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 안전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202호)(계속)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6,388만 5천원이 늘어난 103억 7,709만 9천원으로서 보조금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05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택시업계 감차보상비 지원에서 1,950만 원이 증 편성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노인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에서 5,000만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4억 9,438만 5천원이 늘어나서 33억 8,00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33억 7,854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3억 8,650만 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촌농업개발에서 7억 2,33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에서 기정보다 1억 2,980만 원이 늘어난 40억 2,99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여비가 20만 원 감 편성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읍면건의사업인 거남 중앙배수로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 승인 예산인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남지 수리안들지구 용수개발사업과 계성 계성지구 용수개발사업비 각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남지 마산지구 배수로정비사업비에 도비 1,940만 원이 감되고 군비가 그만큼 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생산시설관리 양배수장 관리 중 일반수용비인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가 70만 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는 기정보다 5억 9,281만 원이 늘어난 73억 7,301만 원으로 군비에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719만 원을 감 편성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에 5억 원이 늘어난 52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군비부담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억 원, 성곡권역 종합정비사업에 1억 원, 이방 장재권역 종합개발사업에 1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방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억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창녕읍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에도 군비부담금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관리에서 당초보다 6억 480만 원이 늘어난 56억 353만 7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정비에서 2억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내용을 보면 유어 농어촌도로 210호선정비공사에 7,000만 원, 영산 월령2구 진입로 확장공사에 1억 원, 길곡 신덕마을 배수로 정비 및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3,000만 원, 부곡 창녕농협교육원 진입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은 당초보다 1억 원이 늘어난 2억 원으로서 내용을 보면 영산면 노인복지회관 노인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에 1억 원이 신 편성되고 창녕군 서드에이지 노인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에서 지특예산이 도비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이 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남지읍 일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하수관리에서 25만 원이 감 편성되었고 지역개발사업에서 기정보다 14억2,580만 원이 늘어난 87억 194만 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활환경 주변정비사업인 의원님들 사업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읍면건의사업비에서 일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319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읍면건의사업은 2억 6,00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창녕 직신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 고암 칠월마을 안길 재포장사업에 3,000만 원, 성산 냉천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 원, 성산 가복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 원, 이방 송곡 손실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 원, 도천1,2구마을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관리에서 20만 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지원에서 당초 보다 5억 9,921만 5천원이 늘어난 62억 5,41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질서확립에서 262만 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교통행정시책 및 교통질서홍보물 제작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부 증이 되었습니다. 여비와 연구개발비를 예산절감 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고정식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가 363만 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객 및 화물운수사업에서 당초보다 5억 8,658만 6천원을 더 편성하여 38억 6,65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에 5억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해마다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사업비로서 유류세지원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택시업계 감차보상비지원에서 기정보다 6,950만 원을 늘려서 1억 3,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된 군비 5대분 4,550만 원을 합하면 1억 8,000만 원으로서 대당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택시업계 감차보상비 지원 외에 감차보상비 추가지원비를 대당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택시업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운수업계보조금에서 1,185만 7천원 전액을 감하고 자치단체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군비를 계상하고 도비부분은 도에서 직접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의 교통수요응답형 교통수단운영에 2,00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등교택시운영에 따른 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업체 외부광고지원은 광고제작비가 1,16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에서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전체 988만 원이 감 편성했습니다. 군비도 감해서 전체 948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서는 기정보다 1,000만 1천원이 늘어났는데 전기요금이 증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에서는 25만 7천원이 도비가 늘어나고 그만큼 군비는 감 편성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4대 보험료에서 도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으로 22만 4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3,199만 3천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3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반환과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은 택시감차보상금 중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국비부분이 반납되는 것이 되겠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은 농어촌버스 재정교부지원금과 교통카드요금할인 10% 사업비,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비,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사업비, 지하수이용실태 및 폐공 원상복구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과 청구가 안 된 사업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1페이지 이번 추경에 건설교통과 총 33억 8,650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약 34억 원쯤 됩니다. 34억 원 되는데 여기 보면 주로 쭉 항목이 나옵니다. 제가 다 훑어봤는데 대략 지역적으로 안배를 합니까? 제가 전체 포괄적으로 묻습니다. 과장님이 건설교통계 14개 군내 읍면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안 있습니까?(예) 과장님이 추경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추경에는 대략 지역적으로 검토를 해서 읍면에 대략 그 가이드라인을 잡고 추경에 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에서 올라온 그거를 그 순위에 의해서 정합니까?

저희들 추경사업 중에서 보시면 제일 많은 부분이 의원님들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서 군비 부담해야 될 부분을 못한 부분을 하는 사업비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추가로 되는 사업비 중에서 읍면별로 배분을 어느 정도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읍면에 건의된 사업비 중에서 급한 부분은 저희들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읍면 건의된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시급하지 않다든지 좀 불합리한 부분은 빼고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읍면도 있고 또 많이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사업특성상 똑같이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파악은 과장님은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예, 저희들 읍면 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군수님 안 그러면 읍면순시 때 건의된 사업이라든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추경편성한 부분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요구하는 만큼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못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건설교통과 이 부분에 특히 농촌 이쪽에 많이 직결되는 부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주목적은 읍면 초도순시 때는 다 건의가 많습니다. 14개 읍면 다 똑같이 많은데 건설교통과장님은 전체적으로 14개 읍면을 봐서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시급한 부분을 한다 어떻게 보면 다 시급한 게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14개 읍면에(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쪽 지역에 너무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앞으로 유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거기 보면 영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서 2억 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지요?(예) 영산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을 안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 금액입니까?

지금 영산에서 하고 있는 계속사업 중에서 당초 예산에 보시면 지특하고 도비, 군비 부담이 있는데 군비부담을 당초에 농어촌공모사업들 전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추가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건 공모사업 항목이 조금 틀리는데요.(똑같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소재지 위주로 되는 말 그대로 사업비고 그 밑에 부분에 성곡권역 하는 것은 성곡마을을 주변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하고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공사비 자체가 공모사업 금액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권역단위 정비사업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보다는 좀 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략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방면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 50억 원입니까?

예(여기에) 53억 원이 들었습니다.

53억 원입니까?(예) 영산은 전체 그때 얼마를 했습니까?

영산이 전체 65억 원입니다.

65억 원입니까?(예) 이것도 각 면에 인구수에 따라 이 정비사업도 규모가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60억 원, 40억 원, 20억 원 이런 식으로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다보면 딱 떨어져서 되지 않고 어떤 때는 기존보다 몇 억 원이 모자라게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은 20억 원, 40억 원, 60억 원, 80억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14개 읍면 중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한 데가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이렇게 했습니까, 현재?

부곡은 지금 하고 있고요. 부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영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방이 선정되고

이방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장재권역 두 군데가 되어서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합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확정이 됩니까?

대합하고 창녕읍하고 올해 공모를 해서 현장실사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9월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지금 기재부까지 각 시군에서 공모한 사업들이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기재부 예산규모에 따라서 위에서 1등 순위부터 밑으로 하면서 잘라서 배정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건설교통과 농어촌공사하고 많이 업무가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그 일이 건설교통과 일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추경 33억 원 한 34억 원 되는 금액 중에 농어촌공사에 추경에 되는 금액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은 아까 남지 마산지구 배수로정비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영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성곡권역 정비사업, 이방 정비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위탁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늘어난 사업비는 농어촌공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농지에 보면 농로수리라든지 특히 농로포장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예) 특히 대합도 그렇고 타 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제가 봐서는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하지 하느냐, 농로포장이라든지 농수로 특히 유관설치라든지 용배수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반시설에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22페이지 택시 감차보상비가 있다. 그렇지요?(예) 현재 우리 창녕 관내 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242대입니다.

242대 중에 감차를 해야 될 계획은 몇 대를

지금 저희들 계획은 48대입니다.

48대 정도 된다. 그렇지요? 그럼 한 200대 정도 남고 나머지는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감차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실제 보상협의를 하려면

저희들이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번 감차위원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감차위원회에서 감차하는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택시업계에서 선뜻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하는 걸 봐가면서 하자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현재 타 시군에 보면 의령, 합천, 시는 빼고 군지역입니다. 의령, 합천, 남해, 함양에서 지금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걸 보니까 추가로 저희들 아까 한 대 500만 원을 더 지원하겠다 했는데 의령군 같은 경우는 600만 원, 합천은 1,000만 원, 남해군은 600만 원, 함양군은 300만 원 이 정도씩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우리 군 기준정도 되면 대당 50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 아닌가, 많이 주면 좋겠지만 많이 줄 수 있는 형편이면 형평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택시회사하고 감차위원회 새로 한번 상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택시가 원하는 택시회사가 있는지에 따라서 원하는 업체부터 감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6,500만 원이 기 확보하고 있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한 대당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예)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러니까 390만 원하고 910만 원해서 1,300만 원이다. 그렇지요?(예) 그럼 추가로 500만 원을 더 해 준다 이런 의미입니까?

한대 500만 원 더 지원해주겠다.(그럼 1,800만 원) 1,800만 원이지요.

그럼 현재까지 진행된 건 하나도 없다?

예, 현재까지 감차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이걸 예산을 확보해서 협의를 해 보겠다 그런 의미다 그렇지요?(예) 잘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택시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특히 몇 개 회사는 세워 놓은 택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제시하는 안이 자기들 생각보다는 좀 모자라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도비가 감되고 우리 군비가 증액되는 것은 도비지원을 예산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비 매칭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80%, 군비 10%, 도비 10%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에서 예산형편이 안 되면 자기부분 예산을 부담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군비가 조금씩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12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남지 마산지구배수로 정비에도 도비가 감되고 우리 군비가 그대로 투입되고 중간지점에 그런 맥락인데 그렇지요?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315페이지 길곡 신덕마을 배수로 정비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배수로 정비 및 아스콘 재포장공사 한다고 해 놨는데

저도 정확하게, 한번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스콘 재포장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신덕마을, 마천마을 앞에 배수로가 그대로 정비가 이 앞전에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물이 오정수장에서 내려오면서 잘 안 내려온다고 농가들이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예) 그래서 나는 배수로 정비가 어디인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323페이지 보시면 택시업계 외부광고지원을 1,260만 원 추가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외부택시 외부광고는 관내 택시에 광고를 바깥에 광고물을 제작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창녕에 말고 밖에 있는

지금 창녕 소속 택시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외부에 어차피 관내택시는 주로 관내에 다니는데 광고효과를 더 하려면 대구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외부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관내택시해 보고 차후로 관외택시로 형편이 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180대에 한해서 1년에 12만 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택시 밖에 광고물을 부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예) 그거 제작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작비?(예) 그럼 우리 창녕의 택시 전체적으로 다

242대 중에서 180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행을 제대로 안 하는 하다안하는 택시도 있고 해서 그런 택시는 빼고 계속 운행만 하는 택시만 180대.

전에도 동료위원이 창녕택시 말고 홍보를 하려면 대구나 마산이나 인근 소도시에 영구적으로 구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회 추경 반환금 내역 뒤쪽에 보면 밑에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2015년 농촌지역 어르신 야간안전조끼지원사업에 보면 도비가 2,311만 7천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된 사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야간조끼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받아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전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다 공급하고 남아서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 남은 금액이(예) 이것은 지원대상은 몇 세부터입니까?

65세 이상인가 그럴 겁니다.

이런 것은 반납 그것도(수요가) 지번도 관련 그게 있으니까

예, 추정치로 예산을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 수요량을 충족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추경예산서를 안 봐도 과장님 머릿속에 들어가 있겠는데, 친환경농업지원에 보면 국비, 도비는 약 국비가 전체 보면 약 6,560만 1천원, 도비가 3,087만 4천원, 군비가 1억 6,624만 3천원 증액된 부분을 과장님 쭉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도비하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됩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린대로 일부 사업은 고암면 신기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1회 추경 때 삭감했고 그 외에 몇 가지 사업들은 도비로 확정내시 되면서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농ㆍ귀촌박람회는 어디로 참석을 합니까?

6월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 3번을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하면 금, 토, 일 해서 3일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한 게 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몇 명 참석합니까?

여기서 가는 인원들은 귀농ㆍ귀촌담당계의 계장 그다음에 담당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해서 4명 정도 그리고 저도 한번 정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귀농인들도 몇 명 정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스비가 상당히 서울에 행사를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3미터 곱하기 3미터 1개 부스비가 대략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기타 거기에 필요한 의자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대여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올해 벌써 3번째 갔다 왔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450만 원 정도 향후 하반기에 더 필요해서 그래서 증액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하단에 보면 폐부직포를 활용한 농자재개발입니다. 그렇지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지게차를 구입한다 그랬습니까?(집게차) 집게?(크레인집게차) 차입니까?

사업대상자는 주영산업이라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이고 이 부분은 작년 사업비를 가지고 정산을 하니까 부가세환급이 되거든요, 부가세환급금은 저희들이 보조분에 대한 환급금은 저희들이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반환받으면 추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1억 318만 원은 부가세환급금을 가지고 우리 예산에 여입을 시켜서 추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차 같으면 운전기사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군내 정수물품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정수물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라서 아니 우리 군에서 자본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군내 우리 관내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수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예, 민간보조사업자의 물품이기 때문에

그래요?(예) 이게 아까 모르겠습니다. 뭘 환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까

부가가치세환급분(부가세가?) 환급이 되지 않습니까?(어떻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세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럼 부가세를 얼마를 환급 받은 겁니까?

이 금액이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환급을 사업자가 환급을 받는데 우리 군에서

국고로 귀속이 돼야 되는데 지침상에 국고로 귀속은 안하고 보조사업자가 추가사업을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한 겁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그럼 부가세환급분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가세환급분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연말 정산에 딱 정해진 금액이거든요. 예산이(예) 그럼 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증빙서류는 저희들 정산하고 할 때에

아니, 아니 증빙서류가 이것은 분명히 세무서에서 발행된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유어 세진마을 농촌축제 지원하고 이방 장재마을 농촌축제 지원 두 군데 신규로 편성됐는데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 응모를 해서 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선정결과가 금년 2월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된 그런 내용이고 사업내용은 세진마을과 장재마을에 고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마을축제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이 같이 2개가 같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으면 금액이 단돈 200만 원이라도 차이나는 거는

농식품부에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마을이 하는 행사내용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차이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씨 때문에 빠져 먹어서 새로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다. 자료 주신 반환금내역 한번 보시지요. 두 번째 겁니다.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지요? 2014년도 생태농업시험단지 조성사업과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비가 2014년도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게 보통 회계연도가 끝남과 동시에 국도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2014년도 같으면 2015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뒷장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뒷장에 2014년도 그 3개 생태농업단지 사업비가 반환이 됐다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도비반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회계연도 끝남과 동시에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해연도사업을 추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신청자가 아무런 의사 없이 계속하겠다고 미적거리다가 당해연도 못할 경우에 그 다음해로 또 이월을 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칙은 김우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될 때는 그 이듬해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결론나면 그 이듬해에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반환금 예산 확보하는 게

그렇다면 2015년도에도 조성사업이 6,0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2014년도에도 8,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8,000만 원을 가지고 써야 되지 2015년도에도 6,000만 원을 확보해서 6,000만 원 소진을 하고 8,000만 원 그대로 남고 이것은 예산편성상 안 맞지 싶은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업비가 보면 생태시범단지 조성사업이 1,702만 8천원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반환내역은 1,706만 5천원 조금 늘었다 그렇지요? 이건 뭡니까? 이자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분입니다.

이자가 이것밖에 안 붙어요? 그렇다면 지금 8,000만 원인데 17만1천이다 이것도 이자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이것밖에 안 붙습니까? 이게 몇% 붙습니까?

이자 부분은 도에서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딱(반납하라) 예산액 얼마, 이자발생분 얼마 그렇게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도비를 어렵게 확보했을 때 반환을 하면 그쪽에 기분 좋게 생각합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걸로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51페이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사전 준비단계로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농식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군별로 자체적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응모를 위해서 2개 마을을 저희들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사전에 추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수환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과 예산만 별도로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배부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총액은 171억 6,658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3억 6,774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1억 8,821만 7천원이 증가한 14억 3,304만 4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4,640만 원이 감소된 14억 1,960만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보다 3억 5,781만 7천원이 증가한 8억 4,844만 6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억 8,062만 3천원이 증가한 49억 3,489만 7천원이며 군비는 9억8,748만 8천원이 증가한 85억 3,059만 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업정책과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5,036만 3천원이 증가한 123억 440만 2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는 1억 1,923만 2천원이 증가한 12억 9,048만 2천원, 지특회계는 증감 없이 7억 원, 기금은 3억 5,781만 7천원이 증가한 8억 4,844만 6천원, 도비는 10억 3,763만 5천원이 증가한 44억 8,490만 8천원, 군비는 5억 3,567만 9천원이 증가한 49억 8,0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0만 8,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9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경남도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 도비 50만 원과 군비 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닭고기 FTA피해보전직불금은 경남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에 의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도비 83만 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추계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9개소에 사일리지용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6년 본예산 편성 시에 담당공무원의 오류로 누락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도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료작물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지원사업 중 조사료품질평가 인건비 도비 76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고 군비 7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품질평가운영비를 기금 5만 원과 도비 23만 5천원을 증액하고 군비 18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도비 566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5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 사일리지용 비닐구입사업비를 기금 1,5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비 기금 3,160만 원과 도비 3,918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군비 5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 지원사업은 기금 2,136만 원, 도비 1,922만 4천원, 군비 4,48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개별농가 지원사업비를 도비 36만 원, 군비 8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경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양봉농가 벌통교체사업비로 도비 122만 원, 군비 18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양봉농가 자동탈봉기 지원사업비로 도비 20만 원과 군비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도비 240만 원, 군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사업 지원사업으로 귀표부착비로 기금 243만 7천원, 도비 73만 1천원, 군비 17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사업비는 경남도 2016년 말산업육성사업 지원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1명당 30만 원에 300명에 대한 지원사업비 70%인 기금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도비 3,69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소년승마단운영 지원사업비를 도비 700만 원과 군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어드벤처관 건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도비 10억 원, 군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사업 및 신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곤충어드벤처관 건립사업 사업개요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내용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도비 10억 원, 군비 3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편성사유로서는 원활한 곤충사육 수급을 위한 사육실 및 창고 등 기타시설 증축을 위해 도재정지원건의사업 10억 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 제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와 연도별사업비집행현황과 분야별공사계약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증액 사용현황은 사육실 1동 960㎡ 증설 등 8종에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사업으로 경남도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기금 400만 원, 도비 120만 원, 군비 2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으로서 경남도 대상자 확정내시에 따라 봉군분양 1군당 10만 원 중 지원금 50% 비율로 40군에 대한 지원금으로 기금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도시민교육으로 1명당 교육비 26만 원, 10명분에 대한 교육비기금으로 260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경남도축산과 2016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거 예산액 조정에 따라 가축방역위생지원사업으로 가축예방접종약품 29종에 대한 구입비로 국비 383만 2천원, 도비 1,916만 6천원, 군비 5,07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돼지써코병 백신지원사업비로 11만두에 1두당 2천원 중 보조60% 기준으로 국비 1,100만 원, 도비 330만 원, 군비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돼지전업농 구제역백신지원사업비로 두당 2천원 기준 26만 7천두에 대하여 보조비율 50% 기준으로 국비 1억 440만 원을 증액, 도비 72만 원을 감액, 군비 87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지원금을 경남도 2016년도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 조정에 의거 기금 91만 4천원을 증액, 도비 786만 9천원을 감액, 군비 87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방역사업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중 유기동물보호소를 임차하여 운영계획이었으나 위탁운영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소 임차료 200만 원과 예산절감차원에서 840만 원의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으로 영산 신재농장 김해국 등 4개 농가에 대하여 개소당 1,000만 원 중 지원 비율 60% 지원사업으로 국비 300만 원, 도비 90만 원, 군비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장 컨설팅지원사업으로 경남도로부터 2016년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비 감액으로 대합면 소야리 창녕축산업협동조합 신축장 등 5개 농가 및 법인에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개소당 사업비 800만 원에 지원비율 70%씩 기금 640만 원, 도비 144만 원, 군비 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폐사축처리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내 매년 8개소로 한정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2년도부터 연속하여 지원 받아온 관계로 2016년도에는 지원대상 시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도비 450만 원, 군비 1,3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으로 고암면 억만리 남성혜 6개 사육농가 등 4개 농가에 대하여 개소당 600만 원, 지원사업비로 경남도로부터 4월에 2016년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 감액내시에 따라 국비 3,300만 원, 371페이지입니다. 도비 990만 원, 군비 2,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를 경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개소당 500만 원으로 2개소 기준으로 국비 500만 원, 도비 150만 원, 군비 3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다음은 도축장 스팀소독기 설치지원 사업비를 경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대지면 소재 영남산업 출입구에 국비 2,500만 원, 도비 750만 원, 군비 1,7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감염성동물사체 랜더링 처리수수료 두당 25만 원, 42두 분에 대하여 도비 315만 원, 군비 735만 원, 농장감염성 폐기물처리수수료 ㎏당 천원, 4,100㎏의 처리사업비를 도비 123만 원, 군비 2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축산물 디자인ㆍ포장재 개발지원사업을 대지면 효정리 영남엘피씨 내 소재하는 주식회사 해드림푸드에 도비 400만 원, 군비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로 소독약품구입 3,700만 원과 PED백신 구입비 900만 원 전액을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도에서 확정내시에 의거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인 스키드로더 5대, 액비저장조 일식지원사업으로 기금 1,100만 원, 도비 330만 원, 군비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중앙평가결과 헥타당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원사업비를 하향조정에 의거 기금 3,5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양돈농가 보유액비저장조 17개소 개보수비를 기금 3,060만 원, 도비 2,295만 원, 군비 5,350만 원과 액비유통센터 차량전자인계 부착을 위하여 기금 180만 원, 도비 90만 원과 군비 21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비로 생균제 ㎏당 5천원에 36,800㎏ 구입비 60%에 대하여 도비 360만 원, 군비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분조절재 지원사업비로 왕겨톱밥 864톤 구입비 50%에 대하여 도비 2,073만 8천원, 군비 4,838만 4천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사업비로 창녕읍 박경희 등 11농가에 대하여 축사신축 등 4종의 시설 및 장비설치사업비로 전액기금으로 2억 3,99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비로 영산 월령 소재 도방 6종에 모돈자동급이시설 설치비로 전액 기금으로 6,6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분야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525만 1천원이 감소한 44억 8,954만 9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는 6,898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4,256만 2천원 지특은 1억 4,640만 원이 감소한 7억 1,960만 원입니다. 도비는 5,701만 2천원이 감소한 4억 4,998만 9천원 군비는 7,917만 7천원이 증가한 31억 7,7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분야 목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영산농협마늘유통시설지원사업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도비 및 군비간 비율조정으로 도비 1,16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깐마늘유통활성화사업은 사업자 대동영농조합법인에서 당초 마늘가공시설 660㎡ 가공설비 바레트 3종의 사업에서 마늘가공시설 660㎡로 건축공사 규모축소와 도비 군비 간 재원비율변경으로 지특회계 1억 4,640만 원, 도비 4,030만 원, 군비 1,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자 길곡 소재 농업회사법인 조은에서 사업포기에 따라 도비와 군비 각각 9,51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대지 소재 영농조합법인 대지 우포영농단 선별기 1대 구입비로 도비 및 군비 각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대지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원농산 지게차 1대 구입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각각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도 농산물마케팅 및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에 의거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비로 국비 760만 원, 도비 152만 원, 군비 60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공동선별의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양파, 마늘, 풋고추에 대한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로 국비 6,200만 원, 도비 1,240만 원, 군비 4,9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사무관리 100만 원, 농축특산물 마케팅지원사업비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우포누리 농특산물 명품화사업 사무관리비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우포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 유통활성화 및 관리두수 확대를 위하여 창녕우포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추진비로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농식품 품질 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은 경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의거 남지읍 소재 뉴푸드에 포장재지원 제작비로 도비 200만 원, 군비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지원은 대지면 농공단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우포의 아침에 로봇타이즈시스템 설치사업비로 도비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지원과 연계한 바른식생활체험교육사업지원비는 경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의거 영산 소재 도리원에 국비 61만 5천원을 감액하고 도비 16만 8천원, 군비 39만 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식품박람회 부스 및 물품임차사업비로 경남도해외시장마케팅비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도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국내식품박람회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16년 제1회 추경재무활동비 심의조사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9,964만 2천원 중 저희 과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18건에 2억 6,8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모두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억 174만 8천원 중 저희 과는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제도지원금 등 24건에 1억 39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모두가 사업완료 집행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379페이지 보시지요. 보면 이게 제일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밑에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이 우포의 아침에 사업비 2억 원 중에서 절반인 1억 원을 보조를 한다 그렇지요?(예) 지금 우포의 아침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을 모르지요? 지금 현재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2010년부터(2009년부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우리 관에서 우포의 아침에 지원한 내역 총괄 있으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4회에 걸쳐서 군비는 9억 8,800만 원

9억 8,000만 원?(예) 지금 우포의 아침에 9억 8,000만 원이면 약 한 10억 원 된다. 그렇지요?(예) 10억 원 되고 이번에 또 1억 원을 해 주면 10억 원이 넘어간다(예) 그렇게 되는데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조를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우포의 아침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만큼 사회에 환원을 한다든지 장학기금을 낸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일단 우포의 아침의 사업자 선정동기는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수요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한 결과 경합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년도 지원 실적이라든지 감안해서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작년에 신청 결과 경합자가 없어서 단일로 사업대상자 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에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한부 누가 대여섯 부 복사를 해 오세요. 총사업비 지원된 거 가지고 계세요?(예) 11부 복사를 해 오세요. 그것은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면 별지를 보시면 이게 앞에 뒷면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다. 그렇지요?(예, 국고보조금) 뒷면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일률적으로 반환된 요율이 내가 볼 때는 제일 위에 것 한번 보십시오. 13억 4,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134만 원입니다.(134만 원?) 예, 단위가 천원단위입니다.

134만 원, 뒤에 것이 천원단위인가?(예) 그럼 이게 실제 원래 얼마에서 얼마를 집행잔액을 남겼다 이걸 이야기가 돼야 되지 집행잔액 이것만 딱 남겨놓으면 안 되지, 자료를 줄 때. 원래 실제 예산이 얼마인데 쓰다보니까 얼마 남았다 반환했다 이렇게 줘야 되지.

보조금 교부결정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만 쭉 해 놓으면 내용을 우리가 비교가 안 되잖아.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서식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통과 같은 데는 잘해 놨잖아. 보시면 사업비가 얼마인데 반환금이 얼마다 내역이 딱 나오니까 비교가 되지, 반환액만 적어놓으면 비교가 안 된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농축산유통과에 보면 다른 추경예산서를 보면 다른 실과보다 농축산유통과는 신규사업이 다른 실과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축산업이 세계 각국과 FTA체결에 의해서 상당히 어렵고 경쟁력을 지금 갖춰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장님 신규사업 증대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동초 브랜드 사업에 여하튼 지난해 본예산 때 그때는 아마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때 본 위원하고 다른 위원님도 우포인동초한우브랜드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여하튼 예산부분도 좀 증액을 시켜서 브랜드사업이 제자리에 안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7,000만 원 추가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하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보시면, 이야기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경영체에 대해서 조사료생산장비지원에 약 8,500만 원이 편성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경영체 1개가 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체는 영산면 소재 신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제영농종합법인 신성률씨(영산영농조합법인) 영산면 신도영농조합법인

장비는 어떤 걸 지원합니까?

154마력짜리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또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장비지원이 약 8,500만 원이 되는데 154마력짜리 트랙터(아, 154마력) 거기에 지원비율이 40%입니다. 기금 1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의원님들께서 인동초한우활성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 왔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축협하고 협의해서 현재 유통으로서는 활성화에 좀 미흡하다 해서 저희들 영남산업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해드림하고 축협하고 유통협약체결에 의해서 앞으로 육가공업체 유통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해드림에서 저희들 인동초한우를 직접 유통하겠다 하는 협약에 의해서 지금 월 40두 정도 인동초한우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책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지금 또 사육기술이 많이 증대되고 아마 등급도 1등급으로 출연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브랜드사업이 하루빨리 제자리 찾고 브랜드 지금은 말 그대로 유통이 생산보다 유통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축산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하여튼 이 브랜드사업도 안정이 되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축예방접종 29종에 대해서 7,378만 5천원을 증액했는데 접종하는 약값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질병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편성된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전년도 예산기준으로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통 축산 쪽에는 사실상 2015년도 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2016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국도비, 군비 비율에 의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1,315만 원 약 그 수치금액에 따라서 재원별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질병이 더 발생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36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돼지소모성질환지원사업에 아까 4농가라 했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서는 돼지사육농가가 4농가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한 37농가 정도 됩니다. 37농가 정도 되는데 저희들 사업신청에 의해서 신청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농가는 신청을 안 합니까?

축사형편에 따라서 수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사실상 FTA기금이라든지 축산부분에는 수요가 있으면 대부분 사업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합니까?(예) 마리 수에 따라서 그런 게 있습니까?

컨설팅사업인데 저희들 일단 수요조사를 내려 보내면 수요에 적합한 농가가 신청 들어오면 대부분 대상자로 확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수요자에 의해서 확정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우식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하십니까?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장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농촌지도사업에 18억 8,773만 5천원이 증액된 136억 7,38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단체육성에 민간경상적보조로 400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농촌지도자 전국대회를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함으로써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00만 원을 삭감하여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인 농가컨설팅운영에 200만 원을 삭감하여 1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강소농대전 부스 임차료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e-비즈니스교육 임차료 80만 원, 교육교재 제작에 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현장컨설팅교사 여비에 1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재료비 중 농업인 e-비즈니스교육 재료비 구입에 14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 e-비즈니스교육 현장견학에 80만 원, 기타보상금 강사료에 500만 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인건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실증시범포 및 조직배양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실증시범포 운영 및 필요한 상수도요금 500만 원, 온풍기전기사용료 500만 원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으로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실증시범포 전기증설에 벼 무논점파 동시측조시비 재배기술 사업비 중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증설을 하게 된 이유는 열대작물을 우리 센터에서 백향이라는 품목을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전기온풍기 3대 증설 및 농업교육관 증축으로 인해서 저온창고 이설로 인하여 전기증설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미생물 품질검사 검증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재료비 중 유용미생물배양실 플라스틱용기 구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앞에 설명 드린 미생물품질검사 검증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무논점파 동시측조시비 재배시험사업에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50헥타르를 계획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시험재배 희망농가가 없어 27헥타르만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적이 저조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물기술 보급시범사업 중 국내여비를 8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제화여비를 80만 1천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보강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병해충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여 실증시범포 전기증설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무장 채용지원에 168만 원, 인적역량강화지원에 41만 6천원을 각각 감액편성하고 그리고 휴양마을 보험가입에 1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 인적역량강화지원에 32만 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기술보급사업에 필요한 국제여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으로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에 다겹보온커튼지원사업에 3,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동보온덮개 지원사업에 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재펫릿난방기 지원사업에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중 원예품질개선사업 9종에 1억 1,87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시설원예기술보급사업 중 시설하우스 외피용 보온덮개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원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원예융복합사업 중 ICT융복합지원에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과수화훼생산기반조성 중 기타보상금에 36만 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특화작목 홍보판 설치 대합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설치사업에 1,500만 원, 단감태추작목반 육성사업에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폐업지원사업 중 기타보상금에 성립전예산으로 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39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 운반차 임대료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홈페이지 서브이용료 432만 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사업 중 사무관리비인 소형중장비 실습교육 임차에 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인 교육훈련장비 구입에 3,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중 재료비인 농업기계등화장치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중 자산취득비인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중 자산취득비인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도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농기계인프라구축사업 중 자산취득비인 교육훈련 장비구입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 증설사업 중 시설비 부대비인 남부권임대사업소 증설공사 창고 2동 건립에 4억 8,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공사감리비인 900만 원, 시설부대비 3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대사업소 관리장비 구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1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390페이지 상단에 보면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 운반차 임대해 놨는데 왜 구입을 안 하고 임차로 이렇게 했습니까?

임차료 농기계 수송 택배비(택배비?) 예, 택배비 아마 저희들이 남부권은 9월말 정도 되면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달 되면 임차료가 좀더 필요한 것 같아서 1억 원을 지금 확보해 놨는데 3,000만 원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가 쭉 빠져 나와서 싣고 가는(예) 그 차를 임차하지 말고 구입해서

구입하면 기사가 따라야 되고 상당히, 가는 공무원이 그걸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차 구입해서 그게 용이하면 예산이 늘어도 기사 구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시설하우스 외피용 보온덮개지원사업 4억 원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1,600만 원 50개소, 50농가 아닙니까? 50개소가 50농가 그런 거지요?(예) 시설하우스농가가 우리 창녕군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정확한 농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온덮개 그러면 50농가만 1차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0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는데 총 841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는 하우스 재배하는 1,000에서 1,100농가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정확한 농가는 모르겠는데 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50% 보조하면 50농가 정도 올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거지요?(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올해는 그러면 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없어진 동기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보조비닐필름보급은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 없고 융자로 한다 그러데요. 융자로 하면 결국 우리 농가에서 금리는 저금리로 하지만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맞습니다.) 도에서부터 도비나 국비나 이런 데서 지원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자체 우리 군에서 그걸 재정상 없어진 겁니까?

이것은 원예품질개선사업 국비로 여태까지 해 왔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하고자 할 때는 국비지원사업 외에 우리 군비가 허용되는 것 같으면 군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는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농가에서 지금 연지강화필름이 주로 3년, 5년 이렇게 사용한다 아닙니까?(예) 사용하는데 사용연도가 도래됨에 따라서 올해나 내년에 또 그 사람들이 한번 피복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들거든요. 일반필름은 실제 한 동에 한 1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안 드는데 연동에는 연질강화필름으로 하면 한 동에 2,000만 원씩 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조가 좀 됐으면 싶은데 융자사업으로 전환됐다하면

군비재정만 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우리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장님 계실 때 전에 과장님 계실 때 땅 매입하고 재작년부터 추진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아니 추진은 작년부터 땅 매입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지금 현재 맞습니다.)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추진상황은 공정률의 75%됩니다. 판넬 다 덮어씌우고 해 놨습니다. 포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있고 9월 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말에 저희들이 남부권은 농기계임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말 경에 남부권 농기계임대소 가동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추경 끝나고 나면 농기계남부권 구입은 조속히 발주해서 기계구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시작한 사업이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되어서 남부권 농기계임대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병해충 진단차량 구입이다 그렇지요?(예) 원래 재무과에다가 물품정수승인을 할 때는 한 대 구입하는데 2,500만 원 듭니다라고 신청을 했다 그렇지요? 요청을 했지요, 했습니까?(예) 그런데 승인도 얼마 승인 났습니까?

2,200만 원 났습니다.

2,200만 원 났어요? 2,500만 원 났습니다. 승인요청도 2,500만 원 했고 승인도 2,500만 원 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났는데 실제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사고자 한 차 한 대 값이 2,500만 원인데 2,000만 원에 산다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면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물가정보지라든지 등등 파악을 해서 2,000만 원짜리 사겠다 요청도 하고 승인도 하고 2,000만 원짜리 사야 되는 건데 처음에 덜렁 2,500만 원짜리 차를 사겠습니다라고 요청해서 승인도 됐다 그럼 2,500만 원짜리를 사야지. 똑같은 차가 2,500만 원 되고 2,000만 원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요청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재우입니다. 2016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632만 5천원이 증액된 126억 3,8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개보수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 3%를 예산 절감하여 10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398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건강역학조사 연구용역비 각 3%를 예산 절감하여 40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하수 폐공사업비 2,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폐공사업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됨에 따라서 미사용중인 소규모수도시설을 폐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각 3%를 예산 절감하여 10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책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2,556만 3천원이 증액된 158억 5,0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이월금에서 17억 2,55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총괄입니다. 17억 2,556만 3천원이 증액된 158억 5,0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서 4억 556만 3천원, 20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1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지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854만 원이 감액된 75억 4,7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 피복비 120만 원을 증액하고 배급수비에서 상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누수수리비 2억 원, 배급수관로 누수탐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수돗물 절약홍보물 인쇄비 300만 원, 28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수도요금관리보조 기간제근로자인건비 676만 원, 수도계량기 이상시험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4억 4,01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에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비 3억 원, 기계장치에서 누수탐사장비 전기구입비 2,000만 원,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이월금예산안입니다. 미수금에서 2억 2,436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에서 15억 11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7,326만 1천원이 증액된 358억 3,1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이월금에서 26억 7,32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총괄입니다. 26억 7,326만 1천원이 증액된 358억 3,1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서 3,619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16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26억 3,70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지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61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창녕읍 및 영산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변동 및 조정에 따라 창녕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4억 원을 감액하여 영산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4억 원을 증액하였고 창녕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영산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비 279억 4,12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범위에서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창녕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국비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7억 6,000만 원, 군비부담금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영산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책정되었던 신촌 및 유리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자본적 지출 중 반환금은 남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정산에 따른 반환금 6억 6,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9억 7,09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예산안입니다. 수용가미수금에서 3,619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에서 26억 3,70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