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마산합포·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합포·마산회원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청 별로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책 순에 의거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진석 대민기획관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민기획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석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703페이지 보안등 유지 관리현황, 5개구청마다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하면 5번 내내 해야 돼서 제가 이제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앞으로 의회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각 구청에 과별로 진행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이번 기회에 절실히 느껴봅니다,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있다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보안등 그리고 주차단속 이게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보면 주로 신고 됐는지, 신고한지가 얼마 지났는데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된다, 예를 들면 보안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보안등이 어두운 지역에 보안등 설치가 미설치 되어 있다, 이런 민원을 수없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보안등 유지 관리현황 보면 최고 밑에 보면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산 확인 가능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개구청 한 번에 다 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5개구청 공히 다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건축허가과장님. 지금 우리 몇 페이지고? 756페이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 위법건축물이 있는데 지금 27개 합포구에 단속건수가 27건에 과태료 부과가 9건에 부과 금액이 2962만7천원. 이 단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위법건축물로 단속이 됐나요?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질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듯한데, 722페이지에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가지고 이 행정처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춘덕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보안등 위탁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 중에 가설건축물 71번 하고 76번은, 71번 76번은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마치고 회원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자료 요구하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724페이지 저도연륙교 보상공사 관련한 용역하고 공사현황이 있죠? 그거를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석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조철현 구청장님,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과 노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근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일남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문화 체험 관계로 우리 담당 계장들이 참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에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저는 30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기획관님이 오셨는데 대민기획관님께서 제대할 때 되셔가지고 참석 못했는데, 구청장님이 직접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일하게 모니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참석 못해서 그런데, 뭐냐면 불법건축물 단속관련해서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저쪽에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고, 제가 구청마다 질의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합포구 때 충분하게 여러 가지 관련 말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한 번 회원구도 점검을 해보죠. 그 안전건설과에 보안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보안등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일련번호들이 다 매겨져 있잖아요, 과장님?

1억 정도 했어요.

1억 정도 했어요? 그래도 회원구는 많이 했네요, 그런데? 아까 합포구는 500만 했다고 하던데.

저희들은 1억 정도, 9,800만원 정도,

9,800만원 정도했어요?

예, 예.

어쨌든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25만원씩 부과할 수 있다니까 최대한 부과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홍보 자체가 현수막으로 드러난 홍보가 가장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책임지고 강력하게 근절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춘덕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질의·답변은 제가 생략하고요. 몇 가지 이 사안을 설명드리고 특히 또 오늘 청장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교통 관련해서 좀 몇 가지도 드리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청하고 어떻게 보면 동 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인데, 3단계 지방행정체제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정체제인데 이런 것들이 위에서 못하면 밑에서부터 좀 만들어서 건의문도 올리고 할 필요가 있다, 이거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없어지뿌는 실종자도 생기고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등한시하고 내 일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택시, 버스, 모범운전자, 그 다음에 화물 관련해서 업체 현황이라든지, 업체 수량이라든지, 지입차량 현황이라든가 위수탁 차량 현황, 직영업체수나 종사자 수, A라는 운수회사가 직영하는 기사 급여를 주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가 되는지, 이거를 좀 총체적으로 하려니까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본청에서도 이걸 자료 빼기가 감사기간이라 힘들다, 각 구청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용달만 올라왔어요, 개별 화물하고 올라왔는데 이거가지고는 전수조사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택시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통정책과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택시가 재산권을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A라는 개인한테 운수에 대한 무사고라든지 이런 걸 보상 차원에서 개인택시를 줬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T.O도 같이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자연감차가 되는 것이고 그래 해야 법인택시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가질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야.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인위적으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감차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법인택시에다가 손을 대는데 없는 영세민을 더욱더 죽이는 정책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 창원시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정 부분을 좀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도 짧은 시간에 나와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런 분도 부재 해제를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물입니다. 화물연대가 그동안에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운송료 현실화 요구를 국토부로부터 꾸준히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는 과정에 국토부에서 생각해낸 게 화물차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역시 감차를 하든지 T.O를 더 내주지 않는 이런 구도로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게 국토부에서 발표할 당시에는 취지가 뭐냐면 영세 차주를 보호하고 화물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그 현실은 100프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항만 운송을 포함한 1군 회사, 2군 회사 그 다음에 중소, 개인화물을 다 포함한 사람들을 보면 직영으로 운전하는 운행하는 형태는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진이나 대한통운이나 세방이나 이렇게 보면 외형은 차량이 여러 수백대가 있어요. 한 300, 400대가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100프로 지입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게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화물이나 택시나 시장경제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수평적인 T.O 같은 경우는 인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것들을 안하다보니까 지금 차량은 특정차를 이야기를 하면 한 11톤차나 21톤차를 이야기하면 요즘 신차가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장비값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중고차를 사는데 내가 중고차를 사서 운수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차량 T.O가 있잖아요. 넘버를 양도양수를 받아와야 되는데 작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4500만원 합니다. 넘버 사가지고 오는데 차 값하고 똑같아요. 자동차는 가져오면 내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지만 T.O 그거는 말 그대로 권리금이잖아요. 재산권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다가 차도 양도양수를 받아오면 그게 내 차가 되지만 지입이나 위수탁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요. 100프로 내 돈을 다 주고 사가 와가지고 A라는 운수회사에서 재산권을 자기가 행사한단 말이야. 남바 줄 때는 빌려 줘가 2, 3천만원 받고 또 그 다음에 내 남바 가져가서는 한 달에 또 얼마씩 지입료 내라, 이렇게. 이 구도가 서민이 죽이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1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다. 기껏 해 놓은 게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운송 계약을 조절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가 해서 이게 지입차량 갖고 있다가 부실한 운수회사가 그 차를 담보로 해서 부도내고 사업주가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일 잘하고 있다가 하루 아침에 부도가 나버려요. 왜냐하면 차량등록증이 내 앞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살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삼촌 죽었다, 남편 죽었다, 정부에서 해결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걸 짧은 감사기간 안에서 우리 구청 일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청장님이 간부회의든 할 때 교통 전문가들을 좀 모으고, 그 다음에 화물운송협회가 가보면 협회구성원이 대행회사 운송회사대표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하니까 협상이 잘 될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깡통 회사입니다. 직영에 기사 하나도 없어요. 가만 있으면 한 달에 몇 천만원씩, 몇 억이 들어오는데 그걸 직영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소 업체가 택시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행감 책자에 올라온 부분도 이 사람들이 신규로 나갈 때 원래 자기 차였는데 신규로 나갈 때 T.O 또 사면서 아마 못 줘도 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남바를 주고 샀을 거다 말입니다.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운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해요. 그런 부분에 가중 시키는 거다, 이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창원시만이라도 전수 조사를 해서 나는 이런 거 때문에라도 창원이 광역시로 가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사실 한 번씩 들어요. 그래가 중앙정부하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과장님하고 청장님은 이해는 되십니까?

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기진작이나 운수회사를 챙겨가지고 남바가 T.O가 300대, 400대 있는 사람들 주차장에 가면 자기 주차장에 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 가면 화이트보드에 남바만 쫙 적혀가지고 지입해가지고 돈 언제 들어오는가 그 날짜만 적어 놨어요, 보험날짜 도래하는 거. 그런 거는 운수회사가 아니다, 그건 중앙정부가 정말 잘 못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행정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건의도 좀 해 달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이나 도를 경유해서 건의를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시간관계상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이해가 좀 안 되어서요. 도로점용 허가에 15번에 한효학원 해 가지고 사설안내판이죠? 1440 곱하기 600 해 가지고 면제가 되어 있는데, 사설안내표지판 왜 면제가 되고 다 공용인데 사설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간판 규격입니다.

규격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개발행위허가에 토질형질변경 허가에 내서읍 용담리, 53번이네요. 합포구하고 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자연장지 조성해 가지고 성산이씨병사공파청암종문회가 이게 자연장지라는 거하고 우리 문중에 만드는 집단 장묘시설하고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과장님 없지요? 답변 되겠습니까? 계장님 간단하면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 켜고.

예.

예,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출석하신 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정 업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적절한 대안제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위원장님, 폐회 선언하기 전에 5개구청을 다 마치고 국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자료 요구한 게 저도 마찬가지고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동료 위원들도 몇 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지 선언하기 전에 자료 부분에 대해 개별 해명 하라는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상입니다.

예, 방금 노창섭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과 또 추가 설명을 요구한 부분들 상당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외에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각 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기 전까지 제출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지적해야 될 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까지 의견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