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재령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박우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배원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영기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광고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1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5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불용사유를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적었다고 하는데, 예산이라 함은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본예산하고 비교한다면.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당초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추경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추경에 반영한 것은 국민생활개선사업으로 중앙에서 반영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중앙에서 추경을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내용인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비교해 보자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하지 못해서 보통 하는 것이 추경이지요? 또 변수에 의해서 반영하는 것이 추경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가 모자라는 부분은, 부족한 분을 추경에 반영하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반영을 잘 못했다는 부분이 반증일 수 있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이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만 그렇고, 그래서 돈 1,700만 원을 확보해서 무려 99.56%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일단은 돈을 확보해 보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라고 하니 편성을 했다. 아무 계획 없이, 무책임하게 확보해 놓고 99.56%를 남겨놓는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마인드의 문제에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홍보가 좀 잘되어서 지금 많이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에 사용하도록 편성된 것이네요? 보상금,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수거에 민간인 보상금, 이것이네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 전혀 없겠네요? 한 건도 없겠네요? 맞습니까? 맞나요? 정비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단 한 건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9월에 추경을 편성해서 무려 3개월 동안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홍보 부족이라 함은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은 홍보를 안 해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손실보상금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잖아! 이것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비할 때 다시 할 때 손실보상비가 나가거든요. 정비는 다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비가 안 나갔다는 얘기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비를 잘 하셨는데 손실이 발생되지 않게끔 정비를 아주 잘 하신 것이네요. 그것은 칭찬해 드릴 일이에요. 맞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지, 올해는 손실보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올해는 5월말까지 한 6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000만 원 책정되어서 5월달에 600만 원 나갔다는 말이에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5월말까지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손실보상금이 그동안 발생되어져 왔고, 향후도 계속 발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건도 없다. 3개월 동안. 그런데 지금 말씀은 손실보상금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이 없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2010년도에 발생되었잖아요. 벌써.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방금 700만 원 나간 것은 민간인 수거보상금입니다. 2,000만 원 중에 7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것은 손실보상금이 아니고요. 그것은 불법전단지, 현수막 민간인 수거보상금이 1,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2,000만 원 중에.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의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9월달에 1,700만 원 추경에 받아놓고, 1,690만 원이나 남겨놓고, 99.56%나 남겨 놓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여튼 예산이라 함은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돈이잖아요.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국민의 혈세, 과연 국민의 혈세인가? 그런 것이 아닌 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진짜 혈세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잘 편성하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올해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도로사용료가 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허가내용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간판, 공간점용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허가 내기 전에 허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허가분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허가분이면…….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허가분도 있고, 정기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미리 납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납부하는데 왜 미수납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정기분도 있거든요. 1월달에 정기분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사를 했다든가, 또 소유주가 변경되었다 하는 부분에 조금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병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서 물론 갑작스럽게 상부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은 100% 쓴다는 예상은 못하지만, 그렇지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겼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또 쓸 수 없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심도 있게 신경을 써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부 말씀드린 것만 자꾸 하네요. 이 불법광고물 정비 이것은 지금 벽에 붙여있는 전단지하고 이런 것이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전단지, 벽보…….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수거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여기에 보니까 9월에 추경을 받아서 10월달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홍보가 별로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홍보가 되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전단지 큰 것은 얼마, 작은 것은 얼마, 명함까지 해서 하든데,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계속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으로 해서 좀 홍보를 더하시고요. 지금 홍보해 봤자. 사실 관변단체 밖에 홍보가 안 되거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홍보는 전번에 노인회 총회할 때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러니까 노인하고 경로당하고 좀 많이 하세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골목에 다녀보면 박스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분들을 활용한다면 아마 상당히 좋은 효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올해는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도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박스 주우시는 분, 그 사람들한테만 홍보를 해도 엄청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리가 깨끗해지고.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대상이 60세 이상만 하기 때문에.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60세 이상이라도, 전부 박스 줍는 분이 다 넘어요. 보면 할머니들이 다 줍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벽보를 붙인다든지, 우리 폐업하면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일단은 제가 봐서는 붙인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겨야 돼요. 한쪽에는 붙이고 한쪽에는 버리고, 수거하는 사람한테 보상금, 이것으로 해서는 마인드가 안 맞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벽보하고 전단지 저것도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하고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계속 그것을 많이 하셔야 우리가 수거하는 것이 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고발조치를 좀 많이 하십시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6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항목에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이라는 것은 없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요새는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5% 예산 절감액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 예산 절감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집행잔액이.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제로베이스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예산 항목이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집행에 신중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유보액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지요? 예산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예산이 배정될 때 아예 절감액을 떼고 이쪽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5% 예산을 절감했으면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총금액에서 절감을 했던지, 쓰고 남았던지 간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잔액 같으면 제로베이스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5% 절감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두지 말고 바로 제로베이스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일일이 다 못 찾아냅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을 다 못 찾아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자발적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우리가 헬기 분담금을 냅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헬기의 임차비는 달성군과 동구는 따로 독립적으로 헬기 임차를 하고, 나머지 구·군에 대해서는 헬기를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산림면적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헬기가 자체 없으면 부담금을 내어서 전체 공동으로 사용한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5개 구청이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에 보니까 헬기 임차도 있지만 산불진화 진입차량도 우리가 구입을 해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진입차량도 산림청 국비가 지원되어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구입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어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내가 한번도 못 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보니까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전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부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 달서구 재정자립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투자사업에 행정요구가 사실은 높고 이래서 많은 부분을 필요로 하지만,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추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때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쓸 일은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일단 추경에서 받아서 이월해서 쓰고 그렇게 되네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받아서 해도 될 부분을 결국은 이월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받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의 재정이 수입이라든지 지출을 구청 전체를 고려할 때 예산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중요도가 있는 부분이 우선시 되고,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이 조금 조기에 필요한 부분은 사실 일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족한 예산에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사실 이월이 더 많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전부 추경에서 보니까 1차 추경, 1차 추경, 추경에서 2차 추경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없어서 늦다는 것이 이해는 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에 조정을 좀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이월보다는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만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월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아마 예산팀하고 서로 조율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홍웅입니다. 평소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박찬식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관리팀 석준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 박동일 팀장입니다. (인사) 차량관리팀 이만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 최경락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