 버릴 데가 없어서 차에 싣고 온 경우가 있었는데 일부러 안하셨다는 거네요. 그쪽에 쓰레기통을 안 하고

저희들 개비리길 보존위원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돕니다.

누군가가 매일 왜냐하면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찾고 하면 아니면 쓰레기를 가져가자는 운동을 현수막을 하나 걸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했다시피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개비리길 가보면 정자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 윗부분 정자 주위에 가면 쓰레기가 엄청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 군에서 프래카드를 붙이기보다도 고정된 철판으로 안내를 하든가 쓰레기를 가져가라든지 이런 안내판을 하나씩 중간에 붙여주면 안 버리고 가지 않느냐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용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억 9,888만 8천원에서 1억 2만 6천원이 증액된 18억 9,89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511-01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1억 2,776만 4천원보다 3,224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6천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11-03 기금은 기정예산 10억 7,910만 1천원보다 3,397만 원이 증액된 11억 1,30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중간부분 521-01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5억 7,202만 3천원보다 3,381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58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54억 3,345만 6천원보다 2억 5,879만 9천원이 증액된 56억 9,22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른 사업비 증감과 세부사업과목변경, 예산절감 신규사업 등으로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 보건행정 지원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인 보건의 날 행사 참가준비경비인 216만 원은 올해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단의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난방비는 올해 동절기에 사용할 연료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301-11 기타보상금인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따라 보건관계진료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전국 및 도내 대부분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군에서도 올해 6개월분 위험수당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 인 대민친절 우수 공중보건의사 선발시상금 90만 원은 법과 원칙에 맞게 복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친절한 마인드로 군민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선발포상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에 대민친절 우수 공중보건의사 6명을 선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공기살균기 3대 구입비 300만 원은 보건소에서 환자 왕래가 많은 장소에 공기살균기를 비치하여 실내공기 중에 떠도는 세균 곰팡이를 잡아주고 안심하고 진료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예방보건관리로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198페이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비 199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하단의 한센환자관리지원 200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까지는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수선 2,000만 원은 401-01 시설비로 401-01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입니다. 올해 초 지카바이러스에서 시작된 모기 감염병 공포와 때 이른 무더위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 철저의 기하기 위하여 101-04 읍면방역보조 인부임 4,469만 6천원 201-01 사무관리비인 19만 6천원 201-01 사무관리비인 신종감염병 예방 홍보 및 예방물품 구입비 800만 원, 신종감염병 환자이송 및 역학조사반 활동복구입비 150만 원, 206-01 재료비인 방역약품과 읍면 방역유류대 구입비로 1,92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301-11 기타보상금인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인 제1 군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에서 국가결핵예방사업 204페이지 재난의료지원과 의료기관지원 생물테러 대응 역량강화 205페이지 저소득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 그리고 건강증진관리로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사업에서 206페이지 암환자 지원사업, 207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암조기 검진사업,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영유아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210페이지 임산부 풍진검사사업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담인력 복지수당까지는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진료사업운영으로 진료업무지원과 다음 페이지 보건진료소운영은 예산절감과 감액편성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포괄건강증진 사업 101 인건비에서 213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2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까지는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구강보건관리입니다. 구강관리예산은 대부분 예산절감이고 중간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인학생 및 지역주민 불소용액양치 약품 및 시술용품구입비는 충치예방효과가 큰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확대추진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의치보철사업인 301 일반보상금에서 218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과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219페이지 저소득층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까지의 예산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이고 재무활동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이 6,971만 9천원, 도비보조금은 2,133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 보면 생물테러대응역량강화이라고 신규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물테러대응역량강화 말씀이십니까?(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전 시군에서 안하고 권역별로 했습니다. 4개에서 5개 지역을 권역별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시군별로 훈련을 하라고 하고 질병테러역량강화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나리오라든지 그런 게 다 하달되어 올 겁니다. 저희 같은 군에는 10월 달에 이 훈련을 할 거라고 잠정되어 있습니다.

생물테러? 어떤 테러를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 탄저균이 발견됐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질병관리 본부에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서 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202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중에서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제일 밑에 보면 중학생 결핵조기발견사업비 204만 원 있다. 그렇지요? 찾았습니까?(예) 이게 중학생 조기결핵조기발견사업비인데 우리 군내 중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마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도비보조인데 61만 2천원이고 군비가 2배 이상이나 되는데 어쨌든 도비사업이라고 하는데 대상은 중2이라는 겁니까?(예) 꼭 중2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 학년만 하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어릴 때 태어나면 BCG라고 해서 예방주사접종을 받는데 그 효력을 떨어지는 때가 중2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대상 잠복결핵 감염진단 소요 경비는 315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해 온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중학생을 방금 아까 이야기한 효력이 떨어질 때 감안해서 도비에서 자체적으로

그게 고등학교 1학년이다?(예) 그러면 관내 중2, 고1은 결핵 관련해서 검사를 다 받는다는 얘기지요?(예) 따로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고 중2 학생이면 되고 고1 재학중이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에 201-01 사무관리비에 피복비 신종감염병 환자이송 및 역학조사반 활동비 구입 이거는 기존에는 이런 역학조사반 활동복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메르스 터지고 환자한테 가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그렇게 할 때 전부 다 옷을 그대로 입는 걸 입고 갔는데 그 옷을 입고 활동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할 때의 활동복을 입고 근무를 할 때 그 옷을 안 입고 이런 식으로 균의 침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역학 조사활동복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150만 원으로 몇 벌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10벌할 겁니다. 이제 옷하고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 수술복 가운같은 것 있지요? 녹색 가운 같은 거 그래서 그 옷하고 신발하고 그렇게 해서(세트로?) 세트가 15만 원해서 10벌로 해서 150만 원을 책정 했습니다.

이것은 비상용으로 비치하는 것이지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25페이지 따오기복원센터관리 우포따오기유전자염기서열분석 및 DNA검사 사무관리비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서식지 외 보존기간 지원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이거 설명하실 때 도비가 2,000만 원 삭감됨으로 인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그래서 서식지 외 보존기간 지원에 4,334만 원이 새로 신규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추경에(예) 이게 2,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4,334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개체 당 40만 원이기 때문에 개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예산수립을 할 때 개체 당 단가가 낮았던 부분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2,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 원을 예산신청을 했을 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억 원에서 7,500만 원만 지원이 되고 2,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2,5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칠봉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된 데 대해서 우포따오기 유전자염기서열분석 및 DNA 검사에 2,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 당초에 작년까지 기준만 하더라도 따오기가 부화가 약 50마리 정도로 부화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77마리를 부화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도비과 삭감 동시에 과목변경을 해서 편성할 때에 4,3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조정편성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체수가 늘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처음 예산수립할 때 당초예산에 개체 당 검사비가 40만 원은 증액된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체수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