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7-1, 7-2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등산로 사후관리 철저 및 활용도 다각도검토입니다. 등산로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악견산 외 21개소에 107.5킬로(㎞)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입니다. 등산로 개설 및 보수사업 시행 시에는 이용자수 및 활용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 시행으로 등산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험구간 생태계 훼손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향후 효율적인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읍면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변 거리쉼터 민원해소방안검토입니다. 지적사항은 성우아파트앞 인도변 기 설치된 거리쉼터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 검토입니다. 저희들 2015년도에 합천읍 성우아파트 인도변 외 13개소에 야외용 벤치 150개를 설치하였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한 성우아파트에 대한 검토의견 및 처리계획은 성우아파트앞 인도변은 인근 노약자 다수가 쉬는 장소로 아파트 및 인근 주민 등의 휴식용으로 옥외용 벤치를 당초에 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벤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 당초 5개에서 2개로 변경 설치하여 찬반지역민과 원활한 협의를 하여 지금 현재 이용을 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숲가꾸기사업 군민 우선신청 검토입니다. 검토의견 및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숲가꾸기는 산림의 공공성과사업의 효율성,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숲가꾸기 대상지를 선정할 시는 읍면이장회의나 산림조합을 통해 군민 소유의 임야를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군민소유 임야가 우선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공장 경영방식 개선검토입니다. 지적사항은 군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야간 토요일 근무, 톱밥공장 경영방식을 개선하기 바람입니다. 저희들 검토의견 및 처리계획은 톱밥공장의 연중 생산체계 구축으로 우리군 축산, 양파농가에 공급을 하였으며 향후 성수기 등에 조기 및 야간연장가동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농가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으며, 톱밥공장의 생산성 향상과 군민불편해소를 위해 토요일 일요일 근무 등 경영방식 개선을 신중히 검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오도산 자연휴양림 예약방법 개선 검토입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하여 2016년 4월 1일부로 군민 우선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결석 중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성수기 군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도산자연휴양림 입장료 조정검토입니다.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오도산휴양림 입장료 조정 및 주차료 할인 등 검토입니다. 현재는 봉산면 압곡 1, 2, 3구 주민에 한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은 입장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실제 합천군민 여부파악이 곤란하며 휴양객이 많은 성수기 때 개인별 신분증 대조시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고 합천군민이 친인척 및 지인을 대동 시에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가 어려우므로 저희들 앞으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은 현재 합천군민일 경우에는 입장료는 무료로 실시 중에 있으며 친인척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합천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차료 할인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휴양림 경영방법개선필요입니다. 휴양림 투자대비 수익 및 수지분석을 통하여 경영방법 개선에 노력할 것에 대한 검토의견 및 처리계획입니다. 연중 비수기가 없는 휴양림 조성 및 사계절이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솔숲쉼터를 조성하고 계절별 숲해설프로그램, 얼음썰매장 설치 등, 청소년수련관 주변 산책로를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치유시설 확대를 위하여 2017년도 치유의 숲 개장 후에 방문객 체류시간 증대로 휴양림 활성화 및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최근 야영데크장 사용 휴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에 14개를 추가 설치하여 수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강화입니다. 예년보다 밤나무항공방제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며 항공방제 약제농도를 진하게 하고 항공기 운항고도를 낮추는 방법, 1회 운항면적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강화해 주기 바람에 대한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입니다. 농약관리법 및 농약사용 지침에 따라 농도지정과 타산업 양봉, 양어, 친환경농가 등 피해발생 가능성 등으로 농도상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고도 저하 및 1회 운항면적 축소의견은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비행고도는 중형은 나무 초두부로부터 15미터, 대형은 20미터 이상이므로 고도 저하는 어려우며 산림청 항공방제 1회 방제면적 규정상 중형은 1회에 160헥터(㏊), 대형은 320헥터(㏊)의 준수로 운항고도 저하 및 방제면적축소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2015년도는 217건 제시에 처리가 216건, 취하가 1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90건을 접수하여 89건을 처리하였으며 1건이 취하되었습니다.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항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원회가 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횟수는 2015년도에는 5회, 2016년도에는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묘포지 토양개량 외 15건에 16억630만1,000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는 펠렛보일러 외 12건에 11억8,530만6,000원으로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언론보도내용 및 처리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과에는 4건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용주면 가호리 301번지 분재공원 지내에서 52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는 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고 2016년도에 1차분 발주를 하여 13억3,000만원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산 150번지 일원에 48억원의 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 1차, 2차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3차분은 올해 발주하여 1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내년 17년 4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르신 거리쉼터 조성은 합천읍 합천리 외 11개소에 50개를 설치 완료하여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으며 더 필요시는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 밤 가공산업 유치입니다. 합천 밤 6차산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30억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에 사업참여자 포기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에 5개 업체가 참가하여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훈계조치가 1건 있습니다. 군 자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탁사무 수탁기관도 해당 없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반납은 2억4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3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조림사업 외 54개 사업에 111억3,833만8,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7-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 2016년도 사업은 조림사업 외 52개 사업에 130억6,551만3,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내역은 7-16페이지, 7-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2015년도는 쌍백 장전지구 작업임도 외 3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1차분 외 14개 사업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내역은 7-18페이지, 19페이지 상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사업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황매산수목원조성사업, 오도산치유의 숲 조성사업, 합천 밤 6차산업화사업 총 4건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용역현황은 황매산 군립공원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와 황매산 옛길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건이 되겠습니다. 7-20페이지 2015년도 각종 공사설계변경사항입니다. 쌍백 장전지구 작업임도와 대병 회양지구 간선임도는 현장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오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2차분은 물량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감리용역 외 30건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내역의 7-20페이지,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2016년도는 2016년 간선임도사업 감리용역 외 14건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관련 용역은 폐기물처리용역, 합천읍 시가지 도시숲 조성사업과 오도산 자연휴양림 얼음썰매장 설치공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7-23페이지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2건으로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는 2건에 4억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7-24페이지 산림과 소관 첫 번째 산림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 현재까지 9건을 사법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녹화사업현황입니다. 총 12건에 5억5,582만7,000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015년도에는 경상남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시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임도시설은 쌍백 장전지구 작업임도와 대병 회양지구 간선임도개설사업 2건을 완공하였으며 그 결과 경상남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에는 황산 임도보수사업과 대병 회양지구 간선임도, 쌍백 장진지구 작업임도 등 3건으로 작업을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7-26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2015년도는 사방댐 7개소 산지사방 1개소 총 8건에 19억1,511만8,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 3개소, 산지사방 1개소 9건에 18억7,794만1,000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 외에 8건으로 5억446만2,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예찰방제단 운영 외 7건에 3억27만1,000원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7-28페이지 산불발생 및 복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조기진화로 1.43헥터(㏊)의 피해면적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남도평가에서 장려상을 시상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4건에 0.8헥터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역대 최저 산불발생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숲가꾸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도 풀베기사업 19개 지구에 493헥터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의 7-29페이지, 30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2015년도입니다.합천읍 서산지구외 56개 지구에 1,488헥터의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의 7-30페이지, 31페이지, 34페이지 상단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숲가꾸기사업은 현재까지 봉산 봉계지구 외 6개 지구에 305헥터의 숲가꾸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산사태예방 및 복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벌채, 굴·채취허가 신고현황입니다. 먼저 벌채입니다. 벌채는 20건에 77만7,300제곱미터(㎡)를 벌채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굴·채취허가현황입니다. 총 18건에 403본의 굴·채취허가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36페이지,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현황입니다. 총 50명이 사역을 하고 있으며 4억5,859만8,000원의 예산으로 도로변이나 산록변,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을 하고 있으며 농번기로 인하여 6월 중에는 사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7-38페이지 토석채취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저희 합천군은 3건의 토석채취허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설치현황은 대병 3산 트레킹길을 1억2,713만3,000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원조성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시설물개보수현황은 2015년도는 9건에 1억3,697만7,000원의 사업비로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5건에 8,101만4,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개설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쌍백 장전지구와 대병 회양지구에 4억3,752만6,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역시 대병 회양지구와 쌍백 장전지구에 계속 연결사업으로 현재 4억5,448만3,000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0페이지 톱밥공장 운영실적입니다.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번지에 산림조합에서 2012년도에 준공을 하여 현재까지 71만1,975포를 생산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익현황의 2013년도에 준공당시에 적자를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흑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고톱밥배지 재배사 운영실적입니다. 합천군 용주면 봉계리 산 75번지에 12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재배사를 설치를 하여 2013년도부터 가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생산판매량은 6만6,935킬로(㎏)를 생산하여 5억1,543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수익현황은 현재까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올초에 화재가 발생해서 2동을 소실하고 지금 복구 중에 있는데 조기에 복구를 하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합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총 172개소에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7-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페이지 임산물소득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펠렛보일러 보급 외 총 12건에 11억8,530만6,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각종 관광축제 개최현황 및 보조금 정산결과입니다. 제19회 황매산철쭉제 개최결과입니다. 2015년도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17일간 개최되었으며 주요 행사는 철쭉제례, “합천관광 함께 놀자”, “황토한우를 찾아라”, 농특산물 판매 등 총 투입된 사업비는 1억4,300만원이며 정산결과 907만3,0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7-47페이지 황매산군립공원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 주차장 현황은 총 836대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징수원은 2명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7-48페이지 요금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억4,000만원 정도 징수를 하였으며 2015년도는 1억5,400만원 정도 징수를 하였으며 올해는 4월까지 2,340만원 정도의 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합천숲가꾸기에 전직원 고생 많습니다. 7-11페이지 보면 야외용 벤치 어르신 거리쉼터 조성 이게 50개 설치했다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주로 어디 했습니까?

주로 주차장 주변이나 사람이 다수 이용하는 그런 거리에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대상지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해줬습니다.

설치를 하고 사후 관리가 됩니까?

저희들은 의자 만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후관리보다는 혹시라도 그 의자 설치로 인해 가지고 주민통행이 불편이 있을까 그런 게 염려스럽지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문제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나면 먼지가 앉고 하면 설치할 때 그때만 앉지, 안 앉습니다. 관리 안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모든 것이 설치해 놓고 나서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먼지가 앉으면 거의 안 앉습니다. 어느 자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합천읍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금액은 큰 게 아니지만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관리가 편리한 그런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펠렛보일러 올해도 15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펠렛보일러는 나무를 펠렛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합천에 펠렛 만드는 공장이 없지요?

예.

펠렛보일러를 보급을 하고 펠렛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게 또 공장을 설치하다보면 그 펠렛이 수요가 그만큼 많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펠렛을 가지고 공장설치할 정도로는 아직 수요가 좀 미미한 그런 형태입니다. 만약에 저희들도 보급이 많이 되고 펠렛 수요가 많으면 그런 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공장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펠렛보일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공장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비용이 안들 것 같아요. 산림조합에 이야기하든지 해 가지고 아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대병 트레킹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악견산 등산로 외에 지금 21개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7킬로(㎞)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등산로가 21개 정도를 하고 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등산로를 많이 활용하는 곳은 하는데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107킬로를 다 타보지는 못합니다. 주요 등산로는 저희들이 시설물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 등산로는 저희들이 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군민들에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는데 해 주고 나면 이용수가 적어가지고 무용지물되는 등산로가 많거든요. 실제 비가 와서 사태가 난다든지 우거져 가지고 길이 없어지는 부분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들이 요구를 해도 사후관리타당성, 이용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좀 관리도 잘 해주시고 현재 있는 것부터 먼저 1년에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조금 시간을 내가지고 출장을 내든지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있는 것부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님!

우리 지금 표고 불난 곳 거기 지금 표고종자 다 넣어가지고 크고 있습니까? 복구 다 됐다는 소리 들었는데?

현재 재배는, 화재가 발생 안한 곳에는 정상적으로 표고재배가 되고요. 화재가 난 곳은 지금 철거를 하고 다시 시설물을 추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가 아마 11월까지 시설복구가 완료되고 나면 아마 내년 초에 작물이 들어갈 걸로 그리, 먼저 간담회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번에 듣기는 복구가 다 됐다고 이리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복구는, 지금 화재 발생한 그 부분에 잔불처리를 전부 다 한 것이고 복구는 아마 11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리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페이지에 등산로 사후관리 철저, 활용도 다각적 검토에 보면 우리 관내 등산로가 21개소가 있는데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내 등산로 중 몇몇 등산로를 제외하고는 이용객이 많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둘째 사후관리 및 이용객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등산로를 개설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로 기존 등산로 유지관리가 미흡하고 개보수사업 시행시 과다한 예산도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보수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우리 등산로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을 선택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한테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리 많지를 않기 때문에 중요 등산로 중에서 개보수를 꼭해야 할 데, 그 다음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는데 등산로를 해놨지만 또 등산객들이 안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고 앞으로 만약에 신규 등산로를 개설하실 때 주민건의가 있더라도 철저하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임도개설도 그렇습니다. 지금 임도개설 해가지고 많이 이용되는 반면에 또 많이 안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임도개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타당성평가를 다합니다. 해가지고 임도로서의 기능이나 활용도를 전부 다 복합적으로 참고해 가지고 타당성평가에서 통과되면 5개년계획에 수립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임도개설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지관리상태나 이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임도요?

예.

임도 그것은 별도로 이용.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임도 내고 나면 우리군이 관리합니까, 산주가 관리합니까?

우리 합천군이 관리를 합니다. 유지보수도 하고 풀베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산림과 일이 많은데 과장님 그걸 좀 철저히 살펴보시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향,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임도나 등산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이창균위원님이 아까질의를 드렸는데 자연휴양림 예약 관련되어서 올해 예약이 끝났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몇 월 것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달치만 예약을 받거든요.

아, 한 달 치!

7월분은 6월 1일부터 예약을 받고 8월 사용할 것은 7월에 예약을 받기 때문에.

7월 게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6월이니까 7월분 것만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7월분이 매월 1일만 받습니까? 아니. 다음 달 것은 1일만!

일반인들한테 공개되는 것은 월말에 12시 딱 넘으면 바로 인터넷에서 예약을 하고.

군민은?

군민은 그냥 전화상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7월 것은 그냥 선착순으로 6월 1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말까지 군민이 예약을 안하면 7월 1일부터 개방을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바로 받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물량이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 6월 성수기 때 7월분은 지금 예약이 다 되었습니다.

아, 7월 1일부터 7월 것을 받는다 그죠?

예. 7월 한 달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으면 7월 1일부터 7월 사용분을 추가로 받는다!

예. 그것은 공개를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홍보는 좀 됐습니까? 됐으니까 물론 신청이.

예. 그렇습니다. 이장회의 때에 몇 번씩 다 홍보를 하라고 읍면에 공문이 내려갔고 읍면에서 홍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7월 분이 예약이 다 됐다 하니까 홍보는 좀 된 것 같고요.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고, 잘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11페이지에 군수공약사업 중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의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진척이 됐습니까? 아직 준비 중입니까?

지금 건축공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예. 토목, 전기, 통신, 전부 다 한꺼번에 같이 발주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도산 치유의 숲은 2017년 4월에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거의 다 된 것 같던데 이리 시기를 늦추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장공사가 남아있습니다. 내장공사하고 전기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들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현재 발주를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공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장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개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산림치유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뽑아야 됩니다. 때문에 그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서 내년 4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정비작업은 좀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숲가꾸기사업으로 발주를 할 겁니다.

올해 할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일반적인 숲가꾸기사업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서 그 주변을 정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밤 가공산업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별 진척사항은 없다 아닙니까?

예. 사업진척은 없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들이 작년까지는 해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좀.

하여튼 좀 챙겨보시고요. 또 작년처럼 하다가 포기하게 되면 사업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진행상황을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이 밑에 사본 첨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첨부 서류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사본이 안보이네요, 아, 증빙서류에?

감사지적사항요?

아니. 증빙서류에 내역이 사본 첨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사본이 안보이네요?

아,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다 사본 첨부했던데, 내역을.

별도로 저희들이.

하여튼 있으면 내용이 뭔지 구두로만. 아, 상급감사 지적사항에 훈계경고 한 명 있는데 내용이 뭔지를 말씀.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국도비 반납사항에 보면 밤 대체작목이 9,400만원이 반납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밤 대체작물 저게 헥터당 4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업대상자들이 포기를 하려면 일찍 포기서를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다른 대상자들한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연말까지 쥐고 있다가 연말 되어서 포기를 해 버리니까 저희들도 어떤 방법도 없이 반납하고 그리 되는 현상입니다.

보통 밤 산이 본인 소유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거의 다 빌려서 하는 산이.

임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어떤, 원 산주 동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단순히 사업을 포기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는 보면 밤 과원을 포기하게 되면 2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영향도 아마 있어 가지고 2015년도 사업은 아마 포기를 좀 한 것이 있지 않나 싶고요. 저희들이 밤을 안하고 폐원을 하게 되면 헥터당 2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밤 대체작목은 밤나무를 베고 또 다른 작목을 대체를 해 가지고 심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냥 폐원해 가지고 250만원 지원받는 걸로 그쪽의 영향이 아마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있는 산림조합의 올해 사업 중에서 시설보완사업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진행이 됩니까? 나무 야적장!

그것 아닙니다. 밑에 송풍하는 시설이라든지 집진시설, 나무 들어갈 때 이송하는 그 벨트하고 이런 시설하는데 7,000만원입니다.

아, 벌써 그러면 기계가 소모되고 노후되어서 지금 시설을 보완해야 될 시점이 온 거네요?

시설보완은 안 쪽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벨트나 집진시설 이런 것은 환경여건이 남아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그 먼지 제거하는 집진시설 보완하는 겁니다. 당초 있는 시설이 아니고.

아, 그래요! 그리고 39페이지에 있는 임도개설사업 중에서 2015년도 사업도 장전, 회양, 16년도 장전, 회양 되어 있는데 이게 간선임도하고 작업임도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내나 같은 사업 같은데?

원래는 그 규격상 보면 간선임도는 작업임도보다 규격이 좀 컵니다만 실제 실행하는 것은 전부 다 폭이 거의 같은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구분을 해 가지고 작업임도, 간선임도 이렇게 구분을 한다 뿐이지.

그러면 2015년도와 2016년도 같이 있다는 이야기는 길이를 연장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타당성평가할 때에 계획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완공될 때까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그리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름만 그렇고 전체 길이를 연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한 해 당해연도 물량이 적어가지고 예산이 적게 투입되면 당해연도에 다 준공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사업물량이라든지 단비가 높아가지고 한 해 예산으로 부족하면 그 익년도에 또 다시 투자해야 되고, 만약에 물량이 많으면 3년도 갈 수 있고 4년도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황매산철쭉제 관련되어서 올해는 요금징수현황에 보면 예년에는 5,200대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까? 혹시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입장료가 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우리가 주차면수에, 그게 차가 꽉꽉 차버리기 때문에 주차요금징수관계는 다른 때에 비교해도 별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방문객수는 얼마쯤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약 45만에서 50만은 채 안됩니다.

작년은요?

작년에는 64만까지 보고 있는데 올해는 50만선 될 듯 말듯 그 정도.

꽃이 없어서 민원은 많았겠네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곤욕도 치루고 많이 그리 했습니다. 근무하면서, 우리 보고 화풀이해 버리니까.

어찌됐든간에 이게 지금 징수원들 임금 한 3,000만원 줘도 1억 한 2천 정도는 수입으로 남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과장님! 쉼터에 자리를 내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 칠이 다 벗겨진 것은 그냥 놔두는 겁니까?

어르신 쉼터요?

의자가 보기 싫게 다 벗겨졌더라고.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도색을 할 수 있으면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이것은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커피체험관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농촌활력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커피체험관에 와보라 해서 한번 갔더니 나무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무 관련이라서 산림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개혁이 현장감이 없다는 부분이 저번 감사지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까? 아직도 현장에서는?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작년에 아시다시피 농정개혁 원년의 해를 선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달라졌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평하는 것보다는 결국 대상이 되는 농민들이 어, 기술센터 뭔가 좀 달라졌네 이 정도는 돼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도 참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명색이 군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실제로 합천에 어떤 농업을 주력으로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 또한 이렇게 감이 떨어지는데 일반 우리 농민들이 얼마만큼 행정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5대 주력작물이나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아, 저쪽으로 행정에서 가고 있구나, 저렇게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뭔가 좀 선명성 있게 이렇게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책자에도 보면 막걸리, 도라지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천에서 구체적으로 가려고 하는 작목에 대해서 좀더 한번 더 재설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늘, 양파, 도라지 , 딸기, 콩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는가는 의구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농정개혁 관련되어서 좀더 현장감 있는 그런 쪽에 좀 정책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신 총평이나 그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과장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주요 성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5대 주력작물 이 부분을 해서 농가소득에 좀 이바지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 농가소득이 약24프로 정도 증가한 걸로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그것은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속기를 좀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좀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많은 소장님한테 기대가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몇 개월 안됐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직원들하고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배위원이 말씀 드렸던 현장의 체감온도는 아직까지 그렇게 뜨겁지를 않다! 그런데 이번에 열심히 했으니까 하늘이 돌봤는가봐. 그래도 합천은 양파 작황이 좋다 그러니까. 자! 행정력을 가지고 작황, 하늘에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었을 때는 늘 한계점이 있다는 거지. 혹시 기술센터 소장으로서 몇 개월간 임해 보신 결과 이런 정도 수준은 전국 최고의 수준은 못가니까 자, 예를 들자면 주소득원의 5대 작목이 있다면 한 작목이라도 전국 최고의 기술자를 여기에 현장중심으로 좀 접목시키는 것은 생각이 없으신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나 안 되면 컨설팅을 해 주든, 우리 관내에도 딸기분야에도 일인자가 있을 거고 양파분야에도 일인자가 있을 거고 그분을 많이 활용을 한다든지. 사실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냥 교육, 강황수 교육할 때에 가보면 제일 신명나는 것이 그래도 농민이 공무원이 좌지우지 이렇게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가보면 정말 신이 나더라고. 그래서 교육장에서만 농민들을 장악하지 말고 현장에서도 이 토질이 어떻다 성분분석도 해서 여러 가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 농민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한번쯤은 군수님한테, 농업원년은 무슨 농업원년, 아무 것도 뭐 그것은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정도라는 거지. 그래서 군수님이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센터소장님이 이번에 전국 최고 기술자 한 사람만 영입을 하자 라든지 계약직으로 하든지 어떤 컨설팅이나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 군수님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지거든. 또 예를 들자면 막걸리를 상당히 대표상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으신데 그게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그 직원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의지하는 것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느냐! 어쨌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소장님이 큰 강단을 가지셔가지고 보다 변화하는 그런 농정을 한번 펼쳐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컨설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지.

하여튼 그러면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한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시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 열정을 서로 가지는 가운데서 큰 선물이 나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

과장님! 절차가 그러니까 선서도 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농촌활력과장 심상철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촌활력과장 심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현황입니다. 정원은 총 52명으로 7급 1명, 9급 1명, 지도직 3명이 결원이며 6급 2명, 8급 1명이 증원되어 전체적으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입니다. 시정, 처리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건의는 5·5농가 육성방안과 합천도라지 생산에 주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5·5농가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신청자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년동안 보조금 200만원 이상을 지원받았던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보조 조건을 좀 완화해 가지고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았던 농가는 제외한다라고 기준을 완화해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3농가가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천도라지 생산에 주력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도라지는 전체적으로 약 25헥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황매산권역과 가야산권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으면 14년에는 13헥터, 15년에는 21헥터, 16년에는 25헥터정도로 매년 조금씩 재배면적이 증가되고는 있으나 우리군의 주력작물로 육성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라지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재배기술이 좀 부족하고 뿌리썩음병, 멧돼지 피해 등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도라지 재배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라지 뿌리썩음병 방지, 잡초제거 등 재배기술교육과 관내 도라지 재배농가와 1대1 면담을 통한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단위면적당 수확량 및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도라지 체험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가회면 도탄, 두심마을을 중심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도라지 전업농가를 집중 육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멧돼지 피해최소화를 위한 태양열 전기울타리 설치지원, 나물도라지 판매활성화를 위한 도라지 박피기 지원, 연중 안정적인 보관 및 판매를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등을 지원하여 도라지 재배면적을 늘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정례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부, 남부, 북부 등 지역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과 남부지역은 삼가브랜드육타운 등이 추진 중이나 동부지역은 농업 외에 다른 산업이 없으므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동부지역에 추진된 주요 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역간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계획에 현장감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개혁의 현장감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귀농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두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 연1회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9페이지 아래부분부터 8-12페이지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현황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정산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촌활력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는 마무리 된 상태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육성벨트구축사업으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항노화 약선힐링센터를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건강힐링컨텐츠개발사업, 사찰음식개발, 약초재배 및 표본실 운영, 숙박시설 운영 등이 되겠으며 현재 국비지원 신청 중에 있으며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압곡2구 다랭이논 활용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소홀 건에 대해서 훈계 1명, 견책 1명에 신분상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국도비반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사업의 입찰잔액인 373만6,000원이 반납되었으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소 운영에 대병면 장단2구 쌍암마을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50만8,000원이 반납되었으며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사업에 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반납되었습니다. 8-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과 8-19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 각종 용역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0페이지 농협, 축협, 합천유통대상 지원사업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농협과 축협에 지원된 사업은 없으며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산업의 수요확대와 수급조절,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 포함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식품소재 및 밤 가공산업 육성사업과 ICT 융복합 스마트유통시스템 구축사업을 합천유통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21페이지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항노화 신백화고 단지조성, 항노화 과채류 생산기반 구축사업, 식약용소재 곤충사육시설 조성, 야생화 6차산업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하 귀농자지원현황, 5·5농가 육성사업현황, 농업분야 공모사업현황, 생활개선회 지원현황 및 활동실적, 생활문화시범사업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소상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합천에 오신지 과장님 1년 되어 가지요?

예. 다음 달 13일이면 1년 됩니다.

오시고 나서 과장님 고향 현장체감도 느끼시고 실제 농촌살림이 어찌 보면 삶이 나아질수록 군민들이 바라는 요구는 늘어나고 또 실제 농사가 주업인데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50명 조금 되는데 실제 읍면의 현장체감온도는 안 올라가고, 그게 바라는 요구가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감을 느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우리 군청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실제 낮에는 현장 뛰고 밤에는 업무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해결! 그리 보면 이 농사도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돌아오는 게 또 우리들입니다. 공무원들인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도에 계시다가 이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감이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도에 있을 때는 행정파트 주로 인사과, 행정과, 총무과 이런 파트 쪽으로 하다보니까 농업을 접해볼 기회가 좀 적습니다. 저 어른들은 농사를 지었지만 실제로 농사에 참여해본 경험도 적고 이래 가지고 이 농촌활력과장이라는 보직을 받고 나서 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여러 직원들이 우리 센터 52명의 직원들이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달리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농업기술센터가 처음에 올 때만 하더라도, 본청 직원들만 하더라도 센터 뭐 크게 하는 것도 없이 편하제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주를 이루었는데 요즘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사업을 우리 스스로 알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한 결과 청내 직원들도 기술센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실제 우리 직원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합천농정이 어렵지만 노력한다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힘드시겠지만 이 농촌을 위해서, 또 어찌 보면 살림살이가 늘어나면 그게 또 저희들 보람 아니겠습니까?

예.

좀 신경을 잘 써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소득작물 발굴에 아이스플랜트 이게 뭡니까? 채소입니까?

아이스플랜트 이게 열대성 채소인데 당뇨에 좋다 그래 가지고 각광받고 있는 그런 신소득 작목입니다. 지금 삼가고, 초계의 김병기씨 포함해서 5명이 작목반 구성이 되어 가지고 총 2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약용입니까? 식용입니까?

식용도 되고 약용도 됩니다.

지금 이게 판로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그 종묘를 주는 업체에다가 계약단계에서부터 전량을 수매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매는 100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이익이 나면 내년에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스스로 이제.

해야 됩니까?

예.

이게 처음에 기반구축하면서 나가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조금 되고 돈이 되고 실제로 유통망이 확보가 된다면 국비사업 지원확대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좀더 받아와 가지고 참여농가를 좀 늘이도록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채소류, 약재도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분말, 즙,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고 있는 그런 채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안나위원님!

21쪽에 곤충사육시설 조성사업 보조금지원에 이 합천굼벵이작목반 여기에 지금 시설을 어디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난 해 12월에 공모사업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굼벵이작목반에다가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시설은 총 4개소입니다. 합천읍 외곡리에 2개소, 가야면 매화리에 1개소, 제내리에 1개소 이래 가지고 총 4개소에 곤충사업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외곡에 지금 커피체험관 가는 데 거기 지금 하려고요?

예.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커피체험관 이것은 또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커피체험관은 우리가 직접 지원된 사항은 아니고 본인 자부담으로서 전적으로 스스로 한 겁니다.

제가 한번 거기 갔다왔는데 앞으로 보조문제가 이야기하고 거기 길 문제도 이야기해서 일단 왔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거 누구 누구 한다까지 이야기는 들었어요. 내가. 그래 그것 맞지 싶어서 일단 확인을 하는 겁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커피체험관은 하나도 지원 안 들어갔죠?

예. 보조금 아직 지원된 사업은 없는데 앞으로 우리 신소득작목으로 커피종목도 하나 추가로 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놨더라고. 가보니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모르지 또. 그 사장은 계속 지금 사람이 많이 오고 있다 하던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 굼벵이사업은 앞으로 그 구석에다가 그렇게 해 놓으면 안 좋은 점도 있지 싶은데, 외곡 같은 데는.

그래서 굼벵이 이걸 우리 그린케어사업이라고 또 공모사업 선정한 게 하나 있는데 고품에 연구단지 내에 지금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하고 야생화하고 그쪽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그린케어사업에 조금 일부 넣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나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연계를 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거기 외곡 자체가 완전 산 밑이라서 거기 키우면 아무도 보지를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사육 쪽으로는 뭐 이제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체험시설은 좀 바깥쪽으로 빼내서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즉석에서 하나만, 곤충사업은 사실 지자체에서 많은 분들이 희망과 또 지자체에서 어떤 특화사업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아무런 결집체가 옳게 없으므로 해서 중구난방식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서 체계화된 판로가 없어서 아주 곤욕스럽게 지금 진행하는 농가도 많이 있다는 것이 전국의 현실이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소규모로 하다가 보면 또 나중에 상당히 판매나 이런 데 어려움에 봉착되었을 때에 어떤 그런 문제 그런 것도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배위원님!

8-1페이지 정원외 현황에 지도직이 3명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충원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좀 전체적인 우리 인력구성이 합천군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인구 규모로 볼 때 조직이 좀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작정 늘인다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적정인원을 가지고 좀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10월쯤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도직 2명이 충원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뭐 증원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술센터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라서 어떤 전문직들이 좀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꼭 지도직을 좀 충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라지산업 그건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도라지 사업이 안 된다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도라지 지금 관내에 돌아보면.

아니, 그러니까 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라지 사업에 결합 안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 이게 지금 우선 다른 양파나 마늘은 심어놓으면 농협에서 사가든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팔아도 팔아먹을 수 있는데 도라지는 심어놔 가지고 못팔까 싶어서, 유통이 안 될까 싶어서 지금 1차적으로 심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재배기술부족으로 이게 뿌리썩음병이라든지 잡초 때문에 일이 겁이 나가지고 쉽게 접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양파, 마늘은 한 마지 심으면 얼마가 수익이 된다 이렇게 지금 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라지는 이것이 200평을 심으면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옆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아직도 농민들 귀에는 이게 현장감 있게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지금 양파하고 마늘은 봄에 심어가지고 7, 8월 되어 수확하면 바로 돈을 만질 수 있는데 도라지는 최소 한 3년이 되어야 수확이 가능하고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6년 동안 키워야 되는데 한 6년 동안 자금회전율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치면 양파가 1년에 200평에 100만원씩 벌면 도라지는 6년 하면 600만원 이상을 번다는 뭔가 구체적인 게 드러나야 사람들이 그 작목을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청사진이 전혀 없는데 농가들이 방금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재배농가가 전업농으로서, 내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좀 농가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업농 육성을 저희들이 몇 집을 해 가지고 하려고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상단계라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주력작목인 것 같으면 적어도 기술센터에 전문가가 있어서, 충분히 다른 작목보다 돈 벌 수 있다, 한번 해 보자 적어도 이 정도는 뭔가 확신이, 그 담당자도 확신이 서야 되고 확신을 줄 수 있어야 안 들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주력작목과 관련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되어서 좀 확신과 로드맵을 가져야 그게 주력작목이지 그냥 뜬구름잡는 게 주력작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8-9페이지 어떤 형태로든지 합천군 농업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작년에 11월 4일에 첫 위원회는 개최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공무원 분들의 역량이 나름 뛰어나고 열심히 하시지만 왜 나머지의 합천군민들 중에서 농업에 관련된 어떤 관심이나 어떤 역량이 있는 분들의 에너지는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결정하고 입안한 것은 최고고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나머지 분들의 아이디어나 제안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안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농업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적극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더 어떤 공무원들이 입안한 거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제안한 거든지 적극적으로 좀 공감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6월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계획은 없지요?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단순히 위원회를 개최해서 밥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용을 가지고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부분은 지금 여기 책자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11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까 11건 60억 정도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32페이지에 나오는 공모사업현황 이 부분이 선정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공모사업부분요?

예.

거의 지금 이 내용들입니까?

예.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선정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신청현황인 것 같은데.

이것은 ‘비고’란에 ‘신청’되어 있는 것은 다 신청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 11건은 다른 겁니까?

그것은 확정되어 가지고 이미 사업중에 있거나 사업완료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활력과에서 좀더 진짜 활력적으로 일해서 잘하시고 외부 소리도 좀 들어 주시는 그런 활력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짧게 마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아까 소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도 기술센터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중심의 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력으로서 최고의 농사를, 행정력 지원만 가지고는 최고의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배몽희위원님 말씀했던 농업발전위원회! 큰 의미 부여없이, 처음에 너무 부담을 가지면 안 되니까 가볍게 한번 자리를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은 언제든지 경청할 자세도 되어 있고, 사실은 경청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 전체를 바로 도입해 가지고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귀농귀촌정책이 거의 도차원에서 안하고 있고.

예. 도에서는 지금 귀농정책을 아마 안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떤.

예. 귀농정책사업이 우리가 귀농할 당시에 우리군에서는 ‘귀농을 하면 이런,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귀농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영세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앞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타당한 말씀이고, 어쨌든 농업중심 군이니까, 우리 군민들이 욕심이 좀 많아서 그렇고, 또 농민들이 현재 처해져 있는 여건이 아주 어려우니까, 생산에서 소비, 판매까지 다 원하니까 참 한계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는데 우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경영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인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자료에 의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오늘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공무원 정현원현황입니다. 농업경영과 현원은 4담당 18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담당별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미곡종합처리장 미질개선노력입니다. 합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미질 개선을 위해서 전직 품질관리원 출신 검사원을 고용해서 등급별로 수매하고 이모작 벼는 분리 보관하고 조곡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쌀 판로 개척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징수 철저입니다. 2005년 7월 이전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자 및 보증인 개별면담, 독촉장 발송을 통한 체납금 납부유도,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소액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6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농업재해안전공제료 가입율 향상을 위해서 지방신문 게재, 현수막 게첨, 특히 동부농협을 방문하여 농업인 부담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은 8,328명이 가입하여 대부분 농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쌀가공시설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쌀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사업희망수요조사를 한 결과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합천유통(주) 및 합천동부농협 일요일 경매검토입니다. 일요일은 중도매인이 근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군은 주9회 실시하고 경매물량 및 인력 등의 여러 여건을 감안할 시 일요일 경매는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대여은행 운영방법개선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대여장비, 굴삭장비 외에 92품목 740대 정도를 보유하고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토요일은 휴무하고 일요일은 근무함으로써 대여은행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융자금 지원 이자율 관련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은 1.8프로에서 3프로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년 1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은 연 1.5프로였습니다만 작년에 1프로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9-11페이지 5항 군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군정질문은 4건 중에서 3건은 완료하였고 김성만의원님이 질문한 동부종합유통센터 건립제안은 장기검토과제로 조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도 4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6항 각종 민원처리사항, 7항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3페이지 8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현황입니다. 2015년은 4H시범영농 지원 외 31개 사업에 89억9,700만원이며 그중에서 보조가 38억6천, 융자가 6억4천9백, 자부담이 44억8,700만원이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2016년의 쌈채소 생산기반유통사업 등 해가지고 27개 사업에 사업비 54억5천이고 보조가 31억6천, 융자가 2억4천, 자부담이 21억4천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농업경영회 등 해가지고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매년 1,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항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공공비축미 매입가 6만원선 보장은 2015년산 공공비축미에 32만2,000포에 대해서 24억9,500만원, 포당 7,7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공판장 개설운영은 작년 6월 6일에 개장해서 마늘이나 생강, 농산물을 경매하였습니다. 합천유통에 설치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9-22페이지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입니다. 지난 5월 1일에 조례를 개정하고 2016년 당초예산에 25억원을 확보하여 정기예탁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 토요일 난인의 날행사시에 국제난재단으로부터 500만원을 기탁받았습니다. 13항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농지이용관리 및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2,522만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4항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국도비보조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해가지고 19개 사업에 예산은 13억5,900만원 중에서 집행을 9억8,900만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5페이지 2016년은 쌈채소 생산유통기반구축사업 외 18개 사업에 예산액이 18억3,900만원입니다. 대부분 사업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7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그것도 쌈채소 기반구축사업 외 9개 사업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8페이지 5,000만원 이월사업도 벼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모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9페이지 농축협 합천유통 대상 지원사업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2015년도에는 23억9,400만원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23억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32페이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1항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현황, 농업관련 홍보물 배부 및 지원내역, 농업관련 단체행사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항 농업후계자 지원현황입니다. 2015, 16 신규농업인 22명에게 사업비 39억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5페이지 농업법인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농업법인 지원은 합천도라지 영농조합법인 외 11개 법인에 대해서 25억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인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37페이지 작목반 지원내역은 한아름작목반 등 16개 작목에 19억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39페이지 농업경영 및 농가컨설팅 지원도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40페이지 공공비축미 매입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33만8,000포대, 2015년도는 32만3,000포대를 매입하였습니다. 2015년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매입현황은 특등이 17프로, 1등 78프로, 2등이 5프로 되겠습니다. 9-42페이지 농지불법전용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13건을 적발해서 기소유예 1건, 원상복구 9건, 진행중 3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금 3건이 적발되어 원상복구 2건 조치하였고 진행 중이 1건 있습니다. 11항 농업발전기금 지원 및 체납징수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항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정부양곡창고 계약현황도 서면 보고드리고. 9-47페이지 농산물수출시책 및 수출촉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 수출목표는 1,067만불이 되겠습니다. 2015년실적은 500만3,000불을 수출하였습니다. 9-48페이지 주요 수출시책 추진은 가공식품 수출유망업체 발굴 및 집중육성과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등 해 가지고 수출농업 육성지원 4개 사업 4억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도 물류비의 20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49페이지 각종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2페이지 군 공동브랜드 추진상황입니다. 군 공동브랜드 ‘해와 人’은 209개소에 사용권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및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포장재지원 대상농가는 농산물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3페이지 농산물집하장 설치 및 사후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6페이지 18. 인터넷 통합쇼핑몰 운영현황 원산지 표시단속 행정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항 지역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롯데백화점 창원 등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대표특산물 브랜드참가, 고속도로 판매장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57페이지 농산물집하장 설치 및 전자상거래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5항 농특산물 공동상품 및 고유브랜드 승인지원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포장재택배비 2개 사업에 123명에게 군비 2억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농가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5페이지 2016년도에도 역시 포장재, 택배비 2개 사업에 143명 3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4페이지 26항 수출가능품목 개발육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7항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는 7농가, 2016년도는 1농가를 지원했으며 현재 6명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항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및 부품대금 수납현황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2개 반 4명으로 편성해서 2015년도는 225회에 1,715대를 정비 수리하였습니다. 부품은 748품목에 9만3,60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76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권역별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대여실적은 4,228농가에 4,876대이며 사용료 수입은 9,047만4,000원입니다. 중부권이 1,964대로 제일 많고 남부권이 673대로 제일 적습니다. 기종별 대여실적을 보면 밭농사용으로는 콩정선기가 제일 많고 벼농사용은 논두렁조성기, 원예용은 농용굴삭기, 퇴비살포기 등이 많습니다. 축산용은 반전집초기, 원형결속기 등이 많습니다. 9-81페이지 2016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4페이지 대여은행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권역별 대여은행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밭작물기계화 제고 및 여성친환경 농기계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0항 농기계 보관창고 소유현황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항 농기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9개 사업 453대에 지원하였으며 대당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9-86페이지 2016년도는 3개 사업에 34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마늘, 양파 도비사업은 금년부터 농업지도과 원예담당에서 업무를 맡게 되었고 또 특히 도비사업은 맞춤형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통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2항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및 33항 찾아가는 농기계119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하고 간사님이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종합미곡처리장 여러 가지 결손금에 관해서는 농협하고 어느 정도 무슨 정리가 좀 진행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까?

예. 정리는 종합처리장은 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사고금액하고 작년까지 결손금액은 농협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인수인계 이후부터는 이제 적자가 나도 합천유통에서 적자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도저히 안하려고 해 가지고 그리 우리가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한 결과 합천유통에서 일단 운영은 하고. 또 합천유통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 문제점이 뭔가 하면 그 전산이라든지 수매하려면 수매자금 같은 걸 농협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합천유통이 하려면 그 수매자금 같은 걸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명의는 일단 합천농협 명의로 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은 합천유통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리 사고가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도 뭐 직원들의 자세부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서 보면 주체가 뚜렷하지 않았거든. 사실은. 책임소재가 조금은 불분명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안 터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미질이나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는 조금은 지금, 작년하고 올해 아직까지 아, 작년 추곡수매분하고는 개선은 조금 됐습니까?

예.

조금은 됐어?

예. 미질도 최소한 개선한다고 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검사원을 고용해 가지고 품질이 아주 나쁜 것은 다 돌려보냈고 또 이모작답도 좀 나쁜 것은 따로 분리보관을 했습니다. 그리 해가지고 쌀을 안 찧고 조곡으로 그대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쌀미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일부 거기서 내년에는 그냥 단일미만 받으려고 그런 말을 한번 흘리니까 이장들이 난리를 피우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검토해 보고 단일미 쪽으로 결국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미 매입으로! 그리 해야 쌀 품질을 올리지. 이 나락 저 나락 받아가지고 한데 섞어가지고는 미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고 그렇습니다.

쌀값하락에 따르는 적자폭이 더 증가되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상당히 이것은 지자체에서 사실, 농협에서 쌀값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책임을 질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서 거지. 그래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합천유통도 나름대로 작년, 올해 상당히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또 농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 부분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바가 있으니까 끈을 놓지 마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자꾸 주는데 홍보지는 자꾸 늘어납니까? 예산이.

아,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인원수가 늘은 것은 있습니다. 인원수가 늘은 이유는 우리가 당초에 중복되는 사람을 다 제외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3백 몇 명이 중복되어 가지고. 그래 그 사람 사업비를 갖고 일반농업인 중에서 희망하는 농업인을 추가로 받다보니까 구독기간이 3월부터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약 3개월을 줄이다보니까 좀 인원수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중복지원은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중복지원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홍보지가 적격자한테 배부되는 거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중이나 부적격자한테 배부되는 것은 조금 예산을 절감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해서. 과장님의 소상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9-7페이지 읍면별 쌀가공시설 지원방안검토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0프로(%)를 지원해 줘도 전혀 이게 시설을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예. 50프로 지원해 갖고는. 예를 들어서 주영신회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 가지고 또 포기하고. 50프로 지원해가지고 정미소 개선할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면 정미소도 별로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시설개선 안 한다는 이야기는.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돈을 투자를 할라 하니 투자금액이 워낙 많으니까.

아, 새로 하니까!

예. 새로 할라하니까. 지금 RPC같은 데도 사실은 좀 미질 좋은 걸로 바꿀라 하니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손을 못 대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50프로 지원으로는 어렵습니다. 그죠?

예. 50프로 지원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RPC에서 쌀판매를 책임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관내에 있는 정미소가 많은데 그죠, 거기서 일정부분 좀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

9-9페이지에 있는 농기계대여은행 토요일휴무 실시하고 있는데 민원은 좀 제기 안됩니까?

예. 작년 가을부터 했는가 그런데 지금 특별히 문제되어서 전화가 온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약을 받을 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니까 아무런 민원이 없이 토요일은 안 되지만, 그 대신 일요일에 근무를 하니까 일요일에 나갈 사람은 나가고, 금요일 오후에 내줘가지고 이제.

그래도 도시에 있는 자녀들 토요일 와서 좀 어찌 하려고 하면 참 그것은 이용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갑자기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렇겠습니다만 토요일은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나 대기업에서 놀지 그렇게 토요일은 휴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가져나갑니까?

예.

그리고 9-22페이지에 국도비 반납에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하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2개가 반납금이 제법 많이 발생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농산물공동선별기가 작년에 유통공사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처음 넘어오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 국비사업 중에서. 그런데 우리가 신청한 금액보다 훨씬 금액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보면 신청한 금액이 그 금액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공동선별하는 것 중에서도 수출촉진자금이라든가 수출물류비 받는 것 있다 아닙니까? 가야 파프리카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제외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내려왔다 해도 추가로 신청 받아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동선별하는 게 그렇게 품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양파하고 파프리카, 딸기 수박 외에는 공동선별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밤도 하고.

밤은 임산물이 되어서 제외입니다.

배위원님 질의하는데 미안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회의진행이 있어서 배몽희간사님에게 위임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진행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배몽희위원 위원장석 착석)

예.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관련해서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여성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들 상대로 이렇게 농기계 사용교육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애초에 계획이 안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크게, 당초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여성농기계교육계획은 없는데, 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안 되면 뭐 보상금 조금 하면 되니까, 강사는 또 우리 강사로 해도 되고. 그리고 여성 농기계 교육할 만한 그런 사항이 (담당주사를 향해)좀 있습니까?

계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담당주사를 향해)좀 해주면 된다 아닙니까? (“여성농업인교육은 실제로 반은 기술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시면”라는 담당주사 있음)

아, 군에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하시면 도에서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아니. 해 달라고 하니까. (“아, 우리 자체적으로?”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어렵다고. (“그런 수요가 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올해는 한번 수요조사를 받아보고 한번 해 보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게 교육하는데 돈은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자세의 문제겠지요.

그렇지요. 돈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밥값 한 그릇만 하면 되는데. 농한기를 이용해서 올해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기계119센터 운영실적은 미미한데 어떻습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됐습니까? 지금 이게 실제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그런 문제를 많이 봤는데 이게 실제로 119출동을 농민이 원해서 나가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부품 수불이라든가 이게 되는 것은 그걸 전산입력으로 하고 하니까 등록이 되는데 그냥 일반 정비를 해 주고 뭐 이런 것 자잘하게 나갔다오는 것은 직원들이 바쁘고 하니까 전산입력이 안되니까, 이 전산입력 수치에 이 수치가 빠지고 없습니다. 빠져가지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나갔다오면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전산입력을 하라고 하면 이 수치보다는 실질적으로 영 많습니다. 그리고 대여은행 대여한 농기계 그 실적도 잡히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14회, 15회 이래 놓으니까 영 실적이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 실적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로 잘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더 많지 싶은데요?

119 아니라도 우리 센터로 전화하면, 이게 이제 출장수리 턱인데 급하게 논에서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에 우리가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하거든요.

기존의 농기계수리업체들하고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또 순회수리점이 쇠퇴해 가는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더 확대를 하든 안 그러면 어떻게 하든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예. 계속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농촌살림경영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생 많습니다. 양파수출은 경영과에서 합니까?

예.

제가 홍보자료에 의하면 신문에, 수출 선적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게 수매가가 어떻게 됩니까? 매입가가. 아직까지 양파가격이 안 나온 것 같던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 저번에 봄양파 대만 수출한 것은 포대당 1만1,000원에 했습니다. 20킬로에. 그 당시의 시세가 8·9,000원, 뭐 봄양파 7·8,000원 할 정도로 내려갈 정도의 그 당시에 약 45톤, 50톤 했고요. 이번에 합천유통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은 지금 1만4,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중 시세가 약 1만원에서 1만1,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해 가지고 적자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수출을 하므로 해서 또 우리물량이 좀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농가 수출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고 크게 이득 보는 것은 없지만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봄양파가 일찍 나오는 게 그게 8·9,000원에 매입을 했으면 농가에 손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농가는 상당히 그 당시에, 올해 심은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봄양파가 아니고 하우스양파, 일찍 나오는 것!

그런데 그 당시에 가격형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가격이 그렇게밖에 안했습니다. 팔 데가 없었습니다. 봄양파는 특히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일찍 나오는 하우스양파 그것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시중가격에 한해서 수매를 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9-36페이지 지금 합천막걸리 이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막걸리공장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용주 중학교 뒤에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약 올 10월 되면 완공이 되고 늦어도 10월에 지금 막걸리 출시를 할 계획으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막거리가 나올 수 있네요?

예. 올 연말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공장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9-40페이지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이전의 비축미가 합천에 있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2항에 보면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2012년산도 조금 있고, 2013년산도 있고.

아,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이게 3, 4년전 비축미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주정용, 그리고 2012년산은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사료용으로 지금 파쇄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료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킬로당 200원 해가지고 사료공장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킬로당 200원입니다. 2012년산에 대해서는.

참 문제입니다. 오래 놔둬서 보관비 들어서 문제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격도 다운되어서 손해고 상당히 손해되는 부분이 많네요. 9-49페이지 농산물공동브랜드 이용안내인데 미등록이 33개가 있는데 본인이 등록 안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등록도 안하고, 자기가 이거 등록하려니까 돈도 들뿐더러 또 자기가 큰 메리트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등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브랜드가 혹시 난립되는 것은 아닙니까?

공동브랜드가 아니고 개인브랜드. 좀 난립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공동브랜드는 좀 엄격하게 그걸 하거든요. 안 그래도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하니까. 그냥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군 공동브랜드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 개인브랜드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개인브랜드는 신고도 필요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쓰면 되는 것이고 군 공동브랜드는 우리한테 이제 사용승인신청을 해서 받고 있고 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게 특허청에 등록하면 1년이 걸립니다. 1년 동안 공고를 하고 이리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잘 안하고 있습니다.

9-74페이지 농가도우미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농가도우미라는 게 출산했을 때 전후로 하는 출산농가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출산 가사도우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연간 90일 정도 지원해 줍니다.

출산도우미가 참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매번 지적한 것 같은데 32쪽 홍보물 신문 배부! 이것 받아보면 농민들에게 혜택이 좀 있습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신문이라는 게 농업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주요 정책이나 이런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세부터 해 가지고 정책방향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중복 안 되면 한 부 정도는 받아보면 농가에 유익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기.

예. 저번에 지적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306부가 작년에 중복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1,800만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주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 조사를 해 보니까, 희망농가를 받아보니까 300명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6명보다 더 많게 그것을 좀 해가지고 예산대로 해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과장님 잘 찾아내셨는데 같이 겹치는 것보다 또 원하는 농민 있으면 그리 좀 돌리시고 또 4H 및 학교 이것은 어디로 배부했습니까? 어느 학교!

고등학교 4H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예산에서 저번에 하고 나서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예. 모자란 것은 없습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예. 그것을 잘, 같은 사람이 두 부, 세 부 가지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또 된다 하면 해야 되고 또 요새 인터넷시대인데 꼭 신문으로서 봐야 될 것 같으면 봐야 되고 나이드신 분들이니까 물론 인터넷은 안 되겠지요. 예. 골고루 배부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농업지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