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산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8일, 제240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으로 본 의원과 광주 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박경일 세무사, 전해만 세무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기간을 마치고, 5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 감사관, 문화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서로 심사를 마치게 되며, 6월 15일에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심사를 마친 다음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그 특성상 질의ㆍ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산서에 대한 해당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의 실익 또한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통한 종합심사를 거쳐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영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2,742억 4,564만 9,423원, 지출총액은 2,213억 5,547만 2,1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28억 9,017만 7,283원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 277억 3,234만 5,26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695만 6,6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219억 5,087만 5,383원입니다. 회계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602억 8,829만 9,684원 세출결산액은 2,159억 4,731만 5,700원이며, 차인잔액 443억 4,098만 3,984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241억 8,176만 8,3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5,265만 2,1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656만 3,564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9억 5,734만 9,739원, 세출결산액은 54억 815만 6,440원이며, 차인잔액 85억 4,919만 3,299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35억 5,057만 6,9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30만 4,5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4,431만 1,819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2015 회계연도 말 기준 조성된 8개 기금 총액은 25억 3,568만 9,33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324만 1,459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현재액은 재난관리기금으로 10억 9,813만 391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9,338만 6,380원, 사회복지기금 6억 6,071만 7,851원, 자활기금은 2억 3,498만 1,375원, 양성평등기금 2억 5,078만 4,841원과 옥외광고정비기금 771만 9,490원, 식품진흥기금 1억 8,996만 9,002원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1억 3,988만 3,000원 중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태동 대아2차 아파트 뒤편 옹벽 재해예방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4,742만 9,55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39억 7,425만 8,000원 중 산수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9,794만 1,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2015 회계연도 말 기준 채권총액은 55억 3,121만 9,532원으로 전년대비 1억 5,920만 1,726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채권의 현재액은 일반회계 52억 8,699만 6,516원, 기타특별회계 6,637만 6,260원과 기금 1억 7,784만 6,756원입니다. 채무결산현황입니다. 2015 회계연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26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1,7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등 전액 일반회계 지방채발행에 따른 채무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15 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4,585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6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314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4,270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5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 회계연도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91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8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구 건전 재정 운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송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602억 8,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59억 4,7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9억 5,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4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5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25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8억 7,8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8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5억원을 지출결정하고, 4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결산 등 입니다. 2015 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현재액 원금은 39억 6,900만원이고, 이자는 15억 6,1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원금 6,200만원, 이자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현재액은 26억 4,000만원이고, 전년 대비 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2015 회계연도 말 현재 토지 등 8종, 3만 3,679건, 3,620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건, 112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미니버스 외 24종, 496건, 35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건, 1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입니다. 요약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4,585억 2,500만원이고, 부채는 314억 3,300만원이며, 순자산총계는 4,270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5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약 재정운영표상 비용은 2,120억 4,000만원이고, 수익은 2,312억 9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191억 6,9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히 엿보일 정도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비교적 설치 목적대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비교적 적합하게 사용하였다고 사료되나, 소태동 대아2차아파트 뒤편 옹벽 재해예방사업에 예비비 3,000원을 지출결정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은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검사의견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간사이신 홍기월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간사 자리교체>;

안녕하십니까?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및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 등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김영송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ㆍ세출예산 분석과 시정 및 개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과 8쪽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2015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559억 6,900만원이며, 수납액 2,602억 8,800만원은 예산현액의 101%로서 43억 1,9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입증가와 지방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 수입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4억 100만원 중 15억 6,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8억 3,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예산현액은 209억 9,900만원, 징수결정액은 226억 3,600만원, 수납액은 225억 8,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무재산에 의한 결손처분액 증가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559억 6,900만원이며 이 중 84.4%에 해당하는 2,159억 4,7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에 비해 159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인 136억 8,600만원이며, 주요 발생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낙찰차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또는 취소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11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입니다. 2015 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0억 6,100만원이며 수납액 139억 5,700만원은 세입예산 현액의 87%로 21억 4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이는 대지조성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의 감소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대 수납액의 비율은 83%이며 미수납액 28억 2,200만원 중 1,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8억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 회계연도 특별회계 지출액은 54억 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월남도시개발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7건에 35억 5,100만원, 집행잔액은 총 71억 300만원이며, 사유는 지산1동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계획취소와 예산절감, 낙찰차익 등 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자치구 재원확충 방안 검토입니다. 자치구는 국ㆍ시비의 의존도가 높아 자체사업은 물론 보조사업도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며, 사회복지비 비중의 급속적인 확대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매칭 지방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법정경비 외에 청소대행사업 등 고정경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체재원 부족으로 역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세출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절감이나 사업축소 방안 등은 자치구 재정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자치구 세목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등 지방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직성 매칭 지방비에 대한 자치구 부담률 조정, 조정교부금등에 대한 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자치구의 재정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자치구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는 누락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세출예산 사업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중 이월금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해당부서에서 해당사업비에 대한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물량,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요구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세출예산 편성요구 시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물량,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ㆍ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부서에서도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뿐만 아니라 재원조달대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성인지 예산의 성별수혜율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2015년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46개이고 예산액은 515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506억 4,400만원으로 집행율은 98.33%입니다. 성별수혜율 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홍보부족 등의 원인으로 수혜자가 특정성별에 편중된 사업, 사업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 등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시행되지도 못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목적부터 실적분석까지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기금운용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1일,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통합관리하지 않고 개별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기금에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 관리하여 기금별 여유자금관리에 효율화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으로부터 요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병택입니다. 2015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조치계획 및 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5페이지입니다. 개선의견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자구책 마련, 두 번째로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이월액 최소화, 세 번째로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출, 네 번째로 기금별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로 기금운용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27쪽, 재원확충방안입니다.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간, 광역시세와 자치구세간 세목조정과 국고보조사업 구비부담 축소를 위한 차등보조율 적용 및 광역시와 자치구간 분담율 조정, 조정교부금의 자치구 교부율 상향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등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지속 건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누수세원 방지를 위한 현장중심의 세원관리와 체납세금 및 체납세외수입에 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로 자체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세출예산 사업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추진기간, 재원확보대책, 공정율 등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철저하게 검토 후 예산반영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성인지예산의 성별수혜율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양성수혜율 분석을 통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주민교육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홍보는 물론 학습기관과 연계하여 성별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인지 결산에서 수혜자의 성별불균형이 발생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 차기연도 사업추진 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금운용 효율화 추진입니다. 2014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16 회계연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택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서 100페이지, 정책개발 역량강화 목에 그 아래로 보면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20만원 보상금을 정책개발 역량강화 쪽으로 변경을 했는데, 왜 변경이 되었죠? 지금 이것이 보상금성인데, 포상금 쪽으로 변경이 됐어요.

저희들이 매년 구정시책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 하는데, 종전 같으면 계획에는 당초 5개 부서를 평가를 했었는데, 심사 결과 한개 부서가 포함되는 과정에서 반영된 예산이 부족해서 관련 통계 목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에 있는 보상금에서 변경해서 쓰는 것으로 집행했습니다.

당초에는 보상금성으로 목을 올렸는데, 그 보상을 받을 대상자는 혜택을 받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에 관련해서는 보상금을 예산을 약 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안관련해서 민간인한테 포상을 해야 하는데, 대상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발생해서 변경이 가능한 목에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01페이지 보면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모니터단 운영으로 사업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전혀 안 쓰고 전부 남아 버렸네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정책발굴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일단 계산 과정에 30여명 정도로 8개 분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시상금을 최우수에 30만원, 우수에 20만원으로 편성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청년ㆍ대학생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하는데 시상금이 저희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하다보니까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다음에는 시상금 같은 경우도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해서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도 정책으로 했을 때는 뭔가 우리 동구에 혜택이 되고 대학생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준비가...

앞으로는 좀 계획적으로 운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아까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거기서도 20~30만원 수준으로는 힘듭니다. 지금 이미 그 돈 가지고는 청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우리 동구와 관련지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먼저, 그것을 토론하게 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제시해 주지 말고, ‘너희 이거 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는 잔치처럼, 그들만의 흥겨운 판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비용을 쓰고 나서 거기서 다양한 청년들이 끄집어 낼 수 있는 재기발랄한 것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가지 말고, 우리들 보다 훨씬 더 판을 만들어 주면 더 재밌는 것을 낼 수 있는 세대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사항들을 반영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검토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108쪽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지원에서 110만 8,000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애초에 연간 강사 계획을 쭉 세우죠?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약간 남게 세우나요? 아니면 정확히 세웠는데, 남게 되나요?

민방위 업무는 국ㆍ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예산을 시에서 안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보다 예산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적게 올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남은 돈으로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민방위 교육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강사의 내용이 구태의연하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 시대 트렌드에 맞게 진일보한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윳돈은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돈을 맛있게 쓸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매뉴얼대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그것을 좋은 교육에 했으면 좋겠고, 교육 내용이 좀 더 진화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교육내용들을 자료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113페이지 보시면 감사업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13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14년도 청백e시스템을 전국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는 최초 시스템 구축 사업비 2,196만원은 공통사업비에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12월까지 전국의 243개 자치단체를 총 10개 단위로 등급을 먹이는데, 공무원 수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대행사업비로 부담되는 돈이 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유지보수해 주고,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대행사업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것도 하나보네요?

네. 이 개발원에서 전산에 관련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117쪽입니다. 도심형 예술촌 조성지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술인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대입주자들에게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3% 정도의 이자를 보존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만,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그 예술인들이 뒤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공무원들 앞에서 정면으로 얘기하지 않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뒤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 돈이라는 게, 세금이라는 거, 이런 돈을 남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잘 쓰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한번 자리에 모아요. 정말 쓰게 해 주고 싶은데, 이게 동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도와주는 게 동구에 도움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은 선심성도 아니고, 동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도 있고, 동구의 예술을, 문화동구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간담회 자리를 자꾸 해야 됩니다. 접촉을 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끔, 입을 벌리게 해 주세요. 뒤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직접 해서, 이런 것을 계획을...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시나요? 작년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버렸거든요. 거의 20%나 밖에 안 됐는데요.

최대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회도 갖고, 홍보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116페이지입니다. 오늘도 미움을 살 이야기를 하게 생겼는데, 우리 동구합창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명 정도 됩니다.

50명 정도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취미로... 지금 현재로는 구립합창단이 아니죠?

동구합창단입니다.

그러니까요. 구립합창단이 된 것은 아니죠?

조례에 규정된 합창단입니다. 구립 성격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나요? 처음에 천 몇백으로 시작해서 몇 년 사이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약 4,800만원인데, 엊그제 보니까 5,2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있고 그러더군요. 이 전에도 천 몇백부터 해서 연수에 비해서 너무 급속도로 예산이 많아 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취미활동으로 해 나간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무료복지가 지나치다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료복지를 좀 줄여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도 동구합창단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화동구에서 예술을 키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시민아마추어 예술가로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합창단에만 유독 집중지원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 적다. 이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구에 있는 동구민들이 아마추어 예술가로, 즉 예술생산자가 될 때 문화전당도 한 번 더 기웃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활성화 되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지나치게 합창단만 키운다면, 제가 동구에서 의원으로서 보니까 어느 단체를 키워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결국 그 단체가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합창단이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의 균형에 맞춰서 합창단만 키울 것이라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옳지도 않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 아마추어 생산자를 만들어야만 동구가 문화동구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 증액이 지나치게 된다면, 고민을 해 보십시오. 아까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구민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지휘자 얼마, 뭐 얼마, 계속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게 마치 친절이 권리인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나중에 헷갈릴 때가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동구 구민들을 정말 다양한 예술 생산자로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안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첨부서류 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동구문화센터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가 있습니다. 그거 완료 되었습니까?

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나 남았는데요.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그건 총 얼마 들어갔나요?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 아니고 결산서 안에 보면 118쪽에...

1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네. 억 단위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잔액만...

네. 잔액만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까?

네.

첨부서류 75페이지입니다. 전당 주변 공ㆍ폐가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잔액이 227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원래는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가 남은 겁니까?

저희가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결산서안을 봐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과가 바뀌셨죠? 원래 경제과에 계시다가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개발된 뒤로 항상 늘 성장과 도약이라는... 우리가 문화로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 왔었잖아요. 사실 우리 눈에는 전혀,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동구에서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게스트 하우스도 조성하고, 한옥체험 시스템도 만들고 예술의 시장도 활성화 시키고, 동구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을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와 닿지도 않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아시아음식문화지구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뒤쪽에 보면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라도 했습니까?

용역은 했고요. 작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보차도 정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것은 기반시설이고, 우리가 문화예술적 시스템을 연계 되어서 가는 그것을 우리한테 한 번도 보고를 안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용역은 하고 있는 것인지...

용역은 끝났고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사업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6억이거든요. 국비 13억, 지방비 13억. 지금 사업비 확보 단계에 있으니까...

원래 총 사업비는 250억 안 되나요?

245억입니다. 민자 100억을 포함해서요.

지금 확보된 것이 20 몇 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금년 사업비가 26억입니다. 사업비 확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났어요?

용역은 끝났고, 저희가 의회에 기본계획 용역 할 때 보고도 한 번 드렸습니다.

용역 보고를 3차까지 하죠?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이거 진짜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잘 못 했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가 확보되고 프로그램 수립 단계가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126쪽입니다. 관광두레사업 이야기인데요. 이건 우리 구비 전혀 안 들어가죠?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40만원 정도요?

네. 인건비는 직접 문체부에서 지급하고요.

관광두레가 전국 단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진짜 맛있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들 애로사항 중에... 실무자들이 실력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소탈하게 하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너무 잘 안 되고 있데요. 동구에서 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저는 관에서 비용으로서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관심과 행정이 같이, 왜냐하면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원받아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좀 결합을 해서 조금은 비용이 들더라도 같이 활성화 시켜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건 아마 전국에 다 해서 4개나 됐나요?

5개 단체가...

그랬을 때 동구가 좀 성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구는 문화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도 드러나 있지를 않잖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134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660만원 말씀하십니까?

네. 사고이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기간이 전년도부터 금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에 대한 성과발표를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작년도 사업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지난번에 3월 말에 저희가 성과발표회를 가졌던 게 이것입니다. 이월사업비로 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명시이월은 따로 있고요. 사고이월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는 뭐냐면, 사고이월은 이 예산을 전체 예산 중에 일부를 금년도에 끝내려고 일부 썼던 사업을 부득이 하게 연도 말까지 안 되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이란 것은 안 쓰고 사업자체를 다음 연도로 이월 한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도 134쪽입니다. 그럼 아까 그 660만원이 이번에 벤처빌딩에서 했던, 그것 입니까? 50만원 최고?

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란 게 뭔가요?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가요?

인건비 2,600만원 말씀입니까?

네.

이게 바로 그겁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하는데 대한 시비로 지원하는 코디라든가 그런 활동비입니다.

이거 시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구비 한 푼도 안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마을코디네이터 몇 분 썼습니까? 아무리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의무가 있죠. 작년에 마을코디, 컨설턴트 다 있었나요?

코디 2, 컨설턴드2.

청년코디 1, 이렇게요?

올해도 코디, 컨설턴드 2명씩이고, 청년활동가가 1명 있고 해서, 금년 5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명씩 들어 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 시에서 모집을 하나요?

금년 같은 경우 청년활동가는 시에서 모집을 해서 배정이 되었고, 마을활동가는 구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것입니다.

작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인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137페이지입니다. 대인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를 몇 년도에 했었나요?

당초에는 농업용자재식으로 해서 대인시장 생길 때,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라 노후 되어서...

10년 남짓 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년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장님 처음 얼마 안 돼서 하셨죠?

지금 그 자체가 아케이드라는 개념보다는 농업용 덮개 시설식으로 아케이드가 되어서, 굉장히 노후된 시설입니다. 1차로 일부 9.8~10m로 해서 50m 정도 1차 사업을 했었습니다.

오래됐지만 옛날 자료 있죠?

처음에 설치했던 자료요?

처음에 설치했던 자료하고 이번에 자료하고 비교 좀 하게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남짓 밖에 안됐는데 그때 당시 아케이드 설치 할 때 좀 세밀히, 면밀히 했더라면 이번에 덮개만 해도 될 텐데, 아무리 시비고 국비를 가져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형으로 함으로써, 층고도 사실은 남광주시장이나 이런 데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현재 대인시장하고 있는 게, 안에 내부공기도 좋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인시장 아케이드가 2002년도 됐습니다. 14년 됐습니다.

기둥이 이번에 것도 보니까 앞으로 뺐더라고요. 좀 넓어야지 양쪽에서 간판이 보이잖아요? 앞으로 좁아드니까 간판이 더 안보이면서, 소방차가 지나칠 정도로 돼서 높이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소방차도 못 지나가겠던데요.

밑에가 지금 하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니까, 도내기시장? 무슨 시장이라고 하죠? 국밥집 가는 길목에 기둥을 가운데 세웠더라고요. 사람이 오가는 도로 쪽에요. 그런 것들도 좀 면밀히 살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아케이드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밑이 하천이 되어 있거든요. 하천을 피해서 안전성 있게 설계해서 빼다 보니까 그렇게 기둥이 설치된...

그런데 2002년도에 해 놓고, 이번에 하면서 전체를 다 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새로 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억 4,000만원으로...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148페이지 보면 동물 등록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예산 전액이 다 남아 버렸는데요. 동물 등록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죠?

동물들을 잃어버리거나, 유기견이 생기면 못 찾고 하지 않습니까? 몸속에서 칩을 넣어서 전자칩으로 소유자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등록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사업비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지금 동물병원에서 315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옛날에는 구에서 마이크로 칩을 구입해서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해 줬는데, 지금은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민간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아래 보면 부정 축산물 근절이라고 해서 보상금 50만원도 안 썼는데요.

부정 축산물은 불법쓰레기를 신고하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부정 축산물이 있을 때는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자가 없어서...

파파라치처럼요?

그런 식입니다.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돈인데, 아직 신고 들어온 것이 없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신고가 안 들어올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보상금 있다는 것을 알면 다 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139쪽입니다. 벤처기업 보육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비비 1,200만원 정도를 쓴 것 같은데...

1,250만원입니다.

벤처빌딩에 있는 팀들 이야기인가요? 벤처기업 보육 지원 여기서 보면 금남밸리 활성화 이것은 무엇인가요?

금남밸리 활성화,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나요?

우리 동구에서 벤처기업을 어떻게 보육ㆍ지원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벤처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벤처기업은 특구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자체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낮추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벤처빌딩 지원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40만원은 무엇인가요?

벤처에 항온항습기가 노후 돼서 일시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벤처에 항온항습이 안 되다 보면 다른 시스템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 조금 없어서 예비비로해서 1,140만원, 항온항습기를 구입하고 6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산에서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기계 하나인가요?

네.

기계 하나에 그 돈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관리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벤처빌딩이 지어질 때 에어컨이 붙박이와 천장형으로 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경영이 힘든가 봐요.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가 지원해야 하나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벤처기업 자체를 지속해서 운영할 것인가? 지정취소를 해서 할 것인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항온항습기 종류가 예비비로 사용 가능 하나요?

그때 예산이 없고...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항온항습기가 노후화 되어서 갑자기 고장 났기 때문에...

예비비목적이 뭐죠?

예비비는 예상 못했던...

예상 못했던 재난이나 재해 이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비품이잖아요. 비품인데 다른 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하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꼭 예비비에서 사용했는가, 저는 이것을 꼭 지적 하고 싶었어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비비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상당히 시급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옹벽 같은 시급한 경우는 재난사태나 붕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지만,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벤처빌딩은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벤처를 우리 동구에서 육성ㆍ지원할 만한 역량이 안돼요. 우리 동구 살기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문제나 사회적경제 문제랄지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내서, 벤처빌딩 건물 자체도 너무 노후화된 것도 해결하고 팔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더 획기적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것도 벤처라고 하기가 조금 민망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결산할 때랄지, 또 추경 때 벤처 뭐 해 주세요. 이런 얘기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대책으로 경제과에서 접근을 해 보십시오.

네. 효율적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150쪽, 저소득층 LED교체사업하고 있죠?

네.

보편적으로 1년 예산이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이 실효성은 있습니까?

지금 저소득층의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LED조명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416가구 했고, 2015년도 284가구에 2억 4,900만원, 또 금년 6월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전등 중에서 LED가 에너지 절감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등들이 LED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 이 부분을 기존생활자보다는 기초수급이나 어려운 사람들부터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지원된 만큼 효과를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이니까 그런 것도 결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물등록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죠?

저희들이 2015년도에...

첫 회에 시행된 것인가요?

아니요. 전부터 등록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체계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사용안하고, 동물병원에서 개인이 자부담으로 해서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돈을 집행 안하고...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한다? 지금 이 동물등록사업 시행을 하고 있죠?

네.

하고는 있는데,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개와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예산이 얼마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저희들이 칩을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전혀 안됐다. 그러면 뭔가 지금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던지, 박대현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550만원이 행사실비 보상금인가요? 일반보상금인가요? 그쪽으로 변경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월수구를 방문하면서 서남동 전통무용팀이 같이 갔거든요. 전통무용팀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성격상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사업 할 때 지원하는 그런 편성목입니다. 그래서 전통무용팀이 가서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성격이 더 맞겠다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할 때는 계획성 있게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245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예산은 작년에 14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집행잔액이 9,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9,700만원이 남았나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나 이런데서 돈이 남은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동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 수당에서 1,700만원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왜 남았냐고 했더니, 6개 동에서 2014년도는 3개~4개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6군데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수당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사수당이 남아 버린다?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각동마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점검해서 합치던지 해서,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 시기바랍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1억 정도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이것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이 교육 중이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 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282페이지 보건소 응급의료장비 지원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금이 하반기에...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12월에 들어왔습니까?

12월에 안 들어오고, 구급차가 금년 상반기에 구입할 건데요. 예산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특수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심도 있게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277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에서 예산은 사실 3억 8,000만원 정도로 4억이 다 되는데, 집행잔액이 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라 하면,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충분히 쓰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때 그때 갖다 써버리면 되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보건사업이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환자가 있어야만 병원을 찾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도 보조금 보조 사업으로서, 병원에 대상자가 치료를 받으면 병원으로 비용을 상환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대상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동구가 건강관리를 그만큼 잘하고 있다. 또 임산부나 이런 부분도 건강한 임산부들이 많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동구가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산모나 신생아들...

그러면 산모는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 별로 없는데 예산을 많이 잡는 것 아니겠어요? 가을에 예산 잡을 때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게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네. 예산이 편성됐으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젊은 층들이 많이 이사를 와서 산모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므로 인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데 첫째로 우리 동구가 젊은 층들이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답변을 바랬는데 안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플랜카드 큰 것 두 개 붙였는데 그것은 건강정책과입니까? 보건위생과입니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저희가 단위 사업으로 총 13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업으로 연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15년도에 추진한 운영성과하고 금년도에 계획 수립한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금년도에 평가했습니다. 종합 부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치매부분에서도 저희가 우수한 성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어려운 동구 현실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그런 점에서 보건소 덕분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소장님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순남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강정책과장님이 자랑하고 가셨는데, 보건위생과장님도 자랑 하십시오.

저희는 작년에 위생지도점검을 잘 해서, 광주시에서 저희 동구만 200만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