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지원과, 민원토지과, 경제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행복한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행정지원과 업무추진 내용을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1번째,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구민상 3명, 구정발전 모범구민 39명 등 총 292명에 대해 표창을 했으며 소요 예산은 구민상 상패 제작을 위해 1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2번째, 통장 현황 중 통장 연령별·성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180개 통에 통장 수는 178명입니다. 남자 통장이 52명, 여성 통장이 126명으로 여성 통장 비율이 70.8%가 되겠습니다. 3번째, 통장·새마을지도자 고교생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통장은 5명, 새마을지도자는 17명으로 총 22명에 대해서 3,32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동별 수혜 장학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이상 수혜자는 총 7명으로 통장 2명, 새마을지도자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4번째, 새마을금고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는 새마을금고 수가 10개소입니다. 지역이 8개, 직장이 2개소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에 권한을 위임하고 대구시가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의거 구청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은 새마을금고의 설립·합병인가, 설립인가의 취소, 정관변경인가, 감독 및 명령, 청문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관변경 신청 및 처리 건수는 남산4동 새마을금고 외 9개소에 대해 정관변경 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5번째, 자율방범대원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구 자율방범대는 19개 대에 280명 정도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16개 대에 월 10만원씩, 통합방범대 3개소에 월 20만원씩 총 2,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째, 구청장·통장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구청장·통장 간담회는 4월 7일과 10일 2일간 대구문학관 4층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건의사항은 건수는 총 27건으로 처리완료가 17건, 추진 중이 7건, 추진불가가 3건입니다. 추진상황 등 처리결과를 동주민센터를 통해 알려드린 바 있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각 부서로 추진상황을 받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7번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6쪽 8번째,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12개 동에 9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이용자 수는 2,674명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동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 12개, 실용 프로그램을 1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덕동에 요가교실, 어린이 주산교실 등 10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동인동의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등 9개 프로그램을 폐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특성에 맞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프로그램명이나 운영 시간대 등은 126∼13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아래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회원 수가 적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에 수강신청 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등 프로그램별로 운영 현황에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유사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근 동과 통합 운영하고 인기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9번째, 주민문고 운영현황입니다. 주민문고는 8개 동에 16,962권의 도서를 보유하여 연간 24,52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 예산은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째,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중구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총 1억2,250만원을 지원해서 1억7,0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새마을회에 6,150만원, 바르게살기에 3,200만원, 자유총연맹에 1,900만원, 민족통일중구협의회에 5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활동실적과 보조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 11번째,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관내에 외국인은 총 806명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186명이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62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선거권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19세 이상인 경우에 선거권이 있습니다. 12번째, 동청사 현황 및 개·보수 실적입니다. 동청사 건축연도와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보수 실적은 9개 동에 8,968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동인동에 2층 회의실 방음창 설치를 위해 1,287만원 등 총 4건에 2,277만5천원 집행하였고 삼덕동에는 청사 외벽 넝쿨 제거와 도장공사로 560만원 등 총 3건에 1,6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내1동은 청사 옥상 방수 및 도색공사로 266만2천원 등 3건에 539만원, 133쪽에 남산1동은 2층 회의실 방음공사로 1,518만원 등 2건에 1,998만원, 그리고 남산2동은 청사 옥상 바닥 및 외부 벽체 방수공사로 781만원 등 총 3건에 1,366만원, 남산3동은 청사 블라인드 교체 등 2건에 174만원, 남산4동은 1층 캐노피 파고라 공사 288만원 등 총 3건에 417만5천원, 대봉1동 주민센터 1층 LED등 구입 교환으로 120만원 등 총 9건에 352만9천원, 대봉2동은 청사 외부 누수공사 및 2층 전기공사로 2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13번째,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및 불참자 조치내역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 2,455명 중에 기본교육 1,692명, 1차 보충교육 311명, 2차 보충교육 150명, 3차 보충교육 302명 모두 교육을 받아 불참자는 없습니다. 14번째, 비상급수시설 활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총 15개 시설에 용수 확보량은 5,918t이며 소요량은 2,025t에 대비해서 확보율이 292.2%입니다. 그리고 활용실태와 수질검사 결과는 유인물 134쪽 아랫부분하고 135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 15번째,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 수는 총 113개소로 전부 공공용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수용면적 목표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1,753㎡가 증가한 66,772㎡이고 확보량은 전년도 대비 57,002㎡ 증가한 454,973㎡로 목표 대비 681.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16번째, 정수물품 구입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39개 품목에 총 72개를 구입했습니다. 계약금액 3억8,4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과 구입처 등은 138쪽까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17번째,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불용품 매각은 23개 품목에 88개가 되겠으며 매각대금은 7,5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청소차, 음식물용기 세척차와 교통과 교통단속차 2대는 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 아랫부분에 물품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냉난방기 등 총 29개 물품은 녹색환경과 등 6개 부서와 동에 인계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쪽 18번째,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5년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기획예산실의 전년도 이월금 지방채 상환 외 총 3건이 지적되어 유인물의 도표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째, 청사 유지관리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청사 유지관리 예산 집행내역은 전년도 대비 5억7,523만6천원이 증가된 15억2,95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건축 분야에 구청 주차장 부지 2필지 매입에 1억6,845만3천원, 전기소방 분야에 노후된 소방 및 급수 펌프 자동제어관 교체로 8,980만2천원, 기타 에너지 절약형 청사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설계비, 관급자재비 등 3억521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째,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방지 주요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시설, 소화용수설비 등으로 법정 기준 대비 현 시설 수는 분말소화기가 법정 기준보다 29개 많은 180개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기준에 맞게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143쪽 청사 시설점검 및 훈련실적으로 재난방지 시설점검은 월 1회 상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소방안전교육은 2015년 6월 1일 구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형 재난 및 화재 유형, 안전 관련 이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10월 21일에는 구 본청과 교육원, 건설본부 등 청사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지진 대피, 진화·구조훈련, 소화실습 등 청사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21번째, 행정차량 관리입니다. 행정차량은 현재 20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차량용도 등은 유인물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차량사고 현황입니다. 차량사고는 총 6건이며 인명피해는 없었고 모두 보험 처리하였으며 사고 운전자에게는 사고경위서를 받고 특별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총 차량 20대에 집행액은 7,1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이 되겠고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22번째, 사회복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총 67명으로 실·과에 23명, 동에 14명, 복지시설에 30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다음 23번째, 냉난방시설 유지관리·보수 현황입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공사, 전 층 팬코일 필터청소, 냉각탑수처리제 구입 등 총 5건에 1,088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번째, 급·배수설비 유지관리·보수 현황입니다. 정화조 배기덕트 교체, 물탱크 청소 등 총 5건에 1,428만8천원을 들여서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25번째, 소방시설 기계분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지하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쿨러 보조펌프 교체, 청사 소방설비 수선을 위해 430만1천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번째, 기계분야 시설 유지관리·보수 현황입니다. 승강기 4대에 대해 정기검사 수수료 등 3건에 157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카리프트 정기검사 수수료 33만1천원, 주차타워 PLC 입력카드 교체 등 총 6건에 1,378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번째, 주차장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청사 주차면수는 주차타워 100대, 지하주차장 50대, 옥외주차장 88대로 총 238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은 입찰을 통해서 ㈜대호씨앤에스에 용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2015년 1년간 264건 5,422만8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유지보수 내역은 149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쪽 28번째, 부서 공통사항 중 첫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 건의사항은 4건, 5분 자유발언 1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152쪽까지 유인물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쪽 아랫부분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쉽게 하는 e-호조 매뉴얼 제작입니다. 계약 정보의 공개가 늘어남에 따라서 신속 정확한 회계 전산자료의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복잡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는 e-호조 시스템 매뉴얼을 단순화하여 지출 유형별 업무흐름도와 유형별 처리방법을 새올 공지사항에 상시 게재하여 전 직원이 필요시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산시스템 처리에 대한 업무부담 해소와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회계 담당자는 전산 처리기간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총 3건입니다. 첫째,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확대 추진입니다. 2014년 12월 8일 대신동 주민센터 신축 개소에 이어서 성내2동 주민센터 증개축 공사를 실시해서 2015년 11월 13일 개소하였고 성내1동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기획설계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12개 동에 9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하고 있고 또한 특성화 프로그램과 실용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셋째, 범죄예방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2014년도에 1억2천만원의 구비를 들여 남산1동, 남산2동, 성내3동의 어둡고 열악한 골목길을 밝은 색으로 도색하고 CCTV, 방범비상벨, 반사경, 쉘터 등을 설치하는 한편 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여 범죄 예방을 위해 환경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5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신동과 남산1동, 추가 남산2동 안전 취약 골목에 대해 방범용 CCTV 설치와 비상벨 설치 등 밝고 안전한 골목으로 다시 태어나 주민들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4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5쪽 5번째,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동인동 금호아파트 주민 57명이 관할 통장이 여러 직책을 겸임함에 따른 주민 불편과 불친절 그리고 통장이 키우는 애완견의 소음 등으로 2015년 6월 8일 구청에 접수된 민원으로 겸임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통장이 금호아파트 회장직과 운영위원회 총무를 사임함으로써 해결이 되었고 친절교육은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애완견 소음 부분도 적정하게 조치하였고 동인동에서는 향후 통장 공모 시에 적합한 주민을 추천토록 안내하는 것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번째, 불가민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8개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명, 설치근거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363만원 중에 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2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8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등 11개 항목 531건에 4억8,443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9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째, 예산전용내역입니다.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삼덕동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특교세 1천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지원받아 당초에는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모사업 지침과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삼덕동 희망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고 1천만원은 삼덕동 인형마임축제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삼덕동 벽화, 조형물 정비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예산 전용하여 삼덕동에 재배정하여 동에서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 예산 64억1,617만9천원 중에 38억6,318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이 4,005만1천원, 사고이월이 22억8,738만6천원, 불용액이 2억2,5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60쪽까지 유인물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 12번째,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영상회의에 따른 화상카메라 및 이어폰 20개 구입 등 총 4건에 240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본인서명, 인감 담당자 교육 등 4건에 149만8천원으로 총 8건에 390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예상하지 못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과 자체 여비나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 집중 관리하고 기획예산실의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13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조달 구입을 제외한 제조, 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37건에 5억7,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과 금액은 16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18건에 7억4,028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쪽 윗부분에 공사에 있어 경쟁입찰 계약은 구청사 리모델링공사 1건에 14억7,743만9천원이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2건에 1억3,4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 집행계획, 집행내역과 발주업체 등은 유인물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14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총 3건인데 먼저 성내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로 엘리베이터 공사, 내부 인테리어 등 공사를 위해서 당초보다 총 1억4,233만3천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하였고 우범지역 환경개선 희망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가공사를 위해 당초보다 2,500만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리모델링공사는 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당초보다 2억9,489만3천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15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는 매년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중구 여성예비군 중대에 350만원 지원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사업으로 대신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아동 스마트 독서동아리 300만원, 대봉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골목사랑방 아트체어 설치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째,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으로 을지연습 실제 훈련경비 지원을 위해서 시비 200만원, 성내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시에 동주민센터 입구 지장전주 이설을 위해 통신선로 시비 1,800만원, 한전 배전선로 시비 1,600만원을 지원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17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성내2동 주민센터 증축 관련 지장전주 이설을 위해 특별교부금 3,400만원을 지원받아 2,97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째,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2015년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청사 유지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쪽에 12월분에 대해서 정산하여 1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4,005만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신축 교환된 대신동 주민센터의 감정평가 수수료 347만2천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고 구청사 리모델링사업이 당초 2014년 2회 추경 당시에 예산이 확보되어 명시이월되었고 2015년 설계공모, 실시설계 시행으로 인한 리모델링사업 추진기간이 2016년 7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2억8,938만7천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67쪽 19번째, 구청장·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총 2건으로 건의내용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기록관리운영 평가 최우수 상사업비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포상금 2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포상금 50만원은 2016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21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옥 행정지원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5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지원사항을 보면요. 행감자료 도표에 예산 지원액이 2,640만원 돼 있잖아요. 그런데 5월 15일에 19개 대 280명에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1개 대에 지급금액이 얼마이며, 그다음에 2015년 당초 예산서에 보면 10만원 곱하기 22개 대 곱하기 12월 해서 2,640만원 돼 있거든요. 3개가 모자라. 여기는 22개 돼 있는데 앞에는 19개 돼 있어요. 3개가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시에는 22개 대였는데 작년에 자율방범대 3개를 통합했습니다. 삼덕1대, 남산1대, 서문3대를 각각 삼덕2대, 남산2대, 서문2대로 통합함으로 해서 22개 대에서 19개 대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자체 방침을 수립해서 통합하는 대에 대해서는 인원수도 많기 때문에 운영보조금은 통합한 대에 2배로 주는 걸로, 당시 통합하기 전의 금액으로 주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 돈을 똑같이 해서 22개에서 19개로 나눠줬다는.

예. 16개 대는 10만원씩 줬고 나머지 3개 대는 20만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통합된 자율방범대에.

22개에서 19개로.

예. 인센티브로. 구별로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우리 구만큼 인구 대비해서 많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하고 지금 다른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삼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저도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불용품 매각 자체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무원이 너무 태만한 것 같아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그냥 폐품으로 처리하려고만 한 것 같아요. 우리 중구에는 오토바이 상회도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은데. 140쪽에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기능 복사기나 이런 것들은 500만원짜리 구입한 거 아니에요? 기 사용하던 거 잖아요.

예.

이 많은 물품들을 24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건 정말 귀신도 놀랄 일입니다.

다기능 복사기라든지 너무 오래되니까 사갈 사람이 없었고 저희들이 물품 조회를 항상 하거든요. 물품이 필요한 곳, 전 부서에도 조회를 하고.

탁상행정이지. 이거 없는 곳이 많습니다, 동이든 뭐든 간에.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새것 교체하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거잖아요.

이게 고장이 나서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예를 들어서 다기능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2008년도에 샀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탁상행정이고 기준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처리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기증하는 방법도 있고 복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품소요 조회를 1차적으로 거쳐서 필요한 데, 사용할 데 요청을 하라고 하거든요. 정식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 주차장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위원님, 몇 쪽?

아, 148쪽 27항 7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148쪽. 없습니까?

14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여기에 주차요금 징수액이 5,422만8천원이지요?

예.

이거하고 163쪽에 연번 10번에 대호씨앤에스에서 청사안내 및 주차요금 징수용역 해서 1억1,471만8천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 잠깐만요. 163쪽에.

10번.

예.

여기서 주차장 관리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1억1,471만8천원하고 여기 5,422만8천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앞에 148쪽에 주차요금 이건 청사에 주차 진입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민원 1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 직원이 주차를 월주차 같은 것을 했을 경우의 수입이고 163쪽 10번에 청사 안내하고 주차요금 징수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청사 로비에 직원 2명이 서 있는 것 위원님 보셨죠. 그것하고 주차장 입구에.

로비?

구청 로비에 2명, 주차장 주차 관리하는 데 여성 두 분, 이 네 사람에 대한 청사 안내라든지 주차 관련 안내 용역입니다. 용역비로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한 겁니다. 주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은?

주차요금은 민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월주차 했을 경우에 매월 내는 차 1대당 3만원 그걸 갖다가.

별도로 얼마 얼마인데요?

주차요금 징수액이 5,422만8천원이고.

그게 여기 포함돼 있단 말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주차 안내하고 청사 안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 163쪽에는 예산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63쪽에 청사 안내는 인건비 4인분이잖아요?

예. 4명이고.

그다음 주차요금이 있잖아요. 주차요금이 얼마 되냐고?

주차요금이 조금 전에 5,400만원 세입이 잡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8쪽에.

그러니까요.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이.

163쪽에 청사안내와 주차요금 징수 용역비는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돈을 지출한 겁니다. 용역비로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했든 받았든.

집행을 하고 이쪽 주차요금 징수액은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세입 조치한 겁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여기에 청사안내 및 주차요금 징수 용역이잖아요. 맞지요?

예.

그러면 청사 안내하는 데 돈이 얼마고 주차요금이 얼마냐, 그것만 묻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1억1,471만8천원 이거에 대해서요? 그건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1억1,471만8천원 이 자체가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용역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주차관리 안내 2명이 하고 청사 안내 2명이 하기 때문에 나누기 2 하면 한 5천.

그러면 주차요금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예?

내가 질의하는 것은 10번 항에 청사안내 및 주차요금이라고 해놨잖아요.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징수하기 위해서 주차관리도 하고 주차요금 징수용역이잖아요.

징수용역, 인력이네요?

그렇지요. 인력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간단한 걸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인건비라는 얘기잖아요. 4명의 인건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현황에 보면 주차타워 100대, 지하주차장 50대, 옥외 86대 해서 186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타워가 100% 가동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저게 25년 정도 된 거라서 100% 하기에는. 주차타워 2대에 원래는 100대인데 지금 60% 정도 30대, 30대 정도를 대고 있는데 더 댈 수 있다고 해도 주차타워를 민원인들이 이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민원 볼일 보고 바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차타워에 차 넣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차타워에 100대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내려앉지는 않습니까?

아직 100대까지 제가 오고 난 뒤에 한 적은 없는데 지금 현재 60대 정도는 늘 대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실리면 속도가 느려집니까?

속도 관련은 없습니다. 기계 자체가 10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구청은 옮기기도 어렵고 이게 심각하거든요. 주차타워 이걸 100대 정도 풀가동을 할 수 있으면 주차문제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잘 나옵니다. 외제차고 뭐고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양으로 나와요. 가격도 옛날만큼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심사숙고해서 교체를 하든지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주차타워는 사람들이 차를 넣고 빼고 간에 기다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100대를 만약 풀가동했을 경우에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사람들이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 문제고. 그러면 주변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타워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엘리베이터 교체를 새 걸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두 번 공사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 번째는 청사 주변에 보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상 청사 주변을 살펴보면 부끄러울 정도예요. 지금 나무도 이쪽에 밑에 돌려서 다 죽였죠?

나무를 다 죽였다고요? 어디에 나무를?

여기 밑에 보면 죽어 있습니다.

주차타워 주변에 그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햇볕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이네요. 여기 밖에 한번 보세요. 밖에 보면 옆에 오리집인가? 거기 나무 2개 다 죽여 놨습니다. 빨리 처리를 하든지 독촉을 하든지 해서 처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청사 주변에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유도 많습니다만 지금 하면 20년 이상은 손을 못 댈 걸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엄청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이 4가지는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155쪽에요. 각종 위원회도 우리 국장님 덕택에 그나마 조금 새로운 인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전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단지 국장님도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한 번에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5쪽에 14번 보면 설계변경 계약 현황이라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원인이 제일 큰 게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예산입니다.

예산?

예.

거기에 맞춰서 하려니까 힘이 든다는 겁니까?

예. 당초예산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 사정으로 추가 예산 확보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수시로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낙찰받은 금액에서 잔액 갖고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 공사에 대해서 당초 설계에서 미반영된 부분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하는 사항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 중에서 전문 분야도 있고, 홍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에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건이 120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100원밖에 없으니까 물건이 A, B, C 등급이 있으면 B밖에 못 한다는 결론이 날 것 같고, 120원이 있으면 A를 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A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추가가 생기고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우리 홍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자문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예 배제시켰습니까?

위원님께 성내2동이나 청사 리모델링 관계로 별도로 자문을 구하지 않았고, 설계한 사람도 있고 해서.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한 사람은 설계한 사람이고 자문 역할을 할 사람은 자문 역할을 할 사람인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견제를 하다 보니까 오픈을 하고 싶지는 않겠지. 그런데 내용적으로까지 하지는 않고 오직 추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 요청을 하면 해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한 게 그런 것들인데.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배제시키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같은 거 할 때는 저를 활용하세요. 저를 활용하면 제가 아는 한도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주무관이 담당할 거 아닙니까?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과장님은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밖에 돌아다니기 바쁜데. 국장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문 역할을 받을 건 받고 또 자문을 했는데 안 돼도 상관없잖아요. 상황이 원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의논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정말 할 일이 많은 과장님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피지 못하지만 우리 중구청에 차량 관리가 개인 소품 같으면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할 건데 사랑스런 자기 물건처럼 관리하는 게 적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시간이 없을 것이고 각 부서의 차량을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하지 말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쪽에 상당한 강점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방법이 어때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리비라든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구연한 이것도 지켜서 차량도 잘 교체해 주고 또 위에서 통과도 잘 시켜주는데 보면 차도 엉망이고 교통사고가 난 것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너무 황당한 데서 교통사고가 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관리 소홀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 차가 전체적으로 67대가 있는데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건 20대고 나머지는 청소, 교통, 보건소, 의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차량이 총 67대 같으면 원래는 운전원도 67명이 와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운전원이 적다 보니까 직원 중에 요즘 운전면허증 없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운전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넣어놨기 때문에 직원들이 운전하다 보니까 실수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작년에도 6건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하필이면 교통사고 나는 걸 두 번이나 봤는데 중구청 차를. 내가 보니까 운전이 미숙해도 보통 미숙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서 가서 간섭 좀 할까 하다가 참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건 너무 교육이 안 됐더라고. 너무 교육도 안 됐고 차도 뽑은지도 크게 오래 안 된 차를 갖다가, 상당히 안 좋던데 이건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하지만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 새 차 사놓고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작년에 행감이라든지 지금 올라오는 새 차나 수리비는 똑같아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체계를 바꾸는 식으로 그리고 우리 정비업체도 한 곳에서 정해서 주잖아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한 곳으로 정해 주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수정을 해서 라인을 새로 바꾸는 게 어떻겠어요? 그리고 정비업체도 내 그 정비업체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몇 년 됐어요? 거기 정비업체 준 지가.

지금 세차장은 별도로 주고요.

세차장을 보니까 똑같던데.

그건 단가계약을 갖다가 1년 치 해서 단가계약을 하면 차 한 대 예를 들어 새 차 같은 경우는 조금 싸게, 다른 일반차량보다 싸게 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 차량도 마찬가지로 차량 수리 같은 건 단가계약은 안 되어 있지만 몇 군데 해서 조금 싼 데 공회전 유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싼 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청사 관리하는 용역하고 주차하고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세수하고 나가는 경비하고 어떻게 그런 알뜰한 살림에 대해 아마 꼼꼼히 묻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에. 이런 살림 하나하나의 어떤 절감을 위해서는 이런 자체부터 손을 쓰는 게 가장 시급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바쁘시니까 담당을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20대잖아요.

예.

다른 부서는 몇 대잖아요. 그러면 팀장이나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우리가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안전교육을 꼭 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현장은 가보면 어떤 체조도 하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곳도 있고 건설현장도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주고 쉽게 자신이 없으면 차량에 손을 안 대도록 그런 주의점도 주고 이래서 요즘 건설현장에도 안전으로 해서 기본 의무화되도록 쓰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축설계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착이 되도록 각 부서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전체 차량을 총괄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전 부서에 그걸 정식 공문으로 알리고 또 회의 때 그걸 갖다가 공론화시켜서.

항상 우리가 공산당 교육 같이 리바이벌해서 계속 주문을 하면 쇠뇌교육 아닌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차량을 끌고 가는 건 인사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주의점을 항상 경각심을 주고 이래서 각 팀워크를 제대로 반장 아닌 반장을 만들어서 차량관리라든지 안전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 스마트공무원이라고 하는 걸 해놓으셨대요.

예.

스마트공무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좋은 혜택이 있습니까?

스마트공무원은 인사계에서 전략경영실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명확한 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전략경영실에서 하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행정지원과니까 이걸 미리 참고로 두는 건 스마트공무원으로 하려면 어떤 거기에 열정을 다해서 뽑히려고 상당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하면 예를 들어 승진 점수에 가산점을 몇 점을 준다든지 이래서 기왕이면 전략경영실이라든지 이런 열정으로 그런 걸 시작을 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진급하는데 가산점 몇 점을 주든지 해서 기왕 해놓은 거 활용도가 크게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로 좀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쯤 끝이 납니까?

지금 작년 11월 3일 착공해서 지금 계획상 7월 29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추가예산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공사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은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라도 언제쯤, 보름이라든지 한 달쯤 지연된다든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날짜를 갖다가 체크를 해서 계약된 건축업자의 자료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정확한 건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통상적으로는 공기를 환산할 때 예를 들어 작업의 난이도라든지 비오는 날짜라든지 강수 날짜라든지 다 이렇게 감안을 해서 공기를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추경이라든지 이런 변수 가지고 작업일수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자재수급이라든지 비가 통상적으로 쉽게 작년 11월 말인가 이때 했으면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강수 날짜를 이렇게 지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예를 들어 그걸 감안한다든지 이럴 텐데 그 부분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공사기간 내로 이렇게 마치는 게 정설로 되어 있는데 아예 그게 과장님 똑바로 말씀을 못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훨씬 지날 것 같다는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예. 저도 그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까 배삼용위원님이 자문 운운하는데 절대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저도 바쁘니까 그런 걸 절대로 말씀하셔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사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창문 교체라든지 외장 패널 추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당초 설계서에 포함이 안 되고 1차 추경으로 넘어왔는지. 조금 전에 개략적인 건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모자란다는 건 사실 사업계획 당시에 엄청난 큰 실수로 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분할계약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정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죠?

예.

그런데 종종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할 때마다 드러나고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차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들 말씀은 집행잔액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데 니가 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 가서 제가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제가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동주민센터라든지 청사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계획을 세우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지나야 실시공사 착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자재라든지 인건비 이렇게 상승률을 거기에 보태서 사업계획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별, 공정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추가로 발주를 하고 그렇다고 청사를 사용하면서도 홍인표가 어떻게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해서 창문 없는 그런 사무실에 근무를 해서도 안 되고 사실 난감한 이런 사항이에요, 보면. 이런 부분에는 조금 우리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때 면밀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5년 817호로 이렇게 났는데 건명이 종량제봉투 등 판매업소 배달 위탁용역여기 자격 기준에 보면 질의하고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참가자격 내용 중에 중구청에서 제공하는 배달 서비스 수준 이상의 안전성과 공신력 및 책임성 보장을 위하여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성, 공신력, 책임성.

그건 녹색환경과에서 저희들한테 입찰 의뢰올 때에 명시를 해오는 그런 문구로.

베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총괄적으로 하면서.

입찰에 관한 사항을 보면 중구청 행정지원과 경리담당, 과업설명 및 설계내용은 중구청 녹색환경과 청소행정담당이 담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리담당에서 하시는 게 맞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격 내용 중에 시설장비, 인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괄호 열고 물량폭주 괄호 닫고 대응능력을 보유한 업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배달하는데 물량폭주에 대응능력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의아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경리파트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녹색환경과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송물품 출고에 따른 배송확인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보유업체. 제가 종량제봉투 운반차량이 이런 배달 전문 용역업체가 차량을 두세 대 정도 보유한 업체가 자격에 아마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도 일종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엄격하게 너무 자격기준을 강화시켜 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세 대 이렇게 배달용역하는데 전산시스템을 갖춰라 그러면 전산시스템을 갖춰놓은 업체를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의아스럽고 배달용역을 하면서 전산시스템까지 이렇게 갖춰놓을 수 있는 업체도 사실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과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아십니까?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시스템 갖춰놓은 업체 자료를 제출해라, 그런 문구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가자격 자체를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배달차량이 두세 대 정도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다른 차량이 고장이 나도 종량제봉투 배달하는 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특별하게 이렇게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었기 때문에 전혀 준비를 못 했고요. 위원님, 만약에 그 자료라든지 답변이 필요하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분명한 것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경리담당이 이렇게 내용에 명기가 되어 있고 과업설명 및 설계내용에는 하단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찰자료에 보면 설명서라든지 자료 끝 단위에 보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업설명 및 설계내용은 녹색환경과 청소행정담당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자격기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주민센터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뭐랄까 시정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센터 사무실 임대현황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015년도 행감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임대를 하고 있는 주민센터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2015년 1월 1일부터 작년 걸 갖고 계시잖아요. 금년도 건 동에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동인동, 남산1동, 대봉1동이 제가 구체적으로 보면 동인동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4건인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은 우리 주민들한테 임대를 한 부분은 1건이었습니다. 동인3-1지구 재개발 관련 조합원 회의 때라든지 단 1회고 다 우리 지자체와 관련된 일들이고 그리고 대봉1동도 대봉1-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 1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 2건 정도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은 임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조한 이유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시설 사용료라든지 공익을 위해서 이런 걸 할 때에는 우리 구청 강당도 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사실 몰랐을 때에 주민센터에 동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묻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니까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 이후 1년 동안 동정보고라든지 회의시간에 그 누구도 우리 주민센터 회의실 임대관계 때문에 활성화시키자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같은 데요?

예.

활성화 대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데 매년 활성화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보내는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강사료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료.

프로그램 사용료는 뒤에 이야기하고 지금은 사무실 임대료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인동이라든지 남산1동, 대봉1동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습거든요. 분명하게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보시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으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료, 수강료 등에 대해서는 별표를 참고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별표에 보시면 기본시설 사용료는 무료고 수강료에 대해서는 3시간 이하는 1만2,000원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는데 이건 어차피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 설치 조례에는 사실상 임대료를 받는 그런 대비책이랄까 다 이렇게 명문화시켜 놨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임대료가 아니고 주로 수강료를 지금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강료 부분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수강료는 예를 들어서 각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수강하는 부분이 10개가 되든 18개가 되든지 모르겠는데 그중에 활성화되는 건 사실 극히 저조합니다. 한두 개, 많아봤자 두세 개 이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많은 곳은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남산3동인가 거기는 체력단련실이 상당히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일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장비 보수라든지 사무실도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많은 데는 어느 정도 받아서 이용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문구 가지고 갑론을박하면 그렇겠지만 어제도 모 부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거의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 문구 그대로 할 같으면 하루를 해도 다 못할 처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실 같은 경우도 각 주민센터에 협의단체랄까 그런 데에서 사용하는 부분들 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업체에서 사용하는 부분들하고 조금 차원이 안 다르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곳은 받아서 그걸 유용하게 활용을 하자는 이런 취지거든요. 안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취지는요.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성내2동 주민센터 설계변경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한 3차례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추진과정의 내용을 보면 약령시보존위원회와 신축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약령시보존협의회와 어떤 문제로 협의를 했습니까?

처음에 출발이 2013년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하면서 2014년도에 우리가 약령시보존위원회가 지금 동주민센터 부지가 너무 작으니까 그 옆에 약령시 부지 동문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매입을 하고 이걸 갖다가 약령시로 준다든지 판다든지 해서 어차피 시 부지니까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밑에 주차장을 해드리겠다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늦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첫째, 조경이식공사 신설 둘째, 흙막이공사 신설 셋째, 엘리베이터공사 신설 넷째, 골조물량 감사와 석면 철거, 해체공사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용을 보면 제가 배치도를 확인을 하니까 조경이식공사라든지 이건 사실 당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에 기존 조경을 놔두고 공사를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 두 번째는 흙막이공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북측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도면상으로 제가 볼 때에는 50, 6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하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되고 셋째는 엘리베이터공사 신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장애인시설 의무사항 쪽으로 이렇게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항을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지 이게 의아스럽거든요.

성내2동 증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내2동 주민센터 신축은 총 설계비4,500만원하고 나머지 8억은 시에서 돈을 받아서 증축을 8억4,50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오니까 이 금액이 15억7천만원짜리의 실시설계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8억 얼마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뺄 거 빼고 이렇게 해서 우선은 돈이 되는 대로 연말까지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 원인행위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13년도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13년도 말에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시비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한번 했고 2014년도까지 사고이월해서 2015년도에 완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 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은 엘리베이터 몇 개를 빼고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2014년 12월 11일로 전체 증·개축 공사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막판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3억2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했고 하여튼 시간적으로 너무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 부분도 당초 설계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긴박하게 엘리베이터 공사도 안 해도 되니까 우선 연말까지 원인행위 해야 될 부분 예산이 확보된 범위에서 우선하고 추가로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3억2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예산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볼 수 없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공사비 예산 8억 정도라고 그랬고 설계서 납품이 15억7천 정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납품이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예. 가설계에서 나온 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가설계하는데 내역금액이 나올리는 만무하고 저희들이 공사비가 산출이 되려면 가설계라는 이런 용어는 사실은 없고 저희들이 계획에는 단위면적 당 공사비를 쉽게 공공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구청사 같은 경우는 단위면적당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책정을 한다, 300만원 책정한다 해서 사업계획은 그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억 얼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에 나오는 공사비 예산은 15억7천만원이다. 이런 건 사실 내역 작성을 안 하면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8억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공사비 예산이라고 그러면 예산부분에서도 사실 낙찰률을 감안해서 다 이렇게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87.745%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7억7,500이 되든지 이래서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납품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할 때 1차적으로 15억7천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납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금액을 갖다가 우선 다음에 할 걸 감안해서 그렇게 납품서를.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그러려니까 조금은 제 자신도 부끄럽고 그런데 이런 걸 우리 의회도 다 인정하고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감사한다는 자체가 사실 우습거든요. 당초부터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원칙 자체가. 그러니까 승강기라든지 흙막이라든지 조경이식공사라든지 이건 공사 중반이라든지 아까 말씀 중에 이 부분을 별도로 해서 예산을 일단 그 범주 내에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돼는 안 되는 게 공사 초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 중간과정에서 있어야 될 일이고 저는 사실 이 부분 자료를 받으니까 2016년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공사비가 다 11억6,500 이렇게 투입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제가 설계 변경된 자료 전체를 다 받으니까 당초금액 6억3,600에서 60만원이 증액이 됐고 2차 변경에서 7,880만원이증가가 됐고 3차 변경 때가 291만8천원이증가가 되어서 이 공사금액을 다 합치더라도 7억7,80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신 설계비, 감리비 합쳐서 3,800인가 저는 개략적으로 4천 정도 더해도 8억1,800 정도 이 비품하고 이런 데는 공사비 조로?

비품은 성내1동에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별도 편성했죠?

예.

이게 어떻게 업무보고서에는 11억6,500이 되어 있고 제가 설계감리 감안하더라도 8억 정도 그래서 그 외에 3억4,600 정도가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업무보고는 2015년 1월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14년 말에 결산추경에 확보된 3억2천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업무보고서 2016년도 건 2015년도 말에 결과를 업무보고에 넣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실적을 제가 2015년 실적이 있고 후반부에는 2016년도 계획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15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2015년 말까지 종합한 부분을 명기했을 거 아니냐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015년도 내용이거든요. 들어간 부분이 11억6,500 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업무보고서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11억6,500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8억4,500에 3억2천 추경 확보해서 총 합친 금액이 11억6,500입니다, 총 사업비가.

하 주무관님.

그리고 그쪽에는 건축비뿐만이 아니라 전기, 통신이라든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사에는 포함이 된 내용이죠.

11억6,500은 시비가 8억이고 구비가 처음 당초에 4,500 있었고 12월 말에 결산추경에 3억2천 해서 합해서 3억6,500 해서 11억6,500입니다.

그런데 사용처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1, 2차 설계변경, 3차까지 설계변경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증가되는 부분을 불러드렸지만 거기에 내용에 없는 설계감리비를 개략적으로 4천 정도.

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전기, 통신이나 기계,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서 빠진 내용입니다.

원 설계에서 데이터에서 빠진 내용입니까?

예. 설계변경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설계변경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변경 심사해서 설계변경 심사대상은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 시·군·구는 5억 이상인 공사금액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2회 이후 설계변경의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이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대상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안 했다, 그죠?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예. 일정금액 이상 구나 시의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하고 난 뒤에 저희들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는 건 계약심사 때 이렇게 대처를 한다는 그런.

만약에 그 규정에 설계변경 심사를 해야 될 조건이 된다 하면 일상감사에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쪽에서 걸러주고 있습니다.

심사 자체는 안 하고 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세부적으로 그렇게 대처할 방안이 특별하게 여기에 안 하면 일상감사로서 대체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공사 설계변경에 관해서 제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검토사항에 보면 설계변경의 타당성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검토사항을 열거하려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보면 설계변경에 일단 타당성이 있어야 될 테고 쉽게 불가피한 경우 별도로 발주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여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물량 산출의 적정 승인이라든지 공법의 적정성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설계가 납품이 되고 공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설계를 납품받은 과정에서 신기술이라든지 신공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런 공법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감액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성 여부.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그 용도에 맞지 않아서 용도에 맞게끔 자재를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때 쉽게 바닥에 충격이 상당히 약한데 강도가 조금 높은 바닥자재로 바꿔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꼭 이렇게 과장님이 확실하게 하셔서 타 부서에도 이런 설계변경 기준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담당 부서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은 정착이 되도록 신신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6년 업무보고서에 34쪽에 보니까 성내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과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 이런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부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착공시기하고 좀 맞춰서 사업계획을 할 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알고도 예산심의 때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또 예산심의 때 넘어간 사항을 여기서 앉아서 갑론을박한다는 자체도 또 우습고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 과장님 혼자밖에 사실 없습니다. 명심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 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8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송흥근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많은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신범식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3쪽입니다.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입니다. 연중 근무시간 내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민원창구 및 업무담당자 안내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도우미 활동 등을 통해 방문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신용·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425건의 카드 결제 수납을 처리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현장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대신센트럴자이, 동인동 화성파크드림 등 2개소에 153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업무를 대행발급 배달해 주는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 운영으로 각종 제증명 124건을 발급받아 전달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단축률 제고와 동시에 e하나로민원 열람으로 6만4,452건의 첨부물 생략 등 구비서류를 감축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민원 편의시책 홍보를 위해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시책을 게재하고 홍보물 7,500매를 제작하여 구, 동 민원실 등에 배치, 주민 배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혼인 신고자 중 중구 전입 희망세대에 대하여 전입신고와 동시 접수 서비스를 실시하여 136건을 처리하였으며 관내 주민의 출생 및 혼인 신고자에 각종 증명서 379건을 발송하고 아울러 축하메시지 3,303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안을 중구 홈페이지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민원대기실에 컴퓨터 2대, 프린터, 복사기 등 각종 장비를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쪽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기한부 민원은 2만5,127건을 처리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4% 증가하였고 즉결 민원은 20만8,299건을 처리하여 전년도 대비 2.4% 감소한 반면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 24시는 총 10만3,995건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은 총 12건으로 우리 과 소관 사항은 4건이며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표준지 지가조정 이의신청으로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경북대학병원 등 9개소에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7만5,465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2,463만6천원의 사용수수료가 수납됐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으로 출생신고 등 제신고 처리현황은 1만5,140건으로 대법원이 배포한 정정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122%가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실적은 99건에 281만6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민원 처리현황으로 공시지가 결정 전 사전열람 의견제출은 총 40건이 접수되어 상향조정 12건, 하향 7건, 기각 21건을 처리하였고 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은 총 47건이 접수되어 상향 15건, 하향 1건, 누락 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현황은 부서 공통사항 7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과 중복되므로 뒤편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격비준표 및 도면관리 현황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1개 파일과 개별공시지가 도면 4권 154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정 및 질의 관련 업무 추진실적은 총 136건에 진정 104건, 질의 23건, 건의 9건으로 다음 페이지 부서별 처리현황 중 우리 과 소관은 지적도면 공부정정의 건으로 즉시 처리하였습니다. 지적 관련 소송수행 현황은 남산동 2947-8번지 개별공시지가 부당 산정 주장 및 결정취소 요구로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29일 4차 변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은 지적기준점은 729점으로 망실된 지적도근점 79점을 재설치하였으며 공공용지 합병조사 및 정리 추진실적은 합병 전 304필지에서 93필지로 통합 정리됐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의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실시계획 수립현황은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남산동 676-16번지 일원 65필지에 대하여 2014년 2월 10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12월 29일 토지경계선 확정 및 정산금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통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 설치된 1만7,364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102개를 정비하고 도로명판 113개를 신설하였으며 수시 순찰 합동을 통한 점검과 원룸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홍보를 실시하여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상세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추진현황입니다. 토지 이동지 및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1,086필지를 정리하였고 각종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도시계획 고시 및 행정계획 추진용 도면 및 토지조서 13건, 전자평판에 의한 지적측량 수행을 위한 도면 측량파일 456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186개소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162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 1건 40만원을 부과하고 현지시정 및 계도 7개 업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총 2,091필지 47만9,651㎡이며 이중 구유재산은 2,032필지 47만7,160㎡로 전체 면적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감에 대비하여 전년도 자료 검토 중 구유재산 건물분이 전년도 자료와 크게 상이하여 건물면적이 9만4,087㎡로서 현 실제 관리하고 있는 면적보다 3만332㎡가 많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2년도 결산 시 사무소 4건, 주택 및 기타 각 2건 총 8건 4만959㎡가 증가된 것으로 표시되고 주택 1건 181㎡가 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가로 드린 배포자료 마지막 뒷장에 보시면 당해연도 증감자료 8건이 있습니다. 그중 신축된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밑에 5건은 면적 변동 없는 순수한 보수, 보강으로 사업비만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오로 하여 당해연도 면적 증감분으로 결산 처리되어 결산서하고 우리 행감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결산서하고 행감자료하고 맞게 하여 혼동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현황입니다. 대부료는 총 38건 2,345만7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변상금은 5건에 241만9천을 부과하였으나 80만9천원이 납부능력 부족으로 미수납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총 9필지에 2억8,419만6천원입니다. 벽면형 도로명판은 69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 중복 지양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5년도 말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5개 위원회에서 1인 3개 이상 중복위원 3명을 해촉 정비하여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로 도로명주소 안내판 광고 적극 활용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주소법에는 안내판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법규가 개정되지 않아 현재 시행이 불가능하며 법 주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하위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규 개정 완료 시 도로명주소 안내판 광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예상 민원 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은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토지 경계를 수정하고 있으며 1차 상호조정이 불가한 민원은 토지조정금 결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184쪽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인 단속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은 재개발 사업지구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공문 발송 및 정밀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상시접수 시책은 의견접수 15필지에 대하여 2필지 의견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입니다. 먼저 야간민원실 운영은 269회 241통을 처리했으며 외국어 통역지원단 운영으로 민원상담 등 166회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 운영으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민원서류 발급대행 217통, 등기부등본 발급대행 1,506통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 민원시스템 운영으로 통합민원창구에 건축물대장, 지적도 외 8종에 대한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업무를 추가하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인허가 민원수수료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 8종, 교육 제증명 7종에 대한 무인민원 발급 종류를 확대하고 성내1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증설하였으며 건축허가, 부동산민원 전담창구를 확대 설치하고 사망신고,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6쪽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4건이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비대상에 해당되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4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5회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지적경계결정위원회는 각각 1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회의 실적이 없습니다. 187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29만9,973건 1억4,696만2천원을 부과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5건에 358만4천원으로 이는 소득 저하에 따른 납부능력 부족으로 보이나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1억9,664만1천원으로 1억6,337만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326만3천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8쪽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집행현황으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무인민원발급기용 토너 및 편철심 교체, 민원복 구입, 통합민원증명발급기 토너 구입 등 14건으로 3,799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2,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9쪽 설계변경 계약 현황, 지방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내역은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집행실적으로 보행자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하여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와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2015년도 미소친절 시책추진 평가 우수 및 2015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로 선정되어 받은 800만원과 200만원의 상사업비를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개별공시지가하고 시중 거래가격하고 차이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본을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3필지를 똑같이 표본으로 자료를 삼았습니다. 대봉동 5-1번지, 대봉동 7-36번지, 대봉동 31-11번지. 작년에는 아마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5-1번지는 2015년도에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87만원입니다. 이게 2016년 1월 1일부로 바뀐 가격이, 올해는 5-1번지가 5-4번지로 합필이 돼서 5-1번지는 안 나오고 5-4번지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단위면적당 105만원으로 단순 대비해서 20.7%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봉동 7-36번지는 2015년도 75만원이 올해는 29.33%가 인상돼서 97만원이 되었고 대봉동 31-11번지는 2015년도 86만9,400원에서 2016년도는 99만4,900원으로 14.44%가 인상이 됐습니다. 2015년도보다 2016년도는 상당히 많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중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는지?

대봉동 지구가 우리 김광석거리 주변으로 해서 작년도, 재작년도 엄청 올랐습니다. 거의 30배까지 오른 게 아니냐 하고 말은 나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최대 많이 올릴 수 있는 범위가 30%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그 수준에 가깝도록. 일반 거래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상당히,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사항이지만 같이 놓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지방세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따라서 조세저항 관계로 30% 정도가 최대한 올리는 걸로 작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조세저항 부분에서 30% 이상은 인상이 곤란하다?

예. 정부 기준점에 보면 국토부에서 산정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건 변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약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 전체 걸 이만큼 올렸는데 당초에도 좀 더 올리면 안 되느냐 했지만 위에서 평가사들한테 그건 너무하다, 이런 무언의 압력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신문 자료를 인용하면 제일 많이 인상된 데가 제주도 쪽에 약 25% 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대구는 9.06%가 인상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 전에 대봉동 공시지가 인상 실태를 말씀드리면 5-1번지는 2014년이나 15년이나 똑같이 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을 하고 2015년에서 2016년도는 20.7%가 인상이 되었고 31-11번지는 2014년, 15년은 5.9%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됐는데 올해는 14.44%로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된 건 그나마 현실성에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년 대비 인상률이 15∼30% 정도 인상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가격 대비해서 공시지가는 20%에 밑돕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거래가격이 2천만원 가까이 형성돼 있는데 이걸 역산을 하면 17, 18%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아까 14.44%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더 올릴 수 있는 폭이 있었을 텐데, 30% 이상이 되면 조세저항에 부딪친다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정도로 인상을 하지 못한 다른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시지가 산정을 함에 따라서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편적인 수준에서 인상하고 하향하고 하는데 평가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일정 룰에 따릅니다. 그 룰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해서 100%, 200% 올린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릴 수 없다는 게 평가사들의 얘기입니다. 원래 공시지가제도를 시행할 때 현 시가하고, 옛날에는 공시지가에 토지등급원을 했으니까 등급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걸 일정률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해서 연차적으로, 처음 당초에 실시할 때는 연간 100% 정도의 인상률을 해서 어느 정도 현 시가의 80% 이상 맞춘다고 공시지가제도를 시행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치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 같으면 80%가 조금 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가 조정을 하면서 는 지구는 30% 가까이 늘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또 감소한 지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동지구, 동성로를 중심으로 한 지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과거에 너무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세 대비해서 현재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제로베이스로 가든지 아니면 하향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8% 정도밖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향시킬 명분이나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하향을 시킨다면 당연히 하향을 시켜야 되고 상승 요인이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에 위반된다든지 이렇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명분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과장님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시중 거래가격의 몇 퍼센트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80% 정도는 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죠.

80%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공시지가제도를 시행하면서 잡은 목표치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건 국세나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가 자리매김을 못 하면 사실 세수 기준이 엉망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사실 그때도 대봉동 같은 경우는 김광석길 인근, 방천시장 인근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감안이 전혀 안 됐습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렸지만 5-1번지는 2014, 15년도 똑같이 80만원이고 2012년도에서 2013년도가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고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즉에 현실성 있게 거래가격이 접근돼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으면 사실 2012년도부터 서서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세저항에 부딪치지 않게끔 감안을 했다면 25% 선이나 27, 28% 선이라든지 계속 인상을 시켰으면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좋아진 부분이 생겼을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적당하게 인상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되면 문제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대지를 매입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우리 중구에서 상당히 그런 사업을 많이 하죠. 관광안내소라든지 저번 같은 경우는 대봉동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 했는데 도저히 거기에 부지 매입이 곤란해서 공원 부지로 바꿔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터무니없이 바뀌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사업할 때는 20억을 계상했다가 국토부에 가서 땅값이 올라서 도저히 안 된다. 40억은 있어야 된다. 왜 그랬느냐. 이게 어느 날 천정부지로 300만원 하는 땅이 1,500만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왜 그런 걸 감안을 못 했느냐 할 때 사실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서 현실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7쪽 7번에 개별공시지가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상향 요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지역들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 대봉지구 즉 향교 주변하고 재개발지역입니다. 그중에 집중적으로 상향이 들어오고 또 하향을 요구하는 건 시내 중심가 쪽에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각이 21건이나 있습니다. 기각 21건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기각을 시킵니까?

그렇죠. 이의신청 들어오는 건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 해서 평가위원들이 볼 때 아무리 자기가 요구하더라도 인근 토지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하거든요. 인근 표준지가하고 주변에 같은 게 있는데 이 사람만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각으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상향 요구한 부분이 대봉동 590번지 일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으니까 그게 주거환경 개선지구라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대지를 매각하려고 하니까 공영 쪽에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아마 공시지가에 감정가를 적용해서 보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민영 쪽은 감정을 해서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더 주고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590번지 일대가 국비를 164억 정도 확보를 하고도 사업 추진을 못 하는 실정에 다다랐어요. 중요한 건 우리 공영 쪽하고 반대쪽하고 부지 매입가격으로 인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표시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지금 590번지 일대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바웃으로 대충 이야기해도 됩니다. 한 300만원 가까이?

평으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

300만원 가까이 됩니까?

예.

상향 요구는 어느 정도 상향 요구를, 민원 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본인들의 희망가격은 이것보다 1.6, 1.7배 이상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한 조치는 건설안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원토지과에서 합니까?

공유재산의 관리관이 행정재산 같으면 관리하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잡종재산 경우만 저희들이 합니다.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쉽게 말해서 행정재산이 도로 같은 건 건설과고, 행정기관하고 사무실 같으면 행정지원과고, 또 문화재하고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고.

2016년도 업무보고서 24쪽 상단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 해서 추진방향이라고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사전방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전체 공유재산 관리를 민원토지과에서 한다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잡종재산입니다.

지목이 잡종재산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행정재산이 아니고 보존할 재산도 아닌 매각 대상이 되는 행정에 필요 없는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하고 나면 자투리땅 안 있습니까?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은 민원토지과에서 관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사용을 하면 사전에 민원토지과에 대부료를 주고.

그렇죠. 사전에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발되면 그때 변상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182쪽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행감자료 186쪽에 있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합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어느 것?

성격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비슷합니까?

부동산 관련이나 토지 관련해서 각 위원회별로 성격이 대동소이합니다. 위원회를 186쪽에 보시면 부동산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 지적재조사, 지적경계, 도로명 이거 전부 다 부동산 관련해서 큰 맥락의 위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 해당되는 위원들 위촉대상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걸 합치자. 쉽게 말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는 위원회가 있고 판사가 되는 위원회가 있고 부구청장이 되는 위원회가 있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판사 이건 별도로 하되 부구청장님이 맡고 있는 3개의 위원회는 통합하면 안 되겠느냐. 검토를 해보라니까 기획실하고 협의한 결과 개별법에 의해서 명시된 위원회는 통합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엄연하게 관리할 부분들이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3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별도로 명문화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할 일. 우리 구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거쳐서 매각이라든지 취득이라든지 결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돼서 각 구 단위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현재까지 4차례 정도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했고 갈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는지 확인차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2016년도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40필지 2,500만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중인 필지가.

예.

제가 민원토지과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2016년 5월 16일 자로 해서 34필지가 돼 있는데 이 필지하고 이건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업무보고서 작성하는 시점이 10월 기준이고 행감자료는 12월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점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10월 초에 청장님께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작성은 9월 말까지로 봐야 됩니다.

체납변상금 징수 3필지 4,700여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6년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없고 체납변상금 징수라 해서 3필지 금액은 정확하게 4,710만8천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한번 보시고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동인꽃시장 관리실태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인꽃시장 관리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인꽃시장은 원래 작년 연말에 12월 28일 자로 해서 저희들이 대구국립박물관하고, 국립박물관 대구시 소유로 돼 있는 걸 국가로 하고 그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국유지를 대구시에서 받아온 게 중구에 동인꽃시장입니다. 동인꽃시장에 현재 38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 재산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받은 것은 갑작스럽게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회의를 개최해서, 자산관리공사죠. 그전에 관리했던 기관인 자산관리공사하고 중구하고 서류 인계받아라, 해서 받아왔는데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 시설이 재해등급 E등급으로 사용 불가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3억 예산을 반영해서 제가 알기로는 7월 초·중순경에 보강공사를 시작해서 10월 내로 완료해서 새로 조성하지 싶습니다.

동인꽃시장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대구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유지관리 및 대부료 수납, 징수 업무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까지 우리 구청에서 한다?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은 아니고 현 상태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대규모 수선 같은 건 시에 요구해서 시비로 보수·보강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대해서 엄격한 근거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수선이라든지, 건축법적으로 대수선이나 개축, 재축은 정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합당하게 적용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부분들은 유지관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 벽체를 철거하고 다시 쌓겠다,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는지? 사실 유지관리라고 해서 그게 너무 애매하니까.

실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시에 요구하고 우리는 현황을 관리하는데 파손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차량사고로 부서졌다 그러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우리가 무조건 관리를 하지만 자연적인 소모분이나 내구연수 경과로 인한 파손 부분, 유지 보수할 부분 이런 재산의 근본적인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설을 대부하기 위한, 대부재산 같으면 대부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대부자에 대한 관리 차원 그 정도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꽃시장에 임대업체와 대부기간을 몇 년으로 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산공사에서 넘겨받기는 5년 기간으로 해서 넘겨받았습니다. 당초에 5년 기간으로 계약한 것 같으면 매 1년 동안은 갱신을 합니다, 5차례에 걸쳐 5년 기간 동안. 대부료가 연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다시 재입찰을 합니다. 입찰사항이 그냥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고 입찰을 봐서 다시 그때 계약기간을 정하지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기간은 자산공사에서 받을 때 5년이라는 게 명문화된 게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대부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1호에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제1호 외의 재산은 1년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는데 제가 과장님이 상반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대부료가 매년 갱신이 되어서 1년이 아니고 건물이 노후화돼서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이 나와서 노후화로 인해 1년 단위로 갱신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맺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 3월 8일 간담회 때, 동인꽃시장 내에 회의실에서 간담회 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건 우리가 주장한 사항입니다. 그전에 자산공사에서 관리해 오던 사항은 5년 기간으로 해서 계속 임대를 해왔는데 그것도 대부료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대부료 부과를 위해서 다시 또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5년 단위로 줄 수 없다, 건물이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자고 저희들이 주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화돼서 향후 건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파손된다든지 무너져 앉는다든지 하면 돈을 받아서 다시 환급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년 단위로 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당장 또 끊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 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재계약을 1년 단위로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잠정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건물 유지수선을 해서. 어차피 수선공사 기간에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재해 E등급 그것 때문에 “E등급은 사용할 수 없는데 너희가 왜 줬느냐. 지금이라도 당장 너희가 보수·보강을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이래서 시에서 이번 추경에 3억을, 4, 5월에 설계 및 보수·보강 용역을 완료한 후에 거기서 나온 예산액이 3억이기 때문에 3억을 반영해서 지금 의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월 초·중순경 돼서 보수·보강 공사가 시작이 되면 다시 계약 문제는 5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그게 완료된 시점에서 건물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 결정해서 하는데 이 재산의 원천적인 관리가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뭐로 쓸지, 계속 잡종재산으로 놔둘지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전환할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6월 말로 계약이 완료된다 했을 때 공사로 인해서 재계약이 안 된다. 그런 것 같으면 단서조항을 들어서 공사가 올해 12월 말로 끝나겠다 그러면 2017년 1월 1일부로 재계약을 해준다든지 이런 조건부의 문서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이 안 되면 꽃시장은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서 사실 강제로 나가라는 소리는 못 하니까 재계약을 안 해주면 당연하게 기간이 만료되면 나간다는 거죠. 처음에 꽃시장 인계 당시에는 44개 업체 정도 됐답니다. 그런데 40개 정도가 되었다가 아까 과장님이 38개 업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8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조사를 해보면. 이걸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준다 그러면 명문화 조건을 부여해서 올해 7월 1일부로 공사가 들어가니까 공사 만료기간인 2017년 1월 1일부로 재계약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재계약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시설등급이 이래서 향후에는 재계약을 못 해준다. 이걸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럴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시에 회계과에서 당초에 받을 때 잡종재산으로 받아서 그걸 또 행정부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은 그 재산이 공원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서로 간에 적당한 이유만 대는데 사실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조1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재산 소재지의 구청장, 군수에게 관리·처분에 관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아까 위임 범위도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일부와 대부료를 받는 부분에는 위임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꽃시장 상인 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건물 등급이 E등급이라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5년 계약을 하다가 어느 날 안전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또 언제부터는 계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과장님이 설명할 때 막은 부분은 뭐냐 하면 공원 부지여서 그게 시장 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하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중구 내에 동인꽃시장은 어떻게 보면 역사가 있다 그래요. 칠성꽃시장보다 동인꽃시장이 더 오래 됐다고 이야기합디다.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명맥을 유지하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이고. 그 부분이 손을 전혀 안 대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7월 초에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한다면 조건부로 해서 계약을 연장시켜 주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선택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거든요. 결론적으로 동인꽃시장은 재계약을 안 해주면 자연도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동인꽃시장은 다른 데와 조금 달라서 공원이라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 철거가 되고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좋고 또 이 사람들이 수년간 죽 해왔기 때문에 당장 생계와도 관계가 있어서 철거는 못 합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교환할 때 E등급을 받아서 관리에 문제가 좀 생겼고 모든 관리에 따르는 금액은 전부 시가 다 확보를 해서 이번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반영돼 있고 그래서 과연 저 재산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지금 현재 쟁점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관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재산의 관리처가 일반재산으로 돼 있으면 우리 민원토지과가 받는 게 맞는데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여기도 사실 도시경관과로 바뀝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를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돌려주느냐 우리가 계속 관리하느냐, 이 부분은 아마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서 돌려주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시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전반적인 걸 다 하고 우리가 그래도 대부료도 있기 때문에 8, 9천만원 구청 세입으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하자, 이래 되면 우리 여기도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의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는 계속 하잖아요. 계약을 다시 안 해주더라도. 그래서 저게 설계가 다 되고 보강이 되면 아마 재계약을 계속 해줄 겁니다. 공원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묶인 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2020년 되면 재산권이 다 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아마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국장님 말씀처럼 해줄 것이다가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이야기는 해준다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부로 해서 문서상 남길 수 있으면 남겼으면 제일 유리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이고. 그전에 공원부지 전에 전매청 부지였다가 시로 넘어가면서 공원부지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지요?

이건 우리가 국가재산하고 바꿀 때부터 공원부지로 돼 있었어요.

아니, 전매청일 때는 대지였다고 그러던데.

동인꽃시장은 우리가 작년에 받을 때부터.

예. 그때는 공원부지였죠.

받을 때부터 공원부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공원부지는 도시공원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다른 용도 행위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도시공원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마 저대로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용도로는 쓰지를 못합니다.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행여나 재계약을 안 해주고 다른 조건부로 문서상으로 남겨지지 않으면 꽃시장으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도 속이 시원합니다. 돈을 얼마나 투자할지 모르지만 대수선했다고 해서 그게 건물로서 공원부지 내에서 사용가치가 명확하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꽃시장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향후 공원으로 개발되면 당연히 당신들이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더라도 그전까지는 명맥을 유지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최고 먼저 선결돼야 하는 게 아마 이번 주에 방침이 나지 싶은데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 관리하는 이 부분이 E등급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돼서 안 받는다면 전부 다 시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없고 다만 우리가 관리한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공원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재산 관리처인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확실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시에서 중구로 넘어오면서 머리 아픈 일이 생겨서.

많이 신경 쓰시는 거 아닙니까? 3억을 들여서 보수·보강 공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건물을 그대로 쓰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제가 6월 말로 계약기간이 끝난다면 7월 1일부로 공사가 들어가니까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겠다, 그것도 사실 간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주민의 입장 꽃시장 상인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명백한 답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구도 믿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시의 회계과에서 도 자기는 넘어가는 걸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답변을 못 하고 보건과에서도 바로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래서 선뜻 답변하기가 힘들지만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 건물을 폐지하려면 뭐 하러 돈 3억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대로 존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듣겠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질의를 할 때에 감사에 대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위원님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금방 우리 위원장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방천시장 쪽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아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교동시장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교동에는. 그런데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지금 적은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원룸이 많이 들어와 있고.

예.

지금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시지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알고 싶은 게 우리가 재개발이나 무슨 개발이 다른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공시지가가 높았을 때가 훨씬 득입니까? 낮았을 때가 득입니까?

그건 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보유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유리할 거고 또 당장에 또 팔거나 이래 하려면 공시지가가 더 책정되도록 하는 게 유리할 거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은 거래되는 시세로 저는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지, 공시지가대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부동산 거래는 공시지가에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일반적인 실거래, 주변의 거래 시세에 따라서.

예. 실거래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공에서 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으면 공공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평가에 금액에 나오는 걸로 협의가 되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그 법률을 적용 안 받기 때문에 민간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협의가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상금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세금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떨어진 곳은 조금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봉지구에 방천시장 지구에는 많이 오른 반면에 교동시장하고 저쪽에는 많이 내렸습니다. 평균 8% 정도는 내렸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서 상당 비례해서 거기는 평당 공시지가 제가 알기로는 890인가 공시지가가 그래요. 그런 것도 비례를.

김위원님 가게는 도로변이라서 큰 영향은 없지 싶은데. 그 쪽에는 오히려.

우리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런데 거기가 반대의 현상이 있더라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차.

예. 저희들이 감정평가, 공시지가 평가하는.

이상입니다.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질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76페이지 5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있죠? 보면 9군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최고 못한 곳이 중구청이 많고 시청, 대백프라자2,190건으로 최고 약한 데가 여기는 왜 약한지 민원이 발급이 기계가 활용이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실상 민간시설, 병원하고 백화점 4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병원은 어디까지나 1층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오가는 통로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고 동아나 대백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층에 있습니다. 위층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봉산동 센트로팰리스 앞에 있죠?

예.

거기서 성내1동까지 떼려고 하면 대구백화점 뒤에까지 가야 돼요.

예.

서류 떼려면 센트로팰리스 거기서.

예.

거기에 한 대 놔주는 게 안 나아요? 대백프라자 빼서.

사실상 민간시설에 대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대백프라자는 민간이 아니고 어디 공기업입니까?

자기들이 대백하고 동아하고 병원 2군데하고 백화점 2군데하고 4군데는 시설비 부담을 50대 50으로 해서 협정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가 서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겁니다. 우리가 100%로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그 기계를 사서 그만큼 나왔다가 2,160건이면 저조한 건데. 있으나 마나 1년 동안 이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백화점 2군데는 실적이 저조해서.

기계가 무용지물이잖아요. 차를 사 놓고 안 타고 놔두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저조해서 향후에 재설치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가 안 필요겠나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 동네 주민들도 이야기하는 건 거기서 봉산동 센트로팰리스 알지요? 거기서 대구백화점까지 걸어가거든요, 서류 떼러.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 근방에도 생각을 해 보세요. 가깝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안 되면 옮겨놓고 활용성이 좋다 그러면 또 옮기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대봉1동에 하지만 거기에 백화점이 있고 구청이 있고 거리상 그렇고 또 백화점이 이용률도 저조한데 세우면 되겠느냐 그래 반문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백화점하고 동하고의 여건, 백화점은 또 향후에 우리가 철거를 고려하고 있는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 그래도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금년도에.

대백프라자 건은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싶어요. 봉산동에서 걸어가기가 거기나 여기나 대봉1동 가는 게 낫지.

1층에 설치를 하면 저희들은 좋은데 1층에 설치하면 대백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봉산동을 제가 30년 살면서 대구백화점 뒤에 성내동 동사무소 차 댈 곳도 없고 멀고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거기 동장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서류 떼러가기 힘드니까 대봉동이나 봉산동이나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금년도에 대봉1동사무소에 1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3쪽에 공동주택 입주민 현장민원처리. 여기 대신 센트럴자이에 상담이 뭐가 많던가요?

보통 저희들이 현장민원처리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민등록 관계가 많고 그리고.

대신 센트롤자이에서 주민등록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이 상담입니다. 세무, 부동산.

거기 한 자료가 있을 건데 없습니까?

예?

대신 센트럴자이에서 민원을 받았잖아요. 153건.

현장민원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153건 중에서 뭐가 많냐는 거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많지 않았나요?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 개별적으로는 없습니다. 2군데 합쳐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부동산하고 세무 관련해서 100건 정도 되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30건 정도 됩니다. 기타가.

부동산 100건의 내용이 뭡니까?

일반인들이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그런 게 주로 많습니다.

그쪽에는 그게 많을 건데. 대신 센트럴자이 등기가 안 되잖아요. 대신 센트럴자이 등기가 안 되고 있을 건데.

등기 관련해서는 그게 정리가 되면 일괄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없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등기 관계에서 아직까지 큰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센트럴자이에 제일 문제점이 등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소송이 걸려서 아마 그런 민원들은 우리 중구청에서 해결을 못하는 건가?

저희들은 입주할 당시에 입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나중에 또 팔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에 팔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실질적인 사항 문의가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우리 주민이 얼마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건 안 나오죠?

예. 그건 보통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중구 관내이기 때문에 중구 관내로 많이 봐야 되고 특히 병원 2군데에는 관내 주민보다 외지가 안 많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중구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민원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비가 아닌 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건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받아서 한 건 대구시 관내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중구만이 가능하죠. 다른 구는 우리만큼 복잡한 곳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중구 관내에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돈으로 사지 말고 결국 시나 국비 받아서 좀 사는 방안이 없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에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그래 좀 해 달라는 겁니다. 181쪽에 도로명주소사업 실적 이건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 민원토지과에, 맨 왼쪽이 민원토지과죠?

예.

혹시 집주소가 어떻게 돼요?

수성1가입니다.

집주소를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수성로69길 70번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어서 민원과에는 주소를 다 알고 있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본인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거든요, 국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명주소 사업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미흡한 건 일반 다세대 건물 가구에 여러 세대가 사는 건물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상세주소라고 그러죠. 일반 아파트하고 이런 건 다 개별적으로 주소가 부여되지만 다가구 건물에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 유도장치로 해서 주소를 많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 계획으로 해서 예상 목표치를 35%를 잡아놨습니다. 작년까지 실적이 15%밖에 안 되는데 4개년까지 제가 조금 열심히 하자 이래서 30% 잡았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거의 33% 정도 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치는 충분하게 상회 안 되겠나.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일반 다세대주택의 취약한 도로명주소도 많이 활용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걸로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83-1번지 이것 같으면 도로명이 아니잖아요.

예. 도로명이 아닙니다. 토지 지번입니다.

토지 지번, 도로명 지번 이렇게 떼야 됩니까?

토지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토지로 뗄 수밖에 없고 건물사항만 도로명주소로 건물만 도로명주소로 합니다.

건물만 도로명으로 한다?

예. 이중화되는.

하여튼 도로명주소가 너무 헷갈려서. 공유재산 매각 해서 182쪽에 22번 이건 지금 4-6지구 같으면 남산4동 소방서 뒤쪽이죠?

남산4동 2489 남산4-6지구 재건축사업하고 대신2-3지구 재건축사업하고 주류를 이룹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토지.

이 금액이 입금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합니까?

입금은 작년 10월 경에 다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금 시점이 12월 31일 기점으로?

12월 이전에 것만.

12월 31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측정은 언제 되어서 입금은 언제 받았습니까?

계약은 자기들이 원래 당초에 사업 승인을 받을 때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 시점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이 되는 시점에 사업 시작, 착공하기 전에.

그게 언제냐고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들 착공을 하기 전에 매수를 해야지만 그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신청이 다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대금을 다 확정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니까요?

작년 10월달.

그럼 10월 말에 해서.

10월 초에 계약을 해서 10월 말에, 20 며칠에 입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0월에 해서 10월 며칠 그대로 그냥 요구를 그때 했다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아니, 당초 계획상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매수를 하도록 조건이 됐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할 때에 신청을.

아, 그러니까 매수 신청을 언제 하는데요?

10월달에.

10월달에 해서 10월 31일 한 달 이내에 끝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번에는 부서 공통사항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중복 위원회 이건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7쪽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쪽에 외국인 토지법 위반이라고 1건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는데 그 기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어디 겁니까? 외국인이 어디 걸 매입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매각을 한 겁니까? 물권지가 어디 거죠?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188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건 이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합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유지보수는 유지 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신세기정보라고 유지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이게 대당 보면 9대에 2,050만원 정도 같으면 월 1대당 21만원 정도 됩니다. 21만원, 22만원 정도 되는데 신세기정보에서 우리 구청의 일을 많이 하죠?

구청에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업체로서는 대구시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고장이 자주 나고 이러니까 제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겠거든요.

예. 상당히 이름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치면 고장이 안 나야지. 사흘돌이 고장이 나는데.

전자장치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고장률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이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주 무인민원발급기 장소별로 업체가 가서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 그 횟수하고 내역하고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백날 받아봐야 뭐 합니까? 기술 뛰어난 사람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이 좀 뛰어난 사람이 해서 고장이 안 나게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기계가 얼마나 좋아서 고장이 안 나는 기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 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이 될 거 아닙니까? 업체도 확인 좀 하시고 맨날 고치러 오면 짜증도 나고 민원인들이 그거 해서 안 나오게 되면 불신은 구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불신은 구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기술자가 와서 제대로 고치라는 겁니다. 기술자가 있는 곳을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흥근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02분입니다.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동입니다. 항상 중구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2번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은 31개 업체에 55억7천만원 융자 추천했고 중소기업 제품은 255억7,200만원 구매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6번 가스 취급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없으며 지도 단속 실적으로는 고압가스 제조 15개소 등 총 58개소에 9회 점검으로 위반업소 23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17개소, 과태료 부과 5개소, 과징금 부과 1개소 조치했습니다. 다음 197쪽 7번 도시가스 공급지원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관련 예산 지원은 구청 예산으로 실시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사업과 국비를 실시하는 도시가스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보조금은 단독주택 중에서 수요가 시설 부담금이 발생한 72가구에 1,493만2천원이 지원되었고 융자금은 3세대에 1,090만원 지원됐습니다. 신청구간 48개 구간 중 27개 구간 872가구 시공 완료했고 21구간 274가구는 미시공되었습니다. 미시공 사유로는 도로굴착 불가, 사유지 협의불가, 수요가 부족, 신청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8번 냉난방업소 단속실적으로 1,700개 업소에 대해 하절기 및 동절기 단속을 실시하며 경고장 43건을 발부했습니다. 198쪽 10번 농수산물 원산지 관련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단속 관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과 명절 대비 음식점, 수산물 등 시기별 수시단속을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일반음식점 등에 실시했고 소식지 게재, 원산지표시판 배부 등 홍보를 했습니다. 11번 부정축산물 유통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으로 2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1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건 했습니다. 200쪽입니다. 14번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 단속내역입니다. 위조상품 유통업소에 대하여 3,628점을 적발하여 32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 9건, 시정권고 23건 조치했습니다. 201쪽 다음 16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서문시장 1지구 1층 외향전기시설 보수공사 등 6개 사업을 완료했고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보수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9,700만원입니다. 축제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입니다. 17번 상점가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동성로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 사업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이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동성로 상점가 사설주차장 이용실적은 4개 주차장에 100만원 지출했습니다. 203쪽입니다. 19번 전통시장 노점상 관리 및 단속 추진실적으로 서문시장은 상가연합회 및 대신 119안전센터 합동단속을 주 1회 실시하여 파라솔 제거 및 수거 66건, 도로 지장물 철거 1,334건, 불법간판 정비 51건, 상품적치 위반 지도단속, 상품적치선 정비 및 재도색, 노점 전기안전점검, LPG 가스시설 정비 등을 실시했고 번개시장 등에 대해서도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장물과 간판을 정비했습니다. 21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으로 교동시장, 동산상가, 방천시장에 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6천만원, 방천시장 거리축제에 1천만원 지원 지출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22번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추진실적으로 서문시장 5억원, 교동시장 5천만원, 번개시장 3천만원을 지원하여 1점포당 500만원 이내에 금리 연 4.5% 이내입니다. 소액대출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23번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과징업무 추진실적으로 시장 북편 171개 노점에 대해 24만6,520만원, 전체 4,215만4,920원을 부과했습니다. 206쪽입니다. 25번 전통시장 상인회 및 번영회 현황입니다. 현재 22개의 시장이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고 6개의 시장이 번영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29번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 일자리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연 20개 창업을 목표로 추진하여 지난해 추진성과는 18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4개 업체가 현대백화점 대구점 팝업스토어에 입점 판매와 3개 업체에서 교보문고 핫트랙스 입점 판매를 했고 여성창업지원단과 여성기업 대표와 창업자 간의 멘토링 결연을 추진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30번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사회적기업 9개소와 예비사회적기업 8개소 총 17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어 있으며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교체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31번 마을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마을기업 11개소가 있으며 4개의 기업에 1억2,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4쪽 부서 공통사항으로 먼저 시정사항, 냉난방업소에 대한 단속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하여는 하절기부터는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경고장 53건 발부, 과태료 2건에 100만원 부과 등 실질적인 단속을 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서문시장은 타 전통시장에 비해 시설현대화사업 등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남문, 방천시장 등은 현재 시장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예산은 지원에서 배제되었으며 상인회와 협의회를 통해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정관에 임원 임기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이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건에 대해서는 확인한 결과 정관 내용 중 임원의 임기 종료는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로 일부 상인회 정관이 되어 있었고 상인회 정관은 상인회의 업무집행에 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로서 개정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215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사항으로 2015년 11월 25일 제226회 정례회의 시 신범식의원님 발언내용으로 방천시장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김광석 길과 연계된 수다방 신축, 프리마켓 운영 등 각종 사업 시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제226회 정례회의 시 홍인표의원님 발언내용으로 구의원의 기본적인 소양 및 역할론, 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본업무,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중요성 및 사업계획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방천시장 비·햇빛가리개 사업은 불가하여 햇빛가리개 천막을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청 등 정부지원 사업 신청 시 지원조건, 지원제외대상, 예산편성 전 사전준비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217페이지에서 219페이지 상단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실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째 문화관광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교동시장의 경우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교동시장 활성화 구역 내 100m 구간에 교동 도깨비 야시장을 2016년 5월 13일에 개장 운영했고 골목형육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문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청에 글로벌 명품시장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3년간 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2016년 6월 3일에 음식매대 65개, 상품매대 15개 총 80개의 매대로 서문시장 야시장을 개장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일곱째 전통시장 공가, 빈점포, 신탁센터 운영의 건은 공실률 등 남문시장이 신탁센터 대상지로 적합하나 시장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추이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남문시장 정비사업은 지역주택조합 업체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불가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열세 번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는 208페이지에서 기 보고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17건에 3억815만4천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이며 전통시장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5,525만9천원과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보수에 시설비 2,926만7천원은 이월사업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제65조에 의거 방천시장 상인회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비 352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36페이지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과 통장 및 기초단체와의 간담회시 처리내역은 도시가스 설치를 원하는 세대를 조사할 때 성내2동 9통에는 30세대가 희망했는데 공사가능 여부 및 시기에 대한 건의사항은 동 지역은 도시정비 예정구역으로 공급자인 대성에너지에서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 배제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 해제 및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시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고 3호선 개통과 관련해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관광코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대봉2동 건의사항에 대해는 서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서문시장 야시장을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근대골목 야경투어와 연계하여 성공적인 야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드릴 내용은 우리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당면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보면 지역 추진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워서 대구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쪽에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쓰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협의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차별 투자계획을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시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합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법7조2항에 보면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전체 의견을 들어서 아니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합니까?

설문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마다 5년간의 연차별 투자 계획이 있는 곳도 있지만 다음연도 사업계획만 있는 곳도 있어 실제로 구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우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 발전계획이랄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시장 인근 주민들, 상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가호호별로 다 방문은 못하지만 그래도 상인회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주민분들 회의 시 참석을 해서 시장 전체 현황이라든지 참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계획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그냥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는 실질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없겠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참고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전통시장의 특성은 중구 관내에 제각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상인회의 여력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5년간의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관내 전통시장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상인회의 여력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들이 포함되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법 8조에 보면 지원효과에 대한 평가랄까 이런 게 나옵니다. 기본계획,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한 사업에 대한 평가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평가를 계획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그 평가 나온 내용을 향후 계획에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관내는 서문시장 이외에는 거의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그죠?

기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구 단위의 평가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원예산에 대한 평가는 대구시에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대구시 전체 130여 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평가를 합니까? 저한테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자문위원들 편으로 시장이 10개씩 이렇게 주어져서 평가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자문위원들이 해서 시로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시 자체에서 합니다.

시 자체에서 합니까?

예.

우리 구에서 시장의 빈 점포 활용계획이라든지 아까 행감자료 설명하면서 타당성 있는 부분은 남문시장이라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남문시장은 시장정비 사업구역이라서 타당하기는 하지만 사실 불가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빈 점포 활용하는데 2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3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도 이렇게 추진하면 사업 추진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이렇게 걸릴 텐데 그 기간만이라도 빈 점포를 좀 활용하고 하면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시장 자체의 사실 뭐랄까 위해 우려, 사고 우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동부시장이라든지 남문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한번 계획을 세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남문시장에 빈 점포 조사를 할 때에 사실 공실률이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72% 정도 됐습니다. 특히 4, 5지구가 많았습니다. 빈 점포가 260개 정도 됐습니다. 점포수는 총361개고요.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해서 빈 점포 신탁업무를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조사를 하면서 해 봤었는데 사실 5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빈 점포였습니다. 빈 점포였고 거기에는 가게를 운영하는 점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상인회장을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빈 점포 4, 5지구에 중점적으로 신탁업무를 좀 해서 빈 점포를 작가들한테 맡긴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상인회장하고 긴밀히 협조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15년도 당시에 거기는 남문시장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걸림돌로 작용이 됐습니다. 되고 그리고 상인회에 이기헌 회장 이분의 의지라든지 시장정비사업에 올인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정비사업에 걸림돌로 작용을 해서 사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약사항 관리부서에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는 동인동 동부시장에 동인삼덕 생태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동부시장 빈 점포 4개의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닭골목으로 거기에 김해통닭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닭골목으로 조성계획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정비사업 진도랄까 어느 단계까지 진척이 된 상태입니까?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기헌 회장님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 재개발인가 재건축인가 추진하는 그런 쪽이 있죠?

지역주택조합 업체인 라온파트너스 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들어와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부 빈 점포를 활용을 할 때에 점포의 소유주와 우리 구청과 빈 점포 활용 관계에 대한 상담이랄까 이런 부분을 추진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포마다 소유주가, 아까 260여 개 되는 72% 되는 빈 점포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소유자한테 접근을 해서 50개든 30개든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든지, 어차피 향후 예를 들어서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빈 점포를 소유자들이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러면 우리가 비워줘야 되는 실정이니까 맞잖아요. 자기들이 안 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 전체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겠다는 이런 취지고 또한 활성화가 되어서 그 소유주들이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소유주한테 인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 같으면 상인회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소유주들을 한번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꼭 있지 싶습니다.

한번 방향을.

방향 설정을 한번 해서 상인회라든지 이런 쪽에 정비사업을 한다고 사업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못하는데 전체를 활성화시킨든지 해서 정비사업 하는 데도 동조를 하고 시장 활성화시키는 데 동조를 하는 이런 측면이니까 지장은 없지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한번 해서 접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라고 특별법 제2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용카드를 현실화하자는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혹시 신용카드가 몇 프로 정도가 정착되어 있는지 사용률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신용카드 결제에 관한사실 어디에 나오는 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카드단말기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상인회에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상인회에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사실 카드단말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득이 노출될까봐 현금을 이용해야 된다 이래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고요. 한 90% 이상 매출이 카드결제로 이루어지는 걸로 상인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90% 정도가 카드결제로?

총 매출의, 리스트를 보면 카드결제로 해서 점포의 총매출의 90% 정도.

그러면 상당히 많이 정착되어 있는 단계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상인회 관계자에 의한 이야기인데 신빙성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띠거나 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소방서 앞쪽이라든지 건어물 이런 쪽이라든지 소규모 쪽은 거의 안 힘들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90% 같으면 상당히 많고 사실 우리 정부쪽에서 이렇게 시설현대화라든지 이걸 추진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상거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수 관계를 좀 선명하고 투명하게 해서 정부에서 거둬들일 건 거둬들이고 거기에 기본 되는 시설은 나라에서 해 주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제가 볼 때는 90% 되어도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과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습니까?

가맹점 가입에 대해서 전통시장 구역 밖에 있는 도소매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의는 시장관리계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명절 때 1년에 두 번 정도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행사를 합니다. 하고 그래 홍보를 통해서 온누리상품권이 판매가 되고 촉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발행이라든지 가맹점 등록이라든지 중기청 업무입니다. 중기청 업무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업무이관을 해 줘서 사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촉,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불미스러운 부분이랄까, 대규모로 매입을 해서 사용을 안 하고 할인을 해서 현금화시킨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소위 깡이죠.

예. 이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전통시장을 도와주자는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걸 다른 쪽으로 자꾸 이용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좀 열정을 가지고 단속보다는 하여튼 계속 이렇게 상인회하고 접촉을 하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번개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개시장은 제일 처음 에 번개시장 상인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번개시장 번영을 위한 상인회가 있고 태평1가 상점가 상인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주 측과 외향점포, 노점 간의 계속적인 소송으로 인하여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 못하고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부터 상인회를 통합하고자 수차례에 걸쳐서 설득하고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번개시장 상인회와 태평1가상점가 상인회만 통합을 해서 번개시장 활성화 구역 상인회로 올 6월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이후 숙원사업인 도로포장은 6월 5일날 완료했으며 향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활성화구역 업무 관계로 현장방문한 일수를 따지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하고 2월까지 계속 나갔습니다. 국장님하고 여기 담당과장하고 시장관리계 직원들하고 거의 매일 번개시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계속 나가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우리 특별법에 있는 특별법2조3호에 나와 있는 상권 활성화 구역 요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인데요. 상권 활성화 구역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상업지역이 한 5% 정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하면 400개 정도 됩니다. 400개에 인구 50만 미만일 경우에는 400개 정도 됩니다.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요건에 해당되는데 이런 요건들이 충촉되어야만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은 이렇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게 특별법 제2조4호에 보면 활성화 구역 요건에 대해서 라호에 보면 매출의 감소 등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라고 명시를 해놨고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점포수 400개라는 것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1항2호에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일 경우는 400개라고 합니다. 우리 번개시장의 점포수는 몇 개입니까?

번개시장의 점포수.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347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로변까지 171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47개가 맞습니까?

예.

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활성화 구역의 대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상권 활성화 구역 요건 제2조4호에 규정된 바로는 지금 현재 미달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400개 이상이 되어야 활성화 구역 요건에 해당이 되죠?

예.

해당이 안 되죠? 347개니까.

현재 어떤 요건으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매출액 감소 등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혹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까?

매출액 감소를 제가 예측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347개 점포면은 일단은 상권 활성화 구역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요건은 뭐냐 하면 상권 활성화 구역에 지금 현재 해당도 안 되는데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개 이상의 점포가 된다든지 아니면 상업시설이 위축이 되어서 향후 번개시장이 도태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어떻게 든 궁여지책을 강구하든지 해서 상권 활성화 구역을 실행을 시켜서 의지라든지 우리가 행정력을 투입한다든지 이해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대상도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347개라는 점포가 내일 400개가 될지 1년 후에 400개가 될지 모릅니다.

홍위원님, 정확한 답변은 시장관리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김성길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 활성화로 지정된 게 번개시장하고 교동 활성화하고 서문시장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뜻은 우선 2010년도 재래시장 관련법 해서 전의 법으로 해서 우리가 인가가 났습니다. 등록됐고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법이 상권 활성화로 바뀌었는데 그 조항 밑에 보면 추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400개 점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에 번개시장은 시장 활성화로 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상권 활성화 구역 요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길 그러니까 지금 상권 활성화로 등록된 건 없습니다. 없고 전에 지금 현재 번개시장 활성화하는 건 시장 활성화입니다. 그건 구법으로 해서 나간거기 때문에 이건 요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상권 활성화로 등록될 것 같으면 이 법을 갖다가.

지금 그러면 번개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아까 처음 질문을 번개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제가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제가 물은 상권 활성화 구역에 해당하는 답변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김성길 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우리가 번개시장 활성화 구역이라 하는 건 옛날에 구법에 재래시장 구법을.

그러니까 구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김성길 등록된 걸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2010년도 7월 1일 이후에 개정된 사항에 보면 상권 활성화라는 걸 통합해서 용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 나, 다, 라 해서 보충해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건 사용하지 않는 구법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묻는 게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김성길 그러니까 전에 시장 활성화 구역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점포수400개라든지 이야기하고 있는 건 현재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규칙 제12조에 보면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상권 활성화 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 활성화 구역의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에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표하는 모든 분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번개시장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공고는 기 2008년도 10월 17일에 나갔습니다. 단지 번개시장활성화상인회가 6월에 태평1가상점가상인회하고 그다음에 번개시장번영을위한상인회하고 2개의 상인회에서 통합해서 들어온 겁니다. 상인회로 명칭을 통합한 겁니다.

자꾸 용어에 혼선이 나는데 제가 계속 묻고 있는 건 번개시장 상권 활성화구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저도 혼선을 빚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상권 활성화구역을 만들기 힘든 이 부분에 행정력을 많이 낭비해 가면서 우리 구에서 애정표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상권 활성화구역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경제과에서는 만든다고 지난해부터 상당히 많은 인력 낭비라든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죠?

상인회를 만들려고 행정력을 좀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 중구 공고 2016년 387호에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취소 공고라 해서 6월 1일부로 정연찬 회장님과 화은경 회장님이 있는 상인회가 취소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기존 부분이 취소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 2군데는 1군데로 합쳐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전자에 듣기는 예를 들어서 3개의 상인회가 1군데 상인회로 뭉쳐지기는 안 힘들겠나 생각을 해요.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물과 기름이라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의지랄까 이런 부분에서 아직 꺾이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자에는 상권 활성화구역을 만든다고 듣기도 하고.

활성화구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 통합을 한다, 이런 뜻으로.

아니, 여기에 문서가 있습니다. 활성화구역 여기에 보면 번개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

예. 상인회.

그러니까.

활성화구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8년 10월 17일에 번개시장 활성화구역이라고 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구역이라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임의로 활성화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인데.

이 활성화구역은 제가 볼 때 신청에 의해서 2008년도에 조건이 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 승인하였으며 현재 번개시장은 상권 활성화구역이 아니라 활성화구역입니다. 상권 활성화가 아니고 활성화구역.

상권 활성화구역이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는 구역이 아니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체가 상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점 개소가 그만큼 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거하고 별개 사안으로 그냥 번개시장 활성화구역이라고 만들어 놨다, 이런 것입니까?

법률을 정해서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승인했습니까?

예. 법적인 보호를 받죠. 활성화구역이라는 건 지금 현재 2008년도 10월 17일에 활성화구역으로 승인됐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받고 단지 상인회만 우리가 통합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홍위원님.

예.

모든 구체적인 건 서면을 통해서.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부서장 외에 답변을 하시면 직위와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10월에 번개시장 활성화구역 승인받을 때 법적인 여건들, 우리가 승인받을 때 해당되는 여건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번개시장은 3개의 단위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자고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지 다른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인회를 통합하자는 취지입니다, 상인회.

상인회를 통합한다고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그렇습니까?

원래 상인회 통합은 3개의 상인회가 거기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3개의 상인회를 통합해야만 진정한 통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3개의 상인회를 통합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도 안 돼서 지금 현재 통합이 가능한 상인회 2개만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과장님, 국장님, 상인회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현 단계에서 3군데 상인회가 하나로 뭉쳐지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 부분에 미련을 못 버리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시장에 관계되는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면 전주 이설사업이나 추경 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아스팔트 포장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협조를 못 했던 사유가 결론적으로 상인회 자체가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협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회 쪽에서는 도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고 예를 들어 가판대를 옮기거나 하면 다른 어떤 행위를 구청에서 할까 봐 신뢰를 못 하니까 자기들이 협조를 못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를 해서 관을 신뢰 못 한다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들이 협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회 담당자가 정의를 해주는 것을 제가 낭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뜻에 100% 공감을 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까 고용이 우선이라고 한 부분에 저도 상당히 큰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적기업 내용에 보면 대구YMCA 신천에스파스 사업단 이 부분은 인증받은 시기가 2010년, 또 생태문화 조성공간 이 부분은 2008년, 이 두 업체의 인증시기가 2008년 및 2010년인데 2014년에 우리 행감자료에는 두 업체가 누락이 돼 있어요. 신천 희망자전거제작소와 YMCA 신천에스파스 사업단 이 두 곳이 2014년에는 왜 행감자료에 누락이 되었는지? 인증을 2008년하고 2010년도에 받았는데. 그리고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도 누락이 되었어요.

누락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YMCA 희망자전거제작소 사업단과 대구YMCA 신천에스파스 사업단은 사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당시 인증요건에 모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YMCA 모회사. 김경민 씨가 그때 YMCA 이사회 회의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거짓으로 작성해서 공증 받아 제출했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인증취소 처분을 받고 이걸 환수하라는 조치가 있었는데 업체가 행정소송을 한 겁니다. YMCA 희망자전거제작소 사업단과 YMCA 신천에스파스가 행정소송을 해서 2014년 10월 31일에 두 업체가 승소를 해버렸어요. 행정처분 취소의 처분을 받아서 승소했습니다. 이래서 그때 2014년도에 행감 제출 시기에는 인증 취소가 돼서 누락됐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2010년도에 인증은 받았지만 행정소송이나 이런 시끄러운 문제로 인해서 활동이 전혀 없다가.

없다가 승소해서.

승소했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2015년, 2016년도에는 행감자료에 표시를 했다?

예.

이분이 하는 데가 사회적기업 3곳과 대구 원도심 그린투어 주민네트워크라는 마을기업 1곳 해서 총 4곳입니다. 그지요?

예. 마을기업 하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아까 사회적기업 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은 종업원이 없어요. 종업원이 없는데도 사회적기업으로 반듯하게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분이 1개도 아니고 4개의 기업을 만들면서 종업원도 없이,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우리 정부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수천만원씩 지원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든지 계속 어떤 방향으로 해서 정말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참여인원이 없는데 2014년은 3곳 모두 1곳당 5천만원 정도의 매출액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뭘 어떻게 뗐는지 모르지만 매출액이 있고 2015년을 보면 희망자전거제작소는 7,800만원, 신천에스파스 사업단은 1천만원, 1곳은 지금 담당자가 휴가로 인해서 매출액을 알 수 없다고 주신 자료에는 표현해 놨는데 어떻게 사람도 없는데 7,800만원이라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우리가 현장 지도점검을 한 번씩 나가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없습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홍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뒤에, 아까 담당자 휴가로 매출액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휴가가 끝나고 난 뒤에 2013년도 매출액이 2,736만4천원 정도 나왔고요. 2015년도에 매출액이 8,179만원 정도가 파악됐습니다. 저희에게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의 경우 따로 매출액 보고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만 참여인원이 없다는 것은 저희에게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없다는 것이지 그 기업의 자체 근로자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장 실사를 하면서 확인된 내용입니까?

실사를 하니까 2013년도 매출액이 2,736만4천원 정도 나왔고 2015년도 매출액이 817만9천원이라는 것이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파악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설립 당시에 자본금은 어떻게 되는지?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있습니까?

이 사회적기업이 설립 당시에는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었습니다. YMCA를 모법인으로 한 사업단이었기 때문에 법인이라든가 개인 자본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되면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예.

지원 액수가 마을기업이 5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범주 내에서 지원이 되죠?

예.

몇몇 군데 사회적기업을 보면 우리 구에 있다가 다른 구로 간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보조금 지원받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희망자전거제작소는 2015년 11월 27일에 3,100만원, 2015년 12월 24일에 한 달도 안 됐을 때 또 3,100만원. 신천에스파스 사업단은 같은 날짜에 1,900만원씩 2회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도 없고 자본금도 없는데 이렇게 지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지원받는 종업원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지원받는 종업원도 없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받았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마을기업 그린투어 주민네트워크 여기는 2013∼2015년까지 근로자가 매년 1명만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400여만원, 2014년도는 100여만원, 2015년도에는 매출액이 없습니다. 이런 데는 혹시 지원된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마을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린투어 주민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2011년도 5천만원, 2012년도에 3천만원 총 8천만원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계를 보면 이게 정작 시에서 관계 부분을 관리해서 그런지 아니면 한 사람이 YMCA라는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그냥 대충 해도 지원이 되고 또 우리 구에서는 힘 있는 자들이니까 손쓸 겨를도 없고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파헤치면서 황당하고 난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소상하게 한번 밝혀줄 것은 밝혀주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곳이 사실 도움을 못 받거든요. 지원받을 때 진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 보조금을 요새 잘못 지원받으면 수십 배로 보상해야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폐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우리 경제과 담당부서의 의지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됐어도 질문이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2016년 4월 11일 자 대구지방법원에서 접수한 건물 철거 및 퇴거 청구의 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번개시장 건인데 원고가 선우복남 외 7명이고 피고는 우리 구청 외 번개시장 상인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5명으로 피고가 돼 있고 주된 내용이 건물 철거 및 퇴거 청구의 소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답변기일에 대해서 아직 통지가 되지 않았고 답변기일이 정해지면 그 기일에 맞춰서 저희들 구청 입장을 내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피고가 된 사유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2004년 번개시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지주 측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외향점포 상인이 퇴거하기를 원하고 지주 측과 외향점포 상인 간 소송에서 지주 측은 외향점포 상인의 퇴거를 구할 강제집행 권한을 얻는 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건물 철거를 위해 구청을 끌어들여서 본인들이 설치한 시설물을 중구청 소유로 내세워서 철거하고자 하는 소송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패널 지붕을 설치할 때는 점포주하고 노점 측하고 동의 없이는 패널 지붕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의 사업 성격은 번개시장에 민간에 대한 자원 보조사업으로 이뤄진 걸로 판단됩니다.

혹시 2004년 설치 당시 관계 자료는 있습니까?

2004년도 같으면 서류기간이 12년이 경과됐습니다. 12년이 경과됐는데 저희들 지하 보관창고에 다 뒤졌어요. 그 서류는 없고요. 폐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중요 장소에 보관돼 있는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시장에 가서 유추를 하건데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기타 관계 자료를 보면 건폐율이 50%인데 건물 쪽에도 반을 뜯어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자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상인회장님을 만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 제가 시장 관계자한테 “사장님들도 뜯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뜯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내세워 시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안쪽에도 다 뜯고 밖에도 한번 뜯고 이래서 정말 시장을 깔끔하게 변모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이게 우리 구청에서 2004년도에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그 당시에도 개인 시장은 법에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현재도 서문시장 같은 경우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개인 소유 같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춘향식으로 억지를 부려서 만들고 그러는데 전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시장에 전기라든지 필요한 설비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명분을 내세워서 지원을 해주다가 서서히 잘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당시에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피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장시간 고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을 통해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속시원하게 못 듣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경제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에 민원도 여럿 있고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다가 간단히 넘어가서 제가 보충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중기청에서 했는데 상품권 10% 이걸 가지고 상인회에서 많이 장난을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어도 저희는 그냥 듣고 말았는데 이게 만약에 걸리면 어떤 식으로 법이 돼 있습니까? 법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봐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아니, 대강이라도 모릅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걸 위법해서 500만원 벌금에 처하는데 그걸 약간 유야무야해서 덮었다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으려 하다가 마침 홍위원님이 여기서 언급하길래 그 자료를 받았는가 궁금해서 귀를 쫑긋해서 있는데 얘기하다가 넘어가더라고. 저는 실제로 자료를 외부에서 들어온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있지만 여러 사람이 연루되고 복잡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한 그건 알 거 아닙니까? 경제과에서 그 정도도 몰라? 우리가 재래시장 상품권 나와서 10% 거래되는 걸 많이 유야무야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10% 할인한 거에 대해 소위 카드깡으로 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는 아마 가맹점 취소라든가 이런 제약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것 날아온 것까지도 저는 압니다. 그런데 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벌금 관계는 제가 소상하게 모르겠는데 소상공인공단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사례도. 그거 걸려서 경제과도 몇 번 연루가 돼 있었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더라고. 경제과에서 서면으로 그동안 있었던 사례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삼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경제과에는 일이 많다 보니까 질의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요새는 야시장 때문에 정신이 없지요?

예.

야시장에다가 또 노점 관리에다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195쪽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이라 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샀네요?

예. 많이 샀습니다.

255억7,200만원어치 샀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산 겁니까?

예. 우리 구에서 추천한 거고 구매실적도 우리 구에서 파악된 겁니다.

엄청나네요.

예.

요새 250억 정도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중소기업이 여기 요청이 들어오면 몇 개쯤 들어옵니까?

지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천은 주로 상하반기에 설이나 추석 전에 2회 정도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31개 업체에 55억7천만원 정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하면 시중은행에서는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해주고 융자에 따른 이자가 4.5% 정도가 되는데 시에서는 2∼3%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3% 이자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있고 2%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본인 이자부담은 1∼1.5% 정도.

예.

대단한 금액입니다. 203쪽에 19번 전통시장 노점상 관리 및 단속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노점상 이거 해결하는 데는 아마 청장님의 노하우가 1순위일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다음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데 사례가?

우리 중구가 이렇게 발전한 건 과거에 동성로 공공디자인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시작점이 동성로 노점상을 정비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사업이 도입되고 중구가 이렇게 많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중구청장님의 동성로 노점 노하우는 어느 역대 청장님보다 탁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동성로 노점을 해결했다는 것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데 또 노점상 해결한 데가 있습니까?

2015년도에 제가 시장관리담당으로 있을 때 울산 중구에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과에 신옥범 계장이란 분이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건설과 가로정비계장으로 중구 관내의 전통시장이라든가 도로상에 노점상을 그분이 혼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달인에 등극이 되어 전국적으로 강의도 나가고, 노점상 정리의 달인이 우리 가까운 울산 중구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문시장 노점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정리에 따른 선진사례를 모범사례로 받아서 이분을 한번 초청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반드시 그걸 하셔야 되겠습니다.

초청해서 선진사례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서문시장에 노점상이 606개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결되지요?

6월 3일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서문시장 야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해산물 쪽에 기존 노점상이나 동산상가 쪽 먹거리에 관련된 노점이나 2지구 앞에 노점이라든가 350m 구간 좌·우측에 노점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허가를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아서 추후 방향 같은 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문시장은 지금 현재 환경정비계획을 5가지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점상 관계를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서 추진하는 방안 제1안하고 제2안은 광고물을 정비해서 글로벌명품시장에 걸맞은 간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간판정비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서문시장은 소방통로 확보입니다. 소방통로 확보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현대화사업을 많이 해서 아케이드 사업을 해놨습니다.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관리전환도 이 시점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제시하면 지금 서문시장에 야시장이 80개 정도 개장되고 나니까 주차타워가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그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6시 되면 노점상들이 철수를 하잖아요. 철수를 하는 게 아니고 덮어버립니다. 그것을 이동식 차량으로 대체를 해주면,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톤 트럭이라든지. 노점 하는 시간이 6시부터고 야시장은 7시부터니까 차량을 활용한 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4차선 도로입니까? 4차선 맞지요?

12m 도로입니다.

12m 도로에 4차선 도로 맞지요?

양 차로.

차선이 4개 그였으니까. 차를 한 차선이 차지하더라도 인도에서 사람이 물건을 사든지 또 야시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죠. 낮과 밤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아마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 차 1대가 1,080만원 정도 하고 그걸 개조를 하는 데 1,500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차 운전하는 건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지요. 일단 중앙통로가 밤낮이 바뀔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말씀에 공감하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06쪽 25번 항에 전통시장 상인회 및 번영회 명단하고 정관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209쪽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정을 할 때 공무원들이 그만큼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물품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물건의 디자인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걸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한테 자문을 한번 얻어 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사람 말이 100%입니다. 견본을 만들어 오면 팔린다 안 팔린다, 답이 대번 나옵니다. 안 팔리는 걸 가지고 그냥 서류하고 그것만 검토해서 돈을 계속 주게 됩니다. 결국 줘봐야 실패 보는 거예요. 한 날 내가 가보니까 사회적기업 단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선정을 하실 때 공무원들이 그만큼 모르니까 그 물품을 취급하는 데 가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기업도 특별한 건 없거든요. 메주 하는 곳 있고 커피 하는 곳 있고. 커피 하는 집은 좀 되는 20분 이내의 커피숍에 가서 여기 커피숍을 하나 하려는데 되겠나? 하면 거의 100%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 안 됩니다. 결국은 돈을 주고 나중에는 문책 당하고 욕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전문가 찾아가면 답이 다 나옵니다. 전문가 세 사람만 찾아가서 자문을 얻으면 되는가 안 되는가 금방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문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남문시장 거기는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빨리 재개발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어디 손댔다가 방천시장 꼴 납니다. 방천시장은 재개발하지도 못 하고 지금 골치 아파졌잖아요. 하여튼 남문시장은 함부로 손대서 재개발 못 하게 하지 마세요. 거기 아파트가 너무 상해서 이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다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길도 잘 닦아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 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시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큰 줄거리만 간단하게 해주시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시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범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무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쪽 지방세입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총 2,082억3,071만원을 부과하여 2,033억9,699만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7.7%가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시세외, 구세외 합계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43억1,946만원을 부과하여 207억6,935만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6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30만원 이상 결손부활 건에 대한 징수현황입니다. 결손처분 후 재산 발생자에 대하여 101건에 2,440만원을 결손부활 조치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과오납금 환부 현황입니다. 총 143건에 7,918만8천원을 환부하였으며 환부 사유는 착오신고, 착오부과, 이중납부, 미등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5천만원 이상 체납자 3명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실적입니다. 2015년 결산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은 104억4,556만5천원이 발생하여 정리액은 76억8,017만5천원을 정리하고 정리율은 7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총 73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2억8,285만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43대 3,675만4천원이 체납되어 차량 번호판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은닉·탈루세원 조사발굴 추진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은 100개 법인을 조사하여 2억4,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지방세 안내 운영실적입니다. 지방세 정보 안내로 긍정적인 납세의식 및 세정 신뢰를 제고하였고 편리하고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으며 지방세 개정 시 신속한 업데이트를 통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배삼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세금납부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조치가 있어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납기 도래 시 다양한 납부방법 등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홍보로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총 5회를 개최하여 위원회별로 제출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은 것도 있고 해서 공부한 것 중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면 안 찾아가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번호판을 2015년도에 792개를 뗐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건 43개의 번호판이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안 찾아가는 건 번호판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번호판은 대부분 무단방치차량이라든지 부도차량, 대포차량 이런 차량에 대해서 43개 갖고 있습니다.

기록이라든지 다 있지요?

다 있습니다.

어디서 뗐는지 이런 것도 다 있지요?

예. 인계하고 이런 것도 서류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찾아갑니다. 그지요?

예.

251쪽에 불가민원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제출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251쪽에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희석 씨라고 구미에 사시는 분인데 2002년도에 부동산 취득세가 체납이 돼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당초에 압류가 돼 있었는데 압류해제, 징수권 소멸시효를 부과한 때부터 하게 되면 5년이 지나는데 그때 압류해제를 해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중단시효가 있기 때문에, 중단시효란 뭐냐 하면 압류를 해놓고 압류를 해제하게 되면 중단시효가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징수권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세금 냈어요?

이 사람은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을 떼먹겠다는 얘기네요?

그냥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소송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

그냥 민원만 하셨다.

예.

재산은 있고요?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겠네요?

예.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점이.

우리가 압류를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2020년 되면 5년 지나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됩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용인부임 여기는 물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오상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하시는데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가신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설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여튼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크나 큰 영광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가시는 과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질문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241쪽에 세수 징수실적을 보면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14년, 15년, 16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2014년은 1%, 2015년도는 2.3%로 전해 대비해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올해 총 부과금액이 2.3% 하면 47억9천만원 정도가 과장님의 의지로 이렇게 우리 살림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 우리 중구청에 남기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하게 2013년도, 2015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주민세가 다른 부분보다 징수율이 상당히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평균 내니까 88% 이상9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별하게 저조한 원인 이런 게 있습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균등분? 아, 균등분은 지금 개인 균등은 주민세인데 일단 개인 세대주에게 나가는 그런 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800원에서 1만원으로 해서 미수액이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대부분 주민세 중에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자본금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세되는 법인 균등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부도나 폐업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미수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좀 우리 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지 전략경영실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린 내용인데 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세무과 정원이 7개 담당에 48명이죠?

예.

맞습니까? 현원은 47명.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직급별로 분포를 보니까 2015년, 16년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는 7급 정원이 18명인데 33명이 되어 있고 8급 같은 경우는 9명인데 제로, 2015년 같은 경우는 7급 정원이 20명인데 32명이 되어 있고 8급 같은 경우는 10명인데 제로, 정원과 현원 차이가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7급과 8급 이렇게 구성비가 안 맞다든지 전체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실상 우리 세무과는 인사에 적체가 되어 있어서 일반승진을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속승진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지금 현재 분포도에 보시다시피 7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32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8급에서 근속승진해서 다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현재 지금 9급이 현원에 3명이 있습니다마는 7급이 32명이라도 인사에 대해서는 근속승진은 8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9급이 8급으로 승진하고 싶어도 7급에 올라간 이 정원이 8급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9급이 8급 승진 소요연수가 되어도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반승진하면 괜찮은데 전부 다 근속승진하는 바람에 이런 불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급 직원이 이렇게 진급을 못하면 인사에 불이익 받는 건 당연한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직급으로 인해서 쉽게 돈으로 상관된 이런 관계도 불이익을 받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승진에.

다만 직급에 불이익을 받는 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렇게 심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직결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은 없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9급을 8급으로 승진을 시키려고 기획예산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기획예산실 전체에도 우리 조례의 직급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아마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조정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조정하기가.

이게 타 7개 구의 실정도 비슷합니까?

예.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런 게 문제가 많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주요 부서별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쉽게 녹색환경과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런 부분 징수율은 2.2%고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징수율은 4.4%, 건설안전과 도로점용료 부분 8.2%, 이게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변상금이라든지 과징금, 부담금 이건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지만 내용은 속속히 알기는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작년에 제가 안 그래도 교통과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생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원화되어서 쉽게 교통과 같은 경우는 좋은 경우가 우리 주민들이 교통과 찾아와서 민원 제기라든지 고함지르는 횟수가 좀 안 줄어들었겠나 반대급부적으로 세무과로 가든지 그렇게 안 옮겨졌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부분을 세무과 쪽으로 통합을 했습니까?

모든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총괄하는 부서가 세무과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관계가 금고계약이 되어 있고 세입도 출납관계도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세입·세출 이런 걸 전부 다 세무과에서 다 합니다.

그 전에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은 우리 세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전에도 세무과장님이 막강한 실권을 휘두르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럼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시스템을 돈을 예를 들어 교통과 과태료는 교통과에서 받고 여기에 있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징수관계는 도시경관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돈을 우리 구청 통장, 모든 통장은 하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예를 들어서 쉽게 1층 은행에서 세무과로 들어오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면 부서별로 주머니를 별도로 차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부과를 해서 징수율이 왜 낮냐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면 왜 징수율이 낮은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 7월달에 교통과 과태료는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현재 체납이 어떻게 되고 결손이 어떻게 되고 그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담금이라든지 과징금,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징수율이 저조한 건 그 부서에 알아봐야 왜 낮은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지서 납부를 끊어서 은행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왜 돈을 안 냈는지 그 사유는 세무과에서는 모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나름대로 판단되기는 돈하고 우리하고는 신경을 안 쓰니까 구태여 자기들은 이런 실적이라든지 데이터도 이렇게 도시경관과나 녹색환경과나 잡히지 않으니까 당연하게 그분들도 신경을 안 쓰시겠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알 필요성이 없고 이 부서의 과장님들도 다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사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만 돈 못 받아들여서 손해를 보는 이런 걸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50일 초과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에 대하여는 대구시 감사에 지적 된 내용이 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50인 이상이라든지 데이터를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보면 업소마다 인원 현황이라든지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이런 걸 누락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2015년도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시에서 이걸 직원이 하다가 부과를 5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를 발췌할 때에 누락이 되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50인 초과 사업장을 각 세무서에서 자료를 통보를 받습니다. 받아서 과세를 하는데 그 과세가 양이 많기 때문에 하다가 그게 누락이 되어서 시에 감사를 와서 그 1건이 빠져서 이걸 또 작년 7월달에 부과를 해서 10일날 돈을 냈습니다. 냈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그 업소에서는 당연히 돈을 내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경과하는 누진세라든지 이런 게 부과가 되죠? 제시간에안 내면?

그건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게 되면 가산금이.

그러니까 가산금은 그 업체에서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부과를 해야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정시준 세무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박강구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