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은 장기재직 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소속 전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10일에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이 6월 3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소관 부서의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지원국 보건소 동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 그리고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승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3쪽에 청사유지관리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4천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이월이, 명시 이월시키는 어떤 이유가 예산과다로 해서 4천만원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입니까?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이 2억 7,500만원하고 사고이월이 1,7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말에 목적사업을 달성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될 시기 촉박한 그런 시설 보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이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총무과에서 몇 건의 명시이월 된 사항을 보면 전부다가 다른 어떤 시간부족이라던가 사업기간 부족,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있거든요. 사실은 CCTV통합관제센터도 그렇고,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이유입니까? 1억 9,500만원이 잡혀 있는 것,

이 분야는 지난해 연말에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연말까지 사업입지선정 그리고 사업자선정, 사전설계검토, 용역 등을 거쳐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기간이 예산을 받은 시효 이후부터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 내에, 올해는 거의 예산회계 체제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에는 종료가 2월 말에 됐지만, 그래서 그 12월 31일 이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전체금액을 올해 기한토록 명시이월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언제로 잡아 놨습니까? 기간 날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산은 올해로 넣어놨고요. 올해 사업장선정 해가지고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받아놓았으면 그 시기와 일정하게 있다 보니까 결국 명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 어떤 문제는 명시이월 시키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 검사를 해서 일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이런 명시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본 위원은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특별교부세는 중앙서 예산을 수리해오는 그런 과정에,

예, 수리해오는 과정에 느린 것도 있지만은 그 계획을 사전에 잡아놓아 놓고 빨리 일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뜻입니다.

확정만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과장님, 결산서 부속서류 86페이지 하단부에 한번 보시면 101-04입니다. 기간제보수자 등 보수라는 것은 어떤 보수를 설명합니까? 86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그거는 CCTV 관제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교육청 지원분을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청에 반납해야 될, 집행한 이후에, 금액이 많이 왔을 적에는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전입금이 당초 채용해서 계상한 것보다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행 잔액은 교육청으로 다시 반납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여기서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한 금액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서도 각 구나 관제센터에 지원액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액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무작정 교육청에서 내려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교육청에서 통합관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주는 대로 저희들이 일단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전입을 잡아서 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서부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하고, 중구청하고 이렇게 교부를 하게 되는데 6명을 잡아가지고 단가를 산출해서 전체 금액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금액은 목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쓸 그런 세입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는 그 분야대로 정산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받았을 적에, 인건비를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산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받습니다.

돈이 3천여만원이 되는 금액인데 전체 집행 잔액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8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3-03인데,

예, 4,500만원 예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금액의 4분의 1이 집행 잔액입니다.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이거 자체가,

이 예산은 기관·부서간 업무협조 지원이라는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업무라든지 부서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시책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비 중에서 절감액도 포함이 되고, 일부는 중간에 선거 때에 규제되는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협력사업 중에서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선거 관련한 그런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유가 있으면 집행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협조사항이 있었을 적에 업무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는데 요구사항이 좀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나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책정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구마다 통상적인 예산시책 협조사항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에 못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4분의 1이 집행 잔액입니다. 4분의 1이 집행 잔액인데, 이런 돈은 충분하게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용도의 목적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203-01 여기도 좀 과다책정이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03-01입니다.

이거는 감사 때 주요 요약서에 지표로 해서 나와 있는 분야인데, 집행 잔액이 많이 해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정원을 대상으로, 정원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운영했는데 중간에 휴직자 등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 자체가 어떤 업무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업무성격은 전체적인 구정의 주요업무사항입니다.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예산이 9,800만원이고, 정원가산에 대한 게 2,3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은 세목별로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대외적인 업무, 아까처럼 유사한 업무 성격으로써 집행 잔액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신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 책정을 해서 이렇게 이월시키는 그런 여건도 많은데, 어느 정도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과장님, 87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지원해 가지고 특정업무경비가 4천만원이나 남았네요.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4천만원이나 남았는데요,

특정업무경비요,

예.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에 담당하는 분야별로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매월 5만원이 나가고, 감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수당이 나가고, 세무 공무원은 세무 수당이 나가고, 예산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 수당, 여론 담당 공무원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비를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게 특정업무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46명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직원들이 결원이 생기고 직원이 다 안 채워지는 바람에 그 예산이 조금, 매월 나가는 금액이 절감되는 금액이 생깁니다.

그거면 그 돈을 갖다가 2차 추경 때, 계획된 게 다 없어졌으면 2차 추경 때 다시 돌려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다른 부서에 돌려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지 뭐 한다고 이렇게,

그 업무를 보는 직원한테 주는데요, 그 업무를 보는 직원이 중간에 휴직을 했다든지, 신분상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 직원에게 못 찾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만약에 6월 달에 업무를 보다가 못 본다, 이러면 그 업무를 다른 직원이 안봅니까?

비는 기간은 다음 인사 있을 때까지 다른 사람이 대행을 해 주고 공백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특정업무경비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대민활동비라는 게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정원 기준에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인원이 보통 부서별로 1, 2명은 결원이 생깁니다. 휴직도 생기고, 갑자기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매월마다 정확하게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당이 그만큼 절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3억원 예산 잡혀있는 와중에 4천만원이 넘게 남았다 이러면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했다시피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당 지급할 대상인원이 증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매달매달 쌓이면 어찌 보면 집행 잔액이 됐는데,

이게 해마다 그렇다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직원이 100%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거야 그런데 100% 다 차지 않는데 해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예측은 되지만,

정확한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정확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요, 93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3,1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기간제 인원으로 보면 2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명의 인건비인데, 이거는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통합관제센터에 몇 명의 인원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는 본예산에 해 가지고요,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받아서 그 예산을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계상합니다.

교육청에서 나와도 6명의 인건비는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는데 우리 계획보다 좀 많이 받은 거지요. 금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써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목적이 그러니까 그거는 정산해서 드려야 되는 분야이기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구의 것을 적게 잡으면 되겠네요.

저번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쓸 수가 있으면 저희들 마음대로 쓰겠는데 꼬리표가 달려있는 돈입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수는 5명인데,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6명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6명분 예산이 나오면 우리 구에서도 들어가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구에서도 편성하지요, 구비로요, 그래서 교육청 인원 분야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해마다 조금씩 많이 오고 있는 이런 경우인데, 지난해에도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쓸 수 없으니까 일단 그대로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다 반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을 교육청에 다시 반납하네요.

예, 교육청에서는 그거 가지고 다시 세입 잡아 가지고요, 다음 해에 세출을 편성해 주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어찌 보면 미리 그 금액이 계속 운용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교육청에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나오고,

1억 5,900이 나옵니다.

1억 5,900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6명에 대한 지급 인건비,

1억 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생기는 겁니다.

골치 아프게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우리 구만 아니고 중구도 그렇고요,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반납을 해 주면 자기네들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니까 다음연도에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그 금액만큼 또 운용이 되는 겁니다.

예산만 늘리는 택입니다. 그렇지요? 허수만 자꾸 생기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에 직원건강검진, 우리 직원 건강검진비는 국가검진 대상자들에게 20만원씩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예산금이 굉장히 많이, 거의 한 배정도에서 늘었는데 그러면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이 분야는, 직원 건강검진비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300명 정도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예산안에는 6,590만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상이 한 192명, 2015년 192명으로서 거의 한 절반이상이 조금 상이 하는 그런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4년도에 한 3,4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2015년도에 예산이 6,590만원 정도로 늘어났으면 그만큼 대상자가 많이 있어서 예산이 좀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결산서류에 보면 메르스 때문에 검진대상자가 그만큼 줄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 라고는 했는데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때는 그만큼 대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15년도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제 대상인원은 저희들이 격년을 하다보니까 많이 잡힌 측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이제 되면 조금 구분이 될 겁니다. 되는데, 2014년도에도 얼마 차이 안 났습니다. 인원은, 이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감안해가지고 반영을 시켜 가지고 편성하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건강검진비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신다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검진비로 하지 않고 조금 더 확대해서 건강 증진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검진을 받는 것 아니라도 국가 검진만 받고 세부적으로 검진을 안 받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외부 복지도 중요하지만 내부 복지도 중요하니까 직원들이 건강생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이렇게 조금 넓게 편성하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까?

지금 목적이 종합검진을 활성화시키고 받는 과정에서 특별 특이질병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소홀히 놓치지 말고 검진을 받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조기치료에 예방하는 그런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증진을 한다, 라는 이런 목적을 추가를 하게 되면 증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증진의 범위를 과연 병원에 가가지고 일반 치과까지 포함이 되냐, 이런 분쟁하고 못한 한약재를 드시는 분야하고 이런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단순히 해오는 그대로 하는일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한번 더 심의 검토하는 쪽으로 가야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 혹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실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집행 잔액이 얼마 남지 않게 사용하신 것 보면 잘 사용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109페이지 해수욕장 해파리 구제사업 이렇게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이 1,5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1,3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어찌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해파리 구제 사업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해파리 출몰기간이 기간을 갖다가 해수부에서 연구기관을 통해서 실제 모니터링을 해서 유해, 해파리가 제가 알기로는 보름달물해파리라는 것이 있고요. 송도해수욕장에는 작년에도 많이 출몰 했었습니다. 그것은 인체에 거의 무해한 그런 해파리이고 그리고 해수욕객들이 그것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이런 형태인데 또 이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노무라입깃해파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독성이 조금 강해서 아주 안전관리에 위험하다. 그것이 출몰했을 경우에 해파리구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비단 해수부에서는 해수욕장뿐만 아니고 전국연안에 어장이라든지 어장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작년에 해수욕장 개장이 우리가 6월 1일부터 했지만 한 8월 중순 이후에 그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몰했다. 이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배정 해줬습니다. 미리 해 주면은 불필요한 예산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이 유해해파리가 출몰했을 시점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바람에 우리는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나타나는 시기가 거의 8월 이후입니까? 안 그러면 8월 이전에도,

그것은 해수부에서 연구소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전국 연안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자금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의 해수부에서 모니터링 해주는 시기가 보통 8월 이전입니까? 아니면 이후입니까?

2014년까지는 미리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우리는 실제 지자체 해수욕장관리부서에서는 유해성인지 아닌지 잘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수욕장 개장철에 무조건 그것을 전문 업체에다가 해파리구제 사업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해가지고 구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부에서 판단하는, 해수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불필요한 돈을 지출을 한다, 이런 시각에서 자기네들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네요.

예, 그렇게, 작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해해파리인가 아닌가, 우리 나름대로의 조사나 활동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겁니까? 해수부에서 알아가지고 조사해서 할 거니까 지자체에서는 따라라, 이런 식이네요.

예, 그런 형태로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올해는 저희도 이제 물해파리가 많이 출몰해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기관에 용역업체에다가 용역해서 하는 구제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타 부산시 일곱 개 해수욕장이 타 해수욕장에서는 그 작업을 안 해서 예산을 고스란히 반납을 한 경우인데 올해 예산이 우리가 이틀간에 두 차례 걸쳐서 예산을 쓰는 바람에 우리 서구 송도해수욕장만 천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타 해수욕장에는 해파리구제 사업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참 잘 하셨네요. 그렇죠, 해파리가 만약에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물려가지고 유해성해파리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피해가 있었더라면 그죠, 송도해수욕장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올지 모르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 볼 필요성이 있네요.

그것은 지금 예산사정도 그렇고, 전문성도 저희들이 떨어지고 해서 해수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연안에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올해 다른 해수욕장 보다 우리 구만 용역을 줘 가지고 두 차례 방제작업을 했다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해수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방식이 아니고 우리 구 나름대로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예산이 있었으면 좀 전처럼 계속적으로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작업을 수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보면 우리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해파리가 유해성인지, 무해한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것을 지자체마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낭비요인이 있다, 이래서 자기네들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유해성이 출몰했을 경우에는 즉시 예산을 교부하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찌 강원도 해수욕장하고 부산 송도해수욕장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는 옥수수가 잘 되고 부산 여기는 김해평야는 나락이 잘 되고 그런 식인데 그치요? 그런 것은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런 것은 전부 해안에 보면 다 해안관련 연구소들이 다 소재해 있으니까 거기서 총괄적으로 그런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이제 해수부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여름에 고생 되게 할 것 같습니다. 항상 문화관광과만 보면 가슴이 아픈데, 이제 올해 여름에도 안전하고 잘 쉬고 놀 수 있는 관광객들이 잘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올 여름에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변태환 위원님,

과장님, 탈의장 계약은 했습니까? 입찰은 했습니까?

계약은 아직 안 했고, 입찰은 6월 10날 완료를 했습니다. 네 개의 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탈의장,

7월 1일부터, 지금은 구에서 무료 탈·샤워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7월 1일부터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입찰로 했을 건데 송도 해수욕장은 아무 그것도 없어서,

6월 달에 조기 개장을 했지만 광안리 같은 데는 7월 1일부터 개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관광객 추이를 보면 6월 달에는 그렇게 탈·샤워장을 운영해야 될 만큼 해수욕객이, 입수자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파라솔이나 이런 것을 대여를 하면 충분하다. 샤워장도 네 개소 있고 코인샤워기도 일곱 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무료 탈·샤워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액하면 지금 송도 해수욕장주변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실적이 되고, 화장실에 화장지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가면 화장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는 물론 관광객은 안 오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화장지가 없어 가지고 정말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실제로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제가 아침마다 가봅니다. 가보면 화장지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거든요. 걸레함 거기는 지금은 완전히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닫아놔 버리고 그 위에 한 군데 거기 제가 열었을 적에 걸레가 몇 개 있어서 수건이 있어서 딱 접어 가지고 사람들 보는데 안에 딱 넣어 놨더만 오늘 가니까 두 개는 없어지고 한 개는 있더라고요. 그것은 관리를 실제로 안 합니까? 그 관리하는 요원이 과장님, 과장님이 일일이 찾을 수 없는데 그것을 꾸준히 걸레를 누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꾸준히 운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주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가, 이슬비가, 어제 안개도 많이 끼고 했었을 적에 거기 앉지를 못해서 제가 꺼내가지고 아 이것가지고 닦으면 됩니다,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고, 아침에 안개가 끼고 이러면 의자에 물기가 있어서 사람이 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박스 같은 것도 저녁에 가져와서 누워 잤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이 요즘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여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하고 세심하게 잘하고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구나, 라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걸레함 그것도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결산서가 위원님들이 다 옛날에 심의했던 사항이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다 검토했던 사항이거든요.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해파리구제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1,500만원이 예산 잔액이었고 집행 잔액은 1,300 해 가지고 89.5%를 지금 달성했다 그렇죠? 참 잘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부분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재보다도 더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만이 우리 공설 해수욕장 1호로서 참 좋은 어떤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해파리구제 사업이 2회밖에 실시 안 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향후 그러면 우리 해파리구제 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추진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해파리구제 사업을, 용역을 전문기관에 배도 동원이 되어야 되고 뜰채하고 인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해파리 건져내는 작업입니다. 구제하는 게, 건져내고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폐기 하고 이런 작업입니다. 작업인데, 그것은 언론이나 전문기관에서 보면 해파리가 발생했다 유해해파리가 발생했다든지 또 적조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보도가 되고 통보가 오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파리, 유해해파리가 출몰을 하면 적극적인 구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또 그렇게 추진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파리가 언제 어느 때 출몰할지 모르니까 어민들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위여건과 같은 병행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향후 우리 그 주위에 있는 어민들이나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빨리 알아서 빨리 퇴치하고 우리 공설 해수욕장이 정말로 송도 해수욕장이 1호로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