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위원님 말씀처럼 전에는 300명 표본을 채취해서 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부군수님하고 의논을 좀 하고 지표도 새롭게 만들어서 넣으면서 대상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송율이 떨어진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65%, 66% 회송율 같으면 상당히 높은 회송율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2˜3배 늘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관광진흥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홍제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일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 이규학계장, 관광개발담당 박영준계장, 관광마케팅담당 유성경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처우개선을 당부하고 근무복 맞춤을 검토해 봐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같은 경우 작년 9월에 조례를 제정했고 매년 워크숍이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같은 경우도 활동복구입해서 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7-3페이지 관광호텔 건립 적극 추진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누차 지적이 되기도 하고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자가 올해도 자기 개인적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은행에 다시 융자를 심사를 의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번에 확정이 기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호 경관조성사업 제3섹터 방식추진 검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검토 과제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말씀하셨던 것 중에 레이저쇼, 러버덕 관계는 아직 현재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합천댐과 그 당시 MOU를 체결하고 있으면서 합천댐에 경관조명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 추진한다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확인한 바로는 내부적인 사항이 있어서, 추진 안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지금 하반기에 하겠다 적어도 10월 정도는 일단 착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7-5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회 정례회 때 박홍제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위한 러버덕 전시관계는 앞에 설명한 바로 갈음하고 206회때 박홍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학대사 출생지 관광지로 개발 건의부분에 있어서 기 설계를 완료하고 실제 생가지 복원이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 주변정비를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라든지 안그러면 안내표지판 정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관계상 8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 현황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5년도는 해당이 없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팔심에 있는 숙박체험시설하고 묵와고가의 체험시설, 그 다음에 가야에 도예문화체험장조성사업에 자본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7-17페이지 각종 감사지적이라든지 국도비 반납사항은 없습니다만 각종 주요 사업 추진현황도 지금 관련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3페이지 중앙부처공모사업 신청현황은2014년도 2건을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지금 현재 4건을 신청했습니다만 산림과로 예산이 이관되었습니다만 황매산오토캠핑장 사업지원 1억 공모사업 신청이 확정된 게 있는 사항입니다. 7-24페이지 저희 과 소관 관광자원개발 관광기반 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영상미디어센터건립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단성사를 이야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총 25억에 국비 10억, 도비 3억4천, 군비 11억6천을 해서 지금 현재 건물은 완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안에 내부시설들은 계속적으로 집기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운영관계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5페이지 합천영상테마파크 역사문화체험 시설화 사업입니다만 이거는 지특사업으로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내 제1영상테마파크입니다. 그쪽에 상징조경물이나 기존에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야외촬영장세트나 38억을 들여 가지고 2018년도까지 저희들이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6페이지 2015년 고스트파크 축제운영관계입니다. 작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1일간 영상테마파크 내에서 이루어진 고스트파크축제입니다. 관람객이 25,548명이 들어왔고 유료관광객이 22,000명이 들어왔습니다. 파크를 운영하면서 저희들한테 현금이 득이 된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합천의 여름의 대표적인 축제또는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데는 중요한 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금배분관계를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순수익금이 생기면 저희들이 우리쪽 수익금을 들이는 방법을 취했습니다만 사실 자꾸 적자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매표수입의 10% 정도는 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28페이지 정원테마파크조성입니다. 청와대를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1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자부분 32억을 빼고 나면 126억 정도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됩니다만 청와대 세트장을 완공하고 그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일단 사업은 크게 보면 마무리 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마무리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9페이지 분재공원조성입니다. 청와대 세트장이 있는 제2영상테마파크 아래쪽에 있는 분재공원조성사업인데 이 사업비 170억을 들여서, 국비 85억, 도비 25억, 군비 59억을 포함해서 170억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아시다시피 분재온실, 물놀이시설, 숲속놀이터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17년도까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특 확보 사항들을 보면 2017년도까지는 사실 마무리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7-30페이지 황매산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입니다만 이 사업은 황매산 제2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64억 중에 국비 30억과, 도비 9억, 군비가 25억이 투입됩니다만 1차적인 사업들은 사실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 되었는데 문제는 민자유치 부분에 되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펜션을 하겠다는 그 지역이 법연사에서 사므로 해서 답보상태가 있는데 처음 진행할 때는 펜션지구를 만들고 그 주변 지역을 아울러서 휴양시설을 만들겠다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법연사가 안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펜션을 추진하기는 하는데 대신 그 부분이 안 된다고 일을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 그 밑에 오토캠핑장의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던 오토캠핑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그 위에 보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은행나무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자연친화적인 잔디 블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사업을 약간씩 변형해서 국도비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31페이지 도예문화관광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작한지 좀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특사업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들인데 그동안 이 사업들이 사업구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이 조금 진척이 덜 되었습니다. 진척이 덜 되다 보니까 사업비 내려오는 게 덜 되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2017년도 대장경축전에 맞추어서 사업장이 변경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가야 구원에 한 군데하고 야천 대장경파크 내에 체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 행사 직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32쪽 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만 이거는 정양 이름을 바꾸는데 정양레포츠공원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30억을 투입해서 각종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들인데 오토캠핑장은 여름 이후에 개장을 목표로 70% 정도는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쪽에 계속 보완해 나갈 부분들이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은 당장 없더라도 오토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올해 안에는 저희들이 유료로 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3페이지 황계폭포주변정비사업 지금 현재 황계폭포 주변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인데 가장 큰 게 진입로부분이라든지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이큰 사업이 되겠는데 진입로정비사업은 사실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다목적광장 조성에 있어서 부지 매입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감정하는 금액과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들이 조금 차이나는 게 아니고 1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각적인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4페이지에 영화드라마 등 유치실적 및 사용료 수입 3년치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사업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가 23억4,10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료 내지 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7-37페이지 영상테마파크 관광객의 입장 수입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저희들이 31만명에 입장료 수입은 5억5,800만원, 2015년도는 34만명에 5억8,700만원이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나가있는 자료에는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6월 9일 현재 현황을 보면 관광객 수가 벌써 245,000명이 입장을 했고 입장수입만 해도 3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7-38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라기보다는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 나가는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11억8,500만원 소요되었고 2015년도에는 7-42페이지 7억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6년도는 현재는 아직까지 돈 들은 데가 없어가지고 8,900만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43페이지 5번 각종 관광축제개최 현황 보조금 정산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축제가 황강레포츠축제입니다. 사업비 1억7,000만원인데 군비 1억1천을 주고 자부담 6,000만원해서 작년에는 정산을 했습니다. 6. 관광안내표지판 사업비 내역이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7-44쪽에 관광해설사 배치 및 활동비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광해설사들이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관광지는 해인사나 대장경테마파크 합천영상테마파크 합천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작년 6월부터 2016년도 4월까지 저희들이 해설사 월별 활동비 지급은 1억60만원이 들었습니다. 7-46쪽에 8번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만 앞에 관광인프라 추진 현황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합천보조댐 수변생태 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도비지특사업인데 48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보조댐 주변에 보면 데크 설치나 전망대 설치, 정자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7-47쪽에 황강 녹색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갈마산 밑에 있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로서 1차적인 사업들은 사업비에 대한 마무리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1억을 들여가지고 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들이 아직 공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승마공원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1차적으로 했고 승마공원이라는 게 하천구역에서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진척사항을 보면 하천고시가 아직까지 5월에서 6월초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고시가 안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들이 하천에서 제척을 원하는 게 저희들이 제척이 되면 건물이라든지 문제가 없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하천에서 제외하되 홍수구역에는 포함하겠다 여기까지는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해도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되는데 홍수구역이 되고 나서 우리가시행청 제방을 축조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제외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7-49페이지 관광객 유치증대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7-49쪽에 홍보 실적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1번 관광 인센티브지급 현황인데 저희들이 누워 자는 데만 여태까지는 지급을 해 왔습니다. 작년 한해 같은 경우 26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30만원 정도만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7-50페이지 MOU체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7-52쪽에 지방공기업방식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현황입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타당성 용역보고는 지금 현재 보고한 그대로이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타당성 용역이 끝나더라도 공사 내지 공단 공기업화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공기업평가원을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보면 공기업평가원도 될 것인지 안 될 건지 사전에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예. 작년에 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갑자기 하문하시니까 그런데,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가령 저희들이 하면 되면 개별적으로 부담을 많이 안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해설사는 실제적으로 합천의 얼굴이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해설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공감 능력이라든지 소통능력이라든지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 실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해설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장치는 한번쯤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섹터방식 경남도내 예산 8억 확보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나도 단장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안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기간이라면서 하기는 한다는데 끝까지 챙겨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섹터방식 부분은 공기업 사업하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행정이 수자원공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수자원공사 돈을 빼내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처리결과 완결되어 있는데 완결하지 말고 추진 중으로 해 놓고 러버덕이나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돈을 빼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기업이 행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인데 이번에는 행정이 공기업을 이용해서 민간한테 줘서 우리가 수익을 받아서 군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합천댐에 뭔가 모르게 하나 갖다 놓아야 된다 너무 허하거든요. 관리 좀 해 주시고, 분재공원부분은 2016년도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까? 국비는.

2016년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가 25억하고 도비가 7억5,000만원하고 군비가 17억5,000만원인데 다 확보를 했습니까?

2016년도 확보된 사업의 예산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여기까지는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군비도 확보되었고?

예.

그렇죠? 분재공원 이게 제가 그 당시에 기획할 때는 수석이나 괴목이나 분재 이거는 일부에 불과한거고 판매도 하고 성박물관을 그 당시에 넣어놨거든요. 그게 관광객 이런저런 소리가, 애들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렇다치더라도 일반 분재공원에 가보면 일반분재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특이한 거 갖다 놓아야만이 메리트가 있지 이갑용씨 그것하고 협의해서 딱 하나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별도로 입장료를 받든지 이거 하나를 갖다놓아야만 소리가 나지 그냥 일반적인 것 가지고는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냥 수석 괴목 분재를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성박물관 성 조각목재공원 하나는 만들어야 된다!분재는 영상테마파크 내에 있는 분재는 나중에 옮길 겁니까, 그대로 놓아둘 겁니까?

저희들이 분재공원조성사업에 보면 분재온실도 들어있는 사항이고 마을이 분재공원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공원을 만들면서 일정 분재들을 전시를 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는데 거기로 옮긴다는 쉽지가 않아요. 그 양반들이 달라는 금액이 얼마를 달라고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고,

그러나 거기 놔두는 것보다는 분재공원으로 올라가는 게?

저희들이 필요하면 몇 가지 정도는 사서라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가격이 그래서 저희들이 분재공원이라고 경북 영양에 가면 분재온실을 크게 해 놨습니다만 300평 정도 해 놓고 그 온실 안에 전시를 해 놨어요. 예를 들면 어틀을 만들어 놓고 돌을 넣어놓고 했는데 사실 분재는 비싸기 때문에 안에는 좋은 게 없어요. 자기들이 기획전시전이랄까 행사를 하면서 정말 좋은 분재는 전국에 몇 개씩 있으니까 와서 어느 날 전시를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들 형편이 되면 그런 거라도 사넣었으면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가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놔두는 것보다는 분재공원쪽으로?

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하면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분재전시회를 해서 개인들이 소지한 분재를 다 내놓고...

그런 거는 이벤트로 할 계획입니다.

개인 분재를 갖다놓고 한두달 있다가 가져가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다른 데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청와대하고 영상테마파크하고 3개가 어우러지면 작품이 되거든요.

중간이라서 그런 데 밑에 보면 분재온실, 청와대 밑에 계류장에 보면 화단에는 어린이놀이장,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중간 부분 밑으로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중간 위로는 정적인 정원공간, 나름대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목재문화체험관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 먹거리 장소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그 당시 투융자심사를 할 때 교수들 몇 분 와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이리 된 것을 설명을 40분 하면서 땀흘려가지고 1차 통과 했는데.

후임자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예체험관는 올해 예산 확보를 하나도 못했죠?

올해 예산이 지출할만큼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에 도에서 주려고 합니까? 국도비를.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주려고 하든 안하든 무조건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 기간이 내년 2017년도까지죠?

2017년도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 아시다시피 도예문화체험관 건물이 대장경테마파크 입구에 터닦기하고 그런 부분들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입로는?

바로 옛날에 식당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터닦기나 이런 거는 다해 놓고 있는데 그래 놓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마무리 지을려고 생각합니다.

당초 처음 계획대로 했으면 끝날 사업들을 계속 미루어서 1년반 동안 놀아버렸어. 박계장이 담당계장이죠?

잘 알고.

국비 확보할 때 계획하고 많이 옆으로 가있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줄당기기 하다가 많이 연장된 부분인데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국도비를 못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장이름이?

정상일씨 토암교 말씀이죠?

사업비 다 된 상태에서 올해는 빨리 해서 내년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 갑자기 중간에 끼워넣는 바람에 중앙에 3번, 4번 올라갔다 왔어요. 확보할 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보건소장 안명기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명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홍제위원장님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행정계장을 대신해서 배석한 이영옥주무관입니다. 이남석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이영덕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인실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권희야 진료계장입니다. 김영희 북부보건지소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8-1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75명이고 현원은 69명입니다. 지금 6명이 결원이 되어있고 6명은 휴직중에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생략하고 8-5페이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은 3건이며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공사 수의계약시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입니다.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건소 수의계약공사는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처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체의 전문분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내 업체가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더 공정하고 균형있게 업체 선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인력 부족 여부 검토입니다. 처리사항입니다. 면허별 공보의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공보의 28%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는 46% 감소하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작년까지는 합천 남부권역은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 10일자로 신규 치과의사 한명 정원을 받아서 삼가지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전문의를 활용하여 특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상안검 성형 무료수술과 어르신 통증 클리닉사업, 눈 건강지킴이 사업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근무인력 보완 검토입니다. 처리상황 보건기관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및 처리계획입니다. 가회, 적중, 쌍백 등 진료 실적이 많은 곳은 업무량이 과다하며 대체인력이없으나 1명이 근무하면 부족하고 2명이 근무하기는 많은 형태입니다. 한정된 인적 자원으로 감염병 예방 및 증진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 초과근무수당 개선에 대해서는 타시군보다 10시간 정도 더 인정해 줌으로서 관사 거주 및 사기진작을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강 및 암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진기관은 지정현황은 16개소입니다. 일반 검진이 3곳, 영유아 검진 5곳, 구강검진이 8곳입니다. 검진기관 선정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군정질문은 2건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치매환자 등록 현황 및 치매예방대책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대책 및 병원비 절감방안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은 1건으로서 완료되었습니다. 소아청소년 분야 의료서비스 지원에 따른 전문의 유치 및 운영 필요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2016년 1월 1일 조례 폐지와 개정으로 탄생된 위원회입니다. 위원은 16명이고 2016년도 1회입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매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9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정신보건의 날 행사운영비와 협회의 운영비입니다. 2016년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건소에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11번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5건으로 정상추진중입니다. 먼저 영양사업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전 대상 교육으로 연 1,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지원인원은 518명이며 지원금액은 4,676만5,000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대 운영입니다. 군민나트륨 저감화 교육 및 홍보로서 연 2,000명에 대한 잡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보건-진료-복지의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서 방문간호사 3명을 권역별 희망복지센터에 배치하고 업무를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2015년도까지 추진하였고 신청인원은 1,067명으로 8,980만7,000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13번 2015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도비 반납은 9,902만9,000원으로 그 중에서 국가결핵예방사업에 788만6,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67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예산액이 31억2,647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29억8,713만8,000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이 1억3,933만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1억263만6,000원이 발생되었고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1,056만9,000원, 다음 페이지 2016년도 예산액은 33억2,509만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은 12억471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2,037만9,000원입니다. 그중에 농어촌의료개선사업에서 2억3,622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5억1,781만7,000원, 365안심병동사업에 5,126만4,000원, 분만취약지지원사업 9,800만원, 지역사회금연서비스 사업에 1억2,132만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르신 틀니사업에 1억245만2,000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3,8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17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서 2015년에 2건이 있습니다. 가야면 보건지소 개보수 증축과 쌍책면 보건지소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야면 보건지소 개보수에 대해서는 1회 증이 있었습니다. 810만원 증이 있었는데 증의 사유는 기초강화와 각종 마감재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2건입니다. 묘산면 보건지소 개보수 사업과 대병면 보건지소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월사업입니다. 2015년도 쌍백면 보건지소 신축에 이월된 것은 쌍백면 복지회관과 분리 신축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5년도 2건, 쌍백면 보건지소 신축, 가야면 보건지소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쌍백면 보건지소 신축은 1차 증액이 있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외벽마감과 주변정비공 추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가야면 보건지소 개보수 설계변경사항은 1차 증액은 1,883만2,000원 기초강화와 각종 마감재 변경에 따른 증액이 있었으나 공사후 사후 정산과정에서 1,073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유는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와 각종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따른감액이 되겠습니다. 16번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5년 6건입니다. 쌍책면 보건지소 개보수 설계용역, 가야면 보건지소 개보수 설계용역, 보건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보건센터 승강기 점검 및 유지보수, 합천군 보건소 구강보건실태조사,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2건입니다. 보건센터 승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일반현황입니다. 근무자 현황은 99명입니다. 그중에서 내과의사가 19명, 치과의사 4명, 한의사 8명, 직원 68명입니다. 현재 휴직은 6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2건이 있습니다. 쌍백면보건지소 이전신축과 북부보건지소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1건 있습니다. 묘산면 보건지소 개보수 사업으로 건강증진실 신설과 내부구획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2-1. 의료취약지 기능보강사업 전액도비사업입니다. 2014년도 2건, 15년도 2건, 16년도 2건, 그중에 2014년도 와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6,310만원, 봉산면 보건지소 개보수 3,000만원, 쌍책면 보건지소 개보수 1억2,988만원, 가야면 보건지소 개보수 1억5,947만7,000원, 대병면 보건지소 개보수 7,859만1,000원, 삼가면 보건지소 개보수 7,682만7,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진주의료원 폐업관련 한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폐지 예정인데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되어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내역입니다. 2014년도 5종 3억3,899만4,000원의 의료장비를 구입했습니다. 2015년도 7종 2억8,634만1,000원, 2015년도 2종 8,009만6,000원의 의료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의약품 구입내역 2014년도 12회 8억1,968만원, 2015년도 18회 8억8,249만9,000원, 2016년도 현재까지 13회에 걸쳐서 3억1,297만3,000원의 의약품을 구입했습니다. 5번 하계 방역실시 내역 및 사업비입니다. 하계방역 사업비 내역은 17개 읍면 방역소독 실시를 하고 있고 읍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16개 면지역은 해당 면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내역으로는 2015년도는 2억8,314만3,000원이며, 2016년도 사업은 2,641만1,000원이 증액된 3억95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계방역 약품 구입현황 2015년도는 15회에 9,625만7,000원의 방역약품을 구입했고, 2016년도는 18회에 걸쳐서 1,956만4,000원의 방역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예방접종현황입니다. 예방접종별 백신사용량 현황은 생략하고 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접종현황 2014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 수는 총 2,055명이며 0세가 211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현황은 4,303명을 실시했습니다. 2015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 수는 총 1,952명으로 0세는 193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현황은 총 3,342명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 수는 1,765명이며 그 중에 0세 170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현황은 724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올해 6월에는 청소년자궁경부암에 대해선 11세에서 12세 청소년에 대해서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이 되어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 2014년도 예산액이 2억811만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이 1억9,782만4,000원인데 집행잔액이 1,029만1,000원의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이 4억3,318만6,000원이며 그 중에 집행액이 3억3,05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263만6,000원, 2016년도 예산액이 5억7,434만원이고 집행액이 3,749만8,000원이며 현재 집행잔액이 5억3,6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 의료진료 인원 및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2014년도 진료연인원이 11,218명입니다. 그중 진료수입은 14억8,767만7,492원입니다. 2015년도 진료연인원은 109,388명입니다. 진료수입은 15억4,649만7,09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진료연인원 22,704명, 그중 진료수입액은 40억50만4,170원입니다. 8. 감염병 발생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감염병 발생현황 2015년도 11명, 2016년도 13명으로 2015년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중에서 1명의 사망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쌍백면 거주하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 먼저 약국입니다. 2015년도 8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3일 2곳, 경고 6곳에 대해서 행정처분했고 과태료는 3곳에 대해서 각각 50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병원입니다. 2015년도 9곳에 대해서 응급지정취소 1곳, 시정명령이 8곳입니다. 과태료는 한곳에 대해서 200만원 부과처분 했습니다. 2016년도는 1곳인데 시정명령입니다. 10. 저소득층 보건의료사업 실적입니다. 2015년도는 생략하고 2016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무료암검진은 건강보험이 2016년도에 841명, 의료급여는 66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016년도 41명입니다. 11. 어르신 틀니보급 시술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틀니보철보급사업은 노인의치보철사업 25명, 어르신틀니보급사업 67명, 틀니가교의치보급사업 45명,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 7명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 틀니보철보급사업은 노인의치보철사업 4명,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9명, 틀니가교의치보급사업 5명,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 2명을 지원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41페이지 15. 치매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으로 정신질환자 등록은 221명이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40명에 600만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치매환자 등록은 1,453명이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4,178명으로 1억4,011만4,560원이고 배회감지기대여 및 인식표 발급은 55명을 했습니다. 2016년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에 정신질환자 등록은 223명입니다.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60명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에 치매환자등록 1,470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516명에 대해서 7억6,096만6,140원을 지원했습니다. 배회감지기대여 및 인식표 발급을 20명이 되겠습니다. 8-44페이지 17.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및 근무실태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지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3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의사가 18명인데 전문의 11명, 일반의가 7명, 한의사는 8명, 치과의사 4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3명에서 4월달에 저희들이 정원에 없는 치과의사를 한명 더 받아서 삼가에 배치했습니다. 4월 10일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활용 보건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상안검 성형 무료수술은 2016년도에 24명을 실시하고 지금 대기자가 30명입니다. 어르신 통증클리닉 사업은 2016년도에 76명을 실시하고 눈 건강 지킴이사업은 2016년도 12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18.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병원 등 병원폐기물 수불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2,216.2㎏, 2015년도에 2,545.245㎏, 2016년도 708.6㎏의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19. 정신의료기관 시설 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위반사항은 없습니다.지금 현재 병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고려병원 정신과는 360병상에 전문의 5명 근무하고 현재 입원환자는 262명입니다. 20번 산부인과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합천병원에서 산부인과 외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2016년도 진료인원은 3과에 실인원은 78명에 연인원 110명, 부인과가 실인원 459명에 연인원 592명입니다. 22.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 진료실적이 38,757명이며 진료수입액은 3억7,584만8,841원이며 관할인구수 9,837명입니다. 2015년도 진료실적 39,490명, 진료비수입액 3억9,934만6,311원이며 관할 인구수 8,986명입니다. 2016년도 진료실적 11,021명, 진료비수입액 1억1,117만530원이며 관할인구수 9,015명입니다. 23 금연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2016년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141명으로 4주 성공률은 82.2%, 6개월 성공률 19.1%입니다. 6개월 금연클리닉 성공자 기념품은 1인당 5만원 상당의 면도기를 지급하고 현재까지 23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금연 법령이행 실태관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금역구역이 2016년도에 1,169개소, 합천군조례 금연구역이 60개소로 총 1,229개소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40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현지 계도는 43회로서 주로 금연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거나 흡연 흔적은 발견되었는데 흡연하는 상황이 목격되지 않아서 법 집행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보건소에 6명 결원이 발생된 것은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입니다. 보건소도 중요하지만 합천군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직렬에서도 결원이 발생되고 있고 올해 안에 휴직 복귀자도 있습니다. 그 외에 결원자원에 대해서 6명에 대해서 충원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하반기쯤 되면 충원이 되어서 2017년도 되면 정원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원 발생된 부분은 동료들이 조금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보건소는 4월부터 하절기방역을 실시해 왔고 면에는 5월 1일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보건소에 2명, 면단위에서 한명씩 하고 있는데 작년에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복지부에서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방역활동에 대해서 예년과 달리 민원도 있을 것 같아 예상하고 저희들도 예년과 달리 방역에 대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면당 한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역인부를 받아보니까 면에도 방역할 수 있는 자원들이 풍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걱정이 되는데 일단 안전사고 없이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기피제도 일찍 배부해서 기피제가 모기를 ?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안나타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올해 30명을 수술했고 지금 상담 받고 수술대기자가 30명이 있습니다. 이게 매주 수요일에 하다 보니, 수술한 사람 사후관리를 하다보니까 의사가 많이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