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들)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9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 13쪽에 보면 어르신장애인과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2014년도에는 상당히 적었는데 1억800밖에 안 되고 2015년도에는 11억7,200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면 과다 책정이 되고 인원 감소로 이렇게만 전부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거의 다 금액이 남는 것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매칭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르신장애인과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경로당 신축 부분이 지금 3개소 사업이 신축 부분인데 이게 작년 연말에 교부가 되어 가지고 일부 미집행 해서 넘어온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상리경로당은 사업비가 일부만 확보되고 일부가 덜 된 부분이 있고 대곡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일부만 확보되고 덜 된 부분, 이게 전체적으로 경로당 이 부분 예산이 이월된 게 한 9억, 근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에는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거의 1건 정도 있었는데 지금 경로당 부분 건수가 미집행 되어 가지고 이월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65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원래 2014년도에는 38억2,100만 원을 해서 2015년도에는 22억800을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어 가지고 했는데 많이 감소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6억600만 원이라는 게 남게 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조건부 수급자들이 종전에는 자활사업으로 참여를 다 했는데 2014년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조건부 수급자들이 바로 자활로 참여를 안 하고 고용노동부에 참여하는 이 사업으로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은 해마다 신규 참여자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조금 축소해서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위에서는 계속 그 인원대로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감소가 되어도 너무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일 열심히 하고도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하여튼 166쪽도 마찬가지고 165쪽도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금액들이 많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사전에 반납할 수 있는 건 반납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155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일거리 사업이 시비, 구비가 50대 50이지 싶은데 제가 잠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중) 아,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시비가 거의 95%입니다. 다 시비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이게 하루에 그분들 임금이 얼마예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일거리 마련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사업 성격이 다르고 지금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없어졌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월 10회만 참여하고 그냥 실비 교통비 정도로 한 달에 5만 원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장애인 자립 활성화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위탁했던 교통장애인협회가 2015년 7월 31일자로 위탁이 해지 되면서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은 이제 운영을 다시 합니다. 그 당시에는 7월 31일자 그때는 위탁업체가 안 나가려고 단체는 지금 좀 흐지부지 하게 되었는데도 안 나가려고 이래 가지고 7월에 사업비 일단은 다 중단을 했었습니다. 다 중단을 하고 일단 위탁단체 해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단체가 다시 결성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사업비를 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게 원예치료 사업입니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장애인 분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걸 바꾸고 1층에 신체장애인 작업장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면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공간을 줘서 감사하다고요.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9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시비 증액으로 인한 전체 예산 증가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안대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3억1,100만 원 지출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예산이 32억8,200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금액이 줄었는데 지금 이걸로 보면 결식아동이 점점 줄어든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 예산이 과다 증가로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사전에 이걸 좀 조정을 해서 하셔야지 그대로 받아 가지고 5,400만 원이라는 돈을 남도록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결식아동 지원 사업비는 2014년도에는 급식단가가 1인 3,500원에서 2015년도에는 1인 4,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일괄 교부를 할 때 아마 증액 반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결식아동 급식비는 한 6월이나 7월 되면 연도 소요액을 파악을 해서 대구시에 보고를 합니다. 얼마 정도 잔액이 남을지 모자랄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계속 “우리가 실제적으로 집행잔액 파악을 해 보니까 많이 남는다. 추경에는 반영해 가지고 감해 달라.”고 우리가 몇 번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대구시 자체에서도 이 예산 반영이 좀 어려운지 대구시 전체에 골고루 이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도 특별교육비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매년 내려옵니다. 토·일 중식 프로그램 해 가지고 9억9,000 정도가 매년 내려오는데 이 사업비가 우선 집행이 되다 보니 교육청에서 일괄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돈에 대해서는 이것만은 아니고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도 대구시에 항상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아동이 몇 명이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금액이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가가 인상된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내용 자체로 본다면 인원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나가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이렇게 5억4,000이라는 게 남는다는 거는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작년 2016년 예산 요구를 할 때 올해보다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금액이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만 대구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구·군으로 나누어 주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달서구는 아동 수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 저희들도 이번에도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이 부분이 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마다 예를 든다면 담임수당을 올려 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럼으로 해서 그 어린이집 환경이 개선되고 한다면 그만큼 어린이들이 수업하고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금도 못 받도록 이렇게 많은…, 왜냐하면 “신청자가 없어서 안 된다.” 막연하게 이렇게 간다면 이게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해서 신청을 많이 받아 가지고 거기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이 평가인증 환경개선 사업비는 2014년도까지 우리 어린이집이 430개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폐지나 휴지 이런 식으로 해서 2015년 말까지 400개로 30개가 줄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게 평가인증사업은 매년 평가인증 3년 주기로 재평가 인증을 받는 기관에 한해서만 돈이 지원되는데 이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말 그대로 어린이집이 어렵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하니까 어린이집 규모별로 작년에 처음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내려줄 때 조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평가 인증이 한 100개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재평가 인증이 한 60여 개소밖에 안 되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저희들이 이런 것도 평가인증 기관 예산이 아마 맞게 반영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2014년 어린이집 기준으로 내려줘서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다소 많은 금액이 내려왔더라도 처음 평가인증만 받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3년 꼭 되어야만, 3번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처음 평가인증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줍니다만 3년 지나가지고 재인증을 받을 때 그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렇다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일단 꼭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해서 어린이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이 다소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183쪽 어린이집 CCTV설치비 지원에 관한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달서구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전부 다 합쳐서 몇 개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6월 기준으로는 현재 383개소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400개소.
복조
홍복조위원
사립까지 다 합쳐서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정확한 인원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CCTV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38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2개소가 설치가 안 되었네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작년 말 400개 기준으로 했을 때 406개소 기준으로 했을 때 381개소인데 그중에서도 폐지나 휴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381개소 중에서도 네트워크 카메라든지 이런 것 되어 있는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지난번에 우리 했을 때 100% 다 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CCTV는 381개 했고 나머지 열 몇 군데에는 한 20군데 됩니다. 그거는 학부모들이 “우리는 설치 안 해도 좋다.” 동의를 받은 데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한 건 100% 다 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계산할 때 입찰단가 좀 절약 부분입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406개소를 예산으로 그때 우리가 지원기준을 산정할 때 어린이집 개소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어린이집 폐지가 몇 군데 되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383군데 있으니까 40…….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한 48개가 지금 폐지되거나…….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어려워서 폐지된 겁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요즘 아무래도 가정어린이집에 영아 어린이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조금 어려운 편이 있습니다. 아마 가정어린이집이 또 많이 폐지가 되었는데 그것도 작년도에 부동산 가격 증가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어린이집, 한 몇 명 데리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예 폐지하고 집을 매매하는 게 이익이다 이런 생각도 안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영향도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아동수가 조금 줄어드는 영향도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396페이지에 가족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업비 96억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는 각각 얼마씩 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국비는 22억이고 시비는 16억5,000이고 나머지 구비가 57억5,000만 원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윤재옥 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눈 게 있었는데 제가 수변공원에 갈 때마다 요즘 보니까 수변공원이 친환경 자재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지요. 이중으로 돈 들어가고 있는데 저런 일이 발생하면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충분하게 민원을 듣고 했으면 그런 일이 덜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 3·4층을 보게 되면 가족문화센터인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가족문화센터 건립을 할 때 2011년도하고 2014년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였고 그 수렴에 따라서 1·2층에는 도서관을 좀 해 주면 좋겠다. 3·4층에는 우리 여성들이 문화 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가족문화센터를 3·4층에 넣었습니다. 3·4층의 규모를 보면 보통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리고 재봉 그 여성들이 선호할 만한 프로그램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하였고 4층에는 일반 동아리라든지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또 지금 배치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아마 내년도에 시설이 개관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인 그 외에도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는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족문화센터를 만든 게 꼭 그 지역주민들만 아니고 우리 달서구에 있는 주민들은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거기에 AK그랑폴리스 옆에 있다고 해서 AK그랑폴리스 주민들 의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물론 월배지역에 있는데 월배지역과 함께 우리 달서구 전체 여성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지금 공간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우리가 대구시의 여성단체나 동구여성 여러 가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가장 좋은 것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는데 시설이 딱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변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내년 말까지는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에 다시 우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위탁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주민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시겠지만 제가 이마트에 문화교실이 있는 데로 자주 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문화적인 부분 여러 가지 악기를 배운다든지 어떤 무슨 춤을 춘다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일대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수성구 못지않은 그런 문화교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실 한 실은 마루로 설치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러니 이제 또 민간영역이 침해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검토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가족문화센터 이게 96억 예산 잡은 게 몇 년도예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2014년 저희들이 설치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이거 지금 물가인상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96억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공기 내에 하기 위해서 설계도 가급적 국·시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작년도 8월에 설계를 했고 설계 시기하고 공사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을 올해 저희들이 국·시비까지 합해서 지금 총 확보된 것은 60억입니다. 지금 36억이 미확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한 10억5,000 추가로 한다면 예산만 적기에 반영된다면 특별하게 물가상승…….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올해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박왕규 위원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천옥 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54분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에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서관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신청자가 자꾸 주는데 왜 자꾸 줄고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어느 문화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모집해도 필요한 수만큼은 안 찹니다. 그래 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느 한 문화강좌에 자원봉사자가 10명이 필요하다면 10명이나 20명이 신청하면 그중에서 골라서 하면…….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자원봉사자가 어느 한 문화강좌에 있어 가지고 10명이 필요하면 그 이상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선착순대로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활용하면 좋은데 10명이 필요하면 6∼7명밖에 안 차기 때문에 3명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청하는 인원이 왜 자꾸 감소가 되는 겁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감소되는 사유 말입니까?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행사가 물론 이제 2가지 있습니다. 조그마한 행사에 자원봉사자를 넣으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 행사까지 내가 가야되나 이런 것도 있고 사실상 우리가 자원봉사 하는데 교통비 정도 주는데 그것도 조금 별 소득이 없다. 이런 이해의 부족 이런 2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자꾸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아파트에 책이 그냥 깨끗합니다. 4년, 5년 된 책들이 도서관 운영을 안 하니까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내가 한 10명 정도 맞춰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오셔서 대표자들 선거가 끝나면 한번 말씀을 드려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따로 예산이 안 나가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좀 여러 다방면에 생각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218페이지에 보면 성서도서관에 스토리텔링 동화구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참여 신청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랬는데 다른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봉사자가 적어도 덜 불편할 텐데 스토리텔링은 본인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게 되면 그 대상자인 어린 아이들이 됩니까? 스토리텔링을 강의 받는 사람들에게 강사가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자원봉사가 부족한데도 프로그램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강사가 아니고 강사 외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여기에는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그냥 따로 자원봉사자라는 말씀이죠?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거기에 이제 보면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분들이지 강사는 아닙니다. 그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우리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자원봉사자 몇 명 사용을 하거든요. 거기에 참석을 안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그럼 스토리텔링 하는 그분들에게는 실비는 어떻게 보상해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강사수당이요?
왕규
박왕규위원
예.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시간당 3만5,000원입니다. 그거는 다른 도서관과 금액을 거의 맞추어 놓았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자원봉사자 실비가 아까 하루에 한 1만2,000원이라고 그랬죠?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교통비하고 식비 그래 가지고요.
왕규
박왕규위원
이게 적어가지고 결국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 뭔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강의 할 때 이 정도는 내가 참석 안 해도 안 되겠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예를 들어서 초청 작가를 한다든지 이럴 때 강사 좋은 분이 있으면 자원봉사자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그래서 공립 도서관은 실비라도 1만2,000원을 주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적다고 해서 점점 줄어드는데 사립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안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봉사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했는데 거기에 사립 도서관도 혜택을 앞으로 받을 수 있게 되겠지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일단은 지난번에 한 건 공립인데 사립도 점점 지원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시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원이 시 차원에서 형평성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좀 많은 지자체는 많이 줄 수 있도록 달성군이나 이런 데는 좀 더 한데 우리도 형평성 차원에서 시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협조를 좀 많이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우리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를 모집 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모집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문화강좌별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강좌별로 모집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문화강좌별로 모집을 하는데 그걸 인터넷으로 광고를 냅니까? 아니면 도서관 내에서 어떻게 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주로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도서관 홈페이지에 몇 월 며칠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띄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알고 신청을 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저는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가 자꾸 감소한다고 하니까 그런 소극적인 방법 외에 적극적으로 아이들 도서관과를 다니고 이런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모집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의 전반적인 거는 자원봉사센터가 하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원봉사는 도서관에서 하는데 학생도…, 대부분 주부층이 많습니다. 주부층이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큰 행사할 때는 사실 자원봉사자 아까 그랬듯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조그마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3명이나 5명이 필요한데 하다 보면 한두 명이 적게 오거든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 도서관별로 인력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을 프로그램별로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금액을 확인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지금 같습니다.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금액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안 그래도 이게 우리가 과장님은 기록해 놨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3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앞으로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의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배봉호 국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