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금일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26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14억 2,000만원 중 93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9,6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47%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명시이월 도화동 507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비 4억 1,100만원 및 하수구조물 정비비 5억원과 사고이월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5,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16억원 및 용일초등학교 후문지중화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결산서 228쪽 도로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등 붙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34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12억 5,000만원 중 98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4,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8.43%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비 3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비 4억 8,000만원입니다. 결산서 236쪽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등 아래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3억 3,400만원 중 3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89%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40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경관녹지과는 예산현액 96억 5,000만원 중 77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5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50%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주인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 4억 9,300만원,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4억원, 쉼터조성 및 관리 2억 2,400만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 1,800만원,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 6억 5,0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용현녹지조성 시설비 1만 1,000원입니다. 결산서 241쪽 광고물정비 사업운영 / 공공운영비 등 아래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49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도시창생과는 예산 현액 88억 300만원 중 82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16%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명시이월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00만원과 사고이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2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도시계획사업 용역 3,0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로 제물포역세권 사업비 5억 3,600만원입니다. 결산서 249쪽 도시계획사업/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96억 8,200만원 중 63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07%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비 9,600만원과 사고이월 숭의동 4·7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비 4,600만원 및 주안북초교북측 주건환경 관리사업비 4,2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500만원과 학골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8,600만원 및 제물포북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억 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1,000만원과 명시이월 숭의동 4·7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비 15억 6,600만원 및 주안북초교북측 주거환경 관리사업비 9억 4,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3억 8,800만원과 학골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7,500만원 및 제물포북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억 200만원입니다. 결산서 252쪽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5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4억 7,500만원 중 4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89%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명시이월로 경인철도 지하화 추진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9,600만원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5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교통민원과는 예산현액 2억 5,300만원 중 2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5.53%입니다. 결산서 259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26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29쪽에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어찌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4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은 거라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시행 이전에 계약심사를 시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를 할 때 디밍 사업을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이런 데는 제외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보통 보면 가로수가 많이 크고 인도들이 상당히 울퉁불퉁해서 어린이 태워서 유모차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인도로 다닐 수가 없고 도로는 좁은데 차도로 많이 이용하게 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해서 개선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로수 때문에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두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도 부분, 좀 넓은 쪽은 보행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등이 문제가 아니고 인도가 좁은 상황에서 가로수가 커서 안 보이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가면 물론 노면도 울퉁불퉁해서 상태가 안 좋지만 거기를 지나갈 수 없다 보니까 차도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좀 어떻게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보통 저희들이 인도 폭이 최소가 1.5m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상 폭이 조금 작은 부분은 인도가 어쩔 수 없이 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를 넓히면 차도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보도블럭이 안 좋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 남구 전체를 한 번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도 좀 개선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실 여성 분들이 힐을 신고 가다 보면 인도가 어떻게 이빨 빠졌을 때 잘못 디뎌서 발이 꺾어져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좀 잡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226쪽에 도화동 507번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마무리가 다 된 거죠?

저희들, 건설과에서의 마무리는... 그러니까 공사 시공은 다 끝났습니다. 다만 지적불부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할 일이 없고 나머지 조성은 경관녹지과에서 한다든지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고. 할 일은 하수 문제든지 그런 것은 완벽하게 끝난 것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저희들은 도로 개설하면서 그 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가 엄청나게 들떠 있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올라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계획은 우리 녹지과와 어떻게 한번 상의를 해 보셨나요? 어떻게 그걸 처리할 건지?

그런 부분이 꽤 많습니다. 뿌리 성장으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사실 나무 뿌리가 힘이 세기 때문에 보도블럭 튀어나온 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경관녹지과와 협의해서 경관녹지과에서 나무 뿌리를 자르고 보도를 같이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보도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뿌리 자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뿌리는 또 자르면 나무 성장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곳이 많거든요. 우리 중앙극장... 앞에 보시면 도로가 너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우리 수시정비다,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남구의 예산을 좀 확보하든지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주든지 어떻게 해서 전체 파악을 해서 한 번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수시정비해서 해결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다녀보면 많더라고요. 도로에 올라온 나무 뿌리가. 그래서 그걸 과연 그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게 어떨까요? 내년에라도 해서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결산과 관련 없이 자료를 조금 요구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 문의를 많이 합니다. 철거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고 철거되면서 도로 모양이 많이 변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사거리가 생기고 지하차도는 어떻게 변화된다든지 그런 변화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먼저 알고 지역 주민들이 물었을 때 대답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위원 답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이런 자료들을 좀 과에서 세밀하게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인천IC에서 문학IC까지 혼잡도로로 지정되면서 지하터널을 조성한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시간 되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의 도시계획국과 시의 건설교통국과 두 군데에서 동시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기관이 올 12월까지는 가야 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들 구청의 입장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거기가 종합건설본부와 공고 뒤쪽에 옹벽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죠? 깊게 파인 부분? 그 부분은 덕계공원을 만들어서 양쪽에 연결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차도 육교가 하나 있는데 너무 좁죠. 그것도 좀 넓히고 그런 부분도 정리하고 녹지를 좀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그런 건 지금 저희 의견이 거의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용현 지하차도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평면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저희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지하차도를 유지한다면 지금 현재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 한 차선을 일단 늘려 달라, 그래서 그런 의견을 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평면화를 시켜 달라, 지하차도를 없애 달라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런데 시에서의 입장은 지하차도를 유지하되 양쪽에 한 차선씩을 늘리면서 거기에 어떤 특별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종점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종점 구간은 고속도로가 높다 보니까 양쪽이 척도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를 하더라도 일반화 도로로 인해 양쪽으로 어차피 분리가 되는 거죠, 양쪽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환경단체라든지 NGO들과도 지금 의견이 저희 구청과는 조금 비슷하게 갑니다만 전체를 장기적인 계획으로라도 그걸 좀 없애고 낮추어서 정말 진정한 평면화를 시켜 달라, 대신에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척도까지 하게 되면 편도 10차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편도 2차선씩 4차선만 남기고 나머지는 녹지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어떤 공원화를 시켜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현재 개진하고 있고요. 이런 게 올 12월 정도면 어느 정도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혼잡도로 부분은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인천IC에서부터 문학IC까지 50m지하로 해서 도로를 뚫는데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국토부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남구는 그냥 거쳐 가는 것이냐, 한 군데 정도는 남구 쪽도 진출입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지금. 거기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저희에게 중간보고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저희에게, 그것도 무슨 보안이라고 아직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수집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계획들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한다든지.

용역이 어느 정도 중간 단계까지 가게 되면 저희들에게 다시 의견을 물을 거고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보고드리면서 같이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숭의역 있는 데, 종점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평면화 시켜달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용현2,5동 쪽에 시내버스들이 진입하는 데 종점 지하차도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면 또 우리 위원들도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속가능도시국의 건설과와 교통행정과도 같이.

실질적으로 혼잡도로 부분은 우리 도시국 전체의 문제죠. 왜냐하면 일반화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의 도시정비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연결시켜야 하고요.

녹지는 경관녹지과나 이런 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부서마다 좀 달라지겠네요.

네, 저희 도시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하수생활구조물 정비에서 보면 16억이 명시이월된 내용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 10월 말 정도에 저희들에게 투입된 예산인데 10월 말에 공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로 넘겨서 했고요. 16억 중에 일단 용화사 주변 간선 관거가 있습니다. 그 박수 보수하는 데 11억을 투입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났습니다. 준공 절차만 남아 있고 나머지 5억은 용현시장에 거기에도 석축으로 된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구조물 상태가 안 좋아서 거기도 5억을 투입했고요. 그 부분도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예산 거의 다 집행하고 4,800만원 정도 남은 게 맞겠네요?

4,800만원 남은 것은 2월 예산이 아닌 작년.

작년 예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일초등학교 지중화사업은 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이거 그때 한전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한전과 통신사들 50% 지원하고요. 구와 시에서 50%를 해서 지중화는 작년 3월달에 끝났고요. 5,000만원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남겨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혹시 2016년도 지중화사업 예정된 지역 있나요?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게 한 3년 전에 석바위 쪽 그쪽에 한 대를 이어서 하려고 해서 신청했는데 그 예산 소요액이 조금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시 에너지정책과에 요청했습니다, 예산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시 에너지정책과에서 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라고 해서 한전에서 우리 지역, 그러니까 각 구 지역마다 선택을 하는데 저희도 한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석바위 쪽으로 이어서 하는... 선정됐는데 시 예산 지원 없이는 저희들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일부를 지원하는데 구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서 시 예산 요청했는데 시에서...

보통 시와 구와 매칭으로 투입하는데 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 예산 없이 구 예산 전체를 다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놓았는데 에너지정책과에 조금 협조 좀 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번 부탁을 드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중화사업하는 건 대부분 저희가 한전에 신청하면, 시ㆍ구비가 매칭이 되면 한전에서는 예산 지원이 거의 대부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만 하는 게 아니라 한전과 통신사들이 같이 내니까 그건 아마 전국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요구하는 지역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한전에서 올해는 여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바위 그 부분에 저희가 3년 전에 한 데가 있는데 일부 구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게 시에서 선정이 됐는데 시 예산이라든지 저희 구 예산이, 한전은 이미 선정이 되면 자기 예산은 확보가 되는 거죠, 50 대 50이니까.

그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이번이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30억인가요?

네.

그러면 못 해도 구에서 7억 5,000만원은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작년에 남구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하수가 역류했다거나 이런 지역은 전혀 없나요?

지역적으로는 전혀 없고요. 다만 지상의 하수관보다 낮은 빌라 지하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허가도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하세대들은 펌프가 고장났거나 아니면 나가는 부분이 막혀 있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역류되는 그런 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구 전체로 봐서는 아마 10개소 미만 정도고...

많지는 않다?

네, 지역적으로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쪽에 계시는 거주민들이 그걸 잘 설비를 안 해서 그런 부분들인 거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용이 됐는데 만약에 저희가 준설을 좀 못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역류 방지를 못 해서 그러한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예산을 불용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잘 사용하시고 그런 부분도 잘하시니까 앞으로 조금 있으면 양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는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곳곳에 신경 써서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채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속에 지중화사업은 그쪽으로 선정이 되면 전액 국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국시비가 아니라 사실은 지방비죠. 50% 지방비, 50% 한전 이렇게 부담하는데요.

아니, 그때도 38억인가 우리가 투입했는데 한전에서는 10억과 나머지 금액이 전액 국시비로 한 거라고 보거든요.

국시비라면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마 이런 비용을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보건소 사거리에서 안전한 보행거리, 걷고 싶은 거리... 38억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나머지 카페골목을 하는데, 거기 하는 데 거의 50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선정이 돼서 한전에서 예산 책정해서 온 게 30억입니다.

이번에 30억 가지고는 어려울 텐데.

30억으로 책정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에 문서를 몇 번 보냈는데 구 자체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어디에서 지금 선정을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등록을 했나요?

대상지를 시에서 파악하게 되는 거죠.

아니, 시에 우리가 등록해서 신청했다는 말인가요?

시와 한전과 협의하게 되는데 시에서 우리 전체 지중화사업 대상지를 한전과 협의하게 되지만 한전에서 자기들 예산이라든지 여건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 시에서 10건을 올렸는데 올해는 5건밖에 못 합니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과장님 계셔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쪽에 걷고 싶은 거리, 주안에... 그쪽은, 카페 쪽은 꼭 해야 할 곳이거든요. 그때도 1차를 하고 2차로 신청해서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38억 들어갔잖아요.

예산적인 부분은 어차피 하다 보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면 또 한전에서 저희들에게 정산 개념으로 얘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적정하면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시 재정 여건이 지금 자꾸 너무 안 좋다, 안 좋다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못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구비를 신청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가내시만 내려오면 저희들도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의회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놓았고 그 부분이 되면...

그 건물을 우리가 하나 더 짓는 것보다 사실은 안전한 보행거리, 주민들 쾌적하게 우리가 해 줘야 할 그런 데에 노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 한번 예산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찾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국시비로 했습니다.

부의장님, 저희가 시에서 시비만 세워진다면 저희 구비 부분도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인데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 구 투자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관건은 시에서 부담할 부분을 얼마만큼 채워줄 것이냐... 사실 시에서 부담할 비용은 아니에요. 저희 구에서 전액 50%는 부담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전액 국시비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 4년 전에 거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들이 한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한전과 통신사와 협약을 맺습니다. 그 협약 부분이 50 대 50으로, 그러니까 한전과 유관기관 50, 그리고 저희 50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고 그리고 그 안에 영구 점용료 부분도 역시 50% 감면하고 50%에 대해서 저희 구 25%, 거기 25% 해서 그런 식으로 협약을 맺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0 대 50입니다.

국장님, 국시비 확보를 얼마나 하느냐, 국장님 의지 아니겠습니까? 구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1쪽에 용현, 백운, 갯골펌프장 운영 중에서 공공요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남은 예산을 본 예산 재원에 활용해야 하지 않나, 삭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공공운영비라는 게 무슨 운영비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보통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제세 공과요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펌핑을 많이 돌리면 전기세가 그만큼 많이 나갈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삭감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남구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건의 겸 한번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도블럭을 교체하면 하자보수는 어느 정도,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는 저희가 1년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럭 교체 시 공사 관계자 이름과 회사와 넣고 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서 시 공사의 입찰을 못 받게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함으로써 정밀 시공이 될 것이고 앞으로 하자 없이 오래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도입을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실명제는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포장 같은 경우는 하지 않지만 규모가 큰 포장, 블럭별로 몇 개 블럭 되면 저희들이 보도블럭 중간에, 그게 저희들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30cm 곱하기 30cm짜리 사각으로 해서 바닥에 까는 걸로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부분 하자기간에는 하자진단을 하기 때문에 하자가 안 되고 그걸 안 했을 때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래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1년 안에 우리 관에서 누가 한번 체크를 좀 하시나요?

네,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데군데 다니다 보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데도 좀 많이 있어서.

인정합니다.

공사할 때 누가 우리 관에서 감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기초를 잘 다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무심코 식으로 한두 개가 기울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지나가다 보면 안전에 또 문제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것을 조금 정밀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234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36쪽에 연구개발비를 1,500만원을 집행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숭의목공예마을의 사업추진 경위를 대충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인천 남구에서 국토부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신청했는데 2년 단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공공이 발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협치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연장됐고 작년 9월 말경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산개발비가 뭐냐 하면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사업이 아무래도 늦게 끝나다 보니까 올해 전산프로그램 장비를,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돈을 남겨두었던 사항입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완료됩니다.

저번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던 것은 꼭 좀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는데 집행을 안 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이어서... 이게 이월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이월이라는 표시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명시이월 부분이요?

네, 명시이월도 안 돼 있고 사고이월도.

이게 전체 여러 개가 포함돼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포함돼서 넘어가서 그렇다고요?

네, 여러 개가 포함돼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예산결산에 표시는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넘길 수가 있나요?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말씀하셔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전산 개발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가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공사 부분만 담당해서 작년 9월 말에 준공하고요. 그러고 나서 아까처럼 전산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평생학습과로 넘어갔죠?

평생학습과로 올해 1월 14일날 자금이 재 배정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준공 이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페이지를 언제 오픈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자재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거의 완료가 됐고요. 홈페이지는 그것까지 하면 어느 정도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건 시간을 두고 계속해야 하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올해 다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숭의목공예마을이 2개년 사업인데 예산이 계속 없어서 이렇게 조금씩 딜레이 되면서 예산이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계속 그랬었는데.

국비가 계속 좀 지원이 많이 되어서.

그러면 어쨌든 목공예마을은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지금 다 돌아간다고 봐야 하겠네요?

네.

그러면 목공예마을 같은 경우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개소식하거나 그런 것 말고는 전혀 온라인상에 오픈돼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전산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평생학습과에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236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의회에서 몇 번 답변의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게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있잖습니까? 임대료를 못 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저소득층들에게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특별법으로 생긴 법이고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6,203대 정도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6,203대?

네, 그래서 이게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90% 돈을 지원해 주고 시비 7%, 구비 3%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봤을 때는 이게 거의 100억 가까이 드는 큰 돈인데 7억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인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몇 명이 얼마라고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그 세대 간의 소득에 대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유동의 폭이 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네, 유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더 줄여나가야 하겠지만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잘 명칭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것인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떠한 사유인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가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제일 많은 게 7억 1,800만원인데 주거급여 지원 -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우리가 의지대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 주는 것이 더 우리가 하는 일이 맞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국비인가요?

국비가 90%입니다. 시비 7%, 구비 3%입니다.

우리가 발굴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동을 통해서 우리 기초생활보장과가 전체적인 통합관리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전국을 0에서 100으로 봤을 때 43%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대한 구간별로 대상을 가족수라든지 소득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등급을 부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번 달에 20명 늘어나고 다음 달에 40명이 늘어날지 그것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하지만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부나 다 같이 통합으로 조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액을 근사치에 맞추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못 하더라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불용이 되면 그건 안 쓰는 돈이겠죠. 그리고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아까처럼 보조 비율에 맞추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반면 지금 또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항들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민간자본이전이 한 2,500만원 되고 합쳐서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공동심의위원회에서 하시다가 탈나게 된 건지 이게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3,000만원이면 어느 공동주택 같은 데 도로 포장이라도 한 번 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크게 보면 아파트단지에 지은 게 200억원이고요. 작년에 실버타운 저희들이 사업을 했잖아요. 실버타운 사업을 했고 그게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보조금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정상이라면 돈이 남는 금액이 생기잖아요. 단지가 30개가 되기 때문에 한 군데가 조금씩만 남아도 이 돈이 꽤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남은 사항들이 한 공동주택을 이 집행잔액 가지고 한 군데로는 못 해 주나요? 조그마한 데?

그건 이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4월에 심의하고 5월에 돈을 나누어 드리면 개별적으로 단지에서 집행을 다 하고 연말에 그걸 정산서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실버타운 부분에서 그 돈은 다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 정도 2,5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제일 성과가 복지건설에서 있었던 게 실버타운... 거기도 민원 다 끝났나요?

네, 민원은 다 종료됐습니다.

무너지는 것 다 하셨고, 그러고 나서 나중의 사항들에 대해서... 건축주가 일부 됐잖아요.

네, 일부 됐습니다.

일부 된 게 그냥 된 걸로 끝난 건가요?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돈 달라고요?

땅 주인 있잖아요,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문제를 없애려고 사전에 협의를 다 해서.

거기에서 그래도 한 3,000만원 됐을걸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건 공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로들 업자가 부여한 금액과 실버 한 사람들의 주거민들과의 마찰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5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용현2동 총괄팀장하던 오원호 팀장께서 토지관리팀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건 다 저기인데 수입대체경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이거 대체한 사유는 뭐였죠?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각종 위원회 위원들 수당하고 심의, 유인하는 것 책자, 이런 비용이 사무관리비로 책정돼 있었고요. 공공운영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파트도 공유토지분할을 하게끔 작년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이것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0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인가? 하수 청사 관계 때문에 질의하실 때 그건 예산과는 좀 저기인데. 우리가 인도에서 나무 뿌리가 돼서 하수도가 막히고 그리고 하수도 안에 나무 뿌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건 청소는 어디에 해야 하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사실 하수관 내 뿌리가 발달되는 상태는 최근에 하수도 탐사 기술이 발달해서.

인도에 있는 가지도 뿌리해서 하수도에 침체되지 않나요?

일부 이음새 부분에서 현재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경관녹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경관녹지과는 건설과에서 미루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지상부에 대해서 가로수 분조라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나무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뿌리도 자라기 때문에 고압블럭이나 경계석은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 파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하수도 안에 나무 뿌리 같은 것 하는 것은?

그건 최근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하에 대해서 사실상 뿌리가 들어가서 하수구 물 흐름에 얼마나 지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경관녹지과 사항들에서도 처리를 한다, 내가 곰곰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경관녹지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거예요. 서로 미루어서 못 치우는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CCTV라든지 하수도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공사를 안 하는데 CCTV상에서 그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하수도 쪽에서 일부는 정리해야죠. 그러나 큰 뿌리 같은 거 못 가게 하는 것은 우리 경관녹지과에서 제거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도시국 내에서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 신고하면 우리 관할 아니라고 나가지 않고 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경계점 있는 데는 주안4동이나 구월동인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주안4동 지구대에 전화하면 우리 관내 아니니까 구월 지구대에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민원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협조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41쪽에 보시면 지금 집행을 하나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신 게 있습니다. 민간이전 300만원도 그렇고 민간위탁금도 그러시고. 왜 이렇게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페이지요?

241쪽입니다.

그건 불법광고물 정비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옥상에 장기간 방치된 그런 대형광고물이 주인 없이 방치될 경우에 시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대집행하려고 세운 예산인데 다행히 작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집행 안 하셨다고 했는데 꼭 민원이 들어와야만 이걸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한번쯤은 살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지.

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철거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 가면 간혹 대형광고물 같은 경우에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미처 치우지 못하고 그냥 방치돼서 그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남은 예산입니다.

없었으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그런 것을 더 자세히 세밀하게 보셔서 공무원님들도 한번 가셔서 봐서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면 광고물이 있으면, 우리가 안 뗀 것 있으면 그걸 우리가 치워줘요?

일반광고물 같은 것은 그렇게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없는데요. 옥상 대형간판 같은 경우에는 철거비가...

다른 사람들이 건물을 팔고 주소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주인이 있지만 그것이 뚜렷하지 않고 외국에 가 있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

행방불명?

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집행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좀 남았는데 전기세를 아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전락된 부분도 있고요.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요. 저희들이 물 절약과 수도 절약, 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약하고 또 가동이 잘 안 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보다 적게 썼으면 아껴 썼으니까 칭찬해야 되겠네요.

그건 저희들이 조금 집행에 대해서 보통... 월 1,600만원에서 가장 많을 때는 월 2,200만원까지도 공공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 기계 고장이라든가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분수가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절약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물포 폭포는 가동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수봉공원 쪽 말씀이십니까?

네, 수봉공원.

안 그래도 그 분야는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제대로 가동돼서 공원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횟수를 늘리고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동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쉬러 가려고 해도 타이밍 맞추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몇십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계속 가동을 하면 그냥 아예 수봉공원 폭포에 놀러 가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주민들에게.

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6월 말까지 아니면 5월 말까지 공공운영비 집행 상황을 봐서 가동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리거나 계속 풀가동하지는 않고요. 시간대별로 매 시간마다 10분 간격으로 가동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 내용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데 공공전기세라든가 이건 필수적경비예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30% 이내로 남아도 되겠지만 이 필수적경비가 10%대 이상으로 하다 보면 불 끄고 절약해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에 대한, 전체에 대한 내역들을 잘 파악 못 했다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정산이 늦게 돼서 그런 사항들이지만 이 공공요금 사항들이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산 집행 상황을 봐서...

사업비와 달라요, 필수적경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김익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절약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 때부터 좀 이건 과다하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죠?

공공요금 분야는 저희들이 사유를 보면 나름대로.

그 밑에 보세요. 시설비, 시설부대비인가? 하여튼 그건 그렇게 좀 하셔서 아껴 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차원들에 대해서도 필수적경비 사항들은 조금... 10% 이상들은 좀 과다하게 나온 거다 하는 사항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6쪽에 정책숲가꾸기사업이요, 그게 국ㆍ시비 보조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용현녹지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용현녹지는 총 사업비 120억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실시계획 인가 상 2020년까지 완료한다고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토지매입비 시비 50%, 구비 50% 투자해서 지금 3회치 납부했고요. 올해는 공동체 정원, 국가공모를 통해서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구비해서 5억 2,000만원을 가지고 기반시설하고 일부 진입로, 그 다음에 공동체 정원을 공모하면서 주민의견수렴 과정,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다양한 조경기법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현재 경작되고 있는 모든 불법 경작물을 다 정리하고 꽃밭 조성과 일부 화장실, 일부 관리 동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때 추진이 다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보상비 100억, 시설비 20억 해서 120억 규모인데요. 현재 5억 정도가 시설비로 확보돼서 5억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웬만큼 조성이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완료되는 건 20억 규모가 시설비에 투자돼야 하는데 현재 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5억 가지고 불법 경작물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필수 시설이...

일단 정리만 우선?

네, 정리하고 필수적인 화장실이라든가 공동체 정원에 필요한 관리 동, 공동체 정원 할 수 있는 진입로라든가 공간구조 그런 것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

네.

그러면 공동체 정원 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구비, 시비가...

시비가 1억 8,500만원, 구비 1억 8,000만원 해서 설계비 포함해서 5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와야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종합계획 또는 주민 의견을 모아서 종합 조감도는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 조성이 언제쯤 완공될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토지매입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한 70억 정도 지불돼 있고 30억 남았기 때문에 우선 예산 확보는 토지매입비를 완료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재 공동체 정원에 녹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 지역이 녹지 기능보다는 도시공원으로 기능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연부매입이 끝날 시기에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공원으로 시설을 변경해서 좀 더 적극적인 시설도 도입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체 정원은 올해 안에 조성될 거고요. 내년부터 공동체 정원은 운영이 될 거고요. 아까 경관녹지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완전히 토지매입비까지 다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녹지로 돼 있지만, 예전에 공장들 때문에 녹지로 돼 있지만 이제는 공장들이고 뭐고 없잖아요. 전부 다 아파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근린공원으로 좀 변경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정원은 올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와 저희와 같이 이제... 시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이라든지 그분들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일부 시설들, 이런 건 저희 경관녹지과에 설치하는 거죠.

운영은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요, 차후에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전에 이규철 기획조정실장이 경관녹지과장 하실 때 미리 토지매입비 주고 해서 조금 논란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일단 4억, 그 돈만 주면 나머지 것은 우리가 차후에 갚더라도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토지 소유자와도 그런 암시적 계약을 한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사항들은 상관없이 그건 빨리 진행하시려면 진행하셔야 한다는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토지 등기를 내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20억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면.

경관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토지매입비가 30억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사업비가 확보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향초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건 왜 못 하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가 20억인데 이 시설비 20억은 저희가 세워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는 일부 우리가 지급을 안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번 예산이고 사항들 해서 빨리 사업하실 수 있도록, 어차피 땅까지 다 산 건데.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국비 10억 갖다 주고 20억 투입하는... 이런 건 좀 자제해야 하지 않나 해서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께서도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어차피 그래도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으니까 사업비 빨리 확보하셔서 진행하세요.

문제는 토지주와 협약이 문제인데요. 당초는 올해까지 토지매입비 전체를 주기로 돼 있는데 우리 사정상 2년인가 저희가 늦춘 거죠. 연장을 한 거죠. 그래서 2년 후까지는 어쨌든 나머지 잔액이 약 25억 정도 남았죠?

30억.

30억 남았습니까? 30억을...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토지매입비 먼저 따서 하고 나서 사업비 20억은 좀 추후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매입비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올해까지 다 못 주기 때문에 2년을 연장한 거죠. 그래서 그 토지매입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비를 20억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은.

건설교통위원장에게 20억 달라고 하세요. 자기 지역구인데.

그렇지 않아도 시의 공원녹지과에서 시비 보조 부분이 한 25억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과 다 지역구시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김금용 위원한테도 확보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답변 되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현녹지 그 옆에 부분에 SK에서 기부체납해서 캠핑장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조성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SK 개발하면서 저희들에게 시설녹지분야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해서 총 우선 기부체납 할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시설물은, 근린공원 같은 경우 노출됐기 때문에 풋살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금 캠핑장은 공원시설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캠핑장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수받는 데는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은 다 됐나요? SK가 조금 있으면 입주인데.

지금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와 시설녹지는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입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내용도 맞나요?

당연하죠.

공원으로 결정된 기부체납 받는 곳은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아까 학골지역이 80%만 서명을 해서 들어오면 빨리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10%가 사실 상당히 난감하게 처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획기적인 연구를 좀 하셔서 한번 오셔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한번 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보통 다른 과보다 이월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월이 많은 이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층주거지관리사업 관련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학골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카페, 한두 사람만 포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관에서 직접 가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회의 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실 우리 인천에서는 처음 시작합니다만 많은 절차 간소화라든지 또는 용적률이라든지 많이 혜택이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법이 개정된다면 아마 지금 선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쨌든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김익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이월이 많은 것은 그만큼 진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월되다 보면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걸 한번 지표를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때 사실은 신세계 매각하고 송도 7, 8공구인가? 매각대금 가지고 전체 구 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이거 예산 책정한 것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전체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3년 이상을 끌어오면서 3년째 이야기를 해도 이게 합의가 안 돼요. 마을에 뭐 하나를 하려고 하면. 우리 경관녹지과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목소리가 반대하고 이게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선정을 한두 군데 한 게 아니잖아요. 남구 전체를 어디에 선정해서 일부 지역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끄럽게 끝난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 구 같으면 숭의4,7구역과 주안북초교는 아마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하나 하는 데 너무 힘들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게 주민들이 그렇게 현수막을 걸고 설명을 했는데도 나중에 이야기하면 언제,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시작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물어도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갑자기 하느냐고 언제 이야기했느냐고 하는 거예요. 방법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알리는 방법도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에서 주도를 해서 꼭 주민들에게 현수막 건다고 해서 알릴 수가 없어요. 반상회를 통하든 일단 전체가 알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니까요?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사업이 늦어져서 계속 이월시키고 이건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북초등학교 주변과 숭의4,7구역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겁니다만 이 사업이 사실 관에서 주도하게 되면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완료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안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층주거지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사업도 어느 순간 주민들이 그거 보다는 이게 더 급합니다. 자기들이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변경을 또 계획 변경을 해 줘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 동네 주민 대표들의 대표성이 얼마만큼 대표성이 있느냐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뽑은 대표들이고 대표자 회의를 매 사업 할 때마다 회의해야 하고 숭의4,7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40여 차례 주민들 대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예산을 변경할 수도 없는 거고 확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두 지역만큼은 올해 안에 반드시 사업을 완료할 거고요. 나머지 제물포북부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석정마을 학골마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시에서 저층주거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어요.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골과 석정 블럭은 저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제물포 북부역 같은 경우는 제물포 역세권 재생사업 바운더리로 다시 포함시켜서 도시창생과에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건 활성화사업에 선정만 된다면 국비도 또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 자료를 내기 위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저층주거지사업 부분은 더 이상 예산 확보 같은 건 저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두 군데는 올해 완료할 겁니다.

이 사업이 정말 말이 많고 그래요. 너무 주민들과 갈등도 있게 되고. 이게 어느 정도가 진행돼서 대표를 구성해서 꼭 좀 절도 있게 대표를 구성을 딱 했으면 그쪽에서 찬성이면 찬성, 과반수가 넘어 결정이 딱 되면 그냥 밀어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3, 4년씩 걸려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는, 아직도 못하고 설계를 몇 번 변경하는 거예요. 몇 번씩 변경을 하고 지금도 시작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힘들어서 할 수 있겠느냐고요. 뭔가 대책을 한번 강구하게 돼서 어떤 방안이 앞으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참고가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데이터를 넘겨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만 빨리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우리가 사업이 있다 하면 그걸 토대로 삼아서 딱 진행해야 하는데 처음 이거 우리가 시작한 거잖아요,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해서.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남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5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경인철도 지하화하는 거 용역 나왔어요?

용역을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이게 2015년 7월 21일부터 금년도 7월 20일까지 용역기간이 돼 있어요. 저희가 7월 20일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5개 지자체인데 지자체마다 돌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여건상 각 지자체가 합의해서 우리 구의원님들, 시의원님, 국회의원님과 저희 구청 간부들과 이렇게 해서 약식으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7월 중에 최종 결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7월 21일경이면?

22일까지, 용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상부 부지 일부분을 상업용지보다 공공용지, 녹지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로역이 핵심입니다. 구로역이 그걸 지하로 놓게 되면 그 안에 구에 있는 상부 시설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오류역부터 도원역까지 지하화를 선 시행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중간보고 해야 할 때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건의를 하나, 과장님이 일을 잘 하셔서 건의했으면 싶은 생각인데요. 신호가 직진 후 좌회전이 되잖아요. 직진 신호가 끊어지면서 황색불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진 신호가 끊어지면서 황색신호로 가는 건 아니고 바로 빨간신호로 바뀌면서 상대쪽에 좌회전하는 신호는 황색신호만큼 늦게 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그렇게 변형한다면 아마 사고가 많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구하셔서 대한민국 전체가 좀 바뀔 수 있게끔.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거리에서 직진하다가 좌회전 차선과 직진하는 차량과 맞부딪칠까 봐 그 간격, 텀을 이제 노란불로 처리를 하자고.

노란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늦게까지도 계속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회전 차는 저런 신호가 떨어지다 보니까 급하게 오는 사람과는 부딪칠 확률이 많은데 일단 서게끔 만들어보고 좌회전이 노란신호만큼 늦게 출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없어진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사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직진 갔다가 좌회전신호는 한참 있다가 딱 들어오게끔, 그렇죠?

빨간불로 바뀐 데서?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구나, 거기는 직진 가다가...

노란불이 안 들어오고? 노란불이 들어오잖아요.

빨간불 했다가 이쪽 직진차량 다 보내고 그 이후에 좌회전. 한번 신기사거리 같은 경우가 제가 판단하기에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