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구민 생활안정과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어서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한 세출과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효
서정효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2013년 국고보조금 사업 반환 미청구에 따른 것인데 뭐가 반환되었는지?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각 실과에 보면 특히 복지문화국에 국·시비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에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 생활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교육급여, 이런 것이 전체 100으로 볼 때 90%가 국비 지원이 되고 그 다음 시비가 7%, 구비가 3%,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그걸 1년 동안 집행을 하면 돈이 남습니다. 남아서 그것이 국·시비는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더라도 우리가 반납금으로 별도 항목에 이것을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국비 같으면 국가에서 반납을 해 달라고, 이것이 정산이 되거든요. 연말에. 정산이 되면 자기가 준 돈만큼 정산을 하고 남는 것을 반납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납금을 잡아놓은 것 중에 일부는 반납 공문이 와서 하라고 해서 했고, 아직 반납을 안 한 돈이 그렇게 남았다는 뜻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어쨌든 우리한테 주어진 돈이기 때문에 무언가 일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그 중에는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국가나 시에 우리가 협상을 해서 남는 돈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승인되는 부분은 과에서 쓰는데 특히 복지부분에 들어오는 돈은 그것이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오더를 올릴 때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올려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잘못했다는…, 반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반납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특히 복지 분야는 돈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우리 구에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천 명이 있다고 하면 천 명이 1년 동안에 우리가 생계비를 줘야 될 금액이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청구해서 이 만큼만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기서 임의로 돈이 내시가 되어서 막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쓰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하고 나면 국가나 시에서 그 다음 해에 반납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안 한다, 이런 것하고는 조금……
정효
서정효위원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주는 돈은 적게 반납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에 집행률이 46.4%, 그러니까 예비비가 많아서 집행이 많이 안 되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몇%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1%정도 잡습니다. 지침에 1%.
태완
장태완위원
1% 이내?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1%를 잡도록……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잡은 예산은……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당초예산은 지금 없습니다만 50몇 억 잡아가지고 결산추경 때 다른 부분에 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빼냈습니다. 빼내고 지금 결산추경을 했을 때 남은 예비비는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대로 30억 정도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결론은 예비비를 잡아서 재난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안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지침 상 예비비를 쓰는 용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못 내 쓰도록.
태완
장태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잡아놓으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물론 잡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걸 만약에 과다하게 잡으면 다른 예산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를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완
장태완위원
1%이내기 때문에 더 많이 잡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덜 잡는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지침에 그렇게 잡으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117쪽 완벽한 송무관리 처리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6,100얼마 였는데 변경되어서 4,752만4,000원, 이것이 작년 2014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건수가 몇 건에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태완
장태완위원
지금 고문변호사 세 분이 계시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두 분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월 얼마 줍니까? 그 때 조례에 25만 원 안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월25만 원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조례에 25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변호사 비용이 수임료라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신청사건인데 변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하고 별표하고 다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누구를 무슨 소송 건으로 해서 얼마 주고 하는 그 내용은 없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2015년도에 행정소송 중에서 사건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로 해 가지고 주식회사 정성식품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수임료가 88만 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판정 취소 건 관련해서 거기에 81만5,000원, 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취소, 해서 행정소송이 4건, 그래 가지고 478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민사소송은 전체적으로 10건이 있었습니다. 10건이 있어서 손해배상, 또는 토지인도, 임금청구, 종류는 부당이득반환금, 손해배상, 이렇게 해서 전부 10건에 2,948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14건에 3,426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지출액이 4,600인데요? 아, 이것은…….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소송 관련이고 수수료 지출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소송 11건에 447만9,000원, 민사 7건, 해서 총계 537만9,900원 했고, 또 패소한 사건도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수료도 71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장태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소송에 민사든 형사든 하면 승소도 있을 수 있고 패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승소를 했을 때는 소송비용을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잖아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청구합니다.
김귀화위원
혹시 구에서 아까 열 몇 건에 민사든 형사든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해서 받은 건수가 몇 건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회수가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에는 29건에 3,014만5,880원이고 2015년도에는 5건에 3,521만3,377원 정도입니다.
김귀화위원
승소비용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소송비용이 판결에 의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서로 재산문제로 발생했을 때 금액 말고 상대방에서 오로지 소송했을 때 소송비용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소송비용하고 관계되는 하여튼 비용하고 우리가 청구한 금액하고 그런 것을 다 받죠. 그것이 판결에 의해서 적시되는 대로 다 받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판결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분한테 재산이 있을 때 2,50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소송을 걸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2,500을 주라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일반 전문 담당 변호사가 있어서 그 변호사가 하지만 우리가 쓴 이 비용을 상대방한테 물리느냐는 겁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이 판결에 포함되어서……
김귀화위원
그러면 혹시 패소할 때도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패소할 때도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권혁환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팀장님들. 공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우리 구에 어떻게 보면 신경과도 같은 허브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좋은 긍정의 시냅스 상의 신호가 작용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열심히 반짝반짝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국비, 시비 보조금 반환에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여기서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발생이 되었습니다. 반환 미청구를 했다, 아직 반환 요청이 없었다고 하면 그 잔액이 그대로 금고에 보전이 되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통장에 계좌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 돈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하는 이자까지 나중에 반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만약에 예를 실장님께서 드셨는데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해서 만약에 기초수급자 예산이 내려왔는데 97%가 집행이 되고 3%가 남았다, 그러면 차년도에 이 사업예산이 국·시비 쪽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내려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산 기술 상 상계처리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부분별로 다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반납을 하고 100%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업에 따라서 그만큼 반납을 안 하고 돈이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금이 남으면 어떤 경우든지 상급기관에서는 상계처리를 하고 돈을 적게 주든지 반납을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다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사업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산팀에 팀장님은 상당히 예산 실무에도 밝으시고 상당 부분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잘 수용을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15회계연도 관련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니까 2015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 302억 정도 남겼더라고요. 5개 연도를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108억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108억 정도 증가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결과치가 나오게 된 주 이유 몇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결국 연내에 사업이 종료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거나 또 명시이월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예비비가 보시다시피 특히 재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할 때 그것을 예산을 일반회계에 집어넣어서 새로이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누적된 재난예비비는 그대로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재난관련 예비비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저희들이 결산 때 조금 급한 데 돌려고 쓰기도 하는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난 예비비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재난 대비 예비비가 결산서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72억5천, 실제 재난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을 잔액으로 남겼다, 그것은 저는 잔액을 남겼다고 좋아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반회계 예산에 1%이내를 예비비로 책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재난 예비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예비비도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일반 예비비는 1%, 재난은 %보다는 금액으로 대충……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기준이 없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재난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나름대로 있어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재해재난 발생 시 지출경비를 편성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딱 부러지게 %를 정해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한 5억에서 6억, 7억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계속 적립을 더해 가는 그런 상황이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이월되어서 계속 누계로 나가니까 많아지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금 후에 세무과에 이야기를 할 것인데 실지로 세수나 이런 부분에 초과 징수되는 부분이 실지로 있더라고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이 남은 편이죠.
시영
허시영위원
일반회계 218억 중에서 35%정도를 초과 징수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세입 관련 부서하고 업무 공조, 업무 협조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차년도에 추경이나 다 반영은 될 것이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를 세우지 못하는, 아까운 돈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입예산 계상을 할 때 적정성을 높여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일단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정확하게 세입 추계가 되어야 세출도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과하고도 긴밀하고 정확하게 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많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세수가 목표한 것보다도 초과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추경할 때는 불편함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추계한 것보다 지금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 자체 수입이 오히려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추계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만큼 안 될 것 같아요.
시영
허시영위원
저도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예산팀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작년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수로 초과 징수된 부분이 6.5%정도,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이것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플러스는 되겠죠. 당초 목표액보다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지금 세무과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는 목표치에 많이 떨어질 걸로……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현재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추경 때 올해 상당히 세입을 공격적으로 세무과에서 잡았고 저희들도 세출을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감사 때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세무과도 공격적으로 세입을 잡았고, 저희들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세출을 잡았는데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현재 지방세 최소 80억에서 100억 정도 재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21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미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료하고 기초연금, 이런 데에 매칭 분을 60억 정도 편성 안 하고 그걸 다른 투자사업에…, 세수가 그만큼 나올 것이라고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18억 중에 70억을 올해 당초예산에 미리 당겨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재원은 추경에 삼사십 억 정도 아니면 50억 정도 늘기는 늡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본예산에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해 놓고 투자사업비는 추경 때 반영하려고 재원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선 보상금만 편성했는데 지금 투자 사업비 마무리 공사를 추경 때 재원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원은 한 50억 정도는 늘기는 늡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재원이 확보가 적신호가 켜졌다, 신규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현행사업을 유지하고 이 사업을 계속성 있게 하는 정도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도 설명이 없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달서구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자금 없는 이월, 이 부분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억 조금 더 상회하는 것 같은데 실제 광역이나 이런 데는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가, 그러니까 자금 내시는 내려왔지만 예산 내시는 내려왔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보조금이 지자체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당초 사업이 차년도로 다시 넘어가는, 이월하는,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사업만 그냥 이월사업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5억 얼마 정도 발생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큰 사업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전년도에 하고 나서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자금이 전도가 안 된 것이 3억7,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두류동에 미로마을 조성하는 것, 그 사업이 사업비인데 그것이 3억7,500이 전년도에는 그것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데 이것은 올해 16년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사고이월인데 달서시장 현대화 사업하는데 거기에 2억8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는 전년도 말까지는 자금이 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6년도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자금이 내려오는 것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차년도에 그걸 이월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고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세금이나 세율, 세목 이 부분을 늘이지 않고서는 이 많은 사업,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합니까? 그죠?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읍아수유(泣兒授乳)’라고 ‘우는 아이 젖 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앙에 컨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자체가 기초라서 실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루트나 이런 부분을 국회의원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최선이라면 국회의원 한 번 만나는 것을 두 번 만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계속 우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획조정실장님이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달서구에 재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체수입이 얼마나 느느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10.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5.4%정도 되는데 지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세 중에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 군부로 나가면 담배소비세 이런 것이 전부 군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는 시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시세도 일부 조정을 해서 구세로 넘겨줘야 된다, 이래서 재정자립도가 60% 정도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물론 세무과에서 자체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세원발굴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세무과 직원이 나가서 세원 발굴을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세의 세원을 한번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효
서정효위원
과장님, 팀장님. 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구세 누락 세원이 감소함에 따라 포상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것은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직원들이 1년 이상 지난 세원 탈루된 구세를 부과 징수했을 때 추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추징금액에 5%를 징수포상금 조례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마다 특히 구세라고 하면 보통 재산세가 무허가에 대한 현장 확인과 무허가가 발견되어서 재산세를 추징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이것이 매년마다 부과로 해서 추징이 많이 되는 해가 있고 적게 되는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작년 2015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부과발생이 적게 적발되어서 추징액이 적은 바람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것이 500만 원 상회할 때도 있고 적게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본예산에 항상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 세정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당초 목표대비 최종 징수현황을 보면 당초예산이 965억보다도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한62억 정도를 더 했는데 6.5% 초과 징수되었는데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6.5%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2014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초과 징수가 되리라는 그런 예상은 하지 못하셨나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러니까 14년 결산액 대비해서 초과징수액을 해서 그걸 다 감안해서 했는데 워낙 2015년도에는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부동산 경기보다도 더 뛰어넘는 그런 경기활성화가 되는 바람에 당초목표액에 저희들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에 예산팀장께도 여쭤봤는데 작년만큼 활발하지 못 해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상당히 애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플러스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것이 지방세 구세 세입은 부동산 경기하고 거의 밀접합니다. 부동산 경기를 예측해서 세입을 잡는 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아주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을 경기를 예측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수, 다양한 면을 고려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매년마다 해 보면 어려운 그런 작업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모든 부동산 경기, 인터넷이나 시나 이런 관련 부서인 경제과나 이런 부서에서 부동산 경기 지수를 전망해서 잡았습니다만 대충 전문가들이 7:3 정도로 올해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상향 곡선을 그리지 않겠나,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이 7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올해까지는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 안 되겠나 싶어서 잡았는데 실지로 올해 막상 들어가니까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작년 연말부터 거의……
시영
허시영위원
급락을 하기 시작했지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세입목표액을 잡은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기획실하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하반기에 신규사업을 벌이기에도 힘들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사업이나 예산을 서포트를 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실지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봤지만 5개년도 토털한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 작년, 그러니까 2015년 그 이전 해에 비해서 실지로 초과징수를 통한, 물론 초과징수액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다가 물론 감소하는 해도 있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기획실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발생시키면 실제 물론 차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쓸 수 있지만 적기에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이월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징수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으로 편입되는 부분에 예상을 잘 하셔서…, 세입 관련 부서 아닙니까? 세무과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계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세무과 관련해서는 크게 불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네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세출 예산은 법정경비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인건비고 사무경비고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23.45%정도, 상당히 재정자립도를 산출할 때 지방세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잡지 않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거의 대부분입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세수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봐서는 대충 우리가 60%정도 잡으려고 하면 지방세가 총 얼마 정도 되며, 우리 재정이 60% 차지하려고 하면 세금이 어느 정도 국세가 전환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지금 20%니까 세 배 정도는, 지금이 구세가 천억이니까 3천 억 정도는 순수한 지방세가 세입으로 들어와야 매년……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2정도 되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조금 더 불었습니다. 워낙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국세 이양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해 우리 징수과에 징수율이 얼마만큼 올라 갈 수 있을 지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만 실제 하반기에 사업을 하는 부분, 또 내년도 사업을 하는, 예산 확보에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하튼 올해는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최대한 구 재정에 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입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남상대입니다. 평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남상대 과장님을 비롯한 징수과 팀장님, 직원 분. 징수행정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더운 여름 땀이 많이 흐르는 시기인데 고기도 많이 자시고 현장도 많이 다니셔야 되니까 체력 안배를 잘 하셔서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라고 하면서 회계사, 세무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의회 의원님으로 구성된 결산위원회의 어떤 자료를 봤습니다. 2014회계연도, 그러니까 15회계연도 말고 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니까 전부 지적사항이 징수과 관련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5건 정도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만큼 징수업무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언어의 반증이라고 볼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집안의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면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자치행정국 징수과’ 이렇게 해 가지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실무진에서 만들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무진이 누구십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실무진하고 저하고 팀장들하고.
시영
허시영위원
실무주임이 누구입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담당 팀장은 윤홍섭 팀장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잘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잘 만드셔서 국장님. 가시기 전에 징수과에서 만든 이것을 다른 전 부서에 폼으로 보급을 시켜주십시오.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상세하게 폼을 정말 이걸 전 부서에 정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결산 총괄표를 보니까 결손처분액이 71억5,800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계속해서 결손처분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합니까? 아니면 들쭉날쭉합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이걸 해 보면 어느 한 해는 많았다가 전년도에 많이 해 놓으면 다음 해는 줄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들쭉날쭉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체납징수팀이 징수과에 조직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저희 과에 보면 저까지 합해서 31명 되는데 정리팀이 7명, 체납처분팀이 7명, 총괄팀이 7명, 세외수입팀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체납처분활동을 주로 하는 팀은 체납처분팀에서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분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처분팀은 전부 세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반직렬 중에서 세무직이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전문가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좋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비단 저만의 생각에 그치지 않도록 결과물도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징수팀에서 전 부서에 체납된 것을 모아서 한다는데 맞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세외수입 관련은 1년이 지난 과년도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절대적으로 페이퍼 상에는 처분액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것이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7월 31일자로 세외수입팀이 생겼는데 제가 작년 7월 31일자 종합민원과에 있다가 징수과로 오면서 그 때 이월 받은 금액이 23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현재 118억입니다. 100억 이상 정리를 했습니다.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만 4월 말 현재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정말 고생을……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세외수입팀장을 비롯해서 세외수입팀에서 많이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세외수입팀장님 계십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신현직 팀장인데 오늘 상황실 근무 중입니다. 대신 주무가 왔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구세나 시세나 5천만 원 이상 굉장히 고액체납자들이 몇몇이 더러 보입니다. 회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한데 현재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은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 제한조치를 할 수 있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로 징수과에서 그 분들에게 출입국, 그러니까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의뢰하거나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서너 명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도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매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돈이 있고 소득이 있고 과세가 있는데 소득이 있으면서도 놀러 다니고 외화도 송금하고 그런 은행계좌를 보고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되겠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체납징수에 대해 제도상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결손처분액이 여러 부서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상으로 많은 것인데 실지로 과태료 수입부터 국세, 지방세, 이런 공법상 채권이나 이런 부분은 소멸시효가 전부 5년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 압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체납내역이 있다,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시효중단을 시키는 그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압류 말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거의 다가 압류를 해 놓으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거의 압류로서 많이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납부최고나 독촉도 다 그런 중단의 효과를 가지는 그런 법률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분이 내년도에 동일한 시기에 결산심사를 할 때는 처분액이 아까 과장님이 체납액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50%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액도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난해 2015회계연도에 결손처분액이 14억5천만 원 정도 되네요? 지난해 자동차 체납차량 공매를 몇 대 정도 했죠? 우리 구 것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작년에 85대 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공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체납처분액은 올라갈 수 있겠다, 그죠? 공매를 함으로 해서 차량이 주차요금보다 적을 수가 있잖아요. 세금이 우선이니까 세금을 일단 공제하고, 불법주차요금이라든지 금액이 있으니까 공매하면 공매할수록 결손처분액이 많아지겠네요?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이 결손처분액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반을 해서 주차요금 과태료가 거기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압류를 넣으면 실질적으로 시효가 자꾸 불어나잖아요. 5년 간인데. 징수유예기간이 5년 아닙니까? 5년 지나면 유예기간이 그러니까 징수일몰시효가 5년에서 불어나잖아요.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압류를 해 놓으면.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액이 불어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 세금 체납으로 해서 공매를 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해서. 거기에 주차요금도 포함된 차량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이것은 441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해서 자동차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체납함으로 해서 거기에 주차위반과태료도 같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냐는 겁니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체납차량을 단속해서 공매를 함으로 해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남으면 주차위반특별회계로 금액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제 설명이 부족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체납차량을 공매해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주차위반과태료로 세입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차량을 공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손처분액이 많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제 설명이 부족합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그것은……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납차량을 단속을 해서 공매를 하게 되면 체납세금부터 우선적으로 환수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만약에 공매를 해서 남는 금액이 세금을 상계를 하고 남는 금액이 주차위반과태료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공매를 할 때 많은 경우가 있습니까? 공매금액이.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여기에 결손처분액 14억은 5년 간 징수시효가 지난 금액들이네요?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일단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과년도 세입만 취급을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현년도는 교통과 겁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지나온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5년 지나서 결손시효 된 것도 있고 재산 관계를 따져봐서 없을 때는 5년이 안 되어도 결손처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주차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압류를 하지 못해서 시효가 끝난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압류를 못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결손이 되죠.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징수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통과에서도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압류를 하면 결손처분액이 줄어들 수 있겠다, 그죠? 이런 문제들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세 건이면 세 건, 네 건이면 네 건, 이렇게 될 때 압류처분을 빨리 하는 것이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제가 안 그래도 각 실과에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납기에 독촉기간, 원 납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독촉기간이 끝나면 독촉기간이 끝나는 바로 즉시 돌아서서 압류를 해라, 일단 압류를 해야 우리가 채권발생해서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압류를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무조건 돌아서면 독촉납기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압류를 해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안 그래도 세외수입은 과태료 중에 90%가 교통과 겁니다. 거의 90%가 교통과이기 때문에 교통과하고는 가까이 안 지낼 수가 없습니다. 늘 의견을 교환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합민원실에서 징수과로 오셔서 체납액을 받은 것이 231억에서 118억으로 줄였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혹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제가 오자마자 각종 지방세를 오래 다루다 보니까 각 실과 타부서에서는 지방세만큼 징수가 안 되니까 지방세를 일이십 년, 몇 십 년 다루는 노 하우가 있으니까 그 기법을 세외수입에 적용을 많이 시켰죠. 전에 세외수입이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을 때는 각 실과에서는 부과는 열심히 하는데 체납이 되면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31억을 받아봐서 우리가 체납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세에서 하는 기법을 많이 이용을 해서 하고, 결손도 과감하게 못 받을 만한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그런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445페이지 무기계약직 보수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예산도 보면 보통 인원이 두 명 정도 줄 수 있는 예산 같은데 이걸 이 정도로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안 그래도 올라오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적을 하실 걸 예상하고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7월 31일자로 교통과에 있던 무기계약직이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같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때 교통과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면서 과다하게 넘겨준 것이 있고, 또 이걸 작년 1, 2차 추경 때 정리를 못한 이유는 현재 전산시스템 상 본예산을 책정한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관을 받았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못 했어요. 못 하고 기획실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 2차 때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삭감을 하라고 했는데 기획실에서도 이것이 시스템 상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산까지 넘어왔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장태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쪽 미수납액이 115억, 결손처분액이 약70억, 이월이 46억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결손처분은 징수 체납처분 활동을 하면서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사람이 거주를 안 한다든가 압류할 것이 전혀 없어서 5년 시효가 넘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이것이 2015년인데 2014년도에는 144억에 45억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14년도에는 31%, 2015년도는 60%를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초과징수 되어서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결손처분을 배를 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러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임의대로 숫자놀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아까도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손이 한 해 많이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넘어가면 별로 없고 다음 해는 줄 수 있고 또 그것이 모이다 보면 다음 해는 늘어날 수 있는……
태완
장태완위원
아니 그것이 못 받을 것 같으면 어차피 재산이 없고 하면 빨리 결손처분을 하면 좋은데 계속 숫자만 남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14년도 하고 비교를 하니까 15년도에는 경기가 좋아서 초과징수가 되어서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결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매년 똑같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런데 결손이라는 것은 어차피 못 받을 것, 미수납액은 금액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괜히 허수만 못 받을 것을 너무 많이 늘려놓는 것도 좋지가 않은데 결손처분을 제가 이걸 못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할수록 좋지만 14년하고 15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30%, 60% 배가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결손을 한다고 해서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결손을 하고 난 뒤에도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검사를 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손을 못 받는 거니까 어떻게 하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징수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결손은 우리 직원들이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결심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것인데 세금을 받지 말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 괜찮습니까?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개인적인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여기는 재산을 조회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결손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1년에 두 번씩 관리하고 추적합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숨겨놓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결손해서 못 받는다고 하지만……
태완
장태완위원
결손처분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세입세출에는 안 잡히지만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5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생긴다든지 하면 다시 부활시켜서 결손을 취소시키고 받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나중에 받을 때는 세입세출에 어떻게 계정과목이 됩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다시 부활시키죠. 세금을 감액시켰던 것을 결손 시킨 것을 만들어놓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장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이걸 5년 간 보관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정보를.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조회를 하면서 재산이 발생하면 부과를 한다는 것이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없앴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김귀화위원
아, 없앴던 것을 다시 살려서 그 분들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잖아요?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그렇죠. 돈을 다시 받는 겁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행정을 보면 5년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5년 시효라는 것은 압류할 것이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이 사람한테 한 가지라도 가지고 올 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압류도 못 하는,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아무 제재를 못 하니까 그 상태로 5년이 지나버리면 시효로 정리가 되죠. 되는데 압류라든가 뭘 해 놓으면 시효중지가 되고 또 아무것도 없어서 결손을 했는데 결손한 이후로 5년 동안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하는데 해 보니까 한 3년이 지나서 재산이 나오더라, 그러면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징수를 합니다.
김귀화위원
결손처분 한 것은 대상자를 따로 분류를 해서 5년 동안 관리하면서 그 안에 생겼을 때 다시 부과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그러니까 결손을 했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액도 결손처분액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살릴 수가 있죠. 재산이 생기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31일 날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을 신설해서 전담인력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이 있습니까? 세외수입팀이 있고 체납처분팀이 있는데.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세외수입팀은 세외수입만 전담으로 하고 체납정리팀, 체납처분팀은 지방세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체납처분팀은 지방세 관련 부분만 하고,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은 세외수입만……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세외수입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이라고 해서……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작년에 할 때는 세외수입전담팀을 만들어서……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이 세외수입팀을 말하는 것이죠?
상대
남상대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